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형직 의원 발언
재순
윤재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2차에 이어 계속해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ㆍ과, 사업소, 직속기관의 직제순에 따라 보고 를 받고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입니다. 2000년도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김형직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제일 첫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99년부터 2000년도 11월말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는 몇가구였으며 2인 가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6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정기준은 1인 가구에 32만원에 재산가액이 2,900만원 이하인 자이고 2인 가구일 경우는 소득평가액이 54만원이고 재산가액이 2,900만원입니다. 또 3인 가구일 경우에 74만원이고 재산가액이 3,200만원이고 4인 가구일 경우에 93만원이고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5인 가구일 경우에 106만원에 재산가액이 3,600만원, 6인 가구일 때 120만원에 3,600만원 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택 및 농지같은 기준이 있어서 전용면적 15평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라든가 전용면적 20평을 초과하는 주택 임차가구, 재산세 비과세 및 무허가 주택, 읍ㆍ면지역의 건축면년도 15년이상 주택, 가압류 또는 경매상태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60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받는 수혜자들의 금액이 일률적이지 않고 다 틀립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리고 ’99년 9월 30일인가 현재 다시 조사한 것이 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형직
김형직의원
그 조사 전에는 몇가구였는데 조사 후로 10월 1일 후로는 지금 현재 몇가구입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10월 1일 이후에는 1,189가구에 2,488명을 보호하고 있고 전에는 이 숫자보다 많이 있었는데 지금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별도 끝나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원
예.
재순
윤재순의장
김현백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국가유공자 인식제고하고 4페이지 충령사 조경정비 사업하고 7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이 세가지를 일괄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의 집에 보면 문패에 말입니다. 아크릴로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해서 문패가 달려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해줬는가 보니까 보훈단체 에서 해준 거랍니다. 행정관서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지금 해준 지가 4, 5년 됐기 때문에 낡아가지고 깨지고 떨어져 나가고 하는데 기왕이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집에 해주는 거라면 대리석이나 뭐로 해서 영구적으로 해주면 자손들이 긍지도 갖고 이웃간에도 국가유공자의 집이구나 이렇게 인식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해볼 용의가 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동안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한 문패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보훈청에서 제작해서 달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효자의 집이던가 충효의 집이던가 이런 문패를 대추나무로 제작해서 부착해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 관리는 사실상은 보훈처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국가유공자를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효자의 집하고 선행의 집도 하고 해서 인심쓰는 길에 국가에 대해서 목숨을 바친 그 집에 대해서 해줄 용의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충령사를 질의를 해볼까 하는데 전기 가설계획은 되어 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전기가설은 내부시설만 지금 되어 있고 외부시설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공사할 때 설계를 검토를 해봤는데 설계에는 내부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외부 유입선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명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장애인의 집 단체운영비가 타단체보다 장애인이 자그만치 1,122명이에요. 청양군에, 그렇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보고하신 것이, 그런데 일반 단체인원에 비해서 장애인 단체운영비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확대할 용의가 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각 시ㆍ군 공히 먼저 번에 사회복지과장 회의가 있어서 대개 타시ㆍ군도 지원내역을 알아봤더니 사실은 우리 군이 상당히 적게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조금씩은 늘려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우리군이 타군보다 인구비례해서 장애인이 제일 많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숫자는 대조를 안해 봤는데 지원되는 액수는 대충 했는데 징수액이 상당히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한번 타시ㆍ군하고 인구비례를 해서 청양군이 장애인이 몇%, 타시ㆍ군보다 장애인 수가 그 순위를 한번.......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참고로 알아보셔야 예산성립하는데 참고가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경로당 등록된 것이 159개라고 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미등록된 사항이 10개, 이것 좀 미등록된 것하고 등록된 경로당 현황 좀.......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청양이 21개소이고 운곡이 14개소, 대치가 20개소, 정산이 21개소, 목면이 11개소, 청남이 20개소, 장평이 13개소, 남양이 23개소, 화성이 12개소, 비봉이 13개소 해서 금년도까지 등록된 경로당이 169개소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169개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그럼 미등록이 10개면 159개가 등록되어 있고 연료비가 나가고 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159개소에 대해서는 연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명단 좀 빼서 있다가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면별로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종섭
이종섭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이종섭 의원님!
종섭
이종섭의원
이종섭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일제조사시에 어려운 사람이 규정에 안맞는다고 해가지고 누락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대책이 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조사는 항시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다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별도로 없고 어느 때 하시라도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해당되면 책정을 하고 또 그동안 책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별도소득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만 한다면 언제든지 나가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수시로 조사를 받는다구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규정이 바뀌었다는데 이 조사규정을 이 다음 감사때 빼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화성공설묘지 부대시설까지 다 끝났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에 예산에 서있던 금년도 사업비 1억 1천만원에 대한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980만원정도 공사가 있는데 지금 발주가 돼서 연내에 끝내려고 합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것만 가지면 연내에 전부 완공되는 건가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수해복구사업은 먼저 번에 수해로 인해서 무너져 있던 그부분 몇군데를 보수하는 정도밖에 안되고 먼저 의원님들이 시찰하실 때 윗부분 노면을 좀 정리하라고 해서 거기서 일부 좀 정리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납골당위에 레미콘타설을 해서 습기제거를 하려고 지금 기획감사실에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여기에 첫째에 나온 것처럼 나무는 전부 심어졌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나무는 심어졌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증진에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한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충청남도내 각시ㆍ군이 다 복지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양군에서는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영세민 동거부부중에서 합동결혼식 같은 것을 한번도 한 적을 못봤어요. 청양군에서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한 것은 없었고요. 도 지부에서 이번주 토요일날 합동결혼식이 있어서 저희군에서도 2명이 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도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장애인이라든지 영세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청양에서도 동거부부의 합동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합동결혼식을 한번 군단위에서 시행할 수 없느냐 말이에요. 도 단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 한번......
윤명희의원
인근 시ㆍ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같이 사실상은.......
윤명희의원
장애인들만 아니라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혼례를 못올리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복지사업 아닙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복지사업은 그런 것도 좋은 얘기 아니에요. 동거생활만 하고 있고 결혼식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단체장이나 군의원들이 주례도 서고 했는데 군에서 이런 것을 한번 시행해서 우리 청양군 관내도 인구는 적지만 그냥 동거생활만 해서 자식낳고 살면서 결혼식을 못올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 좀 한번 시책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주선해서 말이에요. 주기적이면 1년에 한번이라도.......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읍ㆍ면별로 파악을 해서 아직까지 결혼식을 안 올린 그런 부부들이 있는지 조사부터 해봐서 꼭 필요하다고 될 때에는 한번 시도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 복지사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입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김형직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정산상수도를 다 완료했다고 그랬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형직
김형직의원
거기 완료된데 대해서 지금 물을 먹고 있는 본인들이 돈을 지금 거출하는 것이 있었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시설부담금이요.
형직
김형직의원
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시설부담금이 전량 아직 우리가 수납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부 신설된 곳은 수납이 됐고 현재 구시설물을 철거해주면 현 이장이 그것을 철거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이달말까지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지금 훼손된다고 해서 말을 잘 안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고 금주중이면 타협이 될 것 같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시설부담금은 말입니다. 현재 얼마 안 걷혀 있고 또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원인이 뭡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김의원님이 그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만 해주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시설부담금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별로 안걷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대다수 지금 안걷힌 것이 뭐냐하면 기존에 간이상수도로 사용하던 급수가구가 안걷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것때문에 민원이 있고 공사방해도 있고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됐었는데 그 주민들이 내건 조건이 그전에 상수도집수정을 철거해달라,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그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해결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12개소 마을에 관로가 대선관로만 나가있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다 나가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나가 있는데 그 부락에서 5가구, 6가구 이렇게 물을 먹으려고 했 는데 지금 현재 계량기까지는 시설을 해줘야 되지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형직
김형직의원
그런데 현재 접수가 됐어도 못해주고 있는 상태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접수 받았다는 소리는 못듣고 현재 접수된 것은 다 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두가구가 됐든 세가구가 됐든 관로를 신청하면 물이 애로가 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런데 그것을 당국에서도 거리가 멀으니까 공사금액은 많이 들어가고 두가구나 세가구가 먹는다면......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만큼 그 시설을 부담해야 됩니다. 수용가구가요.
형직
김형직의원
그러니까 계량기까지는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새로 신설되는 곳은 그만큼 수용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러면 수용가가 부담을 하면.......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정산도 당초 기존 급수가구는 상당한 혜택을 받은 것이고 새로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많은 부담금을 내게 된 것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담금이 두집이나 세집 먹는데 몇백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놓을려고 그러나요? 자가로 파서 먹는 것이 낫지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장기적으로는 상수도를 먹어야 유리합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아니, 글쎄 장기적으로는 먹어야 되지만 1백만원 안쪽에 팔 수가 있어서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는데 2백만원이나 150만원 내고서 상수도 물을 먹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뭐 거리여건이나 주변환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고 그런 사항이 의문이 계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별도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내 얘기는 이 관로를 멀거나 가깝거나 수용가들이 먹는다고 하면.......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똑같이 부담은.......
형직
김형직의원
계량기까지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해줘야 되지 않느냐?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본인이 시설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러면 먹고 싶어도 상수도물을 못먹는다 이거예요. 그럼 아무때고 적자운영이라는 것은 면치 못하지요. 정산같은 데는 앞으로.......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당분간은 지금 청양상수도도 그렇고 정산상수도도 그렇고 주민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마는 수지타산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박상진 의원님!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설비 설치에 대해 소독실시에 대한 보고만 있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노후관 교체한 사항은 하나도 없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관로 교체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계곡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염원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상류에 있어서 소독을 자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수정에다 자동소독설비 장치를 설치해주는 겁니다. 관로를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상진
박상진의원
물탱크 있는 곳에 소독시설을.......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자동적으로 시간되면 떨어지게 해서 소독이 되게.......
상진
박상진의원
그 소독 설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노후된 관로가.......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해야지 이 사업은 그것하고 연관이 안됩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런 실적이.......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금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하여튼 노후된 관로가 많아가지고 파손돼서 물을 허비하는 데가 많다는 말이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인정합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래서 노후관로를 좀 파악해 해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서.......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시급한 것부터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원
제가 하나만 질문할께요.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항시 해마다 반복돼서 얘기하는 것인데 상수원보호지역 일대에 말이에요. 운곡, 대치는 제외시키고 청양읍만 그렇게 복지차원에서 많이 해줬다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상수도보호지역 지원사업비가.......
윤명희의원
상수도보호지역에 주민들에게 꼭 환경보호과가 아니어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동안 그것이 한 2개년 동안 지원이 됐는데 금년부터 저희과로 지원사업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과에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고.......
윤명희의원
그러면 사업비가 끊어져서 못하겠다면 항시 하는 얘기지만 상수원보호지역을 제외해줘 버려요. 그럼 대치하고 운곡사람들은 얘기를 안할 것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이제.......
윤명희의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청양읍내 분들은 물을 잡수시고 좋은 물을 먹게 해놓고 우리는 각종 재산권 침해라든가 아니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소라도 몇마리 먹이려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안되고 그러니까 다른 혜택이라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윤명희의원
도비, 국비가 없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비로 라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물을 먹는 사람들은 혜택을 더 받아야 되고 물을 못먹는 지역은 보호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환경보호과 업무 아니에요? 국비, 도비가 끊어져서 없다구요? 못한다구요? 아! 군비 뒀다가 뭐해요? 그런 것은 군비로 해야지.......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어느 사항이 불편사항인지는.......
윤명희의원
아! 불편사항.......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여러가지로 애 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고 여러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그런 데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거기에 대한 군비상정이라도 해봤어요?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세웠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저희한테 직접 위라리나 이런 데서 건의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윤명희의원
아니, 군 의원 이 얘기하면 건의하는 것이지 어떻게 주민이 일일이 다 해야 됩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글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윤명희의원
사항이 없다구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군정질문시에 본 의원 이 얘기했죠. 상수원보호지역에 어째 청양읍만 혜택을 주고 운곡, 대치는 제외시키는가, 청양읍은 개인정화조까지 다 묻어주고 말이에요. 같은 상수원보호구역은 똑같은데, 심지어 개인 집 들어가는데 포장까지 100% 해줬어요. 가가호호, 집단적으로 사는 데도 안해주 고, 그러니까 그것은 빼버려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 주면 아주 뱃속 편해요. 이것 해다오, 저것 해다오 할 필요도 없고 말이에요. 그리고 의원이 얘기하면 주민의 대표로써 얘기하는 것으로 알아야지 건의가 없었다 얘기가 없었다, 군의원 귀 막고 다니라는 얘기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잘 알았고요. 예산이 확보된다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했느냐구요? 군비로라도, 그러니까 의원 을 시켜서 얘기하는 주민들의 얘기는 들을 것 없고 주민이 직접 건의하고 얘기해야 되네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군 의원 이 건의했는데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못알아 들어서 죄송합니다.
윤명희의원
구체적인 얘기는 개인정화조 다 묻어주고 개인 들어가는데 상수원보호지역내에서는 포장을 다 해주세요. 내년도에.......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 가.......
윤명희의원
똑같이 해주세요. 균등하게, 청양읍이나 운곡 위라리나, 대치 수정리나 말이에요. 왜 더 해달라고 하나요? 그리고 주민들이 집단민원이라도 발생해야 건의되는 줄 알면 오산이에요. 과장께서, 검토 좀 해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금강 환경보호 단속반이 있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금강환경감시대가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감시단, 그것이 어느 지역이 청양은 다 합니까? 지역이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충청남ㆍ북도를 총괄 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총괄하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그럼 올해 2000년도에는 몇번이나 감시ㆍ단속을 했어요? 알고 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감시단이 우리한테 통보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통보가 안 와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통보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검찰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시에 아무 관내나 가서 오수처리장이나 무슨 환경공사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적발했으니까 조치하시요.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하고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럼 지금 전지역내에 청양군내에 금강환경감시단이 있는 것을 지금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감시를 수시로 나간다는 것을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정보통신이 발달해서 인터넷을 열어보시면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요령이라든가 감시활동이라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시골에 무슨 인터넷을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감시단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하라는 얘기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 그런 사항을.......
우길
천우길의원
벌금이 200만원, 300만원 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무심코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감시단이 있으니 환경 좀 어떻게 해서 무엇 무엇을 단속한다 이렇게 홍보 좀 해서 홍보를 해줘야.......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선방송이나 지역신문에 수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노력하도록 하세요.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종
유성종부의장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장님께서 공무중으로 출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진행을 맡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농림과장 김두희 입니다. 제가 목이 좀 안좋아 가지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박상진 의원님!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주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쪽, 금강 참게방류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사육자가 단가상 만들었는지, 계획이 잘못되었는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 세울 적에는 200원씩 예산이 전년도 섰기 때문에 그때는 200원을 했는데 우리가 살려고 보니까 300원씩 거래가 되어 가지고 타지역도 사육하시는 분의 견적을 받아보니까 인상됐어요. 그래서 300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니까 방류 도래해 가지고 상승된 것은 아니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상진
박상진의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계약파기, 그것이 계약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계약당초에 이렇게 몇마리를 해다오 하는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렇게 안 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것이 보고서에 보면 여러가지 사항이 불미한 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당초에 사업전에 계약을 체결해서 중간에 사육자의 농간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김형직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난 산불과 금년도에 난 산불 나무는 제거했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작년도에 난 것이 주로 운곡지구하고 청남이 대형화재거든요. 그것이 운곡은 지금 농가가 한 분이 벌채허가를 해가지고 한 분이 했고 청남은 지금 인양리지구 공공근로로 베고 있거든요. 농가가 조림한다고 신청하면 빨리 빨리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러면 농가 산주가 그것을 놔둘 적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내년도 식수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식재를 한다고 하면 다 베고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아니, 산주가 능력이 없어서 제거도 못하고 식재도 못할 시에는 그대로 놔둬야 하나 어떻게 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식재를 희망한다고 하면 저희 식수계획에 베고 나무를 심고 그런 것이 다 되니까요.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 내는데 그 임도는 물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농림과에서 주는 겁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죠. 재무과에서요.
형직
김형직의원
그런데 어쨌거나 농림과에서 산림조합으로 얘기가 돼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임도사업은 김의원님께서 계속 하셨으니까 잘아시겠지만 산림조합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로 사업을 주고 있어요.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작년에 묻고 또 묻느냐면 금년도 5월달에 법개정된 것 아시죠? 과장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형직
김형직의원
5월달에 법 개정된 것, 분명히 민간업체를 참여할 수 있게 끔 법을 개정했고 또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민간업체를 주게 끔 되어 있는데 올해 청양군청은 어떻게 해서 지금도 그런 것을 묵살하고 산림조합만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법 개정된 것은 과장께 서 알고 계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내용은 자세한 것은 몰라도 그런 사항은 대충 알아요.
형직
김형직의원
알고서 왜 옛날에 하던 식으로 그대로 지금 사회가 발전되고 있는 사회인데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너무 길어가지고 잠깐 몇가지만 묻겠는데 청양고추축제를 금년도에 처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청양땅에 청양고추도 좋지만 청양고추가 전국 생산량의 약 45%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경상도땅 밀양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농림과에서 한번 출장이라도 보낸적 있습니까? 간 적 있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먼저 번에 우리 농특담당하고 농업기술센터, 고추농가 고추협의회가 있거든요. 셋이 한번 밀양을 갔다 왔었죠.
윤명희의원
밀양 고추생산하는 청양고추 생산지를 갖다 왔으면 의회에 통보를 해주고 말이에요. 의원들도 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얘기 좀 해줘서 거기는 어떻게 재배를 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올리고 있더라, 농민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지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나중에 서면작성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나중에가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 갈려고 했었어요. 의원 님들이, 청양고추가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많이 생산되는가 말이에요. 업무보고장에서 얘기한 것 밖에 안되네요. 행정체계가 안됐다는 얘기이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말이에요. 대충 갔다온 담당자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 집행부석에서 농특담당 김종렬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양고추는 품종으로서의 청양고추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포장박스를 보면 청량......)
윤명희의원
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량...... (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 집행부석에서 양이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발음이 글자가 량일 따름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를 하고 있는 국민들은 청양으로 알고 있고 꼭 양으로 합니까? 이씨를 리씨라고 보듯이 말이에요. (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 집행부석에서 밀양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에는 청양고추를 겨우내 시설재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울에서 이른봄까지 겨울음식에 주로 사용하는 찌개용이라든지 풋고추형태로 출하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과는 기후, 토질조건하고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그들과 같은 시기에 출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그런 엄격한 차이때문에 농가들에게 권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올해 고추축제에서도 나타났듯이 건고추 형태로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우리 지역하고 밀양하고 차이나서 불가능한 것은 뭡니까? (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 집행부석에서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쪽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설농업이 발달한 지역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노하우가 뭐예요? 노하우라는 것이........ (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 집행부석에서 청양고추에 대한 특성과 기술을 잘 알아가지고 비배관리라든지 온ㆍ습도관리를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이외에도 매운 계통의 신 흥고추라는 것도 재배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는 우리지역에 맞는 노지라든지 비가림재배를 권장하고 청양고추를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생산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 데를 갖다오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의원들 모르고 있잖아요. 청양고추, 음식점이나 식당에 가서 찾는 것이 청양고추나 찾고 하는데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 집행부석에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원
(거 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김현백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의원 김현백 입니다. 22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를 보면 박스속에 들여다 보니까 말입니다. 산림병해충 지상방제를 계획보다 110㏊인데 140㏊를 했거든요. 그래서 127%의 성과를 얻었는데 그 사업비가 1천여만원 되는데 그 집행 안된 이유가 뭐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제를 도에서 구입해 가지고 저 희한테 줬고요. 인건비는 공공사업비 그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럼 이 돈은 남는 돈이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보고사항 이외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번에 우리관내 농민 김용래라고 농민대회를 참석하러 갔다가 지금은 구속상태에 있는데 그 진행사항을 이 자리에서 얘기는 곤란할 테니까 끝난 후에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고 상황을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어려울 것 같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끝나서 자리를 옮긴 다음에 간담회에서 소상히 우리 의원 님들이 대충만 알고 있지 당체 얘기를 못듣는다는 말이에요. 한번 얘기를 해주고 가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올 한해 의원님들께서 지역경제과를 특별히 여러모로 생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모든 계획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해서 성과를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미흡한 면은 채찍하여 주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성종
유성종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윤명희 입니다. 13페이지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에 7개업체에 도비자금을 지원했다는데 고려원에는 어떤 사업이고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주식회사 고려원이요?
윤명희의원
예, 뭘하고 있는 곳 입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음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화이바, 매실음료, 동충하초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비봉농공단지에 소재한 회사입니다. 한 2, 3억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압니다.
윤명희의원
저기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사장이라고 할까요. 사업주가요? 운곡은 뭐예요? 로찌아입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로찌아는 청남에 있는 회사입니다. 도자기회사입니다.
윤명희의원
고려원은 누구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고려원은 외지분이 들어와서 하신 답니다. 외지에 계신 분이요. 우리 청양분이 아니에요.
윤명희의원
유인물에는 뭡니까? 고려원, 명형철은 뭐예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회사이름입니다. 청양고추농산, 주식회사 고려원, 운곡에 있는 명형철.......
윤명희의원
명형철은 뭐예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운곡에 있는 된장관계입니다.
윤명희의원
고려원하고 같은 것이 아 닙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틀린 겁니다.
윤명희의원
지원내용을 좀 사업자 내역서하고, 제출했으니까 지원금이 나갔겠고, 이것 좀 해주시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한가지 더 얘기할 것은 교육청관계에서 지역경제과로 건의한 적이 없습니까? 몇번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광암초등학교 정문앞에 말이에요. 반사경을 요구했다는데요. 학생들이 등ㆍ하교시에 굉장히 위험한 데라 말이에요. 건의 받은 적 없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반사경은 원칙은 도로시설물입니다. 반사경은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국도에는 반사경이 따지고 보면 국도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윤명희의원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예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가남초등학교 앞에는 국도입니다.
윤명희의원
광암초등학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광암초등학교 아! 거기는 지방도이니까 우리군에서 해야 되겠죠.
윤명희의원
건의 들어온 적 없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거기에서 세번이나 했다는데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반사경관계가 건의가 생각이 안납니다.
윤명희의원
살펴봐 주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제가 엊그제 3일날 홍성농공단지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학당농공단지도 현장을 의원님들이 같이 갔다온 적도 있지만, 부끄러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만약에 홍성군에서도 인근 군이나 홍성까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청양군에서도 학당농공단지가 내년 4월쯤이면 완공합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6월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빠르면 4월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행정소송은 다 매듭지었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행정소송이 아니고 광업권에 대한.......
윤명희의원
어쨌든 행정관청을 상대로 하는 것은 행정소송.......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승소해서 다 끝났습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광업권 보상관계가 계속 그쪽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 아직 광업권보상은 않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공사에 지장은 없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6월까지 완성된다고 보면 10월안에는 완전히 입주가 되겠네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0월안에 입주가 아니라 6월 30일 공사끝날 시점에서 계약할 계획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거기는 그렇다 치고 지금 비봉하고 운곡하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제초제관계는 내년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 같은데요.
윤명희의원
편성을 않고 추경에 넣 을려고요? 그러면 예산집행한 것이 잘못됐더라고요. 제초제만 사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거기 인력도 들어가고 장비도 들어가는데.......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가급적 않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명희의원
않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은 지역경제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팔벗고 뛰어가지고 입주시키는 것이 제초제라든지 이런 것을 않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계약서에는 여기 유인물에는 많이 나와있는데 운곡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서 내년 여름을 넘긴다고 보면 주민들에게 무상임대를 해주면 굉장히 좋겠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가.......
윤명희의원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무상임대를 일부라도 줘서 거기다가 곡식이라도 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봅시다. 아까워서 그래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런 일이 없도 록 저희들이 동절기중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13쪽에 있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한 데에 대해서 사업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거 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예, 김현백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의원 김현백 입니다. 지금 보고사항 이외 것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물론 노동부소관입니다마는 기업체에다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 근로자보호를 위해서 알 수 있는데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다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그것을 파악보셨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물론 노동부 소관인지는 아는데 우리 지역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되어 있나 한번쯤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산업재해 고용보험 가입이.......
현백
김현백의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나 한번.......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 한번 일제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두번째는 말이에요. 기업운영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공해단속 사범으로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과태료를 무는 예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이전에 말이에요. 관계과하고 예비지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그런 실적이 있나, 있으면 있는 것을 말씀해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기업은 우리 지역에 온 기업은 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요구때문에 기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할 때에는 우리지역에 그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고장이다 라는 소문이 나야 기업들이 우리지역에 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지역에 현재 194억원의 노임소득사업이 500억원, 1,000억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가끔 우리 기업체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단속의 손길이 자주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업하는데 약간 불편스럽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업하시는 분들이 불법행위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불법행위로 인해서 단속에 걸려서 처벌이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비지도를 해라 하는 것이 군수님 지시사항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제가 요구하는 것도 그 얘기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사전에 일제단속을 하기 전에 먼저 행정지도를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처블을 받으니 이렇게 이렇게 규정에 적합하도록 기업을 운영해라 하는 것은 사전에 예비지도를 해라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부서, 특히 환경보호과와 사회복지과 이런 쪽에 관계됩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끼리 일단 내부적으로는 여러가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기업체 방문회수를 줄이고 단속을 할 때 같이 합동단속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선도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정부방침은 과거비리를 들어가지고 기업체를 방문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비리가 생긴다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지금 말씀하신 3개부서가 관련기관이 되겠죠. 가서 예비로 점검을 해주라 그 얘기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꼭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김형직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중 체불노임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체불노임이요? 현재 우리한테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현재 우리 관내에는 체불은 없고 양호하게 기계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는데요. 12월이나 추석전이나 설날 이때 체불노임을 일제 파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데 원칙은 체불노임은 노동부에 신고된 금액만 체불노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노동부에 신고됐을 적에 체불노임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노동부쪽에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연말때쯤이나 설날, 추석때 파악을 해가지고 체불노임 발생된 업체가 있는지 그때 확인합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했는데 현재는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