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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영훈 의원 발언

제83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00-12-05

조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및 심사의결)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작성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감사담당관부터 보십시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했던 안입니다. 없으시면 2페이지 봐주세요.

김동학위원

2페이지에 약수파출소 신축비는 올려주셔야죠.

조영훈위원장

그것은 총무과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한 300만원 선이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자치행정과에서 와서 설명을 한다니까 그때 조정을 하자구요. 2페이지 없으시면 3페이지 봐주세요. 없으시면 4페이지 봐주세요. 5페이지 봐주세요.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증액분에 대해서 다시 1페이지부터 봐주세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또는 누락된 것 다 말씀드렸던 거고, 2페이지 봐주세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봐주세요.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의견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하고 본예산하고 가감했을때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조영훈위원장

삭감은 19억7,700만원이고 증액은 본예산은 8억인데 증액을 9억을 해서 17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깎인 금액은 10억6천 정도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조정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정남용예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정남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는 위원님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요약하여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계는 1,629억3,589만5,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3억5,700만원이 증가하고 증가율은 0.2%입니다. 일반회계는 1,433억8,084만3,000원이며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3억5,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는 같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 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52억4,286만6,000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3억5,700만원 증가하여 증가율은 2.4%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계 규모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고 경상예산과 예비비 등은 변동이 없고 사업예산은 697억3,799만9,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3억5,700만원 증가하여 증가율은 0.5%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목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3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편의시설에 7,35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에 7,350만원, 보건의료사업에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무운영시설비로써 구청사장애인편의시설에 3,000만원, 보건행정포상금으로 격무직원격려 1,000만원, 보건행정시설비로 보건소청사시설개선에 1억2,468만5,000원, 보건행정자산취득비로 의료장비구입에 7,531만5,000원, 청소운영포상금으로 격무직원격려에 350만원, 청소운영시설비로 공중화장실환경개선및장애인편의시설에 4,000만원, 공중화장실심야온수및난방시설에 3,000만원, 공원녹지시설비로 서소문공원화장실편의시설에 2,000만원, 사회복지포상금에 격무직원격려에 350만원, 사회복지자산취득비로 장애용품기자재구매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상한 사업중에서 구청사 장애인 편의 시설 3,000만원, 보건소청사시설개선 1억2,468만5,000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및 장애인편의시설비 4,000만원, 공중화장실 심야온수 및 난방시설 3,000만원, 서소문공원 화장실 편의시설 2,000만원 등 다섯 개 사업은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확정이 늦어져서 당해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 이월을 시켜서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정남용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장에 있는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사유는 서울시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회계연도 마감에 임박하여 교부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이라 함은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상 또는 예산성립 후의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및 제50조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25억7,889만5천원보다 0.2%인 3억5,700만원이 증가된 1,629억3,589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430억2,384만3천원보다 0.2%인 3억5,700만원이 증가된 1,433억8,08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모두 인센티브 사업비인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청소행정과 소관의 공중화장실 인센티브 사업비 7,35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의 장애인편의시설관련 인센티브 사업비가 7,350만원 보건행정과의 보건의료분야 인센티브 사업비 2억1,000만원으로, 모두 합하여 3억5,700만원이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청소행정과와 사회복지과의 예산으로 1억4,7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모두 인센티브 보조사업으로 부서별 내역을 보면 총무과가 3,000만원으로 구청사 본관 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로 편성되었으며 명시이월 요구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가 7,350만원으로 격무직원 격려가 350만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4,000만원, 공중화장실 심야온수 및 난방시설 설치공사가 3,000만원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와 난방시설 설치공사는 명시이월 요구사업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가 2,350만원으로 격무직원 격려가 350만원 장애인용품 기자재 구매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공원녹지과는 2,000만원 편성되었고 보건행정과가 2억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3억5,700만원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총무과, 청소행정과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예산으로서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전체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0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기적으로 회계연도 종료에 임박하여 서울시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교부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 요구를 하게 되었는 바 지방재정법 등 명시이월에 관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세출예산도 인센티브 사업 내용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공중화장실 개선, 보건의료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구가 서울시 장애인 사업 모범구로 선정이 되어서 7,35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3,000만원이 중구청사 장애인 시설 설치비용으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00만원의 내역은 3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는데 1,240만원이 되어 있고 촉지도 안내문이 200만원 점자유도블럭이 800만원 기타 60만원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 연초에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시설 일부가 안되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애인 안내 도우미 벨을 두 개를 설치해서 그것을 누르면 안내 도우미가 직접 나가서 지금까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켜준다면 내년도에 바로 공사해서 장애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윤경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현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현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0년도 하반기 자치구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모범구로 선정이 되어서 7,350만원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가져왔습니다. 저희과에서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직원격려금으로 3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장애인용품기자재구매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구를 방문하거나 저희 과를 방문하는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확보해서 장애인에 대한 시설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박현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태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 결과 저희들이 모범구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으로 7,350만원을 받았습니다. 7,350만원 중에서 350만원을 저희 직원들 격려금으로 책정되었고 다음 7,000만원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4,000만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심야온수 및 난방시설에 3,000만원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연말에 임박해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안에 사용이 불가능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장

이상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차질없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내년에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야전력 관계 이런 것은 온수 공급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온수공급까지는 못하더라도 동절기에 동파되지 않도록 난방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서울시내 청소는 잘 안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상태

이상태청소행정과장

청소 업무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가 저희들 불찰로 잘 안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 고생하는 것 다 압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시로부터 잘 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