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진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부시장인 제가 이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학~만항간 도로공사중 1주공 건널목~고원예식장 ~현공사 시점까지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학~만항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의 일환으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개발예정지인 서학레저단지, 장산스키장, 카지노리조트 단지등 인근 관광지 및 함백산 고지대 훈련장을 연결하는 기능과 국도 31, 35, 38호선 및 지방도 414호선과 연계한 순환도로망 구축을 통해, 우리시의 접근성을 제고시켜 민자유치사업을 촉진시키고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98년 12월 28일부터 2002년 12월 27일까지 우리시 상장동 서학골에서 정선군 고한읍 만항재까지, 총연장 9.1km, 폭 8.5m의 도로공사로 사업비 237억원을 투자하여 강원도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구간은 도시계획외 구간으로 '98년 1.3km, '99년 1.4km, 금년도에 3.0km로 전체 도로길이 9.1km중 5.7km를 확포장하여 11월 30일 현재 전체공정대비 약 50%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상장동 1주공 건널목에서 정선군 고한읍 만항재까지 11.7km를 설계하여, 당초 계획 사업비 200억원보다 훨씬 많은 33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본 도로공사 발주당시 강원도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237억원으로 도시계획외 구간인 상장동 서학골 쓰레기 매립장 입구에서 고한읍 만항재까지만 공사 시행하기로 하고, 도시계획내 구간인 상장동 1주공 건널목에서 서학골 쓰레기 매립장 입구까지 2.6km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는 도로법 제22조에 의거 도로관리권자인 태백시장이 도로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원도에서는 도로관리청인 우리시로 하여금 사업비 100억원을 부담하여 사업추진 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우리시 재정으로 도시계획내 구간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원도와 중앙부처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거나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2. 23 대정부합의사항 합의시에도 이 문제를 거론하여 시비부담금 100억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금년 7월 14일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현재 정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에너지특별회계 재원부족 및 정부재정부담 가중 등의 사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개발계획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관철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강원도와 지속협의함은 물론, 앞으로 있을 중앙 현안대책반 정례모임시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논리로 대정부 설득을 통하여 개발계획변경을 관철시켜 도시계획내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를 조기에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등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함께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서학~만항간 도로공사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문소 터널앞 건축물 허가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점터널 봉화방향 출구부에 신축된 연화식당 건물의 허가경위는 국도 31호선 구간인 장성~동점간 도로개설공사와 구문소~도경계간 도로 약 4km확포장공사에 동점동 144-11번지의 구 연화식당 건물과 대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도로에 편입된 동점동 144-11번지 666㎡와 건물 전체를 보상코자 하였으나, 소유자는 생계터전을 잃게 된다는 이유로 보상자체를 아예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불가피하게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이 가능한 도로 편입부지인 447㎡와 건물만 토지수용법에 따라 시에서 취득하였던 것이고, 잔여지 189㎡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도 수용이 불가능하여 결국 사유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후 토지 소유주는 생계유지와 생활터전인 식당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코자 정당한 법으로 허가를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신청한 건축허가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 및 건축법에 따른 법적인 하자가 없었고, 구문소 관광지 개발계획상에도 저촉이 없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 입장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안정된 생활터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점과, 지역투자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밖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법상 법적인 하자가 없는 사항이었기에 건축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신축된 건물은 ‘99년 8월18일 허가처리하였고, 동년 8월 28일 착공되어, 금년 7월 27일자로 준공되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상 건폐율 50% 토지면적은 최소 대지면적인 50㎡이상이었고,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에 근린 생활시설로 건축허가 신청하였기에 허가 처리한 것입니다. 셋째,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협회, 교통관련기관과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안전한 상태로 도로를 확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상에 문제가 있어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건축허가 건은 개인의 사유재산보호, 건축법상 적법성 및 교통안전상의 문제등 제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태백산 군부대 이전에 관한 우리시의 계획에 대해 질문한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태백산에 자리잡고 있는 군부대는 공군 제8231부대로서 지난 80년 6월7일 공군에서 전투기 폭격훈련 사격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시 혈동 일원 및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일대 약 1,000만평에 이르 는 국유림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한 미공군 전술폭격기 훈련사격장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81년 8월 25일부터 공군 재8231부대 및 주한미공군 제6351부대가 상주하여 부대시설 관리 및 전투기 폭격훈련 관제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98년 1월 주한 미공군 제6351부대 병력은 오산 비행장으로 철수하였습니다. 태백산 군부대의 공군폭격훈련 사격장은 지형적으로 사격훈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주한미공군뿐 만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 괌등에 주둔하고 있는 미공군 폭격기가 주3~5회에 걸쳐 출격, 1일 100~300회 폭격훈련을 하고 있는 군사시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평소 부시장인 저로서도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 자락에 군부대가 자리잡고 있고, 폭격훈련으로 인해 도립공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군 폭격훈련 사격시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일대에는 동물들이 살지 못한다는 사실과 지난 99년 1월 환경부에서 태백산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 기초생태조사결과에서 군부대의 이전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반대운동을 펼칠 때에도 공군 폭격훈련장 이전 문제가 거론되었으며, 금년 9월 공군부대 시설보수와 관련 천주교 황지성당을 중심으로 각급 환경단체와 사회단체가 연대하여 군부대 이전 문제를 적극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백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공군부대로 인해 고원관광휴양도시 건설의 모태인 태백산 도립공원개발에 제한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 불편은 물론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과 축산농가피해등이 나타나고 있고, 향후 대체산업유치시 기업체에 대한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과 인구증가에 따른 식수공급을 위해서도 이 일대에 상수원 댐 건설의 필요성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군부대 이전은 우리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군부대 이전은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어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산 정상의 태백산 대리석비 교체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백산 정상에 있는 대리석 비는 지난 88년 11월 11일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해 12만 태백시민의 정성을 모아 나라와 겨레의 융성을 기원하여 세운 비입니다. 당시 라기정 시장이 글을 짓고, 국선 추천작가인 운곡 김동연 선생 글자 모양이 가장 반듯하다는 해서체로 글씨를 써 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태백산은 민족의 영산으로서 사계절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등반객이 태백산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9년 5월 13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고, 90년부터는 천제단에서 도민체전 성화가 채화되어 오고 있으며, 91년 10월 23일엔 천제단이 국가 중요민속자료 제228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태백산을 찾은 수많은 등반객이 태백산을 등반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천제단과 태백산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많이 목격하였을 줄로 압니다. 전국 어느 곳 유명산을 다녀봐도 그 산을 표시하는 표지석 비는 다 있습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태백산비 비문의 글씨체와 주변경관과의 조화여부등을 가지고 현재의 비를 교체하자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시민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천제단 일대는 문화 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만약 태백산비를 교체할 시에는 당연히 정부의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있고, 더군다나 현 태백산 비는 설치당시 88서울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나라와 겨레의 발전은 물론 우리 태백시의 융성을 위하여 세웠던 것인 만큼, 일부의 여론을 이유로 하여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시에서도 교체한다거나 철거할 계획은 현재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태백버스 공용터미널의 상장동 이전계획을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태백버스공용터미널은황지동 270-1번지외 22필지 2,336㎡를 주식회사 영암고속에서 88년 5월 14일부터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등록버스 시내 23대, 시외71대로 총 94대의 버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장동의 도시계획상 자동차 정류시설 지정은 지난 94년 12월 19일 태백시 고시 제1994-1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때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상장동 135-5번지 일원 17필지 13.110㎡로 화물터미널은 상장동 136-4번지 일원 25필지 11,200㎡가 함께 지정되어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인근 여러시군에서 도심시가지 팽창과 교통혼잡 유발등 도시계획 운용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공용터미널을 시외곽지역으로 이전했거나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향후 미래 도시발전 및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94년 상장동 일원을 자동차 정류시설로 지정 승인하였지만,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날로 감소되는 인구와 지역의 정체성으로 인해 우리지역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는 점과, 현재 버스공용터미널이 위치한 지역은 우리시의 관문으로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볼 때, 아직까지는 철도교통과 연계되어 외지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 시내일원의 노동부~국민은행~태백역간 도로개설공사등 대다수의 도로망 개설 사업이 태백역과 공용버스 터미널을 중심으로 연결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용터미널 이전 문제는 향후 우리시가 인구 10만, 20만 이상의 도시로 발전하였을 경우 장래계획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때, 미래에 우리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지는 등 여건이 성숙되면 추진하여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다음은 홍성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