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건설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이상 4개과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를 하시는 실과장님이나 질의를 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조대근입니다. 토목담당 김창석입니다. 재난총괄담당 김진진입니다. 방재담당 안준일입니다. 기반조성담당 홍장표입니다. 그럼, 먼저 200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80건에 총 예산액 498억 2,054만 8천원, 집행내역은 325억 9,577만원입니다. 그 다음 미집행액은 172억 2,4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중요한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4건에 26억 2,023만 8천원, 하천 정비사업 13건에 23억 9,286만 9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건에 41억 1,432만 8천원, 농업기반 정비사업 24건에 262억 15만원, 수해복구사업 63건에 29억 1,2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투자사업 73건에 46억 7,4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완료가 49건이고, 지금 추진중인 것이 24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4건, 군도 확포장 5건, 농어촌도로 3건, 하천정비 4건, 농업기반 정비사업 2건,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민원은 20건으로써 다음페이지 2000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에서 이월될 예상건수는 24건으로써 다음장에 이월예상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해복구사업 1건으로 잡아 63개소, 폐광지역 개축사업비, 농업기반공사 2건,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1건, 농어촌 도로 3건, 군도확포장 5건, 도시계획 도로 4건, 하천공사 4건, 기타 3건으로 해가지고 총 24건을 이월예상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관리번호 1번입니다.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개최와 연관된 건설과 소관 사업별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5건이 되겠습니다. 엑스포행사장 진입로 개설공사, 성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번국도에서 동굴박람회 주차장 진입도로 개설, 7번국도에서 해신당공원 진입도로 개설, 동굴박람회 주행사장 죽서교 출입교량 난간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엑스포행사장 진입도로 공사는 (주)용성이라는 회사에서 발주가 되어서 현장사무실 부지확보와 행정사무실을 축조하고 지금 하부 강관파일 자재준비와 하천진입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10%로써 2002년 1월 24일까지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주행사장 부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금 지급은 37억 1,817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보고자료에는 36억 5,500만원으로 81%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82%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끝나고 철거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내년 3월부터 부지조성 작업으로 들어가서 2001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신당 공원, 그 다음에 동굴박람회 주출입교량 난간정비 이것은 2001년 12월이나 2001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풍곡-석포간 도로공사 토석처리 미이행 자연경관 훼손여부 및 확인공무원 명시, 시공업체인 동일건설 사토장 위험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은 총 사업량이 10㎞에 사업비가 114억 4,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기투자된 도로확장은 9.94㎞에 포장은 8.42㎞, 투자사업비는 9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0.36㎞를 9억 2,200만원을 들여서 2001년 3월 19일까지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 2001년도 계획은 12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1.8㎞를 포장을 완료하고 낙석방지 시설등 가드레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경관 훼손여부 및 확인공무원에 대해서는 본 공사과정에서 암절취 비산으로 인한 암반지형 및 급경사로 계곡쪽으로 흘린 폐석 유실이 된, 암석 유실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풍곡리 산 126번지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국유림 사용허가를 2개소에 7,795㎡, 약 2,357평을 국유림 허가를 받고, 거기에 폐석유실에 대한 유실암석에 대해서는 국유림 관리사무소와 현재 폐석유실 공법과 사방공법등 복구방법을 검토중에 있으며 또 삼척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2001년 4월 1일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 복구기간을 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비탈면 유실방지 추진은 5㎞, 980 지점이 되겠습니다. 도로우측 비탈면을 시드스프레이 3회 복구 완료되었으며, 도로좌측 비탈면인 아까 5,370㎡ 2개소 중에서 5,370㎡ 1개소가 삼척관리소와 협의중에 있고,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하여서 2,001년 사업비 포함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편 환경영향평가는 계속사업으로 연도별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의하여 4㎞이하가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환경청과 협의가 되었고, 공사후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사업비 5,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2001년 12억 5,500만원에 포함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천남로부분에 1년동안 30%밖에 진도가 못나갔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천남로 공사중단 이후된 겁니까 ? 공사추진이 안되는 얘깁니까 ?

예, 1년동안 30% 밖에 진척이 안되었잖아요 ? 실질적으로는 30%도 안되겠지만, 하여튼 30% 밖에 진척이 안된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천남로 확포장공사는 1차, 2차 걸쳐서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동양시멘트 정문에, 동양공업용수 관로작업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그 앞에는 작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직 번개시장, 구 번개시장과 사직 번개시장, 그 다음에 파출소옆에 보상협의가 조금 미진하여 작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남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공회사로 하여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가옥 철거문제 때문에 지금 조금 중지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 번개시장건 말이죠, 그 부분이 시의 부지고, 시 건물이라서 이주비 500부분, 나머지 1,000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럼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동안 개수하고 보수하고 보일러넣고 아무것도 없던 부분을 다 해줬으면 기본적인 것은 줘야지 이주를 할 것이 아닙니까 ? 그런 부분은 해줘야지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그 양반들이 어디로 갑니까 ?

내용은 충분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번개시장 자체, 구 번개시장 자체가 건물만 시청소유고, 토지도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이주비만 하니까 500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어디 나가서 전세방도 못얻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시공회사 보수비 지급등에 대해서는 5세대가 되는데, 5세대에 대해서는 먼저 개수한 내용 영수증이라든가, 청구된 내용이 근거가 있는데 대해서는 한 집이 완료되어서 보상을 찾아갔고, 5세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구당 30만원 내지 40만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0만원, 40만원 가지고 그 양반들 어디가서 삽니까 ? 하여튼 그 안을 어떤식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셔서 그 양반들이 적어도 나가서 전세방은 하나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줘야지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산업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 어쨌든간에 이게 조금 미진한 이유가 좀 안타깝습니다. 벌써 저하고 약속했을때는 한 1년전에 이게 준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몇번했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어떤식이든 완공이 되겠지요 ?

예, 공사 촉구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잘해 주시고, 주변에 민원도 좀 잘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미조치된 부분, 지금 3건이 있어요. 각종 공사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을 보면, 미조치된 것이 3건인데 그 조치계획은 뭡니까 ? 관리번호 6번입니다. 8페이지에,

미 조치된 것은 공공건축물로써 지금 현재 원덕읍 사무소와 하장면 사무소입니다. 거기에 벽체가 균열되어서 지금 육안으로 검진한 결과 진행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고 보수조치를 하든가 하도록 하자고 해서 지금 금년도까지 관찰하는 조치로 있고, 내년도에 벽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할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재난관리 대상건축물은 전혀 없었나요 ?

그 부분중에 도로 구조물분야 교량도 있고, . . . . .

아니, 공공주택. 주택 재난관리 대상건축물을 점검해 본 실적은 없습니까 ?

실적이 공공주택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11번이 재난관리 대상 시설 하반기라고 해서 시설물, 건축물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적된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

그리고 또 시설물 해빙기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건축물에 대해서 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안하셔 놓고 점검했다고 합니까 ?

점검을 우리 재난총괄계에서, . . . . .

작년에 삼화연립 그거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지금 해빙기 재난 취약부분에 성원 임대아파트와 전두시장, 희망연립, 그 다음에 삼화연립, 그 다음에 LPG충전소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적이 된 시설에 전두시장과 희망연립, 삼화연립 2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벽체 균열과 배관불량, 또 스라브 균열등 목재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치사항으로서는 안전 조치에 따로 예산은 안하고 우리 희망연립이나 삼화연립에 대해서는 조속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보수해 달라는 촉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1년전 얘기잖아요 ? 그러니까 2년전 얘기가 되지, 올해 1년하고 작년 1년하고 2년전 얘긴데, 그냥 촉구만 하고 여기는 잘못하면 이게 붕괴라든가 그럴 염려는 아직까지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 그리고 삼척체육관도 본 위원이 가보면, 온 천지가 아직도 크렉이 막 무지무지하게 가있어요. 시설을 이런 식으로 그냥 가만 놔둔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된단 말이예요.

삼척 체육관 같은 것은 지금 현재 하자보수작업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하여튼 촉구만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든 가서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가서 지도를 해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예, 심찬남 위원님 !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에 보면, 미집행이 172억 2,477만 8천원입니다. 그럼 전체의 30%를 아직도 미집행을 했다는데, 이제 남아봐야 얼마 남았습니까 ? 그래봐야 불과 20여일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미집행 되어서 또 이월시키고, 특히 수해복구같은 경우에 63건을 뭐 설계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벌써 지난달, 그러니까 11월달 전에 다 설계된 현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물론 일괄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할려고 그런 생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각 읍면에 한 두건씩 이렇게 수해난 것도 벌써 발주를 해가지고 빨리 해야지 한군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63건이라는 것을 한군데 묶어놓고 미집행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미집행은 지금 현재 국도비 내시가 11월말경에 내시가 되어서 발표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는 다 완료되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내시라든가 확보가 지연이 되어서 발표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30일경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주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발주할 계획입니까 ?

예,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7번, 8번 말입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 그럼, 8번같은 경우에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 7번에는 하자가 났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놓고, 8번에 가서는 해당사항 없음 이런 자료가 어디있습니까 ? 차라리 그럼 7번의 이런 내용을 넣지 말아야지요 ?

거기에 대한 해명은 구차하게 안하겠습니다만, . . . . . .

아니 넣지말고 8번에 가서 해당사항 없다고 해야지 이렇게 7번에서는 하자가 있다고 해놓고 8번에 가서는 하자가 없다고 하는 무슨 감사자료가 이래요 ?

죄송합니다만 7번에, . . . . .

차라리 8번같은 것은 안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산업건설국장님에게 가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만, 부탁보다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삼척시내 소교량 난간이 온 사방에 보면 벌겋게 녹이 슬었습니다. 이것을 도색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자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상 너무 보기 싫어요. 이런 것은 빨리 좀 조치를 해주세요.

예, 교량정비 차원으로 해서 도색비라든가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

조금전에 이정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오분리 그 도로가 무슨 도로라고요 ?

예, 7번국도 말고 천남로 우회도로입니다.

천남로에 철도가 지나가는 부분에 이름하여 굴다리 하나 만들었지요 ?

예 !

그 차선도색 누가했습니까 ?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

차선도색이라는 것은 시공회사에서 우리 설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현재 계속 공사가 되기 때문에, . . . . . .

그런 대답은 당연한 대답이고, 과장님 관할이지요 ? 업무 영역 아닙니까 ?

예 !

그 차선도색 잘되었다고 봅니까,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 멀쩡한 도로가 왜 차선이 구부러져야 됩니까 ? 그밑에 가서,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공사구간으로 해서 임시, . . . . .

공사구간 아닙니다. 거기는 이미 도로 완료가 되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사추진이 되었지만 그 굴다리에 기초가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이 좀 구부러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과장님 봤습니까 ?

예 !

봤으면 보수를 시키든지 다시 재작업 시켜야 되는거 아니예요. 보고도 가만있으면 그것은 정말 나쁜 사람이예요.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더군다나 과장님은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럼 직원들로 하여금 조회시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고쳐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져야지만 이일이 되고 또 지시가 되었으면 또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되야지요. 아마 모르긴해도 그 도로를 지나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욕을 바가지로 했을 겁니다. 차선이 구부러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마 굴다리 기초 그 부분이 튀어나온 돌출부분이 있어서 그걸 연결시키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봐가지고는 조금 방향을 틀거나 이렇게 하면 S자 코스는 안되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그부분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7번국도 해신당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있습니다.

예 !

올해 산불 재 정비사업으로 해양수산과에 나온 사업비중에서 해신당공원 진입도로 개설한다고 예산 확보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부분 알고 계십니까 ?

그 해신당 공원에 해양수산과에서 확보한 것은 주차장 쪽으로 산불피해 복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 . . . .

어느 주차장 말입니까 ?

본 마을 주차장 있잖습니까 ? 거기에서 신남, . . . . .

아니, 해양수산과장은 분명히 진입도로가 지금 접수해서, . . . .

신남초교 있는 그 진입도로 거기 얘깁니다.

예 !

거기서 주차장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를 보수, . . . . . .

그런데 그 사업을 왜 안하고 있지요 ?

해양수산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 . . .

해양수산과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이 지금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2억 5,000만원씩이나 투입을 해서 할려고 한다 그러면, . . . .

이것은 7번국도에서 해신당공원 주차장까지 라는 것은 그것을 지나가서 원덕 쪽으로 나가다 보면 왼쪽편으로 구도로식으로 되어 있는 그 도로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된겁니다.

글쎄 어떤 도로가 되든지 양쪽 사업비 전체가 해신당공원으로 차량이 자연스럽게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마련한 부분이다 이말입니다.

예 !

그렇다면 이부분은 그 사업비가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합해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7번국도 해신당공원은 2001년부터 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남 해신당공원 들어가는 이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측량 용역을 주기 이전에 신남마을 주민들하고 반드시 공청회를 거친 연후에 사업시행에 착수를 하도록 하시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있는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있을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을 동네 주민들이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예 !

그러니까 이 사업전에 반드시 좀 그렇게,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주민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하천정비율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64%가 정비가 되어 있는데 정비율이 낮은 편이지요 ?

예 !

그런데 이 정비율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하천연장이라든지 정비율 이런것들은 거의 아마 현장하고는 무관하게 거의 내엽으로 이루어져서 자율화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지금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려본 결과에 의해서도 그게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또 이부분은 후임자에게 항상 넘겨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전임자가 "뭘 일을 이렇게 해놓았어" 하는 소리는 듣지 않을 정도로 자료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

그 단편적인 예가, 지금 하천연장이 188.6㎞로 나와 있는데, 정비율 64%를 적용하게 되면 120.704가 나옵니다. 계산상으로, 그런데 실제 내가 밑에서부터 쭉 다 두드려서 더해 보니까 118.829가 나오는 이 계산상에서 벌써 2㎞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뭔가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후일 예산확보라든가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번입니다.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율은 안나와 있어요. 그렇죠 ? 연장만 나와있고, 기본계획 기수립된 곳과 미수립된 곳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뿐인데 실질적으로 이부분도 몇% 정도는 하천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 몇% 정도는 미수립되어 있다 하는 이런 자료도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에는 국비를 투입하지 못한다고 했지요 ?

예 !

그럼, 그법이 언제 통과됩니까 ? 그 법이 언제 국회 통과되어서 성립되었고 시행되어 졌습니까 ?

국회에 통과된 그 기간은 모르겠고, 지금 현재 우리 하천법 제17조에 의해서 하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하천수계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립이 안되면 국비 지원을 안해준다 하는 그런 지침이랄까 행자부에 그런 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 . . . .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냐 이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92년도에 하천계획이 처음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가 '97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92년도에 수립되었다면서요 ?

'92년도에 우리 오십천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 . . .

그런데 '97년은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 '97년 해봐야 작년, 재작년 아닙니까 ?

'97년은 나머지 3개 하천이 '97년, 그 다음에 '94년 수립되었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고, 하천기본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하천에 국비를 투입할 수 없다, 하천 개수사업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잖습니까 ? 그게 시행된 연도가 언제냐 이겁니다.

그 연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담당 누가 아시는 분 없습니까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

지금 김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선 하천법에 하천정비사업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응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안되면 어떤 법상에 추가를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은 없고 단지 하천법상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고 과거에는 우리 하천에, 우리시의 하천이 거의 준용 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은 오십천 일부밖에 없고, 준용하천에 대한 하천사업 투자는 그렇게 활발히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저 저희들 연간사업비가 보통 2억아니면 3억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비도 도에서 도비로 50%, 시비 50% 해가지고 1억 5,000, 1억 5,000 해서 3억이나 2억씩 이렇게 투자가 되다가 '98년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준용하천에 대해서 일제히 아마 수해상습지 지구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98년도부터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 착수를 하면서 건교부에서는 다음연도에 사업책정을 할 때 그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하천을 우선해서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다보니까 지금와서 우리시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연차별로 빠르게 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관계없이, 쉽게 얘기하면 국비가 지원이 안되었고 도비로만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아마 앞질러서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하천정비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유독 이점에 와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겠노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사실상 하천정비계획이 안된 미수립되어서 사업비를 투입하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별로 소요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서둘러 우리가 다 마쳐서 마스트 해놓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놓았지요 ?

내년도는 호산천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금년도는 마읍천을 지금 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것을 좀더 발빠르게 해가지고 우선 하천 정비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야지만 이번 같은 경우 수해복구사업 지원요청을 했다가 누락된 부분도 있고 이런데 혹시 향후 그렇게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하천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고 보면, 우리 하천정비비로 투입을 해서 수해복구 사업과 같은 유사한 성격으로 우선 위험한 지역을 개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부분 서둘러서 마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5번입니다. 시도 유지관리사업비 집행현황인데, 과장님 이걸보고 우리 위원들이 과연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죄송합니다.

예산서에도 이렇게는 편성을 안해요. 예산서도 세목, 세세목, 관, 항목 다나가는데 그렇죠 ?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하겠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뭉뚱그려서 3억 900, 뭐 5억 2,000, 3억, 1억 5,500, 누가 이거 몰라서 묻는 겁니까 ? 이건 예산서보면 되는 얘기예요. 적어도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 사업비가 과연 합당하게 쓰여졌는지 안쓰여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부분, 이 자리에 계시는 담당께서 이 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지금 빨리 서둘러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이것은 잠시 뒤로 좀 미루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부분은 잠시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

그 다음에 이월예상사업이 별첨에 없는 것은 없습니까 ? 이월은 이것뿐입니까 ?

이월예상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추진중에 계속 사업이나 보상부분이 미해결된 그런 추진중인 공사에 대해서만 이월예상을 잡은 것입니다.

그럼 사고이월만 얘기하는 것이네요 ?

예, 그렇지요.

명시이월은요 ?

명시이월은 아직, . .

명시이월은 이월이 아닙니까 ?

명시이월도 이월이지요.

그런데 왜 이월예상사업 해놓고는 왜 사고이월만 여기다가 명시해 놓았어요 ? 명시이월은 어디갔어요 ? 건설과 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합니까 ?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따로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과장님이,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를, 이월사업이라 이러면 당연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해서 해줘야지 왜 사고이월만 했냐 이말이예요. 그렇죠 ?

예 !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할게요. 수해를 입었다고 읍면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죠.

예 !

그래서 도에 또 보고를 했고, 도에 있는 확인반이 나와서 확인까지 했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선정되어서 내려올 때는 누락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예요.

예,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 했습니까 ?

지금 예산계하고 타협을 해가지고는 당초예산에 지금현재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수해피해에 대한 예산은 도에서깍이고 한 그에 대한 내용은 지금 수정예산으로 다시 별도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에 분명히 들어가는 겁니다.

예 !

수해사업은 다른 어떤 숙원사업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시급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확인반까지 나왔다 가고 또 지역주민들이 수해를 입었다고 기 보고를 한 터이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누락이 되었는지 뭐가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작업이 계속 잘 진행되리라고 봐지고 있고, 올해 안되면 내년에 되겠다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시행이 안되어지면 앞으로 재해가 일어났을 때 해봐야 되지도 안할거 보고도 안한다 이렇게 되면 더욱 혼란스러울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로 그 선정과정에 우리 삼척시가 관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본 위원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누락될 바에는 좀 더 누락시켜야 할 부분은 누락을 시키고, 선정되어야 될 부분은 선정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무작위적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번에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측량을 안나가니까 왜 수해측량이 안되느냐, 왜 사업이 안되느냐 이런 항의하는 분도 몇분 계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선정이 안되어도 괜찮은 지역은 선정이 안된 부분에서 아 이것은 우리 자료가 미비하고 수해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다른 사업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마가 되는데, 확실하게 수해고 이것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누락되었다 이말이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뭐 더 좋은 얘기로는 내년도에 수해가 안났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태풍이 올라와서 수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확인반하고 확인을 할 때는 반드시

선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에 혼란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위원님 !

아까 어떤 위원님이 이월예상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어요. 물론 뒤에 가면 조금 다른것도 있기는 있는데 거의다가 그래요. 두 개만 가을추수후 동절기 공사시행 이렇고, 전체다가 동절기 시공불가, 물론 동절기에 못할 공사가 있는 줄은 누구도 잘 알겠지요. 제일 첫 번째 있는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올해 마칠공사였어요. 풍곡-석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 . . . . 계속사업입니까 ?

2001년 3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요 ?

예! 그러기 때문에 동절기 시공은 불가해서 중지 내렸다가 이월해서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해볼게요. 이 공정에 사업자가, 공정이 있잖아요 ?

예, 사업장별.

공정에 대한 것을 감시 감독을 합니까 ? 그 기간내에 어떤 공정을 해야될 때 그걸 만약에 그 기간내에 못했다 그러면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정에 대한 것은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정추진 진도를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촉구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못했다 이겁니다. 가령 어느 10일이면 어느달 몇월 몇일부터 몇일까지는 어느 부분을 해야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공정이, 예를 들면 토공을 얼만큼, 금주에는 얼만큼 하겠다 하는 그 계획이 나오지요.

바로 그거지요 ?

예 !

그럼, 그기간대로 본다면 처음에 그게 어떻게 펑크가 나면 그것은 그 공사는 기간내에 못마친다라는 얘기도 되는데, 물론 꼭 그렇게 틀에 짜여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은 독려로써 끝납니까 ? 그저 촉구하는 것으로.

촉구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진도가 부진할 시에는 우리가 정식 공문을 내서 촉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현장에 나가서 공정에 따른 체크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이런 공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 공정에 어긋남으로 인해서 부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없나요 ?

그런 것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내에 그 공정을 마친다고 했다가 못마치는 것은 그 다음주 공기내에 비가 와서 못마쳤다든가 이런 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 . . .

글쎄, 그러니까 이해가 잘안간다는 얘기예요. 공정이, 어떤 공사 공정을 해야될 것을 어떤 이유로든 간에 못하고 지연을 시켜서 다음 공정에 포함을 시켜요. 거기에 그것이 한꺼번에 됐다면 그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볼때는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어쨌든 시작과 끝이 중요하지, 착공과 준공만 지금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지 그 공정전체는 별거 아닌 것으로 우리 감독관들 다니면서 나는 그렇게 감독을 하고 있는 줄로 알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지금 주장하십니까 ?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촉구하고 그 다음에 뭐 밤을 새더라도, . . . . .

촉구는 해야지요. 하도록 촉구를 하는 것도 그렇게 넘기전에 촉구를 해야지, 다되든지 지나가든지 안하든지간에 그것은 관계없고 마지막에 준공시간만 엄수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간 가다 그런 공사현장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촉구할 것은 하고 부진한 것은 부진한대로 사유를 받아서 추진토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이 자료중입니다만,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간 도로 이것은 무슨 도로예요.

이게 새천년도로 개설공사하는데 그 내용에 있다시피 새천년 소망의 탑 부지조성과 화장실 2동에 따른 것입니다.

화장실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우리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다가 물어야 되는 얘기예요. 이거 화장실, 어제 관광개발과에서 하던 그 화장실이 아닙니까 ?

그 얘기하는 것이고, 건축과에서, . . . . .

아니, 내가 몰라서 그렇게 묻는데, . . . .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관광개발과 할 때 건설과장이 참석을 안해서 그 내용을 잘모르는데 제가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어제 관광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새천년도로를 전체적으로 조성계획을 관광개발과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 수립한 부분중에서 쉼터조성이나 또 소망의탑 설치하고 하는 것은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또 부지조성하거나 화장실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가서 비탈면에 녹화사업을 하는 것은 또 산림과에서 꽃을 심고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제 관광개발과에서 보고한 그 전체들어가는 사업비는 건설과에서 하든 산림과에서 하든 총체적인 사업을 어제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제 얘기들을 때 여기서 지금 나온 진도는 93%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 93%가 되든, 95%가 되든간에 그게 문제가 아닌데, 이 화장실을 좀 잘지었다고 해서 그런데 이 과에서도 내가 했다, 저 과에서도 내가 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도로는 그럼 2.16㎞는 어디예요.

2.16㎞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해맞이 행사에서 개통이 된 그 도로에 미비한 낙석방지책이나 그 다음에 또 시드스프레이나 이런 작업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해돋이 행사 개통하기 전에, 그 이후에 남아있는 공사를 우리가 2.16㎞구간에 낙석방지책, 시드스프레이등 여러 가지 부대작업이 좀 남아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런 종합계획을 좀전에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런 복합, 여러 가지 부서에서 많은 일을 계획은 한군데에서 세우더라도 이 사업자체는 따로 떼면 안되나요 ? 화장실을 관광개발과에서 짓는다고 해서 화장실이 뭐 식당으로 변할 일은 없을 것이고.

지금 총괄은 관광개발과에서 하지만 분야별로 따졌을 때는 화장실은 우리 새천년도로에 들어가서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 . . . .

가만 있어봐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화장실, 관광개발과에서 할 때는 100%예요 그 사업이, 이거 여기 들어가서 화장실은 100% 되었는데 다른 것 때문에 진도가 93%로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소망의 탑 부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바에는 업무를 쪼개어서 건설과에서 맡았으면 건설과에서 맡고 해서 발주를 하면 안됩니까 ? 산림과에서 할 부분은 아주 산림과로 따로 떼어 맡고.

지금 김철호 위원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 업무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관광개발과에서는 종합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보고를 했고, 지금 건설과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예산을 따로 빼가지고 건설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 무슨 얘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여기가도 이 얘기하고, 화장실 얘기가 행정사무감사가 내일까지입니다만, 아마 도시교통과에서 또 안나올는지 모르겠네요. 건축과도 참 나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내가 나 자신을 보고 해야될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 참 보기가 그렇네요. 다음에 하천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5페이지, 이 하천이 우리가 여기에 하천 연장이 나왔잖습니까 ? 그 연장은 하구에서부터 상류쪽으로 그 거리를, 하천 연장이 있잖아요 ? 연장을 올라가면서 재는 거지요 ?

원래 시점, 종점이 있는데, . . . . .

여기서 가령 5㎞다 하면 그 제일, 바다에 닿든지 그게 그보다 더 큰 하천에 닿든지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

아니 그것은 유수방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십천 지방하천 같은 것은 지금 미로면, 도원동 경계가 시점입니다. 그리고 정라동 해안선이 종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한다면, . . . . .

그럼 다른거 얘기할 것 없고, 오십천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9.7㎞입니까 ? 지금 내가 그걸 먼저 물었는데. 그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9.7㎞ 구간은 지금 현재 지방 1급하천인 오십천 도원동 경계에서부터 정라동 해안선까지가 지방하천으로써 9.7㎞가 되겠습니다.

요 먼저 준공한데 거기 말입니까 ?

현 도원동 경계라 하면 미로면 무사리입니다. 마평동하고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지방 2급하천에 오십천은, . . .

다시 거기서부터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

거기서 올라가는 것이, . . . . .

43.8㎞가 ?

43.8㎞는 그 위에 더 올라가서 심포리 나한정 합류점에서부터 지금 현재 미로면 마평동 경계까지가 그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 2급하천의 규모는, 규모랄까 2급하천이다, 그 밑에는 하천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어요 ? 지방 2급하천 밑에는 ?

소하천이 있고, . . .

소하천과 지방 2급하천에 구분 기준은 어떻습니까 ?

지방 1급하천은, . .

아니 1급하천 놔두고 2급하천하고 지방 소하천하고.

지방 2급하천은 지금 하천에서 분기되어서 합류되는 지점, 소하천의 예를 들면 신기천에서 그 쪽으로 흘러내려 오는 물을 합류되는 지점 거기에 대해서 본류와 합류되는 그것은 소하천, 소하천보다 더 적은 것은 세천이라고 해서 마을 도랑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여기서 당곡천이라는 것은 어디것을 보고 하는 얘기지요 ?

당곡천요 ?

예 !

당곡천은 중봉 당골을 얘기합니다. 하장면 중봉 당골. 그래서 당곡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기천은 어느것입니까 ?

지금 천기천은 상군천, 노곡면 상군천에서 노곡면 천기로 내려오는 오십천 합류지점까지 되겠습니다.

하천을 구별할 때, 물론 소하천이든 2급하천이든 하천을 구분할 때 평소에 물이 흐르지 않아도 구분하는 것 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

물흐르는 것은 유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만, 유수면적하고, 참 구역면적하고 하천폭하고.

유수, 유역말입니까 ?

유역면적이죠. 그면적과 하천폭을 고려해서, . . . .

아니 유역이 나오면 그 하천폭이라는 것은 자연형태로 되어 있겠지만, 암석지대로 되어 있든지 거기에 우수량이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 최대 강우가 얼마 되었을 때 그 유역이 그쪽으로, 흘러드는 것을 보고 유역이라고 안합니까 ?

그렇죠 !

그걸 곱하거나 어떻게 상설적인 계산에 의해서 물의 양은 나오는데 평소 하천에 물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하천의 종류에 구분하는데는 관계없다 이런 얘깁니까 ?

예, 관계없습니다.

교곡천이 있어요.

예 !

교곡천이 3.5㎞로 되어 있지요 ?

예 ! 그런데 이거하고 무릉천이라는 것이 환선굴쪽에서 나오는 물 맞죠 ?

내가 꼭 이 두 개하천을 예를 들어서 비교하는데 여기에 무릉천이 오십천하고 맞닿은 부분에서부터 올라가면서, . . . . .

올라가면서 고무릉리까지입니다.

4㎞면 4㎞지 고무릉이든 지나가든 관계없잖아요 ? 합류지점에서 4㎞가면 그만이지, 고무릉이든 얘기할 것은 없고, 4㎞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교곡천은 우리가 늘 다니면서 보거든요. 지금 들입재로 오는 그 길이 아닙니까 ? 그게 옆으로 오는 하천이 맞아요 ?

예, 맞습니다.

물의 양으로 보나 하천의 폭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이게 거리가, 무릉천은 거기서 물골에서부터 나가는데가 하천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물의 양으로 보든지, 하천의 폭으로 봐도 그렇고, 유역으로 봐도, . . . . .

그런데 유역보다 수량으로 따지면 교곡천이 현재 건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방 2급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내가 그걸 묻잖습니까 ? 이렇게 우리가 관내에 있는 것을 비교를 해볼 때 그 어떤 기준이, 이 개발이 되는지, 예산이 얼마투자 되고 그건 우리가 얘기할게 아니고, 어떤 뚜렷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 아니냐 ?

건교부에서는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했다 이러지요 뭐.

아니지요. 그게 규정이 있어서, . . . . . .

뭐든지 얘기가 확실히 되어야지 그게 아니고 저게 아니면 기준이 객관성을 띄어가지고 나뿐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저런 규정에 의해서 저런 근거기준에 의해서 저것은 2급 하천이다 1급 하천이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건교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아, 그 기준을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신다 이런 얘깁니까 ?

예 ! 지금 자세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건교부에서 기준지침인 지방하천은 폭이나 길이나 그다음에 유역면적이나 집수구역이나 이런 것이 다되었을 때 그 기준이 나와서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됐습니까 ?

예 !

조금전에 관리번호 2번과 관련해서 전동호 위원님께서 보조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지금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전동호 위원님 그것을 보시고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자료내용을 설명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들이 협조만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예, 심찬남 위원님 !

전동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국유림에 대한 허가는 당초에 '98년 8월부터 '99년 허가기간입니다. '99년 12월 30일 했다가 다시 갱신해서 연장을 했잖습니까 ?

예 !

그랬으면 어쨌든 구간별로 봤을 때 이 허가낸 구간은 다 완료가 되었잖습니까 ? 복구가, 한쪽 비탈면은 시드스프레이를 하고, . . . . .

한쪽은 됐지요 ? 2개소 중에.

아니요, 허가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복구가 다 된거 아닙니까 ? 복구완료를 했잖습니까 ? 그러니까 비탈면, 거기는 시드스프레이하고 그 밑에 아래쪽으로, . . . . .

도로 우측 비탈면은 복구가 시드스프레이를 해서 했고, 좌측에 비탈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복구를 못했습니다.

그 밑에는 뭡니까 ? 제일 밑에 복구 완료한 것이, 이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

그게 지금 우측면이고 좌측면에 대해서는 아주 급경사 져서 토사가 많이 되어서, 암석이 많이 발생된 현장은 지금 5,370㎡ 도로 좌측구간이 되겠습니다. 예, 낭떠러지 구간에 지금 복구가 안되었습니다.

아니요. 낭떠러지 구간 그 위에 내용을 보십시오. '99년 비탈면, 이 구간이 아닙니까 ? 시트스프레이 3회를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시드스프레이를 했지만 자꾸 흘러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 . .

그럼 아까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복구한다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지금 그 위에 얘기하시는 그 구간입니다. 시드스프레이 3회 실시한 그구간이 되겠습니다. 못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온 구간에 대해서는 국유림 사업소에 사방공법과 폐석 광석 유실방지공법 뭐 이런 것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 2억 6,000만원 정도가 계산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설계했을 때는 이게 계산이 아되었다는 얘깁니까 ?

예, 안되었습니다.

그럼,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금 어떻게 계산이 되어 서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10억에 이번에 시비 못쓴 2억 5,500까지 해서 12억 5,500 가지고 그 구간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것이 양여금 사업이 내년도 12억정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 . . . .

이 구간이 결론적으로 비탈면이 한 140m가 되잖습니까 ?

예 !

거리 연장으로 봤을 때는, 높이 하면 물론 상당히 높은 모양인데,

길이는 상당히 깁니다.

140m에 높이는 상당히 높습니까 ?

예, 아주 놓습니다. 낭떠러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비탈보호에, 그러니까 2억 6,000을 들여서도 확고하게 시공이 됩니까 ?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암석유출이라든가 비탈면에 그런 유실방지를 위해서는 아마 임야기 때문에 국유림 사무소가 더 그런데 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산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2억 6,000만원 이라고요 ?

예 !

공법은 어떤 공법인데요 ?

사방 공법으로 해서 도로를 쌓는 그 공법하고 그 다음에 폐석 유실 방지식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올라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비탈면이 급경사 같은데요.

급경사에 아주 낭떠러지가 긴 그런 구간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위험지구는 완벽한 시공이 되야지, 댓재같은 경우도 나오잖습니까 ?

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현장사항은 건설과장님이 추가예산이 들어간다 이러니까 그것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더 이상 공사중에 차질이 안생기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할 때는 보완자료를 제출해서 감사실시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 최세영 담당입니다. 도시개발 김원일 담당입니다. 교통지도 오도선 담당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63억 3,210만 1천원입니다. 집행액이 34억 7,097만 4천원입니다. 미 집행액이 28억 6,112만 7천원입니다. 미 집행 내역은, 도시계획 재정비, 도시계획 도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도읍사업,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0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입니다. 처음 계획에 건수는 19건에 5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완료가 8건, 추진중이 10건, 미발주 1건이 되겠습니다. 미발주 1건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0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주요민원내용은 도시계획변경등 11건이 접수되어서 완료가 7건, 처리중이 2건, 처리불가가 2건입니다. 네 번째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예상 사업은 총 5건으로 사업장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입니다. 삼척시 도시기본계획을 '98년도에 77.51㎢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기존 도시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지사 및 시장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변경 결정하였으나 근덕, 미로 확장 구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지연되어서 확장구역에 대해서는 이월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도계 양지 택지개발지구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 880m를 현재 개설중에 있는데, 구조물, 상하수도, 토공은 금년도 완료하고, 동절기 공사로 포장은 이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양 2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이월사업은 삼여고에서 대명빌라까지는 금년도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인 대명빌라에서 남산구간은 보상등 지연으로 이월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구 남양동 중앙통 300m 구간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추진코자 3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주민의 반대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이 성숙되면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임원 도시계획 개발사업입니다. 임원도시계획 개발사업은 180m 도로중 지장물 1건, 토지보상 1건이 지금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30m 구간을 지금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협의가 되는대로 추진코자 하는데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4건인데 시정조치 완료가 2건, 추진중이 2건입니다. 추진중인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분공원 조성계획에 의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의 대책강구입니다. 오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지매입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금년도 추경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오분항 진입로 및 주차장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2002년 동굴엑스포와 관련하여 성남일대 교통대책이 중요한 만큼 죽서교와 의료원 뒤쪽 도로확장등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4필지, 건물 3동, 영업권 5건을 지금 보상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및 벽지 공영버스 운영현황입니다. '95년도부터 '99년까지 공영버스 총 6대를 공급하였으며, 강원여객 4대, 영암고속 1대, 화성고속 1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국비 3,600만원을 확보해서 공영버스 2대를 공급코자 합니다. 2대는 영암고속 1대, 화성고속 1대입니다. 다음 3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업체별 손실보상금 지원 현황입니다.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은 총 34개 노선에 3억 1,584만 3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벽지노선에는 16개 노선에 도비 1억 1,584만 3천원, 비수익 노선에는 시비입니다. 18개 노선에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현황으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삼척시지회, 교동청년회, 임원지구 번영회 등 3개 단체에 639개의 주차면을 6,305만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확충현황과 개.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가로등, 보안등 설치내역입니다. 총 192등에 1억 6,57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가로등이 79등에 1억 2,200만원, 보안등이 113등에 4,37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읍면별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도 가로등 및 보안등 개.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입니다. 총 개.보수현황은 2,054건을 했으며, 내역별로 보면 가로등이 589등, 보안등이 1,182등, 신호등 263등, 기타 시설물 20등 해서 총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주.정차 운영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단속공무원 2명, 공익요원 4명 해서 6명이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단속실적 및 과태료 내역은, 11월 23일현재 경고장 발부가 4,284건, 단속건수가 596건에 과태료 부과금액이 2,456만원입니다. 과태료 미납내역입니다. 총 합계는 부과액이 1억 1,234만원인데 징수액이 2,201만원, 미납액이 9,033만원입니다. 금년도 내역은 부과액이 2,456만원인데 징수액이 1,271만원입니다. 징수율은 52%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납액을 보고드리면, 부과액이 8,778만원인데 징수액이 930만원입니다. 징수율이 11%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시내 문화거리 조성사업 실시현황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월사업조서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관리번호 7번, 노숙차량 및 방치차량 단속결과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단속결과는 '99년도에 발생수가 61대인데 강제폐차 33대, 자진처리 28대 해서 61건을 다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발생대수가 77대인데 강제 폐차 37대, 자진처리 24대, 총 61대를 처리했으며 16대는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관리번호 8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사정 및 집행현황, 정산확인 및 감독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삼척시 모범택시 운전자회에 피서철 상습정체구간 교통질서계도 활동비로 식대를 1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같이 삼척시 모범택시 운전자 협회에 1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삼척시 개인택시 지부에 강원도 개인택시 친선체육대회 참가경비로 식대 1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1페이지 관리번호 9번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엑스포 문화의거리, 전에 시정질문시에 본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부분에 예를 들어서 상당히 전년도보다 위탁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300정도 줄었지요 ?

예 !

줄어드는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저번에 MBC에도 나왔지만 임원지구라든가 당초는 2,500이었는데 1,600이니까 약 1,000만원 가까이 다운되었으면 그 지역사람들은 어떤 혜택도 좀 줘야할 부분인데 자꾸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정확한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임원지구 주차장 관리비는 노외주차장, 즉 말하면 해수욕장에 114면이 있었습니다. 거의 630만원을 해수욕장 주차장은 금년도부터 무료화했기 때문에 임원지구도 노외주차장 해수욕장 관련되는 주차장은 무료화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원지구가 좀 매스컴에도 오르고 인터넷에도 주차장관리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완전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식으로 개선할 생각입니까 ?

지금은 선불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1,000원씩 받는 것을 내년도는 계약할 때에 선불제도를 아주 할 수 없도록 하고, 주차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시간제로 요금을 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삼척주민이 지나가다 그냥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도 자꾸 분쟁의 불씨가 있는 것 같아요.

예 !

그 부분은 어떤식이든, 돈을 더 싸게 받든가 어떤 혜택을 주든가 해서 분쟁을 없애도록 해주시고, 이 금액자체를 봐서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리번호 2번, 3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문제 말입니다.

예 !

이게 앞으로 역시,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이런 벽지노선의 승객이 결과적으로 버스협회에서 목표를 한 승객이 점점 줄어갈 그런 추세가 아닙니까 ? 예년보다 자꾸 줄고 있잖아요 ?

예 !

이게 앞으로 손실보상 이문제에 있어서 관련업체하고 보상문제 산정하는데 대해서 충돌이, 협의하는데 마찰이 좀 앞으로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 결과적으로 도저히 시비로써 국비 또는 시비로써 보상해주는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서 시에서 대책을 어떻게 할는지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지사가 개선명령을 해서 도비지원을 해줍니다. 도비지원은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손실보전액을 100%를 지원해 주는데, 비수익노선 18개 노선에 우리가 금년도 2억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손실보전액이 3억 4,800만원이 됩니다. 우리가 지원율이 한 57.3%가 됩니다. 이 업체에서는 부족하다고 계속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는 중입니다. 우리시도 이 손실보전액을 점차적으로 올려줘야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겁니다.

예, 시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시비로 확보해야 되죠 ?

예 !

그런데 실질적으로 1회 평균 승차가 2명이 안되는 노선도 여러군데 있단 말입니다. 토탈적으로 업체별로 적절히 하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여기에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번호 5번입니다. 7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문제 !

예 !

고지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납부실적이 한 80%나 납부가 안되고 있잖아요 ?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가면 상당히 누적될 것인데,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

연도별로 보면, 과년도 것이 징수율이 좀 낮고 금년도는 징수율이 한 52%정도 됩니다. 지금 징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합니다. 차량 압류를 하면 차량을 양도를 하든가 폐차를 할 때는 이것을 물지 않고는 양도, 폐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받고 있습니다.

과년도 미수된 것은 그런 조치를 안하셨습니까 ?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년도 밀린 것은 지금 들어오는 것이 거의 폐차나 양도, 양수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과년도 과태료 미납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시에서 부과는 했지만 징수한다는 희망은 크지가 않네요 ?

아닙니다. 자동차를 압류해놓았기 때문에. . . . .

나중에 폐차하고, 노상에 오히려 방치한 차도 많잖아요 ? 까지껏 마음대로 하라 나는 아무 것도 없다 이런 것은 불가분의 일이 아닙니까 ?

만약에 방치차량에 대해서 강제폐차가 되었다 해도 다음에 차량을 구입하면 그 차를 또 압류를 합니다.

다시 구입했을 때에 !

그래서 관리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는 되는데 구입을 하지 않고 완전히 나는 빈손이다 했을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

그런 부분은, . .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요 ?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다시 구입도 안하고 예를 들어 방치해서 폐차가 되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척시 관내 버스정차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버스정차대가 몇 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

우리 관내에 버스승차대 설치현황은 도시형이 69개, 노천형이 109개, 총 17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설치해야 될 것은 몇 개입니까 ?

설치해야 할 것이 한 99개소입니다.

앞으로 더 설치해야 될 것이 99개소라고요 ?

네, 농촌일대에, 그런데 지금 표지판을 해놓은 것까지 다해서 그런데 우리가 농촌형을 설치해야 할 것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50개소를 더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설치해 놓은 버스승차대에 어떤 규격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일이 되지 않아서 우리 삼척 관광이미지 쇄신을 시키는데는 상당히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할 수 없겠지만, 뭐 예산만 있으면 헐어내고 새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하나 세우는데 1,000만원정도 듭니까 ?

농촌형은 700만원정도 듭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동시에 투입하기에는 우리 삼척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치 못함으로 지금부터라도 해야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삼척시 이미지, 동굴이미지도 좋고 또 우리 관광 다른 이미지라든가 이 이미지로 해서 일종의 모델을 개발해서, 삼척시하고 그 정차대를 보면 삼척시가 떠오를 만큼 그 모델을 개발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개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삼척시의 버스정차대는 도시형과 농촌형의 어떤 타입은 다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똑같은 모양, 통일시키는 그런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 경관조성하고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부분 모델을 개발하세요. 용역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모델을 개발해서 삼척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모델을 좀 개발해서 내년부터 신설하는 부분은 그 모델로 계속가는 겁니다.

예 !

그 다음에 조금전에 임원 도시계획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임원 도시계획도로를 올해인가요, 분명히 임원출장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모양으로 개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

출장소가 아니고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

예 !

또 의회에 오셔서도 임원에 2개노선을 중앙으로부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임원에 2개 노선을 ＋자로 할 수밖에 없노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 그런데 지금 한쪽에는 착수도 안되었는데 그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

네, 그걸 작년도에 지금 임원에서 강풍아파트까지 그 구간을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국비가 와가지고 했고, 금년도에 2차로 노선을, 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는 당초계획대로 할려고 했는데 일부 주민도 그렇고 해서 이왕하던 것을 마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임원에서 강풍아파트까지 450m를 금년도 완료를 해주고, 한집이 지금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30m구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지역에서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다, 우리 의원들은 임원, 호산 2개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임원지역은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호산지구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호산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임원 시의원 하라고 저한테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어쩔수없이 국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노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과장님이 그때 항변을 했고,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얘기하기를 이거 수의계약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상태를 놓고 역으로 얘기하면 그 한건을 호산지구로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과장님이 엉뚱한 권모술수를 부렸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임원 도시계획도로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강풍아파트까지 마치고 실지 보상비가 2억이 좀 안되게 남았습니다. 1억 5,000정도 그래서 그것은, . . . . .

다른 얘기하지 말고 분명히 그때 당시는 2개 노선으로 국가에서 돈이 내려왔다, 국비가 내려왔다 했잖습니까 ? 그런데 왜 1개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며, 그랬을 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를 지금 기만한 거예요.

원칙은 2개 노선을 했어야 됩니다.

원칙은 2개 노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야, 구태여 그 노선이 아니라도 제방 둑으로 가는 노선이든 어떻든 2개 노선이 이루어졌어야지 그때 당시 그 5억을 풀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5억을 풀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신 것이 그때 당시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2개노선을 하라고 돈을 주었는데 1개 노선에다가 때려 엄쳐서 그 일을 편리성을 도모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거 아니예요. 그럼 그때 당시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뭡니까, 도대체. 지역주민들까지 모아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름하여 그때 공청회 아닙니까 ?

그것은 지금 새로운 노선을 이월되는 부분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사업자 편의를 위해서 가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는 거예요. 그 5억을 떨쳐 버릴 수 있습니까 ? 그럴 것 같은면 그 사업비가 호산지구로 내려와도 될 얘기가 아닙니까 ? 같은 원덕 관내고 국비를 어디다 쓰던 그 목적에, 용도에 맞게끔만 쓰면 될일 아니예요.

호산지역은 내년도에 생각했는데 그게 안되었고, . . . .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의회에 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 적어도 후일에 책이 잡힐 정도의 답변은 하시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저는 과장님이, 어떤 과장님이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게되면 그게 전부 100인줄 알고 지역주민들한테 전파를 시킵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질거냐 이거예요. 의원이 그냥 다니면서 엉뚱한 얘기만 듣고 다니면서 엉뚱한 얘기를 유포하는 사람으로 밖에 안되고, 가서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소리밖에 안들리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 체면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 체면도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하겠다고 공표를 해놓고 실지 시행은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했던, 사업자하고 상의를 했던 어떻게 편법으로 운영되게 되면 결국 피해는, 간접적인 피해는 지역의원이 보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책임지실래요 ? 그리고 왜 사업이 변경되게 되면 적어도 해당부서에서는 당초에는 이러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이러 이러한 편리점, 이러 이러한 문제점등 해서 이렇게 변경할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알아라 하고 한번쯤은 통보를 해줘야지요. 의회에 와서 얘기한 것이 다르고 행정에 가서 집행하는 것이 다르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그일이 잘됐다 잘못되었다를 떠나서 지역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원들의 입지도 조금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7번국도가 우리 원덕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호산지구는 당초에는 읍내 복판으로 가다가 우회도로가 생겨서 읍내 복판에 있는 도로는 우리시가 이제 인계를 받게 되었고 그게 이름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같이 정비가 되고 있는 차원이지요 ?

현재 7번국도 말입니까 ?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과장님보고 보도정비를 좀 해야된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

제가 꼭 건설과에서 해야 한다고는 보도정비는 시내 지금 자전거도로를 건설과에서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할 수도 있고, 도시교통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확보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어찌되었거나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활용은 도시계획도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라 할지라도 요즘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 기타등등 해서 보도정비를 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거의하고 있단 말이예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읍지역, 면지역도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 말이죠, 먼저도 얘기를 한번 했지만, 김준하 부시장님이 있을 때 지역에 있는 어머니들이 모임에서 부시장한테 건의를 했고, 부시장이 바로 그때 당시 도시교통과장으로 있던 최형선 전 도시과장에게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벌써 3년, 4년 다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렇다 저렇다하는 얘기도 없고 예산도 지금 확보가 안되고 있어요. 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내년에 좀 해주실래요, 안해주실래요 ?

호산시가지 도시계획도로 보도정비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답변을 듣겠습니까 ?

예 !

제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시가지 보도 얘기하시죠 ?

예 !

그 보도는 저희들 내년에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도는 가보시면 알지만 요철이 심하고, 특히 가로수 뿌리가 굵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지표층을 뚫고 올라와서 요철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오래되어 가지고 경계석이 많이 낡아져 있고, 그러니 아마 대대적 수선이 필요하니까 엑스포 차원에서 좀 다루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번입니다. 조금전 설명때 공영버스를 국비 3,500만원으로 2대를 구입한다고 그랬지요 ?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

금년도에 3,6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공영버스 2대를 확보했습니다.

금년도면 2000년도 입니까 ?

예 !

그런데 왜 여기 계획에는 안들어가 있습니까 ?

자료에는 현재까지 구입된 것만 넣어서, 그래서 제가 보고때에 금년도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전 전동호위원님 말씀 못들었습니까 ? 여기 내용에 없는 것을 설명하면 자료를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셔야지, 혼자만 설명하고 우리는 그럼, 잘못들었으면 오해할 뻔 했습니다. 올해 몇일자로 지급이 됩니까 ?

지금 영암고속하고 화성고속에서 구입이 되었다고 통보가 왔는데 차량등록과 운송배치 신고를 하면 내가 볼때는 12월 중순경이면 운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나가기 전에 얘기좀 해주세요.

예 !

그 다음 관리번호 2번입니다. 비수익노선 관리방법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런데 참 진짜 대안이, 방법이 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 돈을 1년에 2억, 3억씩 주고 관리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 이부분 용역 한번 줍시다. 차라리 비수익노선 지급하는 돈 내년도 보니까 시비 2억 5,000만원 확보하셨죠 ?

시비 2억입니다.

예산서 2억 5,000만원 같은데 ? 2억 5,000 맞죠, 3억 5,000만원.

예산서상에 2억이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그것을 다시 수정예산때 좀 올려서 용역비를 1,000만원이든 2,000만원 세워서 이부분 용역좀 줍시다. 용역을 줘서 과연 버스회사에다 1년에 2억, 3억씩 주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있고,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도 불편을 덜 느끼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좀 한번 줍시다. 이거 말이죠, 주는 사람 많이 주는 것 같고, 받는 사람 모자란다고 아우성치니까 도대체 합의점이 도출되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가장 불편을 겪는 것은 시민이 겪는 겁니다. 한사람이 이용해도 시민이 겪는 것이니까 이부분 연구를 좀 해봐 주세요. 그리고 비수익노선 외에는 수익노선일텐데 지금 시내 좌석버스가 장호까지 하루에 몇회 운행하지요 ?

. . . . . .

좋습니다. 과장님, 그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동료위원들 지루하실텐데 몇번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장호까지 운행되고 있는 노선을 신남까지 좀 연장운행 해달라는 간곡한 건의가 있고, 또 임원까지 운행되고 있는 좌석버스를 호산까지 좀 연장운행 시켜달라는 간곡한 건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좀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 어차피 그분들도 장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비수익 노선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잘 좀 절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시내버스로 좌석버스를 연계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든가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편리 좀 봐주세요. 뭐 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호산지역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강력하게 못들어오게 지금 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 우리 공직자들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내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수가 줄어드는데다가 시내 좌석버스 쪽으로 사람을 뺏기게 되면, 결론은 시외버스 장사하는 사람 장사가 안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절충을 해가지고 어쨌거나 좀 시민들의 목소리가 버스로 인해서 나지 않도록 좀 최대한으로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그 방안이 서게 되면 본 위원에게도 내용을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5번에 보면 주.정차 운영현황, 불법 주.정차중 과태료 부과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 힘들죠 ?

예 !

힘들면 이거 방법이 없습니까 ? 지금도 제가 조금전에 점심먹으로 갔다가 민원인이 만나자고 해서 만난 내용이 차량단속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주.정차 때문에, 심지어는 이게 좀 아주 차량 혼잡지역에는 전문적으로 어떤 차량을 배치해 주든가, 단속 차량을 배치해 주든가, 뭐 부과액도 2000년도 이전에 보면 징수액이 11%밖에 안되잖아요 ?

체납된 것을 징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

아까 김국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금년도 부과액은 징수율이 52%인데 과년도는 한 11%밖에 안된다, 이게 안되는 것이 체납하다가 우리가 자동차를 다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자동차를 자기가 처분할때는 불가피하게 내야 되거든요. 지금 11%라는 것이 처분하면서 낸 결과가 됩니다.

이게 우선 돈을 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원천적인 단속이, 사실 어려운 것은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잡한 거리 이런데서는 민원이, 지금도 고속터미널 앞에 가면 전에 얘기한대로 주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주민들이 볼때는 시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모릅니다. 저도 지금 그 설명을, 심지어는 직행 터미널 들어가는 양쪽편에 차를 양쪽으로 대놓고 있어요. 그 좁아빠진데, 거기다가 거기에 무슨 제안이 들어왔냐 하면, 주차선을 긋자고 해서 내가 안된다고 했어요. 주차선을 그을 수 공간에다, 만약에 그어놓고, 거기 그어놓으면 돈 내기 싫어서 차를 안세운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안된다, 왜 안되느냐 주차선을 그을수 있는 장소에다 주차선을 긋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그어 가지고는, 그렇게 긋고 나면 주민들은 긋지 못하는 장소에다 주차선을 그었다고 또 항의가 들어온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의 의식이 최고 1번인데, 그러나 이것을 마냥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 용역을 주든가, 그런데 그 용역주는 부분도 세밀히 한번 검토해서 어차피 어떻게 하든 골치는 아픈 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이문제는 시가 하여튼 심각하게 생각해서 차량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땅은 그대로 있단 말이예요. 그럼, 주차장은 우리시가 더 마련하는 곳도 없잖아요. 주차장이 지금, 우리 주차장 용도로 쓸 돈이 있잖아요 ? 있어도 마련하지 않고 있잖아요 ?

예, 못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장소에 땅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쳐다보니 그놈의 예산이 매일 그냥 사장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주차장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가까운 부분에, 아니면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한흥프라자 뒤에 메워서 거기다 주차장을 어차피 엑스포 대비하든 어떻게 하든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차량을 피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단속을 했을때는 시도 큰소리 칠수 있는데 그런 공간은 없고 단속하니까 시비대상이 되거든요.

그것은 내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6번, 이거 누가 질문을 했습니까 ? 문화의 거리 !

예 !

그럼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9억이 나왔는데 이것으로써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사업비입니까 ?

그런데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든 우리 나름대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화강석을 깔고, 하수도 정비를 하고 전선을 지하로 묻고 하는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더 시민이 정말 편리하고 좀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한 것은 한 9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 지역에 원천적인 그 지역의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97년도에 우리시가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당시 당저동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에, . . . . .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반대입장을 해서 보류를 하고 있다가 다시 '99년도에 필요성이 다시 제기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필요하느냐, 안하느냐를, 실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 장사를 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니까 한 80%는 찬성을 하고 한 20%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은 자기 업종과도 관련이 있고 이래서 아주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일단 반대하는데 강제로 밀고 갈 수는 없다 자체 스스로 업종도 문화의 거리에 맞는 업종으로 변경을 하고 전 주민이 건의를 하고 찬성할때에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착수를 못하고 유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대학로에서 문화의 거리에서 엑스포 거리로 이렇게 변천되어 가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부시장님도 요먼저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문화 엑스포 거리니, 엑스포 문화의 거리니, 이게 개념은 똑같은 것이거든요. 개념은 똑같으니까 이게 실행 가능한지, 안한지를 분명히 이것을 사업비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시기는 이 어려운 시절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과연 진짜 동굴엑스포하고 겨냥해서 맞췄을 때가 실행가능성이 더 있고, 앞으로 장래가 더 있는지 그 시기를 넘겨 가지고 어느 시기에 가서 했을 때 장래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를 잘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한번 더 명쾌한 주민들하고의 공청회를 새로하든, 안하든 이런 문제를 재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주민 몇 명이 와서 빨리 해달라는 것을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시가 강제로 밀고 갈 수도 없고 해서 주민 스스로들이 정말 합의를 해서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힘드는데 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지막으로 부딪히는 노력하는데까지 노력은 해주십사 하는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락입니다. 감사수감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업무분야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좌측으로부터 김흥길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종기 건축담당입니다. 그옆에 윤무량 주택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용익 건축물 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제출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총 40억 1,400만원의 예산중 35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미 집행액은 5억 1,100만원입니다. 미 집행내역을 보면 마을회관 신.증축 및 보수공사가 미로면 하거노 1리와 신기면 신기리 회관이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어서 아직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동 증산지구에 오수 처리시설 3억 1,500만원해서 2건이 현재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은 총 계획 8건중에서 완료를 6건하고 직전에 보고드린 그 2건의 사업이 현재 추진중입니다만, 연말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2건으로써 1건이 시정조치가 완료되었고, 1건은 미추진되었습니다. 시정조치가 완료된 부분은 2000년도 이월예산 농어촌마을 패키지사업을 조기 완공토록 조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근덕면 광태리와 미로면 골말지구에 대해서 2000년도 양여금 3억 9,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 10월 30일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다음 미결사업 하나는 도시이용공간 그래픽화 사업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는 2000년도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앞으로 엑스포를 대비해서 기 설치된 6개 지구를 보완해야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정지 4개소에 대해서도 약 8,500만원의 예산을 추후에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99년도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60동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39동을 추진해서 11월말로 사업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농어촌마을 패키지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99년부터 2000년까지, '99년도 사업현황을 보면 근덕면 광태지구와 미로면 하거노 1리지구에 대해서 2년차에 걸쳐서 사업추진을 금년 10월 30일까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신규사업은 교동 8통 증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오수처리시설 1식을 총 3억 2,900만원을 들여서 금년 8월 30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약 85%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고, 이달 27일날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 이후에 내년부터 패키지화 사업으로 마을 오수처리시설 할 대상지구는, 지구지정이 총 10개지구가 지정되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마을회관 시설현황 및 사용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총 마을수, 즉 리.통은 255개 리.통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회관이 확보되어 있는 통.리가 136개소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미확보된 부분이 119개소입니다. 물론 도시 통을 여기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개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이 미확보된 곳은 읍면지역이 45개리, 동지역이 약 10개통 정도가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마을회관 미확보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용도라든가 마을 여건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신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건물의 노후등으로 활용성이 저조하거나 기능상실이 우려되는 회관은 역시 연차별로 신축 또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기존에 마을회관이 일부분을 근린생활 시설등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수익금의 일정액을 마을회관 유지관리비에 사용되도록 마을규약을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신기면에 소재하고 있는 홍성산업이 아파트 건축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과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중 시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94년도에 중단된 본 건물이 앞으로 어느때까지 이것이 내용연수를 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리 383번지선에 현재 건축중이다가 중단된 홍성산업 사원 임대아파트는 대지면적이 11,837㎡입니다. 연면적은 9,658㎡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총 4개동에 120세대를 목표로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어 골조공사가 현재 완료된, 총 공정으로 봐서는 약 40%가 된 상태에서 '95년 4월에 홍성산업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또 2000년 4월 이후에 대지에 대한 주 채권자인 삼성증권(주)가 채권이행 경매에 대해서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채권금액에 비해서 경매가가 적다는 그런 이유하고 또 지상물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관계로 경매진행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건축재개 방안은 대지의 저당설정권자인 삼성증권외 6개업체의 채권단이 압류처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고려시멘트에서 성업공사로부터 공장을 임대해서 가동중에 있는 관계로 원 사업주체는 홍성산업하고 채권단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 나가 보겠습니다. 다음 철거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거를 할려면 행정절차는 이미 나가있는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철거계고와 함께 강제철거를 하여야 하나 이것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철거비가 약 2억 7,600만원정도, 폐기물 처리비가 2억 5,000만원정도, 이것은 도계 흥전리에 가면 과선교 위쪽에 석공 도계광업소 아파트를 철거했던 그 단비를 적용해서 계산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또 사업주체의 자진철거가 사실상 안될 때는 시에서 강제로 대집행을 한 이후에 실지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후에 구상을 청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물의 사용가능시기와 내구연한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통상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연한은 한국 콘크리트 학회의 자료에 의하면 약 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세법 규정에 30년 내지 50년, 평균 4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는 20년이상이 경과되어야만 재건축 대상으로 판정하는 이런 사례로 봐가지고 현재 본 건축물의 내구연한은 미완공된 상태를 감안하고 현재 골조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봐서 최소한 앞으로 한 10년간은 현 상태로 유지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불법, 불량광고물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불법현수막 미단속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불량 광고물은 2000년도 경우에 총 2,39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로 벽보라든가 전단이라든가 현수막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은 현재 분기 1회씩 집중적으로 본청과 각 읍면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행정조치의 현황은 '98년도에 과태료 부과를 4건했고, 양성화조치를 120건했습니다. '99년도에는 과태료부과를 1건하고 자진철거를 34건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는 고정광고물 행정계고를 한 결과 자진철거를 5건하고, 기타 현수막등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자진철거 조치를 68건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고, 합동감시원을 편성운영해서 불법광고물 색출을 엄정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광고주하고 광고물 제작업체를 집중적으로 추적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불법광고물 단속 및 철거기동반을 내년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에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 2명을 상시 배치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불법 현수막의 미단속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삼척지역 경제살리기라든가, 광산지역의 주민들이 생존권문제, 기타 당면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지역정서와 민감한 다중의 의사가 표출되는 과정에서 계기 홍보용 현수막이나 의사표시 현수막이 지정걸이대 이외에 도로를 횡단해서 많이 게첨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결과 1차적으로는 사태가 진정후에 전화라든가 또 구두로 방문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로 옥외광고물 업자 간담회를 25개 업체를 불러다가 실시를 하고, 엄중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각 실과 및 각종 사회단체, 임의단체에다가 불법 현수막 게첨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2회에 걸쳐서 요청한 결과 12월 4일 어제 현재까지 가로횡단 광고물은 전지역에서 완전히 일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적발 및 조치결과하고 미확인된 건축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은 총 44회에 단속결과 무허가건축물 29건과 위법시공 건축물 24건등 53건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무허가 건축물 5건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7일부터 11월 15일사이에 검찰과 합동단속으로 5건이 적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는 3건이 되었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45건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45건에 926만 7천원을 전액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를 대비해서 건축물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관리번호 7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사정 및 집행현황, 정산확인 및 감독결과와 13페이지 관리번호 8번, 시 공유재산중 소유권이 미 이전된 재산내역은 건축과 소관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번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금 가로로 횡단된 근덕이나 도계, 삼척 이 근방에 하나도 없습니까 ?

없습니다.

전체 다했습니까 ?

예, 완전히 다했습니다. 어제부로 완전히, 도계가 어제까지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만은 절대적으로 지금까지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아수라장이지, 우리가 엑스포를 대비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단속 안한 이유 중에는 행정이 부추긴 부분도 있어요. 행정이 급한, 행정이 갖다가, 우리 의회나 시도 갖다가 붙여놨는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 맞잖아요 ?

예, 그런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보는데 절대적으로 미리 사전에 이러한 단체라든가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는 이런 시내에 어떤 거리질서를 위반하는 이러한 문제점은 사전에 우리가 계몽하고 해가지고 갑자기 또하면 언제는 붙였다가 지금와서, 단속을 하나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사전에 반상회보라든가 소식지를 통해서 미리 해주시고 내년도 2001년도부터는 이러한 횡단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이게 한군데만 터지면 계속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 다음 또 시는 또 어디 민선시대 눈치보느라고 횡단을 또 같이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나 시나 똑같이, 우리가 걸어놓고 우리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 이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번호 1번,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과거에 동지역에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없느냐 물어봤을때는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보면 세군데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현황을 주시고 본 위원이 과거에 업무보고시 물어봤던 그 내용을 다시 찾아서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되는 이유가 뭔지, 그럼 과장님이 틀릴 때마다 법이 바뀌는지 나는 하여간 이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꼭 짚어야 될 문제예요.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되는 이게 어느나라 법입니까 ? 읍면동지역에는 절대 해당이 안된다고 해놓고는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럼 과거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작년도, '99년도 60동해서 60동 다 나갔습니까 ?

예,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다음에 올해 39개동 다 나갔습니까 ?

예,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왜냐하면 읍면동에 다되고 남은 찌꺼기가 마지막에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본위원이 옛날에 물었을때는 안된다고 했어요. 동지역에는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선정기준은 일단 읍면에 거주하는 농어가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안에서는 녹지지역, 그러니까 일반 농촌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경이라든가, 근산이라든가 이런 녹지지역안에 있는 농가는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들었어요. 저도 이얘기를 시내에 있는 어디 집을 주택개량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과거에 성남이 어디 저위에 뒷편이라든가 건지리 들어가는 부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이게 왜 되냐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막을 여기에 신청한 사람들 명단을 주시고, 그때 당시에 그 답변자가 어떻게 되어서 본 위원을 기만했는지 본 위원을 우습게 알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6번 불법건축물 적발 및 조치결과, 미확인된 건축물 현황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미확인 건축물은 없음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확실합니까 ?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거 ?

지금 저희 관내는 건축물이 약 3만건 정도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책임질 수 있나, 없나 이 답변만 하세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지금 미확인된 건축물은, 위법건축물은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

예 !

행정이 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까 ?

그것을 정수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동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사회 일반인들보다도 행정이 한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할겁니까 ?

거기에 따른 위법 적정조치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도 추후에 다시 재론하겠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가져 오시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부분에 아까 녹지지역 부분, 동지역에 안되는 부분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 같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지역구에 보면, 오분리하고 적노리 그런 부분은 사실 실제적으로는 농촌지역인데 이 지역이 준공업 지역이다보니까 이런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안이고 이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다른데는 몰라도 오분동쪽 농사짓는쪽하고 그리고 적노동쪽 거기는 사실은 농사짓는 지역이예요.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준공업 지역 해제시켜달라 이겁니다. 죽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융통성있게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법 규정상에는 참 동지역이 녹지지역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 재량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가가 분명하고 비록 도시계획 구역안에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다 하지만 실지 농가가 분명하고 농업이 전업이고 외곽지역에 산다하더라도 이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합목적성으로 판단한다면 장래에 재량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가 와서 얘기해도 아마 이해가 될 부분입니다. 이런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

건축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건축과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무수행에 대한 인격적인 발언은 제가 안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지금 우리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하다가 엄청나게 부도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업체가 많죠 ?

예 !

그것은 앞으로 시에서 또 건축업무를 과장님이 맡고 계시니까 얘긴데 앞으로 무한정으로 독려도 안하고 촉구도 안하고 그렇게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까 ? 또 지난번에는 한국토지신탁에서 성원건설하고의 이면계약으로 건축하다가도 양 회사간에 문제가 있어서 또 중단했단 말이예요. 이걸 집행부에서 강건너 불보듯이 무한정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과장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교동 택지지구 안에 우리가 건립하다가 중단한 것이 성원임대아파트입니다. 지금 한국토지신탁이 승계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가 종전에 성원건설이 시공회사였던 은하주택이 공사정지 가처분신청을 이번에 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신탁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더라면 지금쯤 거의 상당부분은 일부 준공이 되었을 그럴 시점입니다. 또 본 소송이 토지신탁 자체에서도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같이 계류중입니다. 어쨌든 이 성원아파트 경우는 소송이 끝이나야 어차피 될 그럴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계도를 한다거나 어디 촉구를 한다고 해서 지금 공사가 조만간에 그럴 소지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국토지신탁에서 성원건설과 아파트를 신축하자면 전세대주를 한국토지신탁에서 건축하겠다고 계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일부를 한국토지신탁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들 본 위원이 얘기하는거 잘못되었습니까 ? 일부잖아요, 일부 ! 여러 세대가 있는데 일부를 한국토지신탁에서 성원건설하고 이면 계약을 해가지고 한국토지신탁에서 준공해서 임대를 하겠다고 해서 건설도중에 성원하고 또 문제가 발생된거란 말이예요. 그 성원건설에서 건설하려던 임대아파트 전체가 한국토지신탁에서 완공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 그렇죠 ? 담당자 생각이 어때요.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박종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성원건설에서 건축하다가 '98년 7월 15일 부도나면서 그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신탁과 성원건설이 공동사업주체가 되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성원건설이 부도나면서 그 사업주체는 전체로 토지신탁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토지신탁에서 그 사업 3개현장중에서 제일 공정이 많이 추진된 40% 한 개의 브럭만 추진하다가 구 성원주택측에서 법원으로 소송제기해서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40% 하나만 하기로 했지 전체를 하기로 한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 역시 계류중이니까 건축과장님께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하는데 이게 벌써 성원자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중지한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좀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아무아파트나 20년 되어서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부지가, 대도시 같은 것은 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토지가격이 앙등되니까 과거에 20년이나 그전에 건축했던 연립이나 또는 층수가 낮은 아파트를 고층으로 만들려고 재건축하는 것이지 그 콘크리트 때문에 재건축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건축과장님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3번 6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관리 이용실적을 봤을 때 가장 하단에 있는 미활용 부분이 7개소로 나타나 있거든요.

예 !

미활용이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

거의 노후되거나 이래서 1년내내 거의 문을 닫아놓고 있거나 이래서 사실상 거의 공가화되다시피 한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제가 원덕 출신이니까 원덕이 2개소 이거든요. 어디 어디입니까 ?

원덕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곡 2리하고 월천 3리쪽이 거의 오래되어서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회관이라고 볼 수 없는 곳인데요.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대장에 회관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개수로 잡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인데요.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연 단속부서인 건축과에서 시내 가로로 게첨이 되어 있는 현수막이든지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법상 광고물 업무가 저희 소관이고 이래서.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당연히 단속을 해야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삼척시에서 단속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업무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단속을 자격여부를 떠나서 본연의 업무로 생각해서 단속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삼척시장 먼저 단속해야지요 ?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럼 삼척시장부터 먼저 단속하고 스티커 발부하고 해가지고 벌과금 물리든지 뭐해서 하고 나서 시민들보고 자율로 이렇게 안되었을 때는 단속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얘기지. 자 보세요. 본관, 별관 울타리에다 별별 현수막 다 갖다 걸어놓고 우리 시민들 가로형 현수막 걸었다고 해서 단속한다 그러고 그러면 안되죠. 과장님 그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법규정에 보면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 그다음에 지주를 이용해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건물벽면등 3곳에 게첨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도로변에 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실상 편법으로 일부 행정광고물이든 일반 개인 사설광고물이든 난립이 되고 있는 추세는 사실 맞습니다. 이것을 지금 엄정하게 단속하고 이럴러면 사실 게시대가 수요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많이 난립하는 자체가 또 다른 역기능 측면도 있고 이래서 지금 단속이 사실상 애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시민들의 법의 잣대잖아요. 단속하고 계도하고 하는 그자체가 잣대가 법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준수하고 스스로 그부분에 대해서 습득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계도를 시켜야 될 관공서가 자기 먼저 불법으로 광고물 게시해 놓고 남보고 하지말라고 하면 이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어느 읍면 가보세요. 읍면 울타리에다, 언제부터 인구 총조사 걸어놓고 그 다음 뭐예요. 뭐 언제까지 지방세 납부의 달입니다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걸어놓고 말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단속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도시교통과가 감사받고 나갔습니다만, 도시교통과에 있는 직원이 교통단속을 하러 나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불법주.정차를 하고 이러면서 다른 시민들보고 이보시오 중앙선 넘지 마세요, 무슨 차를 불법 주.정차 하지 마세요 하면 그거 먹혀들겠어요 ? 맞죠 ?

예 !

자기 스스로 주.정차할 수 있는 곳에 주.정차 시켜놓고 계도를 해야지 그게 먹혀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부분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관공서 우리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모든 관공서 울타리에 현수막 절대로 게시못하도록 하시고 또 조금전에 조금 난립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난립이 되더라도 현수막 걸이대를 예산확보해서 설치를 하세요.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1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예 !

그걸 한단 더 붙여 2단으로 하게되면 지주 하나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도 절감시켜주는 요인도 있습니다.

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단밖에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조금 다른곳으로 2단을 설치하는 곳으로 이동시켜서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예산도 좀 절감시킬 수 있는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1단짜리를 2단으로 계획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그 예산 꼭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예, 심찬남 위원님 !

예, 방금 김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수막을 검인을 받게 되어 있죠 ?

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광고사에서 위탁만 해놓으면 안받고 그냥 다 지금 그냥 갖다가 막 걸잖습니까 ?

신고를 거의 합니다.

검인도장 안받은 것이 대다수던데요. 그랬을 때 난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그 광고사가 어떤 행사를 예를 들어서 오늘 한다 이러면 행사 몇일전에 게시를 해놓고 행사가 끝나면 곧바로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즉 말하면 걸이대 자리가 없어서 못건다고요. 끝나고도 상당히 오래 방치를 해놓아 두거든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 그 다음에 분명히 신고를 해서 검인을 받은 것을 게시를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광고사에다 지시라기 보다도 어떤 명시를 분명히 해가지고 그게 안되었을 때, 안 이루어졌을 때는 신고해도 앞으로, 몇회이상 위반했을 때는 승인을 안해준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전에 광고업주 회의때도 그걸 강력히 얘기를 하고, 실지 나가보면 행사날짜가 지난 현수막이 거의 점령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저도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고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광고회사에다 바로 회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면 또 자리가 나잖습니까 ?

예,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어떤 건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건축허가를 해주고 허가를 해줄 때는 그 허가기간이 있겠지요 ?

예, 사업승인, . . . .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초과되면 그 다음에 행정조치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일반 건축의 경우는 건축에 준공기한은 사실상 명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완료되었을 때, . . . . .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홍성산업 아파트 건축 중단된 이 사항 때문이니까 여기에, 일반건축인지 특수건축인지는 모르니까 거기에 적용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 경우에 지금 어떻든 우리가 볼때는 중단이 아닙니까 ? 건축 중단이지요 ?

예, 중단입니다.

우리시는 두손 묶고 그냥 보고 할 수 없이 가만 있어야 되는지 ?

민간부분 주택이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건축허가를 받든, 사업승인을 받든 그것이 사업기간은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착공계를, 착수계를 제출하는 것으로써 사업이 개시되고 사용검사 신청을 하는 것으로써 사업이 종료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건물은 얼마 기한안에 이것은 완전히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법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속수무책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력을 거기다가 적용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렇게 하다 놔두고 언제라도, 자기들 자금사정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지 무슨 조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들은 사정이 풀리면 하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그것은 본인이 경제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고 이래서 추진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당장 어떻게 재개를 해라 안하면 어떻게 한다 그것은 없고, 단 그것이 장기간 공사가 중지됨으로 인해서 공중에 위해를 가져온다든가 이래가지고 도저히 거기다가 현재로 존치하는 것이 안전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를 명하고 그것이 이행이 안될 때는, 본인의 사전조치로 허가가 취소되어야 됩니다. 취소되고 그 다음에 철거를 명하고, 철거가 안될때는 시가 대집행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그 건축주에게 청구해서 받아내는 그런 제도는 현행 제도상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요 ?

지금 홍성산업 자체가 지금 박성철 소유로 되어 있다가 지금 전부 채권단에 다 넘어가서 있고, 압류가 여러 채권단에서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럴 지금, 실제 점용자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제 홍성산업 자체에 박성철씨 입장에서는 포기한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재개를 할 능력도 없고, 지금 소재도 거의 불분명해서 요 근래에 또 공문을 촉구하고 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개할 현재로 봐서는 전혀 의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사람 능력으로 봐서는 당분간 더 그냥 있어봐야 되는 실정입니다.

일반 상법에서는 어떻게 규명하고 있는지 그것은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채권단, 말하자면 삼성증권이라고 했지요 ?

예 !

채권단에 할 때는 박성철이 갖고 있던 모든 것, 토지라든지 건축을 하다말은 중단된 그 자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지금 지상물은 지금 별도로 평가를 해가지고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토지만 압류가 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누가 필요하면 재산으로 내 것이다 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필요없으니까 내꺼 아니다, 박성철도 내꺼 아니고, 그것은 포기상태고 또 삼성증권에서도 난 건물받은거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우선 우리시나 가까이 있는 인접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뭐 보기좋은, 거기 옆에다가 그림이나 그려주든지 이제는, . . . . .

그런것도 우리가 엑스포를 앞두고 도로변에서 비교적 거리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또 관망이 되는 곳이고 이래서 저부분을 과연 우리가 보기싫은 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또 시비를 들여가지고 저기다 그래픽화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이런 것은 별도로 좀 깊이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그럴 사항같습니다.

한쪽으로 돈이 드는 것은 알고, 돈이 안들고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거 헐어 치우자해도 5억 얼마나 예산이 들어야 된다고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이 얘기 저 얘기 좀 해봅시다.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설명하다가 여기서 무슨 뭐 말씨름을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일 끝에꺼 최소한 10년간은 사용가능성이 유지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

예 !

앞으로 10년, 10년 있다가 거기다가 나머지 남은 공정 60%를 투자를 해서 그럼 몇 년이 됩니까 ? 없죠 ? 이제는 사용가치가 없어질 때 거기다가 나머지 남은 공정 60%, 그 예산에 보면 그것인지, 아니면 공사기간에 대한 공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60%를 예산이라고 볼 때, 40%는 기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들어갔고 나머지 60%를 투자해야 되는데 이 수명이 20년, 가령 된다고 합시다. 일반 콘크리트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20년이 아닙니까 ?

예 !

그럼 완전히 되었을 때도 20년이고, 이런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럼 그것도 20년이라 해요. 지금 5년이 지났어요 완전히, 6년이 지나가는데, 앞으로 15년만 있으면 완전히 20년이 다 차잖아요 ?

예, 20년이 돼죠 ?

다 차는데, 거기다가도 그럼 완전히 지어놓은 것도 그시기에 가면 이제는 재건축을 해야될 그런 입장인데 거기다가 이 10년간은 사용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상태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

여기 10년간이란 얘기를 해놓은 것은, . . .

그럼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

10년정도 앞으로 더 지나간다면 통상적으로 봐가지고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만약 사업시행자가 다시 나타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것을 현재 건축물을 이 상태대로 이 골조대로 완공을 해도 이상이 없는지 또 그것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에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판단을 할 것입니다.

국장님, 대답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좀 시원한 해결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원한 답변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김철호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고, 부도가 나서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 건축이 재개가 되어서 완공되어서 언제쯤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건축과에서는 아마 이 콘크리트를 그대로 놔두었을 때 어느 정도 놔두었다가 다시 재개해도 괜찮은지 그 수명을 아마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답변보다도 저번에 제가 환경부에 출장을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고려시멘트 사장을 김포공항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저번에 의원님들이 고려시멘트에 방문하셨을 때 한 얘기도 있고 해서 그 얘기를 좀 빼내다가 박성철씨를 좀 어떻게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아마 지금 고려시멘트에 이쪽 북쪽에 어떤 봉우리 하나가 박성철씨가 갖고 있는 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할려고 자기들도 박성철씨를 요즘 만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러니까 서울에 거주한답니다. 지금 사는 것이 어떻게 살고 있냐 하니까 아마 덕산하고 옛날 홍성산업하고 그 형제꺼 또 모친있는 그거까지 옛날 조선대까지도 싹 날아가서 완전히 지금 알거지랍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아직도 옛날 그룹을 운영하던 그때의 영화를 가서 만나보면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아까 건축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땅은 채권자들이 있어서, 그 1순위, 2순위 순위가 매겨있습니다. 그 채권단이라는 것은 어차피 등기가 있어야, 등기상 물건이 있어야 그게 법원에 압류가 될 수 있고 근저당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상물에 대한 것은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압류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과장님은 박성철씨가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박성철씨가 지금 남아있는 마지막 짓다말은 그 건축물도 그 양반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것은 어떤 사람이고 그것을 누가 지을때는 내가 얼마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것도 하나의 재산 가치로 볼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증권회사에서는 그것을 자기들은 경매신청하면 순위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땅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 지상에, 차라리 나대지를 받으면 팔아먹을 수가 있지만 짓다말은 아파트가 있으니까 저사람들 경매를 안합니다. 경매해 가지고 해봐야 자기들 판다고 해봐야 팔리지도 않을뿐더러 판다고 해봐야 돈도 몇푼 안되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문제는 지상물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제, 그저께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건축허가를 취소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님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가는 길에 건축허가를 취소시키고 방치해두나 또 제3자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놔뒀다가 그것을 승계받는 것이 났지 건축허가를 취소시키면 오히려 또 완전히 미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자꾸 그래서 일단 박성철씨 주소지를 저희들이 아는데까지 알아가지고 박성철씨한테 일단 계고를, 공문을 띄웁니다. 언젠가 재착공 안하면 우리가 주택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취소시키겠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단서조항에 자진철거를 하고 자진철거를 안했을 때는 우리가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당신한테 물리겠다하는 엄포성으로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혹시 박성철씨 주소를 확실히 알면 저희들이, 그 양반의 생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담당을 서울에 보내든가 해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던 중에 건축물 때문에 뭐가 진행이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나도 건축물 아니면 그거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짓다 말은 건축물 아니면 그거 내가 왜 물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내가 대답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이런 좌석이 아니더라도 우리 건축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한테 따로 얘기한 적도 있어요. 헐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만들든지, 빨리 사업을 계속해가지고 그게 목적한 바대로 사용이 되든지 하는 것을 바라서 묻는 얘기지, 삼성증권에 가있든 고려증권에 가있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행정이 어디까지, 간섭이라면 좀 우스운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어디까지 있느냐 그러면 저것을 어느시점도 없이 방치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요 ?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해서 20년이라 하는 얘기는 그 짓다 말은 콘크리트의 내구연한이 그렇다는 얘기지, 20년 있어도 그거 무너지지 않습니다. 60년이 넘은 오십천이라고 그러지요 ? 그리고 올라가는 영동철도가 그게 60년이 넘었습니다. 60년이 넘어도 아직 기차가 다니는데, 지금 저거 제대로 망가져서 붕괴될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 그럼, 어떤 조치라도 조치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거 행정이 이렇게 무력해가지고야 무슨 단속이니 어쩌니 추진할 것이 있습니까 ?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노력한다고 될일은 아니겠고, 어떤 법이 없으면 60년, 70년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지요.

그 문제는 여기서 대답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현안문제로 해서 국장님과 계장님, 담당자들이 잘 연구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는데, 마을회관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마을이 있는데, 255개 마을중에 확보는 136개를 했고, 미확보가 119나 되는데 금년도에 마을회관을 신축한 곳이 몇동입니까 ?

7동입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확정이 되었어요.

내년도 당초예산의 요구는 지금 읍면별로 최소한 1동쯤은 건립되어야만 현재 수요를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 . . . .

신청이 몇동이나 되었습니까 ?

신청이 된 것은 각종 경로를 통해서 신청이 되어 있거나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은 약 20여동 됩니다.

20동인데, . . . .

지금 예산요구는 8동을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예산안이 나왔는데 보면 4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동분의 4, 20%네요. 지금 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부터, 금년에도 그렇게 했고, 다음해도 또 그런데 엑스포 추진 때문에 많은 예산이 엑스포 예산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8개 읍면동 중에 엑스포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마을은 불과 몇 개지역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주로 중심이 시가지가 중심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읍면지역에는 예산을 배정도 못받고 또 하는 사업비도 줄고, 엑스포 예산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3년간은 농촌지역은 더욱 더 예산의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명분은 엑스포를 치르는 것이, 그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예산배분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되잖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여기 부시장님도 안계시고, 또 총무국장님도 없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이러한 문제를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4동을 가지고 어떻게 쪼개낼 겁니까 ? 20동이 들어왔는데 4동을 가지고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주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이 4동갖고 내년도에 사업할려면 우리 의원들 여러 가지 체면관계도 있고 이래서 아마 머리터지게 싸움해야지, 시장이 봐서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해서 4동네만 선정할테니까 나머지는 다 가라 이거야, 행정이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균형성이 있어야지, 배분하는 것도 그래요. 이것을 재고하십시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께서도 재고를 해주시고 건축과장님도 이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수정예산을 내든가 이래서 읍면별로 1동이라도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심상홍위원장과 김철호간사 사회교대)

해양수산과장 이병구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해양수산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담당 권정환입니다. 다음은 어업진흥담당 홍억수담당입니다. 다음은 연안개발담당 변성구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번, 2페이지입니다. 지금 낚시어선 말입니다. 바다관광을 겸해서 낚시어선을 이 지역에서 상당한 어민들의 소득은 올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업고가 부진하고 이러다보니까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말입니다. 또 낚시어선을 즐기는 동호인들이라든지, 낚시하는 사람들 꼭 바다낚시 또 선박을 이용해서 하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자꾸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 늘어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낚시어선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더욱 장려하는 그런 뜻에서 선박들한테 안전비품, 사고났을 때에 안전대비를 해야되니까 안전을 요하는 비품이라든지 그런데다 좀 더 투자해줄 의향은 없는지 ?

거기에는 저희들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의 낚시어선들이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라든가 로프, 구명환 이런 것은 배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료도 승객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료를 1인당 15,840원씩 해서 승객이 768명인데 보험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동 장비에 추가지원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반영이나 도에 한번 협의를 해서 예산이 지원되면 가급적이면 장비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노후 어선들 기계대체, 이게 워낙 금액이 200만원선등 지원금액이 적다보니까 선주들의 부담이 크니까 실지 기계교체를 못하는 선주들도 많다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

예 !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어려운 어민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기앙양책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시책을 잡아주시고, 관리번호 4번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관리번호 4번, 5페이지인데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질의를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침체어망인양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체 허가등 이런 것이 대형화되고 또 까다롭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사업을 못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이런 대형 업자들을 선정해주니까 해양수산과장님께서도 큰 거기에 대한 지역업체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상부기관에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문제도 이 지역에서 침체어망 같은거 그 사업체가 아니라도 우리가 선박이 출항해서 어업을 하다보면 폐 어망이 걸려서 올라오는 수가 있잖아요 ?

예 !

그런것도 수거를 해 왔을 때에 적절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어민들 소득이란 말이예요.

예 !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그렇게 가져왔을 때에 보상이 없으니까 가져와서 또 이것은 쓰레기장에 넣기도 어렵고 그런 행정기관에서 아무 혜택이 없으니 결과적으로는 걸려 올라오는 폐어망을 다시 물에다가 던진다 말이예요. 버리잖아요 ?

예 !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보상해줄 그런 앞으로의 지침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마을어장 정화사업이 올해 1억 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어장 정화사업의 지침을 좀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망을 가져왔을 때 수거비를 거기서 지출하느냐 아니면 어망을 수거해놓았을 때 차량운반비로 쓸수 있다든가 마을어장 정화사업 지침을 좀 개정하려고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이 지역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알고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적극 그런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어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고, 불가사리 구제말이죠 ?

예 !

지금 불가사리가 어선마다, 작업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불가사리가 채취되어서 올라오는데 각 어촌계에서 다 수매를 하지요 ?

예 !

수매해서 일단 검증이 끝난 이후에 그것의 처리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일부는 농작물 쪽으로 갑니다. 농촌에 불가사리가 농촌쪽으로 가서 퇴비역활을 해서 상당히 당분성분을 많이 낸다고 해서 수박이라든가 이런 과일나무에 많이 가고, 일부는 그것을 말려서 처리장에서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거한 것을 집행기관에서 확실히 전량 수거해서 당일 처리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어촌계에다 위임해버리면 그게 재탕되는 수도 간혹 있을 수 있다고 봐진단 말입니다.

예, 일부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어민들의 불가사리 같은 것을 또 자기네 수입하고 직결되니까 채취해 오는 것을 더 의욕을 갖도록 많이 채취를 해 오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야 되는데, 채취량이 작다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 효과를 거양하자면 응분의 보상은 보상대로 하고 단가를 높여주든지 말이지,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되도록 그런 방법으로 업무를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인공어초사업에 요즘 어초중에 백화현상을 없애는 어초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그것은 지금 어초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백화현상을 대신해서 해중림 어초를 한번 만들어서 지금 현재 동해연구소에서 시험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백화현상, 갯녹음을 막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습니다.

연구중이 아니라 거의 다 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쨌든 간에 상당히 좋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어촌을 그런 식으로 좀 바꿔 주시고, 제가 우려하는 어촌민속전시관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관리번호 3번입니다. 4페이지인데, 상당히 의아스럽고 지금 유물수집기간이 우리가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 유물수집 자체도 안되었을뿐더러 지금 시작도 못한 입장이잖습니까 ?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코엑스몰이라든가 63빌딩에 가면 수족관, 아주 대형수족관들이 있어요.

예 !

제가 설계 자체를 봐도 참 형편없이 되어 있는데 과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올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은 물론 동굴박람회 하나의 부대행사장이라 하지만 실지 여기에 갈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도 따오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동굴주제관에, 주행사장에 이런 형태로 삼척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 코너를 설치할 필요가 있거든요. 원덕 갈남에 가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기본 모형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고,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설계도면을 얼핏 봤지만 주차장관계라든가 엄청나게 지금 힘든부분인데, 하여튼 왜 착공이 지금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실시설계 중이예요 ?

예 ! 저희들이 기본 공모를 해서,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언제 나옵니까 ?

그래서 12월 15일경에 건축은 나옵니다.

12월 15일날 해서 공사기간이 그럼 언제예요 ? 1년입니까 ?

예 ! 우리가 2001년까지입니다.

2001년이고, 그럼 유물수집은 어떤 단계로 전개하고 있습니까 ?

전시품 유물은 저희들이 지금 민속쪽인 토양신이라든가 산신당 지나는 큰토양 유물이라든가 그 다음 어부들의 해녀복이라든가, 잠수복, 옛날 어업인들이 입었던 전래 전통 민속옷, 그 다음에 어구, 그 다음 어구발달사, 그 다음 어선의 발달사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우리가 박제, 쉽게 말해서 동해안에 나는 어종, 이런 어종에 대한 박제라든가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지금 전시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양인가 어디에도 이런 부분 하나 했지요 ?

양양이 아니고, 지금 고성군에 패류 전시관입니다.

그거 차별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차별화 하는 것이 거기는 주로 패류 위주로 했고, 저희들은 어촌민속전시관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민속전시품이 다른 시군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강원도 전반적인 유물을 저희들이 모집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올해 유물수집 예산은 있나요 ?

예산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총 예산이 60억에서 3억에 대해서 전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억중에서 3억 ! 그러니까 3억은 60억중에 공사기간내에 수집한다 이런 얘깁니까 ?

예 ! 그렇죠, 60억중에 3억을 갖고 전시품을 구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시품을 1년만에 그렇게 많이 구입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니까 이부분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수족관에 대해서도 이 부분 때문에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일본까지 갔다오신 분들도 있는데 최대한 어떤 식이든 뭐가 좋은지, 이게 잘못하면 이거 완전히 세워놓고 누가 가지도 않고 진짜 골치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예 !

이거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심사숙고해서 진짜 좀 제대로 멋있게 진짜 누가 보더라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어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십천에 총 18개소 !

예, 18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마평보하고 또 그위에 올라가면 하정보인가요 ? 상거노보 ! 그 두 보는 내가 볼때는 그 고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그런 식으로 해놓고 어도했다고 해서 고기가 올라갈 때를 기다리면 그 고기가 하늘로 뛰어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기술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기술이라는 것이 보편 타당성이 있는 상식에 근접이 될 때 기술이 필요한 것이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1m 내지 2m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도를 통해서 고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난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금년 여름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요 몇 년동안에 미로위로 이쪽으로 오십천에 은어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조사해봤어요 ?

그것은 저희들이 하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은어가 어도가 있으니까 올라가야 될거 아니요 ? 홍수도 나고 이랬으면 말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보겠다더라고 전혀 내가 볼려고 해도, 그런 실정이니까 그 어도를 시설하는 것은 좋아요.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좀 활용가치가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이게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하여튼 어도문제는 해양수산과에서 이것을 본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예 ! 현장실태를 조사해보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