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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전안원 의원 발언

제81회 제3차 본회의2000-12-05

전안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원

전안원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조

강서조사무과장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안원

전안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복지과장 구본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안원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관리계획을 사전에 승인 받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잠경로당의 경우 기존건물 공간이 좁고 노후화 되어 노인 여가시설로서 부적합함으로써 경로당 신축으로 노인의 다양한 여가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또한, 지역단위 노인 공동모임을 활성화하여 주민화합 및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의 노인욕구수준에 걸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잠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치는 유성구 장대동 269-11번지에 32평 규모 철근콘크리트로 건축하고자 하며, 주요시설로는 다용도 거실, 휴게공간, 화장실 등으로써 사업비는 시비 50%를 포함한 총 1억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 복지과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한원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즉도서관 신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즉지역은 신흥주택단지 조성지역의 도심생활권에서 분리되고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학습 및 문화공간이 전혀 없는 지역으로써 2001년 상반기에 매입하여 다목적문화공간의 도서관을 건립하고 교양 및 전문서적 등을 비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와 지역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즉도서관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송강근린아파트의 인접지역으로 송강동 157번지외 3필지 851평을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종합자료실, 열람실, 정보검색실, 다목적실 등으로 활용활 계획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3억원, 건축비 20억원, 설계 및 부대비 1억원 등 총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관련 부서는 문화관광실입니다. 다음은 노은지구 동사무소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은지구 관할동인 온천2동의 인구가 현재 29,000여 명이고 금년 말부터 2002년 말까지 노은지구의 입주가 완료되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한 분동기준인 7만명에 육박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15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게 되어 행정동의 분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분동기준이 충족되면 행정자치부로 분동을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 분동에 대비 동사무소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은택지개발사업 1지구내 노은동 546번지 371평을 매입하여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평당 172만원 6억3,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다음은 한빛경로당 및 전민경로당 신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한빛경로당은 한빛아파트 3,100여 세대에 경로당 회원이 100여 명이 넘어서고 있어 기존 경로당으로는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욕구에 따른 휴식공간,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등의 신축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전민경로당은 주택밀집지역에 1개소의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고, 노인 회원수가 100여 명이 넘어 기존 경로당의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노인복지욕구에 따른 휴식공간, 체력단련실 등 시설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일반주민들에게도 시설을 개방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빛경로당과 전민동경로당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한빛경로당은 한빛아파트 정문우측에 위치한 어은동 99-2번지 토지 136평에 100평 내외의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등으로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민동경로당은 전민동 369-1번지 공원 내에 건물 120평 내외의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을 신축하여 다용도실, 휴게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부서는 복지과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성구노인복지관 증측입니다. 제안이유는 당초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제한규정으로 30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하였으나 유성구 유일의 노인복지관으로서 다양한 노인욕구에 걸 맞는 전문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날로 이용률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노인복지관의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건물의 3층에 약 100여 평 규모로 증축하여 평생교육원, 강의실, 물리치료실, 취미교실 등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복지관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성동 노인복지관을 기존 1층에서 100여 평 내외의 3층으로 증축하여 평생교육원, 강의실, 물리치료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부서는 복지과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종옥의원입니다. 여기 사업비를 보면은 지금 노은지구 동사무소 부지에 사업비는 평당 약 한 17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한빛하고 전민동 경로당은 감리비를 포함해서 전체가 평당 400만원으로 일괄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건축비에 대해서 소요가 지금 다용도실이나 휴게실 이런 거 전체를 포함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건축에만 이만한 재원이 소요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건축비 전체를… 설계비가 포함이 된 거구요. 노은동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노은동은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지금 이 앞에 아까 송강동도서관 여기도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당. 전체가. 건축비가. 이렇게 소요가 됩니까? 평당? 요새 건축이?
지금 노인복지회관 증축건 같은 것은 평당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확실하게 평당 단가를 맞췄는지….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옥

이종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송강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송강동 157번지외 세 필지라면 그린벨트입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위치가 어디께 인지… 송강동에.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그 아파트 맞은편 주유소 있는 커브에서 들어가면…
성준

김성준위원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송강마을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청솔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맨 앞에… 아파트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지은 맨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하나로? 아니 한마을인가 세 개는 맨…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입구에서 한 1백미터 정도 들어가서 좌측으로.
성준

김성준위원

좌측이면 저쪽 산밑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린벨트에 도서관, 허가가 됩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도시개발과 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허가가 가능하다고? 도서관 건축허가가?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거기 평당 얼마씩입니까? 852평에 3억이면 얼마 꼴이죠?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건축비가…
성준

김성준위원

아, 건축비 말고 땅 매입비.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토지매입비가 3억원 이거든요.
종옥

이종옥의원

35만원. 평당.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한 35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성준

김성준위원

이 그린벨트 땅 매입이?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노은 2지구 자연녹지 보상 얼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노은 2지구요?
성준

김성준위원

택지 개발하는데.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제가 뭐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거기도 한 3,40만원, 전답인 경우는 한 3,40만원 정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이 단가는 부지 갖고 있는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단가를 산정 시킨 거예요. 그냥 '얼마면 살 것이다' 하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정가격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추측해 가지고.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공시지가나 이런 건 알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님이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가 얼마나 가는가.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공시지가는, 현재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평당 한 15만원 정도…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공시지가 이상 줄 수가 없잖아요? 감정가에 의해서 더 이상 주고 살수도 없잖아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별도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아무리 감정해도 그린벨트 공시지가에… 내가 볼 때는 3만원도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글쎄요.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검토를 안 했고요. 관련 실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공시지가나 이 땅값에 대해서는 아실 것 같아서 내가 질문한 건데요. 그건 뭐 하여튼 관련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보충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 지금 신성동 노인복지관을 증축한다고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을 지금 올렸는데 지금 노인복지관 증축에 대해서는 거기 지적과가 아니잖습니까? 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관련실과는 복지과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왜 지적과장님이 지금 제안설명을 하죠?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2001년도 총 관리계획은 총괄부서인 저희가, 지적과에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답변은 관계 과장님들이 답변한다던가 이런 얘기를 해 줘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증축하느냐 하는 걸 물을 때 답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임과장님은? 그렇죠? 답변할 수 있어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린벨트… 복지관… 먼저는 150… 원래 500평을 지어 가지고 우리 유성구의 진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건데 그게 허가가 150평 밖에 안 난다! 그러다가 1층으로… 됐는데 이거 3층까지 허가가 난다는 얘기죠?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지적과장님이기 때문에 관계 과장한테 물어야지 답변을 충분하게 할 수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노은지구 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을 드립니다. 노은지구 택지개발사업 할 때 공공부지는 만들어 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지금 그 토지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럼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시로부터 매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합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합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기부채납 같은 것은 없구요 전혀?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토지개발촉진법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글쎄요. 바뀐 사항은 모르겠는데 전부터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공공부지는 그러면 기부채납 않는다고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그런데 이제 조성원가로 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계 속)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는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은 먼저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령

이병령구청장

존경하는 전안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뜨거운 조언과 충고를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은 추가 질문을 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옥의원님께서는 서대전인터체인지 이전에 따라 폐쇄된 톨게이트 부지를 주민휴식공간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서대전인터체인지의 장소이전에 따른 폐도 및 톨게이트부지 활용에 대하여는 진잠동 한아름아파트 주민 및 직능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전광역시와 구청에 이미 건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및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87년7월10일자로 지정된 완충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 법상 공원시설물 설치를 포함하는 공원조성은 불가하나 녹지로의 조성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녹지공간 조성을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이 소음, 진동 등 각종공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난 11월 27일 한국도로공사에 녹지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구에서도 주민들에게 아늑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녹지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송봉식 의원님께서는 유성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이전계획과 유성인터체인지에서 구암6통까지의 도로개설시기 등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우리지역의 현안과제임을 본인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인 유성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성시외버스 간이정류소 및 금호고속 유성영업소에 대한 이전은 대전광역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전시에서 수립한 여객자동차 종합터미널 재편안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와 접근성이 높은 구암동 주변의 그린벨트 내에 1만5천평의 부지를 확보한 후 355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터미널, 상가, 문화공간, 주차장 등을 갖춘 종합터미널을 2005년까지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대전시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의원님께서는 유성인터체인지 구간에서 구암6통까지의 외곽도로 개설시기에 대하여 염려해 주셨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성인터체인지에서 구암6통까지의 도로는 도시계획상 도로 폭이 50m이고 총 연장이 3㎞로써 우리 구 서남부 지역과 구암동 지역에서 유성인터체인지로 진입하는데 원활을 기하고 혼잡한 유성시내의 외곽도로로 이용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용지매입비를 포함하여 480여 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써 그 동안 대전시에서는 정부의 재정을 지원 받고자 국비 지원요청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재의원님께서는 온천자원 유지를 위한 지하철 1호선 노선 재검토 및 국도 1호선 조기확장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온천자원 유지를 위한 지하철 1호선 노선 재검토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업무구상 보고 시에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본인도 이 문제는 이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온천자원이 보호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11월28일 지하철 공사시행으로 인한 유성온천에 미치는 영향을 신뢰할 수 있는 온천전문 연구소에서 사전 조사해 줄 것을 대전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대전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전문기관 용역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시 지하철건설본부와 적극 협의 등을 통하여 우리유성의 온천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도 1호선 조기확장 등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도 1호선은 조치원간 연결도로로써 교통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노은지구 개발로 인한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사안으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국도 1호선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노은 1, 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확장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도로 폭은 50m이며, 총 4㎞를 3개 공구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공구와 2공구의 2.4㎞는 '99년4월 착공하여 2001년9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노은 2지구내 포함된 제3공구 1.6㎞는 2002년5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도로개설 지연에 따른 교통대책으로는 노은지구를 관통하여 유성인터체인지 방향으로 임시도로를 설치하여 이용 중에 있으나 출·퇴근시간 증가차량을 수용하지 못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난 11월 22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공사 중 우회도로 개설 등 교통혼잡대책을 수립하도록 협조 요구하였으며, 노은지구에서 유성방향 및 공주방향의 차량분산을 위한 도로개설, 지하차도 공사구간 임시 통행로 등을 연내 개설 완료하도록 한국토지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현관의원님께서는 '유성2001페스티벌'의 경제적인 효과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송강운수에 대한 구의 재정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성2001페스티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매년 개최해 오던 유성온천·과학문화재는 구민들의 문화체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고 특색이 없는 동네잔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금년은 각종 선거 및 행사로 인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 유성온천·과학문화재추진위원회에서 유보하기로 결정하여 금년에 한하여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고유특성을 축제나 이벤트 행사로 특화하여 지역의 이미지 고양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소비적 형태의 축제 보다는 내실 있고 생산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이원화되어 개최되었던 온천·과학문화재와 갑천축제를 통합하여 '2001유성페스티벌'로 축제를 일원화시켰습니다. 축제의 내용도 유성온천의 역사적 배경과 변천사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비롯한 온천과 건강의 주제를 결합한 온천다이어트 및 미용교실 등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온천체험 프로그램과 행사시기에 생산되는 유성배와 구즉의 묵 등 지역특산물을 상품화 한 먹거리와 연구단지, 엑스포과학공원, 국립중앙과학관 등을 연계한 패키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아울러 전통민속놀이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1년 유성페스티벌집행위원회에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하여 2001년2월까지 종합적인 축제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우리 구만의 독특한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아이디어 창출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하여 생산적인 축제로 자리 메김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송강운수의 마을버스운행에 대한 손실지원 시 열악한 구재정 형편상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강운수는 개통한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신설노선으로써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대당 1일 평균수입이 운행초기에는 5∼6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지금은 7∼8만원으로 점차 호전되고 있으며, 앞으로 버스운행에 대한 홍보와 인지도가 높아지면 수입이 상당부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에서는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최대한 줄여 나가기 위해 마을버스에 대한 보조금 감축 및 성과급 지급지침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보조금을 매년 10%씩 줄여 나가 5년 후에는 손실의 50%만 지급함으로써 마을버스 사업자가 경각심을 갖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이러한 경영개선 노력이 있을 경우 이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손실보조금의 지급기준은 한국기업경영연구소에서 대전광역시에 용역조사 보고한 '99년도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계산보고서와 관련회사 경영실태의 면밀 조사를 기초로 하여 마을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지침을 마련하고 지출경비별 인정기준 및 상한선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 지급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송강운수의 적자폭을 줄이는 동시에 민원인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성시장과 대덕대학을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익금이 현재보다 2∼3배 증가되는 반면에 1번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조합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시내버스조합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송강운수에 대한 한정면허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노선변경 여부를 검토하는 등 구 재정에 대한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하여 수익성이 없는 오지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수성을 다시 한번 양지하여 주실 것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김성준의원님께서는 노은지구 입주주민 행정 지원시책과 행정동 분동계획, 음식물쓰레기 장기처리대책, 구민운동장 하천부지 양여대책 및 활용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그리고 경정장 건설문제 등 우리 구의 현안에 대하여 열 가지를 지적하시고 많은 염려를 해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은지구 입주민에 대한 행정지원시책과 행정동의 분동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은지구는 김성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4일 대우아파트 588세대의 입주를 시작으로 현대아파트 1,468세대 등 금년 말까지 2천여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새로운 식구가 되는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11월20일부터 대우·현대 등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하고 9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처리, 자원봉사, 질서확립, 쓰레기처리, 하자대책반 등 5개반 31명으로 구성된 입주지원대책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후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시공회사, 구청이 함께 하는 하자기동처리 반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완벽한 하자처리는 물론 주민불편사항 등을 접수처리 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동의 분동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에는 분동의 기본요건을 인구 7만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지난 11월에 노은동 신설을 요청하였으나 대전시에서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로 요청하였으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역시 관련규정과 불부합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분동에 대비 하여 노은지구 동(동)청사 부지매입계획을 마련하고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금번 정례회에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로 요청한 노은동 신설이 불가할 경우 앞으로 노은지구 입주가 완료되고 분동기준이 충족되면 또 다시 행정자치부에 분동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장기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참으로 시의 적절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은 1일 48톤이 발생되어 구 처리시설에서 10톤, 도시개발공사에서 6톤, 축산농가에서 사료화 이용 7톤 등 총 23톤이 재활용되고 나머지 25톤은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은지구와 봉명·장대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이 2004년 말까지 모두 완료되어 입주하게 되면 1일 81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단계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필요시에는 민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2004년 말까지는 우리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구민운동장 하천부지 양여대책과 활용은 현재 우리 구의 현안 과제입니다. 먼저 이 땅을 유성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체육공원 부지는 '97년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 12,400여 평과 국궁장 주변부지 4,080여 평으로 총 16,480여 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하천부지가 11,780여 평으로 약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부지는 국토관리청의 하천기본계획선 타당성 조사와 건설교통부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폐천심의결정을 거쳐 하천기본계획선 변경을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한 후에 대전시에서 건설교통부로 폐천부지 양여신청을 하고 우리 구에서 대전광역시에 무상사용신청 및 재 양여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금강수계하천정비기본계획의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국궁장 주변 부지의 폐천 여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부지의 양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과 함께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양여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구민운동장 부지가 유성관광을 명소화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 생각하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여러 의원님께 그 대안인 워터파크 조성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난 11월에 국내 유명한 워터파크의 비교견학을 통해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워터파크는 중부권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성원과 지혜를 함께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개발과 관련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의 사정으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또 다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동감을 하면서 본인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유성은 넓은 미개발토지와 고급두뇌가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며 발전의 욕구와 기대가 높고 다함께 잘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성장의 잠재력은 어느 지역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설, 봉명·장대지구와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그리고 각종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나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여건을 적절히 이용하고 우리지역이 보유한 훌륭한 잠재자원과 연계해 나가면서 경제가 살아 있는 살기 좋은 유성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엑스포과학공원 옆 갑천을 이용한 경정장 건설에 따른 행정적인 승인, 환경오염문제와 투자재원 확보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정장 건설사업은 관광국제화기획단에서 우리지역 관광의 발전과제로 선정하여 입지예정지인 엑스포과학공원 옆 갑천 부지에 대한 타당성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연구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정장 건설을 위해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건설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경정장 건설현장 견학과 외국의 사례를 수집 분석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 10월27일에는 경정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우송대 교수를 초빙하여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11월 하남시 경정장 시설을 견학하신 바 있어 관광인프라 구축과 취약한 지방재정확충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를 키우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정장 건설에 따른 행정적인 승인과 투자재원 확보 등에 대한 김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건설예정지가 하천이기 때문에 건축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국토관리청과의 협의, 주차장 확보문제 그리고 환경오염방지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면서 문화관광부로부터의 경주시행과 경주장 설치 허가를 득 하는 단계적 실천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당면해 있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장 건설에 따른 투자재원은 국·시비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확보와 민간자본 유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관한 대전시 관련 조례의 불공정한 항목 조정기준개정건의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보전 확보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확충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김성준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로써 징수액의 68%을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와 그 시행규칙에 의거 교부금 산정방식에 따라 각 자치구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24개 측정항목 중 15개 항목의 측정단위가 인구, 가구, 의원 수, 공무원수, 행정기관수 등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단위에서 타구보다 적은 우리유성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을 대전시에 요구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도 건의문 제출 등 노력을 해 오신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전시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개정안을 대전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동구, 중구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가 현재까지 유보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노력과 건의 등이 결실을 맺어 내년도 조정교부금 산정에 있어 비과세면적과 개발제한구역면적, 공시지가, 임야면적, 하천연장 등 우리 구에 유리한 측정단위가 보정상수로 반영됨으로써 2000년 당초 조정교부금 대비 약 15%가 증가한 20억 8천만원이 증액되어 교부 내시 되었습니다. 이는 대전시 전체 교부금 총액으로 볼 때 0.6%가 증가한 금액이며, 서구와 대덕구가 0.1%씩 증가하였으나 동구는 0.1%, 중구가 0.7% 감소하였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대전시의 조정교부금 관련 조례와 규칙개정 건의 등의 노력과 함께 우리지역의 특수성이 더욱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보정상수 조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대전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관련 조례·규칙의 개정으로 근본적인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진잠다목적체육관과 앞으로 건립하게 될 송강 스포츠센터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했던 진잠다목적체육관 건립은 1단계 공사를 '99년12월에 완공하여 금년 8월 수영장 시설을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2층 증축공사는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13억원 중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2001년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은 의원님들께서 송강지역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덕택에 힘입어 사업준비를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이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방안을 검토 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이는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잠다목적체육관의 경우 관리인력을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4명의 정원을 승인 받아 운영해 오고있기 때문에 직원의 신분보장과 운영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민간위탁과 구 직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원님의 여덟 번째 질문인 각종 현안사업의 용역비 낭비문제와 외주용역발주 최소화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용역사업의 성과품을 어떻게,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의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반성할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또한, 용역사업에 대한 통제장치도 일부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규칙에는 20억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 구 자체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투자심사대상에서 설계비와 부대 경비가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99년4월에 개정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규칙에는 구 자체심사 대상사업비를 상향조정하여 50억 미만으로 하고 투자심사 대상 총사업비 개념을 확대하여 설계비와 부대경비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난 3월 대전광역시 유성구투자심사위원회규칙을 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용역사업의 발주 전에는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필요하면 사후 활용도 등을 측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관광국제화기획단의 그간의 활동실적과 앞으로의 세부실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유성은 지난 '95년도에는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1,000만명이 넘었으나 지난해에는 600만명으로 격감하는 등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퇴색되면서 쇠락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국제수준의 관광지로 탈바꿈시켜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로 이어 나가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관광국제화기획단설치 운영조례를 금년 8월14일 제정 공포하여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5개 팀 22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이 지난 8월17일 공식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3차례의 전체회의와 20여 회의 팀별 회의 그리고 선진외국관광시책을 우리 구와 접목시키기 위하여 2차례의 해외견문을 통한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실천가능성 검토와 함께 새로운 과제 발굴에 노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단에서 발굴한 과제 중 워터파크 조성과 경정장 건설 등은 괄목할만한 성과로써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우리지역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관광국제화기획단에서는 21세기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획단에서 발굴한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은 구체화하기 전에 의회와 적극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구청 확대간부회의 구민참여제도의 효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대간부회의 구민방청제도는 구정전반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지는 확대간부회의에 주민을 방청시킴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청에서 하는 일을 구민에게 알리면서 다양한 계층 및 부류의 구민들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보다 현실에 충실한 구정운영을 꾀하기 위해 도입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어제까지 4회에 걸쳐 300여명의 구민이 방청하였으며, 약 55건의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물론 일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언론 및 대부분의 방청 구민들이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시책으로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특수시책으로 도입코자 관련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있으며 의외로 많은 구민들이 방청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구민방청 확대간부회의의 순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500여 공직자 모두는 혁신적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구정발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 정각에 속개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구청장님과 의원님들 모두 자리에 않은 채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셔요? 예. 신현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Q184^!먼저 유성2002페스티발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보면요. 아직 그렇게 뭐 계획이 정확하게 서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걸로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예산에는 7억원이라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예산을… 무슨 규모를 꾸밀 때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세부 뭐… 이런 사항들이 모두 갖춰져서 거기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뽑아지고 그것을 종합 합산해서 토탈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구상단계에서 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산출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병령

이병령구청장

!^A184^!논리적으로는 뭐 질문하신 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유성구에서 했던 축제가 좀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문제가 좀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하면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지 못했다는 거죠. 준비를.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기 한 두 달 전쯤에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어떤 명예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되지 못했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할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조그만 방을 하나 내서 평소에 준비하는 집행위원들이 거기서 항시 와서 회의를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어차피 예산 편성은 지금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하던 거와는 달리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타이밍 포인트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지금 말씀 중에요. 1,2개월을 남겨 두고 축제가 진행되어 왔고,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해 왔구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섰지만 그 집행과정에서 미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었던 일들이구요. 그건 뭐 좋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그렇게 반영이 되었다면 좋지만 또, 앞으로도 축제의 방향이라는 게, 축제가 지금까지 모든 게 관이 주도를 해 와서 저희들이 지금 한 4,5년 전부터는 어느 정도 민이 주도를 하고 관이 부수적으로 옆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런 점들을 보면은 관주도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진행들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신문스크랩을 들어 보이며) '서천군의 전어축제 푼돈으로 목돈 벌어…' 이것은 뭐 다 말씀 드리지 않고, 여기에서 군의 전체 예산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경비를 포함해서 1,300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모두 63억2,000만원을 버는 이런 투자대비 한 4,860배의 효과를 거두는 등…. 여기서는 관이 전혀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 주민 스스로가 번영회나 이런 것을 주축으로 해서 형성을 이룬 다음에 관에다 홍보를 지원 요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민이 주도하는 축제가 오히려 더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으로의 회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령

이병령구청장

관주도 회귀하고 있지 절대로 않는데요. 어떤 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관

신현관의원

제가 유성2002페스티벌추진위원회 29명의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고문에 두 분 계시구요. 위원장님에 우리 구청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추진에서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라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관이 주도한다고 밖에 보여질 수 없는 현상입니다.
병령

이병령구청장

그거는 내용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뒷장을 한번 보시면 집행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집행위원장은 다 민(민) 플러스… 또, 민도 뭐 그냥 아무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축제 전문가들과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민이 해야 지만 되는 건데 집행위원회가 그렇게 되어있구요. 처음에는 제 생각도 여기 추진위원장도 제가하지 않으려고 강력하게 공개적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와 같이 이것을 뭐 갑천축제, 무슨 축제 두 개로 나눠서 하려고 한다든가 등등 그런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축제가 그렇게 통일성이 없고 오히려 지역의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식으로 될 우려가 있다든가 등등 관이 완전히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받아 들여서 그냥 추진위원장은 제가 형식적으로 맡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여기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이건 사람도 많고 이것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성격상 단순 형식의결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안을 만드는 그런 일은 거기 8명… 사실상 우리 공무원 빼놓고는 7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내용을 전부다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걸 어떤 엔도스(Endorse)를 하려면은 뭔가 좀 더 포말(Formal)한 그런 조직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잡아 놨기 때문에 그렇지 내용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로, 이 추진위원회는 이런 관에서 지원해 주는… 만일에 관이 주도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집행위원회에 그렇게 단순지원을 하기 위한 간사 이외에 공무원을 조금 더 넣었겠죠. 하나도 안 넣고 내용을 전부다 여기서 만들라는 뜻으로 집행위원회를 순전히 민만으로 했고, 다음에 공개적으로 여러 번, 여러 번 아주 이거 관이 주도하면은 망한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위주로 되는 민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여러 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우려는 하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추진위원회는 형식적인 의결기관이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집행위원회가 전권을 가지고 다합니까?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병령

이병령구청장

물론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를 국회에, 우리가 신문 자주 보니까. 저는 국회가 뭐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신문에 보면 실제로 보면 무슨 뭐를… 무슨 안을 만들던가 그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하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걸로 어떤 오버럴(Overrule)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 와서 어떤 형식적인 그런 의결을 거치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가로 말씀 드리면, 이것이 지금 100% 구민의 세금으로 되는 건데 저도 처음에는 이걸 내놓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100% 구민의 세금인데 그 최종결정을 하는 마당에 형식적으로나마 어떤 행정책임을 맡은 구청장이 빠진다는 것이 여러 가지 안 맞다는 그런 건의를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현관

신현관의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 기관에서 그걸 받았습니까?
병령

이병령구청장

아니, 건의도 그냥 어느 기관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다구요. 그리고… 그렇죠. 이것이 뭐 예산이 얼마나로 될 진 모르지만 대단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유성구 전체의 행사인데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관이 완전히 빠져 있다?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관

신현관의원

완전히 빠진 게 아니고 위원장님의 직함에 청장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관 주도라고 보여지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병령

이병령구청장

저는 이거 하나 제가 들어있다고 해서 관 주도라고 말씀을 듣는 건 지금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은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봐야지, 여기도 사람이 무슨 지위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관 주도다 민 주도다 그렇게 나눌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이 관 주도로 되어 가지고는, 내용적으로 관 주도로 되어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이런 신념을 저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리고요. 질문 중에 제가 경제적인 효과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페스티벌2001에 대해서 프로그램과 경제적인 효과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요. 경제적인 효과 부분은 지금 추정치겠죠. 뭐 관광객 유치를 얼마 정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추정치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답변서에는 전혀 들어가 있질 않은데요. 그 부분을 좀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죠.
병령

이병령구청장

글쎄요. 뭐 그런 질문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이런 저렇게 해서 만들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 숫자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가 들어 가지고 그걸 뺐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행사를, 이런 축제를 한번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자료도 전혀 없고, 그리고 뭐 정말 사람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데 어떻게 행사를 할지 지금까지 예도 없고 프로그램도 안 짰는데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지금 낸다라는 게 너무… 물론 뭐 이렇게 그냥 보고서라든가 질문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답변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 순 있겠지만 너무 좀 황당한 얘기 같아서 뺐구요. 다만, 참고로 말씀 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 금년에 엑스포에서 4억3천을 들여서 했다고 그러는 싸이언스페스티벌 같은 경우를, 그건 이미 과거 지나간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건 하여간 수백억의, 6백억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질문에 앞서 소상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 이병령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정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건설에 따른 행정승인이라든가 또, 환경오염방지 문제라든가 경정장 설치허가를 득하는 걸 전부 '단계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3회 정리추경에 용역비가 2억5천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용역비 낭비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린 바 있고, 그렇다면 승인문제라든가 허가문제는 용역을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라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내 얘기는, 경정장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환경단체나 이런 데도 어떤 시설을 해서 앞으로 경정장 허가를 득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문제부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용역비부터 서가지고 모든 허가도 용역에 의해서 하는 걸로… 허가문제는 우리 관에서도, 구청에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없는지는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병령

이병령구청장

답변에 앞서서 굉장히 좋은 면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판단이 어떠냐 하면 우리가 경정장을 건설하는 것이 좋은 그런 경제적, 그 다음에 어떤 명분상의 타당성을 우리가 내보이는데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뭐… 일부라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런 거에 경험이 있는, 경정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또 까딱 잘못하다가는 공금만 낭비하고 마는 그럴 우려가 농후하다 이겁니다. 그래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약간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일단 문광부에 경정 신청하는 양식을 일단 갖다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일단 양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작성할 수 없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실제로 작성을 해 가면서 발견을 해서 그거를 용역을 안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가? 정말로. 그렇게 확인을 해 나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 다만, 용역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제가 담당관을 통해서 이런 제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무슨 뭐 용역 이거 무슨 몇 억 이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당신네들 들어가는 최소한도의 인건비만 주고 그리고 허가가 나면 여러 가지 개발보전비라든가 등등 오버헤드(Overhead)를, 정상적인 비딩 프라이스(bidding Price)를 허가가 나면 주는 걸로 계약하면 어떠냐? 제가 그렇게 제의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일단 이건 따고 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김위원님 지적을 하신 대로 우리 중부권에서 경쟁하는 단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경쟁단체가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그 쪽 가서도 용역을 따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역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일단 과연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또 연구단지에 그런 거를 도와줄 사람이 좀 있다고 저한테 전화를 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돈 안 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신청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쪽으로 함과 동시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허가 나기 전까지는 최소한도의 인건비만 조금 주고 허가가 나면 정상적인 비딩 프라이스(bidding Price)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식의 계약을 같이 추진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물론 뭐 용역비 낭비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걱정하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이 뭐 인건비를 떠나서 우선 승인관계라든가, 이게 하천이다 보니까 우리 미사리 거기도 가 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일곱 분이 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가서 볼 때 거기하고 우리 갑천, 과학공원 앞에 하고는 입지적으로는 틀립니다. 거기는 뭐 근거리에서 경기를 하는 것을 가까운 데서 볼 수도 있는 여건이 그것도 바로 옆에, 물 옆에 그런 시설물을, 건축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단, 폭이 여긴 140m이고 우리는 여기 뭐 한 170m인가 이렇게 된다고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옆에가 하천이고 또, 양쪽 제방이 전부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 데에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또, 시나 건교부에서 경정장으로, 유성이 관광특구이고 우리지역 경제활성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특혜를 해서라도 허가를 내 주신다는 그 판단만 했다면 뭐 용역비 2억5천이 아니라 더 들여서라도 우리 유성의 관광이라든가 나아가서는 대전경제 활성화도…. 그런데 인허가까지도 용역을 맡겨야 되느냐? 거기에 제가 용역회사 직원한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갑천에 와 보셨으면 과연 거기에다가 경정장을 유치시킬 수 있는 생각이 들겠느냐? 물을 때 확답을 확실히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승인이라든가 허가만큼은 우리 구에서 확실하게 관계부처에 다니면서 알아 봐 가지고 가능하다고 할 때 단돈 10원이라도 용역비를 그 때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령

이병령구청장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서 이제 용역비를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잖느냐! 제 얘기는. 우선 승인이라든가 허가라든가 또, 거기 시설을 했을 때 과연 경정장으로서… 물론, 저는 일본 같은 데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용역 하는 회사 분 얘기를 들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인허가에 대해서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무 자상하게 금방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뭐 한 눈으로 봐서 이렇게 모든 것은 잘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대간부회의를 9월 달부터 개최하셨다고 했나요?
병령

이병령구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확대간부회의라는 것은 전에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실에서 간부회의 하던 것이 이제 열린 구정 또, 우리 유성구를 홍보하는 차원에 우리 주민이 구청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이걸 실시하시는 거죠?
병령

이병령구청장

대회의실요.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간부회의가 확대해서…
병령

이병령구청장

확대간부회의, 전에 매달 한번씩 하던 거예요.
성준

김성준위원

매달 보다도 지금 뭐 매일 하다시피 했겠죠 이제 간부회의는.
병령

이병령구청장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든가 필요할 때 하던 그런 소규모 간부회의가 아니라, 제가 구청 들어와 보니까 매달 첫 번째 월요일 날은 과장급이상 전 간부가 구청장한테 지난달에 한 일과 앞으로 할 일을 종합보고 하는 확대간부회의라고 칭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방청을 허락한 것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것도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평도 있고, 한 쪽에는 바쁜 사람들이 가서 참석해 주면 별 이익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급 이상이 전부 참여를 하죠?
병령

이병령구청장

보고… 저번까지만 해도 그냥 과장들까지만 했는데 총무과장이 건의를 하셨던가? 담당들이 분위기를, 건의할 때 그 분위기가 좀… 열기가 좀 가끔 있거든요. 주민들이 이게 안되었다 저게 안되었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뭐 건의한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답변이 없다든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그럴 때에 담당들이 현장분위기도 좀 느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번 달부터인가 이번 달부터인가 담당들이 참여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확대간부회의와 관련해서 각 동에서, 법정동 단위에서 많은 건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의를 보면은 거의가 다 우리 주민에 관한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입니다. 어떤 불편호소라든가 이런 사항인데. 청장님이 답변하신, 답변하신 자료에는 55건, 어제도 이제 확대간부회의를 했죠? 어제만 들어온 것만 해도 26건이더라구요? 그런데 현재까지 주민참여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받아들인 건의사항은 몇 건이나 해결되었습니까?
병령

이병령구청장

어제 한 것은 26건인데 아직 그게 안되었구요.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 동안에… 어제 한 것은 뭐 해결할 수가 없었겠고. 그 동안에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몇 건이나 해결이 되었습니까?
병령

이병령구청장

그러니까 전부다 55건 건의를 받았는데, 3개월 동안. 완료된 게 31건이구요.
성준

김성준위원

25건에서.
병령

이병령구청장

아니…
성준

김성준위원

55건.
병령

이병령구청장

55건에서 완료된 게 31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게 13건, 그 다음에 건의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11건으로 지금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는 이런 게 주로 이제 해결이 되고… 그러나 숙원사업으로 이건 해결이 안되었잖습니까?
병령

이병령구청장

숙원사업과 주민이 불편해 하는 거와의 차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성준

김성준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어디 뭐 가로등을 세워 달라, 어디 뭐 포장을 해 달라, 갖가지 농민회관을 지어 달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뭐 주차장을 신설해 달라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은 예산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 2001년도 예산 편성을 자세히는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사업비가 내내 여기 건의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여기 주민들이나 통장님들이 했던, 그 건의한 사항들이 전부 우리 각 동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 사업을 얘기하는… 다 사업들인데, 국·시비가 보조되지 않는 사업으로써는 한 건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 면은 우리 주민들이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건의한 이런 사업들은 하나도 해결을 못했다고 저는 이렇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병령

이병령구청장

글쎄요. 뭐…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23건을 해결하셨다는데 여기에 뭐 그런 건 여기 보면은 '전민동 건축공사장 앞 하나로 동산 선로공사로 인해 주민들 불편이 심각한 바 공사감독을 철저히….' 이런 것은 바로 공무원들을 내보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를 들어서, '공영… 전민동 주택가주변 주차문제해소라고 하면 공한지 있는 학교운동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해 달라'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병령

이병령구청장

아닙니다. 그거 지금 추진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령

이병령구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주민과 함께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정말 거듭 말씀 드렸지만, 이것을 저는 한 달에 한번 너무 잦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도 다 생활이 있고 다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바쁜 분들을 오시게 해 가지고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건의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자기 개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건의사항도 있을 테고 또, 대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의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참 열린 구정, 의정 이렇게 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열린 의정이라기 전에 발로 뛰는 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상당히 저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현장을 직접 가서…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건의를 받으실 때 그 건의한 분들이 어디 문제가 있다고 할 때 현장을 한번 더러 가 보셨나요?
병령

이병령구청장

자주 갑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건의를 했을 때 그 현장을 가서 과연 그 주민이 그 건의자가 한 거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이것도 이제… 가 보시면 판단이 다르죠? 얘기들은 거 하고는.
병령

이병령구청장

다른 경우도 있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에 한번보다는 두 달에 한번이라든가 석 달에 한번하는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 그 전에 해 보셨으니까. 그게 효과적이라면 뭐 일주일에 한번도 좋은 거지만은.
병령

이병령구청장

글쎄요. 그걸 제가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저한테는 잘 하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초청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강요할 수가 없고 강요한다고 올 저기는… 그러니까… 그리고 한번 초청한 분은 다시 초청하지 않아요. 워낙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초청을, 초청장을 받고 자기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런 것은 물론 자신 마음 대로구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개 초청장 보낸 거의 한 반 정도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와 보시면은 뭐… 전 뭐 사람에 따라서 '에이 뭐 가 봤더니 별거 아니다' 그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 이거 좋다' 뭐 그러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선출직에 경험이 있던가 선거에 뭐 …되고 그런 사람들은 다니면서 뭐 구청장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한다 뭐 그런 악담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단히 좋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곡해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 것 같아서. 관의 입장에서 보면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와서 건의할 때가 많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해도 되고, 뭐 여기 민원실도 있고 의회에 와서 해도 되고, 담당 부서도 있고 무슨 뭐 구청장,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의 입장에서 와서 얘기를 해 보면 반영 실제로 참 많지 않다고 그 분들은 또 느낀다구요. 그 주민들은 또. 관에서는 다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민으로서는 답답한 일이 많은데 이것이 주민들의 건의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던가 … 많이 들어간다던가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물론 많이 있죠.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구청장으로서,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 하면 힘없는 주민이 하나 와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사실은 받아들여지고 해 줘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귀찮거나 게을러서 안 하는 경우도 많다 이겁니다. 제가 벌써 몇 건을 적발 했다구요. 제가 여기 들어 와서도. 그리고 또, 부서간의 협조가 안되어서 안 되는 것도 꽤 있다 이겁니다. 실은 해 줘야 되는 건데. 또, 그 다음에 무슨 뭐… 하여간 법규 같은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해 주는 쪽으로 생각하느냐 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것이 안 해 주는 경우도 많다 이겁니다. 제가 하나 예로 말씀 드리면, 전에 기초생활보호법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선발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가난한데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귀가 아프게 들어 가지고 제가 6개 동을 다니면서 제가 심사를 직접 해 본 결과 정작 67명인가 68명인가가 구제가 되었거든요. 똑같은 규정가지고 하는데 해 주는 쪽으로 생각하느냐 안전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와서 확대간부회의를 방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그렇게 뭐 사안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갖지 않지만 건의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뭐 어제만 해도 건의한 지가 6,7개월이 되었는데,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안 받아들여진 것도 발견이 되고. 그런 건의를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구청장이하 전간부가 있는 데서 건의를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성의가 있어서 안된 거, 그 다음에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어서 안된 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 다음에 어떤 관계규정을 관료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안된 거 그런 것들이 전부다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대단히 효과적이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이거 뭐 공개적으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했던 뭐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뭐 좀 제가 표현이 너무 다이렉트(Direct)해서 죄송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그분들이 어려워하지 주민들로써는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말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전혀 그런 생각 없고 정말 제가 어떻게 하면은 주민 편에 서서 하나라도 해결해 드릴 방법이 없을까 그런 충정에서 시작한 거지 다른 뜻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청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주민의 피부에 닿는, 연관된 모든 불편사항이라든가 숙원사업은 저는 늘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없다!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한자리에서 같이 건의를 받고 거기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 분들을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동참해서 확대간부회의를 지역주민과 함께 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청장님 생각을 해 보셨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흔히 어떤 가로등이라든가 어떤 뭐 주차장문제라든가 그거 저 청장님 해준다는데 알고 있느냐? 전혀 우리 의원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확대간부회의 이런 자료를 제가 좀 뽑아 오라고 해서 저는 보고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 아마 이 자료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황당한 일이 있잖습니까? '지역의원이 말이야 지역주민 만큼도 모른다' 하는 빈축의 소리도 있고.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령

이병령구청장

우선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집행부 석을 향하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나요? (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집행부 석에서 - 예.) 거기서 정리를 해서 나한테 결재를 올리면서 동시에 의원님들한테 회람을, 한 카피를 송부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만일에 확대간부회의에 의원님들이 참석을 원하신다고 하면 뭐 하여간 참석을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간에 제가 초청장을 보낼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뭐 혹시나…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걸 이렇게 좀 약간 사시로 보는 분도 없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초청장 보냈다가 냉소만 받을 거 같아서 보내지 않았는데 하여간 지금 그렇게 건의를 하신… 하여간 저는 다음 회의부터는 초청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서로 이건 뭐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분들이니까 우리 5백여 공무원들도 우리 유성구민을 위해서 자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이야 당연히 우리 유성구민을 위해서 정성과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마는 맡겨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질문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도 저는 걱정스럽고 제가 이렇게 다니다 많은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뭐 서구를 가든 중구를 가든. 또한, 지금 현재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있지 않느냐? I.M.F당시보다도 더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유성구에 아까 내가 관계자한테 물어봤을 때는 총 계획이 162억이랍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52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뭐 제가 좀 자전거도로를 금병로, 거기만 인도하고 겸하지 않고 도로에 시멘트로 경계를 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 정부의 시책으로써 우리 유성구가 162억이라면 아마 대전에 한 1천억 정도가 되지 않느냐 추측해 가지고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이런 예산을 갖다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하면서도 투자해 놓고 활용도가 과연 어디까지 있느냐? 저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드물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서는 우선 공무원들이라도 우선 모범적으로 한번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 한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건 뭐 에너지 절약차원, 건강증진차원… 뭔가 이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활용하지 못하는 자전거도로를 우리 유성에서부터 그 운동을 전개해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데 우리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이건 뭐 질문이라기 전에… 우리 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령

이병령구청장

대단히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은 우선 저부터 타라고 할 텐데….

일동웃음

성준

김성준위원

(웃으며) 우리 청장님이 타면 저도 …

웃음

병령

이병령구청장

예. 하여간 뭐 이렇게 한번… 그거 참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 저… 그러니까 양복입고들 출근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장시간 청장님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령

이병령구청장

감사합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청장님이 지금 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거로 사료됩니다마는 죄송한 마음으로 시급해서… 제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달라는 마음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성을 '다시 찾고 싶은 유성, 살고 싶은 유성, 머물고 싶은 유성'을 강조를 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문제라고 봅니다. 교통이 원활하게 되고 또, 편리해야만 많은 외지사람들이 찾아 올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유성의 중심지의 온천1,2동을 한번 놓고 봤을 때, 정말 왔던 손님들이 다시는 유성을 찾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하나 있습니까? 도로가 넓어서 마음대로 소통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종합터미널, 청장님도 뭐 자주 다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루가 급합니다. 출퇴근시간 때 한번 와서 10분 내지 20분만 누가 와서 서서… 대전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에는 2005년까지 이전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 세계적인 행사를 우리 유성에서 갖게 되는 것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갈 게 아니라 2002년 안에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내지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전에 옮겨서 유성을 찾는 많은 분들이 밝은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찾아 올 수 있게끔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셔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근간에, 확실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대전시 종합버스터미널을 어디 외곽지로 다시 옮긴다는 그런 소문이 항간에 있습니다. 기왕에 옮길 바에는 우리 유성구로 옮겨서 우리 유성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게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구암동 주변에 그린벨트, 넓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입니다. 이런 쪽으로 유치를 해서 우리 유성구 지역경제 활성에 또, 많은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세일즈역할을 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령

이병령구청장

예. 하여간 부족한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굳게 약속 드리는 바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12월16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