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윤기 입니다. 금번 제94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양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11월20일 군수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이 제출되었고, 11월30일 홍재룡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같은 날 김광배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4일 군수로부터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12월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은 군정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4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94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18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군)의 기금은 향토장학기금외 5개 기금에 2000년도말 현재 22억4,800만원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향토장학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 2000년도말 현재 5억5,7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1년도 조성계획은 1억4,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지원금 1억원과 이자수입 4,100만원이며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4년도에 설치되어 2000년도말 현재 5억9,4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1년도 조성계획은 4,400만원으로서 전액 이자수입으로 지출계획은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등 8개 사업에 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은 1992년도에 설치되어 2000년도말 현재 1억4,5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1년도 조성계획은 1,100만원으로서 전액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자녀중 중고등학교에서 추천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으로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2000년도말 현재 4억6,0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1년도 조성계획은 1억3,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지원금 1억원과 이자수입 3,400만원이며, 2001년도까지 목표로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 2000년도말 현재 4억2,7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1년도 조성계획은 1억9,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지원금 1억6,400만원과 이자수입 3,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발생시 조성금액의 50%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은 1999년도에 설치되어 2000년도말 현재 6,3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1년도 조성계획은 일반회계지원금 4,100만원과 이자수입 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발생시 조성금액의 50%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출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살펴보면 양주군 향토장학기금외 5개 기금에 대한 2000년 말까지 조성될 24억4,500만원의 기금 수입지출현황과, 2001년도 28억2,700만원의 기금조성 및 지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금별로 구체적인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장학기금은 ’96년에 설치되어 10억원을 조성목표로 2000년 말까지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과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5억5,800만원을 조성하고, 2001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출연받아 적립하고, 기금액이 5억원 이상 되어 이자수입으로 장학생 55명을 선발,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4년 설치되어 ’98년까지 5년간 5억원 이상의 조성액 목표를 달성하여 2001년에는 기금조성액 6억3,800만원중 민간위탁금 8,6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5,200만원을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92년부터 ’95년까지 출연금 1억원과 그간의 이자수입으로 2000년에는 중고생 장학생 34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1,8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자금 1억6,400만원을 2001년에 이월하여 이자수입금으로 장학금 1,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7년 설치되어 2001년까지 5년간 5억원 이상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00년까지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4억6,000만원을 조성하고, 2001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출연받아 적립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조성기간 5년차로 지출을 수반한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6년부터 기금을 설치하여 금년에는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5억900만원을 조성하여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충당금 8,100만원을 지출하고, 4억2,800만원을 적립, 운용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일반회계에서 1억6,400만원을 출연하고, 이자수입 등으로 6억2,9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8,200만원을 사업충당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도 ’96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여 금년에는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8,300만원을 조성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충당금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고, 6,300만원을 적립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일반회계에서 4,100만원을 출연하고, 이자수입 등으로 1억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충당금으로 2,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기금운용계획중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최근 3년간 기금의 운용수입, 즉 적립금의 이자수입보다 지출액이 늘어나 ’99결산액 7억원에서 2001년에는 6억3,900만원으로 기금의 축소가 이루어져 향후 기금의 잠식이 우려되는 바, 체육진흥사업중 기금사업의 일부는 축소하여 예산지원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도 ’99결산액 1억7,200만원에서 2001년 1억5,600만원으로 기금이 축소될 전망이므로 유사한 향토장학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로 기금의 운용수입이 매년 축소 추세에 있으나 기금의 수요는 증대되고 있어 기금의 확대조성이 요구되지만 모든 기금의 일시 확대는 군(군)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기금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정회 안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러면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의 목표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목적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향토장학금에서의 지급자격 기준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 자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그냥 놔두세요!

네.

향토장학기금에는 지급자격에 그 첫번째는 성적이 우수한 자이고 두번째는 저소득층자녀를, 세번째는 체육특기자들에게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향토장학금이 저소득층자녀, 주민자녀장학금보다 나중에 생기면서 저소득주민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을 만큼 폭을 열어 놨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봤을 적에 이제 향토장학금을 지급하는 2001년도에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향토장학금기금운용조례에도 있고, 저도 저소득층관계도 거기에 대한 목적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제가 이해하기는 통합 운영하는 방법이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각기 그 조례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의 설립근거가 뭡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 조례를 살펴봐도 법에 근거해서 주는 거는 아닌 거로 나와 있는데 -

네,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거라 그러면은 그 받는 학생 입장에서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남한테 얘기 못할 장학금이고, 차라리 향토장학금이라고 그러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명칭부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이라고 그런다면은 그 듣는 학생도, 그렇게 받는 학부모도 그렇게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적에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향토장학금과 통합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먼저번에 협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좌우간 그 지적하신 명칭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 향토장학금에도 저소득층에 줄 수 있도록 문이 열려있는데 하여튼 그 두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가 각각 사회복지과하고 총무과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저소득층에다가 장학금을 덜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다 향토장학금에 통합을 시켜서 그 만큼을 주더라도 향토장학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노인의 날 노인복지행사비로 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150만원 쓰셨습니다. 그럼 농어민의 날은 우리 양주군에서 얼마 썼겠느냐, 아시겠어요 그건 모르시죠 농업인의 날 우리 양주군에서 준 것만 1천만원입니다. 단 한 방면으로 봤을 적에 농업인은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노인들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놓으시고 지금 경제활동을 못하시는 분을 위해 예우를 해줘야 될 분들인데 노인들한테는 150만원이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1천만원입니다. 농업인의 날은 또 특히 우리 양주에서만 준 것 뿐만 아니라 농협에서도 또 2천만원을 줬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이 한시간 전에 시정연설 하시면서 노인복지사업으로 경로연금, 노인복지기금조성 등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내용하고 군수님의 시정연설하고는 그렇게 딱 들어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농업인의 날과 노인의 날만 단순 비교를 하시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노인에게, 노인에 관계되는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죠?, 경로연금도 우리 양주군에서 특색사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얘기할 적에는 차라리 실장님이 노인들을 우리 양주군에서 제대로 대접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도 많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질의하는 것 하고 논쟁이 좀 길어지거든요.

하여튼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복지기금이, 다른 복지기금은 그 목표액이 되기 전부터 벌써 지출하려고 노력하는데 노인복지기금은 5억이라고 못을 박아놨고, 또 5억이 넘는, 2001년도에도 지출할 계획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노인단체에서도 지출을 원치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역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억이 내년도에 가서 이제 조성이 되고 그 이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5억도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금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식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할 용의는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언제쯤 개정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시안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계속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노인복지기금을 5억보다는 더 증액해서 10억 정도, 다른 향토장학금도 10억인데 다른 어느 기금보다도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은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노인들한테 사실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지출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도 좀 만들어 주셔서 그야말로 노인들이 복지기금이 완성될 때까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지 않게끔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입니다. 양주군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기금 지출내역을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출전비로 이렇게 모든 것이 지금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전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충당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본의원의 생각은 타 시군을 보면은 올림픽 종목인 양궁이나 또 육상, 사격, 배구등 시군 단위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몰랐던 사항인데도 올림픽때마다 그런걸 보면은 어느 시군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도 이런 종목을 중점적으로 기금조성을 해서 좀 발전시키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지금 직장팀을 구성해서 양궁이라든가 싸이클이라든가 우리 인접 시군에 있는 의정부는 싸이클팀을 운영하고 있고 여주군청에서는 복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능력이 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국궁선수를, 국궁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궁이, 우리 군(군)에서는 지금 국궁을 육성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비소요가, 재정적인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가장 그 경비가 적게 소요되는 팀을, 국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비용 같은거에서 예산이 좀 많이 드니까? 국궁을 택한 모양인데 국궁은 올림픽종목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니죠

네.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국궁이 우리 양주군에서 육성발전을 시키고 있는지 조차도 우리 군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 그런 면에서는 - 그렇죠?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남면에다 시합을 할 수 있는, 공인시합을 할 수 있는 국궁장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뒷받침이 된다면 준공이 돼서 명실상부하게.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은 우리 양주군이 사실 국궁을 종목으로 해서 지금 육성발전을 시키는데 지출내역에 보면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 국궁을 우리가 양주군에서 종목인데도 - 모든 것이, 씨름왕 선발대회, 도대회 이런거, 양주군수기대회 이런 출전비이지 실질적인 거는 육성 발전시키는 건 없다 이런 얘기죠. 물론 국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궁은 대외적으로 지금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 종목이니까? 나름대로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지만 오히려 더 올림픽종목이 우리가 기왕에 기금조성을 할 바에는 이런 올림픽종목 중에서 종목을 선택해서 이렇게 기금조성을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종목에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오히려 우리 관내에도 뭐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관내에 살지는 않지만은, 또 다른 학교를 다니지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이라면은 해 주자라는 의견제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산발적이고 또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기준은 없는 거죠 국가대표선수라든지 또 유소년선수라든지 어떤 기준은 없는거 아닙니까? - 장학기금을 주기 위한 -

지금 향토장학기금은 내년부터 집행을 한다면 거기에서 우수선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산발적이고 현재 또 기준이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거 보다는 의정부시는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이클인데 그 사이클로 인해서 의정부시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 홍보가 돼 있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주군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는 종목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그런데에다가 기금조성을 더 해서라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뭐 예를 든다면은 요즘에 어린이축구선수들을 지금 많이 국가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도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을 선발을 우리 양주군 자체에서 해서 꿈나무축구선수들을 육성 발전시키는 이런 방법도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하여튼 이런 저런 얘기가 의원간에도 지금 얘기가 있으니까? 집행부와 의회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광배의원외 2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