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일 의원 발언

예, 신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과목 예산을 지금 삭감할 예산이 현재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면, 다른 예산을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올려가지고 공히 우리 25개 동, 어느 동은 하고 안 하고 하니까, 한 100만원씩, 지금 1,000만원 되어 있으니까 1,500만원 더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청장님 조금 배려를 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구에서 한번 초청해서 저소득 노인들을 위안 한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구에서 가정의 달 행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양정석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318페이지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 우리 황철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또 보면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이거든요. 이게 62.6%가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의료 및 구료비를 국비가 당초 예산계에 내려올 때는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저소득층 예산하고, 신애원 예산하고, 매실보육원 예산하고, 그 다음에 구 전포2동 사이에 있는 폭력상담소 의료 및 구료비하고 같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전부 집행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사실상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각 구 공통사항이 되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각 구에서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을 분리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죠?

아닙니다. 국·시비입니다.

이게 62.6%라면 더구나 장애인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 돈으로는 안 되지 싶은데?

그래서 이것을 저소득주민의료및구료비에다가 현재 같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같이 편성해 놓은 걸 지금 분리를 해 가지고 신애원은 신애원대로, 매실보육원은 매실보육원대로 작년도와 같이 분리편성을 해 놓으면 집행하기도 용이하고, 또 혹시 저소득층생활비를 주다가 모자라더라도 신애원에 줄 수 있는, 장애인 시설에 줄 수 있는 돈은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건의는 해 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전문이니까 더더구나 어려운 장애인은 우리가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집행을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등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4개 과를 해야 되는데, 대충 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모든 문제는 우리 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351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언입니다. 먼저,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73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총 예산은 1억6,367만1,000원으로, 환경관리 경상예산 1억5,300만원, 사업예산 154만원, 위생관리 경상예산 913만1,000원입니다. 세부 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 일반운영비 과목 예산 4,935만5,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관련경비 906만1,000원, 지방의제21 등 환경보전 홍보관련경비 300만원, 환경오염측정장비 관련 수용비 54만원, 부서운영기본수용비 675만원 등 일반수용비가 1,939만6,000원이며, 구·동시설물 및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액 21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공무원 근무복 구입비 46만6,000원, 직원특근급량비 513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56만원 등입니다. 377페이지, 여비과목은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공해 배출업소 야간단속 공무원여비 2,1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과목에 환경위생업무추진과 부서운영추진비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재료비 과목으로 약수터채수 및 폐수배출시설 시료채취용기구입비,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30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환경오염신고자보상금 등 일반 보상금 예산 1,232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79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약수터안내판 보수비 114만원, 업무용카메라구입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위생관리운영비 과목으로 식품유상수거비 180만원, 민원서식인쇄비 90만원, 식품유상수거비가 180만원, 민원서식인쇄비가 90만원, 무허가업소 간판철거임차료가 150만원 등 5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1페이지 여비 과목에 심야퇴폐업소 야간단속 여비 192만원, 업무추진비 과목에 좋은 식단 추진 홍보 및 간담회 등 관련 경비가 19만원, 재료비 과목으로 불법업소 간판철거원 인부임 예산 8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82페이지, 일반보상금 과목으로 모범위생업소시상과 불법변태 및 부정불량식품신고자 보상금으로 9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373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현수막은 2개입니다.

홍보제작 말입니다. 한번에 홍보제작할 때 전단을 다 합니까?

90만원인데, 30개를 3만매를 해서 90만원입니다.

예.

또 현수막은?

현수막은 보통 보면, 지금까지는 옛날 부산진구청 옆에다 잘 걸었습니다. 이번달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십시오 하고 크게 거는 그런 장소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2매를 만듭니까?

예.

알겠는데,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압류재산등기부등본 있죠? 압류가 우리 구에는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200건.

이건 200건을 예상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120건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구·동시설물 및 차량 2,100만원입니다. 구는 환경개선이 얼마며, 각 동은 얼마며, 차량은 얼마인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분적으로 2,100만원 같으면. 그런데 현재 이건 안이니까 우리가 부담을 냈을 때, 99년도분, 우리 구가 내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 지금 구하고, 동은 제가 지금 구·동 소유 차량에 대해서 80건.

80건이라는거지요?

차량이 80개로 해서 1·2기분 다 합쳐서 1,250만원요.

또 부산진구청 청사, 각 동사무소.

한 동이 크나 작으나 같습니까?

전부 다 그 시설물이 31건입니다. 의회도 구청사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1·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850만원입니다.

예, 부산진구 구 청사, 동사무소 다 보태서 31건인데, 1·2기 다 합쳐서 850만원.

돈이 안 적습니까? 2,100만원에.

850만원하고, 1,250만원하고.

지금까지 이걸 예상해서 했는데, 올리면 추경을 해야 되겠죠.

때 올릴 예정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 구청하고 처음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산출근거를 해서 한 겁니다.

넘어와서는 처음이다? 처음이라서 먼저 다른 과에서 넘어온 그 금액을 보고 가상했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던걸 대충 우리가 예상을 해서 2,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적으면 다음에 추경에 올리겠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85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입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385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8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총 예산액은 132억793만5,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면, 문전수거 전면 시행계획 등으로 15억8,62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먼저 인건비 38억5,827만5,000원은 직원 시간외수당과, 386페이지에서 389페이지, 환경미화원 선별장 선별인부임으로 동기능전환 후 직원 6명 증원과 단가인상으로 전년대비 6,71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일반운영비 5억6,454만4,000원은 일반수용비와, 390페이지에서 396페이지, 공공요금, 임차료, 연료비, 직원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로서 전년대비 2억43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여비는 직원기본업무추진비 여비와 무단투기 단속공무원, EM발효제공급,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한 출장여비로 3,432만원으로 전년대비 3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환경미화원 간담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업무추진을 위해 836만원으로 전년대비 34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4억781만8,000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EM발효제 원료구입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용 부재료 구입비, 재활용 소각장 톱밥제조 일용직인부임 2억3,373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4,540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일반보상금은 5,423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2,217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생활쓰레기수거운반단가료 산출을 위해 용역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처리를 위한 민간위탁비로 70억4,536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8억7,348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완전 문전수거제 전면 시행 계획으로 16억2,128만3,000원, 폐목·폐합성수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2,5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시설비는 950만원으로 전년대비 4,0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9,38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4,2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은 생곡매립장반입수수료 11억1,972만원으로 전년대비 8,66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385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해보다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올해 봉투를 제작한 것이 잔량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조금 삭감시켰습니다.

, 403페이지 보면, 압롤덤프해 가지고 5t 재활용해 가지고, 1,350만원하고, 카고 4.5t 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 재활용사업소를 짓습니다. 신축계획이 되어서, 5월달에 준공이 되는데 여기에 사용할 압롤덤프가 5t이 4,500만원인데, 70%는 시비를 지원받고, 30%에 대해서 저희들이 1,350만원이고, 카고 4.5t 역시 3,300만원인데, 70%는 시비로, 30%는.

저희들이 재작년엔 경성대학이고, 한국경제연구원이고,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 청소비의 단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이 연구시설에 부산시에서 구·군이 다 이용합니까?

예, 부산시 전부 다 이용을 다 합니다.

예.

그건 알겠고요, 그 밑에 307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안 있습니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안 있습니까? 그것도 9,000만원이지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폐합성수지 등 처리민간위탁수수료하고, 폐목재·폐합성수지 등 민간위탁처리수수료, 남은 음식물 민간위탁수수료 있는데,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는 놔두고, 이 위에 네가지 안 있습니까? 이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는 우리환경에서 신고를 하면, 동에서 신고를 하여 소각장까지 운반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환경이고, 다음장에 402페이지, 폐합성수지 등 처리민간위탁수수료는 저희들이 소각장에서 처리 못하는데 대해서 전문업체에 수광산업이라든지, 우리가 가격이 다소 싼 데를 보고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폐목재합성수지 등 운반위탁수수료 역시도 소각장에서 처리를 못하는 나무라든지, 이 운반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걸 또 그때 그때 보고, 단가가 좀 싼데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 싼데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신고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수수료 안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 수시로 받는 금액하고 우리 예산 편성한 금액하고 맞춰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수입이 납니까? 적자가 납니까?

우리 청소폐기분에 대해서는 거의가 적자입니다. 왜 적자냐면, 주민들로부터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수수료를 다소 적게 받고 있습니다. 적게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지금 적자입니다.

지금 현재 동에서 전체 관리하던 걸 구청으로 다 넘어갔습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동에서 접수는 받습니다. 동에서 접수 받아가지고, 우리환경에 연락을 하여 통보를 하면 거기서 바로 싣고 갑니다.

주민이 내는 수수료는 지금 구청에서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가 발행해 줍니까?

동사무소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수입증지를 붙인 인증계기를 사용하면 앞으로 수수료율도 없고, 직원들이 앞으로 돈 받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우리 주민들이 또 은행에 가서 돈을 납부하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내년에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을 할 것이다? 올해까지는 지금 동에서.

동에서 영수증을 발급하면 은행에 내고, 그렇게 합니다.

처리한다? 일단은 영수증 은행입금시켰다는 영수증이 있어야 치워 주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내가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과장님! 4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시 사역인부임 해 놨는데, 이 인건비가 많이 증액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많이 증가되게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저희들이 본래 재활용, 톱밥제조에 10명이고, 소각장에 7명해서 총 17명입니다. 17명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인원을 40명과 16명으로 한 것은 날짜가 보면 150일로 되어 있습니다. 150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반으로 하고, 그 다음 앞으로 6개월간 공공근로를 사용하면 다소 저희들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저번에도 가 보니까 현장에 가면 공공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지. 나무를 가지고 톱을 잘라 운반하는 이런 정도는 간단한 노동이거든요,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런 것은 우리가 공공근로를 대체하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안 되겠나,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내가 그렇게 느껴서 한번 물어본겁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공공근로를 쓸 수 있으면, 이 예산을 절감을 합니다. 어쨌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감하여 공공근로로 대체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이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희일 위원님!

예.

보면, 이것 똑같은 항목 아닙니까?

아닙니다.

톱밥 돌아갈 때 날이.

보고 얘기합니까?

예.

한 기계에 몇 회전 돌아가는게, 몇 개나 있습니까?

그 숫자는 한 톱날마다 다 끼기 때문에 최소한 한 300개 이상 됩니다.

아니, 그건 또 끼우면 됩니다. 그 자리에 끼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가 기계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이 아무래도 톱밥 안에 자체만 아니고, 원동기가 돌아가면 원동기도 고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비로 올려놨습니다.

올해는 1,300만원해 가지고, 300만원 감액해 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금 남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07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입니다. 황상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상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40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2001년도 총 예산액은 9억4,880만9,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3억7,358만3,000원이고, 사업예산은 5억7,522만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가 8,967만2,000원이고, 시비가 1,187만4,000원이며, 구비가 8억4,72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액이 비교적 큰 사업비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7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 마지막 칸에 보면 일용인부임 7,381만6,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녹지관련 4명에 대한 1년간의 봉급과 각종 수당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4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및 대형목전정, 이건 1년간에 우리 가로수 6,300본 중에서 큰 나무, 작은 나무는 우리들이 공공근로자하고 합니다만, 큰 나무에 대해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보식 이건 1년간 각종 교통사고라든지, 태풍에 대비해서 1년간 보식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시설보수 및 교체, 이건 내년에 개금3동에 어린이공원 하나 파고라 설치가 파손된 게 있습니다. 이거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변 주민휴식쉼터조성, 금년에도 저희들이 6개 정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인근 주민과 보행자휴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주민이용도가 많은 장소에 우선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지는 가야1동이라든지, 전포1동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정자목 식재는 마을상징 정자목 식재와 휴식시설, 이것도 병행 설치토록 금년에도 2개소했습니다만, 계속 1개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쉼터시설 보수, 이거는 기존 편의 시설이 열여섯군데 있습니다. 해마다 의자가 파손된다든지 하는 것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로조성입니다. 금년 추경 때 용역사업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려서 땄습니다만, 용역보고를 끝나고 내년에 본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이 집행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 인수 화단 보수정비입니다. 이건 이번에 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에 있던 화단을 전부 다 우리가 인수했습니다. 66개소가 있는데, 사실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하다보니까 수목이 형편없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식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섬 조성입니다. 이건 부전2동 포토피아 앞 교통섬에 우선 휴식쉼터를 겸해서 교통안전 유도와 병행해서 쉼터 확충의 일환으로 내년에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둘째 칸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산불방지인부임입니다. 5,140만8,000천원인데 이건 지금 거의가 금년에도 공공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거의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직영 사역해서 공공근로자 확인점검도 하고, 또 높은 곳에 이 사람들을 보내서 순찰도 시키고, 기동순찰요원으로 구에서 직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이건 아마 국비, 공공근로사업지원액입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정리액 555만8,000원, 이것도 국비지원, 우리 관내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많습니다. 피해목 제거비용입니다. 다음, 밑에 숲가꾸기 작업도 국비지원되는 비용 2,000만68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진화차 1대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지금 1대가 있습니다만, 용량도 적고, 노후가 됐고, 여름에는 전부 꽃에 물주고, 나무에 물주는 차입니다. 그래서 1대 더 국비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1대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시설비에 일반산림 병해충방지에 407만원, 이건 내년도에 일반 오리나무 잎벌레라든지, 흰불나방, 우리 관내 산림에 발생되는 산불, 산림해충방제입니다. 산지내 편의시설물 설치는 매년 산에 의자라든지, 시설물 설치하는 것, 내년에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변 녹화, 이것은 임도변에 산철쭉이라든지, 화목련을 식재하는 겁니다. 임도보수는 이것도 해마다 우리 임도가 엄광산, 백양산에 한 17km 정도 됩니다만, 보수 붕괴지에 보수비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경관림조성, 제일 마지막 칸에 보면, 1,176만4,000원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 받아서 내년도 식목일행사 나무구입이라든지 화목련 식재 등 불량잡목지대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무단경작지 복구용 수목식재입니다. 이것도 우리 관내 무단경작지에 대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복구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도 일부 수목을 복구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407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425페이지 상단 시설비에 임도변녹화하고, 임도보수붕괴지 복구 있죠? 그게 예산이 2개 더하니까 2,500만원이네요.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도 안 됩니까? 이건 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되지 싶은데?

꼭 하려면 할 수 는 있습니다만, 1년에 공공근로사업비도 우리한테 지정되는 사업비 중에서 재료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다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 지금 공공근로사업비가 많이 내려와 있고, 실제로 각 동에 보면 할 사업이 없어요. 거기 하는 사람들 보면, 담배나 피우고 앉아있고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낭비할게 아니고, 이 부분에 2,500만원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 그거하고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얼마나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그건 예산 전체 인부임대에 쓸 수 있는 시설비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건 거의가 자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퍼센트를 맞출려고 하면 쓸데없는 인부를 그 만큼 많이 써야 우리가 필요하는 자재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