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안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으로 우선 우리 구 2001년도 총세출예산액은 1,257억4,222만9,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7.1%인 83억2,321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소관만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15억1,767만5,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5.9%인 2억784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증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어 의사운영비와 의정운영비가 있는데 먼저 의사운영에서 인건비가 전년대비 5,889만8,000원이 증가한 것은 봉급인상과 호봉승급 등에 따른 것이며 운영수당에서 1,290만원과 일반보상금에서 1,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입법 자문위원의 자문료, 회의수당 및 연구과제 활동비가 신규편성 되었기 때문이고 봉급인상으로 인하여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등에서 3,808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시설비에서 의회사무국 출입문 보수비 1,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이나 입법 자문위원회에 관계된 것이 증가된 것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검토보고는 당초 예산과 비교하기 때문에 증가한 것처럼 된 것입니다. 순수하게 증가한 것은 인건비와 출입문 보수비입니다. 다음 의정운영에서 의정활동비 3,120만원과 회기수당 2,080만원이 증가한 것은 2000년3월18일 개정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회기 수당의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의장단 활동비 750만원이 증가한 것은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는 당초 예산과 비교하기 때문에 증가한 것처럼 되었지만 의정활동비는 증가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뒤페이지에 증가된 내용 추경에는 편성되었지만 당초 예산에는 편성 안되었던 내역을 기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안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중구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중구의회 세출예산은 의사운영 11억7,617만5,000원과 의정운영비 3억4,150만원 총 15억1,767만5,000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1,257억 4,222만9,000원의 1.22%가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 6,4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13억7,382만8,000원보다 1억4,384만7,000원이 증가하여 금년 예산 대비 10.4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를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의사운영비에서의 경상예산은 11억3,322만6,000원으로 금년대비 1억3,939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공무원 처우 개선비등이 약 4.7%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며 사업비는 4,160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545만6,000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시설부대비등이 새로 계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의정운영비는 3억4,150만원으로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2001년도에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사업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천만원 의정운영 회의비에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예산편성 요구에서 삭감된 예산은 자산취득비 중 의정활동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 예산 15대분 3,795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구청의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10대분 2,53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입니다.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입법사안 등에 관한 의안심사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민간인을 입법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원 입법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자문료 월 15만원 의회수당 1회 참석 7만원 월3회 기준으로 해서 1,296만원을 계상하고 입법연구과제 활동비 명목으로 보상금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6만원을 계상해서 조례안 정비 및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회방문기념품 및 방청기념품 구매입니다.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방청기념품을 증정하고 자매결연도시 등 방문시 중구의회를 상징하는 홍보물등을 제작 배포할 목적으로 방청기념품으로 2000원 상당의 물품 3,000개 600만원 방문기념품으로 2만원 상당 물품으로 200개 40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해서 대외적인 의회 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정홍보 관련 의회보 발간입니다.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상황이나 동향등을 책자로 발간해서 의정홍보 활동에 기여하고자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 1회당 1만5,000부 제작 계획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도시 의회운영 초청 예산입니다. 해외자매결연도시간 상호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코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의회사무국 출입문 보수 공사비입니다. 의회 2층 출입문을 자동 개폐문으로 대체해서 냉.난방의 열효율을 높이고 의회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입문 보수 공사비로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용 노트북컴퓨터 구매입니다. 의정활동중 각종 현안업무등을 전산관리해서 의원님들의 의정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트북 예산 2001년도에 5대를 구입할 목적으로 1,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는 15대를 구매 요구했습니다만 구청의 예산조정 과정에서 10대가 삭감되어서 2001년도에 5대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업무용 컴퓨터 대체 구입입니다. 컴퓨터 내구 연한 4년이 경과된 의회사무국의 업무용 컴퓨터 11대를 구입 대체하고자 1,263만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해외선진도시 의원연수비입니다. 그 동안 해외 연수를 다녀오지 못하신 의원님들 다섯분에 대한 연수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은 정부의 긴축 재정 방향에 따라 최소한 편성함으로써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이 모자랐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렸습니다. 금년 추세로 봐선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올해 방청 기념품이 몇 개였습니까?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시킨 것입니까?

예. 종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의회 출입문이 여름철에 특히 냉방기가 돌아가는데 문을 열어 놓고 있으니까 전혀 찬 기운을 느낄 수 없습니다. 문은 자동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 해외 연수가 8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왔는데요.

아직 정식으로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오늘 예산과에서 복사해서 가져온 것을 보면 저희들은 의원 한 분에 4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기준이 12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분이 자기 임기 동안에 올해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고 못 나가신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 갔다 오신 분들은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갔다 오셨는데 지금 400만원 예산을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의원은 130만원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그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180만원으로 하더라도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심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번에 예산 지침 온 것을 보면 액수만 감액을 했을 뿐이지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 시민단체에 의뢰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외 교류를 맺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의원들이 해외 연수다 해서 자꾸 말이 많아 지니까 그 건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00만원 잡아 놓아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130만원으로 내려 왔어야 하는데 아직 저희한테 도착 안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통일 사항입니다. 공문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간 회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