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이성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7억3,004만4,000원으로 의사운영에 3억1,344만3,000원과 의정활동에 4억1,66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 예산편성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총 3억1,344만3,000원 중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일용인부임 인건비에 4,91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및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급양비,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3,208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국내·국외여비는 2,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직책급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에 3,4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가보상금에 1,057만3,000원과 기타보상금으로 1,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 의정10년백서 제작 등 홍보책자 제작비로 일반운영비에 3,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트북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과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매월 5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정액예산으로 의정활동비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기참석수당에 8,400만원, 타시군 의회비교견학 등 국내여비에 906만원, 그 다음에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해외여비 2,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6,800만원과 의장·부의장 및 내무·산업건설 위원회·특별 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230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의장단협의체 분담금으로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년에우리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구성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난 11월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으로 예산 총규모는 2,312억2,884만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774억1,955만7,000원과 특별회계 538억928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에 3억1,344만3,000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에 4억1,660만1,000원으로서 총 7억3,004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에 4,917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기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이 2억1,436만8,000원이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3억4,660만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의정10년백서 제작비, 남양주시의회 홍보책자 제작비,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남양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에 1억1,990만원이 계상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은 2000년도 예산집행액과 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볼 때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기본업무 수행여비, 자매결연추진, 선진의회 비교견학 등 국내외 여비는 2000년도 예산편성액에 대비하여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아울러 자매결연추진과 선진의회 비교견학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는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한 내역 중 의정10년백서 제작과 남양주시의회 홍보책자 제작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정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의정백서와 홈페이지 홍보방안이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 것인지, 남양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는 의정활동의 홍보와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그리고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추진되는 사항이나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방안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할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0쪽에 의정10년백서 제작 1,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의회 홍보책자 제작은 매년 하는 것인데 지금 얼마의 잔고가, 재고가 남았으며 의정10년백서 제작이 왜 이번에 꼭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홍보책자는 제작을 했던 거거든요. 금년에도 저희가 500부를 제작해서 아마 300부는 나가고 200부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부 남았으면.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에는 이것을 꼭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의정10년백서 제작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것을 제작할지 안 할지 예상해서 사실상 지금 예산을 넣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가봐야 제작할지 안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의정10년백서 제작은 합리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임기가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해서 초대, 두 번째, 3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백서를 낸다면 모르지만, 매년 백서를 냈잖아요, 임기 마치고.

그것은 임기 마치고 4년에 한 번씩 백서는 냈는데.

그러니까 내려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 3기라고 그러나, 3대라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내는 게 옳지, 한 1년 남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18개월 남은 거 아니에요. 임기까지 한 18개월 남았는데 그것을 마치고 새 의회가 구성되면서 백서가 나와야 그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이 91년도에 지방자치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년 되는 해에 그래도 의정백서를 하나 제작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경기도 전체의 그런 사항으로 의정10년백서를 하나를 제작하자고 의장단에서 결의가 된 것 같아요.

글쎄, 아무리 결의가 되었어도 우리가 한 예를 들어 말하면 어느 단위농협에서 그 단위농협의 역사를 냈어요. 조합장 얼굴을 쭉 넣어 가지고 조합원들이 왜 자기네 돈으로 이것을 해서 누가 보느냐 이거야. 그러면 이것을 300부 정도라면 여기 저기 도서실 이런 데도 보내야 되고, 요전에 교장선생님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마는 시에서 발간되는 모든 회의록이나 시의 모든 책자를 초등학교서부터 학교도서관이 있는 데는 도서관에 다 보내줘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회가 끝나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원칙 아니냐. 2002년도 예산에 넣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홍보책자 제작은 200부가 남았으면 이게 금년에도 300부만 제작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예요. 환경이 자꾸 남양주시가 발전함에 따라 환경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책자가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500부 해 놓았다 그러면 우리도 의장단 바뀔 것을 염두에 안 두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도 300부 정도로 하고. 그리고 71쪽에 보면 해외여비 있지요? 3명 2개국 해 놓았는데 우리 남양주시가 자매결연 맺은 국가가 모두 몇 국가가 됩니까?

3개국이죠.

제가 알기로는 3개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2개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가는데 의회가 반드시 꼭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가는 데는 의회 의원님들도 다만 한 사람씩이라도 예산을 손실시켰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 명이 가면 그렇지마는 한 사람 정도는 따라가야 그래도 그게 서로 의견교환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개국에 한번씩 간다고 그래도 지금 2개국 3명이면 예산 부기도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자매결연은 2개국이 맞지요, 뭐 3개국이에요.

몽골은 사실상 자매결연은 아니고 우호협력인데 자매결연만 맺은 데가 2개국이라고 그래서 2개국을 써 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몽골은 저희가 우호협력이지 실제 자매결연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써놓기는 2개국으로 써놓았는데, 그리고 이 금액은 예산지침에 보게 되면 꼭 초청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초청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의원님들은요, 의장님 대신에 갈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초청하는 분은 딱 한 분만 초청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매결연 국가를 1년에 딱 한 번만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행사가 많으면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집행부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예산이 바로 의회예산이거든요. 앞으로는 다음에 예산을 짤 때는 본청에 보내기 전에 운영위원회에다 예산 기초자료를 배부해 가지고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의 금년 예산을 보면 액수에 관계없이 너무 단조롭게 되지 않았느냐고.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의회가 움직인다면 상당히 예산으로 위축이 되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활동반경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 그런 예산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말이지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의회방문기념품 구입이 2만원 해서 100개를 구입한다고 그랬지요? 의회방문기념품, 그러면 2000년도에는 몇 개를 구입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몇 개가 남았습니까?

금년도에도 저희가 100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0개 구입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기념품은 무엇으로 구입할 것입니까?

지금 탈로 했거든요. 진접에서 나오는 탈로 했습니다.

주로 기념품은 누구한테 줍니까?

그것은 외부에서 오든지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방문기념품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 밑에 69쪽에 보면 말이지요. 의회방문기념품 중에서 의회를 방문,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방문할 때는 안 줘요?

안 주지요.

학생들이 만약에 의회를 방문할 때는.

그때는 저희가 특별한 저거 외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금 의회에서 무슨 애들한테 볼펜이나 뭐를 해서 안 줍니까?

그런 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학생들이 와 갖고 꼭 좀 방문해서 한다 할 때는 저희가 샤프나 이런 것으로 사서 즉시 그때그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구입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100개 정도가 1년에 100개가 다 나가지는 않는데 100개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그러면 방문하는데 초청 방문도 있겠고 또 우리 의회를 타기관에서 방문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년에 한 100개 정도 필요하다. 사무국에서 그 만큼 홍보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또 69쪽에 보면 말이지요. 모범시민 표창 부상품 구입이 있는데 금년에 표창이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의장님 표창이 몇 개나 나갔어요?

250명 정도 나갔습니다. 연초에 졸업생때문에 연초에 표창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250명 중에서 이 학생들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네.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손목시계를 안 줄 거 아니에요. 여기 영한사전이나 학용품이 있는데.

그거는 졸업식 때는 저희가 영한사전을 주는 것이고 학생들이라도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그림 그리기라든지 해서 의장님 상품을 저희한테 의뢰할 때는 전부 다 손목시계를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손목시계를 주고요.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사전,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한테는 학용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의장님이 표창하는 게 한 400명 되나요?

다하면 그렇게 되지요.

학생들이 각 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한 400여 명 됩니다.

또 하나는 7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의원 보급용 노트북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트북에 대해서.

지금 현재 170만원에 7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 170만원짜리가 예산지침에 보면 기본급이거든요. 그거보다 나은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산건위하고 내무위하고 지금 각 위원회별로 1대씩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구입할 때 2개씩을 더해서 산건위 2, 내무위 2 해서 3개씩,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하나,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 직원용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구입할 때 해서 여유있게, 지금 170만원짜리 갖고는 기능이나 모든 게 저거해서 내년도에 기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말이지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그렇게 탐탁치가 않아요. 내년의 경제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남양주시의 수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양쪽을 놓고 봤을 때 과연 필요한 것이냐?

저희가 전 의원님들한테 구입을 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고 꼭 필요한 분만 쓰시게 하기 위해서 3대씩 6대를 저희가 구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의 예산서도 들춰보면 불요불급한 거,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다 삭감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의원님들한테는 필요해. 그런데 먼저 그 전에 이런 것을 선처 했더라면 상관이 없는데 꼭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이것을 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진작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이상입니다.

제가 의회사무국 예산과 기획단 예산때문에 기획담당관하고 예산팀장을 나오라고 그랬는데 기획단 예산 중에 기획담당관 말이에요. 84쪽에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800만원 계상 했는데 그게 어디에서 쓸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만 다루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 예산 때문에 기획담당관은 총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운영 위원회 소관이에요?

괜찮아요. 누가 쓸 거냐 이런 얘기지요?

기획담당관 정현태입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관계에 대해서 800만원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시에는 시책추진비가 풀로 2억8,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95년도에 책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6년이 되도록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 액수를 가지고 시장님, 부시장님, 그 다음에 국장, 과장, 읍면동장, 이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부서에다 사업비를 책정합니다. 풀예산이지 어떤 특별하게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고 풀로 된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의회에도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런데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는 의회 분야대로 한도액이 있고 일반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 집행부에는 2억8,600만원이 시책추진비의 한도액입니다.

한도액인데 이 800만원은 뭐냐 이거지요. 별도로 더 세우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더 세우는 게 아니고요. 2억8,600만원을 가지고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읍면동장.

그런데 왜 8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분 하는데 이 분야의 업무에 필요한 것이 약 한 800만원 정도가 추측이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다 2억8,600 중에서 8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법적으로 2억8,60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한다?

네, 그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읍면동장, 사업소장 그렇게 전체적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은 평상시에 사석에서 얘기하면 늘 의회를 위해서 상당히 배려한다고 그러더니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의회를 배려한 게 전혀 안 보여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느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갖고 시책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는 의회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의회는 국제교류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하잖아요, 우리도?

아니, 그런데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넘어서는 못 합니다.

없지요. 전혀 없다니까, 한도고 뭐고 전혀 없어요.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이 하나도 없다니까.

제가 지금 숫자상으로는 전혀 기억을 못 하는데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비가 있는데 그게 액수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의회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도 외국손님이 오면 접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상임위원장 경비 가지고 해외에서 오면 다 대접하는 거라고.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이 시·군별로 해서 정해져 나온 금액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3억이고 4억을 더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한도 내에서만 쓸 수가 있고 그것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말씀마따나 저희 임의로 해 가지고 의회분야에도 사실 집행부 못지 않게 국제교류 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를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당연히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행 지침상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청은 마구잡이로 이렇게 계획도 없이 시정기획단 용역비 같은 거 10건 해 가지고 1억5,000씩 딱 계상해 가지고 이 돈 다 죽는 돈이라고. 그러면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사무국의 예산도 이러한 명분을 달아서라도 지원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용역 10건이 무슨 용역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계획도 없지요?

글쎄, 그것은 경영정책담당관실의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경영정책담당관실에서 기획단 용역비 1억5,000을 딱 계상 했다고.

그것은 그 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따가 회의 끝나고 다시 얘기하자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표결에 앞서 심사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쉴까요? (『그러지요』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형노 의원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중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정회 중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총 규모 7억3,004만4,000원 중 일반운영비의 의정10년백서 제작비 1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과는 12월16일부터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남양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형노 의원 외 6인 발의)

이형노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0년7월1일 개정되어 종전에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 8월 중에 집회하도록 하던 것을 8, 9월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4조 제1호에서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 8월 중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9, 10월에 집회하도록 하였으며 제2호에서는 제2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12월1일에서 11월25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것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2차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남양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0년7월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 제1호에서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정례회의 집회시기를 7, 8월에서 9, 10월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총선거 후 원구성을 하고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회의를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측면에서 실펴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제2호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정례회에서 실시함에 따라 집회시기를 12월1일에서 11월25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제1차 또는 제2차정례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는 제1차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느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감사운영인가의 문제이므로 개정의 장·단점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1차정례회의 시에 행정감사를 실시하다 보니 각종 사업이 시행 중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등 반쪽의 행정사무만을 감사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 바, 동 개정되는 조례안은 그 동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해소시킨다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아무 대과없이 잘 운영하여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격의없는 토론과 관심으로 우리 의회가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나가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4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