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규업 의원 발언

제95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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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가 예산안 심사라고 볼 때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로 들은 후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설명서 7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실 총예산은 예비비 포함 199억8,289만7,000원으로 2000년 본예산 대비 16억4,85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동기능 전환에 따른 구 직원 전입 인건비 예산이 34억원 가량 증액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일반 경상비 예산은 약 3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은 올해보다 5시간이 줄었습니다만 직원의 증가로 1,9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구 캐릭터와 상징마크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2000년도에 비해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48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02만원이 증액된 것은 직원 8명의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부산진구 캐릭터 및 상징마크 제작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원, 다음 페이지 상단, 전국 미군기지 주둔 자치단체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34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아래부터 81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중 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마찬가지입니다. 84페이지에서 85페이지는 인건비성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8,000만원,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소송위임착수금과 고문변호사 수당의 부가세가 계상 됨으로 인하여 2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소송관련 배상금 등에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통계운영 일반운영비중 행정지도 제작을 위해 91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32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감액된 것은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없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1,882만2,000원이 증액된 것은 1인당 인부임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보강된 주전산기의 유지관리와 직원 정보화 능력 향상 등을 위해 2,526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전산관리 사업예산으로 전산교육교재 발간 및 구입에 54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3,6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4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 자매결연을 위한 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을 올해와 같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감사관리 예산은 올해와 비교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10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내년도 예비비는 올해에 비해 14억9,022만8,000원이 줄어든 22억1,85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도생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총무국 소관의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의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0년 예산과 대비하여 1억8,400만원이 감소한 273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인 보통세는 3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는 1억원, 과년도 수입은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세외수입 예산은 2000년 대비 10%인 30억7,800만원 감소한 277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대분류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 수입은 2억1,31만4,000원 증액된 7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억2,300만원이 증가한 8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000년 대비 6억8,300만원이 증가한 64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2000년 대비 4,000만원 증액된 3억4,000만원을, 징수교부금수입은 2000년 대비 2억1,500만원 감소한 44억3,100만원으로, 이자수입은 3,500만원 증액된 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0억원 감액된 반면, 부담금은 4억4,500만원, 잡수입은 1억4,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2000년 대비 40억5,5000만원 감소한 140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은 3억9,900만원 증액된 2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8페이지 조정교부금은 2000년 대비 10억9,344만원 감소된 158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56억6,800만원 증액된 241억8,300만원으로, 34페이지 시비보조금이 78억8,024만원 감액된 88억1,626만원으로 편성되어 2000년 대비 22억1,100만원이 감소된 329억9,900만원으로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에서 162페이지는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07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선거관리, 서무관리, 인사관리, 사회진흥관리, 일선행정조직운영, 통신관리, 주민자치센터, 회계관리, 청사관리가 포함된 일반행정이 55억200만원 감액된 151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52페이지 체육진흥이 포함된 사회개발은 1억4,100만원 증액된 5억3,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동소관 예산입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이관과 인력 축소로 작년 대비 26억6,300만원 감액된 105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구세과 세출 예산입니다. 구세과는 전체 800만원 증액된 3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11페이지 시세과는 5,800만원이 감액된 3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리가 포함된 일반행정이 2000년 대비 6,800만원이 증액된 3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29페이지 문화예술·관광, 문화재 관리, 주택및지역사회개발이 포함된 사회개발은 2,100만원 감액된 1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민원실운영이 포함된 일반행정이 7,800만원증액된 3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53페이지 토지관리가 포함된 사회개발이 3,100만원 감액된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56페이지, 민방위비가 2,700만원 감액된 3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주민지원과 예산입니다. 하천관리, 주민지원이 포함된 경제개발이 3억7,200만원 증액된 15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1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배입니다.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26억9,622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4,52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총 10억8,024만3,000원으로 올해보다 1억78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처우개선비가 8,107만7,000원 증가하였고, 2000년 대비 직원 2명 증가분을 추가 편성하여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2억2,485만6,000원으로 올해보다 1억4,337만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8,975만8,000원중 관서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와 각종 소모품 구입비, 홍보물 제작비에 2,790만2,000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며, 288페이지에서 289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등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에서 2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유지비로 182만7,000원을 포함하여 각실 장비유지 보수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62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처방전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40만원은 2001년 보건소 전산화를 위한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차량비로 보건소 차량 6대에 대한 유지비 78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와 292페이지, 29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총 3억1,398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4,056만8,000원이 증액 된 것으로 인건비 증가 요인과 같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에서 295페이지 사이입니다. 재료비는 분무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유류비로 9,75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독방법 전환으로 전액 분무소독비만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1억8,96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것은 금년보다 1억1,472만5,000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동기능 전환으로 보건소 일괄 방역소독에 종사할 방역인부 29명에 대한 인건비 25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교통비 120만원, 정신보건자원봉사자 교통비 96만원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동목욕차량 자원봉사자 교통비를 48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비중 의료 및 구료비는 총 4억37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보다 3억1,4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2000년7월1일 의약분업으로 진료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보건소에서는 투약을 하지 않으므로 진료용의약품 구입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구입비가 감소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약품투여가 가능한 환자는 재가환자와 무료순회 진료환자로 국한되어 진료용의약품 구입비로 4,434만원을 편성하여 올해 대비 3억3,74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실 관련 서식과 홍보물, 소모품 등을 29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5종 4만5,050명분에 대한 예방백신구입을 위하여 2억93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접종인원의 증가추세로 3,7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에서 299페이지, 모자보건실, 방문보건실, 물리치료실, 치과실의 시약과 소모품비로 2,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에서 300페이지 병리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8,187만2,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와 전염병 환자치료비 1,606만4,000원과 검사실 폐수처리비와 소모품비 3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방사선실 X-선 판독료 및 방사선 필름 및 재료비로 2,12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1억1,534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비 31%, 시비 49%, 구비 20%로 올해보다 528만1,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증감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41만4,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302페이지 재료비중 올해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재료비와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 2,549만1,000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재료비에 자원봉사자를 위한 방문간호사업지원비 1,747만2,000원이 시비와 구비 50%로 신규편성 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 장기와병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225만원이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303페이지 저소득층 암검진사업과 부인병검진사업 확대로 543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고혈압, 당뇨병관리 사업이 407만6,000원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총 2억5,2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증축 시설비로 2억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2,281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보건소 전산화를 위한 처방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설치비 1,100만원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440만원, 전용 서버단말기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차트 보관함 33만원, 영유아건강기록부 보관함 33만원, 임산부 검진용의자 2개 12만원, 자동혈압측정기 1대 13만원과 방역사업강화를 위한 차량동력분무기 1대 250만원을 포함하여 총 8종 9점을 구입할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7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맨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3년 성과 홍보책자 5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500만원 있었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700만원 있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700만원인데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성과홍보 책자를 인쇄 안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산진구 비전21 책자를 만들면서 거기 예산에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 책자로서 갈음했습니다.

진구

부산진구손현식위원

비전21 책자 그것이 바로 2년 성과 홍보책자가 아닙니까? 그 예산으로 책자를 만들은 것이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그 홍보책자죠. 그러면 700만원 예산이 다 소요되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책자에 139만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39만2,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남았다는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절감

예산절감손현식위원

차원에서 남겼습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물론 성과보고를 하고 책자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요즘 우리 진구청에서 발행되는 홍보책자, 꼭 기획감사실 뿐이 아니고 총무과, 문화공보과, 기타 여러 과에서 발행되는 홍보책자를 보면 아주 고급스럽기 짝이 없어요. 사실은 주민들이 보고, 보관하기도 만무하고, 결국 한번 보고 일회용으로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 굳이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고급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급 인쇄물을 쓰지 않고 여기 나와있습니다. 단가가 1,000원입니다. 고급스럽다는 인상을 받지 않고, 저희들이 구정을 일한 성과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도 알다시피 종이는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고 거의 100%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홍보책자를 만들 때 가급적이면 그 홍보에 걸맞는 정말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어서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민간위탁금, 부산진구 캐릭터제작 1회하고, 부산진구 상징마크 제작 1회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캐릭터 제작은 전북 장성군 같은데서는 자기들이 홍길동 출생지라고 해서 홍길동 모형으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일반상품화해서 장성 찾아오는 외부손님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화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구도 우리 부산진구에서 특색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저희들 지방 중소기업에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해서 판매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산진구 상징마크 제작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산진구 P가 그 모형으로 해서 P가 돌아서 우리 부산진 서면로타리 5개 중심가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로마표기법이 바뀌면서 P가 전부 B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산진구 마크가 P로 상징되어 있는 마크를 B로 로마표기법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 구의원님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캐릭터 상품 제작목표로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500만원을 들여서 부산진구 상징마크를 다시 제작을 하겠다는 내용의 이야기인데 지금 P자 소위 물방울형 P자가 돌면서 부산진구 마크로 제작된 것은 몇년이 안됩니다. 하계열 청장있던 시절이니까 한 사오년으로 보는데, 이전에는 우리 부산진구의 심볼마크가 서면로타리에서 과거 부산시의 마크 상징이나, 지금 우리 입구에 있는 그것이 부산진구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그 마크에서 현재 마크로 바뀐지가 얼마 안되는데 물론 영자표기가 부산이 부산으로 B로 바뀌었다. 그래서 P가 별 의미가 없으니까 거기 맞추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바꾼지 얼마안되는데 다시 바꾼다는 것이 문제성이 있다. 지금 한 사오년되었으니까 현재 상징마크가 많이 홍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꾼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자꾸 마크가 바뀌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과거의 부산도 50년 이상 사용했던 것입니다. 구태여 바꿀 이유가 있겠는가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전국 미군기지주둔 자치단체 지원특별금 재정을 위한 부담금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341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341만원인데 지금 대한민국에 미군기지가 있는 자치단체가 15개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동구청하고 부산진구 2군데가 있고, 15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2000년도6월16일날 저희들은 그 당시에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12개 구청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대구시 남구청에서 주관할 때에는 기초자치단체 안에 미군부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손해를 사실상 입고 있다. 우리 부산진구를 예를 들면 부산진구 하야리아 부대가 없으면 그에 대한 지방세수입이 약 120억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세외수입이 떨어지는데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전책을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6월16일날 자치단체들이 모여서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 할 뿐더러 지금 당장 철수가 안되면 행자부에서 그에 대한 보상차원으로서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도 맨 마지막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해서 앞으로 특별법 재정 초안 용역비는 저희들이 지금 대구광역시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법을 지금 현재 미군부대가 있는 자치단체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를 줄 수 있도록 법을 만들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데 용역비가 약 4,000만원 정도 든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분담을 310만원씩 분담을 하라.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내년초에 입법이 되면, 국회에 행자부 통해서 입법 예고가 들어가서 앞으로 미군부대가 있는 자치단체는 그에 따른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이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개설 용역비는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31만원을 자치단체에서 내도록 하자.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부산진구 자치단체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그만큼 용지를 깔고 앉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세외수입이 적으니까 지방세 수입이 적어서 손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야 겠다. 그런데 이것을 미군주둔기지에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미군기지에 받아내든지, 그것은 너희가 알아서 하고 행자부가 그 부분을 보충해 달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미군상대로 달라.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피해를 보상하라.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렇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행자부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해달라.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어서 황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간부분에 200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7,000 곱하기 100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이번에 위원님들이 하신 그 사항을 각 부서에서 조치한 결과를 전부 받아서 인쇄를 하기 위한 인쇄비입니다.

니다

좋습니다황영규위원

. 73페이지 구정백서 3만원 곱하기 200부 600만원, 구정소개책자 3,000 곱하기 4,000부 이것은 1,200만원이 맞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황영규위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구정백서는 저희들 1년 총 살림 살았던 것을 그러니까 2000년도같으면 내년도 구정백서를 만드는데 저희들 구의 살림살이 그 다음에 구정의 전체 살림살이를 전체적으로 실적을 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들 구정백서에 어떤 내용을 하겠다는 책자를 지금 500페이지 정도의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책을 도서관에 보내주고, 자료실에 보내주고,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소개책자는 이것은 현재 앞으로 우리 구정설명회 할 때 구나, 동, 그 다음에 유관단체 등에 나누어주기 위한 구정소개책자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7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불과 100부에 지나지 않고, 73페이지 상단에 구정백서는 200부, 구정소개 책자는 4,000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구정백서는 현재 나가는 부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나, 동, 이것은 정부기록보존소, 다음 각 광역시나 이런데 나가기 때문에 부수가 많을 필요가 없고, 구정소개책자 4,000부 이것은 구정설명회 때 저희들 참석하시는 구민들, 다음 동에서 활동하는 행사시, 다음 각 유관단체에 주기 위해서 이것은 4,000부가 되고, 이것은 작년도 예산은 5,000부해서 1,500만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1,000부를 줄여서 저희들이 4,000부를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황영규위원

. 그러면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구나, 동 각처에 배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쇄비를 들여서 했는데 200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 우리 각 구나 동이나, 또는 기타 다른 단체도 홍보를 해서 부산진구 의회가 이러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걸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데 비해서는 가장 부수가 적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책자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정백서는 200부, 구정소개 책자는 4,000부 또, 2001년 구정 기본계획에도 300부, 2001년 업무보고서 300부, 거기에 대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이것만 100부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부산진 구민들이, 각 기관 단체장들이 또는 단체회원들이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이 부수도 너무 4000부 1,200만원 같으면 엄청난 인쇄비입니다. 참고로 해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예, 정한열 위원입니다. 김만규 위원님이 아까 73페이지하고 75페이지 구 캐릭터 상징마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장성군에서는 홍길동을, 또 우리 구에서는 상징마크를 새로이 또 한다는 것은 좋은데, 다시 묻는 부분은 상품화 한다는데 그 상품이 뭐 어떻게 해서 무슨 이익이 오는지?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현재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캐릭터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에는 캐릭터되는 모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장성군의 예를 들면은 죄송합니다만 그 모형이 홍길동모형으로 열쇠고리 같은 것, 그 다음에 옷, 티셔츠에도 홍길동캐릭터가 들어간 것, 그런식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이, 외부 손님들이 그걸 사 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군에서 수입을 잡고 있는 겁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뭐 잡고 있다고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판매수입을, 판매한 그만큼 그 마진을 군에서 수입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정한열위원

1,700만원이나 예산이 되거든요. 그런 것, 저런 것 다 해 가지고도 이게 많은 수입이 생기고 또 우리 구민들이 지금 다 상징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다 몇 년동안 홍보가 되어 있는데 또 새로 이거 많은 예산에.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 구 마크와 다른 겁니다. 구 마크는 현재 상징마크는 별도로 지금 캐릭터하는 것은 이 상징마크와는 다른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오길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부산진구 캐릭터를 이제 앞으로 좋은 그런 마크를 만들어서 열쇠고리나, 옷에나 이런 걸 이제 인쇄를 해 가지고 로열티를 일종에 우리 구에서 수입으로 보겠다 이 말씀이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캐릭터 마크는 어느 정도 뭐 윤곽이 드러난 게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 없습니다.

전혀

전혀오길전위원

없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백지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백지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걸 쓸 수도 있고 사실 다시 또 심의를 해야 되겠죠. 캐릭터 마크 할 때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거 할 때는 전체 위원님 다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래도

그래도오길전위원

어느 정도 조사를 해 파악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게 좋지 않겠나, 예를 들면 장성군에는 홍길동이라고 그러셨어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홍길동이라는 어떤 그런게 확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거기도 우리처럼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홍길동이라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앞으로 부산진구의 캐릭터 마크가 뭐뭐뭐 정도는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더 좋은 캐릭터가 있으면 또 발굴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정도의 자료는 있어야 예산이 필요로 한 것이지,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그 만약에 그런 적당한 캐릭터가 없을 때에는 예산만 상정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사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캐릭터를 만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구 마크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만, 시작할 때는 백지상태로 시작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을 일정하게 지정해 놓게 되면 거기에 한정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 묶여 들어서 새로운 부분, 특출한 부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징마크와 마찬가지로 타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하겠다는 그 목표까지 지금 당장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본위원은 정해서 이 마크로 하겠다고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몇몇 개의 캐릭터의 대상물이 있다. 이런 정도는 파악을 했어야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한다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김규업 위원님!

규업

김규업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보면은 연례적으로 제작되는 팜플렛, 책자, 홍보 관련 경비 대폭 축소, 기본방향은 이래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예비비 전체는 감소추세에 가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늘어가고 있고, 또 기타 홍보물제작 책자에 또 홍보성 경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예산편성기준은 이런 방침으로 방향을 하겠다고 설정해 놓고 실제 세출예산편성은 전부 홍보물, 유인물 이런 등등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편성해 놓았는데, 특히 부산진구 상징마크제작은 우리 민선 청장이 바뀔 때마다 제작해야 됩니까? 새로, 이런 시책이 또 말과 행동이 따로 가고, 이런 시책을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은 저희 부서도 줄였습니다만 타 실·과 앞으로 다른 부서도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타부서의 홍보물도 지금 저희들이 사전작업이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줄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상징마크제작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징마크의 상징내용이 서면 로타리 중심에서 오거리, 그 오거리 중심가 금융 상업 도시 그와 병행해서 그 다음 우리 부산진구 P가 지금 돌았었던 P로 상정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 지금 로마표기법이 이번에 P에서 B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기관장이 바뀌어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로마표기법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대홍

하대홍위원장

저!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 본위원이 질의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선정이 안됐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마, 구민에게 홍보해서 공모하실 계획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데 여기 벌써 그것까지 결정해서 예산 올리면 되는데, 홍보하는 홍보물 책자까지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까지 다 올렸으면 이게 지금 예산책정을 얼마 하셨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상징마크.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잡은 게 얼마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캐릭터 제작 의뢰하고 상징마크하고 같이 홍보물이 200만원.

대홍

하대홍위원장

전체가 얼마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캐릭터 제작 1,000만원하고 전체 1,700만원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 1,700만원이 홍보물까지 계산해 넣어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은 캐릭터는 지금 현재 되면은 당연히 홍보가 돼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 상징마크도 저희들이 앞으로 구민들한테 공모를 받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되면은 그에 대한 통보가 일부가 필요하지 않나.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조형물을 만드는데 얼마나 들것인지, 지금 어떤 캐릭터가 결정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어디다가 세울지 구청안에 세울지, 밖에 세울지 그것도 결정이 안됐는데 예산부터 하려 그럽니까? 우선 점차적으로 이걸 공모하고 우리가 캐릭터를 바꾸는데 대한 일차적인 예산하고 그 다음 편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경이나 이렇게 점진적으로 캐릭터를 완성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들 맞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철자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또 더 좋은 것 공모를 해 봐서 있다면은 캐릭터를 바꾸자. 구의 상징이나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이루어 져야 됩니까? 조금 전에 김규업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모든 걸 줄여서 살림을 살 그런 입장인데 예산만 따놓겠다는 심산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근데 캐릭터하고.

대홍

하대홍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만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산진구 심볼마크에 대한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전에 만들 때 부산진 그런 의미에서인데 어쩌면 지금 5개 글자가 있는데 그게 P같기도 하고 J같기도 하고 진,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그것을 들을 때 P하고 J하고 그런 애매모호하게 복합 그렇게 해서 물방울을 만들었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약간 그 부분을 J식으로 진이니까 부산의 진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캐릭터 산업은 지금 성공하면은 결국 돈이 되는 사업이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장성군 홍길동 고향에서, 홍길동 캐릭터산업 가지고 성공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캐릭터산업이 공모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공모를 해 보고, 그 다음 공모 수준에서 떨어지면은 저희들이 동의대학교를 통해서 한번 제작을 해 보든지 그런 방법도 취해 보겠습니다. 상징마크도 마찬가지고, 캐릭터도 일단은 우리 구민들한테 먼저 공모를 받아가지고.

만규

김만규위원

예, 저번에 우리 상징마크를 공모를 했는데, 뭐 우수한 응모가 없어 가지고 예술관련학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최우수작이 아니고, 우수작으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만규위원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오길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오길전 위원입니다. 김규업 위원님께서 잠시 거론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전체 올 예산이 감액 예산이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도에

전년도에오길전위원

비해서 얼마나 감액이 되셨습니까? 약 한 40억, 대충하셔도 좋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66억입니다.

그래

그래오길전위원

주로 66억은 어느 분야를 감액 편성 했습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들 세출이 지금 현재 구조물하고 직결되는 도시계획시설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그런 부분이 공사분야가 제일 집중적으로 제일 많이.

로는

실제로는오길전위원

우리 주민에게는 꼭 필요한 예산이죠. 주거환경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오길전위원

거기에는 육십 몇억을 감액을 했고 제가 전체 예산안을 못해 보고, 검토보고에 보면 3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수준인 21억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

그래오길전위원

이제 예산편성을 보면은, 우리 주민이 꼭 필요로 한 사업은 육십몇억이나 이렇게 감액편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의 수준이다. 누가 보아도 이 업무추진비라는게 주로 소비성이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직원들 경상경비입니다. 필수 경상경비로 써야 될 경비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경상경비는 어떤 예산을?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기본 업무추진비 지금 이제 각 부서 인원별로 줄 수 있는 업무추진비 각 부서별로 돼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는 경상경비입니다. 그 부분은 상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오길전위원

일단은 업무추진비가 투자를 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투자를 하는 예산은 아니라는 말이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물론 그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만 현재 그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봉급을 주는 것과 같이 거기에 대한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 산정이 돼야 되고.

길전

오길전위원

직원들한테 나가는 업무추진비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직원들한테 보너스로 나갑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월초에 저희들 나가는 업무추진비 직원들이 받는.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직원 전체 개인에게 주는 거란 말이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각자 전체 공무원에게 가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들한테.

길전

오길전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또 각 실 국장, 과장 이런 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감액이 됐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은 지난해 보다 1,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청장님부터서 부청장, 국장까지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잠깐 자료를 뽑겠습니다.

금방

금방오길전위원

안 나오면.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7,300만원입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 다 포함해서 2억7,300만원인데 작년보다 1,300만원이 감소 편성 됐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300만원 약 5% 정도감액이 됐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오길전위원

. 감액이 안된 것 보다는 지금 예산이 우리가 육십억 얼마정도 감액편성이 된데 비하면 업무추진비는 더 감액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소모성이고 또 투자의 가치를 얻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10% 정도는 감액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업무추진비의 감액은 너무 인색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구민과 시민이 편리한 그런 지역사업을 그렇게 하나도 못하는 마당에 우리 실·과장, 국장님 모두가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쓰시다가 절약할 때까지 절약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어서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전년도 대비 2001년도 감소부분이 66억이라 그랬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예산이.

그것

그것강윤평위원

좀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확히 62억5,9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어느 정도 근사치 같으면은 본위원이 지적을 않겠습니다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4페이지에 저희들 65억6,700만원 하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윤평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62억5,9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아! 본위원이 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이어서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예, 이종갑 위원입니다.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저는 법무관리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무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년도 예산이 2억1,500만원이고 이번에 4,700만원이 감소된 1억6,800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해마다 감사 때도 좀 지적이 되고 문제되는 건데 소송위임 착수금 있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해서

해서이종갑위원

말이죠. 한번 설명을 해 봐 줬으면 좋겠네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착수금하고.

종갑

이종갑위원

4,700만원이 감소된 중에서 우리가 소송위임금착수금 있죠. 이게 2,600만원이고 고문변호사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 때도 문제가 된건데 지금 소송이 우리가 패소된 게 올해 1건도 없었잖아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올해 패소된 게 있습니다.

니까

있습니까이종갑위원

? 그래서 위임착수금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출이 꼭 이렇게 되겠다는 것을.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무관리가 4,700만원이 현재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되어 있는데 큰 차이점은 89페이지 보시면은 확정판결손해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8,000만원 해 놓는데, 작년도 올해 2000년도 예산에 1억3,00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5,000만원을 저희들이 적게 예산에 편성을 올렸습니다. 올린 것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까지 올해 손해배상금을 주는 것은 1억300만원 정도로 손해배상금이 나갔습니다. 현재 8,000만원 올해 예산 올려놓은 것은 다음 내년도 1차 추경 때 재원이 돌아가면은 보상금을 더 좀 확보하기 위해서 최저 금액 8,000만원 정도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금액이 4,700만원 정도가 5,000만원 모자라는데도 다른 부분을 좀 삭감했기 때문에 4,7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변호사착수금 그 다음에 소송 고문변호사의 고문료 같은 것은 현재 소송은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이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변호사한테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착수금과, 승소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법무통계에 있는 직원 두 사람이 저희들 소송을 직접 행정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도 단독사건은 저희들이 직접소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 대충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만, 배상금 관계를 본위원이 지적을 할라고 했는데 아마 실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우리 1억5,000만원이 배상금이 확정이 되가지고 아마 전년도 1억을 배상을 하고 아마 5,000만원에 대한 것이 좀 많이 책정된 걸로 인해 가지고 올해는 1,000만원으로 해 놓았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1억3,000만원.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특히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계신 실장이고 한데 이게 조금 전에도 실장님 말씀이 안되면 추경에 또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산문제가 말이죠.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기획실에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건데 본 예산에 심의할 때는 통 안 올라오던 것이 또 1차, 2차 자꾸 추경때 이걸 올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림을 규모로 잡을 때 총괄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이런 금액을 올려주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 아니고라도 지금 예산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송위임도 적은 숫자가 되면 적은 착수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것을 사전에 세수를 좀 아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좀 각 부서에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76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시간이 많이 경과되니까 일괄적으로 90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수 위원 입니다. 설명서 86페이지에 307목 민간이전입니다. 8,0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 6,000만원에서 2000년도 2,000만원 증액해서 8,000만원 금년도도 동일하게 8,000만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8,000만원을 단체별로 지급 구분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2000년도 예산편성은 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한 것은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광명용사촌분회에 1,000만원, 부산진구청년연합회 900만원, 자유총연맹에 500만원, 자연보호구협의회에 400만원 이래 등등 해서 7,0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8,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년도

전년도신정수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8,000만원 했는데 1,000만원을 남긴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남긴 것은 저희들이 8,000만원 전체 꼭 집행을 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절약차원에서 남겨뒀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집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했다하는데 실제 각 단체에 가보면 사실은 예산 때문에 상당히 예산타령을 많이 합니다. 8,000만원 더 증액시켜 줘도 돈이 모자랄 지경인데, 남겼다는데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저 풀경비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명시해서 어느 단체 얼마 얼마 주라고 지적해 놓은 이런 사항이 없는데, 몽땅 풀경비로 해 놓으니까 집행부에서 어느 단체는 얼마 요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 있죠. 그러니까 공평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경우처럼 돈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명시를 해서 어느 단체 얼마 얼마 이렇게 바로 지정을 해 버리면 이런 문제는 발생을 안하겠죠. 어떻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8,000만원 집행부에서 임의보조단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부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신정수위원

, 그래서 지금 심의자체에서 풀경비가 아닌 여기서 바로 어느 단체 얼마주라고 명시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꼭 갈라주라는 그런 것은.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의회에서 관여하시면.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상 의회에서 위임을 했을 뿐이지 법무통계담당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보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해에 지급 구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동기능 전환으로 동기능이 축소된다면 모든 관변단체나 모든 조직이 다 축소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지급 방법은 그 연합회 위주로 활동한다면 보조금 지급도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에 단체는 동기능 전환에 관련한 것과는 관련이 없는 단체들입니다.

부분

대부분신정수위원

관련이 없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액단체이고요, 새마을지도협의회도 정액단체고, 여기 임의단체는 동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구로 주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도 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연보호구협의회로 주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은 6,000만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8,0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금년도도 똑같이 8,000만원인데 작년도 지급액이 7,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지급 안했다면 지급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구심에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풀지급과 이 문제가 구청장의 고유권한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서 다음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민간단체의 경상보조금해서 전년도같이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단체에 8,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지금 새마을, 바르게살기, 부녀회, 자유총연맹 이러한 4개 단체가 정액보조단체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정액보조단체에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별도로 있는데 또 우리가 임의보조를 또 한다는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를 또 안합니다.

금이

보조금이손현식위원

일절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올해

올해손현식위원

2001년도 예산에 전혀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정액보조단체는 그 정액보조금외에는 임의단체의 풀경비로 돈이 나갈 수 없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여태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자유총연맹은 언제부터 정액보조단체가 되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올해부터 바뀌어서 정액보조단체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손현식위원

500만원을 보조했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2000년도에 500만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일반적으로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을 주는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주 목적은 위원들의 지금 단체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 또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에 대한 두가지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부산진구내에는 이러한 임의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부산진구 관내에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데 전년도 예산 8,000만원을 가지고 7,000만원을 사용하고, 1,000만원이 남았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7,000만원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광명용사촌분회가 1,000만원, 부산진구청년연합회에 900만원, 다음 자유총연맹부산진지회가 500만원, 다음 자연보호구협의회가 400만원, 장애인단체가 400만원, 다음 재향군인회가 1,500만원, 민족통일부산진구지회가 300만원, 민족평통구협의회가 1,500만원 정도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결과적으로 칠팔개 단체에 나누어먹기 식으로 보조를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청년회라는 조직이 자생조직으로서 각동별로 조직이 단단하게 근 20년정도 오랜세월동안 아무 보수없이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대해서 굳이 정액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라 해서, 그 인원은 약 1,000여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900만원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활동하기에는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일반적인 다른 단체가 활동하는 양 보다는 정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몇십배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손현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다른 단체들은 99년도 집행한 것을 보면 올해 2000년도 집행한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청년연합회는 600만원을 주다가 올해 2000년도에 9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는 상향조정이 별 없는데 지금 청년연합회도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 상향조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에 대해 게속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고, 그래서 이왕 민간단체 8,000만원을 풀자금으로 편성을 했으면 정말 활동을 잘하고 있는 단체에 배려해 줄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어서 오길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오길전 위원입니다. 방금 손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임의단체로 있던 단체가 내년도부터는 정액단체로 된다고 하셨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저는오길전위원

여기서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고, 어떤 일을 하는가하고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많은 정액단체나, 임의단체가 과거의 일이년전이나, 또는 사오년전에 비해서 과연 그때에 활동이나, 그때의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보조를 해주면서 평가는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현재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고 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업무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각 과에서 국에서 올라온 예산을 적정하게 지난해에 비례에서 편성을 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기획감사실에서?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있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감사담당.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감사담당은 뭐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회계감사도 있고, 모든 임의단체나, 정액단체나 모든 전반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곳이 감사담당이 아닙니까? 앞뒤가 안맞죠? 감사담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 보지도 않았고, 이 분야는 건드려보지도 않았다. 각 과에서, 각 국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적정한 선에서 지난해 예산과 비례해서, 또 내년의 우리의 경제사정, 예산과 비례해서 비슷하게 지급을 한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현재 각 부서에서 국장이나, 과장, 그 분들의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업무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함으로 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발견될 것으로 예견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지급을 한다고 해서 그 부서에서 과연 위법 부당한 일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주관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실적을, 추진한 사항을 저희 실에 보고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항까지, 그 부서의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 그 단체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까지는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오길전위원

부당한 일이나, 부당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감사팀이 있으면 그 감사팀은 동이나 구에 예산을 우리가 정액보조도 하고, 임의보조도 하고, 국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편성이 되고, 시비도 편성하는 과정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가, 또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정도는 시범케이스라도, 한두개 동이라도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길전 위원님!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까? 안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한 말씀입니까?

길전

오길전위원

예산편성을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지난해에 비례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산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만 해주시고, 답변도 예산편성에 관한 답변만 해 주십시요.

길전

오길전위원

위원장님! 예산편성을 따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시간이.

그런

그런오길전위원

이야기도 못하게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하면.

대홍

하대홍위원장

오길전 위원님이 지금 현재 질의하시는 것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 이야기를 위원장이 안하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정액단체나, 임의단체나 모두가 지금 활동을 전혀 할 필요성이 없는 단체가 있고, 지금 옛날에 비해서 전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예산은 똑같이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활동한 것 만큼만 예산을 편성하지, 잘하면 잘 하는 대로 더 잘하도록 만들어주고, 못하면 못한 대로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지역발전은 하나도 안하면서 말이지, 임의단체나 보조단체나 삭감도 없이, 그대로 올해 비례해서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못한다면 뭐하려고 의회를 합니까? 하여튼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실국에서 아무리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각 사회 모든 봉사단체가 침체되고 활동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잘하는대는 잘하는대로 예산편성을 더 해주고, 못하는데는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단체에 대한 주관부서에서.

대홍

하대홍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답변이 아니고, 참고로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자꾸만 그렇게 하면 시간은 엄청 갑니다. 두분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우리오길전위원

위원장님께서 시간 시간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오길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단체와 하지 않는 단체를 구분해서 차등으로 주었으면 어떻겠냐, 그런 질의 아니십니까? 오길전 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요구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일괄해서 9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총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실장님 87페이지입니다.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에 대해서 질의할까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소사건 2건, 항소사건 5건 또, 상고사건 5건해서 도합 9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제소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말합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제소사건은 저희들이 구가 원고가 되는 사건입니다. 즉,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관내 토지가 있는데 이 땅이 우리 부산진구 땅이다. 그런데 개인이 자기 땅 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건, 그래 우리가 이 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원고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하는 것이 제소사건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항소사건 5건, 상고사건 5건 2001년도에는 그렇게 있을 것이다 하고 예측해서 편성된 거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윤평위원

우리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번 평균 항소사건이라든지, 상고사건이 평균 몇 건씩 발생했다고 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지금 통계자료가.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안나왔지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자료 보니까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4년간 항소사건이 10건이고, 상고건이 이제 4건밖에 안됩니다. 4년 동안에, 그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그 해마다 뭐 항소사건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평균을 따져보면은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건씩 말이지 이렇게 상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혹시 적게 이제 예산편성해 놓았다가 만약에 항소사건이 많다든지 하면은 추경에 뭐 예산을 또 확보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년 동안 10건, 지금 저희들이 재판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저항이 심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항소나 상고가 자연적으로 증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은 최소한의 건수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니죠

아니죠강윤평위원

. 우리가 지난번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구에 소송사건이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행정소송인데 행정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전년도 보면은 항소사건이 없습니다. 3건밖에 없어요. 자, 됐습니다. 통계치 보기전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금년, 전년도 대비 우리가 65억이나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이런 부분을 물론 예측을 한다. 5건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측해서 우리가 상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적당한 수준에 잡아놓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가서 다시 또 예산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한 어떤 예산편성이 아니냐 싶은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재판에 관련된 사항은 그 시기를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1건, 2건 편성해 놓았다가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 항소사건, 상고사건이 있는 중에 추경이 안됐을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글쎄

글쎄강윤평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4년 동안 통계치를 본 결과가 항소사건이라든지 상고사건 거의 없어요. 아까 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거의 없는 상태에서 좀 과다편성을 한 것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10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김만규 위원입니다. 전산관리부분입니다. 전산과 예산이 정말 우리 구 행정업무에 심장부위이기 때문인지 언제나 많습니다. 금년에는 감액이 많이 되고 7억8,400만원 정도 올라 와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설한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에 전자결재시스템도 들어가고 저희들 지금 현재 공무원 5급 이하까지 전자결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시스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민원들이 그냥 공무원이 없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만 가지면은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까지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아까 96페이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예산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김만규위원

새로 올라 온 예산이죠. 국비가 1,000만원, 구비가 2,600만원해서 한 3,600만원 규모인데 딴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전국적으로는 유성구인가 한군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도 다같이 전국적으로 다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로

주로김만규위원

무인민원발급기라면 어떤 어떤 민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 카드로 가지고 넣으면은 발급되는데 거기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그 다음에 토지와 지적관련대장, 그 다음 차량등록원부 이런 정도 등이 앞으로 한 7종의 민원서류가 발급될 수 있도록 지금.

다발

다발김만규위원

민원쪽이다. 그렇죠. 많이 있는 민원쪽에,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여비부분입니다. 국외여비 자매결연추진을 위한 외국도시방문 1,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우리 구가 다른 구와 달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한 지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외국선진도시와 자매결연을 올해 내년 사업에서 그걸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국제화교류재단협의회해서 도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협의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자매결연이 되고 나면은 그에 따라서 외국에 갈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협의입니다.

그럼

그럼김만규위원

파견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 가셔야 될거고 그에 따른 관련 공무원 몇 사람, 그 다음 통역관 뭐 그런 정도 현재 5명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런 정도.

행원

수행원김만규위원

그 다음에 통역관 한 5명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전체 포함해서 5명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김만규 위원 보충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설이 되면요 민원인이 와서 충분히 작동할 수 있습니까? 숙지가 안돼도 가능한 기계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하나로카드와 전자카드를 가지고 본인들이 가서 카드를 넣으면은 자기가 희망하는 업무, 내가 주민등초본이 필요하면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누르면은.

대홍

하대홍위원장

지시에 의해서 따라 가면 된다 이런 얘기 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 1억8,000 올라 와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언제부터 전자결재를 한다고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내년 6월 이후부터 시행.

대홍

하대홍위원장

내년 6월 이후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상위직에 계시는 구청장, 부청장,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실제 PC를 활용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5급이상은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 얼마전 11월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교육만 가지고 안되죠. 하나 물어봅시다. 실례로 다른 국장이나, 부청장, 청장을 지명하면 안되니까 기획실장님 지금 PC를 하루에 몇 시간이나 열어놓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뭐 하루에 1분도 못 열어놓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안되죠. 전자결재시스템만 만들면 뭐합니까? 결재권자가 기계작동을 못하는데 가능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계는 저희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교육을 받았으니까 할 수 있겠죠. 안내책자를 놓고 기계를 움직이면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전자결재시스템이 됨으로 해서 전 공무원이 결재를 100% 전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재권자나, 결재를 받는 자나 같이 기계조작이 가능해야 기계도 인지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하면 기계가 말을 잘 안듣거든요. 한번 들어갔던 기계는 아주 잘 들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잘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이렇게 전자결재를 하지 않으면은, 능력이 없으면 퇴출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 하고 싶으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정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예, 정한열 위원입니다. 99페이지 김만규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외자매결연추진 이래 나와 있는 부분에, 우리 자치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뭐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런 것도 하나 묻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외국자매결연 도시는 뭐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효과는 지금 우리 구보다 좀 선진지 나라의 도시를 저희들이 일단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되면은 그 나라의 특이한 문화, 그 다음 행정 그런 선진기법을 저희들이 일단은 배우기 위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선정은 아직까지 어느 도시라 하는 지정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단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 나라보다 문화수준이 높은 나라, 그런 나라를 일단은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상징마크하고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이종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예, 똑같은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지금 국내에 있는 자매결연도 잘 안되고 있는데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이거 또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산시에 외국도시 자매결연한 도시는 후쿠오카나, 상해 자매결연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도시에서 실적이 부진하고 잘 안되는 도시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잘 되는 그런 구를, 또 잘되는 시를 보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고 할려고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종갑위원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결론적으로 모든 예산관계도 잘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국내에 있는 자매결연도 잘 안되고 이 모양새가 안 좋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외국까지 벌여 가지고 말이지 타구에도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타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이종갑위원

있습니까? 다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제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몇 개구에는 대부분 다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될 수 있죠. 꼭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해야 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1,000만원, 있어도, 없어도 되지만 일단은 선진문화기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특위에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김규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전자결재시스템이나 또 이제 외국자매결연하는 것이 아직 파악이 덜 됐다고 하시는데 전자결재시스템은 중앙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중앙부서는 하고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중앙부서는 하고 있습니까? 어디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하고 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김규업위원

우리 시에서는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업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규업위원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이 전자결재시스템이 동사무소까지 다 연결되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동사무소까지 연결됩니다.

이제

이제김규업위원

이게 시행되면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서류가 없어도 되겠네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100% 서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서류가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만은 되도록이면 앞으로 전자결재가 이루어지면은 서류가 필요 없는 부분은 없어 지겠죠.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일반서류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어차피 결재 단계는 마찬가지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뭐 전자결재를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 어느 누구나 들어가 봐도 전부 공개 돼 있고 알 수 있는 결재 아닙니까? 그렇지만 일반 그렇지 못한 결재는 일반 서류는 다 서면으로 받아야 되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자결재를 시행하는 것은 외부에 민원인이 필요해서 나가는 부분은 그것은 공문이 필요한 부분이고, 외부에 민원인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공문이 종이가 있어야 되고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종이가 필요없이 컴퓨터에서 전자결재를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이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긴축예산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일반행사나 이런 관계는 자꾸 확대추세에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정리해 주시고, 지금 마지막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종류가 네다섯가지 돼지죠. 업무추진비 종류가 그래서 딴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의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하고 있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실제 업무추진비는 시·구·군 자치구는 우리 구 같으면 부산시장이 자체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해 준 기준이 있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니까

있습니까김규업위원

? 기준을 편성기준이 있죠. 그걸 한부 주시고 지금 그 편성기준에 맞춰서 지금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한 부 줄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유인물 9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특히 전산제품 소모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전년도 99년도 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입니다만 그 당시에 지적이 기존 모델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메이커별, 모델별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드시 소모품마다, 전자제품마다 메이커별 모델명을 지적해 달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금년도 역시 이런 식으로 올라 왔습니다. 동 감사를 하기 전에 전년도 감사내용을 한번 숙지해 본적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그래

그래신정수위원

했는데도 이래 안한 이유가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현재 이게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하는 이것은 재료비나 토너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느 품목이라고 딱 회사명을 기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가격은 어떻게 명시가 됩니까? 예상가격이 얼마일 때는 어느 메이커에 어느 제품 어느 모델넘버일 때 얼마다 이렇게 가격이 되는데.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통상 만약에 복사기를 산다 할 적에도 복사기 금액만 나와 있지 그 복사기명에 제록스다 뭐 일반 롯데다 우리 예산편성에 그렇게 상정하지 않고 안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과장님, 전년도 감사시에 고속레이저프린터 및 그 전자제품에 가격이 잘못 되어 상당히 삭감된 부분이 그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지적을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만 품목이라는 것은 자동차에도 우리 기본품목에 대한 자동차가 있고 그에 따른 추가 사양을 해 가지고 좋은 품목이 들어가면 차도 비싼 것과 마찬가지로 품목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본품목으로 해 놓은 것이지 이 품목이 어떤 품목이 비싼 것이 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지금 구매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구매방식은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받으면 공개입찰을 보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2억9,000여만원은 본 예산은 기획감사실만 해당이 되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했지만은 우리 전 부서가 어떤 업체면 업체와 공동구매하면 대량구입을 할 때 할인요인이 반드시 있다고 전년도에도 지적했습니다. 이 방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공동구매요?

정수

신정수위원

예.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우리 구가.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기획감사실만 소모되는 부품이 아닌 우리 구 전체를 대량구매를 했을 때 그러면 대량구입을 했을 때는 할인요인이 있지 않느냐고 전년도에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이행이 안되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현재 전체 저희들이 공동구매제 뜻을 잘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품목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입을 하거든요. 조달청에서 구입해 들어 온 품목은.

대홍

하대홍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기획감사실장님이 조달구매를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 신정수 위원님이 그 수의계약이나 뭐 공개입찰 이것만 말씀을 하시고 안 하시니까 다시 이상하니까, 다시 질의하시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답변 잘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지침도 금년도에 답변 받은 바 있지만은 과거에 조달청 구매가 유리하고 싸기 때문에 조달청 구매를 한다 했는데 작년의 답변은 조달청 구매보다 현지 가격이 더 쌀 수 있다면 현지구매를 한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까? 조달청보다 현지에서 바로 구입을 하면 더 유리하다면 그렇게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마, 작년도의 답변은 제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 브랜드품이 시중가격과 조달청 가격이 차이가 날 때는 시중가격으로 구매를 할 용의가 있다,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장한위원

이 구매를 기획감사실에서 구매를 합니까?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회계로 넘겨 가지고 경리에서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그 경리담당자가 알지 우리는 구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지 자꾸 남의 부서의 것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시간 자꾸 낭비하고.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그거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안됩니까? 그 기획감사실장님 확실히 모르면 전산계장이 답변을 하시죠. 아니 그런데 저 경리쪽에 구매담당관이 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품목이 확실하게 지정이 되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조달고시가 안되어 일반구매를 한다. 조달고시 된 것은 무조건 조달구매를 한다. 이 말입니까?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런데 금년도 일반 수용비가 2억9,750만원이 올라 왔고, 그 다음에 해마다 보면 전년도는 2억6,500만원 그 앞년도는 1억8,000여만원 특히 작년도 2000년도까지 예산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2001년도는 전부 지금 편성을 절감을 하는데 어째 소모품만 계속 이래 증가가 되어서 내가 사유별로 보니까 특히 일반수용비에서 드럼이 137만원짜리 4개, 토너 17만원짜리 50개, 메인차지 13만원 2개 이런 식으로 전년도 숫자하고 똑같고, 금년도도 숫자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구수명이 똑같습니까? 사용을 하다보면.

정수

신정수위원

그 소모품이 없어지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해마다 개수가 똑같이 올라 옵니다. 조금 덜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전년도도 똑같이 숫자 갯수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소모품에 전년도 잉크젯프린트기 잉크카트리지를 4만원에 200개를 구입한다 이랬는데, 금년도도 그때 지적한 것이 일반적인 가격이 잉크젯프린트기 잉크 카트리지가 3만원 이하라고 그때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중에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의원이 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똑같이 단가 4만원 짜리가 또 올라 와있고 또 지금 보면 잉크젯프린트기 리필잉크가 1만원에 400개인데 지금 뭐 잉크카트리지를 리필잉크로 대체할 수도 안 있습니까? 꼭 4만원 짜리를 전년도 200개를 구입하고 또 200개를 구입할 필요있느냐, 리필잉크로 대체하면 예산절감이 될텐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하필 우리 관에서 쓰는 것만 손상이 갑니까? 개인컴퓨터는 그런 식으로 사용 안 합니까?

지요

아니지요신정수위원

. 카트리지가 망가졌든지 파손이 됐든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예를 들어서 카트리지를 구입한다하더라도 리필잉크를 카트리지를 그대로 양호하다면 또 한편 리필잉크 1만원짜리를 쓰면 4분의1이 절감됩니다. 리필잉크를 써 가지고 분명히 똑같은 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잉크카트리지 같은 경우에 전년도 200개를 구입했으면 카트리지 부문에 금년도 한 100개쯤 망치거나 파손이 됐다 친다면은 100개가 보전상태가 가능하다면 100개 정도는 신규로 구입하더라도, 100개 정도는 리필잉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쓰면 기계에 무리가 갈 것이다. 장비에 손상이 갈 것이다. 이런 대답은 막연한 대답 아닙니까?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필잉크가 왜 나왔습니까? 카트리지나 이런 고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대체상품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총괄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총무과 및 동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김유현 총무과장 나와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총무과 소관의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 예산은 151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일반행정비가 55억200만원 감액되었고, 사회개발이 1억4,10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선거관리는 제3회 지방선거관리경비로 1,400만원이 편성되었고, 108페이지 서무관리의 인건비는 증액된 반면, 업무추진비 400만원, 자산취득비가 4,400만원 감액되어 2000년 대비 2,500만원 감액된 9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인건비가 15억7,0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출연금등이 포함되어 2000년도 대비 11억200만원이 감액된 58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만, 120페이지 위탁교육비 예산편성 내용 중 신임관리자 장기교육비 540만원과 121페이지 국내여비 예산중 신임관리자 중앙교육여비 270만원은 당초 지방고시 사무관 충원계획 미확정으로 추정 편성하였으나, 2001년도 지방고시사무관 충원계획이 없어 총 810만원을 감액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포상금 예산으로 정년·명예퇴직 및 장기근속자 포상금 예산 800만원이 예산편성상 업무착오로 누락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퇴직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매년 지급하였던 점을 감안 증액 편성 요청하오니 증액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사회진흥 예산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과 사회진흥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2000년 대비 5,000만원 감액된 2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1,400만원, 자매결연사업추진등 업무추진비가 1,800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등 일반보상금이 1,800만원이고, 국민운동단체지원금인 민간이전비가 1억7,3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이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에서 137페이지는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제2건국운동 추진, 자랑스런 구민상 및 주민 표창등 일반운영비가 1억1,600만원, 구·동정 설명회 개최 및 동서간 자매결연 행사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1,9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모범 통·반장 시상등의 일반보상금이 6,300만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비가 2,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61억8,2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45억3,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민등록증 분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4억8,900만원이 감액된 64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통신관리예산입니다. 정보통신 설비 장비 시스템 보강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6,800만원 증액된 3억9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4,200만원 감액된 2,500만원으로 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주민자치센터는 시설비 및 부대비, 집기 및 물품구입비가 1억2,000만원으로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회계관리는 전년도 대비 1,300만원 감액된 1,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146페이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2001년도 수당이 금년도 1일 5만원에서 의원일비가 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같은 수준인 1일 7만원으로 예산부서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착오 산정으로 1일 3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구의 형평성을 고려 다른 구에서도 1일 7만원이므로 증액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1,900만원 증액된 1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부터 162페이지는 체육진흥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4,100만원이 증액된 5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보조금, 레포츠공원시설 사유지 토지매입비, 체육시설 보수비 증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에서 198페이지는 동소관입니다. 동 근무 직원 265명에 대한 인건비로 41억5,600만원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등 경상적경비가 47억4,800만원, 동 행정 물품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1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2억3,100만원,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8,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시설비 및 부대비가 9,500만원, 자산취득비가 2,200만원 편성하였고, 동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100만원, 동 청사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7,000만원, 구민체육대회 동 참가선수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먼저 예산안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107페이부터 117페이지까지 약 10쪽 정도를 먼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자료심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편의상 총무과 일괄로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과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페이지 130페이지 맨 하단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4,6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금년도 예산이 35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되는데 맞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액된

증액된강윤평위원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증액부분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기사가 한분 있고, 역시 사서 업무보조자가 있습니다. 기사에 대한 인건비가 전년에 비해서 호봉 관계상 인상이 되어서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기사호봉이 올라감으로써 357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가지

한가지강윤평위원

물어봅시다. 요즘 새마을이동도서관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어느정도.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다도 통상적으로 파악할 때 떨어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과장님 말씀처럼 처음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할 때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소위말해서 유선TV라든지, 케이블TV 또한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저조했을 때는 각 동에 도서대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달됨으로써 각동에서 도서대여를 굉장히 부진하게 하지 않나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또 따라서 각 동에 마을문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마을문고회에서도 새마을문고회에서도 도서를 대여해주기 때문에 아주 극히 새마을이동도서관의 도서이용을 하는 주민이 적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전년도 보다 예산편성이 적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한 5만2,000명, 금년도도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사실 새마을문고 업무자체가 당초에 정부에서 계획했던 것 보다도 사실상 우리 강윤평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러가지 주위여건에 따라서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는 이대로 시행을 해야 되겠고,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문제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동에 문고회가 설치되어서 각 동의 문고회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신간도서를 대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쪽에는 하나도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참고를 하셔서 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계속해서 정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정한열위원

위원입니다. 강윤평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 보다도 지금 현재 답변에서 운영실태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하고, 대신 그 예산으로 동사무소등에 도서를 구입해서 주자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차량이 1대있고, 기사와 열람요원 사실 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량연수가 된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갑자기 이 사업을 중단하기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은 사실은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신정수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에 중형버스 1대, 중형승용차 1대 2,500만원, 짚형 승용 1,800만원 3대를 구입하는데 각 차량의 연식하고 그 다음에 신규인지 대체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중형버스 1대는 작은 중형버스입니다. 지금 저희들 구청에 소유하고 있는 93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사실 내구연수가 경과되어서 노후되어서 대체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형승용은 역시 9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내구연수가 경과했기 때문에 대체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짚형승용차는 신규입니다. 이것은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동직원들이 구에 와서 문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구로 다 올라오고 사실상 지금 현재는 문서수발 자체가 구청에서 각 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동의 편리를 도모해서 구청에서 각 동마다 순회하면서 문서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짚차를 1대 구입해서 각 동에 순회하면서 공문을 전달하는 차량으로 신규가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짚형승용차는 주민자치 때문에 문서사송 전담차량으로 신규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1대 신규로 구입예산이 올라와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것하고신정수위원

이것하고 용도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그것은 업무상 관내에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용도에 쓰이고 있고, 이 차량은 순수하게 문서수발 전담용 차량입니다. 공문이 각 동에 매일매일 나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수

신정수위원

지금까지는 문서전달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까지는 동의 직원이 구청에 매일 올라와서 문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동에 있는 1t 화물차 겸용 그것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도 하고, 일반직원이 그냥 와서도 가져가고.

량은

차량은신정수위원

지금 어떤 용도로 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냥 동에 그대로 있습니다.

도는

용도는신정수위원

무엇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자치센터가 될 때 차량관계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동에 두는 것이 동 행정이 원활하기 위해서도 또 동에서도 여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동에 존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아까 동체제가 기능전환이 됨으로써 주민지원과에서는 물론 순찰이나, 순회를 하기 위해서 짚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총무과에서도 짚형 승용차를 문서사송 전담용으로 한다면 이중성이 아닌가 싶고, 지금 현 체제까지는 동에 있는 1t 차량으로 문서가 전달되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량이

차량이신정수위원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이중으로 구매를 한다는 것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각 동에서 예전에는 동직원이 그 차를 가지고 구청으로 와서 수령해 갔는데.

제는

이제는신정수위원

이 차량을 타고 구청에서 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서류를 받아 온다는 것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순회를 하면서 문서를 배달한다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작년도에 통근버스를 대체해서 1억원에 구입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때

그때신정수위원

작년도의 답변을 들어보면 폐기차량의 폐기방법은 어떻게 하느냐하니까 중고처분이 가능했을 때는 중고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잡겠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방법으로 처분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작년도에 처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승합차인 통근버스 1대 210만원에 매각을 하고 청소차량 11대에 1,475만원으로 매각처분하였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냥 폐차처분하기 보다는 중고차로 처분해서 최소한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고, 지금 중형버스 1대 93년식이면 7년째고, 중형승용이 95년도면 5년째입니다. 물론 관용차량들은 기사들이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일반 차량들 보다는 개인기사가 관리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파손부분이 많으리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5년 정도를 쓰면 너무 차를 험하게 쓴 것이 아니냐, 평소에 관리가 잘되었으면 좀 더 수명을, 앞으로 범 국민적으로 차량 10년 타기 운동도 전개되는데 관에서 이런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5년 쓰고 폐차시킨다는 것은 조금 차량이 아깝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는 내년도 신규예산이기 때문에 차의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구입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능한

가능한신정수위원

부분은 수리해 쓰고, 지금 예산심의니까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만 문서사송 전담차량 승용은 조금 더 우리가 논의를 해도 가능한 부분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어서 황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인건비 우측 02 수당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4,050 곱하기 10명, 4억5,000만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자 수당입니다.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본인이 희망할시에 명예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했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법상, 그래서 2000년도 수준이 금년에 14명이 명예퇴직을 해서 나갔기 때문에 돈이 4억6,300만원이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10여명 명예퇴직 공무원이 생길 것이 아닌가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이것은 예상인원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상인원입니다. 작년은 14명입니다. 금년은 10명으로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황영규위원

14명은 명예퇴직입니까? 권고퇴직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순수한 명예퇴직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나갔습니다.

직원

대상직원황영규위원

현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어서 허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13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했는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보시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시비 700만원 지원을 받고, 저희 구비가 3,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2년도 아시안게임 각종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역할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간사 1명이 있습니다. 간사 1명 인건비가 1,300만원 들어가고 있고, 유급자원봉사자라고 해서 1일 나오면 1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만원을 지급하는 유급자원봉사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여타 공공요금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홍보비 등등 해서 3,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유급자원봉사자는 몇명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간사 1명.

정웅

허정웅위원

간사 1명하고 유급자원봉사자는 몇명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두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허정웅위원

. 시비가 700만원인데 그러면은 3,160만원이 우리 구비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이게 시비 대 구비의 비율로 근거해서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산출근거가 뭡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부담비율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허정웅위원

. 그러면 계획서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쭉 해 나온 계속사업입니다. 전년도부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3,860만원이.

정웅

허정웅위원

아시안게임 준비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됐다 했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이 사업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산출됐을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자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래야

그래야허정웅위원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알 것 아닙니까? 그래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지원금 자체는 저희들이 통상 보면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뒤에 결과 정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자체적인 세부계획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허정웅위원

산출해서 올렸으면 산출 근거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의문점이 없을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은지, 적은지 알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세부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어서 김장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김장한위원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자매결연 했는 것은 작년에 합천군, 담양군, 임실군 3개군하고 결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합천, 담양만 나오고 임실군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김장한 위원님 여기 자매결연은 진흥부문의 자매결연사업이 있습니다.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동서화합을 위한 자매결연이고 별도로 있는 행정계 업무소관에 별도로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김장한위원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량임차료가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 와 있는데 동호인 취미크럽에 차량임차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차량임차료, 또 농촌일손돕기 차량임차료 또, 등등 버스임차료가 1회당 40만원씩 또는 60만원씩 상당히 여러 군데 책정돼 있는데, 이 행사 때마다 우리가 차량임차료를 지불해 줘야 됩니까? 또 어떤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액 보조금 해서 나가는데 차량임차료는 임차료대로 더구나 새마을지도자 무슨 하계수련대회같은 것은 현장 임차료까지 전부 책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새마을단체든가 사실상 좀 장거리를 가게 되고 또 1박2일되면 인원이 워낙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차량을 사실상 지원을 또 해 주지 않으면 조직의 사기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장한위원

우리 구청에 새버스를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그 버스를 좀 적절하게 안배를 하면 차량임차료 돈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보다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이거 뭐 행사 때마다 임차료하고, 차량임차료하고 여러 군데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차량을 지금도 기회있으면 사실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각 단체 이용하고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 시기에 저희들이 차량지원 못할 입장이 생길 수가 빈번히 나올 수도 있고, 또 저희 차량이 사실상 공무원들 아침에 출·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점 감안해 가지고 만약 그 당시에 구청 차가 다른데 이용 안되고 있다 하면은 구청 차를 지원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쓰겠습니다. 안쓰는데 만약 그 당시에 또 차를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그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하는 것은 차량 4대 임차료가 60만원씩 240만원이나 올라 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요. 금년의 경우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어디서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김해에서 했습니다.

에서

김해에서김장한위원

했는데 60만원씩 이래 올라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금년에도 위원님 250명씩 됩니다. 각 동에 10명씩 오게 되면요. 그래서 워낙 인원이 방대하고 많습니다.

료도

임차료도김장한위원

저희들이 구청에서 구비가지고 해 주고, 새마을 그 단체 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해 주고 기타 등등 이 새마을 물론 새마을 좋습니다. 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보조해 줘 가지고 나쁠 것 하나도 없는데, 이런 행사 등등 여기도 기타 보상금 유공자시상, 또 새마을국민교육 여기까지 전부다 여기서 부담하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이 여비는 옛날부터 부담하던 겁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이 여비까지 부담해야 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새마을지도 여비는 새마을 중앙위원회 새마을 초창기부터 계속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 왔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예? 아니 내가 묻는 것은 물론 초창기부터 받는 것은 그건 관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어떤 지급 해야 될 제도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장한위원

근거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 지시로.

이게

이게김장한위원

뭐 어떨 때 한번, 어느 지시 한번 한 그 근거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자꾸 지원해 준다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여비를 지급 안하면은.

장한

김장한위원

또 있어요.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음료지원, 또 따로 있고 새마을지도자 무슨 수련대회 장소임차료, 자동차대여료 뭐 전부 과목마다 이렇게 계산해 놓았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교육여비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을.

장한

김장한위원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 음료지원 이런 것 물론 돈은 얼마 안되지만은 이걸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뭐 음료수 사주는 것까지 해 줘야 되고, 장소제공까지 해 줘야 되고, 자동차지원 해 줘야 되고, 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지원해 줘야 되고,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제공해 줘야 되고 이 조금 지나친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뭐 표창해 주고 이런 등등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그걸 어떤 근거라 하니까 무슨 근거인가 한번 제시해 주도록 해 주고, 또 자동차임차료는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저도 김해 어디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뭐 1대당 60만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또 올려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

또, 한 가지 자연보호관계도 홍보물하고 마대, 현수막 전부 다 구청에서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자연보호는 기획실 보조금에 자연보호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왜 제가 이런, 뭐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우리가 사회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형평성을 좀 어느 정도 기해야 되지, 어느 단체는 뭐도 지원해 주고, 음료수까지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홍보물 플랜카드 다 게시해 주고, 또 어느 단체는 전혀 안해 주고, 이렇게 되면 그게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위화감 조성하는 것 아닌가, 사회단체라는 것은 화합하는데도 목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돈주고 뭐 잘못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장한위원

단체들이 뭐 행사하는데 그 플랜카드 여기서 해 주고 홍보물 제작해 주고 하는 것 이 단체말고 다른데도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다른데는 특이한게 별로 없습니다. 단 새마을하고 자연보호가.

으면

없으면김장한위원

형평성있게 돼야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새마을하고 자연보호가 사실상 제일 대중을 이루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들이,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도 사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우리가 예산이 좀 안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긴축예산을 안했을 때는 적은 돈가지고 또 형평성을 떠나 가지고 선심쓰는 건 좋은 데, 이것은 과거의 전례가 이러니까 계속 이래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조금 재고를 해 봐야 안되겠나, 물론 집행부의 입장은 압니다. 하던 것을 집행부에서 올려놓으니 올리지도 안했다는 소리 들어서는 안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참고 하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연수원 경비 이것도 연수원 경비까지 전부다 부담을 해 줘야, 이것도 어떤 뭐 부담해 줘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런데 사실상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여비를 부담 안하면 교육을 안 갈라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요 본인들이 교육을 자비 부담해 가지고는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천상 부담시켜 가지고 교육을 연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히

대단히김장한위원

죄송하지만 말이죠. 우리 계수조정하는데도 참고로 할테니까 이 관계 담당시켜 서 각 단체보조금 항목별로 전부, 한 단체 가령 새마을단체면 무슨항목 무슨항목 전부 다 나열하고 자연보호면 자연보호,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그것 하나 일목요연하게 표를 하나 내주시면 우리 앞으로 자꾸 질문 안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이어서 김규업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답변을 그래 하시고 있어요. 바른 답변을 하셔야지.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 지원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새마을, 바르게 조직육성법 제3조 여기에 근거해 갖고 지원을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례가 무슨 관례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김장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성질이 좀 틀린것이, 정액단체보조금은 맞습니다. 김규업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그것은 법에 근거한 것이고, 여기에는 그 법의 근거는 아닙니다. 두 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 답변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운동구지회는 우리 기초자치구는 연간 3,600만원씩 지원하게 돼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게는

바르게는김규업위원

1,200만원, 각 동은 120만원,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단체가 동에 바르게살기는.

규업

김규업위원

170만원.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2,975만원이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170만원, 지역부녀회는 각 120만원씩, 그런데 일반 예산편성을 할 때 전반적인 업무추진비는 100%씩 전부다 하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도 이래 삭감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이 문제가 30% 삭감편성이 됐습니다. 정액보조 기준금액에 대해서요 다만 금년에 자총이 새로 정액단체로 들어오면서 1,200만원에서 840만원 좀 증액편성 됐습니다. 작년에 500만원 했는데, 조금 전에 김규업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데는 거의 100% 다 그대로 편성이 되는데 왜 자생단체만 30% 절감편성 했느냐, 이런 말씀 계시는데 사실상 행자부에서 예산내려 올 때는 총 기준액이 내시됩니다만 저희들이 지방에서 편성할 때는 사회단체에 100% 정액대로 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예산 축소예산해 가지고 어느정도 까지 삭감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 지시있다고 100% 편성하기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예산상 편성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

일반김규업위원

업무추진비는 100% 다 편성하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침상에 있고, 편성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안 해 주는 이유가 형평에 맞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100% 다 편성해 주면 원만히 좋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사실상 100% 편성이 종전부터 안돼 나왔고, 또 이 업무가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할 때도 쭉 예산절감원칙에 하다보니까 이래 된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관계는 100% 편성은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초 이런 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다른김규업위원

업무추진비는 100% 다 예산상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나오고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에는

금년에는김규업위원

편성이 하나도 안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이 시비인 것 같습니다. 내시가 지금 없습니다. 금년에 없어서 편성을 못한 그런.

규업

김규업위원

그 보조가 전부다 시비 아닙니다. 시비, 구비 별도로 있습니다. 전액 시비보조가 아닙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비보조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내용을 좀 알고 다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이 잘 알고 계십니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진흥담당 유갑입니다. 김규업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참고적으로 시비가 3,000만원, 구비가 3,000만원 6,0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총 5,400만원 조금 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시민협력과에서 그 사업비를 모두 다 확보를 해 놓고, 시청 예산담당관실로 시비내시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부서에서 시비내시가 없기 때문에 구비를 유보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락이 돼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만약에 증액을 시켜 주신다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에 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 시비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 예산 편성과정에는 내시가 안되면은 예산편성에서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시비가 내려 와야지, 시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구비 자체 갖고 100%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시비가 내년 3월달쯤 내시가 내려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회 추경할 때 수입을 잡아가지고 추경 반영해서 그렇게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 신정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과장님 김장한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127페이지에 임차료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등 차량임차 관계입니다. 그 새마을차량임차는 대당 단가가 60만원인데 그 뒷 페이지에 보면 농촌일손돕기 차량임차료는 대당 4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운행되는 관광버스의 경우에 공휴일 아니면 평일에는 30만원 내지 40만원이면 충분히 임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히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갈 때, 올 때를 제외한 그 한 장소에 집결해서 정차를 시켜 놓고 있다면 연료도 절감이 될건데 어째서 단가가 60만원 이렇게 높이 책정이 돼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신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앞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임차가 1박2일로 이틀간 계산이 돼 있습니다. 60만원 별도 부기가 안 들어가 있는데, 60만원 내용은 2일간 쓰기 때문에 60만원이고 뒤에 농촌일손돕기 40만원은 1일 쓰기 때문에 40만원 그래 계산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차를 임차를 이틀이라고 명시를 하든지, 안 그러면 30만원 곱하기 8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 4대씩 2일간이니까 8대가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1대가 이틀 쓴다 이런 말입니다. 부기상 잘못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그걸 그렇게 해 줘야. 그리고 작년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5대를 신청해 가지고 4대를 실제 활용을 했고요. 일손돕기는 실제 2대 2회씩 해 가지고 1대를 2번을 가는 걸 반으로 절감이 됐습니다. 또 어린이 청소년 초청 견학에 128페이지에 있지만 똑같이 작년과 같이 40만원 1대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유갑 진흥담당의 답변에 의하면 어린이 청소년 초청견학은 타지역에서 임차하여 거기서 차량임차를 주고 오는데 왜 우리 구에서 취소를 해야 합니까? 잘못 된 거죠?

대홍

하대홍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이 대답을 하도록 하시죠.

담당

진흥담당

유갑 신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합천에서 오는 것은 합천에 소년소녀가장들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부산 견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편의상 합천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부산 왔다가 합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돈은 저희들이 주고, 계약은 합천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유갑담당, 잠시만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서류가 작년도 이 자필이 유갑 담당 자필입니다.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신정수위원

보십시오. 여기 기록에 의하면 어린이 청소년 초청현황은 타지역에서 임차하여 부산방문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필요없다고 분명히 가위표를 했습니다. 지난 년도에도 삭감을 했고, 그리고 무의촌의료봉사활동도 1대 2회서 80만원 전액삭감이 됐고, 지역문화축제도 사실은 답변은 그래 받았습니다. 160만원을 1대 4회분을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담당 그 자필 아닙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 작년에 제가 신위원님께 메모를 해 드린게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 엑스표 한 것은 우리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니고 합천에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삭감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는 뜻에서 엑스표를 했던 것으로.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전년도에 삭감이 안됐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안됐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안됐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이것, 내가 말로 못믿겠다.

담당

진흥담당

유갑 다른 것은 삭감을 시킨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합천에서 온 것은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면 무의촌의료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문화축제참가라든지 이것은 아예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는 올려봤자 안될 것이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이 사업이 필요 없어서입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무의촌의료봉사는 합천측에서 요구가 안 왔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2000년도에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안 했구요.

답변

답변신정수위원

간단히. 그 다음 지역문화축제는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지역문화축제는 저희들이 구청차가 있기 때문에 구청차 활용을 하면 가능함으로 해서 안올렸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김만규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면은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청사위탁관리, 원가산출용역 500만원하고 임대사무실 건물토지평가용역 500만원입니다. 그럼 이 500만원 작년 수준의 용역비인데 금년에도 용역을 다 받으셨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금년에 청사관리 지금 들어 와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그 밑에 보면은 청사관리 03에 민간위탁금 청사위탁관리비가 산정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6,580만원에서 금년에 5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용역평가에서 실시된 내용이 반영된 겁니까? 이것이?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이 나오기 전에, 용역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왔는데.

만규

김만규위원

아, 용역과는 관계없이.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든가, 유류비든가 기타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추계를 해서 지금 전년도 보다 올려놓은 그런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만규위원

용역내용은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용역은 지금 오늘 들어 온 것이 6억9,490만1,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약 7억이다. 그렇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만규

김만규위원

약 6억9,100만원 정도인데, 약간 차이가 나가기도 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차이가 납니다.

면은

그러면은김만규위원

청사위탁관리비가 지금 여기서 10% 인상해 가지고 올려놓았는데 용역단에서는 더 올려서 지금 도착했다. 그러면 지금 10% 올려났는데 그 현실화 시키는 문제가 생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용역금액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추계는 6억2,200만원 한 이유는 이것을 사실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는 전년도 저희들 계약은 전례를 보면 82% 선에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용역이 나왔지만 해도 그 선에서 계약이 되면은 사실상 5억7,600만원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올려놓은 이 수준가지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그러면은 청사위탁관리비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면은 천상 임대료수익금액이 비례해서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 밑에 임대사무실 임대료에 관한 용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안 나왔습니까? 결국 청사관리비가 인상이 된다면 수입도 어느 수준 균형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서를 앞에 수입부분에 봅시다. 세수부분에 페이지가 14페이지가 되겠네요. 경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오른쪽에 보면 청사임대료 거기서 4억4,231만6,000원으로 계산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좀 인상이 된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된 것입니다.

얼마

얼마김만규위원

정도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게 한 8,000만원 정도인상이 됐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만규위원

그 관리용역비하고 비율로 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비율로 봐서는 거의 맞습니다. 저쪽 인상된 부분하고 세입부분하고.

만규

김만규위원

실 입주자에게, 임대인에게 적용하는 거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하는 겁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계속해서 허정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허정웅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제일 하단에 제2건국추진홍보물제작 이 돈은 얼마 안됩니다. 100만원인데 이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당초 설립할 때 보다 작년에 사실상 활동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넣어 놓았는데, 이 내용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현수막 이런 걸 저희들 자발적으로 거는 것 보다는 사실상 행자부 지시같은 것 이럴 때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명의로 홍보물을 걸어라. 또는 플랜카드를 걸어라 .이런 행정 내부적으로 지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좋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수당도 1회에 1인당 3만원씩 지불이 되고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회원이허정웅위원

45명에 5회에 월례회를 한다 이래 돼 있죠.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 홍보물 제작하는 것을 수당 3만원 받잖아요. 그 위원들끼리 의논하셔 가지고 그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이 말이죠.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에서도 민간단체냐, 자문단체냐 하고 논란이 많고, 지원 근거가 뭐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청은 또 뭐 제일 하급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다른 구보다 잘 할려고 돈을 써가면서 홍보를 한들 뭐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꼭 필요하면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수당받는 것 가지고 홍보물 제작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허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들 수당을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그렇게 해서 되지 않을 문제라고 제 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이 관계는 위원님들 협의를 떠나서 행정 내부적으로 행자부 지시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걸어라. 제작비용으로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

그래허정웅위원

명색이 제2건국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자문단체다. 어떻다. 하고 논란이 많은데 아, 이런 큰 단체에서 하는데 호주머니 좀 헐어가지고 멋진 홍보를 자체에서 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으며, 또 국민들한테 반응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집행부에서 앞장을 서서 이럴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다음 추진위원회 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돈 대주면서 단체하라고 하면 누가 못해요. 다하지,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손현식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허정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2건국 건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좀 활동이 미흡했다는데 어느 정도 미흡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년도에는 사실상 1회 정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민간인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활성화되지 않는 것을 집행부에서 활성을 시킨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는데, 여기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내년에는 5회 정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갖도록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협의를 거쳐서 행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지

나오지손현식위원

않는 사람들을 꼭 나오라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겠다는데 주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 공석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공석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도 없는 단체에 무슨 위원들이 나와서, 무슨 예산을, 제2건국 위원수당을 3만원씩 45명을 675만원이나 예산 편성을 해놓는다는 말입니까? 안되면 안되는대로 놔 두어야지, 지금 잘하는 단체에도 지원을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 지원을 못 받아서 서로 유관단체별로 서로의 어떤 감정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김장한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임의보조단체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 예산이 지원이 안되고 또 나아서 정액보조단체는 사실상 어떤 활동을, 물론 잘 하신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활동을 안해도 가만히 앉아서 예산을 받는 단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지요. 안되면 안되는대로 도태를 시켜야지요, 왜 억지로 끌고 나갈려고 합니까? 집행부가 할 일이 그래 없어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 구에서 조직을 해보니까, 안되더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안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행정이 발전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예산 그래도 놔두어야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제2건국 문제가 여러가지 활동이 미흡하니까 손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신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상 제2건국 문제가 저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잘되는데는 잘되고, 안되는데는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2건국 문제를 저희 집행부에서 전혀 도외시하고 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도 내년도 같이 이끌어 가고 그런 성질이 되어 있습니다.

날에

옛날에손현식위원

그런 말이 안 있습니까? 남이 장에 가니까 덩달아 지게 지고 장에 간다고, 다른 구에 있으니까 우리 구에 있을 필요가 있다. 잘되는 곳에는 뭔가 보조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그 위원회 덕택에 뭔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것이고 그렇는데, 안되는 곳에는 돈을 단 10원이라도 예산 절감을 해서 다른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제안을 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상 잘 안되어서 예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쓰지를 않았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도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내년에도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활성화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자랑스러운 부산진구 구민상 표창패하고 자랑스러운 부산진구민상 시상금 100만원해서 3개 부문에 3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구정발전 유공구민 시상 612만5,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하고 구정발전 유공구민시상하고 이 두가지 성격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자랑스러운 부산진구민상은 연 1회 저희들이 매년마다 1회씩 선발해서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 저희들 순수한 자랑스러운 구민체육대회할 때 시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구정발전유공구민시상은 수시로 사실상 구정발전에 관해서 유공심의 각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분에 대해서 시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사실상 175명 유공발전은 많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3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격상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각 동에서 동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유공시민한테 시상한다. 이것은 그러면 표창하고 3만5,000원 상당의.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통상 저희들이 시계를 주고 있습니다. 조례 때 주민들 시상하는.

현식

손현식위원

자랑스러운 부산진구민상 이래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면서 올해는 2명을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올해는 2명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해마다 상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으로 인정을 합니다. 두분에 대한 모범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모범사례가 워낙 방대하고 많아서 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양정에 계신 분은 기업으로 인해서 부산진구 발전에 수출을 많이 하고,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하고 그런 측면에서 기업 활동이 왕성해서 부산진구 발전에 보탬이 되었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알고 있고.

출을

수출을손현식위원

많이 했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물론 불우이웃돕기 사업도 있고, 역시 또 한 분은 개금쪽에 있는 분도 지역사회발전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기타 그런데 공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공적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손현식위원

표창을 받은 두분에 대해서는 저도 존경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표창 받을 수 있는 구민이라고 하면 물론 재력도 좋고, 돈이 많아서 불우이웃돕기 등 기타 자기의 재산을 같이 나누어 쓰는 그런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정말 표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보다도 뭔가 정신으로, 행동으로 진짜 이 지역에 봉사를 하는 참된 봉사, 이러한 분들이 한두사람이 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무조건 요즈음 자본주의국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을 모든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탕주의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표창을 줌으로써, 정말 없는 사람들이 뭔가 가슴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손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그런 분을 발굴해 보니까 시에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중간 부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한마음다짐대회 934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정원에 따라서 가산이 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구 본청 직원이 지금 현재 604명입니다. 604명에 대해서 100명에 얼마, 300명에 얼마, 등등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총 3,362만원이.

윤평

강윤평위원

전년도보다 48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 이유는 동직원이 구로 올라왔기 때문에,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직원사기진작 경비 2,127만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거의 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돈은 직원들이 경조사 문제가 생길 때, 노부모 있을 때, 이럴 때,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아까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150페이지 청사위탁관리 원가산출 용역비, 임대사무실 건물, 토지평가 용역비를 매년해야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청소위탁관리 이것은 매년합니다. 1년마다 계약이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매년해야 될 그런 성질들이 있고, 밑에 임대사무실 건물, 토지평가 용역, 이것은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3년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돈을

돈을김규업위원

500만원이나 들여서 청사위탁관리 원가산출 용역비를 안 다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용역을 안주면 산출하기가 힘이 듭니다. 기준이 안 나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보면 수입과 지출에 예산을 보면 우리 청사임대수입이 얼마입니까? 사억칠천얼마?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4억4,000만원하고 뒤에 2억3,000만원하고 6억8,000만원 정도됩니다.

뒤에

뒤에김규업위원

2억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임대사무실 관리비가 밑에 있습니다. 2억3,600만원, 14페이지.

규업

김규업위원

이 비율이 우리 청사, 물론 임대한 9층 이상은 여기에 포함되겠지만, 위탁관리비하고 수입하고 이 비율이 진짜 채산성이 있는 사업인가, 해놨으니까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위탁관리비는 10%을 해서 6억2,200만원이 나왔다 아닙니까? 임대료는 가만히 있는데 위탁관리비만 자꾸 10% 인상이 된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돈이 밑에 주차장 세입이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합하면 6억, 7억, 8억 정도됩니다. 거기서 나가는 돈이 여기 위탁관리비가 5억5,000만원 나갑니다. 사실상 현재로 봐서는 흑자입니다. 큰 흑자는 아니지만, 흑자가 되어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위탁관리비를, 인상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단가가, 전기료하고 이런 것이 올랐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위탁관리비 전기료는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 전기료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인상된 요인이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나온 것이 청소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위생 관계.

물론

물론김규업위원

, 용역을 전문기술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용역산출 단가가 나왔으니까, 저것은 없습니다만, 사실 인건비 같은 부분은 인상 요인이 이런 부분에 있다면 사실, 용역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계약과정에 면밀히 검토해서, 최근에 세입에 예산 낭비가 없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어서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6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그 시설비에 여러가지 체육시설 보수, 레포츠공원 놀이시설 보수, 기타해서 마지막에 162페이지에 보면 레포츠공원시설 사유지 토지매입비가 1억1,434만5,000원 올라 와있습니다. 레포츠공원의 사유지 점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사유지 소유자가 법적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한 보름전에 지주를 만났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3명이 지주를 만나서 이야기 한번 들어 봤습니다. 어떤 상태였는가, 자기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 해 놓았는데 처음에 소송을 제기 할 때는 자기들이 임료를 3천만원쯤 받을 것이다. 자기들은 그런 내용을 믿고 소송을 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임료가 전부 다 계산하니까 8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자기가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면서 자기가 수임료를 준 것이 자기 말에 의하면 한 800만원 든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상당히 이 문제가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매입관계를 서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현재 1차 만났는데 현재 이야기는 자기는 뒤에 토지가 산이 또 중간에 있기 때문에 산 있는 그것도 매입해 달라. 이런 조건이 있고 또 앞에 측량을 좀 더 해야겠다. 자기 땅이 좀 더 들어갔다. 이런 요구사항이 2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1차적으로 그 정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

매입김만규위원

금액이 1억1,434만5,000원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산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산출 근거를 어디 두고 산출하셨는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 제가 그래 약속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매입금액이 그 금액으로 지금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헤배당 4만2,600원, 처음 매입금액 이었습니다. 이 금액대로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본인에게도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상은 살 수 없다 통보해 놓고.

지금

지금김만규위원

팔백몇십평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813평.

만규

김만규위원

예, 그러면 1억1,400만원을 더 매입하겠다는 예산요청인데, 이 금액으로 매입계약이 가능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차 만나보니까 지금 이 금액에서 자기들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건이 뒤에 땅도 사주라, 앞에 측량해야 된다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계시고 제 마음대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 이 금액이하로 사는 방향으로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본인은 지금 불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이 금액 이하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잘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골치 아픈 레포츠공원인데, 하나라도 자꾸 해결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이어서 김장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토지매입비 관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송 들어와 있는게 사용료청구소송이 들어와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사용료청구소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구소송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자기들은 처음에 3,000만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한 800여만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장한위원

황령산레포츠공원 하면 내가 참 조금 불만스러운 사람인데, 800만원이 나오든지 3,000만원이 나오든지, 이쪽에서 자꾸 토지매입 할라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료청구소송 들어오면 청구소송 들어오는 대로, 또 소송 들어오면 1심에서 800만원 나오면 800만원 나오는대로 또 이쪽에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항소를 하든가,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시간을 하면서 자꾸 그 토지매입 해 줄라 그러면 다른 토지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자꾸 토지매입 돈부터 줄려고 애쓰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장한위원

하시도록 하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800만원 줘봐야 또 뭐 내년에 소송 또 들어오면 또 800만원 주는 것이고, 하여간 너무 토지 매입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안 하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

그 다음에 무전기 25대 교체 해 놓았는데, 무전기 이거 총무과에서 쓰는 겁니까? 144페이지 자산물품취득품 중에 행정업무용 무전기구입 대체 50만원 1,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 그게 뭐하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정보통신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무전기 용도가 어디 쓰는 겁니까?

장한

김장한위원

산화경방용은 저쪽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아! 통신장비라서, 2004년도부터면 아직 멀었잖아요?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산화경방용하고 전부 몇 대나 되는데 25대를 하는데도 더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장한

김장한위원

이백몇십대라고 그러는데 산화경방용으로 이게 몇 대예요?

85대.

그럼

그럼김장한위원

나머지는 뭐하는데 행정용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무전기라는 것이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자동차 자꾸 사는데만 신경쓰는 자동차값 1,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긴축재정하는데 우리 구 살림살이도 가정의 살림살이로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전반적으로 볼 때 물론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자동차 내지 다른 부서에서 관여하는 자동차 구청에 너무 많고, 또 각 동에 지금 차 1대씩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자동차문제도 정말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오늘 시간적으로 늦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구 전체행정 차량이 어느 부서에 뭐 하는게 얼마나 있다고 하는 이 통계를 이 총무부서에서 관장을 옳게 해야 될 것 같애. 자동차 1대 놀려 놓으면서도 보험료, 무슨료, 기타 나가는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데서 우리가 절약하는 걸 찾아야 되고, 인건비 뭐 수당나가는 것 자꾸 따지지 말고, 그것은 적어도 총무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물론 예산이 책정된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책정 됐더라도 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남으면 또 불이용으로 남기면 되는 거니까, 예산심의하는데 너무 구애받지 말고, 자동차관리나, 무전기같은 것 물론 뭐 용도가 있는 걸로 내 알고 있는데, 조금 절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154페이지 업무추진비 체육진흥 업무추진비 1,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대충 어디다 쓰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체육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저희들이 생활체육연합회 각종 회장기대회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각종 연합회 뭐 하는데 이게 계산이 다른 예산이 많이 돼 있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생활체육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배드민턴, 축구, 볼링.

아니

아니김장한위원

, 배드민턴에도 예산이 씨름왕선발대회예산 전부 다 돼 있는데, 또 1,000만원이 있는데 대충 뭐 뭐 하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분들 간담회.

담회

간담회김장한위원

하는데 밥사주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보다도 회의용 간담회경비가.

식대

식대김장한위원

제공하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식대도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장한위원

1,000만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격려금 등등 그런게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또 한 가지만 내가 질의하는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뭐 알기나 압시다. 그리고 10년째 내가 이것 계속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 배드민턴 이거 지금 뭐 효과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뭐 아는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선수, 코치있고 감독있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6명이 있습니다.

코치

코치김장한위원

, 감독까지 있어야 되나? 그게, 진흥계장 답변해도 좋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걸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 진흥담당 유갑입니다. 김장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일반적으로 양여금 2억을 저희들에게 주면서 시에서 실업팀을 운영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대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김장한위원

양여금은 2억인데 우리 구비가 얼마나 더들어 갑니까? 전체적으로.

담당

진흥담당

유갑 구비는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김장한위원

? 2억만 가지고 유지하는 겁니까? 물론 뭐 자꾸 우리가 시비, 국비니까 해도 된다하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2억이라도 들어가면 정말 효과적으로 뭐가 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국·시비라 그래 가지고 덮어놓고 별로 성적도 좋지 않은데 코치 뭐 감독 다 해 주고 이래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 2억은 배드민턴뿐 아니고 씨름왕선발이나 이런데는 사용을 못해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지금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해 보니까 1억9,000만원정도 배드민턴팀에 들어가고 한 1,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일반수입으로 지금 일반회계로서 다른데 쓰고 있습니다.

유갑 그러니까 수입부분보면 시 양여금으로 지방교부금으로 저희들이 2억을 받고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 대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무전기 아까 25대 예산에 신규로 하신다는데 이거 기종하고 재원이 어떤 겁니까?

아니, 그런데 경방요원들은 자체에서 무전기와 무전기의 교신이죠? 정보통신담당 이현균 그렇습니다. 관내 산불현황이라든지, 사무실간에 연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료는 드는 것은 아니고.

아니, 글쎄 그러니까 무전기와 무전기의 교신이죠?

자체 그 다음에 다른 행정무전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기종이 뭐고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휴대용인데 재원자체가 어느 정도 입니까?

전파관리법에 신고가 된 무전기입니까?

그러면 구청안에 주장치가 돼 있습니까?

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행정무전기는 몇 키로미터까지 가능합니까?

가시거리? 도회지에서 가시거리라 하면, 알아 듣기를 어떻게 알아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가시거리라는 얘기를 잘 납득이 잘 안가죠.

약 5km.

우리 구 행정구역이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근나가시는 분들이 대게 착용을 하시죠?

예, 그래 휴대를 하시는데 외근하시는 분들을 잘못봐요 소형입니까?

무전기는 아주 소형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11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전국 시장, 군수, 부산광역시 구청장, 군수협의회 회비 이래 가지고 총 3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우리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 의장님과 구청장님 두 분에 의해서.

현식

손현식위원

전년도에는 이런게 없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옛날에는 이게 중간에 작년 하반기에 아마도 생겼습니다.

기에

하반기에손현식위원

생겨서 올해부터 이렇게 되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어제 우리 의회사무국할 때도 제가 발언을 했는데 우리 특히 의장보다도 다소 금액은 좀 적는데 100만원 정도가 적은데 우리 전국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국적으로 몇 개정도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국에 하나 1개 단위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하나있습니다.

난데

하난데손현식위원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이.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 예, 단체장이 232개.

현식

손현식위원

232개 같으면 한 구에 200만원씩하면 4억 한 6천에서 7천정도 되는데 그 돈 다 어디 쓸라고 이렇게 200만원씩이나 이래 계상을 했는지, 그 내역을 모를 거 아닙니까?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금액을 정해 가지고 협조문이 온거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비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손현식위원

. 회비내역은 모를 것이고, 부산광역시 구청장, 군수협의회 이것도 120만원 이것도 돈이 제법 적잖은 돈이 아닌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구청장 또는 우리 의장이 보면 특수활동비라든지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런 걸로 자기들이 대체해 가지고 나가서 밥값주고 이러면 되는데, 구태여 이런 많은 돈을 해 가지고, 좀 다소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여서 이 돈 가지고 뭘 하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말이죠. 예산심의가 안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하나뿐이 없는데 약 한 4억7,000만원을 1년에 만나봤자 바쁜 사람들이 말이지 한번 내지 두번 밖에 더 만나겠습니까? 그 돈을 다 어디 쓰는지 내용도 모르고 예산편성해 놓으면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어제 의회사무국 보니까 의장은 또 더 심하더라고. 지금 나라경제가 이렇게 험하고 진짜 문제가 있는데, 뭐 300만원씩 말이지 이게 뭐 부르는게 자기들 이름이라. 이래 가지고는 안돼요. 이걸 삭감을 한다면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것은 회비인데 사실상 삭감해서는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위에서손현식위원

부터 뭔가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고 해서 밑에 서민들이 뭔가 집행부를 좀 따라 올 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이래서 안됩니다. 아니면 청장님하고 상의해 보세요. 한 50%는 삭감하고, 50%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내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예산규모를 좀 축소를 시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지 이래서 안됩니다. 이걸 자꾸 밑에 부하 직원들이 보면 부하 직원들도 구청장이 하니까 나는 한 30% 하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안그래요? 그래서 의장, 구청장협의회 회비 이거 좀 축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과장님 인건비는 예산편성에서 질의를 안하는 것이 불문율로 돼 있으나 부득이 의심스러운 점이 하나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중에 청사방호 청원경찰인데 지금 현재 12명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도에

전년도에신정수위원

14명인데 그때 답변을 금년 중에 3명을 구조조정한다 이랬는데 2명이 구조조정됐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작년말에 3명 나갔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3명이 나가고 1명을 다시 입사를 시켰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금년에 2명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2명이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 12명을 잡았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작년도는 분명히 답변에 14명중에서 금년 중에 3명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차기 년도에는 11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차이가 있어서 우선 질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봉급부분에 위에 공히 다 돼 있지만은 67만7,800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12월까지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없는 1.075가 있습니다. 이것 예산편성지침입니까? 1.075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지침입니다. 지침인데 이 설명을.

략히

간략히신정수위원

좀해 주십시오. 청사 방호청원경찰뿐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지금 봉급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물론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 온 줄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1.075가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이 문제가 지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공무원 봉급이 지금 인상분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대충 행자부지침이 내년도에 공무원봉급이 7.5% 올라 갈 것이다 예측을 하고 1.075를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 인상분에 대해서 예상을 편성을 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전년도까지는 상여금에 기말수당과, 정근수당만 있었는데 이번에 없는 처우개선이라는 새 제목이 붙어가지고 1억492만4,000원 곱하기 18.6%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년도에는 IMF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없었습니다. 부활이 됐습니다. 금년부터요. 내년부터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터

내년부터신정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상여금중에 기말수당입니다. 물론 전년도에 14명 기준해 가지고 1억357만2,000원인데 금년도는 12명 기준해 가지고 1억2,452만4,000원입니다. 반드시 같은 산출근거에 의하면 14명이 더 많아야 하고, 되고 12명은 적어야 되는데 오히려 14명은 적고, 12명이 더 많은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기말수당문제도 총 기말수당을 줄 때는 봉급인상분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여기는 0.075 인상분을 총 포함시켰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더 많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인상분까지를 포함하니까,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 가는데 그 뒤에 보면 1억2,452만4,000원 곱하기 12분의2가 돼 있죠? 지금 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아니, 담당계장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제가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1억2,452만4,000원중에 작년도는 12분의4를 곱해 줬는데, 금년도는 12분의2를 곱해 줬습니다. 이러면 전년도는 12분의4인데 오히려 봉급이 더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12분의4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수당을 책정해 줬는데, 12분의2는 6개월마다 한 번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전년도 보다는 오히려 봉급부분에서는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는데, 다른 부분은 올려주고, 이 부분은 오히려 삭감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물론

물론신정수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책정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기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4번을 주던게 지금은 왜 2번밖에 안주느냐, 오히려 줄어졌다면 불이익인데 이래 놓고도 과연 공무원 처우개선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이런 의아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이 문제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신정수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과장님께서 답변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16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과장님 간략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서 182페이지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중에서 맨 아랫부분에 보면 반장수당이 있습니다. 5만원 곱하기 4,415명 곱하기 0.5 곱하기 2했는데, 1년에 두 번 주는 걸 한번 줄 때 5만원 해당 인원은 4,415명인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0.5는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2만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0.5가 2분의 1인데 지금 현재 개인당 5만원을 주는게 아니고 2만5,000원을 줍니다. 2회에, 그렇기 때문에 0.5는 그 계수를 표현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과장님 아닙니다. 그러면 2만5,000원 곱하기 4,415명 곱하기 2를 하면 되는데, 아닙니다. 이 산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구정과, 추석에 반장수당 분명히 5만원씩 주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숫자도 4415명은 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구정과 추석에 두번을 준다면 0.5는 실제인원이 4,415명이 거의 공석이나 결석이 되어서 반쯤 인원을 예상해서 주지 않을 않을까? 이런 의아심에서 질의를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만5,000원 곱하기 4,415명 곱하기 2만하면 되지 0.5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신위원님 추석에 2만5천원이 맞는데요.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왜 숫자를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표현상 사실상 0.5라는 것이 조금 회수를 어떻게 잘못된 것인데 5만원 이것을 반씩 나눠주니까 표현을 부기상에 이래 놓은 건데.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2회는 왜 해났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설에 한번, 추석에 한번 두 번주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2만5,000원씩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2만5,000원씩.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이대로 한다면 1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2만5,000원씩 나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0.5을 왜 넣었느냐 이겁니다. 좋습니다. 간략히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것 같으면 2만5,000원 곱하기 그러니까 한번 줄 때 단가 곱하기 실제인원 4,415명 곱하기 1년에 두 번주면 이해가 제일 안쉽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맞습니다.

치를

수치를신정수위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0.5는 실제 우리 반장들이 4,415명 있지만 자리를 비운 공석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받아가는 해당자는 반 정도를 예상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아심에서 그렇지는 않겠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계속해서 김장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김장한위원

위원님 통·반장 수당하고 조금 관련된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반장제도하고 통장이 몇명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840명.

평균

평균김장한위원

몇세대당 통장 한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83세대.

난번

지난번김장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 거의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제에 꼭 필요한데를 제외하고는 통장 조금 감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물론 작은 동에는 통장이 십몇명, 이십명 안팍의 통도 있지만, 큰동에는 심지어 개금3동 같은데는 칠십몇명으로 알고 있는데 50명, 70명이 되는 동네 같은데는 조금 줄여야 될 형편이 된다고 보는데 아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주선을 해서 추천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당장 결원이 있는 통장이 얼마나 되는가 총무과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당장 결원이 있는데는 추진을 해서 가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당분간 이것이 결정되기까지는 보충을 안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그래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달도 안되어서 통장 위촉을 했는데 또 이것 때문에 조정했는데 나가라는 경우가 생기면 이것은 좀 좋지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우리 구청의 인사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동장 전보발령 시켜놓고, 2개월만에 명예퇴직시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통장들이 공무원하고 비교는 안됩니다만, 명예퇴직이라도 한두달 이것 결정될 때까지는 유보를 시키는 조치가 필요하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를 아마도 위원님 조례를 개정 하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정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정한열위원

위원입니다. 통장수당이 총 14억이 됩니다. 조금전에 평균이 과장님 답변에 840명이라고 했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83세대.

한열

정한열위원

840명에 184세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84세대하니까 통장이 841명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저가

최저가정한열위원

120명에서 최고가 350명이거든요.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럴

이럴정한열위원

때, 350을 가상적으로 세대를 늘린다고 치면 약 7억이라는 돈이 생산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대동제에서 이야기 나오면 또 섭섭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하면 충분하게 통·반관리에도 별 지장이 없고 7억이라는 많은 돈이 예산이 증액 안되겠나 싶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하단에 보면 176페이지 기관운영추진비해서 개금3동에 6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것은 각 동에 기관운영 판공비가 인구 비례 해가지고 차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3만 이상 동이 있고, 8만 미만 동이 있습니다. 개금1동에는 8만 미만이기 때문에 한동이 해당되고 또 위에 3만 이상 동은 24개 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 구분해서 동의 기관운영 추진비가.

8만 미만이니까 3만이 넘는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192만이 있다 아닙니까? 193만2,000원이 있다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앞장에서 연결되어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여비과목입니다. 개금3동의 1,932만원 여비과목입니다. 앞에서 넘어와서, 개금3동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많이 나갑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197페이지에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구민체육대회 동참가선수 보상, 5,000곱하기 2식해서 2,6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민체육대회하고 또 서면한마당축제하고 올해처럼 그렇게 합니까? 별도로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25개 동에, 올해 각 동에 105만원씩을 주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각 동에 나가는 돈입니다.

도와

전년도와손현식위원

같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같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178페이지, 179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 있지요? 여기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25명하면 25개동이 맞다 아닙니까? 직급보조비, 5급이 18명, 이것은 직대가 있으니까 18명이지요? 6급은 31명인데 지금 동사무소에 6급이 2명있는데도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것은 직대를 빼버리고 6급 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지요

아니지요김규업위원

. 6급이 31명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각 동이 25개 동인데 6급이 2명이 있는 동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동장이 직무대리하는 6급이 있습니다. 5급 아닌 사람이, 사무장하고 포함하니까 그래가지고 동수보다 많습니다. 주사가 사실은 1개 동에 2명인데가 있습니다. 동장이 직무대리 6급이 있기 때문에.

규업

김규업위원

6급이 있는데 그러면 6명이나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7명입니다. 직무대리로 나가있습니다. 동에, 그것은 그래 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세과, 시세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주민지원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