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기장군 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위원장제의)

세무과장 안경순입니다. 저희 세무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세무관리담당, 황만규 군세담당, 최훈갑 시세담당, 황대석 체납정리담당, 류충식 세입통계담당, 김조한 재산관리 담당은 부친상을 당하여 대신 국유재산담당자인 배동영씨가 참석했습니다.

선서에 앞서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세무과장 안경순. 세무관리담당 김두환 군세담당 황만규 시세담당 최훈갑 체납정리담당 황대석 세입통계담당 류충식 지방세무주사보 배동영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선서문 제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특위를 격려해 주기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특위장에 군수님, 부군수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니 먼저 잠깐 듣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추진현황, 2001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6개 담당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2명 동원 근무를 시켜서 현재 정원 외 2명이 추가로 근무해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동부지원 현장민원실에 파견 중입니다. 세수추이를 보면 98년도에는 1인당 감세액이 34만 3,000원, 99년도에는 36만 5,000원, 2000년도에는 39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시에는 99년도가 36만 4,000원, 2000년도에는 41만 8,000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 물건과 공유재산 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 현황으로서 2000년 세목별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를 말씀드리면 총 목표액은 166억 6,200만원이고, 현재 10월 31일 현재 부과액은 20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징수액이 166억 900만원이 되겠고, 연도 폐쇄기까지 징수예상액은 자동차세를 포함해서 18억 4,300만원이 예상됩니다. 총 징수전망은 18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증감예상액은 17억 900만원으로 추계됩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총 목표액은 137억 7,300만원에서 현재 부과액은 162억 5,300만원이고 10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132억 4,800만원입니다. 연도 폐쇄기까지 징수전망은 6억 6,800만원으로서 총 징수액은 139억 1,600만원으로서 목표대비 1억 4,300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세입은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로 경원개발에 매각예상인 군유재산은 현재까지 계약이 안 했기 때문에 2001년 회계로 계상코자 합니다. 두 번째 2000년 체납세 징수활동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총 체납세 현황은 현년도 체납액 19억 6,600만원, 과년도가 71억 6,200만원해서 총 체납액이 91억 2,8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지방세가 61억 2,300만원, 세외수입이 3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면 특별정리기간을 2회 설정 운영해서 기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했고,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자영업체납자 일제 정립니다.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대상 1,73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징수한 결과 1,027명에 4억 3,500만원을 징수해서 51.5%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번호판 영칩니다. 총 293대를 영치해서 징수는 278대 1억 1,700만원이고, 참고로 지금 현재 영치 중인 번호판이 90대 정도 있습니다. 다음 압류사항입니다. 부동산 압류는 총 935명에 압류를 해서 현재 징수는 593명을 했습니다. 자동차 압류는 총 4,056대를 압류해서 현재 징수는 1,947대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예금압류는 61명에 2,500만원 압류해서 100%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관허사업 제한입니다. 총 103명에 2억 6,800만원의 관허사업을 제한해서 68명에 5,400만원을 징수했고, 고액체납자 재산공매는 총 2명에 1억 9,200만원을 의뢰해서 한 명은 징수하고 현재 한신건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융신용불량자 등록은 30명을 등록한 바 있습니다. 서류에는 없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위해서 분납유도를 391건을 해서 5억 3,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재산공매에 따른 교부청구를 총 460건에 12억 6,400만원을 교부 청구했습니다 마는 137건에 1억 4,800만원만 배당 받은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총 미수액은 30억 5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도시지적과의 개발부담금과 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포함해서 15억 100만원으로 제일 많고, 다음 건설과 차량관련 과태료가 8억 9,900만원, 세무과 2억 6,800만원은 현재 분납 중인 게 포함 돼 있습니다. 총 30억 500만원입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별도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2차례 각 실과에 전파한 바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위한 전산망을 구축 완료하고 각 분임 징수관별로 체납액의 30%를 징수하도록 목표액을 설정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액 체납자는 카드를 별도 작성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군수님 주재로 한 체납액 징수 보고회를 개최해서 세외수입 관장 부서의 다각적인 강제징수 활동전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타 실과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입니다. 세무조사는 총 60건에 2억 5,000만원입니다 마는 43개소 2억 4,000만원을 추징 조치했습니다. 세원발굴은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 시피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오늘 국제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는 소위원회에 이관을 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원유철 민주당 의원이고, 위원은 한라당 정문화 의원, 이병석 의원, 이훈창 의원, 민주당에 정갑길 의원, 추미애 의원으로 6명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제 오후부터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마는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8일까지 심의를 하고 계류했다가 임시회에 계속 추진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효율적 자금 운용입니다. 총 10월 31일 현재 세입은 645억 1,800만원이고 배정액은 429억 6,400만원으로서 잔액은 21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15억 5,400만원 중에 정기예금을 214억을 시키고 공공예금을 1억 5,400만원을 예치해서 현재 11억 6,5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 발생이 예상됩니다. 11월 29일 현재 총 예금잔고는 277억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립니다. 저희들은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는 총 407건에 17만 8,289평방미터를 대부해서 1억 2,790만 1,000원을 징수한 바 있고, 매각은 총 16건에 774제곱미터를 해서 1억 3,567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매계약 체결기준입니다. 변상금 부과 및 시효중단은 84건에 변상금은 4,220만 5,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송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입니다. 첫 번째는 흥진학숙이 되겠고 두 번째는 한일물산이 되겠습니다. 흥진학숙은 1심에서 국가가 승소를 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마는 승소가 예상됩니다. 한일물산은 1심에서는 국가일부 승소가 났습니다. 총 29필지 중에서 6필지는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23필지는 패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데 4차 변론까지 마쳤습니다. 2000년 업무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총 목표액을 지방세는 149억 6,2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2001년도 목표액은 7.1%상향조정한 160억 2,700만원을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은 2000년도에 97억 5,600만원에서 2001년도 목표액은 126억 1,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증가한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수입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0페이지 세수여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계속되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부동산 경기 침체,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폐지, 자동차세율 인하 등으로 2001년 세입전망은 다소 어두운 편입니다. 그러나 2001년 경제성장률을 5.4%로 전망하고 정부의 보전세입으로 주행세율이 3.2%에서 9.3%인상하고, 지방세 감면범위 축소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인상으로 2000년도 당초 목표보다 7.1%증가가 예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원전추가보상이나 부산-울산고속도로 보상 등 부지보상 업무 대행수수료의 일부 사업의 미확정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확보가 불투명하며,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진료수입 등 일부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병산골프장 부지 확보 및 원전추가 건설에 따른 군유지 매각대금 발생 예상으로 재산매각수입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가 전망됩니다. 세입목표달성 방안은 먼저 군세를 보면 신규 전출입 법인의 전수조사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총 수입액 전수 조사, 공장 신규등록 및 휴·폐업 조사 등을 실시하고 건설기계 및 비과세 감면차량 변동자료 등을 철저히 정비하겠으며, 신축건물에 대한 부대시설 등 과세자료 전산입력을 철저히 하고, 건물의 가·감산율 점검과 과세대장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나 감면대상 건축물 이용현황을 철저히 분석해서 과세토록 할 계획이며, 종합토지세 분야에 과세형태별 과세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고급 오락장이나 기준초과토지 등의 중과세대상 토지를 별도 관리하는 등 비과세, 감면토지 이용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부과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고, 시세분야는 먼저 부과의 적정성 및 시기의 적시성을 유지하고 신축건물의 부대시설 등 자료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고액 납세자 택배제 실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거주하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액의 1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이 고지서 송달 및 납부독려를 해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다각적인 강제징수 노력을 강화하도록 분임 징수관과 적극 협조를 할 계획이며, 자체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징수 보고회를 연2회 실시해서 분임 징수관 책임 하에 실효성 있는 활동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도 증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수증대 노력입니다. 먼저 세무조사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취득세 위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마는 전세목을 조사를 해서 2억 정도 목표로 잡고 조치를 하겠고, 토지과표 적용비율 적정 운영입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적용율이 평균 35%입니다. 지금 적용율이 27%미만, 31%, 35%, 40% 네 유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는 결정기준을 35%에서 37%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적용율 27%를 30%로, 31%를 34%로, 35%를 37%로, 40%는 그대로 적용해서 전국평균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나 전국을 보면 기장군은 조금 낮은 편으로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제도변경에 따른 홍보입니다. 지방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다소 바뀝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첫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의 인합니다. 언론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는 자동차 구입 후 3년부터 매년 5%씩 체감하고 12년 후부터는 50%를 균일 경감하는 과세내용이 되겠고, 주행세율인상이라든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중과세 제도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활동 강홥니다. 저희들은 군세 4억 500만원, 시세 3억 3,500만원, 세외수입 1억을 목표로 잡아서 조기채권 확보와 체납자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전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서 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압류물건을 실익 검토한 후에 공매 요구토록 하고,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 및 관허 사업을 제한을 강화하고 직장근무자에 대한 급여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올해와 같이 일제 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전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 3회 이상 최고서 일제 발송 및 독려를 하고,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방문이나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분납유도를 하겠으며, 무재산·징수 불가능 시에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자동차 체납세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접수시에 체납조회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 10월 1일부터 허가민원과에 지방세 조회 프로그램을 보급해 두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 허가민원과가 새로 개편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체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는 내년부터는 완벽한 체납조회를 실시해서 사전에 관허사업 제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도 분임징수관 책임 하에 체납사유 분석과 전국재산 조회 등을 통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화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활용가능성이 없고 보존 부적합한 토지는 매각조치하고 철저한 대부계약 체결로 세수증대 및 민원을 해소하고 무단 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2000년도 업무추진 현황에서도 나왔습니다 마는 흥진학숙과 한일물산은 저희들이 가능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소송제기 예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산시청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부당 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95년 3월 1일부터 99년 7월 15일 저희들한테 재산 인계되기 전까지의 부당 이득금입니다. 이게 총 6,286만 9,000원으로서 대부료가 1,948만 3,000원, 변상금이 738만 6,000원, 매각대금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 8월 17일부터 반환청구를 실시해서 2000년 8월 29일까지 수 차례 반환청구를 했습니다 마는 현재 반환이 불가하다는 통보만 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본 결과 승소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는 거니까 일단 1페이지에 99년 11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만 6,642건 중에 28억 2,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개발부담금 8억 6,00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4억 4,000만원, 이행강제금이 5억 4,000만원, 차량 정기검사 과태료 1억 8,000만원, 청소년보호위반 과태료 1억 3,000만원 해서 5개 항목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21억 6,000만원 돼 있는데 밑에 내려가면 징수를 하는데 부군수 주재로 세외수입 징수보고 대회를 개최하고 쭉 나열을 해 놨는데 이 세금을 받는데 책상에서 기획하고 해 가지고 부군수가 받는 게 아니고, 또 관계 세무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관련 돼 있는 분들이 제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 21억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세외수입이 지금 상당히 76%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연연이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은 날로 늘어가고 하는데 거두어지는 것은 얼마 안 되고 한데, 이 항목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은 5개 항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조편성까지 해 가면서 거두는 것을 보면 부진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기획만 해서 성과 거양을, 과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지 효과를 보면 어느 정도 기획을 해서 하니까 많이 올라지더라 하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봐주세요. 꼭 그렇게 해서 거두어지는 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세무과에는 총괄적인 집계만 하고 실지는 해당 실과에서 분임징수관이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조체계를 강구해서 시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직장조회를 통한 봉급생활자 압류, 공무원 전반에 대한 체납세 징수대책부터 세워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과와 전산망을 연계해서 일반 지방세와 동일하게 세외수입도 관허사업 제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산화 쪽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지금 지방세 못지 않게 세외수입이 복잡합니다. 시에서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마는 사실상 각 실과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 신규직원 내지는 졸병들이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추진력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연말을 기해서 세외수입 담당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우선 봉급생활자라도 징수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전국재산조회를 통해서 우선 재산압류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합니다 마는 개발부담금 8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징수도 불투명하고 기이 징수를 해도 소송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사실 징수는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이것도 벌써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차량이 딴 사람소유로 돼 있거나, 안 그러면 폐차된 차도 있고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부과를 안 할 수도 없고 부과만 하다보니까 자꾸 체납이 되는 그런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 문제도 사실상 어려운 사람이 허가를 할 수 없는 위치에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지는데 이것도 건축도시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상당히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세무부서와 협조체계를 강구해서 한푼이라도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 금년도에 미수금이 61억 2,300만원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순수한 지방세거든요. 세외수입 합치면 아까 보고 내용에도 보면 91억 2,800만원이 돼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마는 과장님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장군으로 봐서는 한계가 안 왔나. 이 이상 더 받지도 못하고 덜 받지도 못하고 계속 체납액이 누적되어 가면 나중에 일반 사회에서 말하기를 세금 내는 느그가 병신이지 우리는 안 내면 그뿐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군에 체납액이 100억 정도 가까운 체납액이 되어 간다고 하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기장군에 세수가 과연 어디에서 조달이 되어 가지고 아까 예금해 놓은 것이 20 몇 억입니까, 21억 5,500만원이네요 잔액이 남은 것이. 그런데 지금 저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이것을 세외수입만 보더라도 각 과별로 그 분들이 과연 이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받는 건지, 이게 만약에 못 받을 때는 이관돼 가지고 세무과로 넘어오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면 세무과 오기 전에 강제이행금을 도시지적과에서 받는데 이것이 누적돼 가지고 체납이 되고 결국은 결손까지 가는 과정이 도래된다고 하면, 저가 보기에는 각과에서 너무 세금 받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인지, 도대체 이걸 우리가 가늠을 잘 못할 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강제이행금이 자꾸 늘어나고 받는 것은 얼마 안 되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강제이행금 세금만 부과할 게 아니라 세금 백 번 부과해도 못 받을 밖에야 뭐 합니까. 그런 것도 생각한다고 하면 과연 이 체납액이 발생하는 그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옛날에는 말입니다, 지금은 군이지만 옛날에 읍일 때 제가 이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때는 기계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아침에 도시락 싸 가지고 나가면 저녁까지 세금 받으러 다닙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 되면 미수금이 별로 발생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경험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과를 해 가지고 기한 내 안 하면 독촉장 나가고 그 다음에 최고장 나가고, 최고장 나가 가지고 시한이 넘으면 바로 재산 압류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아까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25명이라고 했는데 2명이 읍·면에서 증원시켜서 27명으로 하고 있는데 실지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말입니다, 나가서 바로 기한 내 도래되자마자 조치를 그렇게 취하는 것도 하지만 바로 나가서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읍·면별로 파견을 요청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세금을 받는 기미가 보여야, 아, 내가 세금을 안 내니까 세금을 받으러 오는 것도 있구나, 그래 가지고 촉구를 해서 자기들의 세금 내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불러 일으켜주는 이런 것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어째서 지금 이렇게 세금이 누적이 돼 가지고 작년에 저가 보기로는 미수금이 이것도 지방세 아닙니까. 97년도에 46억원, 98년도에 63억, 99년도에 51억, 금년도에 61억 2,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세금이 누적되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받는 것이 얼마고, 미수금이 자꾸 넘어가서 연년세세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냐, 그래서 앞으로는 봉급을 차압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제가 한 번 전환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직원들이 한번쯤은 세금을 받으러 독려를 하러 나왔다, 이런 관례 아닌 관례를 해서 세금 받는데 좀 같이 이런 것도 병행됐으면 오히려 어째 보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세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자리에 계실 때 여러 가지로 이런걸 연구도 많이 해 보고 했을 것이고 생각도 해 봤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세무과장, 답변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하는 세무과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와주십시오. 세무과 분량만 해도 페이지수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남은 실과의 행정사무감사가 아직까지 예정보다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기간 내 다 마치기가 힘드니까 되도록 위원님들은 질문 요지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독려 방법은, 옛날에는 현금 독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징수부를 가지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독려도 하고 안 되면 분납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금 징수를 못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는 것은 독려, 만나서 설득하는 방법과 전화 설득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막상 우리가 만났을 때 세금 내겠다고 약속해 놓고 고지서 보내면 안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체납세 줄이기 위해서는 고액자를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하는 방법과 여기 61억 체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실효성 없는 물권을 압류를 해서 결손을 못 시켜서 그렇지 사실상 절반은 결손 대상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상 독려하러 나가보면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동원 근무자는 어디 어디에, 지금 5개 읍·면에 세무직원이 한 사람씩 나가 있지요?

3군데만 나가 있습니다.

2명은 동원으로 데려왔지요?

예.

보니까 장안읍에 동원이 한 사람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세무관련 업무보다도 우리 장안읍에 꼭 필수요원이라고 하면서 환원시켜 달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오던데 이 사람이 꼭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까? 장안읍에는 일본하고 교류관계를 맺고 있는데 1년에 여러 차례 서신왕래 및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어를 잘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사람을 꼭 빼 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을 돌려보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이고, 답은 세무과장이 꼭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액이 군정질문에 60 몇 억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는 90 몇 억이 돼 있네요. 그런데 100억에 가까운 세금을 세외수입하고 두 개를, 우리 기장군에 고지액이 얼마입니까? 300억 정도 밖에 안 되지요?

예.

300억 중에서 100억이 체납이 된다면 33%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무과장의 입장으로 볼 때는 살림을 그렇게 산다면 세무과장이 만약에 사업을 해 가지고 33% 물건값을 못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건 망하고도 주리가 남고 도피행각을 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 기장군은 아주 여유가 있는 모양인데 100억이나 안 받아도 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는데, 제의보다는 우리 세무공무원이 독촉을 하고 체납 건의를 위해서 전화도 하고 하는데 보통 일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수납독려를 하러 오면 확인제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강훈이 집에 가서 세금 독려를 하고 갔다는 싸인을 받아 가더라구요. 우리가 공무원을 못 믿어서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함으로서 10명이나 20명이나 10명 할 걸 30명 이상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좀 더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체납자들을 방문해보면 거의 낮에는 만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책이 저녁 10시까지 남아서 전화 독려를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벌써 올해 들어와서도 여러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고생하는 것은 뒷전이고 욕을 엄청나게 합니다.

됐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김만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33% 체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금 안 낸단 말입니다. 나도 안 내고 너도 안 내고 이것이 만약에 여론화되면 세금 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최소한 10%미만으로 내려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33% 같으면 세무 요원이 힘을 더욱더 경주를 해야 되겠다, 물론 욕을 듣지만, 33%는 그 중에 몇 %를 강제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너무 세무과에서는 여유가 많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년도 발생은 사실상 5% 수준입니다. 전체를 33%라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지방세만 해 가지고 61억이라고 했는데 안 과장이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절반은 고질 채무 중에서 채권확보, 쉽게 말해서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어째 보면 이런 폐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처럼 넘겨줘서 될 일은 아니지만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61억이나 이렇게 장기 체납으로 둔다고 하면 잘못 오해를 하면 전체가 다 세금을 안 내는 사람처럼 돼버리고 또 직원들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보이니까 차라리 오래 되고 받을 수 없는 채권확보가 확실치 않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장기체납은 차라리 불손처리를 해 가지고 없애버리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김만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결손처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셨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손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옛날에 공무원들은 결손처분 한번 시키려고 하면 몇 년 걸려서 한 건 시킬까 말까 입니다. 지금은 위에서도 불합리한 결손 말고는 가능한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부동산 같은 것은 압류를 해 놔도 후 순위가 돼 가지고 아무 매매 실익이 없는데 그래도 공매진행을 하다 보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못 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사실상 재산이 무 재산이고 있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질문 더 안 받아들입니다. 9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9페이지 범위 안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언론인 간담회는 무엇 때문에 세무과에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전 실과 동등합니다. 1년에 한 두 번씩 세무 각 분야별로 MT를 한 번 하라고 얘기가 있고, 저희들도 홍보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초청해서 한 번 했습니다.

99년 12월 30일자 매식비 지급, 이것은 뭡니까? 세무과 직원들 회식한 거요?

이것은 99년도에 저희들 장려상을 받았는데 시에서 포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세무과 직원들 고생한다고 격려 차원에서 도와준 내용입니다.

세무과에는 원래 특별 금액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풀경비가 12월 말일로 나간거 보니까 경비가 남아 놓으니까 그냥 과별로 줄줄 나눠준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12월 30일날 표창을 받았는데 격려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지금 구 정관면 청사, 도색을 안팎으로 다 했어요?

농업기술센터 본 건물은 겉에만 했고, 보건지소만 안에도 다 해 줬습니다.

그러면 정관면 청사 안에 운동기구 들어가 있는 거 봤어요?

운동기구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로는 정관면 청사 임대한다 해 가지고 도색을 해 줬다고 하는데 우리가 추경 때 안에 페인트 값하고 운동기구 넣도록 예산 승인 해 줬는데.

우리는 외부만 하고 2층 안에 내부는 손을 안 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안에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밑에 보건지소하고 옛날 민원하고는 그 분들이 활용을 3년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내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두 개가 똑 같아요? 평수가 비슷합니까?

면적 자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보건지소는 1, 2층 돼 가지고 내부하고 전부다 있고, 평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9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질문 없지요? 10, 11, 12, 13, 18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변상금에 대해서 질문 없지요. 그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21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과장님, 만약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자리로 바꾸면 업무 인수인계 할 때 미수금이 많으면 누가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도리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보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판명이 됩니다. 98년도에 한 번 63억 했다가 지금 61억 아닙니까. 표가 납니다.

과장님, 부산시 전체의 비율은 우리 당해연도 미수금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낮습니까, 높습니까?

당년도 거는 중간 수준 됩니다.

과년도는?

과년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추세인데 세무과 직원들 자꾸 독려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계수적으로 과년도 수입이 적체가 돼 가지고 몇 십억 하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세요.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는 의욕과 열성을 가지고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치적으로 몇 십 억 하니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자꾸 지적을 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열심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까지 질의 없죠. 넘어갑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30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세금 받는 것도 참 어려운데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과오납 관계 안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중세금 납부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중 납부는 앞서 군정질문 때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족간에 납부를 잘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중 고지라는 것은 여기에 환부보다는 주민세 소득할 관계에서 이중 고지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이중고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주로 이중 납부를 보니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금액이 작은 그런 부분들이 가족간에 이중 납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로 하는 것도 전화요금도 기계로 해도 잘 안 돼 가지고 이중 납부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김만선이라는 사람이 죽성리 367-1번지에 살고 있다면 나도 세금을 내고 집사람도 세금을 낸다고 하면 반드시 기계를 찍으면 주소가 나오거든요. 주소가 나오면 이 세대주가 누구이며, 관련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확인이 되는데 어째서 이중으로 그런 게 발생이 되는지...

일단 금액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중이 됩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있기 때문에 범죄 잡으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범죄 잡아집니까?

저희들 이중 관계는 즉시 일주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통보 오면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즉시 통보해서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무원의 근무 관계가 불성실한 그런데서 오지 않겠나...

아닙니다. 너무 납세정신이 투철해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홍보 활동을 하니까 고지서를 가족이 가지고 있는데 안 왔다고 보고 또 새로 재발부 받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재발부 받아 가지고 또 납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150건이 이중납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환불을 다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내 줄 때는 원금만 내 줍니까?

아닙니다. 이자 포함합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을 하는데 우리 보다 면경알 같이 세무관계는 잘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23페이지 체납세 재산압류 처분 관계가 나와있는데, 압류를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죠. 제 얘기는 압류를 해놓고 법적 조치를 하도록 만들어 논 상태에서 기간이 도래되고, 도래되기 전이라도 압류를 빨리 안되면 공매에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돈을 받아서 해지를 시켜주든지 행정적인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많은 돈을 91억이란 돈을 체납을 움직이다 보니까 과년도 내려온 거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단행을 급속도로 해서 체납세에 대해서 골치를 덜 아프게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특별한 얘기 없습니까?

저희들 압류재산 중에는 보면 재산 덩어리는 크고 너무 소액이라서 공매를 못 들어가는 것도 있고, 실익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과감한 공매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천원도 압류되는 거 있죠?

최하 10만원 이상 됐을 때 압류를 하고 일반부동산은. 자동차나 면허세는 소액이라도 합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과장님 잘못하면 애보다 배꼽이 크다는 식으로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정리를 해서 특단의 기간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 봐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범위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38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해 주세요. 38, 39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40, 41페이지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42, 43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4, 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 4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8, 4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0, 53페이지까지 봐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결손 말이 나왔는데 저는 결손 하는 거 좋아 안 합니다. 세무과장님도 저하고 똑같네요. 결손을 자꾸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세금의 의무도 해이되고, 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세금 내다가 안 되면 재산 은닉시키고 해서 하나도 없으면 못 받고 못 주고 하는 현상이 오면 결과적으로 결손에 안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세무 쪽에 결손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결손 해야 될 사항은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돈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전부 무재산으로 해 놨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무재산이 아니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 저희들이 부과할 때 벌써 무재산인 때도 있고, 부과시점에 보면 재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실익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로 소득할 주민세 같은 그런 유형들입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 내역을 보면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몇 천 만원씩 물립니까? 취득세면 당연히 물건이 있을 건데.

취득을 했다가 자납 고지서를 가지고 갔다가 납부를 안 하고 바로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넘기는 수도 있고, 사실상 취득세 물건을 가지고 고지서를 발송을 했을 때 못 내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기업 하는 사람들이 땅 사놓고 뭘 하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파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5천만원씩, 9천만원씩 되네요.

금액 많은 것은 비업무용으로 걸어 가지고 부과 안 할 수는 없고, 부과를 하니까...

재산은 없고, 그 사이에 바로바로 어디에 잡혀 먹거나, 주로 잡혀 먹겠네요.

예. 주로 저희들은 후순위가 되니까 공매진행이 되어 버리고...

등기 이전하는데는 취득세 낸 거는 관계없이 등기 이전됩니까?

등록세만 내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싼 물건 사 가지고 장난해서 어디 담보 잡혀 가지고 하니까 가지고 있어 봐야 무용지물이다. 이런 거금을 주고 할 때는 장난하기 위해서 한거지.

의도적인 것도 사실 있습니다.

제일 최근인데 일광면 삼성리 김정남 취득세는 1억 2천 되는데 이 내용을 설명 해주세요. 김정남이가 누굽니까?

이것은 압류를 했다가 부도로 인해서 임의 경매를 해 가지고 배당이 안돼서 결손처분 시킨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부청구는 567건을 했는데 실제 배당이 안 나오는 겁니다.

김정남이가 누굽니까?

취득세 같은 것은 고의적인 것을 할 수 있는데, 주민세 같은 것은...

일광시장 부인이 김정남입니다.

주민세는 취득세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로...

소득할?

예. 소득할입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부과는 돼야 되거든요.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니까 자기는 받든 못 받든 통보를 해 버립니다. 우리한테. 그러면 거기에 따른 10%를 부과를 해야 되니까 거의 체납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주민세는.

이게 지금 총 건수가 776건인데 19억 3,700만원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년도 분을 결손처분 한 걸로 나와 있습니까?

98년부터 지금까지 총 건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도 분 결손 누가 했다는 것도 넣어 줘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간략 간략하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 내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19억 3,700만원을 결손하고도 체납이 100억 가까이 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너무 많다.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많은 줄은 인정을 하나 결손을 이렇게 많이 하고도 체납액이 1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면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세외수입 분야는 분임 징수관한테 실익이 없는 것을 결손처분을 시켜내라고 해도 과장들이 안 시킵니다. 세무과에는 과감하게 시켜내는데 다른 실과에는 겁을 내서 안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여자가 체납이 됐는데 남편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까?

예. 납세 의무자별로 하기 때문에.

명의만 여자 앞으로 해 놓고 세금 안 내기 위한 장난 아닙니까?

그런 계열들이 더러 있습니다.

남편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지역에서 하는데 전부 여자 명의로 해서 무재산 시켜 놓고 세금 안 내기 위한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부자간에도 그렇게 장난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마는 납세의무자별로 하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인은 이사도 재산추적을 해서 들어가는데 개인으로 한 것은 꼼짝을 못합니다. (장내소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 되죠? 59페이지 소송문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무단점유실태 관계에 체납액이 돼 있는데 재계약이 됩니까?

체납이 있으면 재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 변상금 부과 건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는 보니까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재계약 해 놨네요.

일단 체납을 독려 해 보고 내년도 재계약 들어올 때는 못 해줍니다. 이것은 일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임대 현황에 기장 대변 87-2, 87-3, 4 해 가지고 배장효라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 분이 여기서 지목 그대로 전이거든, 도시계획구역 안에 포함된 지역인데 집이 들어서 있기를, 이 사람이 본래 김해 사람인데 장가를 대변에 왔다는 말입니다. 대변에 와서 애를 낳고 사는 게 큰애가 50살쯤 됩니다. 50년이 가까운 세월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이런 것은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불하를 해 주는 게 안 맞아요? 어떤 경우에 불하를 해 줍니까? 불하를 해 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냥 아무 것도 모르고 묵묵히 세금이나 물고 있으면 그냥 땅 장사 할 일이 있어요? 군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유관계는 매년 재계약 하면서 매각 여부를 매각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한해서 매각 여부를 묻고 신청을 하라고 유도를 하는데 이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대나 대부를 몇 년 안 하고도 본인들에게 매각한 경우들을 저는 간혹 봅니다. 보는데 몇 십 년 동안 묵묵히 임대료 물고 대부료 물은 사람들에게는 불하 받을 기회를 안 줍니다. 실무자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거는 땅이 유용하니까 다음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기다려 봐야 안 되겠느냐, 군이 땅 장사할 일 있어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데 군민들에게 그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 십 년을 사용해 왔으면 당연히 불하 처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땅 값 인상 요인을 가지고 안 해주는 게 아니고 향후 활용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배장효씨 관계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군유담당자나 국유담당자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은 매각 가능한 것은 매각 거부해서는 안된다. 그거는 바로 대부계약 할 때 신청을 받아라 하는 지시를 하고 있고, 향후 활용계획이 어떤 것이 있을 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매각하기는 곤란합니다.

매각 불하했던 거 지금 현재 도로에 들어간다, 문화재 지정한다 우리가 매입해야 한다는 것은 비일비재한데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건물이나 다른 사업상 활용하고 있는 것을 불하를 안 해 주느냐는 겁니다.

이 관계는 챙겨 보겠습니다.

이 관계를 하나를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지 다른 것도 마찬가집니다. 공무원들 비켜나가고 나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때 그거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법이 어딨어요. 군이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데.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불하해 줘야 할 것은 해줘야 하고, 본인이 무지해서 모른다고 하면 그렇게 일깨워줄 의무가 있는데. 대변리 김순애 하는 거 14헤배 하면 불과 서 너 평밖에 안 되는데 이거 건물 앞에 조금 접해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공시지가 올려서 돈 더 받아서 장사할 일 있어요, 왜 안 해줍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군유도 아니고 국유재산 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65페이지 한전 고리 이것도 임대계약 있는데 이것도 매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검토시키겠습니다.

이것은 매각을 하세요. 영원히 자기 땅이 돼 있는데. 임대가 이익인가, 매각이 이익인가 어느 쪽입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대때부터 공유재산 군민이 몇 십 년 동안 활용하고 있는 것은 되도록 이면 불하처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뭣 때문에 가지고 자꾸 그럽니까? 불하를 해 주도록 대대적인 계획을 하세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국유나 공유 담당자들이 중간에 잦은 이동이 있었고, 지금 세무직이 세명있는데 바뀐지 얼마 안돼서 조금 미숙합니다. 죄송합니다. 12월 31일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에 대해서 더 질문 없습니까? 102페이지 범위 내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3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무단 점용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무단 점용은 어떤 의미에서 발생합니까? 전부 임대하도록 권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부계약을 했다가 대부료를 안 내면 계약을 안 하고 무단점용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변상금 부과를 합니까?

예.

대부를 하다가 대부료 안 내는 경우도 많습니까?

대부하다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 대부를 하는데 개중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변상금 부과로 돌아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서 다음에 재계약을 해주고 그럽니다.

시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에 한 가지만 보고 지적을 할게요. 여기에 기장 내리 701-33 성동춘 면적은 6,925분의 2,415인데 이게 하천부지 아닙니까?

예.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 여기서 수 십 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본인도 이거 왜 불하를 안 해주느냐 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감정을 해서 불하를 해 주는 게 안 맞아요?

이게 기장과 양산시가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시에서 작년 12월 22일자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경남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는 양산시에다 주로 시유지들 보면 대부계약을 안 했습니다. 대부계약을 안 했으니까 5년 분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고 내년부터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해서 2년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상 시간이 걸립니다.

시유재산 무단점용 현황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빠졌네요. 석산리 신태근씨 같은 사람도 거기에 논이 약 천평 가까이 된다고 듣고 알고 있는데 하천부진데, 이 명단에 빠졌어요. 10년, 10몇 년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인데 계획에 빠져있고 대부료라든지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고지를 안 했던 모양인데 고지를 정상적으로 하고 적당한 시기가 도래되면 불하처분 해 주세요. 그 사람들 땅 장사할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상응하는 감정을 해서 불하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대부료를 대부 계약을 안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액이 됩니다. 그래서 분납유도도 하는데 일단 변상금 납부하고 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 절차만 이행되면 가능하면 불하조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옛날에 하천부지가 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옛날에 절대농지, 상대 농지 하듯이. 절대 농지 농지가 지정돼 있어야 불하가 됩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법적인 용어나 그런 것을 실무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되도록 이면 검토를 해서 본인들에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당신들이 불하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예.

무단 점용에 대해서는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4, 115페이지.

그 앞에 하나만 물어 봅시다. 무상 대부하는 내용이 개인이 있는데 개인은 어째서 무상대부입니까? 관공서는 이해가 가는데 개인은 어째서 있느냐 말입니다. 무상대부 이유가 뭐예요?

마을 회관입니다. 마을 대표를 우리가 무상대부 해 줄 때 그때 오영환씨가 이장이었을 겁니다.

115페이지, 11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115페이지, 주병남, 이행강제금 사찰 내 노후 화장실 수리에 따른 과세 부당,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자기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니까 사찰 내 노후화장실 수리를 했기 때문에 부당한 과세다, 이래 가지고 이의신청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어느 부분에 한 겁니까?

정확한 상세한 내용은 허가민원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117페이지, 119페이지, 세목별 결손하고 내역별입니다. 넘어갑니다. 126페이지까지.

주차 위반과태료는 시효가 얼마입니까?

모든 것은 5년인데 압류가 돼 있으면 계속 갑니다.

128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127페이지에 징수포상금 관계인데 예상액을 1,000만원을 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주로 순수한 시세 부분은 시에 청구를 하고 군세 부분은 우리가 주는데 통상 1,000만원 정도 하면 체납세 징수하는 거 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무조건 체납세 받았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2년이 경과해야 되니까 사실상 그 징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포상금은 금액의 비율에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건수당 주는 겁니까?

금액 비율로 해서 5%입니다. 건당 5%를 했을 때 30만이 넘으면 30만원까지 줍니다.

그러면 이 세금은 세외수입이라고 봐 지는데....

세외수입 포상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만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타 과에서 받아주면 좋지요. 타 과에서 사실상 지방세 신경 안 씁니다.

세외수입 같은 것은 자기들과에 해당되는 건데..

예, 세외수입은 타 과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포상 받는 것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이것은 발생할 때마다 하는데 보통 분기별로 한 번 씩 대상자가 있으면 분석해서 지급을 해 줍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포상금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세외수입은 250만원, 지방세는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다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까.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통 추정을 해 보고 포상금액이 모자라겠다 싶으면 추경에 또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개인별 결손 내역서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세무과에 대한 총괄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이성욱씨, 노사의료담당 김종석씨, 가종복지담당 조경래, 위생담당 김병두, 복지관 관리담당 공재순, 실업대책 반장 김광우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우리 군 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과장 서혜숙 사회담당 이성욱 노사의료담당 김종석씨 가종복지담당 조경래 위생담당 김병두 복지관 관리담당 공재순 실업대책 반장 김광우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자립기반 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저 소득자 자활능력 함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연중 자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생계 및 자립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자립자금을 대여하고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등록 확대에 따른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 지원 및 기금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491세대에 대하여 의료보호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고 의료보호기금 관리 강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려 환자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구인 구직자 알선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인업체 발굴을 위하여 Any-fax 활용을 발굴토록 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전개하고 직업소개소 및 허위구인광고 지도 및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전 가정 선진여성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세대를 지원토록 하고 건전생활 가꾸기 추진을 위하여 여성교양강좌 및 여성지도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 선도 및 보호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여가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노인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강한 아동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불우 아동 사기진작을 하고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어린이 놀이터 지원 및 아동학대 신고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위생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를 하고 식품위생 관리를 하고 음식문화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누구나 찾고싶은 복지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규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앞서가는 어린이 집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생활복지 향상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복지관 환경을 조성하여 열려있는 복지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한 생산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과 실업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22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내년에는 사업비 14억 9,800만원을 확보하여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기장군 노인 중 희망자에 대하여 무료 영정사진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등 가족들에게 영정을 제공함으로서 경로사상 고취 등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함입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충혼탑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조국광복을 위한 선열들의 항일정신과 6·25 자유수호전쟁에서 목숨을 바쳐 헌신하신 우리 고장 출신 유공선열들의 공훈을 선양하고 넋을 기림으로서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 받게 하여 8만 군민의 정신적 구심체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업무보고서 내용도 좋고 본 질문자료 1페이지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에 원고 승소가 4건이 있는데 그 4건에 대한 패소는 우리 행정에서 처리가 잘 되는 걸로 해 가지고 했는데 결국 민원만 야기되고 피해가 오는 그런 쪽으로 됐는데 어째서 이게 패소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주로 경찰서에서 적발돼 가지고 통보 오는 경우가 상당히 숫자를 많이 차지합니다. 경찰서에서 적발되어오다 보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 법상에 보면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처벌 기준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된 것이고, 또 그 분들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인 처리를 하였습니다마는 법원 판결에는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많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우리 직원들이 잘 다루어 가지고 이런 게 안 생기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업무추진비에 위원과의 현안사항 토의 및 간담회 해 놓았는데 이건 우리 의원과 그런 간담회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예산은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아요?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썼습니다.

위생관련 단속도 중요하지만 생활하는 사람 편의도 중요한데 꼭 단속이 주목적이 아닌데 예산을 풀경비까지 써 가면서 단속할 이유가 뭐 있어요?

꼭 단속 위주의 여비라기 보다 예를 들어서 시설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행사보조금 지급, 이건 어디에 보조금 지급한 거예요?

여성단체에서 밑반찬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세대에 지원해 주는 거 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단체명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단체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품 판매 교환 코너 및 알뜰시장 운영보조금 지급, 이건 어느 단체입니까? 그런데 이건 300만원 주면 그게 중고품 알뜰 시장 행사 해 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나오길래 300만원이나 보조를 해 줍니까? 하루 한 겁니까, 며칠 한 겁니까?

하루 한 겁니다.

하루 하는데 300만원 보조해 주는 것 같으면 도대체 수입은 얼맙니까? 그래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했습니까? 바로 답이 안 나오면 자료 주세요.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99년도 이용업소 지원금은 행사가 없었는데 왜 지원합니까?

기장군 이·미용 지부에 불우노인돕기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용 업소에서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스스로 회비 걷어 가지고 안 하고 군에서 돈 얻어 가지고 했네요. 그러면 연말만 되면 임의단체 보조금 얻어 가지고 전부다 자기들 생색내고 다니네요. 단체마다 다 그렇네요. 그렇게 줘도 됩니까? 10월 5일 행사 하루 하는데 200만원씩 400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그날 성과가 몇 명입니까, 성과보고 받았습니까?

200명 넘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보고가 있는데, 그 날 일이 없어 가지고 먹고 놀았다고 하던데, 허위보고를 하면 됩니까. 너무 사회복지과에서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남용을 해요.

6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아까 임의단체 보조금도 재향군인회 50주년 기념행사, 해 가지고 1,300만원 나갔는데 재향군인회에서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데 1,300만원이 나갔단 말입니까?

재향군인회는 올해 6·25 행사 기념이라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부터 저희들에게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라는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1,300만원 보조요구가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향군인회 회장이 누굽니까?

안정득씨입니다.

연연이 보니까 이렇게 늘 나가는 것 같더라구요.

예, 해마다 나갔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1억 2천인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게 맞는 가 싶은데 어째서 이렇게 딱 맞춰서 1,300만원씩 줍니까?

올해는 6·25 2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지금 가정이 어렵고 다 사는 사회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이런 임의단체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주고 하는 거 절약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보세요. 미용원 여기에 1억 5,000만원 차성문화제에 다 책정이 돼 있는데 보조금주고 뭐 주고 뭐 하는 데 돈이 그렇게 나갑니까,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안 나가서 그런 겁니까? 1,300만원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1년을 먹고삽니다. 앞으로 임의단체보조금은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물론 임의단체 보조금을 각 과별로 경쟁하듯이 돈을 빼쓰는 모양인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답을 하나 받을 게 지금 미용사협회하고 이용사협회하고 분리가 돼 있는데, 이용사협회는 회원이 얼만데 200만원이 나가고, 미용사협회는 얼만데 200만원이 균등하게 나갔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용사협회는 50명도 안 되고 미용사협회는 몇 백 명이 되는데 이것도 고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장내소란)

이용사 협회는 50개 업소가 되고 미용사는 150개 업소가 됩니다.

그런데 돈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용사 협회에서 노인무료영정촬영 할 때 이용사에서 철마면에 했는데 가 가지고 무료로 하고....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몇 명 안 오고 우리 잘 놀았습니다. 이러던데. 그런데 거기다 돈을 200만원 줬으니까 사리에 챙겨봐 가면서 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용사들 무슨 의미로 주는 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행사에 나와 가지고 봉사하는 뜻으로 하루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머리 깎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비싸게 치입니다. 이거 군민들 돈 아닙니까? 몇 사람이 했는지 모르지만 400만원 가지고 그날 몇 사람 했겠어요? 한 사람에 머리 다듬는데 얼마 들었겠어요? 한 사람에 5만원도 더 들었겠어요. 이게 그 사람들 군의 행사에 봉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취지로 돈이 나간다고 하면 무슨 의밉니까? 차라리 평소에 활동을 그 사람들이 활동을 위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차성문화제 때 이·미용 봉사도 하고 오지마을도 다니면서....

여러 봉사단체가 있는데 봉사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게 목적인데 봉사하는 것 보다 돈을 요구하고 더 지원 해 준다고 하면 봉사의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 지원된 만큼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생봉사단체는 봉사 그 자체 우러진 마음으로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뒤에 뒷받침해서 돈을 충분히 주면 돈 안 주면 안 합니다 하고 나자빠집니다. 앞으로 이용사 협회, 미용사 협회는 돈 안 주면 절대로 안 합니다. 보세요. 돈을 자꾸 주기 시작하면 돈만 요구하지 일은 안 해요.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집니다. 참고로 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임의단체 보조금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하는 모양인데 여유가 있다면 천상 의회에서 돈을 짤라서 안 줘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각 단체장들이 군수 주관으로 해서 몇 번 모였어요? 복지과장 압니까? 이름만 걸어논 단체장들 전부 모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100명이 넘지요? 그 사람들 군에 무슨 행사 있으면 짝짝이 줄 세우고, 평소에 그 사람들 모아 놓고 말이야 어디에 이용하려고 그 따위 짓을 하는 지 모르겠어요. 단체는 순수한 단쳅니다. 단체 그대로 봐야지.

문장호 위원입니다. 6페이지 2000년도 풀경비에 월남참전용사 있고 또 저 밑에도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다 이름이 다른데 이런 모임이 있습니까? 월남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월남참전용사회 기장군지부,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의증 기장군지회 세가지가 있는데 뭐, 뭐 다릅니까?

월남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라는 명칭이 하반기에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의증 기장군 지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28일하고 10월 31일날 지원된 단체는 한 가지 단체입니다. 지금현재는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의증 기장군 지회로 바뀌었습니다.

정산서 주세요. (장내소란)

장안에 경로회관이 있습니다. 장안 노인분들께서 서당을 만들어 가지고 저녁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서예도 가르치고 한문 공부도 시켜주고 일종의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돈이 400만원이나 나갔네요?

당초에 200만원이 나갔는데 나중에 급수시험을 치기 위해서 별도로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문제는 말입니다. 좀 무식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먼저 본 사람이 임잡니다. 임의단체 보조금말입니다. 이런 수가 어딨겠어요? 돈 나간 내용을 보니까 말입니다. 일단은 여기 3,700만원에 대한 정산서 전부 제출해 주세요.

예.

예산심의 전까지 2000년도 임의단체 보조금 각종 나간 거 정산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장안 서당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학생이 몇 명입니까?

92명입니다. 신청 들어온 데 보면.

신청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장내소란) 그 옆에 공부방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청소년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이것도 200만원을 주는 것 같으면 이것도 자율입니다. 이것도 지정된 단체가 아니고 또 규정된 단체가 아니고 자율로 자기 스스로 가르치겠다는 것을 깊은 뜻을 기리기 위해서 돈을 한번 줬으면 됐지, 또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면 덜렁 주고, 덜렁 주고, 그 재미로 단체를 만들어 돈 달라고 하면 주고 하면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시도 때도 없고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을 짤라 버리면 의회에서 짤라서 못 준다고 할 거 아닙니까? 물론 복지과장이 주고 싶어서 준거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복지과장이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장 시장 2층에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 번영회하고 같이 있다는 거네요?

완전하게 독립하기에는 미흡하다 보니까...

대표자가 누굽니까?

김윤원씹니다.

위에서 주라고 한다고 해도 밑에서 과장이 정당하게 조정을 해 줘야지, 조정을 안 해주면 괜히 과장 욕 얻어먹고 위에 얻어먹고 다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거 인쇄를 해서 공개를 해볼까요? 다 책임 질 겁니까? 쉽게 말해서 얻어먹은 사람들은 누구 좋다 할지 모르지만 못 얻은 사람이 수백갭니다. 그 사람들은 다음에 보자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쪽이 유리합니까? 단단히 생각을 해보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 7페이지 봐주세요.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8, 9, 10페이지까지 봐주세요.

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 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 아동이 미달돼 있는데, 복지관에 한계가 온 거 아닙니까?

복지관에는 정원수대로 아동이 충원이 돼 있습니다.

아동 미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도 거지만. 아직 집행액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복지관이 아니고 일반 민간보육시설입니다.

9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페이지 노인건강진단 해 가지고 금액이 246만 8,000원입니까?

예.

그런데 지원 미달이라고 나오는데.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경로잔치를 하면 밥 한그릇 얻어먹으려고 방송을 하면 3천명이 모이는데 자기 스스로 건강진단 하는데 돈 246만원을 소비를 못 시켜 가지고, 이거는 전혀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지.

2000년도에는 홍보를 해서 1차진단을 마치고, 2차진단까지 하면 예산액을 넘어서 못할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99년도겁니다.

2000년도 거는 없나요?

지금 현재 이거는 2차 진단해서 완전히 끝이 나야 돈이 집행이 됩니다.

작년에 돈을 안 써놓으니까 금년에 100만원밖에 안 들어왔죠?

그런 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작년에 반납을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주지.

올해는 모자라서 못할 정도입니다.

과장님 방금 질의한 중에서 노인건강진단 국비가 246만 8,000원입니까?

예.

집행액이 75만 4,000원이죠?

예.

잔액이 계수가 안 맞네요?

죄송합니다. 계수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10페이지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2, 13페이지, 16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철마면 무료급식소 참고로 들어주세요. 주방시설 밑에 800만원들이고 또 천만원 들었네요?

주방시설 설치하는데 천만원 들고요, 냉장고하고 밥솥하고 주방시설 구입하는데 800만원 들어 가지고 1,800만원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월내 할 때 8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던데 여기는 어째서 이렇게 많이들었나 해서 묻는 겁니다.

월내도 시설비는 천만원 들었고, 주방시설 구입하는데 8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특정인 하면서 하는 이미지관리가 노출이 된다고요. (장내소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9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20, 21, 22, 23페이지.

과장님, 22페이지 정액보조단체 예산을 했는데 전몰군경 미망인회, 이것이 4번이나 나갔는데 1,000만원 나갔단 말입니다. 미망인이 여기에 몇 명이나 됩니까?

미망인이 읍·면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70세대 이상 됩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는 하나 받을 수 없어요? 1,000만원에 대한 명단하고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유족이라 함은 전사한 가족입니다.

2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죠.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어머니 합창단이 나와서 하는 소립니다 마는 지금 지휘자하고 반주 수당하고 한 번 하는데 얼마씩입니까?

1회에 7만원씩입니다.

1년에 몇 번 잡혀 있어요?

월 4회 내지 5회가 돼 있습니다. 보통 2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하루 나가는데 10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다 나갔어요?

1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나간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하면 예산을 집행합니다.

예산 맞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관면지 발간하는데 축하 합창단, 이건 뭐요?

이것은 찬조 출연으로 협조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날 무료로 가서 해 준 사항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항인데 이것은 각 업소마다 훈련 지명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희망하면 다 하는 겁니까?

일단 그 학원에 가서 자기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학원에서 출석상황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수시로 저희 담당이 확인도 합니다.

이것은 피알을 많이 해 줘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고용촉진 관계 훈련 이것도 군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읍·면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35페이지까지.

전원어린이집은 어딥니까?

옛날 구 군청 뒤쪽에 있습니다.

장안 어린이집에는 웬 돈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1억 500만원인데.

저희들이 법정하고 저소득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첨부 서류가 다 들어옵니다. 그 서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상되는 아동이 적합하면 그 아동수 만큼 법정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영어린이집은 100명밖에 안 되는데 1억 2,600만원이고 칠암어린이집은 108명인데 9,600만원 나가고, 한성 어린이집은 77명인데 9,000만원 나가고...

법정과 저소득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육영은 일광면 소재지 어디에 있습니까?

횡계 쪽으로 가다 보면 삼덕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습니다.

저소득 증명은 어디에서 해 줘요?

읍·면 사회복지 부서에서...

떼 달라고 하면 떼 줘요? 현황이 나와 있어요?

증명을 떼 주는 것 보다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조사를 나가고 그리고 소득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득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이 적합하면 이 대상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참고자료로 주십시오.

그런데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35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36페이지, 38페이지.

과장님, 무료급식 대상 아동이 여기 보니까 8명밖에 안 돼 있는데 기장읍하고 장안읍하고 일광면이 돼 있는데 정관하고 철마는 급식 아동이 전혀 없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무료급식을 지원해 줄 아동을 조사해본 결과 기장에 4명, 장안에 1명, 일광에 3명 해 가지고 8명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몇 살 기준이라기 보다 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재 점심을 못 먹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 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해야지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8명밖에 안 되느냐 말입니다.

저희들도 생각할 때는 이 숫자보다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인근 친척이라든지 가족들이 보호하면서 점심을 주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더라구요. 순수하게 밥을 못 먹는 아동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학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자료를 한 번 받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과장님,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학교에서 급식제공을 하면서 무료 급식 제공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학생이 있고, 또 어중간해 가지고 지원을 못 해 주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몇 % 해는 것이 있고 또 요즘은 운영위원회 같은 데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학교에다가 의뢰를 하면 숫자가 많이 나올 건데, 이것은 어디에가 의뢰해서 이 숫자를 뽑은 거예요?

읍·면 사회복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이것은 아동이니까 학교에 의뢰를 하면 수십 명이 아니라 100명도 나올 거예요.

저희들이 한번 더 학교에 받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원을 해 주면 학교를 통해서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각 학교 교장한테 하면 엉터리가 나올 것이고 학교 운영위원장 앞으로 한번 보내 보세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급식 아동도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하면 지금 월내 같은 데는 1,100원 밖에 안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자르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아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해당자 안 되면 보류시키고, 이것은 또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월내초등학교에는 돈 안 내고 밥 먹는 사람 수십 명이에요. 특히 월내 같은 데는 생활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부모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는 아동들이 밥을 못 먹고 있는 그런 아동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을 걸로 생각했는데 저희 관내에 소년소녀 가장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저소득 미상환 체납관계인데 지금 우리 저소득자 체납은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미상환자는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건수는 3건이고 사람은 두 사람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제출한 자료에는 고점식 하고 공성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한 사람을 누락을 시켜 가지고 제대로 된 자료를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점식이 대출이 97년 8월 27일날 그 다음에 한 건은 89년 8월 1일날, 공성원은 8월 28일날 되어 있는데 밑에 공성원은 금주 상환 약속한다고 돼 있는데 확실합니까?

저희들이 방문 독려한 결과로는 상환 약속을 했습니다. 상당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씩이라도 받아 가지고 최대한 상환되도록 약속을 지키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점식은 지금 보증인이 아무 것도 없다고 했는데 당초에 대출할 때 보증인이 재산이 있는데 도피행각을 했다, 이런 형편인데 90년도에 돈 빌려준 걸 독촉장을 언제 보냈냐 하면 99년도 5월 31일날 보냈단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 9년 동안에 그냥 그대로 놔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인 재산을 다른 데로 도피시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기장군에 채권은 어디로 갈 겁니까? 담당자가 누굽니까? 지금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돈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이성욱 고점식씨는 안락동까지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월세 6만원 짜리 방을 얻어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도저히 받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도 못 하고 집에서 실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증한 사람도 저희들이 10월달에 재산조회를 했는데 현재까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심사가 잘못 됐네요?

우리가 심사할 때는 보증인이 분명히 재산이 있었어요.

보증인이 있었는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보니까 그 동안에 보증인도 형편이 안 좋아서 재산이 없어진 걸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돈을 안 챙겼다는 말입니다. 어쨌건 돈 700만원은 지금 도저히 상환할 그럴 희망이 없다 이 말이지요?

이성욱 예, 현재로서는 월세 6만원 짜리 집에 학생이 하나는 중학교 다니고 하나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가 영업용 택시라도 운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본 결과로는 조금이라도 벌이면 만원, 2만원이라도 갚겠다고 저한테 사정을 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더 독촉하기에는 실제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나만 물읍시다. 업무계획보고서에 영화상영이 토요일 돼 있는데 청소년 및 어린이 대상이거든요. 토요일 하면 공무원 퇴근 다 할건데 오후에 하는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토요일날 공무원이 순번으로 남아가지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용촉진 훈련 해 가지고 명단 나오지요?

예, 명단 나옵니다.

명단 올해 받은 거 있지요. 그 명단하고 주소하고 나오는 거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시비 해 가지고 탁아방 보모 2명이지요, 한 명입니까?

탁아방 보모는 한 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있어야 돼요?

예, 내년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지상담소에 150일짜리는 누굽니까?

그것은 여성상담으로 해 가지고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있고, 또 저희들이 솔직히 상담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뭐 하는 거예요?

거기하고는 내용이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거하고 중복되는 거 같은데. 그리고 또 한가지, 식당에 두 명하고 독서실 1명, 내년에도 씁니까?

예,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국·시비 때문에 쓰는 거예요?

국·시비 때문에 쓰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복지관 어린이집도 있고, 또 거기 기능취미교실에 수강생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식당 운영은 불가피합니다.

알겠는데 만에 하나 내년 이후에 국시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거요? 군비라도 쓸 거예요?

국·시비 지원은 복지관 운영을 위한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제 얘기는 국·시비 안 나오면 안 쓰겠네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국·시비 예산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교육 강사 수당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수당, 올해 했어요?

예, 올해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뭔지 교육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은 공유재산 취득, 의회에 승인 받았습니까?

예, 의회에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짓는다고 해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느냐 말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시기를....

지금 일단 의결이 안 된 상황에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군비 올려도 전부 무효입니다. 국·시비 올려놔도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1, 2억 짜리도 아니고 10억 이 넘는데. 이상입니다.

문장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보니까 정보화, 생산, 서비스이래 놨는데 정보화, 서비스 이런 데는 별로고 생산성 여기는 상당히 투입을 하고 있는데 생산성 여기는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 또 군비 투입해야 됩니다. 좀 더 치중해 주시고, 이것이 읍·면에 가면 분야별로 분리 해놔야 관리하기가 수월하다,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임금 많이 주면 관리하기가 힘든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 좌우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철마에는 벌써 영정사진 촬영한 분이 300여명 되는데 찍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진사라고 해도 솜씨가 다른데 하물며 생존해 계실 때 실상을 돌아가신 후에도 걸어놓으려고 하면 본 인물보다 아주 못난 사진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찍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구요.

예, 저희들이 그걸 염려를 해 가지고 사진관 협회하고 회의를 하면서 사진 필름도 제일 좋은 걸로 하고 일단 해 주고 욕을 듣지 않는 걸로 하자고 해 가지고....

좌우간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7페이지 말입니다. 산림 산불감시 관계 때문에 100명이 나와 있거든요. 저번에 최영환 의원하고 저하고 공공근로자 심사위원이 돼 가지고 했는데 100명이 과연 어디어디에 100명까지 필요 하느냐, 그래서 우리 바닷가 쪽에는 쓰레기가 매일 나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총무과장님도 약속을 한 것이, 10명 이내로 해 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쓰레기 내치는 것을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충 얘기가 됐으니까, 4단계 공공근로사업 이거는 산불 100명이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100명 다 나오고 있습니다. 10명이내, 저도 그때 심의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봐 주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제과장 박문영입니다. 농정담당 정성교 담당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김진곤 담당입니다. 유통축산담당 최학종 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최진하 담당입니다. 상공지원담당 장민식 담당입니다.

이어서 농업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부산광역시기장군 농업경제과장 박문영. 농정담당 정성교 농촌개발담당 김진곤 유통축산담당 최학종 지역경제담당 최진하 상공지원담당 장민식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선서문 제출) 다음은 농업경제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주요업무실적, 2001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5담당이며, 직원은 정원 14명, 현원 14명입니다. 일반 현황으로는 경지 면적은 3,850ha이며, 농가 및 농업인구는 3,880호에 1만 3,207명이며 군 전체 인구의 17%입니다. 농업경영인은 143명이며, 농업기반 수리시설은 저수지, 소류지, 관정 등 174개소가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업체는 주유소, 판매소, LPG 가스판매소 등 103개소가 있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쌀 안정적 생산은 벼 재배면적은 1,490ha로서 6,854톤을 생산하였고, 태풍피해 벼도복 신속 복구를 위하여 육군 제7508부대 외 21개 기관단체 임직원 7,518명을 투입하여 일손돕기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토개량사업을 위하여 규산질, 석회질 비료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170만 1,000원이며, 지원량은 1,489톤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409농가에 413명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금액은 4억 1,000만원입니다. 휴경지를 이용한 김장용 배추 재배는 무곡마을 앞에 3천평의 밭에 약 2만 포기를 기장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새마을 부녀회의 협조를 얻어 재배하고 있으며, 불우이웃돕기, 군부대, 경찰서 위문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7억 8,930만원을 들여 소류지 개·보수, 관정 개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주요가축 방역사업은 소, 돼지, 개 5만 6,680두를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5개 작목반 119농가에 규격포장재 14만 3,286매 3,34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 추진을 위하여 가격표시제 대상업소 관리 171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격파괴 자율업소 지정운영은 50개소하였으며,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은 40개소에 실시하였으며, 가격파괴 시책에 참여토록 647개 업소에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가스안전을 위하여 120개소를 점검하여 17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여 시설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가스사용시설 자율점검의 날 운영을 하여 일반 가정에 대한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대상은 36개 공동주택 5,200세대입니다. 석유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14회 116건을 실시하였으며, 주유소 주변 환경정비를 3회 실시하였고, 주유소에 대한 분기 1회 정기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유소 계량기 점검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선진 농촌 육성입니다. 농업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예비 못자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예비 못자리 600평을 1,319만 7,000원을 들여 설치하여 봄가뭄과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휴경지 생산화 사업장에 묘를 지원합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3월까지 예비못자리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5월 중순 선정된 장소에 묘판을 설치하고, 6월 중순까지 예비못자리 묘 분양 농가 조사 및 분양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00년도 농업기반조성사업 내용은 관정개발 및 관매설 8개소에 2억 6,800만원, 소류지 개보수 16개소에 3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 1/4분기는 지하수영향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고 2001년 2/4분기에 착공,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예산 확보계획은 26건에 6억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품목은 배, 방울토마토, 오이 등 3개 품목이며, 규격출하계획량은 2,420톤입니다. 사업량은 포장재 16만 1,000매를 지원하며, 대상단체는 기장 시설채소 작목반 외 4개 조직입니다. 사업비는 1억 2,530만원입니다. 국비 3,759만 1,000원이 지원되며 그 외는 자부담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을 2000년 2월까지 하고, 작목반별 자체교육 실시는 2000년 3월중에 실시하며, 규격출하 지도 점검 및 평가를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 유통질서 확립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밀도살 축산물 판매행위 단속과 축산식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축산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축산물 가공식품 등 수거 검사를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축산물 신고센터를 운영, 농업경제과에 설치하여 부정축산물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먼저 물가안정 대책 및 상거래 질서확립계획입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소비자물가 470개 품목, 개인서비스요금 54개 품목을 관리하고, 쌀 등 40개 품목은 매월 가격조사를 실시하며, 개인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지도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분야별 물가관리 책임제를 운영하고, 민·관 합동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연2회 이상 개최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말연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2명을 활용하여 주요 생필품 개인서비스 요금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부당물가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은 공산품 품질표시 이행 지도 단속을 분기별 실시하고, 가격표시제 실시 정착지도 홍보 및 위반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가스사고 방지를 위하여 가스취급시설 지도 점검을 연 3회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겠으며, 주요점검사항은 허가사항 임의변경 여부 및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43개소에 대하여 재난관리부서와 합동으로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가스사용시설 자율점검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관내 가스사용시설이며, 점검방법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가스누설 여부 및 배관손상 여부 등을 점검토록 지도하겠으며, 지도 계몽반을 1개반 2명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주유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유소 입구 화단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주유소 휴게시설 청결운동, 주유소 가격표시제 설치 및 규격화, 주유소 친절운동 배가, 퇴색주유소 도색, 주유소 불법·불량 광고물 정비 및 재설치를 위하여 깨끗한 주유소를 만들어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의 품질관리 즉 유사휘발유 방지를 위하여 34개 주유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정기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유사석유 제품의 단속을 하겠으며, 주유소 계량기 점검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반기별 교육 및 간담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주유소유통질서 확립대책으로 주민엽서 신고제를 운영하겠으며 각 주유소에 신고엽서를 비치하겠습니다. 신고내용은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위, 정량거래위반 행위, 불친절 및 휴게시설 불량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신고사항운영은 접수 확인 후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석유사업법에 의거 적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선진농업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목적은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여 세계적인 안목과 선진농업 기술을 습득하여 우리 지역 농업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산물, 특산물 판매 시장을 개척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성실한 농업경영인 독농가를 해외연수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수시기는 2001년 상반기 중에 5박 6일 정도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국은 농업선진국 및 수입국 중에서 선택할 계획이며 일본을 우선 대상국으로 할 예정입니다. 대상농민은 농업경영인, 독농가, 수출희망농가 중에서 선별하겠으며, 예산액은 3천만원입니다. 연수활동 계획은 토마토, 신선 채소류, 화훼, 과일재배 농장견학, 농산물 유통 및 소비현황 파악, 수출시장 파악 및 생산자 간담회실시 등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민단체 및 농민의 사기진작, 선진농업 기술 습득 및 수출 활로 개척으로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생산품에 대한 판로개척을 위하여 전국 시·도·구·군에 기장군 특산물 홍보물 제작 송부 및 지방문화제 등 행사에 기장군 특산물 판매장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며, 과잉생산 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봄철에는 철마 토마토 등과 가을철에는 장안배, 검정쌀 등이 과잉 생산 시 우리군 및 시내 각 구청에 판매 협조 의뢰를 하여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판장을 활용하여 농·특산물 판매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장안읍에 있는 직판장에 내년 5월, 11월 연 2회 농산물 판매 행사를 개최하겠으며, 농업인 경영인 연합회와 협조하여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1페이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판장 하장안에 있는 거기 전기계량기가 10킬로짜리가 달려 있다고 하던데?

25킬로짜립니다.

전기세가 기본이 13만원 나온다고 하대요?

18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용하는 사람이 자가부담 아닙니까?

예.

거기 다 팔아도 수입이 18만원이 안 되는데 그 계량기를 낮춰야 되겠다는 의견제시가 들어오던데요?

처음에 총무과 전기직의 협조를 받아서 그 시설에는 35킬로 짜리를 하면 전기가 넉넉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처음에 35킬로 짜리를 했습니다. 그때 기본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최저 수준으로 낮춘 것이 25킬로 짜립니다.

가정에도 기본으로 몇 천 원밖에 안 내는데 현재 등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전기세가 과다하게 나와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근데 실제 그게 잘못 지어졌거든요. 그건 박과장도 잘 아실거고. 들어 있는 사람이 전기세도 못 맞추니까 나와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경영인 측에서는 그대로 하는데 수산 쪽에서 하시는 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다시 와서 자기들이 하려고 와 보니까....

계량기가 독립되어 있습니까?

같이 돼 있습니다. 월 25만원 정도 나오는데 수산 쪽에서는 한 10만원만 물고 나머지는 농업 쪽에서 물고 있습니다. 수산 쪽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수산과장하고 협의 중입니다.

계량기를 독립해 주면 되겠네요. 거기 몇 평인데 그렇게 큰 걸 달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 전기직이 25킬로 짜리가 하한선이라고 해서...

농산물 직판장 같으면 싼 걸로 줘도 그렇습니까?

유통시설은 농업용이 안되고 일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내한테 의견 제시를 하는데,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합니다. 잘 연구 검토 해 보세요.

좋은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한선이라는 것은 25킬로 제한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하는데 큰 전기를 필요로 하는 게 있습니까? 냉장고뿐인데. 기본이 18만원 나온다 하면 너무 과한데 내 생각에는 10킬로 짜리 달아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누가 쓰든 간에 시설해서 농업인이 쓴다고 해서 농사용으로 넣으면 되지.

한전하고 접촉을 많이 했는데요, 현재 유통시설은 전부다...

유통시설이 아니고 농업인이 쓴다고 하고 하면 되지...

생산시설이나 이런 것은 되는데 판매시설은 전혀 아무 데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한전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의 판매시설이 아니고 농산물 직거래 장이라고 보면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한전에서는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농사용을 적용 못한다고, 처음부터 우리가 한전하고 다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전기 용량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세요.

최소한 부담을 덜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연구는 해야 되겠지만 소비자가 사용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 범위 내에서.

3페이지에 임의단체 보조금 관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그런데, 7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과연 이러한 돈이 나갈만한 값어치가 있습니까?

이것은 단체에 나갔는데, 실제로는 장안읍 청년부에 200만원, 일광면 농업경영인 연합회 200만원, 철마면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300만원 나가서 700만원인데 이것은 휴경지 생산화 작업한다고 나간 겁니다. 휴경지 묶여져 있는 땅을 포크레인으로 농사지을 땅을 만든다고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보조해 준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다른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일을 시켜 가지고 그 일이 맞는 일이 되고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임의단체 보조금, 청년부라는 것은 뭐를 보고 청년부라고 합니까?

농업경영인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장안에는 옛날부터 청년부를 결정해서 단결이 잘 되고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철마는 올해 처음 시작했고, 일광도 전에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지도 나가봤을 건데....

나가봤습니다. 못자리 할 때부터 나가서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주 생산은 뭡니까?

철마하고 일광은 일반 쌀을 했고, 장안은 검정쌀을 했습니다.

생산된 양이 얼마나 됐어요?

아직까지 정확한 보고는 안 받았는데요.

돈을 주면 휴경지 어디에 하노, 장안에 뭐, 일광에 뭐, 철마에 뭐한다는 자료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시를 해 주면, 임의단체 보조금은 저런데 쓰는갑다 하지 그냥 돈만 주고 확인 안하고 하니까 의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정산을 받을 겁니다.

사실은 과장님 그렇습니다. 돈 7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 돈을 줘 가지고 기장 군내에 청년부 조직해서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돈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돈을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정산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천 안골 소류지 보수 7천만원이 들었는데, 내가 듣기에는 이 공사가 부실이 되어 가지고 물이 샌다고 들었는데 보수 다 됐습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5월 8일날 공사를 함으로써 물을 다 빼서 농사철에 농사를 못 지었다는 의견 제시가 되고, 두 번째는 공사를 완료했는데 물이 새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할 정도다. 왜 이런 공사를 이렇게 일을 시킵니까? 다른 거는 공사를 안 해서 난린데 이거는 농사철에 물을 빼고 공사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금년 같은 가뭄에 논에 물을 못 대서 고생이 많았다는 의견제시를 하던데 농정과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거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명은 아니지만 이 공사는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왜 물은 농사철에 빼서 농사를 못 짓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농업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농사 못 지었다고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공사하는 것도 공사한다고 우리한테 물뺄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공사를...

원래 거기는 물 다 새고 물이 없는 자립니다.

금년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에 개발위원장이 나에게 의견제시를 했어요. 농사철에 물 다 빼서 농사를 못 짓게 만들고, 만들어 논게 물 다 새고 앉았고.

현장 확인을 해서...

여기에 얹혀 있으니까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업무가 올해 11월달에 우리한테 넘어와 놓으니까 얹혀 있는데 실제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지요?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물론 박과장이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는 있겠는데 사실상 예림에 가서 보니까 바로 밑에 개울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관정을 파는 것 같으면 몇 미터 안 내려가면 물이 줄줄 올라오는데 그것도 3,000만원짜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개울 옆에 그걸 파 가지고 물을 올리면, 논이야 열 마지기가 있든 백 마지기가 있든 그건 제껴놓고, 그게 제일 시설이 잘 됐다고 우리한테 보여준 거지요?

아닙니다. 시설 잘 돼서 그걸 보여준 게 아니고 의회에서 그걸 본다고 찍어와서 간 것입니다.

경로를 한 번 물어봅시다. 농사짓는 분이 어디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당장 파 준겁니까?

당장 파준 게 아니고 농사 짓는 분이 예림 이장한테 얘기해 놓으니까 예림 이장이 정관면장한테 얘기해서 정관면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니까 저도 조금 공감은 갑니다. 앞으로는 위치 선정할 때...

정관면사무소를 거쳐서 올라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11페이지까지입니다. 12, 1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일광 광산 광해방지시설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2억을 반납하라는 얘기가 흐르던데.

일광광산 광해방지 사업은 우리가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광 폐석하고 실어 올리는 덤프트럭 요율 계수가 0.45를 적용해야 되는데 0.9를 적용해 가지고 2억 400만원 과다 설계됐다 해 가지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시공회사에 대해서 추징을 시키고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 설계를 해 가지고 국고가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전문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돈은 다 나갔네요?

1억 7,500만원 나가고 3,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문제가 생겼으면 이것은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일단 돈이 나갔으면 이자만 계산해도 상당한 손해잖아요. 누가 책임집니까? 이자까지 계산해서 반납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까?

아직까지 그건 모릅니다.

지시가 내려와 봐야 아네요?

예.

과장님, 13페이지에 다시 찾아오는 관광농촌마을 조성이라 해 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관광을 유치하는데 어떤 분야라고 해도 손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려면 여러 가지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지 문의원님도 계시지만 철마 같은 경우에는 메뚜기 그걸 해 가지고 농민들 소득이 얼마나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5% 정도 가격을 인상해서 출하해서 농가소득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얼마나 출하했습니까?

철마뿐만 아니라, 철마가 지금현재 ‘풍년농산’이라는 데서 철마 쌀을 전부다 가지고 가서 메뚜기 행사를 함으로 해서, 메뚜기가 뛰 노는 철마 쌀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브랜드를 걸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풍년농산’에서 쌀을 가져갈 때 5%를 더 주고 가져가니까 동부산 농협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5%을 더 주고 가져감으로서 기장군 전체 쌀이 추곡수매가 보다 5%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매한 양곡이 별도로 도정을 하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쌀은 어디서 팝니까?

백화점이나 양곡판매소를 통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대로 선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친화적인 농사를 짓는 걸로 해 가지고 이건 무공해다 이래 가지고 어디 선전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철마 쌀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메스컴이나 이런 데서 돈을 많이 주고 선전을 못 하지만 자기들 브랜드로써 전단으로서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철마 전체는 아닐 거 아닙니까?

철마 쌀은 전부다 농민들이 요구만 하면 전부다 수매해 갑니다.

철마 전체 구역을 다 해 가요?

예.

아니죠. 그것도 잘못하면 금비 써 가지고 농사지은 걸 무공해다 해 가지고, 잘못하면 그 관계는 어떻게 책임질려구요.

지금 금비 문제가 아니고 철마 쌀은 농약을 많이 안 치고 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메뚜기가 뛰어 논다고 하면서, 실지로 철마에 가면 메뚜기가 많습니다. 처음에 와서 그걸 보여 주고 앞으로는 금비를 작게 쓰고 퇴비를 많이 사용해서 철마 쌀은 친환경적인 쌀을 생산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가격을 5%를, 주면 여기 보니까 수매가의 3% 이상 준다고 했는데 보상을 해 줍니까?

실지로 돈을 5% 더 줍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우리 기장으로 봐서는 계속 확대되고 권장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장을 해야 되지만 좋은 일인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취지만 그래 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오히려 안 하는 것 보다 못 하고 사실 그대로라면 확대해 나가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8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과장님 16페이지에 가스사용업소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나와 있는데 기장에 가스 업소가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행정적으로 가스조합이나 이렇게 합동 조사를 했습니까?

조합이 아니고요, 가스안전공사하고 우리가 매월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상자가 그 많은 업소 중에서 다는 안 했을 것이고....

기장에 가스 판매 업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한 번 하면 11개소 전부다 점검을 합니다.

가스 사용업체 전체를 다 안 했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가스 사용업소는 너무 많아서 다 못합니다.

그 중에서 모델로 해 가지고 한 겁니까?

모델이 아니고요, 이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자기들이 자체 점검을 해 가지고 시설이 부적합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행정에서는 아무런 관여가 없습니까?

물론 위험하다 싶은 곳은 우리도 같이 나가지만 안전점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선이다, 정지다, 이래 놨는데 뒤에 사후관리는 가서 보완하는 거기에 대해서 점검도 합니까?

보완명령을 내려놓고 우리가 꼭 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가스 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몇 월 달입니까?

수시로 하기 때문에 월을 구분하기는 뭣한데...

그러면 그 뒤에 점검은 아직 안 해 봤지요?

점검 다 해 가지고 시설이 완료돼야 우리가 끝을 냅니다. 우리가 몇 월 며칠까지 기한을 줘 가지고 시설을 고치라고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확인하러 나갑니다. 우리가 안 나가도 가스안전공사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18페이지 없지요. 넘어갑니다. 19, 20페이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세요.

영농법인체가 우리 기장군에 전체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자꾸 돈을 요구하고 뭐를 달라고 하고, 사실은 원래 영농법인을 결성할 때는 했다 하지만 나중에 이거 전부다 조사를 해 가지고 안 하는 것은 법인을 해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승인해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이 모아 가지고 법원에다가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이유가 뭔데요?

신고를 해 놓으면 농지취득이나 보조금이나 이런걸 지원하기가 용이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21, 22, 25페이지까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면 26, 27페이지, 마지막까지 해 주십시오.

27페이지, 군수포괄사업, 하근 하천 및 석축 및 보 보수 있는데 농한기 시공예정으로 인한 공사 중지, 아직 미 공사네요? 이 업주에 대해서 내용을 압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 공사는 이 업주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영영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대두되던데, 그 내용을 농업경제과장이 알고 계시는가 이 뜻입니다.

실지로 착공하고 준공할 때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실지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은 농업경제과에서 할 겁니까, 이것은 아직 미 공사니까 농업경제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네요?

공사 완료 됐답니다.

농정과 업무 전반에 대해 총괄적인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올해 직파 했습니까? 올해 기계 사 줬는데 직파한 실적이 있는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동남버스 이것은 법인 해체된 거 알고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부도나 가지고....

그런데 왜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우리한테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제 말은 우리가 보조해 준 것도, 도망간지가 2년 전에 도망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양곡 입고료, 이것은 올해 얼마나 써졌어요?

아직 정산이 안 됐는데요.

저가 알기로는 장안 쪽에는 양곡 입고 하나도 된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양곡 입고료가 많이 절약됐습니다.

정산되면 자료 한 번 보내 주시고요. 올해 토양개량사업은 어디 했어요?

각 읍·면별로, 토양개량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협에서 자기들이 하고 읍·면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읍·면에 자료는 농협을 통해서 받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한 거 있지요. 올해 한 거 예산이 1억인데 그 관계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예산이 898만 7,000원이 미 집행이 되었던데 사용할 데가 없어서 미 집행된 겁니까?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 안 되어서, 지금 사업완료 했다고 보고 받고 돈을 내 줄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김대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진 수산행정담당입니다. 유병호 수산증식 담당입니다. 김규태 어업지도 담당입니다. 이범희 연안관리 담당입니다.

이어서 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알고 계시지요? 선서해 주세요.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과장 김대식 수산행정담당 정호진 수산증식담당 유병호 어업지도담당 김규태 연안관리담당 이범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수산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대식입니다. 수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기구는 1과 4담당이며, 인력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 정원외 인력으로 청원경찰 1명이 있습니다. 2000년 예산은 수산행정 12억 3,500만원, 수산증식 2억 5,700만원, 어업지도에 1억 7,400만원, 연안관리에 13억 7,100만원 등 30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수산현황은 해안선, 어업인구, 어선세력, 수산물가공, 냉동·냉장업, 수산물 수출·입, 어항, 어촌계 등 수산세력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며 특히 어업인구와 어항세력이 우세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총 4개 어촌계 6건으로 동백 어촌계의 해안가로등 공사는 2000년 9월 20일 완료하였고, 학리 어촌계 공동작업장, 어구보관창고와 이천방파제 물양장 공사 및 신평 어촌계 해안소공원 공사는 조속한 시일 내로 완공코자 공사 중에 있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 칠암항 외 12개 어항시설사업, 전복종묘 및 조피볼락 종묘방류사업, 인공어초 시설사업, 적조방제 장비구입 사업 공유수면 국유화 경계측량사업 등 국·시비 보조 및 군비사업과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전업어가 육성사업 실직 어선원 귀어가 정책지원사업 등 융자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어류양식사업 및 학리 활·선어 위판장 건립사업은 12월중 준공예정으로 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200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기반 시설확충, 바다 환경보전 강화, 어업질서 확립 및 어선안전조업 지도,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출 기반조성 및 가공산업 육성지원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어선 대체사업은 노후어선 4척, 18톤으로 사업비 1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은 총 사업비 1,800만원을 투자하여 무전기, 어군탐지기 등, 어선용 기계 9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선외기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1억 6,162만 5,000원을 투자하여 선외기 13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어업인 후계자 육성지원 사업은 어선어업 10명, 양식어업 4명 등 총 14명에 대하여 5억 8,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업어가 육성지원 사업은 어선어업 6명, 어류양식어업 2명 등 총 8명에 대하여 7억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기반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전복치패 방류사업은 총 사업비 2억 2,060만원을 투자하여 전복치패 22만 600미를 방류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비, 시비 등이 유동적이어서 내시서에 의거 사업량이 다소 변동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립 종묘배양장 건립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장읍 시랑리 동암마을 지선 공유수면에 부지면적 1,127평에 연 건평 1,128평의 일반시설, 생산시설, 부대시설 등의 시설을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어류치어 200만미, 해조류 종사 2만 2,000대를 연간 생산목표로 2001년에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건립 완료하여 군에서 직영코자 합니다. 사업예상 공유수면에 대한 개발제한지역 적용여부가 불투명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사업이 가능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어항시설 사업은 문중 물양장 축조 등 9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12억 100만원으로 2001년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학리 어촌계에 설치하는 어항진입도로 공사는 사업비 7억 5,900만원으로 길이 450미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동어촌계 어촌관광부업센터 건립사업은 사업비 10억 8,900만원으로 활어직판장 1동, 식사 및 부대시설 1동을 건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신평 어촌계에 건립하는 수산특산물 판매장은 총 사업비 1억 9,200만원으로 264제곱미터의 1층 건물 1동을 건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들의 문제점 및 대책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학리 어항진입도로 공사는 공사 예정부지가 타 시·도, 구·군 거주자의 소유사유지로서 토지 수용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도시계획 입안 등으로 토지 수용계획이며, 이동 어촌계 어촌관광 부업센터 건립 및 신평어촌계 수산특산물 판매장 건립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어촌종합개발 사업 지침도 소득원 개발 사업은 제외되고 기반시설 사업을 하도록 개정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어촌계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으로 변경 신청 협의하여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셋째 바다 환경 보전강화가 되겠습니다. 적조예방 및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황토살포 및 적조방제 장비구입사업, 양식어업인 사전계도,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적조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연안 어장 정화, 정비 사업은 4월부터 7월까지 어촌계별로 순회하여 양식어업인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7월부터 8월까지 전 양식 어업권에 대한 어장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어장 시설물 재배치 및 적정시설을 지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양환경 정화활동은 바다 청소의 날을 매월 1일과 15일 2회 지정 운영하고, 수협과 협조하여 선상폐기물과 인망된 해상쓰레기 및 해적생물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토록 함으로써 해상의 부유오염물질 및 해저침전 오염물질이 제거되어 깨끗한 바다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넷째로 어업질서 확립 및 어선 안전조업 지도가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어업인 교육 등을 통한 대어업인 홍보강화 및 어촌계 좌담회를 통한 어업질서 조기 정착 등 어업인 의식 제고와 전국 일제합동단속, 시·구·군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어선 안전조업 지도는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조업 질서 유지 및 안전조업교육을 강화하고, 선단 조업 실시와 어선 출·입항 신고 철저로 어업질서 확립 및 안전조업 확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낚시 어선업 안전지도는 낚시 어선업의 신고 및 어선검사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안전교육 과 안전장비 점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로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투명한 영업을 바탕으로 도시 주변의 건전한 레저문화정착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가 소득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섯째로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출 기반조성 및 가공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기반 조성은 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업체유치 및 홍보철저로 직거래 장터 운영추진에 노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국제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 홍보로 우리 수산물의 해외 시장 개척 등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리 원전건설 어업손실 보상추진입니다. 보상 대상은 허가, 신고어업 등 222건 정도이며, 보상액은 5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7년 12월 26일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효암리 및 고리일원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99년 12월 4일 우리군과 지역주민간에 어업보상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0년 2월 28일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 후 2월 29일 어업피해 보상 감정평가 의뢰하여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무신고 어업자에 대한 명단제출 지연, 어업실적이 없는 허가 어업자에 대한 보상애로 등 문제점이 있으나, 무허가, 무신고 어업자 여부를 마을 협의회에서 확인 후 각서 첨부 제출 등 사후 분쟁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실제 어업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차등 보상실시 등 정당한 어업자와의 형평성 제고 등 원활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해역의 미등록토지 국유화 조치입니다. 공유수면의 장기간 방치로 지적선과 지형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다수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관내 공유수면 중 면허 실효지, 불법매립지, 자연매립지 등 약 300필지에 대하여 국비 2,832만 4,000원을 투입하여 신규등록 측량을 실시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소유권 등기, 국유재산 이관 등을 추진하여 민원해소 및 효율적인 공유수면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관광상품화 및 판매장 설치 지원입니다. 지역특산 수산물을 관광 상품화하여 쉽고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 설치를 지원하고 우리군 심벌마크 등을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어업인의 자긍심고취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천만원으로 2개소의 판매장을 설치 지원하는 것으로 수산물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각 제품별 브랜드와 우리군 캐릭터인 뜨미, 나미 등을 활용한 제품 통일화로 우리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종합적인 품질관리 체계유지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장특산 관광상품 소개 및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는 등 행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먼저 하시고, 다음 자료의 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료 1페이지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3페이지, 4페이지.

3페이지, 99년도 황토살포 사업관계 저게 확실하게 4천톤이 물량이 맞습니까?

99년도 4천톤 맞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니까 사업 미집행 해 놨는데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이거는 99년도 사업량하고 그때 이월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이월 됐어요?

사업비 차이나는 그 금액 말씀하시죠? 340만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4천톤이 확실한지 물어보는 거고, 왜 묻느냐 하면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보니까 황토살포를 8천톤을 얘기하더라구요. 여기에 생황토 구입 8천톤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99년도 이월 거 하고 2000년도 거 하고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도 적조가 조기에 소멸됐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맙니까?

합해 가지고 1억 1,660만원입니다.

그럼 반납했으면 돈은 어째 됩니까?

올 연말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돈은 살아 있다는 겁니까?

예.

작년 것은 반납 안 했습니까?

작년도 것은 올 연말에 반납을 하고 내년물량은 또 내년 물량대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황토살포 사업이 안 나와 있네요?

이 자료는 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토 가져오면 어디 장소가 있습니까?

황토는 가져오지 않고요 적조 주의보가 떨어지면 황토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확보를 해서 산지에서 바로 가져오지 저희들이 미리 사놓지는 못합니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했다고 하는데 작년도 4천톤은 계약금은 다 준거 아닙니까?

작년도 4천톤은 계약을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적조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돈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올해 2000년도에 같이 쓰려고 놔 뒀습니다. 올해는 적조주의보가 내려져서 계약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조기 소멸되는 바람에 계약을 파기하고 사업비는 반납을 합니다.

계약은 얼마 했습니까?

계약금액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1억 1,660만원에 대한 것을 의뢰를 해서 총무과에서 계약이 됐는데 이게 적조가 조기소멸 됐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계약금은 그대로 문다든지 저쪽에서 이행을 안 하면 변상을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적조가 발생할 때....

그럼 계약서하고 계약한 자료를 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작년에 황토살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은 작년 연말에 당연히 반납돼야 되는 거고. 그걸 99년도 2000년도 합해서 계약을 했다는데 어째서 황토를 그만큼 많이 계약을 했어요? 당해연도 예산요구를 얼마 했는데 작년 거 합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작년 거는 작년 거대로 반납을 하고 해야지.

그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남아 있던 거 하고 올해 거를 한꺼번에 일단 계약을 하고, 계약 조건도 그렇습니다. 쓰는 것만큼 돈이 지불되도록 하지 전체 계약금액을 바로 일시불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계약금도 없이 구두 계약 합니까?

예.

3, 4, 5페이지.

5페이지, 수산과장님 수산조정위원회 명단을 하나 제시해주고 3회 회의록 보고해 줄 수 있어요?

예.

다음에 장안읍 길천리 물양장에 창고 및 기타시설 설치 건의 이 내용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이것은 물양장에 창고 및 기타시설 건의 이것은 김성근이라는 사람이 원래 조건은 자기들 물양장 내에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거는 점·사용 신청을 득해야만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점·사용 허가를 득하기 전에 무분별하게 무단 점·사용하고 있고 공유수면 아닌 지역도 무허가 건물이 있고 그래서 그걸 완전히 정리를 하고 그러면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고 난 뒤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면 해 주겠다고 해서 자기들도 이해를 하고, 며칠 전에도 이것 때문에 의논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돼 있는 거 깨끗하게 정리해라 그러면 관련법규에 따라서 가능하게 하겠다.

원래 창고 허가 나 있는 게 없어요?

있습니다.

그 창고는 점·사용 허가, 창고 및 기타시설 설치 이거는 주로 뭘 하겠다고 허가가 들어온 겁니까?

주변에 지저분하게 설치돼 있는 걸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공유수면에 접해 있는 면보다 사유지에 접해 있는 시설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 나있는 창고가 있는데 그것은 공유수면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조선소 밑에는 공유수면입니다.

위에 거는?

그 위로는...

건물 그거는 개인 땅입니까?

그게 사유지에 들어갑니다.

밑에 시설은 개인이고?

예.

그것도 공동시설물로서 허가 나서 지은 거 아닙니까?

밑에 창고는....

알겠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한 것은 지금 녹음이 다 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스스로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이 이행되고 난 후에 시설이 되도록 정리를 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6, 7, 8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 10페이지.

임랑 방파제 재보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임랑에 2억 공사는 완료했죠?

예.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이 방파제 보강공사는 방파제 끝에 TTP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월파도 되고 파도가 심할 때 방파제 파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보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려는 겁니까?

올해 계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추경을 받아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10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11페이지.

10페이지, 신평 해안 소공원 조성, 이래 가지고 공사실시설계 이래 놨는데 어디에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까?

신평하고 동백 사이에 바닷갑니다. 신평 마을 동백 쪽으로 맨 끝에 하고 동백 쪽으로 한적하게 소나무가 우거져있고 밑에 자갈이 있고 경관이 괜찮은 곳입니다. 여기에 꼭 공원의 형태보다 산책로를 해 가지고 누구나 와서 쉴 수 있고 바닷가하고 접해 가지고 자연학습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안이라면 물양장 그런데 말하는 겁니까?

물양장 맨 끝에 동네 횟집 있는 맨 끝입니다.

파도오면 위험성이 없어요?

위험성 없습니다. 길입니다.

어촌개발 사업입니까?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길이 소나무 옆으로 길이 돼 있습니다. 그 길을 일반 자갈하고 흙하고 해 가지고 도보로 걸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주민들이 원해서 용역 받아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12페이지 어항시설 세외수입인데 미수금이 남아 있네요. 이거는 사정이 어렵고 해서 그런 겁니까?

저희들도 체납 때문에 직원들이 각 어촌계에 분담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20% 정도는 받아 들였습니다. 현년도보다 과년도에 장기체납하고 횟집하다가 다른데로 이사를 가버렸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 장기 체납되어 가지고 행불된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찾아서 정리를 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도 바쁘시고 하지만 징수를 해야 군청의 재정이 원활하게 돼줘야 업무도 잘 되고 할 거 아닙니까?

수산과에서 참고로 1년에 10억 가까이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력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까지 봐주세요.

13페이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 온 겁니까? 공무원들이 나갈 시간이 있습디까?

저희들은 재래시장하고.

재래시장 어디요?

기장시장하고 탑마트하고, 대형마트는 거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도 하고, 또 팜플렛도 만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입수산물하고 국산수산물하고 사진을 해서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홍보물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담당 계장하고 직원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물건들이...

사실 기장에는 별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자갈치나 저런데 보면 주로 조기 그런 게 원양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장에는 토산 어종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갈치는 어때요?

기장에는 국산으로 제주나 남해에서 오는 건데, 갈치도 수온이 높은 데서 나는 것은 색깔이 다릅니다. 이빨이 쎄고 지느러미도 강하고 색깔이 검고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면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6, 17, 18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9, 20페이지.

19페이지, 나도 바닷가이기 때문에 보조지원 사업인데 이천에 이번에 양식업자 하시는 분인데 적조경보기 구입됐습니까?

작년에.

올해는 다섯 댄데요.

올해는 다섯 대 맞습니다.

이게 다 구입됐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적조경보기는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물을 퍼 올릴 때 적조생물 수량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벨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나 휴대폰이나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적조수량이 많으면 벨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물을 차단해 버리면 못 올라오도록.

한 대 얼맙니까?

600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어업지도선 혹시 낚시로 이용 안 됩니까?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9월 30일자 나간 일 없어요? 9월 30일자 지도단속 뭐 했습니까? 저녁에. 자료 있어요?

저희들이 출동을 하게 되면 출동 지시를 받고 또 갔다오면 출동 복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보자는 있는데 그게 어업지도선인지 내가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신앙촌 앞 바다 쪽으로 나가면 신앙촌 앞 바다는 신앙촌에서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하고 있지요? 신앙촌에서 원래 일반 배들은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한다면서요?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기장군에 공무원들이 그 앞에서 낚시를 했는데 무슨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일반인들을 못 들어가는데.

신앙촌 앞에 법으로 금지돼 있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 지역이라고 못 들어오게....

그게 자기 지역이 아닙니다. 공유수면 아닙니까. 그리고 신앙촌 그 가까이는 저희 지도선이 수시로....

일단은 알겠는데 우리 경비정을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내 눈으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은 못 드리는데 경비정을 이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갔지 않느냐, 물론 제보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보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관리를 해 달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고 꼭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과의 총괄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군립 종묘배양장을 건립해 가지고 공익 사업이나 우량 종묘생산 고품종 양식 기술 개발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종묘배양이 잘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왜 우리 관내에 배양장이 없느냐, 어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 봤습니다.

제 설명 들으세요. 수산과장이 염려 안 해도 여기서 종묘배양장이 잘, 수익이 있는 사업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엄청나게 많이 할거요. 종류를 넙치나 볼락, 해 놓았는데 이건 전혀 안 됩니다. 지하수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하면 다 실패합니다. 다시마, 미역도 종묘생산 성공률이 2, 30% 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 양식업자들이 전부 타지에 가서 종묘 사오는 줄 알고 계시지요? 우리 지역에서 되는 것 같으면 안 시켜도 벌써, 옛날에 미역, 다시마 종묘를 저도 직접 했어요. 그런데 성공률이 극히 낮습니다. 잘 안 돼요. 이걸 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경영수익사업 한다는 자체를 검토를 다시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일단 해 가지고 요즘 장비가, 정수시설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잘 돼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정수시설까지 하려고 하면 애보다 배꼽이 크다고 이 시설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저희들이 평수를 크지 않게 하고 알차게 하기 위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제에 가 보니까 아주 시설이 잘 된 데가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또 한가지는 어장정화 차원에서 정비를 해 가지고 양식어업인들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생각을 좀 달리 하세요. 안 그래도 지금 어업인들, 양식업자들 입에서 벌써 거론이 되고 있는데, 물론 어장 정비를 해 가지고 규정대로 또 허가자만 하면 좋은데, 양질의 품종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우리 어업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걸 정화를 해 가지고 허가자만 하라, 규정대로 하라 하면 어민들 소득증대에 큰 타격이 옵니다. 이 원칙대로 규정대로 하라고 하면 민란 납니다. 그리고 월내, 길천,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소멸 어장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못 하게 할 거예요? 이걸 규정대로 법대로 정화한다고 전부 철거하고 정리 해 가지고 허가자만 해라, 하면 허가자만 하는 사람은 좋겠죠. 품질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한다고 지금현재 면허권자를 면허지를 가지고 전부 연관돼 가지고 실제 면적보다 위치나 면적이나 다 다르게 변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이걸 정화를 한다고 측량을 한다고, 바다 측량 그거 애매해 가지고 확실히 제자리인지 아닌지 그거 규정하기도 곤란하고, 그런데 면허지 몇 번이다, 하면 이 몇 번 가지고 관계되는 인들이 같이 공동으로 엄청난 자리를 잡고 양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 면허지 이름이 있는 사람, 허가권자만 그 자리에 딱 해 가지고 규정대로 면적대로 하라고 하면 우리 기장군의 어획고가 10분의 1로 격감합니다. 10분의 9가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짓을 구태여 시끄럽고 민란이 날 정도의 소란이 일어날 건데 이걸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것은 월내, 길천 쪽에 소멸 어장들을, 너희는 다 보상받았으니까 할 권리 없다, 하지 마라 하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말은 아닌데 우리 어민들 보호 차원에서 우리 기장군의 어획고에 상당히 지장이 올 건데 이 점을 고려를 해 가지고 하세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 도면대로 면허 난대로 어장을 옮기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면허 받고 난 뒤에 한 번도 측량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지 도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른 면허를 사왔을 때 어장을 찾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그 자리 그 자리 양해를 받아 가지고 이해 속에서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 민원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적지니까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일단은 육지에서 그 지역을 먼저 서면으로 측량을 하고 그래서 그 자리가 적당하고 그러면 실측을 해 가지고 이설을 다 해 줄 겁니다 현 위치대로. 그러니까 현재하고 있는 것을 그 자리에 맞춰 줘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제자리 맞는 거 별로 없어요. 지금 다 면허자들이 이해 속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다 잘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그런 행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일대소란이 올건데, 군청에 집단 어민들이 집단 항의하러 오고 데모하러 오고 야단 날거예요, 이거 건드렸다가는.

위원장님, 어장을 뜯어 옮기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적당하다면 이설을 해 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큰돈을 들여 가지고, 또는 적은 돈을 들이든지, 결과적으로 주민 한 두 사람의 문제 제기를 가지고 전체를 건드리면 대단히 요란할 것이다, 특히 그로 인해 가지고 월내, 길천 쪽에 제가 충분히 내용은 듣고 알고 있는데 지도선까지 동원시켜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붙들어 매놓고 그렇게 단속한 것도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저도 미역을 몇 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지역에 가면 물이 세서 어장을 놓으려면 몇 배의 돈을 투자해야 어장을 놓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자꾸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물론 배가 다니는 길도 막고 이래가지고 문제도 제기되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충돌이 생겨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택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나가면 3배, 4배의 돈이 들어도 물살이 세서 어장을 못 한다, 허가 지역에 가면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을 합법화시켜 주겠다는 얘깁니다.

합법화 시켜주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불법화하고 있는 사람이 또 걸려드니까 문제가 제기되니까 시끄럽다는 겁니다. 합법화보다는 불법화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정리할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 정리 이전에 미역을 캐 가지고 다시마를 캐 가지고 쓰레기 도로 가에 갖다 버리는 그거 좀 잘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 어장이 황폐화하지 않습니다.

월내, 길천 그 관계도 한정면허가 가능하면 한정면허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면허가 가능합니까? 자꾸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차후에 시비거리 만들 것을 한전에서 그걸 해 줍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전에서 지금 논밭에 자기 땅 빌려준 것도 전부 회수를 해 가는데, 자기들이 보상 줘 가지고 자기 소유로 다 넘어가 있고, 또 언젠가는 실수로 인해 가지고 화공약품을 투입하는데 실수로 인해 가지고 수 십 년 전에 미역을 전체적으로 다 말려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상당한 보상을 해 주고 할 수 없이 전부다 소멸어장을 인수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절대 안 해 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니까 어업지도선 운항실적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도 예산이 좀 남아 있고....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지도선의 운항이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99년도 운항하고 2000년도 말 운항실적 있지요? 그걸 자료를 내 주십시오.

예.

질문 더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