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지난 제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 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00년 12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이 접수되어2000년 12월 2일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4회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는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김희선의원, 김경자의원, 박춘호의원, 성백열의원, 김영성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희선의원, 김경자의원, 박춘호의원, 성백열의원, 김영성의원입니다. 금일 대구정질문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특별히 대치3동에서 많은 주민들이 나오셨습니다. 수서동을 비롯한 다른 구민들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000년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번 제94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본회의에 참석하여 실로 오랜만에 구정질문을 경청하시는 권문용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의 관심사를 취재 보도해 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대치3동 출신 김희선의원입니다. 초겨울에 들어서 쌀쌀한 감 마저 느끼는 이즘 우리는 강남구청이 2001년도에 쓰겠다고 제출한 2,816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또 다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56만 구민께 먼저 이 막대한 예산을 쓰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한해동안 집행부와 논란을 벌여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의회 내외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56만 구민의 진정한 뜻을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집행부의 의도대로 입안되고 추진된 여러 사업을 접하면서 우리 강남구의회는 숲을 보지 못하고 단지 작은 실리에 매달림으로써 실질적으로 구민의 희망과 구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해 오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수십 차례 걸쳐서 제기해 왔던 구청사 신축문제와 강남어학당 설치 재검토 문제 그리고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격려제도와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문제는 최근 공청회에서도 밝혀졌듯이 강남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어서 재평가 받을 것이라 생각하며 무엇이 과연 옳았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의회의 건설적 만류에도 불구하고 권문용 구청장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간부들이 선량한 구민의 뜻을 볼모로 그 동안 행해온 의회 경시적 태도는 그 실상이 구민께 정확하게 전달될 때만이 재평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임기 초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압구정동 428번지에 대한 활용을 위해서 집요하리 만치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 300억이라는 거금을 들이기로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받지 않은채 2001년 예산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초부터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다가 어찌된 일인지 서울시가 농촌형 공원을 조성하려 하자 이를 적극 반대하고 대규모 환승주차장을 건설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관부서를 옮겨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시설 건설을 추진토록 하다가 지난 2년 동안 아무 소식 없이 잠잠하더니 금년 들어 느닷없이 강남구 공영주차장 부지 명목으로 300억원을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땅은 이미 서울시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민은 동시에 서울시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들은 이 땅이 구소유로 있든지 시 소유로 있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숨겨진 목적인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이미 달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 권구청장께서 임기이래 여지껏 추진해 온 위와 같은 정책의 변화 배경을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구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주민의 의사를 물어 구슬투표를 해서 정한다고 선전해 왔는데 약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위하여 어떠한 근거로 이 같이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도 그 숨겨진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땅을 구입하기 위해 이 땅의 소유주인 서울시의 매각의사는 어떠하며 현재 어떠한 협의를 마쳤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주민에 대한 반대 민원과 서울시의회에서 공식 제기된바 있었던 인근 현대백화점에 대한 특혜문제는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는지도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의 양재천 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권문용 구청장은 혜안과 선견지명을 가지시고 민선구청장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할 사업을 과감히 추진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양재천 개발사업일 것입니다. 잡초와 날파리로 대표되던 양재천을 이제는 구민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시민들 조차 자연스레 방문하는 시민의 학습장으로 변모시킨 것은 권구청장의 업적이요 강남구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기에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하여 과잉 홍보에 치우쳐서 잘 그린 화폭에 사족을 그림으로써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소리가 밤마다 출현한다고 현수막을 곳곳에 붙이고 물고기를 잡아다가 공공장소에 양재천산인듯 전시하며 더 나아가 이곳이 청정지역임을 알리기 위해서 인공반딧불을 사육한다고 함으로써 예산을 쏟아붓고 양재천 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치적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지나친 자랑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천에는 이미 어마어마한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을 쏟아부으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집행을 위해서 이번 회기중 제출한 예산규모만 보아도 양재천 시설물 정비에 2억원, 양재천 유지관리를 위해 1억1,000만원, 양재천 반딧불 인공 사육을 위해 5,000만원, 양재천 포털사이트 용역을 위해서 7,000만원, 양재천 생태공원화 사업 용역을 위해서 5,000만원, 양재천 산책로 조성을 위하여 6억원을 투입할 뿐만 아니라 각종 양재천 관련행사와 홍보물 제작, 각종 언론플레이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합한다면 실로 우려할만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실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2,8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2001년도 예산을 무분별하게 집행할 것이 아니라 자립도가 약한 인근의 다른 구와 형평에 맞추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며 잘 산다고 뽐내기보다는 절약과 근검의 정신을 가지고 보다 생산적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강남구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하나 없는 행정을 계속 해 오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장래의 강남구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얼마만한 규모로 지을 것인가 하는 신청사 문제를 가지고 지난 해 이맘때쯤 갈등으로 비춰질 정도로 다같이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회가 따졌던 문제 중에 중요한 한가지는 장래 신청사에 대한 마스터플랜 하나 없는 강남구의 주먹구구식 청사 활용정책이었습니다. 아직도 강남구청에서는 즉흥적인 계획을 짜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강남구에는 중기 재정계획과 발전계획,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개발을 위해 금년도에 예산심의를 요청한 용역사업을 보면 개포2 3지구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대치동 구마을 일대 등 지구단위 계획, 제1종 일반주거지역 청담1 2동, 논현2동 지구단위계획,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 계획 등에 대한 용역을 각각 추진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산정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함으로써 그 산출근거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가 투입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역시 똑같습니다. 토지의 이용도를 고려한 중장기계획의 부재로 인해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때 그때 마다 안 팔리는 주택이나 연립을 마구잡이로 매입함으로써 청탁과 부조리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쓸데 없는 로비와 흥정거리로 만드는 주차장 조성정책을 펴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강남구의 전산화 사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강남의 행정전산화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는 구청장의 슬기로운 행정력을 그리워하게 합니다. 박력과 추진력있는 권문용 구청장! 위에서 밝힌 본의원의 소견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구민께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께서 직접 나서서 각 과별로 산재되어 각기 추진하는 사업들을 통 폐합하거나 종합화하여 체계화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수립하여 계획성있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치동 965-34번지 가스판매소의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디오를 보시고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상영) 이곳이 대치동 965번지 34호 가스판매소 그 골목 현장 사진입니다. 어제 아침에 촬영한 것입니다. 저기 보시는 대로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의 경사가 심해서 11톤 트럭으로 LPG통을 가득 싣고 왕래하는데 떨어질 염려도 있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있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가스통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대치3동 주민 150여명은 이곳에 위치한 가스판매소가 주민생활에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구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LPG 가스 판매소는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주민들은 항상 폭발사고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으며 가스통을 가득 실은 차량이 비탈진 언덕을 질주함으로써 이곳 주민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가중하고 불안 심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수년 전 발생했던 부천시의 가스사고나 아현동 가스 폭발사고와 같은 상황을 상정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예방적 차원에서 적기에 취했어야 할 것입니다. 권구청장께서는 구민의 안락한 주거생활 보호를 위해서 평소 노력을 해 오시면서도 무슨 이유로 대치3동의 민원에 대해서만 수년간 집단민원을 방치하고 민원해결에 소극적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민원이 상대적인 것이어서 가스판매업자와 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일치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구청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 이 같은 상황을 알고는 있는지, 알고 있다면 향후에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력과 집행력이 뛰어난 부구청장 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존경심과 함께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의 진급 또한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진급만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맹목적인 충성으로 일을 그르치고 그로 인해 행정이 잘못 집행된다면 말없는 강남구민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여러분의 상사가 아니고 강남구민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56만 구민 여러분! 이 밖에 구정의 난맥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 구민여러분께 일일이 보고드릴 수 없으나 그 근원은 단 하나 잘못된 정책은 잘못된 발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쪼록 구민 여러분께서 냉철히 살펴주심으로써 집행부가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풍토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구의원을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는 발상이 빠른 시일 내에 청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출신 김경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새로운 천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한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덧 아쉬움 속에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다른 새해 설계를 위한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 정례회를 맞아 뒤를 한 번쯤은 돌아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에 부여된 우리 의원에게 맡겨진 역할과 기능 그리고 책임은 과연 제대로 하였는가, 우리를 의회로 보내주신 주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노력은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미달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 이 좁은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심정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권문용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IMF당시 보다도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젊은이들이 실업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거리로 밀려나오고도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의 경영부실과 끝이 보이지 않는 공무원의 무능, 부패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 납세자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먹던 우유를 끊고 보던 신문을 되돌려보내고 학교급식비를 내지 못해 점심마저 굶는 학생들이 있다는 보도는 이미 오래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문용 구청장의 지난해 구정경영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한심한 일들이 많아 그냥 넘어가기에는 안타까워 몇 가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등 규정에 의거 2000년 5월 10일에서 6월 8일까지 결산검사 결과 여기에 나타난 주요 문제점들을 보면 불용액이 예산현액 2,30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460억원이 발생했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는 70억원 58.2%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체납액은 588억원으로 20.3%가 미수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수서사회체육센터의 경우 계획변경, 설계변경 등으로 총 공사비 430억원 규모의 사업이 설계비에서만 15억을 낭비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불용액과 체납액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고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으나 매년 계속되고 있고 계획변경, 설계변경 등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시정을 끊임없이 경고했음에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한심한 일은 98년 3월부터 99년 9월까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위탁업체에 보조금으로 12억8,917만7,360원을 지원했으나 이 업체는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부도가 난 후에도 전기요금 체납액 등으로 약 3,000만원의 추가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적한 이상의 사례들은 구정의 극히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그간 우리 의회는 이러한 구정경영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 했으나 구청장의 오만과 독선으로 시정은커녕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구정의 이와 같은 파행이 계속된다면 우리의회는 이제 56만 강남구민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직접 호소하고 주민과 함께 시정을 같이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방세 각종 과태료부담금 등의 체납에 따른 불납결손액의 규모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구정의 파행에 따른 책임이 구청장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졌는지 질 것인지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행정이 필요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는 한 강남구정은 무능과 모순, 무책임의 대명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강남 구정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획변경이 진행되고 주민의 혈세가 새나가고 있습니다. 계획 없는 구정을 바로 잡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책임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 지방의원, 주민대표가 함께 하는 강남구정경영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구정경영평가단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서 각종 보조금지급실태, 기금운영실태, 민간위탁업체 경영실태, 복지회관 구민회관 운영, 농수산물실태 등에 대한 자체경영분석을 우선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종합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제 질문을 들어주세요. (
문용
권문용구청장
좌석에서-다 들었어요. 다 봤어요.) 특히 강남구의 예산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강남문화원 등의 운영실태와 향후 역할증대 방안, 구청업무의 이관된 분야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초 계획했던 복식부기제도 도입, 논현2동, 대치2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전환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시설은 1986년 1월 13일 일원동 45번지 대지 1만9,303평에 서울시가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94년 12월 30일 SK건설, 현대정공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시설비 658억원, 감리비 32억원, 부대비 1억5,000만원, 용역비 9,000만원, 보상비 224억원 등이 집행되었고 미집행분이 948억원 등 도합 1,011억원으로 밝혀졌는데 보상비 224억원과 미집행분 948억원의 내역과 향후 집행 대책과 그리고 본 시설과 관련하여 구비지원 규모를 밝혀 주시고 2000년 4월 시설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가동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향후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대한 요구사항 중 환경영향대책, 주민요구사항처리, 도로소음차량대책, 처리용량과 처리대상에 대한 명확한 대책 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완벽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서일원지역 주거환경개선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서일원지역은 그린벨트와 자연공원 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분별 없는 구청장의 도시정책으로 좋은 환경이 최악의 환경으로 변하였습니다. 각종 쓰레기처리 관련시설이 이곳으로 집중되면서 생존권 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서 장지간 고속화 도로로 인한 공해와 소음은 감당하기 어렵고 일원동 쓰레기소각장 퇴비화, 사료화시설,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서일원지역에 대한 주민환경보존대책에 대해서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쓰레기처리와 관련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시설 위탁운영, 바닥재, 비산재 처리대책, 사료화시설 보수비, 중간수집통 관리용역, 음식물쓰레기 가정용용기구매 등이 계획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제 일원동 쓰레기소각장 건설 준공을 계기로 쓰레기처리에 대한 종합판단을 재검토하여 능률적이고도 종합적인 쓰레기대책으로 더 이상 보조금, 지원금, 위탁금, 용기구매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확실하고도 분명한 책임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경공해정화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지금 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리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매일 아침 새벽 4시면 나오는 매연입니다. 지금 여기 청장님하고 관계집행부 여러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서동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개의 열공정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1999년 12월에 준공된 자원회수시설에 연결되어 소각장에서 공급되는 폐열과 천연가스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수서동 732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입니다. 이 난방공사는 1991년에 준공하여 강남 전지역과 서초, 송파 등의 일부 지역에 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200톤 2기와 100톤 2기를 사용하여 연료는 저황왁스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공해가 너무 심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수서동 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료용 유류의 황함류기준과 황함류기준이 설정된 연료의 공급 및 사용과 청정연료의 사용에 관한 곳이 제14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보일러용량 2톤이상은 청정연료 또는 경유를 1998년 6월 27일부터 사용하여야 하고,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의 연료도 청정연료를 사용하게끔 규정되어 있는데도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대처가 불가능하다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겠다고 값싼 연료를 사용하여 환경보존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또한 강남구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 또는 시정조치를 해 보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문용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루어 주민의 권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더욱이 중앙정치가 혼돈을 거듭하고 외교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지방자치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와 같이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지방이 스스로 자립하게 되면 국가의 위기도 정치적 혼란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자치제도를 바르게 운영함으로써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고 이에 대한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문용 구청장의 독선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격려제도는 1,600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불만이 되자 이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코자 의회 내에 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특위가 활동하고 있는 동안 의회사무국장을 교체하고 특위위원장 선거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인사제도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

이임주의원
의석에서-좀 조용히 합시다.) 일부 신문에 집행부 측과 의회 측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관한 보도는 구정의 책임자에 대한 품위와 인격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의장
김경자의원님! 잠깐만요. 구청장! 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질문하실 때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질문하세요.
경자
김경자의원
이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중대사건이며 의원 26명을 선출한 56만 강남구민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구청 공무원들의 의회경시 수준은 위험수위에 와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정상적인 의회기능이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고 이 같은 현상은 구청장이 의회 경시하는 오만과 독선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주말에 방영되는 사극 왕건을 보셨습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지금까지 방영된 내용중 중요한 대목은 견훤과 궁예의 몰락 그리고 왕건의 등장입니다. 견훤은 용맹스러우나 지혜가 부족하고 충성심이 강한 장수들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초기에는 많은 전승을 하나 새롭고 유능한 인재가 모이지 않아 결국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궁예는 초기에는 백성들과 함께 고락을 함으로써 미륵인 통치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했으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변해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독재자의 길로 감으로써 대국의 꿈이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한편의 역사드라마 속에서 그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바닷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침몰시키기도 합니다.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 행정은 불신과 부패만을 만들게 됩니다. 독선과 오만으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는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번 정례회는 예산의회입니다. 2,800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제대로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심의는 우리의회의 권한이며 책임이기도 합니다. 주민을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는 예산심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의회가 앞으로 단결을 통해서 바른 구정을 이끌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전략 있는 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문용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강남은 서울 속의 강남이 아닌 세계 속의 강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강남에 대해서 갖는 관심과 투자 규모도 그만큼 증가되었습니다. 강남의 일이 국가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강남의 책임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2001년에는 보다 새로운 강남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경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더욱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인 특히 대치3동, 수서동에서 오신 주민 여러분께도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마지막 구정질문에 본 의원이 기회를 갖게 되어 큰 보람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큰 질문 신청사개보수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재의 요청까지 해 가면서 어렵게 예산을 받은 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리모델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간점검 차원에서 조사한 바로는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사항이 공사기간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60% 65%정도입니다. 여러분이 TV모니터를 통해서 어제의 현황을 잠깐 한 1분, 2분 정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이 60% 65% 정도입니다. 아직 다 정리하려면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한 6개월은 있어야 마무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질문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당초 공사기간은 아까 거의 깨끗하게 정리돼 가고 있는 게 제1, 제2별관입니다. 그것은 2000년 11월말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관과 제3건물, 본관이라는 게 그 창고동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2000년 6월에 시작해서 2001년 3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거기 현재 감리로 계신 분들의 건축전문가 말씀에 의하면 통상 이런 공사를 하는데 최소한 한 10개월이 든다고 그래서 6월부터 10개월로 예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갑자기 예정에도 없는 공기단축 명령을 지시하여 아까 엘리베이터가 가고 있는 축대가 아직,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00년, 지금 갑자기 2000년 1월 15일까지 공기기간을 2개월 단축시켜 가지고 완료하라는 지시를 강남구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놀랍게도 강남구 현청사에 들어갈 정보통신대학의 입학일정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정보통신대학원이 현청사에서 2001년 3월에 개정할 예정이라서 공기를 앞당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객이 전도되고 앞뒤가 바뀌어도 분수가 있지 아직 확정도 안된 우리 의원들도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정보통신대학인지 대학원인지 하는 것에 입학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강남구 신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여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매일같이 인원이 일하시는 분이 100명 내지 150명이 투입돼 가지고 무리하게 지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더욱이 내부공사는 날씨에 큰 영향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외부공사, 주차장 조성, 지붕층 보수공사라는 아주 중요한 건물에서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고 이런 공사를 겨울에 지금 계속 실시할 경우 빗물누수, 동파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공사를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해야 함은 물론 진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감리단과는 별도로 구의원들을 포함시킨 신청사보수감시단을 즉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앞으로 이 건물은 분명 말썽꾸러기, 골칫거리 청사로 전락될 것이 분명하며 구청장께서 신축을 안하고 리모델링해서 10년을 보장한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말씀이 아마 곧 거짓말로 판정되고 신청사를 바로 지어야 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혈세 100억은 어디에서 찾을 것입니까? 구청에서 책임감독을 소홀히 한 댓가는 당연히 구청의 추장인 권문용 청장께서 치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 계획대로 진행할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에 대한 둘째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이 신청사개보수는 두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설계변경이 아니고 돈을 이리저리 유용하게 쓰기 위한 설계변경이란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설계변경은 가설, 가설이란 것은 집짓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창호교체, 지붕방수, 단열재 공사에 투입하는 조건으로 1억6,5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또 2차 설계변경은 설계 미반영 부대공사라 하여 주차장 포장, 승강기, 주차관재소, 청사경비용 CCTV, 민원대, 기획상황실, 인테리어, 커튼 등으로 7억3,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과연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질 부분인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에 제가 별로 조예가 깊지 않은 저로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은 공사를 위해서 승강기를 놔야 되고 주차장을 해야 되면 포장을 해야 되고 주차관재소, 민원대, 기획상황실 다 있어야 하는 게 물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고 해요. 1차, 2차에 추가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예산으로 추가해서 한 낙찰예산액이 공사를 맨 처음에 2차에 할 때 공사를 낙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 사람이 도전을 하는 바람에 차액이 9억300만원이 남았는데 그 금액과 딱 떨어지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1차, 2차의 추가예산과 공사낙찰차액 9억300만원이 한 푼도 틀리지 않고 딱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낙찰가액 그 남은 액을 쓰기 위한 편법으로 밖에는 제 생각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내 주머니 돈 쓰듯이 마음대로 이리저리 투입하여 주민의 혈세 10억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불투명하게 사용해도 되는지 구청장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큰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겠지요. 지금 현재 39개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관리비만 해도 막대한 금액이 지금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에 보면 중 고등학교에 3개소, 동사무소 3개소를 지역정보화교실을 또 만들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교실 장비는 학교이관을 하겠다는 조례가 올라 와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예산의 2%내에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준에서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 정보화교실 장비가 학교로 이관하는 조례가 통과하고 학교지원에 대한 지방 재정교부금법을 시행한다면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고등학교나 동사무소 설치 이전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차례대로 대상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계획을 다시 세울 생각은 있으십니까? 둘째, 동사무소 3개소 설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전에 설치를 해도 된다는 운영에 대한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위탁을 하는가 하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전혀 만들지 않고 그냥 예산부터 올렸습니다. 이것은 순서를 거꾸로 집행하는, 구정을 거꾸로 집행하는 의도입니다. 아무 대안도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식의 행정은 이제 그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1년 전부터 운영하는 청담동 문화센터내 정보화교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보화 문화센터 내에는 정보화교실을 할 때 맨 처음에 왜 했느냐 그 조례를 안 만들고 우선 실험적으로 한 케이스입니다. 왜 했느냐, 집중적인 정보화교육을 시켜서 그때 마침 IMF로 인해서 실직한 인력을 재취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라고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담동 정보화교실은 설비면에서 다른 학교와는 비교가 안되게 월등하게 고수준의 전문교육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운영상태를 잘 점검해 본 결과 실제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웃에 봉은, 청담, 언주 이런데 초등학교에서 하는 정보화교실과 거의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한가지 다르다면 저녁시간이 하나 있다는 것뿐입니다. 교육과정은 거의 다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70%의 설비가 지금 무용지물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하였고 또 시정해 달라고 몇 번 요구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고 더군다나 여기는 공간이 가장 좁은 데다가 청담동에서 주부교실을 함께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서 한 단체에서 어떻게 위탁 운영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제가 수 차례 얘기도 하고 주민들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많이 했는데 이제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넷째 질문은 정보화교실은 더 확장하기 전에 이 문제야말로 주민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업이므로 주민공청회를 한번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권문용구청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주민의견수렴은 이럴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직접 피부에 닿는 사업으로써 주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주민공청회를 열어 정보화교실을 통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영어를 배우는지 컴퓨터에서도 인터넷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 어디에서 배우고 싶은지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지 동사무소에서 배우고 싶은지 주변의 어디 다른 데서 PC방에서 배우고 싶은지 어디에서 배우고 싶은 지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 수강료는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지 월 1만원을 지불할 수 있나 2만원을 내서라도 고수준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지 그런 층의 의견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또 어느 기관에서 더 잘 지도하는지 지금 한 3년, 4년 동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은지 학원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은지 다른 업체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은지 이런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공청회를 열어서 이런 문제를 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생각은 있는지 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내용이 조금 수정됐습니다. 질문은 이왕에 공청회 문제가 나왔으므로 공청회 관계에 대해서 청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어떤 물음이냐 하면 강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견수렴 방법에 문제가 많음을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 경비는 무슨 경비로 사용했으며 주제가 격려제도인데 격려제도의 해당자인 공무원은 한 사람도 안 부르고 내용을 잘 파악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주민들을 아침부터 500명 이상 동원시켜서 무슨 소득을 얻자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구의회에서는 인사제도특위까지 만들고 지금 3개월째 운영하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도 서류를 달라, 또 조사하겠다, 몇 번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되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 법적으로 마땅히 제공하여야 할 서류를 안 주더니 누구에게 엉뚱한 사람에게 무슨 의견을 물어 보아 가지고 뭐에 쓰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올바로 할 때만 주민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고 도움이 되고 이게 민주주의 방식이지 기본적으로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된 그런 주민의견, 여론, 공청회, 여론조사는 공연히 시간과 예산만 낭비할 뿐 비민주적인 지도자를 정당화 시켜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왜 그렇게 자주 하느냐, 그 대답에 공청회나 주민여론조사가 청장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고 이런 주민의 의견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따르기 때문에 자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구청장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2000년도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01년에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의 대변자 역할인 구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할 것을 강남구민들에게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장, 윤정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윤정희부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56만 구민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집행부 간부 및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대치4동 출신 성백열의원입니다. 제94회 정례회 기간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과 대강남구의회와의 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둘째, 신청사와 ASEM추진팀의 역할이 끝난 정책기획단의 기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셋째, 공무원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 현대의 민주적인 많은 국가들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기초단위에서 부터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많은 실천적 법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인 우리구가 매년 2,500억에서 3,000억 안팎의 자치예산을 구상하고 구민들의 부담으로 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부담을 줄이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펴느냐 하는 문제와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강남구를 어떻게 윤택한 생활의 장으로 만드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강남구민들은 투표를 통하여 자기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권문용 구청장을 구정의 총책임자로 뽑아주셨습니다. 또한 구민들께서는 강남구의원 26명도 구정살림의 동반자로서 구청장을 잘 감시하고 보살핌으로써 구정이 구청장 1인에 의한 잘못된 독단과 독선으로 흐르지 않도록 같이 뽑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바라는 구민의 기대와 바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사심을 직 간접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전투구의 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3대 후반기 강남구의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고 서로의 존재가 부정되지 않도록 조화로운 의회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회가 구청장에게 잘한 점에 대해서는 동의와 승인의 방법과 예산을 통한 지원으로 협조하고 잘 못한 점에 대해서는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의원들이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반대했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와 고위 공무원들은 기초적인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인식을 깡그리 무시한 채 구의회를 모독하고 구의원을 경시해온 일련의 행태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선량한 구민을 앞세워 주민공청회,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여론조사 등을 개최하며 우리 의회에 대한 강압적 회유와 침묵을 요구하며 구청장께서는 수직적 명령하달 계통을 통하여 지역구민에 대한 허위선전을 획책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쾌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작금의 행태가 또 발생된다면 운영위원장의 명예를 걸고 결코 방관 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에게 의원차별화 정책을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것은 결코 지방자치를 생산적이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정말 구정발전에 이롭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각종 대책회의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공무원들을 시켜 오직 그 결과만을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듯한 인상을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모공무원이 구의원과 실무협의시 곧잘 사용하는 구청장이 난리를 펴니 나를 봐서 딱 한번만 봐달라는 식의 태도가 공무원들 사이에 있습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는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가 이와 같은 추측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구청장과 의회가 좀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협의하거나 논의할 사항 중 선출직인 구청장과 구의원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성격의 사업마저 공무원에게 분별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격려를 줌으로써 서로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구청장은 구청과 의회간의 상호 긴밀한 협의도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구상하고 이를 추진함으로써 의회에서의 안건심의 시 의원들간의 알력을 조장하게 됩니다. 강남구의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자기 소리 없는 구정의 협조자를 감싸는 것보다는 집행권을 가진 구청장이 소수비판의 소리를 경청해야 하는 것이 보다 어른스러운 도리일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타 자치단체와 타 지방의회의 교류를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력하고 조화로운 존중의 모습을 선망의 눈으로 보아 왔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공동체 훈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청장께서 대화와 타협과 토론을 통해 절충과 협의를 거쳐서 훌륭한 역량을 발휘하는 그러한 구청장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강 남구의회 정책에 대하여 구청장의 솔직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ASEM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잘 알다시피 ASEM행사는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치렀고 강남구청과 서울시는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SEM행사를 기회로 강남의 도로가 재포장되고 교통시설 표지판이 교체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유익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시설물들이 철거되고 봉은사 일대를 재정비하는 등 순 기능적인 일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ASEM을 대비하여 우리구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추진한 내역은 무엇이며 서울시와 정부에서 각각 추진한 사업은 어떠한 내용인지 구분해서 구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사와 ASEM추진팀의 역할이 끝난 정책기획단의 기능을 재편하거나 이를 폐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청장이 아직까지 ASEM추진반을 계속 가동하는 반면 구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민원 부서와 동사무소에서는 결원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인력난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구청장께서는 직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6급 계장급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5급 승진자를 미리 뽑아 놓음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계장의 약 30%에 달하고 있는 소위 평주사라고 불리 우는 공무원들이 격려에 의해 승진하였음에도 승진할 당시의 열정과 노력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계선조직에 들어가 제 위치를 찾지 못하거나 어정쩡한 상태로 근무하면서 하위직원들에게는 오히려 쓸데없는 중간계층이 하나 더 생긴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은 인력을 한군데에 모아 따로 일을 시키거나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출마 당시의 초점을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의회에도 대승적 관점에서 일치단결하고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집행부와 구의회가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구청장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권문용구청장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로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항상 솔직합니다마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저께 있었던 우리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어저께 비상대책회의에 바로 갔었습니다.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마는 우선 제1차적으로는 일부 국회의원의 반민주적인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제출에 대해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해 가지고 6개 신문에다 반박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내용에 반 민주적인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제출을 즉각 철회하라 이 얘기를 첫째로 했고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가직 전환에 반대한다, 세 번째로 공천제 등 모든 불합리한 규정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라, 특히 군수들은 100% 공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동향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춘호의원이 그랬습니다마는 강남구청장만 여론조사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12월 2일날 곧바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좋으냐 하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88.3%가 지방자치제는 존속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부구청장 제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임명하는 것은 싫다 그래서 7대 3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제가 주장해 가지고 제일 하단에다 게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다음에도 공청회 그 다음에 서명작업 이런 작업들이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려는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면허세 교환에 따르는 행자위 위원을 우리 보좌관을 통해서 쭉 면담을 했습니다 마는 다행히 지금 현재까지 상당히 우리가 역교부세를 주장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교환하는데서 제외를 하자 이렇게 했다가 했다라기 보다도 대안이 없었는데 그것에 대한 강남, 서초, 송파 같은 데가 갑자기 450억, 500억, 300억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나머지 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대안이 없었는데 역교부세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가 돼서 일단 의원들께 다 보고가 됐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소위에 통과되지 않고 바로 금주 중에 다시 재론을 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됐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관심 사항이고 우리로서는 종토세를 방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소위원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원해철 경기도 평택갑, 이병석 포항북구, 이원창 비례대표인데 이원창의원은 강남구민이기 때문에 상당히 친근감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전갑길은 광주 광산구 입안을 하신 분입니다. 추미애의원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종토세에 하도 데어 가지고 강남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럽니다. 제발 그때처럼 하지 말아라, 난리 치지 말아라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용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철원, 위원장입니다. 이 분이,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다녀왔었고 수해가 있을 때 여러 우리 강남에서 도왔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용삼 위원장께서 옛날에 저한테도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는 표시도 해 주고 그랬었습니다. 역교부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다고 그럽니다. 송석찬 민주당 대전 유성이고요, 정문화 개포동에 사시는 정문화의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좀 개포동 출신 의원들은 관심을 표시해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바로 소위의 위원입니다. 이 분들이 통과해서 전체 통과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역교부세 제도문제에 대해서 이원창, 정문화의원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만나주시면 개포2동, 3동 그 사이에 경남아파트에 사십니다.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뒤에 방청객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희선의원께서 다른 얘기보다 중요한 것이 LPG가스 충전소 이전문제인데 제가 95년부터 다른 데로 이전시켜 달라고 17군데를 물색을 했고 24군데를 해 가지고 토털 5년 동안 41군데를 어디 이전할 데가 없느냐 하고 권유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유망한 데는 많이 나옵니다마는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 여건이 변화된 것이 있는데 자동차 가스충전소를 그린벨트지역에다가 강남에서 하나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가스법이 최근에 개정이 돼 가지고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확인하려고 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것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질문을 미리 좀 내주십시오. 여기 와서 갑자기 내주면 한 두 줄 나온 것하고 답하고 영 다릅니다. 김경자의원님 말씀도 안 주셨잖아요, 그래 갖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야지, 그래 가지고 여기서 하는데 왜 얘기 안 듣느냐고 그러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달라 이런 얘기예요. 안 주었어요 끝까지, 어저께도 안 주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5㎞내 하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5㎞내 하나 할 수 있으니 지역 가스충전소하고 LPG가스 충전소를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원이 하도 강하기 때문에 가스협동조합에서도 어디 옮겨갈 데 없는가 하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은 우리 생활복지국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와서 앉아보면 4년 동안, 5년 동안 앉아서 41군데가 됐다고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찾으려고 그래도 과장 부르지요 계장 부르지요, 계속해서 그것만 관심을 갖고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의 없는 것 같아도 자기네들이 죽어 라고 하는 데도 자기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것 관철을 못 시킵니다. 사실은 그렇게 아주 이해가 되어있는 것, 그래서 제가 거꾸로 제안합니다. 김희선의원이 태스크포스 팀장이 되고 그리고 지역주민 뒤에 방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표자 몇 명하고 우리 담당 국장이 태스크포스 공동 대표가 되고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도시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가스협동조합외 임원 몇 사람 해서 정식으로 제가 임명하는 태스크포스팀이 돼 가지고 한 2 3개월 동안 한 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우 리 의원님들도 다 도와주실 거고 아까 말씀하신 저런 고통을 이번에 아주 끝장을 내는데 우리 같이 협력합시다. 저희 혼자 가지고는 안되겠어요. 5년 동안 41군데를 쫓아 다녀봐도 안되니 우리 김희선의원 책임지시고 이번 1/4분기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억이라는 돈이 또 모여 있어요. 가스협동조합에, 자동차가스충전소라는 미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끼라는 표현이 점잖지 않습니다 마는 그것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본격적으로 딱 한 군데 있는 건데 이것 좀 한 번 처리를 합시다. 그리고 김경자의원님 말씀하신 것 말이죠. 아황산가스 측정농도가 지금 93년도에 완성이 된 건데 이것이 98년도까지 증축을 한 건데 이게 옛날 수서동 지역난방이 옛날 거예요. 옛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600톤 규모인데 이것이 저유황가스로 지금 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1회 용역업체를 둬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배출허용 기준인 270ppm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마는 104ppm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이것도 기분 나쁘다, 이것도 안되겠다,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LNG로 바꾸는 작업을 이것을 박석안 국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박석안 국장하고 김경자의원님이 공동대표가 되시고 정말이에요,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까지 차관까지 해서 저한테 지시를 해 주세요. 주민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것을 LNG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럽니다. LNG로 바꾸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할 테니까 사실은 그 구체적인 제안 같은 것을 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거기에 따르는 태스크포스팀을 정식으로 나한테 결재를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주민도 그 쪽에 수서동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일원동 지역난방은 지금 LNG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LNG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지역난방은 지역난방대로 제껴 주고 그것을 이제 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수서동뿐만 아니라 일원동하고 같이 우리가 정말로 4년 동안 노력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했고 250톤 지금 완전히 아파트 지역도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를 구분을 했고 심지어는 과일껍질까지도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다 넣지 않는 그런 최선을 정말 다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제일 최고 수준의 재분류, 재활용 분류를 하고 있고 또 하나 플라스틱하고 병까지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정말로 거기에서 나오는 공기가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하는 것은 보름정도 걸리죠. 보름 후쯤 테스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이 돼 가지고는 우리가 한 번 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공표를 하고 그 결과를 공청회를 갖고 그거에 따른 우리 강남구민 전부가 참여하는 일원 수서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이 그 지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환경대책위원회를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합시다. 거기에 구청장이 거기에 팀장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도 여러 군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음식물 쓰레기 정책, 일원동 소각장정책 그 다음 모든 환경정책이 여기에 집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 이러한 철저한 검증결과 위에 수서동 주민이 당연히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 공청회를 1월중에는 개최하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우리가 갖도록 하는 회의를 박석안 국장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태스크포스팀이 되도록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박춘호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 점에는 자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까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리모델링하는 것은 자신이 있고 단지 그것을 한 번 점검해 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청회를 한 번 가집시다. 교육관계에 대해서 영어교육하고 컴퓨터교육하고 주최하고 학교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1 2월내로 공청회를 갖도록 행정관리국장이 주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백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강남구비가 출연한 게 38억8,200만원이고 서울시가 64억원입니다. 그리고 무역협회가 부담한 게 142억인데 중앙정부에서 부담한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가서 15억만 달라,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얘기했더니, 참 종토세가 여러 가지로 속썩이는데 그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일 처음에 종토세 얘기했을 때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부장관으로 있으면서 이건 세법기준에 어긋난다 라고 저희를 크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팔씨름해서 넘어가게 된 게, 행정자치부장관 최인기 장관인데 지금 어떻게 해서 강남구에다 15억이라고 특별교부금을 주면 다른 데에서 벌떼같이 일어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거꾸로 좀 봐달라. 그러니까 돈을, 지난번에 종토세 막아주었지 않냐, 지금도 종토세 주무장관이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친구라는 것은 둘째 쳐놓고라도 종토세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세게 나갈 수가 없어서 물러났습니다 마는 하여튼 한 푼도 안 주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총리, 부총리 계시고 장관들이 죽 있고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장관이 있는데 세상에 이런 법이 있느냐고 끝난 다음에 분풀이는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이 ASEM회의가 대한민국 국가 전체회의지 우리만 하는 거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월드컵이라든지 그러한 행사가 있을 때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38억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 그것은 탄천주차장 건설한 것입니다. 38억 중에 21억이 그 쪽에 투입이 됐고요. 탄천주차장 16억 중에서 우리가 11억, 시에서 5억을 받아 가지고 탄천 공영주차장을 했고 그 다음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을 그 지역을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것으로 말씀드리면 행사장 주변도로 재 포장한 게 6억2,000,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가 1억, 봉은사 앞 가로공원 예쁘게 조성한 게 있습니다, 봉은사 앞에. 임성임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앞에 그게 3억9,000, 가로녹지정비가 5억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38억을 부담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항상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 일은 아닙니다. 대개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구의회와 저희 관계는 원만하고 상호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성의원님 말씀하신 것 사실은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자신 한 번, 두 번을 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쉼터가 그렇게 소중한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현재 저 슬라이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특히 이것이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유일하게 설치운영중인 청소년쉼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고 전부 통계로 말씀드리면 연인원으로 따져서 1만3,447명이 지금 거기를 다녀갔고 그 90%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쉼터가 요지에 있기 때문에 다시 팔려 가지고 임대를 들어갔는데 그게 임대기간이 끝나 가지고 다시 옮겨가야 되는데 여러 의원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것이 좀더 넓은 데로 가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직업알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강남구의 자원봉사 하려는 자원과 연계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 절대로 공감을 하면서 청소년카드문제는 저희가 한 번 발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입안이 되면 주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발전이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박춘호의원님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시지 말고 이건 공청회를 꼭 한 번 가집시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공청회에 직접 물어봅시다. 그래서 결정합시다. 사후에 물어 보는 것은 상처를 입습니다. 결정하고 의견을 발표한 다음에 하는 것은, 사전에 물어보는 것은 아무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의사결정이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 적극 협력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백열의원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차원의 의회와 구청과의 발전에 새로운 디딤돌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청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김희선의원님, 김경자의원님, 김영성의원님, 박춘호의원님 그리고 성백열의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과 앞으로 저희 집행부가 행정집행하는데 있어서 꼭 유념해야 될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선의원님께서는 신청사에 대한 과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1년 1월중 개보수해서 입주할 신청사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장래에 건립할 신청사는 종합행정타운으로 행정수요와 주민복지에 걸맞는 정보화 첨단시설을 갖춘 건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건립시기와 규모는 저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구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신청사 건립기금은 현재 본예산 500억원을 포함한 373억4,6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12월 중순 추경예산으로 57억1,900만원이 적립되어서 모두 430억6,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희선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구정평가단 운영구성 제의와 관련한 각종 보조금 지급실태라든지 기금운영 실태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관련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지급 또는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경자의원님께서는 복지회관 및 구민회관 운영과 민간위탁 업체의 실태에 대해서도 여러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논현, 청담, 대치문화복지회관, 구민회관을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고 회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 및 미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용역위탁해서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소, 안전, 위생관리, 기계설비의 운전 및 가동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3곳의 문화복지회관 운영책임자는 해당동의 동장이, 구민회관은 회관장이 운영 책임자로 되어 있고 각 회관별로 그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어린이집, 여성센터, 생활체육교실, 도서관, 문화예술관, 컴퓨터교실 등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공단, 강남문화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분야는 구청에서 위탁한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및 차량견인 보관사업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은 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며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기업으로서의 수익성도 제고함으로써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강남문화원은 지역문화 예술 육성과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그리고 향토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98년 4월 14일 개원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강남문화예술대학에서 민요, 서예 등 20개 강좌를 분기별로 모집 개강하고 있고 미술서예대전, 어린이동요제, 전통문화예술제 등 문화예술 관련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역할증대 방안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문화강좌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하고자 하고 중장기계획으로 시설 및 교육자재를 현대화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부백일장,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등 행사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문화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문화예술 육성 발전을 위해서 활동중인 문인협회, 미술협회 등의 사업도 저희 강남문화원과 연계 추진하거나 점진적으로 강남문화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논현2동, 대치2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대해서는 어제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 올리면 행자부의 주민자치센터를 저희 강남구에서는 그 명칭을 문화복지회관으로 정하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를 충족하고 정보제공기능까지 갖춘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문화복지회관 건립은 부지매입부터 건축설계, 공사, 준공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문화복지회관이 건축 및 설계중인 동을 제외하고는 현 동청사 내부시설을 개보수해서 행자부에서 말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김경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춘호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신청사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셨고 또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기간 문제입니다. 당초 공사기간은 2000년 6월부터 2001년 3월이었고 현재 공정으로 보면 전체 공정은 약 70%, 세부공정으로 건축공정은 95%, 잔여공정은 인테리어, 주차장 포장 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공정은 대부분 건물 내부공정으로써 실제 소요기간은 약 30일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사분리로 인한 주민불편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1월중순경이면 이전할 예정으로 있고 특히 박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공기단축에 따른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다하겠습니다. 또 예산문제는 신청사 개보수 공사는 사업승인부터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당초 124억원이 소요되는 계획을 의회 심의과정에서 장래의 신축을 예상하고 사무실기능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라는 의견으로 협의해서 85억원을 승인해 주셔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산삭감 과정에서 제외된 내부 인테리어, 주차장 포장 등 꼭 필요한 부대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85억원중 공사입찰 결과 차액 약 9억원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게 된 것으로써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여 추가 확보한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설계 변경문제는, 설계변경은 당초 124억원 규모의 계획을 불가피하게 85억원 규모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계획변경된 것이고 실제 설계 변경한 부분은 1차 공사 발주한 부분을 2차 공사의 수준과 연계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에 모두 1억6,000여만원을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또 낙찰 차액상의 적법성 문제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낙찰 차액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당해 사업에는 기본설계에 제외된 부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용에는 전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박의원님께서는 지난 11월 30일 격려제에 대한 공청회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선자치 출범이후시행하고 있는 강남구의 인사 인센티브제도인 격려제도에 대해서 지난 5년 동안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기회가 없었고 최근 저희 집행부에서 격려제도의 대폭개선으로 이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의 필요성과 격려제도의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공청회에 초청한 토론자는 지방자치와 인사행정의 최고의 권위가 있는 분들로 모셨고 또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정책담당관도 참석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청회에는 약 400여명의 주민과 또 저희 직원들도 100여명이 참석해서 아주 차분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토론회에서 도출된 결론은 이 격려제도는 그 모든 참석자가 그리고 의원님도 인정했듯이 좋은 제도로 평가되었고 다만 그 향후 운영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그 절차의 합리성을 어떻게 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격려제도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필요시에는 이러한 주민 공청회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그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항상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요예산은 책자인쇄비, 강사료 포함 해서 약 16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상으로 박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의원님께서는 그 신청사 문제와 저희 ASEM추진팀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정책기획단 기능을 재편하거나 이를 폐지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단은 우리구의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한시기구로써 건국이래 최대의 국정행사인 ASEM 정상회의를 지원하고 구립국제교육원 설립, 신청사 개보수 등 각종 현안업무를 추진했습니다. ASEM지원 업무가 마무리되고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동 기능 전환 추진업무와 그리고 월드컵 지원업무로 전환해서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 올리면 동 기능 전환과 관련된 기구 및 정원은 2000년 7월 7일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었고 그 존속기간은 200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성의원님께서는 소위 그 평주사의 효율적인 배치에 대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98년 직제개편에 따라서 종전에 계장직위가 폐지되고 팀제가 도입되면서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무보직 주사, 즉 평주사가 생겨나게 됐고 현재 행정직, 기술직을 합쳐서 모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장이 지정한 분장사무 중 그 직급에 맞는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승진이 의결된 순으로 보직을 주던 방식을 이번에 개선해서 이제는 부서장이 직접 평 주사의 근무실적을 평가해서 우수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보직을 부여토록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평주사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의회 정책에 관한 의지에 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원칙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를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 올리면 지방의회 역할은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토록 하는 지방자치의 가장 필요한 주민의 대표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26명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고 구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와 의회간에 다소 의견이 상충되는 점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겨나는 발전 지향적인 갈등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의회는 저희 집행부를 아껴 주시고 또 저희 집행부는 의회를 이해하는 그런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구민의 복리를 위한 구정의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밝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성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개포3동 청사의 안전진단결과 및 대책 그리고 고문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개포3동 청사는 12년이상이 경과돼서 건물이 노후화 되고 또 민원실이 협소한 관계로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10월 지하층 헬스장을 증축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고, 2차 추경예산에 동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도 6억9,000여만원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러나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기존 건축물안전진단 결과 칸막이 벽이나 벽돌에 상당한 균열 등의 위험요소가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지하층 증축 전에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서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우선적으로 건물의 안전성 확보 후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토질 및 기초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초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공사 등을 실시하여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고 보강공사 등으로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세심한 관찰과 점검, 정기적 진단으로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선임시 전문성을 고려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여덟 명 이내로 법률고문을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을 저희 법률 고문으로 선임하여 왔고 여러 분야에 각종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무료법률상담 요청에 성실히 응했고 또한 인사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구정에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으로 우리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법률고문은 해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성의원님의 의견대로 최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위촉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다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 중 김경자의원과 박춘호의원께서 재무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자의원님의 질문 두 가지 중 첫 번째 질문인 복식부기도입 추진실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제도의 개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도입의 본 용역은 99년 12월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2001년 3월에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예정임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의 사업만이 아닌 전국의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시범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이로 인해 우리 구는 7억원의 정부지원 및 자체예산 2억9,700만원을 합한 9억9,700만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산동회계법인과 삼성SDS 등의 3개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크게 회계기준 및 규정의 제정, 전산시스템의 개발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7월 28일 공청회를 거쳐 복식부기회계기준 시안을 수립하였으며, 현재는 수립된 회계기준의 보완작업 및 기준을 적용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는 바 10월말 현재 공정 진척률은 77.8%정도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본 용역 완료후의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부서의 회계실무 대상자 약 120명을 대상으로 회계기본원리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을 2001년 2/4분기중에 실시하여 시험운영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를 하겠습니다. 둘째, 2001년 3/4분기 중에는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시험 가동하여 시스템을 분석 보완하는 준비단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자산평가 기준안 마련을 위한 지원 받은 국비지원 잔액으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여 기초재정상태보고서를 2001년 11월 30일자로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2년도 시범 운영할 경우 회계결과는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가 산출됨과 아울러 현행의 세입세출결산서도 병행하여 나올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정부차원의 각종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 등의 개정작업이 뒤따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제도를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완벽하게 수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구는 앞에서 보고 드린 회계교육을 통하여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전문가 집단에 의한 일정기간 동안의 관리위탁을 통하여 노하우를 축적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는 국고지원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용역은 사회과학을 다루는 분야로서 학자와 전문가들과의 사이에서도 의견이 대립되는 어려운 분야임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지금까지의 용역추진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바랍니다. 역시 김경자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 및 부담금 등 체납액에 따른 불납결손액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 처분은 지방세법 30조3에 의거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단될 때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할 때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10월말 현재 우리구 지방세 불납결손처분은 구세가 126건에 2,600만원, 시세가 281건에 137억6,000만원, 세외수입인 과태료 22건 2,100만원을 불납결손 하였고, 부담금은 결손처분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또한 99년에 발생한 지방세, 세외수입, 구특별회계 체납액 588억원의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세무1,2과에서 매년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년에 상 하반기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각 기능과에서 체납자 재산유무를 조사하며 압류 및 공매, 봉급압류, 은행예금 조회 등 강력한 체납정리를 추진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무국 소관 강남구지역정보화교실 운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정보화교실 장비를 학교에 이관할 수밖에 없는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 여러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정보화교실을 설치하였던 당시부터 올해 초까지는 각급 학교의 전산실 시설이 전무하거나 낙후되어 있어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 정보화교실을 설치하여 학생과 주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연말까지 전 학교에 학내전산망이 완비될 예정이고 정규수업에 정보화 과목 포함 예정 및 주민의 교육수요 다양화,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교육환경이 많이들 변했습니다. 특히 37개교의 정보화교실을 위탁관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 장비교체 등의 비용을 구 예산으로 집행함으로써 많은 운영비용이 소요되고 정보화교실 장비도 구청시설이라 해서 장비 활용도가 낮고 관리도 태만히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정보화교실 장비를 설치학교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비가 이관되면 구청에서는 연간 약 3억원의 운영비가 절감되고 학교와 주민의 입장에서는 주민교육 실적에 따라 교육비용을 차등 지원하여 주민교육을 내실화 하고자 하니까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 정보화교실장비의 학교이관 동의안 통과전 초등학교 모두에 정보화 교실이 먼저 설치되어야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정보화교실이 설치되지 않은 초등학교는 구정초등학교 1개소 뿐이며 그 이유는 구정초등학교에는 정보화교실 설치장소가 없어 가지고 97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지역정보화 교실설치를 학교에서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3개 동사무소에 정보화교실설치 예산안을 반영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조례 제4조2항2호에 의하면 동사무소에서도 지역정보화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논현2동, 청담1동 등의 문화복지회관에서 이미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수서동, 대치3동에서도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운영결과 주민이용시간이 자유롭고 또한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등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교실의 운영에 있어서 학교지원성격과 주민정보화 교육사업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던 것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맞추어 학교지원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주민정보화교육은 학교를 비롯하여 동사무소, 학원 등의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구는 2001년도 주민정보화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동 정보화교실 3개소 설치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셋째, 청담동 문화센터내 정보화교실운영 관련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설치 정보화교실은 컴퓨터기초, 중급, 인터넷 등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청담동 복지회관내 정보화교육센터는 학교정보화교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중점적인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컴퓨터기초 및 초급 등 2개 과정과 멀티미디어, 엑셀, 파워포인트 등 중급 3개 과정, 인터넷과정, 홈페이지 제작과정 등 주민의 호응이 많은 7개 과목 9개 과정을 현재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주민의 수요와 여건을 참작해서 보다 전문적인 과정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주부교실과 같은 4층을 사용함에 따른 문제점 해결이 지금까지 늦어진 경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담1동 문화복지센터 4층이 정보화교육센터와 주부교실이 별개의 업체에게 위탁되고 있어 관리상 비효율적이니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청담1동만을 놓고 보면 한 위탁사업자가 두 시설을 모두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에는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강남구 관내 정보화교육을 총괄하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학교정보화교실 운영방법 개선에 따라 동사무소에 설치되는 정보화교실의 운영방법과 같이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었고 또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주부교실과의 통합시에 30%에 달하는 남성이용자의 불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 및 청담1동 등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12월중에 통합운영 방향으로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넷째, 정보화교실이용에 관한 주민공청회를 제안하여 주신 바 이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답변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회기에 정보화교실 장비 학교이관에 대한 동의안건을 상정하게 된 계기도 교육장설치 학교장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학교장의 경우 정보화교실장비를 학교에 이관하고 주민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시설을 학생과 주민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고 주민수강 669명의 의견수렴 결과도 학교정보화교육과 더불어 교육방법을 다양화하도록 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어 본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 보다 많은 주민의견수렴을 통하여 주민에게 맞는 내실 있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교실의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택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세 분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김희선의원님, 김경자의원님, 김영성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치동 965번지 34호 LPG가스판매소의 외곽 이전요구에 대해서는 95년부터 계속 민원을 받고 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비디오촬영 제작까지 해 오셔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청장께서 특별대책팀장으로 모시도록 이미 지시가 떨어졌으니까 바로 모셔서 이 문제는 한 3 4개월 안으로 해결을 하도록 한번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LPG가스판매소를 외곽으로 이전코자 집중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기는 한 2년여 동안 41개소의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대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치동 1004번지 2호, 3호 유수지 여기를 검토를 해 본 결과 긴급도로 유지보수용 보관 자재창고로 이전이 불가하고 또 탄천 도시고속화 도로로 하부는 현재 재활용과 청소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동 2번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하수계획과에서 공공 목적이 아닌 개인영리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적합한 대지가 아니고 개포동 597-2호 2,286㎡입니다만 토지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포동 567번지 2호는 4,800㎡로서 여기도 토지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1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마지막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곳이 대치동 1006번지 5호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걸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두고 봐야 될 것이고 대답 드리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 LPG판매소를 직권으로 폐쇄를 시키고 그린벨트로 배치를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린벨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연구해야 될 난제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바라옵건대 이 시간 이후의 이 업무에 대한 생각과 시각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좀 거두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경자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김형수의원님께서도 우리가 12억8,000만원에 대한 신영종합상사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알고 계시고 또 김경자의원님께서도 이 금액을 보조금으로 알고 계신데 대해서 우리가 구정을 소홀히 했고 또 의원님들에게 구정을 다가가지 못하는 이런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건 보조금이 아니고 운영경비로서 우리가 19개월 동안의 운영경비로서 지급한 예산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아주 무거운 감사를 의원님들로부터 받아서 소상히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12억8,917만7,760만원에 대한 내역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1억3,900만원, 수분조절제 등 부재료비로서 4억7,400만원, 동력비로 7,800만원, 연료비로 2억1,000만원 기타 폐수처리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에 3억8,800만원을 지급한 운영비로서 지출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 3,000만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3,064만원을 99년 9월 22일에 부도가 나므로 해서 미정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 지출낭비를 막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각장건설과 관련해서 미집행분 948억원 등 도합 1,011억원이 미집행분이 있다고 이 내역을 밝히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전히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대답을 받아서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과 관련해서 구비지원 규모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소각장건설과 관련해서 강남구에서 지원한 예산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조성액 65억3,377만9,000원, 비산재 고형화시설 설치비에 10억원 그리고 주민협의체운영비 3억6,787만5,000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이 소각장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장건설과 달리 소각장 주체가, 소각장 주인은 서울시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서, 일원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 불편대책은 과거와는 달리 서울시의 책임한계와 강남구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우리가 설정을 해서 서울시 책임은 단호하게 서울시에 일임하도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이 준공되고 지난 11월 23일부터 소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각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쓰레기 종합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쓰레기가 지금까지 매립에서 소각으로 쓰레기 정책이 우리 구에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 못지않게 어느 소각장 못지 않게 아주 철저한 쓰레기반입규칙을, 계약을 우리가 협약을 했습니다. 이래서 쓰레기성상을 주민들에게 협조를 하고 또 계몽을 하고 부탁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재활용품이 소각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를 분리를 해서 소각으로 인해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인 부분을 전부 찾아서 전문가에 민간위탁을 하므로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깨끗한 도시도 만들고 인원도 감축하는 이런 행정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성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쉼터에 관한 비디오를 제작을 하고 또 우리 구청장께서 아주 감동을 하셨습니다. 담당국장인 저야 오죽 하겠습니까? 아주 감격하고 놀라웠습니다. 전구민들과 구의원님들에게 쉼터의 실상 홍보에 대해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대책에 대해서 쏟은 열정에 대해서는 항상 존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98년 쉼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다듬어서 내보낸 청소년이 98년도에는 3,852명, 99년도에 4,727명, 2000년 11월 30일 현재 4,868명으로서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아주 홍보가 잘된 그런 아마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홍보를 좀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독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우리가 본 쉼터에서 보호했던 청소년들의 87%가 다시 안정적인 지대로 안착을 하였습니다. 그 3년간 1만3,447명이 이 쉼터를 거쳐갔는데 여기서 87%가 바르게 안착을 했다고 그러면 의원님께서 여기 오는 청소년, 한 청소년을 바르게 잡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청소년 1만명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1,000명만 하더라도 1,343만명을 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자원과 연계하는 방법도 연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여기가 최종단계가 아니고 참, 여기서 직장도 구하고 취업도 해서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중간 단계로서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학교로 다시 안착시키는 그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카드실시 문제는 우리가 벤처마킹도하고 구체적으로 구청장께서도 이제 실시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심도 있게 접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가출예방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상담을 우리가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주 1회 주간거리상담, 월 1회 야간거리상담을 실시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개개인에 대한 사례관리를 확대해서 개별적인 시간관리 및 복합기술학교입학, 시설입소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으로 탈선키 쉬운 연말연시를 앞두고 청소년 건전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서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육성프로그램의 하나로 12월중에 모범청소년을 대상으로 동해안 일출체험 및 문화역사탐방을 하고 모범청소년 연수와 관내 중학생의 과학탐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1일 과학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 위문과 격려,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위문품을 전달해서 이들이 연말연시에 외롭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선방지 대책을 위해서는 단속도 하고 또 유해물질의 접근과 유해매체의 접근을 차단하는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김희선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강남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개포지구, 대치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각 권역별로 기능과에서 나눠 가지고 또 공원녹지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각 분야별로 나눠함으로써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상충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크게 나누면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강남구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법에서 5년 주기로써 구청단위의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정하게 돼 있었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는 항상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과 발전과 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단위의 도시기본계획 즉 권역별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공공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의 배치계획 또 교통시설, 녹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우리 구의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를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5년 주기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하다보면 그 안에서도 또 변화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 경제여건에 따라서 건축에 대한 경기가 활성화될 때도 있고 또 지나치게 침체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각 블록별로 권역별로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축 계획, 교통계획, 그 블럭안의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 내년도의 예산에 요청한 개포지구가 있고 또 삼성동, 대치동, 역삼동의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현재 청담, 논현지구에 대해서 지구 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개포지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전용주거지역을 포함한 삼성동 코엑스 건너편에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청담, 논현지구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누었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은 그 권역에 개발의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여기를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의 그릇이 담겨야 됩니다. 개포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도 전부 아파트지구입니다마는 이 지역은 지금 1982년도부터 최초로 준공되어 입주된 지역이기 때문에 내후년부터는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관리를 총괄하는 주택과에서 이 지구의 미래에 대한 아파트 모습은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를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현재 청담, 논현지구는 그 동안 사실은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는 IMF이후로 건축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청담, 논현지구는 그 동안에 단독주택가의 양호한 주택가였습니다. 이 지역에 땅들이 대지면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통 좀 컸습니다. 150㎡, 200㎡ 이런 큰집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경기가 불경기가 되니까 속칭 말하는 집장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집 한두 채 사 가지고 거기 나홀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는 붐이 일었습니다. 그럼 그 양호한 주택가, 저층 주택가에 나홀로 아파트 10층, 20층이 들어서면 그 지역에 도시환경을 전부다 버리게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개인생활이 전부다 노출되는 그런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일반건축허가를 나가되 도로폭이라든지 주변건물의 높이라든지 이런 여건에 따라서 그 주변환경과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적용이 가능한 건축을 유도하자 하는 취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봉은중학교 옆에 삼성동 전용주거지역하고 대치동 구마을 일대의 전용주거지역, 역삼동에 국기원 옆에 있는 현재 전용주거지역, 이 전용주거지역은 그 동안에 우리구에서도 또 우리 주민들의 뜻이 있어 가지고 이걸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번번이 부결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시하고 조율하는 게 이 지역에 대해서 그냥 용도지역만 해제하면 그 안에 내부도로라든가 건물밀도가 높아지면 자연히 내부도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 하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이것은 아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목표는 용도지역에 상향하는 것까지 거기에 따라서 건축 밀도가 그 지역에서 높아졌을 때 도로체계를 어떻게 새로 구축할 것인가 하는 도시계획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담 부서를 도시환경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작게 보면 지구단위계획이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총괄관리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고 그 밑에서 물론 여러 과가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인 관리는 국장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각 과간에 따라서 형평에 안 맞거나 균형에 안 맞거나 기준이 안 맞는 그러한 점은 없습니다. 또한 예산수립에 대해서도 과간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업무내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도 그건 국장이 한 사람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업무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는 필요 하시다면 저희들이 의원님께 별도로 세부적인 설명을 서면으로 드릴 수도 있고 구두로 설명해 올리기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또 공원녹지도 크게 보면 우리 도시기본계획 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기본계획에는 환경도 들어가고 녹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의회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타를 해 주셨던 부분이 도대체 강남구에 사람은 늘어나고 차는 늘어나는데 환경에 대한 기본정책이 뭐가 있느냐, 녹지에 대한 정책이 뭐가 있느냐 하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우리 대모산에서 양재천, 탄천을 거쳐서 한강에 이르는 또 개포동에서 압구정동에 이르는 가로별, 노선별 이 녹지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기본틀을 만들고 그 틀 위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우리 강남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녹지기본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기본적인 틀은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김희선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자의원님께서 수서동 지역난방공사의 연료문제와 그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오전에 구청장께서 구청장님이 직접 T F 팀장이 되시고 의원님과 또 담당국장이 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T F팀을 구성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셨는데 그 틀 속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지역난방공사와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또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면 중앙부처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물론 현재도 그 지역에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고 법정기준치에서 훨씬 미달되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것을 느끼는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감각은 법정기준치하고 관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연일 의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김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활용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압구정동 428번지는 94년 11월 신사동, 압구정동 주민들이 공원, 문화회관, 지하주차장 건설을 요구해서 학교용지인 이 부지의 활용계획을 변경시키는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일부 주민의 반대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이 부지에 프란체스코 예술고등학교 설립인가 신청이 서울시교육청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시 주민들이 부지활용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다수인 관련 민원을 제출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 부지활용계획과 매입문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8월 17일 압구정동 428번지 활용계획안을 수립한 후 8월 24일 신사동, 압구정1동 주민대표를 추천 받아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은 지상에 공원, 지하에 주차장 그리고 문화회관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소유 체비지를 매입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와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는 협의가 실무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매입하는 것을 5년 분할해서 매입하는 것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하개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리계획은 의회에 제출해서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동, 압구정동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 관계로 반대민원과 백화점 특혜시비 문제는 많이 완화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지를 정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매입하지 않으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주차장과 공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97년 5월에 구의회에서 공원주차장건설 내용으로 하는 복합개발건의안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주택이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부지를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장기적으로 가장 합리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7월에 중장기 주차정책 기본방향을 확정해서 이 지침에 의해서 정책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즉흥적으로 행정을 집행한다는 지적은 오해이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관련자료를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개발사업이 지나친 홍보행정을 하고 인공반딧불사역 등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치성 투자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조성한 양재천 공원화사업은 수질정화 시설가동으로 예전에 냄새나는 하천물이 깨끗한 물로 변모해서 인간과 생물이 함께 어우러져 물속에서 물고기가 놀고 물가에는 물새들이 날고 있으며 물놀이장에서는 어린이들이 멱감는 장소로 인기가 지금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징검다리 친수계단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친수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며 생태 관찰원 자연학습장을 조성해서 하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전국 하천개발의 모델로 제시된 양재천에는 강남구 주민은 물론 각급학교,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의 양재천 견학이 줄을 잇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일본 하천성 직원과 환경단체에서 양재천을 방문하여 일본보다 하천수질이 깨끗하다는 평을 했으며, 또한 11월에는 중국 수리부장관일행이 일본을 방문한 후 양재천을 방문해서 일본보다 더욱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였다고 해서 많은 칭찬을 하고 갔습니다. 앞으로도 양재천을 세계 제일의 샛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사료됩니다. 반딧불이는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할 수 있으며 한 지역의 환경오염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곤충입니다. 그래서 양재천에 생물서식공간을 복원시켜서 주민정서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의 개포역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양재천에 인접되어 있는 달터공원으로 끌어들여서 시냇가와 연못을 조성하고 양재천에 폭포식으로 흘러보냄으로써 양재천의 물을 정화시키고 주민들에게는 도심 속에서 반딧불이를 보면서 산책할 수 있도록 하여서 여름철 추억을 되살려주고 특히 어린이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개방함으로써 주민정서에 기여하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치성 낭비사업은 결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 무주군에서는 반딧불이 축제를 매년 개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인근 성남시나 용인시, 양평군에서는 이미 반딧불이 서식지를 조성해서 많은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전남 함평군에서는 나비축제를 개최하는 등 환경살리기를 그 고장의 대표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001년 반딧불이 서식지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수행한 후 용역결과에 따라 반딧불이 서식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재천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현재 서식중인 조류, 어류, 곤충류, 식물 또 식생호환과 환경모니터링에 의한 사항 등 최근 뉴스를 종합해서 양재천 포털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이며 현재 자건거도로에서는 보행인과 자전거가 자주 충돌하는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자전거도로 주변에 산책로겸 하천을 따라 이어지는 생태탐방로를 전구간에 조성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산책로를 거닐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하천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 생태계의 안전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생태모니터링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양재천이 예전처럼 많은 생물들의 서식공간으로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친수공간으로 계속 유지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생태하천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희선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으로서는 김영성의원님의 청소년복지관련 청소년 약물 남용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약물 오 남용 문제는 우리 청소년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인 것을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의사, 약사, 국민이 모두 불편하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국민 모두의 약물 오 남용의 근본적 해결을 시도하기 위해서 의약 분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물질문명의 발달, 향락 산업 증가 등으로 해서 청소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약물 남용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물 남용으로 해서 개인적으로는 신경 및 신체조직의 손상과 신체발육의 지연을 가져오며 또한 환각, 망상, 정신분열증 등 정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지속적인 약물 남용은 신체적, 정신적 약물 의존상태를 유발하여 약물중독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는 수서, 일원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문제가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영성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 수서, 일원지역의 복지관과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물 남용의 대책은 처벌위주의 정책이나 치료중심의 접근보다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환경요인으로써 우리의 각 가정, 학교, 지역사회, 또래 집단 각 측면에서 예방대책이 필요하며 이중에 어느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도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약물 남용 청소년을 위한 강남지역협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저희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김희선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구청 집행부 공무원들 너무 오늘 피곤하신데 내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것 한 가지는 짚어야 되겠습니다. 이택규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성의 있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구청장께서도 답변하시면서 태스크포스 팀장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해석 좀 제가 하겠습니다. 태스크는 임무예요 포스는 그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진 군대라는 뜻의 의미가 강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포스 그러면 공군이에요. 태스크포스하면 구청장이 그 어떤 임무를 강도 있게 시키기 위해서 명령하는 하나의 집단이에요. 나는 구청장이 실수를 해서 아, 저분이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오발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30년 이상 행정을 하신 이택규 국장님께서 구청장님 말씀을 분별 없이 판단 없이 그냥 우리 의원을 태스크포스 팀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내가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이 지방자치가요 그냥 두리 뭉실로 어물쩍 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소를 여물을 쑤어서 먹이지 않습니까? 머슴이 새벽에 나가 가지고 가마솥에다가 물을 붓는다고 생각했는데 기름을 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도 액체고 기름도 액체입니다. 가마솥에다 기름을 넣어 불을 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도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의원도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역할과 사명이 달라요. 우리 이택규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설명이 이의가 있으면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본 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청장님한테 가서 본 의원의 뜻을 좀 전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지방자치에 대해서 교육 좀 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나온 김에 조금 얘기하겠는데 남원준 행정관리국장께서 신청사 계획에 대해서 한마디로 끝내셨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청사 마스터플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은 들으나 마나에요. 지금 조달청 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 신청사를 어떤 설계를 가지고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구상으로 어떻게 짓겠느냐 하는 것을, 작년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뭐 구의원 몇 사람 포함시켜 가지고 다시 전문위원들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 아직까지 바빠서 못 했으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결론적으로 내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재무건설 쪽이나 그쪽은 전혀 문외한이 되어서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 또 지구단위계획에 우리 대치3동은 정말 문제가 많은 데입니다. 그 구마을이 반쪽만 자기들이 재건축을 먼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진행하다가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만일에 한쪽만 재건축이 된다고 그러면 이웃간에 소송하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날 그런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정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해 갖고 의지를 가지고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같은 맥락에서 청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석호 건설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압구정 428번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공원을 조성하고 문화공간을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해야될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만 그것을 반대한다기 보다는 현대백화점이라는 그 어떤 개인의 업체가 그로 인해서 너무나 지나친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혜택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현재로 현대백화점에서 1년에 주차비로다 약 21억원을 서울시에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편의는 100%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만 일개 개인의 기업을 갖다가 20 몇 억이라는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주차장 사용료를 적절하게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생태하천유지 이런 차원에서 반딧불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무주구천동에 가면요 거기가 그 지역이 일대가 광활합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커버하는 그 넓은 중앙에 무주구천동이 위치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변이 전부 산이고 그야말로 청정지역입니다. 그런 데서만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자생하지 않으면 이 반딧불이 인공양식을 해서 잠시 했다할 것 같으면 잠시 인공양식 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텔레비전에다가 정치적인 선전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만일에 5,000만원씩 들여서 했다가 1, 2년 후에 죽거나 할 것 같으면, 없어지거나 하면 건설 교통국장 개인적으로 책임질 것입니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정말 거기에 해 가지고 이 강남일대에 공기가 다 맑아서 언제까지든지 거기 반딧불이 있다고 그러면 저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우리 구청에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 말이 그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꼭 답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부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저희 구청장께서 오전에 답변드릴 때 대치동 주민들이 뒤에 방청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너무 충실히 하려다가 이렇게 실수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대책 위원장님 뭐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두서 없이 답변에 응하다 보니까 그리된 것으로 압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강남구의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동안 계속된 대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통제, 감사기능을 하는 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인 것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 대구정질문에서 직접 구정집행현장을 비디오에 담아 생동감 있고 수준 높은 구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강남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께서 오랜만에 나오셔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구정 전반에 대한 소신을 피력해 주셨으며 소관 국장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집행부나 의회가 지방자치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고무적인 현장이라 하겠습니다. 기관 분리형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만 우리의 최대 공약수인 강남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0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