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정창 의원 5분자유발언

정승우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첫날인 오늘 의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원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그동안 구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05회 제2차 정례회는 2000년도를 마감하고 2001년도 새해를 설계하는 회기로써 기대하는 바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실시될 구정질문을 통하여 금년 1년 동안의 구정수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 점검하는 일인 것입니다.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더 발전시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로구가 새로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구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하게 될 새해 예산안은 우리 구로구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낭비요인 있는 지출은 배제하여 구민의 복지와 편익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철에 실시되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에 더욱 더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답변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밝아 오는 새해에는 여러분건승과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선기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05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구정연설과 구청관계관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5회 제2차 정례회는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18일 동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5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동순에 의하여 신세철위원, 김종구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구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원철 존경하는 정승우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실질적인 21세기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실질적인 21세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2001년을 향한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깁게 생각하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십 년간의 민주화투쟁을 통해 획득한 소중한 지방자치가 미처 꽃피우기도 전에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보면서 한 사람의 기초자치단체장이라 서울특별시 구청장의 대표인 협의회장으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제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임은 물론이요, 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가 기반인 것이고 광역자치단체만의 존재가 지방자치의 본질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단체권을 부인하고 행정구역화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침해요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직접 산출한 의원들로 구성되는 의회를 폐지한다면 민주주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듯이 구민이 선출한 단체장이 그 지역의 살림살이를 맡도록 하여 구민 친화적인 행정을 펴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관계 없이 저를 비롯한 1,200여 구로구 전직원은 구정의 수임자로서 구민을 위한 구정 실현에 흔들림없이 최선을 다하고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구로구정에 대한 책임의 소유자이며 구로발전의 동반자인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구로구가 21세기 수도서울의 중심도시로 새롭게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 천년의 첫 해인 금년 한 해는 작년 이맘 때 품었던 가슴벅찬 희망만큼이나 다사다난했고 어려움도 많았던 한 해 였다고 생각됩니다. 1년 이상에 걸쳐 연일 계속되고 있는 구로2, 3, 4동 변상금 관련 시위와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운 대립과 반목, 또 다시 IMF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두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이라든가 사회실상 등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구민들의 지원과 성원 아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중국 평도시 내에 10만여 평의 구로구 전용공단을 설치하고 광명시와 환경빅딜을 성사시켰으며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구성 운영, 수궁동 종합사회복지관 착공 등은 큰 행정과 사랑의 행정을 꾸준히 실천하여 온 산물로써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중앙일간지에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과감히 공개한 것은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한 예산절감 의지의 표현이자 새출발을 다짐하는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외형적인 몸집을 줄이는 하드웨어적인 개혁에서 탈피하여 목표관리제 시행 등 경영마인드기법과 경쟁원리를 도입한 한 차원 높은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의 실혈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대명사였던 관료조직을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조직으로 행정편의 위주의 구정을 구민본위의 열린 구정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게울리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노력은 새시대 자치행정 기반을 상당 수준 향상시켰다고 보며 이렇게 마련된 새로운 구정 운영의 토대를 바탕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구로구를 건설하고자 우리 모두는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21세기를 맞이하여 40만 구민과 함께 취임 이래 줄기차게 추진해 온 구정목표인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건설을 완수하기 위해 2001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구민 중심의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신뢰와 애정은 유리알처럼 투명한 행정공무원의 청렴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민원행정온라인공개시스템과 클린신고센터 확대 운영, 건설공사감사예고제 등을 과감히 시행하겠습니다. 구민에 대한 친설봉사도 더욱 강화하여 민원창구의 구조변경을 통한 눈높이 민원창구를 설치하겠으며 동기능전환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다소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최소화하여 여가선용 등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민복지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 투멍한 예산 운용에 앞장서겠으며, 성과상여금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능력과 경영마인드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단지 5개 지방자치단체만 인증 받은 환경표준화 규격제도인 ISO 14001 인증제를 도입하여 대기, 수질,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 문제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로구의 도시환경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앞서 언급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활성화하여 안양천을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날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문제와 관련하여 그 처리문제가 점차 심각화되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구의 명물인 구직영 오리농장의 오리 사육두수를 8,000여 수로 확대함으로써 오리농장에서 1일 6.3톤을 처리하던 음식물쓰레기 14톤까지 처리하고 오리고기, 오리알 판매 등을 통한 순수익을 대폭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광명시와 쓰레기 광역화 처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안 각급 학교의 콘크리트 담장을 헐고 녹지를 조성하는 학교 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전개하여 녹지를 확보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해 없는 안전한 구로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해관리시설 351개소에 대해 관리책임자의 순찰과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일·공휴일에는 담당사령이 직접 현장을 점검토록 하겠으며 매일 아침 가로환경 특별순찰을 지속 실시하여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예방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민자율봉사대인 내고장 지킴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범지역에 대한 청소년보호 특별단속반 운영과 함께 부점 등 가로등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녀자와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야간에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네 번째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대 권역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신도림역 일대 신시가지 개발과 함께 구로역 주변의 특별설계단지에 대한 영상복합시설 유치 등 개발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집단공해업체의 이적지에는 신시가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특히 신도림역 주변 일대를 특별미화지구로 설정하여 북측광장의 테마공원으로의 조성, 구로구 관문격인 육교의 설치, 도림천 제방에 수목 식재 및 산책로 조성 등 획기적인 환경개선으로 구로구의 이미지 쇄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영등포 구치소와 교도소의 이전에 대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공공기관, 문화관 기타 구민의 사회복지시설, 편의시설 등이 최대한 건립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차량정체지역인 경인로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남부순화로에서 부천시계간 도로개발을 조속히 시행하고 경인로에서 가로공원간 도로개설 등 지역간 연결도로망 건설은 물론 오류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에 역점을 두어 원활한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숙원사업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현재 8개소인 마을공동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 완공을 목표로 구로본동에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2001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노인봉사대 운영을 통한 모범경로당 육성 인센티브제도입 등 노인복지 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100세 맞이 장수노인께는 장수노인지팡이와 함께 내의를 증정하여 구로구의 명칭에 걸맞는 장수촌의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보도 턱낮춤 및 점자블럭을 120개소에 설치하고 직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수화교실을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로3동과 개봉3동 청소년독서실에 인터넷교실을 개설하고 한문교실와 예절교실도 지속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보급에도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기찬 지역 경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육성자그를 36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영어 등 4개 국어로 제작된 우수 중소기업 생산품 홍보 책자를 국내외에 배부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나날이 증가하는 실직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여의도상공인지원센터와 협조하여 소자본창업 지원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설하고 고용촉진훈련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기관부터 솔선하여 에너지 10% 절감운동을 범구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구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활용품 교환 창구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고 절약정신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진흥과 지역정보화 촉진입입니다. 지금까지 다소 양적인 면에 치중해 온 문화예술행사를 질적 수준을 높여 전북남원시 시립농악단 초청 공연과 같은 토속적이면서도 양질의 문화 예술행사를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향토역사 자료가 부족한 구 여건을 감안하여 숨어 있는 역사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함으로써 구로구의 어제와 오늘을 재조명하는 구로변천사 영상물을 제작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도당제를 재현하여 지역 문화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무인증명 발급기를 설치하고 인터넷 반상회 시범 운영, 구로구 뉴스지의 E-mail 전송 등 사이버 구청을 운영해는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21세기에 구로구가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건설이 완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나가면서 아울러 재정적 기초도 견실하게 다져 나가는데 예산편성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의존재원인는 보조금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비 확대에 주력하였으며 IMF이후 소외되어 온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자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장기적인 투자효과와 구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무엇보다 지역간의 균형적인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의 2001년도 예산규모는 1,406억 1,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198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207억 4,000만원입니다. 이는 2000년도 예산 1,200억 7,200만원과 비교할 때 1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투자사업비가 전년도 294억 9,100만원에서 328억 8,500만원으로 11.5% 증액 편성되어 지역개발과 민원 해소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의원 여러분께서 요구한 사업들 모두를 일일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불과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민과 함께 새로운 구로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과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200여 구로구 전직원은 40만 구민이 21세기를 희망차게 열어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고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구정연설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승우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7분

이동영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동영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 및 구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정승우의원 외 1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구청장및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동의를 구로구의회 제104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운영위원히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 제안하는 것으로써 제안 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구정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상황과 계획 등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0년 12월 1일부터 2000년 12월 19일까지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및 구청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승우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10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규모는 1,406억 1,000만원으로 이는 2000년도 당초 예산 1,200억 7,200만원보다 205억 3,8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2000년도 당초 예산 1,038억 8,900만원보다 15.4%가 증가된 1,198억 7,8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수입 214억 2,900만원, 세외수입 330억 6,900만원, 조정교부금 520억 6,300만원, 그리고 보조금 133억 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 예산 161억 8,300만원보다 28.2%가 증가된 207억 4,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86억 1,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억 4,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16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98억 7,0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전체 예산중 일반행정비는 44.2%인 529억 7,700만원, 사회개발비는 40.3%인 483억 1,200만원, 경제개발비는 12.2%인 146억 3,800만원, 민방위비는 0.6%인 7억 5,200만원, 지원및 기타경비는 2.7%인 31억 9,1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는 일반경상비가 일반회계 예산의 54.7%인 656억 2,500만원이고 사업 예산은 41.7%인 499억 7,8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3.6%인 42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7억 4,000만원으로 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험 기금 특별회계는 진료비 등 86억 1,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등 4억 4,400만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1억 3,300만원, 사업예산 87억 4,700만원과 예비비 8억을 포함하여 116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의 주안점은 구정 목표인 큰 행정, 사랑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목적으로 경상경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및 공공요금 등 의무적 경비 외에는 가급적 증액을 억제한 반면 구민생활 편익 증진을 사업 등 사업예산에 집중투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승우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점을 감안하시어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12월 6일부터 2000년 12월 11일까지 6일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