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제출)

전문위원 이종화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편성 재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1,774억1,955만7,000원과 특별회계 538억 928만7,000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2,212억9,316만3,000원보다 99억3,568만1,000원이 증액된 2,312억2,884만4,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편성 재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606억9,200만원, 세외수입 356억5,603만1,000원, 지방교부세 300억원, 조정교부금 167억7,877만4,000원, 국·도비보조금 342억9,275만2,000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입총액 대비 24.68%에 해당하는 437억9,259만원을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편성하였고 각종 사업 예산에 67.34%인 1,194억7,313만4,000원과 채무상환에 2.95%인 52억2,515만4,000원, 예비비에 89억2,867만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에 162억7,153만4,000원, 의료보호사업에 69억5,063만4,000원, 주차장사업에 17억7,65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에 2억2,900만원과 주택사업에 14억8,109만5,000원, 팔당발전소 주변지원에 8,000만원, 경영수익사업에 6억5,700만원, 상수도사업 216억628만6,000원, 공영개발사업 47억5,723만8,000원 등 총 538억928만7,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정하여진 사항과 세입추계 및 세입액의 적정성, 그리고 세출분야의 심사방향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계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을 총 예산액의 3%인 69억3,683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17억7,75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는 예산과목의 범위를 인건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채상환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경비 등 5가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총 세입은 1,774억1,955만7,000원으로자체 수입인 지방세 606억9,200만원 중 주민세 78억4,000만원, 재산세 52억5,000만원, 자동차세 126억8,000만원, 농업소득세 200만원, 도축세 6억9,000만원, 담배소비세 163억6,000만원, 종합토지세 68억3,000만원, 주행세 33억4,000만원, 도시계획세 29억9,000만원, 사업소세 7억1,000만원과 과년도수입 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56억5,603만1,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억2,300만원, 사용료수입 3억2,001만원, 증지수입 및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이 46억1,995만1,000원,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장 생산수입 5,15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9억7,852만원, 이자수입 82억원 등 163억9,29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원, 순세계잉여금 164억3,000만원, 개발부담금 7억5,000만원, 과태료 등 잡수입이 10억905만원, 과년도수입이 4억7,400만원 등 192억6,305만 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이 963억4,803만1,000원으로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63.7%이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약 16만8,000원입니다. 또한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21.63%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4.03%인 14억9,853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용은 이자수입 10억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300억원, 조정교부금이 167억7,877만4,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342억9,275만4,000원 등 810억7,15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지방교부세는 93억원이 증가된 반면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54억9,895만5,000원이 감소되어 재원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4.68%인 437억9,259만원, 사업예산에 67.34%인 1,194억7,313만4,000원, 채무상환에 2.95%인 52억2,251만4,000원, 예비비 등에 5.03%인 89억 2,86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경상적 경비가 20억9,873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는 바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제불황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때에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시급을 요하는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채무현황을 살펴보면 총 채무액은 856억1,700만원으로 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지원 받아 상환할 채무액은 223억9,800만원, 상·하수도 등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316억4,900만원, 순수한 시비로 상환할 채무액이 315억7,000만원으로서 채무비율이 3.77%로 재정은 비교적 건전하게 운영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정책담당관실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95년 행자부 방침에 따라 96년까지 4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후 금회에 제출한 예산까지 세출예산에 사업에 따른 예산 편성 없이 이자수입만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1,653만6,000원과 국·도비보조금 65억3,409만8,000원 등 69억5,063만4,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여 의료환자진료비와 의료보호대불금 등 보상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과년도수입 등 2억2,9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전액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9년말 현재 융자금 미수납액이 1억4,683만원에 달해 융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여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자립기반구축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10억5,915만7,000원이 조성되어 농촌지역 주민 10명에게 가구당 2,000만원 이내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40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금년에 10억원을 출연 받아 전액 적립토록 편성하였으나 2000년도에 지출된 반납금 21억8,482만8,000원의 지출근거는 무엇인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예산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정책담당관 유종석입니다. 경영정책담당관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세출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총 5억1,648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경영정책실 기본경비 1억1,257만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정기획단 운영경비 2억2,018만2,000원, 그 다음에 국제교류사업경비 1억8,372만원 이렇게 해서 5억1,648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 시정기획단에 상근 간사 1명과 비상근 간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근 간사가 월 25일, 일용인부에 준해서 일요일 빼고 2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1,830만원 예산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3개 분과 위원회별로 한 명씩 두어서 3명이 월 12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2,635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복사지, 팩스소모품, 유인물, 장부 의 수요 등 이렇게 일반수용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6,641만8,000원이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24만원, 급양비가 37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70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로 300만원 해서 일반경비운영비를 7,81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목으로 그 다음에 국내여비 목으로 저희가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여덟 번 출장을 가는 것으로 해 갖고요. 월 1인당 8회 출장 가는 것으로 1인당 열두 달 96만원 해서 86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 그 다음에 사무실운영비인 15인 이하 정액 20만원씩 열두 달해서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시정기획단 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전체 회의 4회, 분과 위원회 6회 해서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를 학술용역비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시정기획단 간사 위원 급식비 해서 상근, 비상근 해서 1일 2,500원씩 해 가지고 상근 75만원, 비상근 108만원 했고요. 시정기획단참석 위원 급식비해서 회의할 때 참석급식비를 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80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에 임시회 식비 만원씩 3개 분과 해서 10회 해 갖고 3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다가 고속복사기 대체 구입비를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프린터기 구입이 550만원, 그 다음에 스캐너 구입이 80만원, 또 카메라 30만원, 그 다음에 시정기획단에서 쓸 프린터 150만원을 계상 해서 총 2,41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가 올해는 5,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상당히 부족함을 느껴서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는 2,652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올해는 2,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252만원이 증가한 2,652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대로 몽골대통령 방한이라든지 3개 도시 초청 청소년 축제, 또 교류도시 주요인사 시민의 날 초청 이런 걸로 해서 2,6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올해는 4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자매결연 도시나 해외에서 저희 시를 방문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외빈접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연회비, 식비, 기념품구입비로 이렇게 지출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제행사가 많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따가 별도로 보충자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연수교류공무원 숙소 임차료 5,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행정연수교류공무원의 숙소 집기구입이라던지 이런 걸로 해서 1,750만원을 별도로 구입을 했고요. 노트북이나 휴대용프린터나 카메라나 이런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1,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타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금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구 30만 이상은 1,250원을 계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지난 추경 때도 저희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50만원 세웠던 거 나중에 추가로 더 세워서 1,25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1,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짜느라고 짰습니다. 그래서 예산안대로 의결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리면서 추가로 보고를 하나 드린다고 하면서 못 드렸거든요. 마저 좀 하겠습니다. 남양주시하고 상주시간 상호 공무원 파견연수계획을 보고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보충자료 드린 맨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가 상주시하고 99년9월22일 자매결연을 맺고 그 후에 쭉 교류를 하다가 양 시장님께서 교환근무의 필요성을 느끼셔서 양 시장님이 아마 협의를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지난 3월16일 현재 자치행정국장이 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업무를 쭉 추진했던 김종천 민원복지국장이 중국에 가 가지고 협의를 맺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협약서를 파견합의서를카피해서 붙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은 2001년3월부터 2002년2월까지 1년간 소속 공무원 상호 1명씩 양 시간에 서로 교환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서는 경기도청이 요령성하고 교환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 부천, 안산, 안양, 의정 부시가 서로 교환근무를 하면서 서로 정보교환 내지는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비용을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이고 앞으로 합의서에 의해서 상호 상당히 세심한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중국으로 연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항공료 및 생활비, 일부 보조, 또 중국어위탁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상주시에서 우리 시에 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숙소임차료라던지 숙소집기나 생활용품의 구입하고 행정장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주의, 호혜주의 원칙에 의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가 서로 양쪽에 똑같이 하는 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양 시간에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등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서로 교환근무를 하도록 타시군에서도 이미 벌써 1년, 2년 전부터 하고 있고 저희도 한번 시책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의 페이지와 부기내용을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내년부터 아주 적극 반영해서 업무에 추진하도록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79쪽에 기타직 보수에서 간사가 상근하는데 1일 6만1,000원씩 계상을 하셨어요. 근거는 뭐예요? 그리고 몇 급 공무원을 기준하신 건지? 그 다음에 비상근 간사 3개 분과 위원회에 간사가 월 12일씩 이렇게 나오는 대로 수당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어떻게 필요로 하는 건지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매월 나오는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물가정보지에 보면 학술연구용역계약 시 예정가격 작성요령 해 갖고 카피를 해 왔는데요. 거기 보면 올해 현재 저희가 책임연구원은 1일 9만5,620원이고요, 그냥 일반연구원은 6만989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원 수준으로 해 갖고 6만1,000원, 6만989원이기 때문에 연구원 수준으로.

간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간사가 사무실에 나와서.

지금 3개 분과위에 대한 소위 말하는 심부름 같은 그런 거고요. 또 그 다음에 해당 부서별로 분과위 과나 이런 데에서 업무추진과정에서 자문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교수들하고의 교량역할, 하여튼 주로 그런 거고 주로 업무계획하는데 평소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들이 박사들이기 때문에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근 3개 분과 위원회에 간사들이 월 12일씩 나와서 할 일이 있어요?

상시 나오고 있습니다. 상시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35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35명이 그 동안 연구한 실적,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도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 뭔가 내용을 소상히 알려주고 그에 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그 이상의 어떤 효과도 또 그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뭘 예산을 해 달라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나오는 게 과연 무엇이냐, 우리 시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를 좀 뭔가 어떻게 좀 비교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고,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 요구한 내용을 보면 기획단 위원회가 35명이 연 4회를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과 위원회별로 10명씩 해서 3개 분과가 6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회의할 때마다 나름대로의 연구과제나 어떤 뭐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주로 이제 저희가 연구하는 거는 용역비에 의한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름대로 자문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수시로 공문을 주고 앞으로 이러 이러한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요번에 지난주 토요일에 총회한 것도 그런 내용의 회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충자료에 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분과 위원회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집행한 내역이 다 있죠? 집행된 내역이, 금년도에, 그 내용을 참고자료로 회의록까지 첨부해서 전부 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뭔가 일한 실적이 보여야 또 예산도 세워주고 그러는 거지 일한 게 없는데 돈만 달랜다고 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8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중국 상주시와 행정연수 협약 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주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주시에서는 반응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간접적으로, 우리 시만 괜히 몸달아서 저거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몸이 달은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지난 9월에 시장님이 중국에 가셨을 때에도 상호간에 시장님끼리 말씀이 계셨는데 위에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밑에 실무자들이 알았다고 그래 놓고 실무선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매사가 힘듭니다, 중국하고 하기가. 만만디 기질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희가 팩스를 보내 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답신이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러는지 자기들 나름대로 한국말 하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러는 건지 먼저 갔을 때는 한국 말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가려고 해 보니까 저희는 또 중국 말하는 직원이 꽤 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서로 그게 되는데 한국말 하는 사람을 못 찾는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그래서 공무원 교류를 해서 많은 예산 투자해 가지고 효과가 뭐가 있을 거 같아요? 어느 쪽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 지역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필요할 거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일어를 하는 직원이 일본에 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그냥 보낸 건데요, 우리는 그냥 받지 않고. 연초에, 화도에, 그래서 조금 있으면 3개월이 있으면 귀국을 해야 될 저거인데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계속 자료를 주어가지고 뭐 좀 연구해라, 뭐 좀 자료를 뽑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화재단에서 보냈지만 저희 직원인데 저희비용으로 보낸 게 아니고 국제화재단에서 보내줬어요. 지방자치단체재단인데.

이 중국 상주시와는 관계가 꼭 상주시뿐이 아닌 중국에 교역하는 사람이나 그쪽에 가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의 말씀도 많이 들어봤는데 상당히 아주 거래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으로 대부분들이 의견들을 표명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외국교류와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덧붙여서 말한다면 왜 몽골 같은 데에 오히려 거기보다 상주하기가 쉽고 더 저거한데 왜 경영정책담당관실에서는 몽골과의 공무원교류 이런 관계는 전혀.

몽골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왜 검토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태껏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이미 어차피 남양주문화관 개관을 6월이고 7월이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또 거기서도 몽골서도 저희하고 같이 교환근무를 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도 아직 구체적인 저게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봉 위원님.

김현봉 위원입니다. 81쪽하고 84쪽하고 83쪽에 아까 중복되는 질의이지만 프린터도 지금 시정기획단 거하고 프린터 구입비하고 일괄 올라오고 카메라도 2대가 올라와 있고 또 노트북 컴퓨터나 휴대용프린터 같은 게 이게 필요한지, 이것을 서로 카메라 같은 것도 그렇지만 2대가 우리 팀이 과가 계가 담당관실이 다르다면 모르지만 아무리 팀이 다르다고 그래도 서로 서로 좀 뭐라고 그럴까 같이 좀 병행해서 쓸 수 없는지, 이거 한꺼번에 2대씩 올리고 컴퓨터가 그렇고 휴대용 프린터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항시 쓰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필요할 때 쓰게 되면 서로 어떻게 병행해서 쓸 수 없는지, 물론 기구야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조금 과다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아까 여운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컬러프린터하고 그냥 프린터하고 2개인데 이 가격보다도 2대씩 벌써 가지고 있으면 사무실 차지도 각각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점도, 또 고속복사기 구입도 대체해서 바꾼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사무실 차지만 하지 않는 거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드리다시피 중국하고 교류 공무원 연수관계 때문에 노트북컴퓨터는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우리 실에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없습니다. 여기 놓고 쓰는 거는 있는데 그게 없어 갖고 그거하고 그걸 또 쓰려니까 휴대용프린터가 필요해서 한 거고요. 카메라도 그 사람을 지급을 해 주기 위해서 사실 했는데 이거는 적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프린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컬러프린터가 저희가 실과에서 쓰기가 상당히 아주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잉크값이 비싸 가지고 컬러잉크값이 비싸고 운영비가 비싸고 종이값이 또 비쌉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저희가 놓고 써도 이거는 통제를 하고 아껴 쓰지 않지만 이거는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그런 저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고속복사기 대체는 먼저 기존에 있는 건데 다시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저희가 4월에 실이 생기다가 보니까 지난 94년도 미금시 당시에 쓰던 복사기가 지금 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와 있는 게.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게 엄청 비싼 거예요. 그 당시에 900만원 주고 샀던 복사기입니다. 내구연한이 3년이고 30만장 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 7년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고 고장 이 나서 대수리 한 번 들어가면 한 300만원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수리비가. 그러면 웬만한 거 조그만 거 하나씩 사는 값이 들어가고 그런데 버리기는 아깝고 쓰자니 너무 운영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대체를 하려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꾸 물어봐야.

91페이지에 세입이 있어요.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6억2,000만원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6억2,000만원이고 올해 경영정책담당관실 예산이 5억2,898만원이에요. 그죠? 순세계잉여금이 액수가 더 많습니다. 많고,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예요. 앞에 거는 55억2,800만원은 일반회계고

특별회계는 아는데 순세계잉여금이 6억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경영수익사업으로 그 다음 부기에 보면 세외수입이 6억5,0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아진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말씀드린 대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해서 지난 94년도에 행자부 당시 내무부에서 각 시군에 일괄 예산으로 세우도록 해 가지고 그때 4억인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후에 사업을 못 하고 이자가 붙다가 보니까 현재 6억2,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억2,000만원 이자가 붙은 거죠. 그래서 6억2,000만원에다가 이거를 내년도에 이자만 붙을 걸로 3억3,700만원, 현재 저희가 잡기는 한 3,800만원 이자가 늘어날 걸로 판단을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6억2,000만원, 3,700만원 해 갖고 경영수익사업 저게 6억5,700만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6억5,700만원을 잡았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정기획단 인원이 34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집행부 공무원은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내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말이죠. 아까 박흥열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이 6억2,000만원이라고 그랬죠? 애당초에 당초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5억을 계상한 적이 있었죠? 이것이 늘어나 가지고 6억2,000만원이 된 거죠?

당초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그 당초년도에 5억을 계상하는 때가 언제예요? 수익 잡을 때가.

4억이 94년도에 잡혔습니다.

경영정책담당관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경영사업을 추진한다고 요란만 피웠지, 아무 것도 없어, 지금. 그러면 경영정책담당관이 그야말로 남양주에 경영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으면 매년 5억이고 6억이 적립을 했어야 원칙이에요. 지금 이자만 받아먹는 거예요.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돈이라고, 이거는. 이거는 삭감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주양 위원이나 여운태 위원이 얘기했지만 시정기획단 금년에 13건인가 11건 연구과제가 발표가 됐죠?

올해 6건이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한 거 중에서 그것이 그야말로 시의 시정에 채택이 되어 갖고 활용하는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올해 6건은 납품단계에 있고요. 지난 해에 11건이 있는데 그 중 9건은 활용을 하고 있고 2건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자료에 의해서.

뚜렷한 게 없죠?

그래도 그 중에서 상당히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정책담당관은 시정기획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시정기획단에서 연구과제가 나오는 것을 갖고 우리 시정에 정책에 또는 어떤 사업에 이렇게 그것이 접목이 되어 갖고 활용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안만 잔뜩 만들어놨지 쓸모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담당관도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게 적극적인 게 아니라 소극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게 위원님들의 질책이에요. 이주양 위원님.

우선 84쪽에 자치단체 출연금 1,250만원과 85쪽에 또 기타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게 아마 예산서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서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의 출연금은 원래 빠질 부분이고요. 뒤에 출연금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 보충하면 돈이 있어야 씁니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수년째 보면 지금도 경영정책담당관실에서 5억2,898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경영수익특별회계가 6억5,700만원이 있는데 뭔가 돈벌이 될 수 있는, 수익이 될 수 있는 거를 뭐를 만들고 벌어야 쓰지 않겠느냐? 지금 수년째 쓰는 쪽으로만 치중하고 계시다고. 금년도에도 경영수익사업 뭐 한 건 여태까지 발굴해 낸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검토해 놓고 시작단계가 아니라서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 지금 그거는 지도소하고 협의해 갖고 추진을 하다가 도로공사하고 맞물려 가지고 하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서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건성숙이 되면 동의를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행정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일반시민이 이런 내용을 보면 몇 분의 1이라도 이해를 하겠어요. 하여튼 어려운 살림살이 조금이라도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줘요.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의 드리겠어요. 그러면 예비비에 되어 있는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잘못 부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업무추진비에 출연금에 들어가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84쪽에 있는 306목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85페이지에 보면 이게 예비비거든요. 예비비 세목인데, 이게 출연금은 나갈 돈이 아니에요? 나갈 돈을 예비비로 잡아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84페이지에 있는 800만원하고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0페이지에 또 있거든요. 같은 업무추진비고 이런 내용인데 이게 왜 분산부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분산부기가 아니고요. 그 80페이지에 있는 500만원은 저희 과에, 저희 과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84쪽에 있는 것은 국제교류를 위한 시책추진비로 올해는 별도로 400만원이 섰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시민의 날 행사도 있고 또 계획에도 없는 몽골대통령께서도 내년 2월에 오신다고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가 보니까 도저히 400만원 갖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84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에다가 더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시책추진을 경영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중으로 시책을 추진하신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여비는 여비로 저거를 하고 요.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기념품비나 연회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목이 그래서

연회비요? 연회비가 우리 시책입니까?

접대비죠.

이런 거는 분산부기 같이 보여지고, 이런 거는 통합해서 어차피 국제교류항에 또 세항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같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이중 부기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가 됐어요?

먼저 출연금에 대해서 이중으로 기재된 데 대해서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컴퓨터 상에 약간의 저희가 약간 조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대단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세목 넘버도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400 세항이 306 세목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비비 등에 기타 분류로다가 이 출연금에 계상이 됩니다.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등 해서 기타 분류 비목에 보상금이라든가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각종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출연금이 예비비 등에 포함이 되는 거가 맞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계산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에 306목에 83페이지에 있는 출연금, 이거는 삭감이 되어야 될 성질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계산은 맞느냐?

경제개발비에서 빼야죠, 이게.

5억2,898만원 중에 1,250만원을 빼면 5억1,648만원이라고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게 그래서.

항에서 다 빼야 돼요.

105페이지에요, 예비비에 대해서 산출기초나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가 저희 예산총액이 전체가 1,174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 관련 규정에 보면 총액에 1%를 예비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60%, 그 다음에 재해대책비가 4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를 편성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또 예비비가 있죠?

부서별로요, 이거는 우리 시 전체 예비비, 부서별 예비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시정기획책자 제작하면서 그 건은 뭐 내년 후년도 건데 벌써 예산을 썼네요. 이 부분.

지난 2회 추경 때 제가 2001년도 시정소개책자를 한다고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거슬러 가지고 말씀드리면 사실 2000년4월22일 의결된 제1회 추경도 그때 예산을 계상해 갖고 그때까지부터 해 가지고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예산 계상이 못 되어 가지고 2회 추경을 했습니다. 지난번 12월2일 시정질문할 적에 뒤에서 와 갖고 촬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정소개책자를 편집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도 거는 예산이 늦게 계상이 되어 갖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우리 시가 통합된 지가 한 7년 정도 되니까 그 동안에 변한 모습을 계절별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편집해서 진짜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실감나는 변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 남양주시가 경기도 내에서 도농통합시겠습니다마는 또 인구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에 따라 갖고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홍보효과로서.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여유 있게 모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2001년도 책자를 저거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서 하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녹음기가 뭐 하는 데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이거는 저희 과에 편재가 조사팀하고 감사팀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본인의 승낙을 받고 그 분들의 진술을 녹음해서 행정의 자료로 참고로 활용하는 겁니다.

몰래 녹음하거나

몰래는 하지 않고 본인의 승낙을 받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여운태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직원이 19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감사담당에 10명, 예산담당에 5명 있는데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특수업무활동비라고 해서 10명, 5명, 이렇게만 요구를 하셨다고?

이거는 저희 시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데 감사분야에 업무를 맡는 사람한테는 한 달에 6만원씩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업무를 맡는 사람은

전체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만, 업무추진비는 18명밖에 계상을 안 하셨네.

이거는 저희 정원이 18명이기 때문에 현재 현원은 19명입니다마는 18명 기준으로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해서 임의단체보조로 해서 2억8,300만원이 있어요. 지금 남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의단체가 몇 개소나 돼요?

그 현황은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단체라는 거가 등록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등록이 안 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통계 낸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2000년도에 단체한테 보조해 준 게 얼마나 돼요?

금년도에는 예산 2억8,300만원 중에서 1억4,022만4,000원을 지원하고 현재 1억4,772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한 50%로 삭감해도 상관없죠. 다른 단체에도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정액보조단체는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그대로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지급을 못 받는 단체가 시가 하는 일을 그 단체가 할 때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 과에서 과연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러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도 보면 나름대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가 본연의 목적대로 열심히 활동을 한다면 바로 읍면이 성장이 되고 시가 발전되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준액이 2억8,000만원인데 금년도에 50%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감한다면 내년도에는 단체활동이 위축될 수가 있으니까 기준액 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이거를 몇 년 동안 추이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일부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랐을 적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 보면 추가공적자금 지원해 주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어떠한 열린 음악이다 뭐 했을 적에 돈이 한 100만원밖에 없다, 그럴 때는 여기서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어떠한 뚜렷한 근거가 없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니냐는 얘기죠.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든다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새마을지회 같은 데는 국가에서 일정액을 매달마다 얼마 주고 분기마다 얼마 주니까 그에 맞는 사업계획을 해 갖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그 외에 지원을 못 받는 단체가 그러면 나도 한 번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러나 내가 필요한 돈 중에서 내가 왔다갔다하는 교통비는 다 대겠지만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 시보고 지원해 달라 그러면 그분들이 지원요청이 예를 들어 갖고 사업량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2,000만원, 3,000만원 했다고 저희가 그 돈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거의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소한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기준액보다 50%가 지출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소요가 없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지원할 적에 통제를 좀 강하게 하는 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점을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흥열 위원님!

105페이지에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1,777억4,00 0 뭐 됩니다. 그거에 1%에 대해서 이 예비비가 책정이 된 거죠?

아니, 예산총액이 저희가 저거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것은 총칙에 일반회계가 1,774억1,955만7,000원으로 거기에1%로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7페이지에 보면 세출 총괄표에 예비비가 거기 17억이 있고

7페이지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비비 총액은 지금 얼마예요?

예비비 총액이요? 17억7,759만2,000원이요.

그 외에 예비비 등 해서

아! 이거요. 그거는 기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기타가 뭐죠?

지방세 상환금이요, 채무상환

채무상환이 예비비로 그냥 바로 들어가 버려요?

예비비 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환이 되면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방세 상환이라고 그러면

아니, 세출, 돈을 갚으니까요. 돈을 갚는다고요. 여기서 지방세를.

지방세 상환할 거를 예비비에 책정했다는 말이에요. 지방세 상환이 따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채무부담행위나 채무상환이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왜 예비비로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예산담당주사 정천용 내용설명)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내무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