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의원 발언

安全管理擔當 任益鉉 동별로 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각동에 보냈습니다. ○ 蔡永洛 委員 지금 도시가스 동구 전체에 가스라인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 있고 안들어온 지역도 있죠.

安全管理擔當 任益鉉 그렇습니다. ○ 蔡永洛 委員 당초 경제과에서 주장하기는 시설 방문자 대상을 가스 수용가로 했죠?

安全管理擔當 任益鉉 예. ○ 蔡永洛 委員 실지로는 그렇게 안되었죠?

安全管理擔當 任益鉉 도시가스 사용주민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지역여건상 도시가스 사용 보급이 안된 세대도 견학을 일부 했습니다. ○ 蔡永洛 委員 일부 한 것이 아니라 수용가가 지역별로 볼 때 골고루 있지를 않아요. 가스라인 분포도를 보면 거의 한쪽 동네로 봤을 때, 지역으로 봤을 때 일부분만 들어간 지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용가 전체 대상으로 가지 못했다고 생각되고 실지로도 통․반장이 가고 그런 것 맞죠?

安全管理擔當 任益鉉 통․반장님이 인솔자로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 蔡永洛 委員 먼저번에 경제활성화기금 조례때 심야기기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고 언제쯤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될 것이다 예정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經濟政策擔當 金元圭 아직 조례가 공포가 안되어서 시행규칙만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 蔡永洛 委員 시행규칙 안 나왔어요. 조례가 왜 공포 안되었어요? 부칙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 經濟政策擔當 金元圭 공포 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공포가 안되었습니다. ○ 蔡永洛 委員 그러면 갖고 있다 내년 이맘때면 그때까지... ○ 經濟政策擔當 金元圭 의회에서... ○ 蔡永洛 委員 조례통과가 언제 되었는데 아직 조치가 안되었어요? ○ 經濟政策擔當 金元圭 곧 넘어올 것입니다. ○ 蔡永洛 委員 규칙은 어느 정도 작성되었어요. ○ 經濟政策擔當 金元圭 지금 초안만 잡혀 있습니다. ○ 蔡永洛 委員 초안이 윤곽이 다 나온 거예요. 현재까지 규칙 초안 잡힌 것 보게 해 주세요. ○ 經濟政策擔當 金元圭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 鄭鍾燮 委員 가스 설치하는데 삼천리에서는 어느 시점까지만 가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잖아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내부공사와 보일러겠죠. 그것은 개인들이 하니까 어떻게 말할 수는 없겠는데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가격이 들쑥날쑥하면 안될 것 같아요. 삼천리에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선까지는 들어가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經濟課長 宋容根 현재 보게 되면 상수도같은 경우에도 집문앞까지는 깔아주거든요. 대문안에 들어가는 것은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 鄭鍾燮 委員 어떤 경우든지 대문앞까지는 가요. ○ 經濟課長 宋容根 예, 제가 알고 있는 상수도같은 경우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鄭鍾燮 委員 그렇게만 해 주면 더 이론이 없죠. 그리고 지역별로 경쟁이 붙은 데는 싸게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비싸게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경제과에서 물가대책차원에서라도 약간 관리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도 감독... ○ 經濟課長 宋容根 내년도 공사부터는 업체들끼리 한번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30페이지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 전시실적 및 효과 설명주십시오. ○ 經濟課長 宋容根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5월 20일 화도진 공원 참가한 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유수면 보전관리 조치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치선박이 되겠는데 99년도에는 1건이 발생해 처리했으며 2000년도는 3건이 발생해 가지고 2건을 처리했고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지방해 운항만청에서 처리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질문해도 답변 안나오겠네, 확인 못한 것이니까... 공유수면 보전관리 질문 있으십니까? 채규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蔡奎衡 委員 28페이지 석유판매업 주유소, 단속 2회 하신 것으로 되어 있죠. ○ 經濟課長 宋容根 예. ○ 蔡奎衡 委員 우리 주유소에는 불량 주유 확인 안되었습니까? ○ 經濟課長 宋容根 현재까지 2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안나왔거든요. ○ 蔡奎衡 委員 지도 단속자가 우리 경제과에서만 나갑니까? ○ 經濟課長 宋容根 구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할 때에는 시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여기 나온 것은 우리 구 자체만 나온 것 아닙니까? ○ 經濟課長 宋容根 예, 저희가 2회 나간 것입니다. ○ 蔡奎衡 委員 단속 지도원이 누구십니까? ○ 經濟課長 宋容根 안전관리팀장이 나갔습니까? ○ 蔡奎衡 委員 잘 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 金永雲 委員 주민들이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12월 1일 0시에 유류대가 오른다하면 0시에 인천시에 수백 주유소가 일제히 어떻게 계지를 조작합니까? 우리 구가 나가서 11개업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점검합니까? 0시에 유류대가 오른다고 하면 기계조작은... ○ 經濟課長 宋容根 저도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시간을 기준해 가지고 0시가 넘었다 했을 경우에는 0시 넘은 계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양 가지고 단가를 계산하지 않을까... ○ 金永雲 委員 아니 컴퓨터로 우리가 3만원 넣어주세요, 5만원 넣어주세요 하면 찍어서 넣잖아요. 0시부터 어떻게 조작하는지, 마음대로 주인이 조작하면 안되잖아요.

安全管理擔當 任益鉉 가스안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류는 산자부 고시에 의해서 그때그때 산유국 수입량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고시제가 되어 있고 휘발유같은 경우 1,290원 10원 오르고 할 때도 있습니다. 유가는 기본적으로 고시가격을 산자부에서 정해서 고시하지만 자유경쟁체제로 인해서 주유소마다 가격차이가 납니다. 주유소별로 1,270원, 1,260원 이렇게 틀립니다. ○ 金永雲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 0시에 오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원, 20원 오를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날 가서 3만원 달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주인들이 조작했다면 엄청난 비리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감시하는 분들이 그전이나 1시간전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하는지 우리 주민들은 몰라요. ○ 經濟課長 宋容根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과 끝나고 막바로 알아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金永雲 委員 답변을 알아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 委員長 鄭秉凞 34페이지 기업지원, 해외파견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經濟課長 宋容根 이 사항은 앞부분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 鄭鍾燮 委員 과장님은 안 가셨는데 갔다오니까 참가한 업체들이 앞으로 수출전망이 좋아요. ○ 經濟課長 宋容根 제가 96년도에 중국 광주를 한번 갔다왔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경쟁되는 상품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경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잡지 않겠느냐 싶어 가지고 지금부터 중국시장을 계속해서 공부도 할겸 시장개척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갔다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기 전에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갔다오게 되면 어떤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의 각성제가 되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鄭鍾燮 委員 앞으로 외국에서 이 물건은 한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겠다, 또 점진적으로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인상받은 품목이 있어요? 그래야 기업팀에서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물건을 많이 만들고 이럴 것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대만에서는 중소기업을 관에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한데요. 나간 것은 좋습니다. 결과는 느낌이라도 받아 가지고 그 업체들이 어떻게 한가지라도 더 만들어야 수출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기업지원팀이거든요. 우리 기업지원팀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 예산지원하는데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가능하도록 상부에 건의하고 우리가 그것을 관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經濟課長 宋容根 맞습니다. ○ 鄭鍾燮 委員 그런데 갔다 오고서도 의원들한데 앞으로의 전망, 향후 대책, 지원대책 일언반구 말도 없어요. 갈때에도 이런 대책으로 이런 기업체들이 가는데 관심 좀 가져주십사 이런 대책도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의회 경시 태도가 아니라 집행부에 모르겠어요.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이래서는 안되어요. 함께 걱정하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 經濟課長 宋容根 감사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7개업체가 갔다 왔습니다. 이중에 3개업체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어제 바이어가 한분 왔다는 내용, 그리고 같이 간 기업중에 동기실업이 있는데 수정펜이라든가 수정액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큰 성과가 아닌가 싶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채규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蔡奎衡 委員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어디 가게 되면 구청의 집행부들 다 아시죠. 세미나간다든지 어디 교육간다든지 하면 다 아시죠. 그래서 구청 공무원들 나오셔서 환송해 주시죠. ○ 經濟課長 宋容根 예. ○ 蔡奎衡 委員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 직원들 어디 간다고 할 때 우리 의원들한데 한번도 얘기안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환송해 줄까 봐 그렇습니까? 아니면 몰래 가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 세워 주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실 때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오겠습니다 얘기하고 가시면 우리들도 나가서 환송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몰래 가십니까? 왜 얘기 않고 가십니까? ○ 經濟課長 宋容根 얘기 다 하셨을텐데요. ○ 蔡奎衡 委員 앞으로 이런 것 지양하세요. 멀리가시면 우리도 가서 많은 것을 보시고 오시라고 우리도 인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여러분들한데 간다고 얘기할 필요없죠. ○ 經濟課長 宋容根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채영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 蔡永洛 委員 지금 KOTRA 전도금해서 인천무역관, 해외무역관해서 2,554만원 드렸는데 이것은 그쪽 영수증을 다 받는 것입니까? ○ 經濟課長 宋容根 나중에 정산을 다 합니다. ○ 蔡永洛 委員 정산을 해서 정산금액이 어떻게 되어요? ○ 經濟課長 宋容根 정산을 해 가지고... ○ 蔡永洛 委員 정산이 아직 안되었어요? ○ 經濟課長 宋容根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蔡永洛 委員 갔다오면 얼마 있으면 정산이 있어요.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보통 타구 같은 경우 2달정도 걸립니다. 갔다오는 나라수가 다르기도 하고 수행한 업무실적에 따라 보통 다르기는 하지만... ○ 蔡永洛 委員 현재 얼만큼 진행되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연락올 때까지...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아닙니다. 저희가 중간 연락을 한번 해 봤는데 해외쪽에서 한군데에서 들어오지 않은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 안되었고 합니다. ○ 蔡永洛 委員 KOTRA도 관 냄새가 많이 나는 데야, 하는 짓 보면, 그리고 당초 예산에는 3개국되어 있었는데 2개국되었죠.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일본이 빠졌습니다. ○ 蔡永洛 委員 그래도 쓸 돈 거의 쓰신 것이죠.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1,200만원정도가 절감된 것이죠. 1개국이 줄어들면서... ○ 蔡永洛 委員 1,200만원정도가 줄었어요.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4,550만원이었는데... ○ 鄭鍾燮 委員 업체수가 줄어서 그렇죠.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업체수가 줄은 것은 큰 차지를 안해요. 왜냐 하면 나라수가 돈이 많이 들거든요. ○ 鄭鍾燮 委員 당초 업체수가 몇 개업체를 정했죠?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목표는 10개업체에서 13개업체로 예상했었는데... ○ 鄭鍾燮 委員 업체수가 줄어서 예산이 준 것인지...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혀 영향을 안 미친 것은 아닌데 다만 나라수가 줄은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蔡永洛 委員 그러면 이번에 6개 업체가 갔죠. 업체부담금은 얼마입니까?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숙식비, 현지교통비 2개 항목만 부담했는데... ○ 蔡永洛 委員 뭐요?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숙박비하고 현지교통비... ○ 蔡永洛 委員 업체에서 부담한 것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한 것 말고...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예, 여기에서 전도한 것 말고... ○ 蔡永洛 委員 숙박비하고 현지교통비하고 항공비하고...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150만원에서 2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蔡永洛 委員 업체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요. 그러면 이 돈을 받았어요?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지출합니다. ○ 蔡永洛 委員 본인들이 어디에 냈어요. ○ 經濟課長 宋容根 여행사하고 계약을...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여행사는 출국이전까지만 여행사에 의뢰한 것이고 현지에 가서는 지금 채 위원님 말씀하신 한가지 예만 들어보면 호텔같은 체크아웃할 때 본인들이 직접 정산합니다. 프론트에... ○ 蔡永洛 委員 당일, 당일...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예. ○ 蔡永洛 委員 그러면 우리팀은 우리팀대로...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예,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 蔡永洛 委員 그러면 기자분들은 얼마 부담했어요?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국외여행여비 규정에 의해서 6급이하가 최하위로 되어 있는데... ○ 蔡永洛 委員 기자분들 물어봤잖아요.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기자 한분은 자비로 가시고 한분은 저희 수행기자 명목으로 저희 수준으로 뽑았습니다. 6급이하기준... ○ 蔡永洛 委員 숙비하고, 음식대금은 어디에서 부담했어요?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기자분들이나... ○ 蔡永洛 委員 전체가...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공무원같은 경우에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 蔡永洛 委員 업체들...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본인 부담이죠. ○ 蔡永洛 委員 먹는 것도...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예. ○ 蔡永洛 委員 그러면 숙비만이 아니라 숙식비네요. KOTRA에서 정산 나오는 대로 정산자료를 세부적으로 빼서 1부만 주세요.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알겠습니다. ○ 蔡永洛 委員 그리고 오늘 KOTRA에 연락해서 언제쯤 나오는지 체크해 주세요.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알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시장개최단 현황에 보면 KOTRA 전도금 2,554만1천원 되어 있죠.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3,435만8천원 나와 있거든요. 약 881만7천원이 더 추가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배정되어요.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채 위원님 질문하신 것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데 당초에 3개국으로 잡혔다가 2개국으로 출국한 것처럼 내년 2001년도에 2월에서 3월 기준으로 일제조사를 거치면서 출국할 업체하고 나라 수를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지금 시점으로서는 조사를 안한 시점이기 때문에 3개국을 가게 될지 2개국을 가게 될지 또 업체가 7개업체가 가게 될지 13개 업체가 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작년 수준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委員長 鄭秉凞 작년 수준으로 계상해서, 3개국 기준해 가지고 늘려놓은 것이라는 얘기죠. ○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예. ○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마지막 사안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과 방문판매업 신고현황, 각종 공사추진현황 일괄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經濟課長 宋容根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 단속사항, 단속품목은 생략하고 저희가 12월 20일까지 단속현황으로서는 21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했고 그중에 과태료 1건, 현지시정 18건을 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위반물량이 생겨 가지고 3만원정도 요금이 발생했는데 최소한도 과태료가 5만원이기 때문에 5만원 부과시켰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방문판매업 신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마지막 각종 공사추진현황 설명주십시오. ○ 經濟課長 宋容根 각종 공사 추진현황은 관내 시장 안내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송현시장에는 3군데 설치했고 나머지 한군데는 송림시장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12월중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송병림 위원님, 질문주십시오. ○ 宋炳林 委員 2000년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단속횟수가 3명 인원에 무려 21번을 단속하셨는데 현지 시정을 제외하고는 과태료부과는 한번밖에 없어요.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고 형식상 탁상행정을 한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經濟課長 宋容根 물론 단속이라는 것이 나쁜 부분을 잡아내는 것이 단속인데 잘 되었을 경우도 잘된 대로 저희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 宋炳林 委員 그리고 단속도 중요한데 현재 현대시장이 많은 고통과 침체를 겪고 있거든요. 현대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은 아직 파악이 안되겠지만 실무자분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經濟政策擔當 金元圭 하루아침에 재래시장이 현대화되기는 어렵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시장대표와 자주 상담도 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전에 노점상도 단속해서 주변도 깨끗하게 향후에도 계속 정리할 것이며 시장안내간판 이런 것을 실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채규형 위원님, 질문하세요. ○ 蔡奎衡 委員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에 대해서 지금 송병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단속품목은 농산물을 주로 해서 14품종을 했습니다. 그외에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단속인원은 3명이 하셨고 단속횟수는 21번을 했는데 본 위원이 시장에 나가서 볼 때에는 원산지 표시해 놓은 것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제과 단속나갔을 때에는 다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표시 안해서 그럴 것이다, 물어보니까 이것은 한우다, 농산물아니라 축산물도 매 한가지예요. 이것을 매일 해 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명히 붙여놓은 것입니까?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 勞政失業對策擔當 洪福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그냥 저희가 묵인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수입품목이라든가 품목이 국산인지 함량이 몇 %인지 저희가 그것을 꼭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묵인해 주고 넘어갈 수가 없죠. 거기에서 적발된 건수가 과태료 1건이 부과되었던 것이고 원산지 표시는 하돼 표시를 했는데 조금 탈색이 되었다든가 안보이게 표시를 했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지 시정하는 것인지 그냥 아예 없는 것을 묵인해 줄 수는 없거든요. 표시를 안하면 벌금에다 과태료사항에다가 항목이 가중합니다. ○ 蔡奎衡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나가서 봤을 때는 원산지 표시, 이것은 중국산이다 국내산이다, 더나가서 국내산에 강원도산이다, 충청도산이다 이런 것은 수인역에 가보니까 잡곡같은 데는 성실하게 붙여놓았습니다. 다 꽂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믿고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 가서 원산지 표시해 놓은 것 못 보았는데요. ○ 勞政失業對策擔當 洪福和 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蔡奎衡 委員 시장 어디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축산물도 그렇고 생산물도 그렇습니다. 생산물도 국산이라고 사 가지고 와 보면 중국산이고 중국산이라고 아주 속아서 산 것이 와 보니까 국산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표시제를 하지 않았고 원산지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가지 다 그렇습니다. 단속 3명이 나가셨는데 명단하고 단속횟수 21번인데 21번 나가서 어디 다니셨는지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勞政失業對策擔當 洪福和 예. ○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 鄭鍾燮 委員 마지막으로 아까 민간보조에서 주 품목이 뭐예요? 5페이지 개발촉진과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해 주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횟수에 지원해 주었는데 동구에서 이 사람들의 개발 주 품목이 무엇이냐고요. 이런 것을 육성 발전시켜야 할 주 품목이... ○ 經濟課長 宋容根 사업량에 보면 목칠이 나와 있고 도자기부문, 종이부문, 박공예 부문이 나와 있는데 이 부문에 대해서 시에 출품해 가지고 선발된 품목이 있습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지난번에 동구 같은 경우는 목공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보고 난 다음에 물건이 괜찮다, 이 물건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서 외국사람들이 인천시청을 방문했을 때 이것을 선물로 주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괜찮은 물건이 나온다면 시 대회할 때 선정해 가지고 그 상품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 鄭鍾燮 委員 그것은 추상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로 지하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많아요. 배다리 지하상가 그렇죠? ○ 經濟課長 宋容根 예. ○ 鄭鍾燮 委員 거기 활성화 대책은 뭐예요? 얼마나 한심하냐 하면 우리 김영운 위원님도 계시지만 활성화 대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차를 대고 그래야 되는 주차장 공터에다가 화단 만들려고 했죠. 말이 안됩니다. ○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소기업 전시회를 했어도 결과분석이 없고 이런 행사후 사후 대책없이 추진하고 있는 결과 및 성과없는 행사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결과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되기를 촉구하고 애로사항 상담처리결과, 소신없는 처리내용은 분명히 안일무사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처리시기를 강조하면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송명근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15分 監査中止 13時35分 監査繼續 ○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청소과 소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이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께서는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하신 후 제출하신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鄭道永 송림2동장을 하다가 11월 30일 청소과장을 발령받은 정도영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노영철입니다. 재활용팀장 박희영입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팀장 김석배입니다. ○ 委員長 鄭秉凞 정도영 과장님이 청소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도 다 안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뒤에 실무팀장들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셔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부터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鄭道永 2페이지 청소업체 쓰레기수거 위탁대행료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총반입량 20,028.22톤, 대행료 13억8,648만6,230원, 반입료는 3억692만6800원입니다. 업체내역은 인천위생공사, 동구환경, 오성환경 3군데에서 대행했는데 내용과 같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청소업체 쓰레기수거 위탁대행료 지급내역이 5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페이지 2000년도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계약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鄭道永 6페이지 2000년도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계약은 2000년 3월 30일 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단독주택 수거업체인 인천위생공사의 공동주택 지역 1개소는 쓰레기 발생량을 1개월동안 계근해 가지고 재산정했습니다. 당초 3월 30일 계약한 단가는 7만1,551원이었는데 송림3․5동 주공아파트, 진로아파트를 대상으로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1개월동안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송림4동에 있는 재활용 선별창고에 집하를 시켜 가지고 측정한 결과 나온 순수중량은 밑에 생활쓰레기 나옵니다만 차량번호,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은 4.02톤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 8페이지에 산출공식하고 산정자료가 나오는데 산출자료 별표를 보시면 단독주택 반입량하고 공동주택 반입량이 나오는데 일반 단독주택에 반입량이 1,280.98톤이고 공동주택 반입량 4.02톤이 되겠습니다. 매번 공동주택에서 얼마가 반입되었는지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을 내가지고 산출을 냅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이 당초에 7만1,551원의 단가였는데 하다보니까 단가가 조정되어 가지고 20원정도가 낮아진 7만1,531원으로 톤당 단가로... ○ 委員長 鄭秉凞 됐습니다. 도급계약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단가 적용으로 계약했다는 그런 얘기죠. ○ 淸掃課長 鄭道永 예. ○ 委員長 鄭秉凞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뒤에 보면 쓰레기 수거사업 도급계약서까지 일괄해서 같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에는 대행계량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고 뒤에는 도급계약시 산정방법부터 쓰레기수거 도급계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단독과 공동을 나누어서 계약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겸해서 보시고 잘못된 점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 金永雲 委員 개요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계근량 측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동구에 계량기가 어디에 있어요.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없죠. ○ 淸掃課長 鄭道永 선별창고에... ○ 金永雲 委員 선별창고에서 쓰레기를 전부 계근해 가지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 淸掃課長 鄭道永 그것이 아니고 일반 재활용품 수집해 가지고 들어오면 계근대가 있어요. 고철 수집할 때 봤는데 IMF 와 가지고 고철 수집할 때 그때도 그곳에서 계근을 했습니다. ○ 金永雲 委員 대상을 송림3․5동 주공아파트, 진로아파트를 했는데 무슨 쓰레기입니까? 재활용 선별창고 가는 쓰레기가... ○ 淸掃課長 鄭道永 일반쓰레기죠. ○ 金永雲 委員 일반 쓰레기요? ○ 淸掃課長 鄭道永 공동주택의 쓰레기하고 일반주택의 쓰레기가 차이가 나거든요. 일반주택 쓰레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차하는 데까지 단가가 많이 나오고 공동주택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하게 혼합해 가지고 산정하는 공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단가를 재측정하게 된 것입니다. ○ 金永雲 委員 선별창고에서 전부 수거를 해서 분리를 해 가지고 나가는 쓰레기이군요. 아파트에서 무슨 쓰레기가 나옵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일반 쓰레기, 일반단독주택에는 고지대나 이런데서 운반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먹히잖아요. 공동주택에는 단가가 적게 먹히게 되어 있죠. 사실상 얼마나 되는지 공동주택을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재활용 선별창고로 옮기면서 계근량도 나오고 1달동안 실시를 해 가지고 단가를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 金永雲 委員 쓰레기가 7만1,531원인데 계산은 전혀 해 보지 못했지만... ○ 淸掃課長 鄭道永 뭐냐하면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이 틀리니까 일반주택에 나가는 량하고 공동주택에 나가는 량하고 어느 정도 구별되잖아요. ○ 金永雲 委員 그래서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분류해서 나가잖아요. 알미늄이든지 여러 가지가 나가는데... ○ 淸掃課長 鄭道永 그것은 아니고 일반 생활쓰레기, 계속 나간 것이 아니고 1달동안 시범으로 해 가지고 4.02톤이 나온 거예요. 매번 공동주택 나간 것이 얼마다, 일반주택 나온 것이 얼마다 산정해 가지고 위생공사에 다 돈 주려고 하면 매일 붙어 가지고 공동주택 나간 것이 이번 달에는 몇 톤이다, 다음 달에는 몇 톤이다 이렇게 주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안하고 평균치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8페이지에 나오는 도급계약으로... ○ 金永雲 委員 1개월간 4.02톤 가량이 나와서 산출한 내역이거든요. ○ 淸掃課長 鄭道永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량이 이 정도되니까 이 정도는 매달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 금액하고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단가를 평균을 내가지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요율을 정한 것이죠. 그것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 金永雲 委員 정확한 숫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 趙鏞俊 委員 단독주택은 주식회사 인천위생공사하고 쓰레기 수거사업 도급계약서를 체결했죠. ○ 淸掃課長 鄭道永 예. ○ 趙鏞俊 委員 그리고 공동주택은 동구환경하고 했죠. ○ 淸掃課長 鄭道永 동구환경하고 오성환경 2군데, 계약서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趙鏞俊 委員 계약 체결일자가 위생공사하고는 2000년 6월 12일 체결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급해서 효력을 갖는다고 나왔고 동구환경하고는 송림3․5동에 주공아파트가 있고 진로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체결일자를 보면 이것은 3월 29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날짜의 차이가 왜 많이 차이가 나는지 이유가 뭐예요? ○ 淸掃課長 鄭道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28일자로 해서 3월 30일 체결되었다고 했는데, 5월 1일부터 30일까지 계근을 해 가지고 진로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 이것도 인천위생공사도 3월 29일 똑같이 계약을 했던 거예요. 거기는 공동주택인 진로아파트가 있잖아요. 다른 업체는 공동주택만 인천위생공사는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대행하다보니까 확인해 가지고 가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趙鏞俊 委員 뮈를 가감해... ○ 淸掃課長 鄭道永 공동주택은 단가가 싸게 되어 있고 일반주택은 단가가 높거든요. ○ 趙鏞俊 委員 단가를 가감한다고... ○ 淸掃課長 鄭道永 5월달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산정해서 6월달에 위생공사와 다시 재체결을 한 것입니다. 가격이 그러면 정확하게 맞는 것이냐... ○ 趙鏞俊 委員 계약체결을 1년 계약했으면 1년에 한번만 체결하는 것이지 계약을 변경해서 수시 체결하는 그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계약관계는 한번 체결함으로써 1년 계약을 했으니 1년동안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어떻게 변경해서 1년이내에 체결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 淸掃課長 鄭道永 계약서에도 어떠한 문제 발생시에는 가감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인가 2번 봤는데, 위생공사는 일반주택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인 주공아파트, 진로아파트를 같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불합리한 것이 있거든요. 일반주택 수준만 기준해서 주면 나중에 커지고 하면 이익을 더 줄 수 있는, 공동주택은 단가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해 가지고 재산정 해 가지고 재계약을 하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趙鏞俊 委員 문제는 갑과 을간에 갑이 뜻하는 바에 맞지 않으니까 갑이 마음대로 계약을 뜯어고치자, 변경하자, 다시 체결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반 강제적으로... ○ 委員長 鄭秉凞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있던 팀장입니다. 당초에는 3월 29일 위생공사하고 동구, 오성환경 3군데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공아파트하고 진로아파트는 6월달인가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을 다시 하면서 그 지역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단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 단가하고는 다릅니다. 5월달 1달간 계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동주택 반입량하고 나머지 단독주택 반입량 비율을 따져 가지고 총단가를 냈습니다. 1달간 총반입량으로 나누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7만1,531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계약한 것입니다. 3월 29일 기존의 계약은 되어 있었습니다. ○ 趙鏞俊 委員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한 것이다...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예, 그렇습니다. ○ 淸掃課長 鄭道永 12페이지에 보면 청소관계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연말에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그 다음까지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물가상승요인, 아니면 환경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 委員長 鄭秉凞 과장님이 이 부분에 어두운 것 같은데 뒤에서 실무자들이 잘 보필하세요.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 蔡奎衡 委員 과장님은 잘 모르신다 라고 자꾸 이해해 주다 보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아시는 데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쓰레기 반입료 비용 나간 것이 2억2,735만6,660원이죠. 이중에 인천위생공사가 단독으로 되어 가지고 8억8,600만원을 했고 동구환경은 공동이라고 해서 4,500만원, 오성이 공동으로 1억600만원, 그러면 단독하고 공동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계약체결이 위생공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장비나 여러 가지 업체의 여건이 일반주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 것으로 알고 있고 동구환경이나 오성환경은 취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관계 때문에 지금 생각하기를 아파트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심도있게 앞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蔡奎衡 委員 그러면 단독하고 공동 자체를 구분 못한다는 것입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단독은 단독주택은 일반주택지에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고 공동은 아파트나 빌라같은 집단가옥에 대해서 거리가 많이 걸리지 않고 운반비가 많이 안 드니까 그런 데를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성환경과... ○ 蔡奎衡 委員 그 자체를 전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인천위생공사가 단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진로아파트하고 송림3․5동 주공아파트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단독이라고 뭐 하러 써놓고 공동이라고 뭐하러 써놓습니까? 써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천위생공사가 지금 8억8,600만원을 했어요. 그렇다면 저기는 장비나 여건이 좋아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단독이라고 해 놓고 아파트가 들어갔느냐 이것이죠. 동구환경같은 경우는 4,500만원이에요. 장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 淸掃課長 鄭道永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 蔡奎衡 委員 그러면 국장님 좀 불러서 말씀 들어보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에게는 더 이상... ○ 委員長 鄭秉凞 제가 정리할게요.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 淸掃課長 鄭道永 예, 이것때문에 저도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 ○ 委員長 鄭秉凞 답변하시고 답변이 부족하면 실무자 답변하고 실무자 안되면 최고 책임자 부르겠습니다. ○ 淸掃課長 鄭道永 내용을 보니까 송림3․5동 주공아파트하고 진로아파트는 일반주택지로 인천위생공사에서 그전부터 수거를 해 왔어요. 위생공사가 수거하는 이유는 청소업체 선정시에 최근 5년동안 업체별로 생활폐기물을 비교 분석하여 가장 많이 감소한, 1차적으로 모범적으로 해 온 업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궁금해서 직원들에게 업무인계를 맡으면서 그런 얘기고 저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송현지구에 2,711세대, 화수1지구․화평지구 1,273세대하고 724세대 앞으로 입주 완료하면 심도있게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 蔡奎衡 委員 과장님, 그러면 화평동에도 단독 없습니까? 만석동 단독없습니까? 있죠? ○ 淸掃課長 鄭道永 예. ○ 蔡奎衡 委員 거기는 인천위생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단독은 다 이렇게 했는데... ○ 蔡奎衡 委員 그렇게 하면 형평성이 안 맞죠. 단독이라면 단독을 주고 아파트라면 아파트를 주어야 되는데 단독주택이라고 해 놓고서 송림3․5동 주공아파트하고 진로아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석동, 화평동은 단독있고 이쪽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뚝데어서 여기를 주었느냐 이것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혜가 아닌가, 왜 이 얘기안 할 수 없는 것이 동구환경같은 데는 4,500만원이에요. 오성환경은 1억원이고 인천위생공사는 8억8천만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렇다면 이 많은 데가 자꾸 주니까 약한 데는 자꾸 더 어려워지죠.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 5년간 쓰레기 감량을... ○ 蔡奎衡 委員 5년간이지만 송림 주공아파트하고 진로아파트는 5년이 아니죠. ○ 淸掃課長 鄭道永 모범적으로 하다보니까... ○ 委員長 鄭秉凞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가 위생공사와 단독 계약으로 있는 상황에서 단독주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으로 봐서 공동주택은 타회사와 계약하게 되어 있던 것을 왜 구태여 공동주택까지 전부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거듭 얘기하면 우리 위생공사가 전체 치우는 것은 ...관계가 없되 왜 공동주택은 타업체에서 치을 수 있는 것을 같이 위생공사에 주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실무자가 답변해 보십시오. 요지는 그것예요.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진로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는 새로 생긴 아파트입니다. 95년, 96년 공동주택하고 비율이 있습니다. 98%를 90% ,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진로아파트나 주공아파트는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다 주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생기고 하면 그 비율을 맞추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蔡奎衡 委員 그러면 이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 전체가 100으로 봤을 적에 인천위생공사가 동구위생, 오성환경과 협의사항입니까?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전에부터 처리한 비율입니다. ○ 蔡奎衡 委員 비율 누가 했어요.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그것은 저희가 냈습니다. ○ 蔡奎衡 委員 그러면 비율을 이렇게 낸 이유가 왜 이렇게 했죠?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그 회사의 장비가 업체마다 차량대수라든가 인원이 다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냈습니다. ○ 蔡奎衡 委員 앞으로 동구환경같은 데는 더 줄든지 이런 기세는 없습니까?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앞으로 아파트지역, 그런 비율에 맞추어서... ○ 蔡奎衡 委員 조정은 언제하신 것입니까?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작년에 비율을 낸 것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주었는데 그 비율은 드리겠습니다. ○ 蔡奎衡 委員 참석자가 누가 있었어요. 혼자 한 것은 아니시죠. 그 비율을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서가 있죠. 왜냐 하면 위생공사 어려운 데다 너무 어렵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나는 어느 업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독이라고 했으면 단독을 끊어주고 공동이라고 했으면 누가 보든지 간에 의심하지 않습니까?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의심의 여지는,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거위탁대행료 톤당 단독주택은 70,220원, 공동주택은 64,580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톤당 16,320원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톤당 가격에 의한 위생공사나 위탁공사에 물어주고 톤당 매립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죠. ○ 淸掃課長 鄭道永 예. ○ 委員長 鄭秉凞 계약기간이 계약을 금년같은 경우 12월달에 계약 재조건 사항이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으로 봐서 가계약상태에서 내년 1월달 금년12월에 다시 정리계약을 정식계약을 처음부터 합니까? 실무자 답변하십시오. 지금도 가계약을...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올해 같은 데는 3월달에 계약했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정식계약이 전에는 늦어지다가 2000년에는 3월달에 가계약 상태에서 이루어 졌다가 지금은 정식계약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더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은 한마디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 공동주택이 일반주택보다 생활쓰레기가 약 톤당 6,608원이 싸거든요. 이런 경우는 거리상으로 봐서 수집노임단가가 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그렇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그런 이해를 위원님들이 적게 하시는 것 같고 계약과정에서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재계약을 이 계약상의 사항을 가지고 시행되는 것이죠.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내년도 3월달이나 4월달 그리고 아까 미비했던 점해서 계약을 하고... ○ 蔡奎衡 委員 위생공사라는 업체가 몇 %선에서 공동주택도 조항이 있다는 얘기죠. 그 범위내에서 공동주택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정해진 것은 아니고 비율에 맞추어서 줄 수 있다는... ○ 委員長 鄭秉凞 종전 예로 봐서는 공동주택은 타 기업체, 위생공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공동주택은 개별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 어떻게 해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같이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채규형 위원님께 분명히 유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鄭道永 예. ○ 委員長 鄭秉凞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39페이지 대행구역내 공동주택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틀림없이 예산에 반영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鄭道永 오성환경 단가계약을 하면서 공동주택 아파트 이름입니다. ○ 委員長 鄭秉凞 업체별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및 판매수입 및 불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鄭道永 규격봉투 제작을 99년도에는 총계 1,524,600매를 제작했고 비교하기 위해서 2000년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는 815,000매를 했습니다. 99년도에는 많고 2000년도는 적으냐, 98년도 잔량이 적어 가지고 99년도에는 제작 수요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많고 2000년도에는 815,000매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현황과 판매수입현황이 46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각 동별로 되어 있고 46페이지까지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 蔡奎衡 委員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셨죠. 많이 남아 있죠. ○ 淸掃課長 鄭道永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일부 주민들이 사셨다가 반환했죠. 업소에서도 다시 구청으로 언제 쓰실 것입니까? 쓴다는 계획 있습니까? 규격봉투,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쓸 계획이 없죠? ○ 淸掃課長 鄭道永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를 받았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워라... ○ 蔡奎衡 委員 2리터. 3리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의회에서 하라고 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하셨겠습니다만 여러분들과 같이 책임져야죠. 그 쓰레기 오물통도 그렇습니다. 시범동에는 많은 통을 싸 놓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생각없이 해 준 것이라고, 그것을 고안해 가지고 ...동구 주민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값을 받고 있죠. 음식물 쓰레기 받아 대행, 김포에서 받는 것으로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여기에서 취급 안하십니까? ○ 再活用擔當 朴熙永 구청에서 그 관계는 100제곱미터 대형음식점 당사자하고 농장하고 계약 당사자끼리 계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동구청하고는... ○ 蔡奎衡 委員 구청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구청에서, 내가 자세한 것을 물어보는데 그쪽으로 계속 유지하고 일반 가정은 아까도 계획없다고 하셨는데 다시 재개할 지시도 없고... ○ 淸掃課長 鄭道永 우리가 단독주택 시행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공동주택은 계속하고 있고 단독주택 안하는 이유는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잠시 좀더 나은 개선방안을... ○ 蔡奎衡 委員 우리 마을 주민들한데 거짓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것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취급을 이렇게 해서 안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굉장한 낭비를 하고 있어요. 언제가는 쓰겠죠. 장비를 사다놓은 것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인정하십시오. ○ 淸掃課長 鄭道永 예,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 尹大永 委員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판매방법이 지금, 동에서 청소담당이 있어서 취급을 했는데 지금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구에서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화요일, 목요일, 양일간 매주 2번씩 지정된 판매업소에 직원이 나와 가지고 업소에서 불입하고 그 업소에다가 양을 배급하는 식으로 그 방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지금은 임시로 하는데, 국장님도 다른 시도나 시군에 적정한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 보라고, 창안하든지 다른 안이 있으면 더 좋은 안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尹大永 委員 만석동에서 주민이 저한데 휴대폰으로 전화한, 쓰레기 봉투때문에 판매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하면 쓰레기봉투를 매일같이 판매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주민이 사러 와서 쓰레기봉투가 없어 그 다음에 오면, 장사 거래상으로 볼 때에는 손님을 잃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 때문에, 많이 사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한데 전화하면서 쓰레기봉투에 대한 어떤 대책방법을 세워달라,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의욕적으로 판매를 하든지 동사무소에서 마을금고에 어떤 대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왔을 때 만약에 점포에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尹大永 委員 강구를 하셔야 되고 그것은 틀림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송림1동은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민이 보니까, 환경감시단들이 얘기하기를 문전수거를 안하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1년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문전수거,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지대 등 차량진입이 어려운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전수거를 하돼 어려운 때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2001년 계약시에 좋은 뜻이 반영할 수 있게끔... ○ 尹大永 委員 과장님, 인천위생공사하고 문전수거로 계약되어 있어요. 문전수거를 한다고 만약 고지대의 경우에는 타종식으로 그런 조항이 문전수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전수거를 동구 관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청소처리업체에서... ○ 尹大永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문전수거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쓰레기 봉투 불법투기가 적어지고 계획에 특수시책방법에 어떤 방법 대안이 없었습니까? 특수시책 안나왔어요? ○ 淸掃課長 鄭道永 어떤 특수시책을... ○ 尹大永 委員 그 방법 문전수거, 먼저 박형섭 과장님은 분명히 2001년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대안을 내 주었는데 과장님이 바뀌니까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그 방법은 계약은 내년도에 체결해야 되니까 반영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 蔡奎衡 委員 이 음식물 쓰레기봉투, 노란 봉투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는데 있어서 제 생각에는 단속도 하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홍보를 위주로 할 것입니까? 단속을 위주로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淸掃課長 鄭道永 음식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蔡奎衡 委員 음식물 극소로 적어지고 해야 되는 동에 하물며 시범적으로 몇 개동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 淸掃課長 鄭道永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 蔡奎衡 委員 시범동은 7월 1일부터 한다든지 청소과장님은 홍보하고 다녔어요. 어느날 아침에 중단되어 버리고 이것은 문제가... ○ 淸掃課長 鄭道永 조금 이해해 주시죠.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尹大永 委員 도시가스 우리가 볼 때 놓고 있죠. 환경폐기물 단속은 청소과에서 해야,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굴착작업을 하는데 폐콘크르트가 나오면 업자가 신고하게끔 위반시에는 처벌을 하게끔, 굴착을 해 가지고 나온 폐기물을 다시 되메우기 넣었는데 청소과에서 폐기물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용역 체결한 것 있었습니까? 한번 나가봤어요? ○ 淸掃課長 鄭道永 환경폐기물로 도로 되메우기 했을 때에는 10년이하, 1천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되메우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 尹大永 委員 수도가 터졌는데 아스콘 깨 가지고 수도 파이프가... ○ 淸掃課長 鄭道永 앞으로 제가 있는 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게끔... ○ 尹大永 委員 환경위생과만 지도하지 말고 청소과도 지도하면 폐기물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 淸掃課長 鄭道永 잘 알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 趙鏞俊 委員 42페이지 2000년 쓰레기종량제 쓰레기봉투제작 금년 10 월25일까지 총 제작매수 815,000매죠. ○ 淸掃課長 鄭道永 예. ○ 趙鏞俊 委員 44페이지에 보면 10월 31일까지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2000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현황, 사실 내용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만석동하면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란이 두 개예요. 아래, 위로... ○ 淸掃課長 鄭道永 위에는 매수를 표시하고 밑에는 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 趙鏞俊 委員 그러면 소계란에 매수가 1,283,152매, 그런데 10월 25일 330.000매... ○ 淸掃課長 鄭道永 그것때문에 의심날까 해서 자료를 뽑았는데요. 99년도 재고가 962,008매가 남았습니다. 962,008매나 남아가지고 2000년도 제작을... ○ 趙鏞俊 委員 815,000매, 잔량이 많이 남아 있으면 2000년도에는 봉투를 제작 안해야죠. 많이 해서 묵혀요. ○ 淸掃課長 鄭道永 소요량을 감안해 가지고 815,000매를... ○ 趙鏞俊 委員 잔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면서요. ○ 淸掃課長 鄭道永 99년말에 잔량이 962,008매 금년에 815,000매하면 180만매가, 내년도에도 소요량이 160만에서 170만매로... ○ 趙鏞俊 委員 2달동안에 50만매가... ○ 淸掃課長 鄭道永 지금 현재 잔고는 10월말 440,914매가 남았거든요. 판매 잔류량이 파악된 것입니다. 지금 440,914매가 남아 있습니다. 10월 현재... ○ 趙鏞俊 委員 그러면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44만매하고 판매소에 나가 있는 것하고, 구청에서 판매소에 전량이 팔렸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판매업자들의 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바란스를 맞추어야... ○ 淸掃課長 鄭道永 내년도에 여러 가지를 참조해 가지고... ○ 趙鏞俊 委員 제작매수가 언바란스가 되면 무슨 동구 예산이 많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쓰레기 종량제랍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절대 실패한 정책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공동주택에 나가 봤어요? 공동주택에 나가 보면 쓰레기 투기장이에요. 종량제 규격봉투에 나온 것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일반 비닐봉지예요. 단속을 해서라도 그러한 시책을 펴나가야지, 청소과 전 직원이 홍보, 단속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동구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어요. 주민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하기 싫어요. 법규를 지키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 淸掃課長 鄭道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직원들도, 전 직원이 가동될 때도 있습니다. 불법투기가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趙鏞俊 委員 수시 또는 지속적으로 해야 불법 투기자 단속이 되는 것이지 나와 가지고 동사무소에 앉아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아무 것도 안되어요. ○ 淸掃課長 鄭道永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지역을 아끼는 마음에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노란봉투, 왜 공동주택에 송림아파트같은 경우는 안하고 있는데 하다가 중간에 끊겼어요. 이런 관계로 인해서 동구를 포함한 6개 구청이 음식물 쓰레기 반입까지 중단하는 사태가... 왜 그것을 중단했는지 노란봉투를 홍보를 더 해서라도 했어야 될 문제가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크게 확대되지 않았는지 이런 문제를 답변은 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잘못된 정책을 대체할 수 없는 방안이...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죠. 쓰레기 봉투판매 관계가 옛날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지역의 금융기관, 동사무소에 팔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일언반구없이 구로 이관해서 판매소나 주민들은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괄해서 판매를 하니까, 조례를 바꾸던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淸掃課長 鄭道永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윤대영 위원님... ○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중단했다니까 국장님, 부구청님 답변을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윤 위원님, 중장기계획을 세워... ○ 委員長 鄭秉凞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35分 監査中止 14時50分 監査繼續 ○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48페이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8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鄭道永 대형폐기물 스티카 제작 및 특수봉투 제작 및 판매수입 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을 99년도에는 6,000매를 제작했고 2000년도에는 7,000매를 제작했는데 판매수입은 99년에는 6,738매로 1,766만2,810원, 2000년 10월 31일 현재 6,718매로 1,912만6,730원으로 내용과 같습니다. 49페이지 특수봉투 제작 및 판매수입 현황으로 98년도 잔량이 남아 가지고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99년도에는 제작을 안하고 2000년에는 3,000매를 제작했습니다. 99년에는 10,582매로 3,596만4,900원, 2000년 10월 31일까지 8,029매로 2,640만1,410원 판매를 했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질의하실 위원님... 윤대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 尹大永 委員 대형업체에서 버리는 폐기물하고 구청에서 폐기물 버리는 것하고 봉투에 담아 가지고 예를 들면 건축자재 폐기물을 담아서 집 근처에 많이 쌓아 놓았어요. 그것을 업체들이 가지고 가지도 않고 보통 1달, 2달, 빠르면 15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 淸掃課長 鄭道永 저도 동에서 있으면서 실감하고 있는 것인데 대형폐기물은 스티커 부착하고 특수봉투에는 지정폐기물을 넣어 가지고 업체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동에서도 청소담당들이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업소에서 빨리 와 주어야 하는데 안 와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제가 있으면서 업소에서 날짜별로 정해 가지고 만약에 너무 늦을 때는 경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 鄭鍾燮 委員 동사무소에서 얘기하는데도 빨리 안 가지고 갈 정도면 사연이 있어요. 수입이 안 남는 다든가 원래 업체들이 그러는지, 얘기하기 전에 가져가야 되잖아요. 운영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淸掃課長 鄭道永 업체에서는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가려고, 하나있는 것은 운송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접수가 되게 하겠습니다. ○ 鄭鍾燮 委員 그 사람들은 봉투를 구청에 가지고 와야만 돈을 내주는 것인가요. ○ 淸掃課長 鄭道永 스티커... ○ 鄭鍾燮 委員 아니 특수봉투, 특수봉투에 담은 것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 淸掃課長 鄭道永 특수봉투는 판매업소에서 사 가지고 집어 넣은 것입니다. ○ 鄭鍾燮 委員 사 가지고 버리는데 봉투를 가져와야 정산해 주는 것 아니에요.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색봉투 같은 경우에 별도처리용 봉투는 성경환경 업체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봉투 중간에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을 저희한데 가져오면 거기 숫자에 맞추어서 돈을 지급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 鄭鍾燮 委員 문장에 일련번호 새겨져 있어요.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일련번호는 없고 문장만 되어 있습니다. ○ 鄭鍾燮 委員 그것도 문제가 있지, 구청에서 팔았는데 언제 어떻게 팔았는지 일련번호를 메겨야 되는데 봉투 제작할 때부터...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 蔡奎衡 委員 과장님, 대형폐기물 스티커라고 하면 장롱, 소파에 붙이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예, 그렇죠. ○ 蔡奎衡 委員 그것을 붙이지 않고 거리로 나와 있어 가지고 불법투기라고 할까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는지 아는데, 발생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 투기자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는 경우...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구라든가 목재 같은 경우 불법 투기되는 것은 구 적환장이 있습니다. 분쇄를 해 가지고 동아교육에서 무상으로 수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구, 장롱 같은 것은 무상으로 하고 소파 같은 것도 분쇄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무게를 줄이고 량을 줄인 다음에 처리를 하면 처리비는 그렇게 많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조금 안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구가 무단으로 나올 적에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빨리 치워라 하면 여러분들은 치우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이 무단투기로 나왔으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여기 여기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커 붙여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 가지고 무단 투기자에게 벌금을 물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질서가 지켜지지 그렇지 않으면 다 치워주니까 나부터도 양심이 나쁘다면 갖다 치우겠어요. 보통 장롱 하나가 7천원씩이에요. 하루만 양심을 버리면 7천원 버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무 많은 무단투기자가 발생하다보니까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불만이 생깁니다. 이것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예, 알겠습니다. ○ 蔡奎衡 委員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다음은 51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실태 및 향후 운영계획이 52페이지까지 연관됩니다.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鄭道永 재활용품 선별장은 월마트 뒤에 있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94년도부터 시설을 운영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비현황은 내용과 같고 5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전에 올해 1월1일부터 6개 월 동안 지출액이 나옵니다만 지출액하고 수입액을 대비해 보니까 적자가 6,861만원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요원은 상시 근무자 3명, 공공근로 7명인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7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위탁을 하면서 그분들이 하다보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구에서 보조가 나갔는데 7월부터 351만2천원 월별로 나갔습니다. 자기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재활용품 선별사무소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편성이 9,507만6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및 판매대금은 내용과 같고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계약기간이 2002년도 6월 30일까지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잘 운영되어야겠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게끔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52페이지 질문 없으십니까?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 趙鏞俊 委員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실태 및 향후 운영계획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인천위생공사에 위탁을 주었는데 금년 7월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계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위탁을 하면서 매년 보조금을 내주죠. ○ 淸掃課長 鄭道永 예, 351만2천원으로 매월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趙鏞俊 委員 매월 351만2천원... ○ 淸掃課長 鄭道永 예, 그전에는 적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 趙鏞俊 委員 적자 난 줄 알아요. 그러면 1년이면 4천만원이 넘네... ○ 再活用擔當 朴熙永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연2년이고 계약금액은 8,429만 계약했습니다. ○ 趙鏞俊 委員 계약서 상에... ○ 再活用擔當 朴熙永 예. ○ 趙鏞俊 委員 8천만원이 넘어요? ○ 再活用擔當 朴熙永 8,429만원 2년간... ○ 趙鏞俊 委員 2년간에... ○ 再活用擔當 朴熙永 그래서 월로 따지면 351만2천원 꼴이 됩니다. ○ 趙鏞俊 委員 우리가 직영할 때와 비교가 어떻게 되어요. 직영할 때에는 얼마나 적자 났어요? ○ 再活用擔當 朴熙永 음식물 쓰레기 사료에 따른 예산절감 그 페이지를 보시면 2000년 7월 1일까지가... ○ 趙鏞俊 委員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지 재활용품... ○ 再活用擔當 朴熙永 죄송합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했는데 우리가 따져보니까 9,576만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 趙鏞俊 委員 9,500만원... ○ 再活用擔當 朴熙永 예. 1년간 절감 액 9,576만원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 趙鏞俊 委員 절감효과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 再活用擔當 朴熙永 예, 그렇습니다. ○ 趙鏞俊 委員 그러면 적자가 2억 가까이 났다는 거예요. ○ 再活用擔當 朴熙永 그렇습니다. 2년간 따지면 2억원 됩니다. ○ 趙鏞俊 委員 잘했네 뭐... ○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351만2천원씩 12로 곱하니까 1년 동안 4,214만4천원이 나오는데 1년 동안 민간위탁보조금으로 줄 것이 이 돈이거든요. 그런데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민간위탁으로 9,507만6천원을 절감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9,507만6천원에서 4,214만4천원을 빼니까 나머지가 5,293만2천원이 남는데 이것이 동구의 순수입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 再活用擔當 朴熙永 그렇습니다. 판매대금이 4,214만4천원이 나왔습니다만 판매대금까지 제외하고 순수한 절감액이 연9,507만6천원 이라는 얘기입니다. ○ 委員長 鄭秉凞 연9,507만6천원 인데 우리 인건비가 월351만2천원 준다고 할 때 4,214만4천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빼고 나머지가 5,293만2천원 이거든요. 이것이 순수 입이라는 얘기죠. ○ 再活用擔當 朴熙永 그렇습니다. 계산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적자액이 6,861만원입니다. 2를 곱하면 1년간 적자액이 나옵니다. 월351만2천원 곱하기 12월을 하면 1년 운영 보조비가 나옵니다. 1년 보조비를 빼면... ○ 委員長 鄭秉凞 나머지가 순수입이지... ○ 再活用擔當 朴熙永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 委員長 鄭秉凞 위탁 주는 것이 백 배 났네요. ○ 再活用擔當 朴熙永 그렇습니다. 절감액이 확실한 것입니다. ○ 委員長 鄭秉凞 53페이지 음식물 사료화에 따른 예산절감효과 및 현 운영의 향후 개선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鄭道永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에 따른 예산절감효과는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1월부터 10월까지 처리한 양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양이 1,306.33톤이고 처리비용은 1억415만9천원이 나갔는데 이것을 일반쓰레기로 처리될 시에는 1억1,476만2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절감 액은 1,060만3천원이 절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절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 시범 동을 하다보니까 아시겠지만 여름에 악취 나고 주민들이 불편도 많았는데 여러 군데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악취관계, 인력관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 鄭鍾燮 委員 음식물 쓰레기를 1월부터 10월까지 수거하기는 공공근로들이 했습니다. 각 동에 공공근로가 10명되죠. 그 정도는 되잖아요? ○ 淸掃課長 鄭道永 예. ○ 鄭鍾燮 委員 이분들을 50만원씩 계산하면 1달이면 얼마예요. 대강 따져도 11개 동 따져서 5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10개월이면 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절감액이 1천만원 나왔다는 거예요. ○ 再活用擔當 朴熙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절감액은 일반 단독주택 분리수거 할 때 공공근로 인부와는 별개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해 오다가 단독주택은 공공근로인부를 통해 작업을 하다 중지되었습니다만 공동주택에서 톤당 8만9,304원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산정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 생활쓰레기 처리단가하고 비교해 볼 때 이런 절감액이 나온다는 사항입니다. ○ 鄭鍾燮 委員 좋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담는 수거할 때 쓰는 통 있죠? 몇 개나 샀어요. ○ 再活用擔當 朴熙永 저희가 320개정도... ○ 鄭鍾燮 委員 과장님, 기본적인 것도 모르세요? ○ 淸掃課長 鄭道永 320개정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鄭鍾燮 委員 그런데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죠. ○ 淸掃課長 鄭道永 선별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 鄭鍾燮 委員 각 동사무소에서 거두어서... ○ 淸掃課長 鄭道永 예. ○ 鄭鍾燮 委員 운영실태를 보면 우리 사무장으로 계시던 분도 있지만 그것을 공공근로요원들이 어디가 되었던 동사무소까지 끌고 가죠. ○ 淸掃課長 鄭道永 수거하는 집하장까지 끌고 가죠. ○ 鄭鍾燮 委員 대개 보면 수거하는 분들이 힘에 부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동사무소차량으로 날라주면 되거든요. 하물며 빈 통도 안 날라줘, 장애인이 수거를 하는데도 빈통 깨끗하게 비운 것도 끌고 오게끔, 그러면 여기에서 1키로를 끌고 갔다고 합시다. 차가 바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바퀴가 얼마나 상하겠어요. 가까운 거리나 옮기라는 것이지, 먼 거리까지 끌고 다니라고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고장난 것이 몇 개나 있어요? ○ 再活用擔當 朴熙永 저희가 고장난 것이 100여개 됩니다. ○ 鄭鍾燮 委員 동사무소별로 해 가지고 다 물어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 가지고 가까운 거리를 끌고 다니는 것을 잔뜩 담아 가지고 멀리까지 끌고 다니니까 온전히 남아납니까? 그리고 남아나는 것도 안 남아나지만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관에서 같이 도와서 처리할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가져오건 나 몰라라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누가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더구나 청소과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더해요. 각 동부터 책임지라고 하세요. 그것은 그렇게 끌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에요. ○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54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 및 동별 단속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었던 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소각장 운영상황 및 소각실적, 유인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 처리실적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鄭道永 가정폐기물 재활용 처리실적을 보면 5,819톤, 종이류 2,863톤, 고철류 988톤, 유리병류 1,302톤, 캔류 380톤, 프라스틱 301톤, 기타 165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동하고 일반 고물상 4군데 있습니다만 수거한 것이고 사업장 폐기물은 대형사업장에서 나오는 순수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한 실적이 내용과 같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위원님들, 이 문제는 각 회사에서 위탁처리 되는 현황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기기 사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鄭道永 이 사항은 엊그제 신문에도 보도된 것을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 사항인데 각 구마다,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화 기기를 95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6대있는데 98년 12월 25일 화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선별장에 있는 3개가 하나는 완전히 파손되고 2개는 일부 파손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가지고 1,719만원의 보험료를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3대는 지금 선별장에 비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퇴비화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기획실이나 재무과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蔡奎衡 委員 총6대죠. ○ 淸掃課長 鄭道永 예. ○ 蔡奎衡 委員 공동주택 4대, 선별사무소 2대가 있는데 선별사무소가 불이 나서 보험 들어 가지고 100% 나온 것입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1,719만원... ○ 蔡奎衡 委員 그러면 99년 3대 불용 처분했거든요. 그것까지 합해서 3대입니까? ○ 再活用擔當 朴熙永 보험료는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2대가 화재사건으로 소실되고 1대가 파손되었거든요. 1대 분에 대한 보험료... ○ 蔡奎衡 委員 그렇다면 총6대중 99년도에 3대 불용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 再活用擔當 朴熙永 불용 처분이 화재 건하고... ○ 蔡奎衡 委員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나머지 3대만 남았다는 것이죠. ○ 再活用擔當 朴熙永 전체 3대가 남아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이것도 사용이 불가합니까? ○ 再活用擔當 朴熙永 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蔡奎衡 委員 불용처분 하면 고물로 팔아야 하는 것입니까? ○ 再活用擔當 朴熙永 예, 그렇습니다. ○ 蔡奎衡 委員 대당 얼마씩 주었죠? ○ 再活用擔當 朴熙永 용량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2천만원 짜리, 1,5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앞으로 이러한 살림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 鄭鍾燮 委員 전체 7천여만원 주고 구입한 것 아닙니까? ○ 再活用擔當 朴熙永 예. ○ 鄭鍾燮 委員 답변하신 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이것 살 때 논란도 많았고 상당히 못 사게 말렸어요. 7천만원이 몇 년 지나서 버린다는 것이 이해가 가요. 우리 가정 형광등 하나를 사도 이렇게까지는 안가요. 유용하게 쓰지도 못하다가 누구 책임지는 사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냥 갖다버리면 그만이에요.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淸掃課長 鄭道永 이것이 전국적인 사실인데... ○ 趙鏞俊 委員 열악한 동구 재정에서 피를 짜내듯이 해서 샀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불성설이에요. 3대는 이미 못쓰게 되어서 불용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3대는 사용불능 상태라는 얘기죠. ○ 再活用擔當 朴熙永 그렇습니다. ○ 趙鏞俊 委員 수리해서도 안 된다는 무슨 평가받았어요? ○ 再活用擔當 朴熙永 별도의 진단은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육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도 녹 쓸고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趙鏞俊 委員 그러면 객관적으로 봐서도 그렇다고 판단되면 아예 고철로 매각 처분해 가지고 몇 푼이 되었든지 간에 수입으로 잡고 그리고 사실상 사료화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가져가는 업체가 있죠. ○ 再活用擔當 朴熙永 예. ○ 趙鏞俊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서 사료화 운운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져갈 것이 없어요. ○ 再活用擔當 朴熙永 예. ○ 趙鏞俊 委員 그러면 그냥 놔두고 매년 관리현황이나 내놓고 그럴 필요도 없고 시달림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폐기처분을 해요. ○ 再活用擔當 朴熙永 그래서 저희가 폐기처분을 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 趙鏞俊 委員 단돈 100원을 받던 1천원을 받던 팔아서 세입 잡아요. 이것 없애버려요. ○ 再活用擔當 朴熙永 알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尹大永 委員 다른 것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도 좋고 사료화도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음식점에서도 그렇고 일반공동주택에서도 그렇고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런 것을 특허청이나 벤처에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사료화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기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식당이나 음식물 많이 나오는 데서는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은 방향들을 유도한다든지 또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제품을 구입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본다든지 의향은 어떤지 답변해 보십시오. ○ 淸掃課長 鄭道永 좋은 말씀인데 중장기 계획에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구의 어느 업체가 개발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실효성있는 계획을 짜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尹大永 委員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런 기구를 판다는 사람을 의회로 자료를 가지고 와 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료를 저한데 갖다주면서 특허 난 것부터 벤처기업 확인서부터 국방부 신고된 것부터 전부, 가격도 90만원, 200만원 가지만 그런 것보다는 음식물을 두고두고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동구에서도 뭔가 식당이라든지 큰 업체든지 선정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 淸掃課長 鄭道永 참조해 보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없으십니까? 616페이지 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설명없이 질문받겠습니다. 채규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蔡奎衡 委員 청소업체가 인천위생공사, 동구환경, 오성환경, 광성환경, 4군데가 벌금낸 일 없습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뒷 페이지에 보시면 위반사항하고 다 나와 있는데 광성환경이 1년간 휴업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 蔡奎衡 委員 이런 데가 영업정지 1월하면 그 다음 해 대행에서 칩니까? 2000년 4월 12일 광성환경이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기준위반으로 해서 2000년 5월 2일 1개월 정지했죠. 정지하면 치우던 폐기물은 다른 데서 합니까? 실무자가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 再活用擔當 朴熙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기준 위반해 가지고 사업장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 영업정지 1월을 당했으면 지금 폐기물수집, 운반업의 영업구역이 동구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로 한정해 주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이라 든가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영업구역이 전국이기 때문에 동구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이라도 서울에서 수집, 운반업하는 분이라든가 또 타구에서 하는 운반업체가 동구에 들어 와서 폐기물 수집, 운반할 수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청소업체가 인천위생공사 이런 데는 벌칙이 없습니까? 인천위생공사, 오성환경, 동구환경... ○ 再活用擔當 朴熙永 세군데는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 蔡奎衡 委員 이런 데는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정지를 받으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실 것이고 과태료같은 정도로 벌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 委員長 鄭秉凞 또 질문없으십니까? 64페이지 도로진공청소차량 운영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鄭道永 95년도에 구입한 진공청소차량 작업구간은 만석 신고가교부터 경서동입구 중앙화단, 또 인천교 고가교를 하는데 연장 5.5㎞가 되겠습니다. 노선별 운영현황은 내용과 같고 장비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비유지현황하고 수리 및 소모품 구입현황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진공청소차량 운영계획 및 현황, 노선별 운영현황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채규형 위원님, 질문하세요. ○ 蔡奎衡 委員 도로진공청소 차량이 어제 재무과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운행일지 좀하나 해 주세요. 굉장히 많이 운행했더군요. 190일 정도를 운행했어요. 99년도보다 대폭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신 결과가 도로에도 나타날 정도인데 운행일지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鄭道永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67페이지 생활폐기물 톤당 단가결정 용역의뢰시 계약서 사본 및 일체서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鄭道永 이 사항은 단가계약은 3월 29일 위생공사하고 오성환경, 동구환경하고 계약할 때 기초자료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하나의 산출방식이에요. 내용자체를 보면 물가상승률하고... ○ 委員長 鄭秉凞 잠깐, 아까 진로아파트관계 계약한 것을 계약안으로 잡혀 있는 것이죠? ○ 淸掃課長 鄭道永 예. ○ 委員長 鄭秉凞 앞에서 설명한 것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진로아파트 관계는 많이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1회용품 사용억제 단속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주십시오. ○ 淸掃課長 鄭道永 1회용품 사용억제 단속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업소수가 1,107개 업소가 되는데 10평이상 점포는 다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소에서 1회용품 규제대상품목에 보면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 종이컵, 나무젓가락, 대형판매업소는 1회용봉투, 숙박업소는 1회용면도, 이런 식으로 업소대상이 나와 있는데 사용억제 단속을 한 결과 권고 87건, 이행명령 4건입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업소는 건강DC마트, 훼미리마트, 화도슈퍼, 태창상회이고 수시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끔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다음 페이지에 점검대상 및 점검계획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주십시오. 1회용품 사용억제 단속실적 및 향후 대책과 점검대상 및 점검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없으십니까?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지도, 점검 및 처분내역에 대해서 설명주십시오. ○ 淸掃課長 鄭道永 사업장폐기물 지도, 점검 및 처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는 166개소로서 점검은 지금 분기마다 1회를 하는데 89개소를 했습니다. 배출업소중에서 특정폐기물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지만 지정폐기물은 청소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나머지 하지 못한 업소는 12월까지 점검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은 2개업소로서 현대자동차공업사하고 삼화제분이 있는데 처분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이 부분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폐기물 지도, 점검 및 처분내역입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자 주민신고방법 및 보상금 지급내용, 주민홍보실적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鄭道永 쓰레기 무단투기자 주민신고방법 및 보상금 지급내용, 주민홍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자에 대해서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동에 있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구는 이웃간 서로 다정한 동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간혹 버려도 실질적으로 신고, 옆집에서 버려도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원들도 나가서 걸리면 신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투기자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하게끔 붐을 조성하는 동구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투기를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용은 화수2동 3건, 송림1동 2건, 송림4동 1건, 송림6동 2건, 송현1․2동 2건이고 지급금액은 내용과 같고 홍보실적도... ○ 委員長 鄭秉凞 보상금 지급내용, 주민홍보실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 蔡奎衡 委員 쓰레기 무단투기자 주민신고방법 및 보상금 지급내용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행정을 지원하는 동구 주민들에게 보상해 준 내역이 무엇인지 돈 아니면 물품, 물품은 얼마를 주셨고 돈은 얼마를 주셨는지 나온 것 외에는 없습니까?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여기에 나온 보상금은 주민들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보상금으로 현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1인당 5만원씩 나간 내용입니다. ○ 蔡奎衡 委員 양에 관계없이 5만원씩 지급합니까?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예, 지금 과태료는 10만원 부과됩니다. 그래서 50% 해 가지고 1인당 5만원씩 지급됩니다. ○ 蔡奎衡 委員 다른 것은 없습니까?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예. ○ 蔡奎衡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선 정확하게 얘기해서 나를 포함해서 내가 전화카드도 한번 받았습니다. 5천원짜리 전화카드도 받았는데 그것도 신고자한데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신고하시고 2회이상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중전화카드 5천원 상당인데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그것은 몇 장을 청소과에서 만들었습니까?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지금 81매 잔량이 남았는데... ○ 蔡奎衡 委員 총 몇 장을 만들어 가지고...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100장 제작했습니다. ○ 蔡奎衡 委員 100장 제작해 가지고 81매...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19매가 나갔습니다. ○ 蔡奎衡 委員 89매 현물 볼 수 있습니까?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지금 갖고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19개 나간 명단 있습니까?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저희가 대장이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우리가 감사서류에 이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안나왔죠?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그것은 뽑아드리겠습니다. ○ 蔡奎衡 委員 뽑아주는 아니라 우리가 청구를 했는데 왜 안나왔느냐는 것이죠. 감사자료 청구를 했어요. 이것이 왜 안나왔냐고요.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저희 행정사무감사 당초 자료에는 보상금 지급내역만 있었습니다. ○ 蔡奎衡 委員 보상금 지급내역하고 물품내역하고 정확히 숫자 계산해서 내달라고 했는데...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그것은 추가로 서면자료로 왔습니다. ○ 蔡奎衡 委員 추가가 아니라 처음에 나갔어요. 안 나왔길래 다시 청구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스티커, 대형폐기물 나왔을 때 전화해 놓고 전화해 주십시오 한 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신고자 보호할 의무가 있죠.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예. ○ 蔡奎衡 委員 대개 보면 신고를 꺼려하는 이유가 자기가 노출될까 봐 못합니다.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이웃간 오순도순 사는데 신고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해 가지고 자기가 노출될까봐 노출되면 이웃간 힘들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 또 한 가지 우선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전화카드를 주면서 하는 말이 신고많이 해서 고마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얘기하면 옆에 듣는 사람 생각은 전혀 안하십니까? 그런 일 있었죠.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예, 있었습니다. ○ 蔡奎衡 委員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죠. 다른 사람도 그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너무 힘들었다고 합디다. 다른 사람 있는데 그 얘기 들었데요. 신고 많이 해서 전화카드 준다고 하니까 누구 엄마는 무슨 신고를 그렇게 많이 해서 전화카드까지 받아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그 사람이 다음부터는 절대 전화 안 한답니다. 왜 그런 말들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부르든지 그 사람 개인하고 만나서 얘기했을 때 평상시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하고서 지급하면 좋은데 엄마들 몇 명이 있는데서 아무개씨 고맙습니다 신고 많이 해 주어서 드립니다 했을 적에 여러분 부인들이 그런 일 당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직접 본인한데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蔡奎衡 委員 더나가서 그런 것 보내려면 편지로, 등기로 부쳐주세요.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본인에게만 되도록 하겠습니다. ○ 蔡奎衡 委員 19명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은 공정해야 되어요. 어느 주민이나 편견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봉투를 구입해서 버리는 사람이나 봉투를 구입하지 않고 버리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면 누가 봉투를 구입해서 버리겠어요. 그러면 봉투로 안 버리는 사람을 알지만 신고를 안하고, 방치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것은 옳지 못한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68페이지를 보면 봉투가격 자립도를 봐요. 근간에 봉투가격이 우리가 싸고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타구청을 비교해 보면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몇 개 구청하고 우리 구의 자립도는 곱 차이가 나요. 그런데 봉투가격은 이렇게 곱 차이가 안나요. 얼마 안나요.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무단투기가 많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 淸掃課長 鄭道永 예,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 鄭鍾燮 委員 무단투기를 방치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봉투를 사서 버리고 누구는 그냥 버려도, 투기자가 10명밖에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신고를 안하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 淸掃課長 鄭道永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鄭鍾燮 委員 철저히 하면 자립도를 다른 구처럼 올리겠습니까?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무단투기가 많이 생겨 가지고 5월달, 10월달에 구청 전직원이 일제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 적발한 건수도 많고 지금 자립도 42.5%가 됩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내년에게 계속해 가지고 자립도는 많이 높일 계획입니다. 타구에 맞게... ○ 鄭鍾燮 委員 다른 구청은 자립도가 어떻게 되어요?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봐요. ○ 現場民願擔當 趙鏞淳 다른 구하고 차이점은 저희가 일반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공동주택에 비해서는 일반 단독주택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 鄭鍾燮 委員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단속을 해서 그렇지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만 봉투사서 버리는 사람도 합당하게 버리는 것이고 무단투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한다지만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해요. 무비카메라 그것을 제가 몇 년전에 구입하라고 해서 예산까지 세워주었는데 사지를 않았어요. 그것을 설치하면 누가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많이 무단투기 하는데 자동적으로 찍히고... ○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82페이지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실태 및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鄭道永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실태 지도 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적출물 단속은 2000년 8월 9일 보건소에서 청소과로 이관된 것입니다. 독극물이나 이런 특정폐기물이 아니고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업소수는 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소, 동물병원해서 72업소인데 점검도 72업소를 했습니다만 행정계도에 그치고 특별한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작약도내 소각장 재활용품 수거현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鄭道永 작약도내 소각장 재활용품 수거 현황은 소각장에 서해해상관광이 나옵니다만 만석동 작약도내에 있는 소각장으로서 시간당 50㎏에 소각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처리대상은 폐지, 폐목, 폐합성수지,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고 신고 일자는 95년 10월 19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각실적은 4.01㎏를 소각한 신고되어 있고 소각잔재는 779㎏이 되는데 주식회사 원천산업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현황은 내용과 같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작약도내 소각장 재활용품 수거현황 그리고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실태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준 위원님, 질문주십시오. ○ 趙鏞俊 委員 작약도내 소각장에 관한 질의인데 서류상으로 보면 95년도에 설치된 소각장이에요. 재래식에 지나지 않는 소각장인데 여기에 소각되는 폐기물이 대체적으로 비닐이라든가 또는 프라스틱종류, 병같은 것인데 소각할 때에는 무지무지 시커먼 연기가 배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건너다보면 무슨 대형화재가 난 듯한 착각을 느낄정도로 매연이 배출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공해물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소각장 내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조하는 방향으로 공해물질이 배출이 안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 廢棄物管理擔當 金錫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각시설에 대해서 8월 8일까지 소각시설에는 자동온도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대기방지시설도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금년도에는 소각시설에 전부 실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약도 시간당 50㎏되는 소각시설도 그 법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현재 대기방지시설과 자동기록계라든가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趙鏞俊 委員 언제까지... ○ 廢棄物管理擔當 金錫培 작약도는 대기방지시설도 하고 자동기록온도계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趙鏞俊 委員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작약도를 찾는 시민이 많지 않은 계절, 추운 계절에 얼른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 廢棄物管理擔當 金錫培 시설 자체는 다 끝났습니다. 개정된 법에 의해 가지고 전부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 趙鏞俊 委員 잘 되었구만, 그런 것을 여기다가 주석을 달아 놓으면 우리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보고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높이 평가할 것 아니겠어요. ○ 廢棄物管理擔當 金錫培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趙鏞俊 委員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실태 지도 단속 및 조치내역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병원 1군데, 의원 35군데, 치과병원 1군데, 나열해 놓고 있는데 조치내용을 보면 행정조치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것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 병원은 어느 병원이고 의원은 어느 의원이고 치과는 어느 치과이고 이것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야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료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 廢棄物管理擔當 金錫培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 趙鏞俊 委員 요구하는 것보다도 애당초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 淸掃課長 鄭道永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趙鏞俊 委員 뭐하러 싫은 소리 듣고 합니까? 수십년의 행정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당연히 할 일이란 말이에요. ○ 淸掃課長 鄭道永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 鄭鍾燮 委員 작약도에 설치한 소각장이 유원지구인데 설치가 합법적이에요. 소각장 설치허가를 내주어요? ○ 廢棄物管理擔當 金錫培 소각장 설치하는데는 특별히 건축법에 따른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鄭鍾燮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처리실태 지도 단속은 그냥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쓴 일반쓰레기를 버리는지 안버리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 廢棄物管理擔當 金錫培 그것은 아니고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실태로 되어 있는데 8월 9일이전에는 의료법에 의해 가지고 적치물로 처리를 했습니다.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으로 이관되면서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면서 관에서 폐기물로 분류가 되었는데 지금 병원에서 나온 폐기물이 탈지면류, 병폐기물, 주사바늘 여러 종류가 나오고 있거든요. 배출되는 폐기물에 있어 가지고 처리기간이라든가 처리방법, 보관방법,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鄭鍾燮 委員 혹시나 일반쓰레기로 가도 불법 아니에요. ○ 廢棄物管理擔當 金錫培 예, 그렇습니다. ○ 鄭鍾燮 委員 그러면 단속방법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도 지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쓰레기 버릴 때 그 봉투를 갖다 터뜨려 봐요. 속을 파헤쳐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단속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 尹大永 委員 적치물 처리업체가 있잖아요? ○ 廢棄物管理擔當 金錫培 예, 처리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인천의료원 같은 데는 장묘관리업소로 들어가고 있고 다른 폐기물은 세신이라고 처리업소가 있습니다. ○ 尹大永 委員 그리고 주기적으로 수거해 가잖아요. ○ 廢棄物管理擔當 金錫培 예, 15일안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尹大永 委員 관리카드도 정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 廢棄物管理擔當 金錫培 예, 그렇습니다. ○ 尹大永 委員 답변을 그렇게 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도 잘 알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누차 얘기하는 것이 한증막에서 부황 뜨는 것 단속 나가봤어요? ○ 廢棄物管理擔當 金錫培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보건소에서 나간 것이 72개소거든요. 7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고... ○ 尹大永 委員 그것은 병원이라든지 그런 데 나가는 것이고 한증막에서는 불법으로 적치물 피를 빼잖아요. 부황을 뜨잖아요. ○ 廢棄物管理擔當 金錫培 예, 그렇습니다. ○ 尹大永 委員 적치물이 그런 것 아니에요. 피 빼서 주사놓고 피 닦은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廢棄物管理擔當 金錫培 예. ○ 尹大永 委員 그런데 한증막에서 하는 것을 나가봤느냐고, 보건소에 의뢰해 가지고 어떻게 버리는지 실태를 파악해 봤어요. ○ 廢棄物管理擔當 金錫培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달에 나갈 때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 尹大永 委員 한증막에서 이런 위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것, 물론 돈을 안받고 한다는데, 한증막에서 돈을 받고 한다고 누차 얘기가 되니까 그런 것을 단속해서 보건소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지도점검을 나가서 하세요. ○ 廢棄物管理擔當 金錫培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임을 지적하면서 쓰레기 매립지 반입금시까지 가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관계를 명백하게 처리하기를 바라고 또 쓰레기 봉투를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동사무소 내지는 일부 금융기관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해 놓고 있는데 구청 임의로 구청으로 판매소를 이관하는 것은 잘못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정도영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55分 監査中止 16時12分 監査繼續 ○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참석한 직원을 소개한 후 제출한 자료를 설명해 주시되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이 자료나 감사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보이면 언제라도 차후 실시되는 예산에 반영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윤숙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팀장인 사회복지팀 이시형 팀장입니다. 생활보호팀 오은숙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김용만 팀장입니다. 이번 인사로 여성복지팀으로 온 최미숙 팀장입니다. ○ 委員長 鄭秉凞 이어서 2페이지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2페이지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태입니다. 위원회는 사회복지과에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의료보호 기간연장이라든지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3, 4, 5페이지까지 위원회 즉,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 등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5페이지까지 일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지방보육위원회를 보니까 위원회 위원장이 임채식씨, 부위원장 최병림씨, 전부다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이거든요. 지방보육위원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최병란씨는 해당이 되어 있나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공무원과 전문가라든지 민간인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 시새마을부녀회 하면서 여성파트도 많은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왜냐 하면 보니까 최병란씨는 개인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새마을부녀회장이 지방보육위원회에 그 분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전부다 놀이방이라든지 보육에 해당되는 인원인데 그 분만은 전혀 해당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재영씨 같은 경우도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이재영씨 그렇고 최병란씨도 그렇고, 김이숙씨 같은 경우도 보라매보육원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 蔡奎衡 委員 나머지 홍미애, 박현주, 정미희, 박금선씨 이 분들은...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 분들은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입니다. ○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보육위원회 위원들을 두는데 있어 꼭 보육원 어린이집에 있는 대상자들, 시설장들을 이렇게 대등하게 많이 두었다라고 했을 경우 어떤 음해성도 있고 또 이것은 수월하게 과장님이나 동구청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보호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이득을 보기 위해 위원회를 선정한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방보육위원회는 98년 3월달에 위촉된 분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5명중 공무원이 3명 있고 전문가들이 있고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분포도를 보면 공립원장들도 계시고 민간원장님 계시고 학부모 계시고, 또 민간인들중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실 분들도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 尹大永 委員 민간인들 이재영씨와 최병란씨...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김이숙씨. ○ 尹大永 委員 김이숙씨는 보라매보육원 아니에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엄밀히 말하면 어린이집과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시설이니까요, 아동복지시설... ○ 尹大永 委員 그렇다면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죠. ○ 尹大永 委員 민간단체에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임채식씨 같은 경우 재능대학교수, 동구사랑 어린이집과 연관성 있는 사람이에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런데 동구사랑 어린이집 같은 경우 99년도에 위탁받은 단체이고... ○ 尹大永 委員 누가 위탁을 받든 안받든간에 그 분이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런데 98년도에 기 위촉되셨기 때문에, 요즈음 위촉된 것이 아니고... ○ 尹大永 委員 앞으로 어떻게 되었든간에 어린이집이나 시설장들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이 사람들만 주로 대등 시킬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 예를 들어 의원들, 현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여기에 제일 많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도 위원회 열 때 의원들을 배제해 버리고, 여기에 의원들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아마 각종 위원회, 지방행정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앞으로 하는 위원회는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두 분정도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8년도에 임기 3년으로 이미 기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재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 尹大永 委員 과장님, 서경희씨가 2년도 못됐어요. ○ 委員長 鄭秉凞 가만있어 봐요.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 91년 8월 1일자로 설치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데 설치근거에 그 당시 의원들을 삽입되지 않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죠.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 委員長 鄭秉凞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 尹大永 委員 지금 과장님 잘못 말하고 있는 거죠. 서경희씨가 백합어린이집 뽑은 시설장이 작년인가 우리 지금 2년도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들어갔어요. 임기가 3년이라면서요.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용희숙씨 동산어린이집도 시설장 뽑은 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교체해서 넣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공립에 원장님들이 들어갔고, 작년도에는 공립시설은 그대로 있고 원장님들만 바뀐 것입니다. ○ 尹大永 委員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3년전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어 가지고 못 들어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대영이가 의원 되고서 서경희씨나 용희숙씨 보다 더 먼저 의원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체해서 넣고 어떻게 의원들은 못 넣은 이유가 뭐냐니까요 답변해 보세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98년도에 구성할 당시 임채식 교수님이라든지 공무원들은 당연직인 것이고 구성할 때 공립어린이집 원장들, 그때 당시에는 5개 원이 있었으니까요, 그 원장들 자격으로 구성되었고, 공립원장님들이 바뀐 것은 작년입니다. 그 부분만 바뀌어 들어간 것이고 구성 전체가 다시 바뀐 것은 아닙니다. ○ 尹大永 委員 빛나놀이방은 ...해 놓았죠.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없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학부모입니다. ○ 尹大永 委員 학부모라면 어디에 소속된지 이름도 없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알 수는 있지만 여기에 굳이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 尹大永 委員 표시하지 않으면, 빛나놀이방 학부형들이에요. 전부다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런 것은 아니고 각 어린이집 학부모들 중에서 저희가 선택했었는데 여기에는 어느 어린이집 학부모다라고 굳이 표시안했다는 말씀이죠. 알 수는 있습니다. ○ 尹大永 委員 학부형들을 볼 때 어린이집이나 지방보육위원회에 들 수 있는 실력, 자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능력이 되는 학부형이 되겠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학부모님들이요? ○ 尹大永 委員 예.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능력이라기 보다 내 자녀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보육료라든지, 내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尹大永 委員 제가 보는 견해는 이 학부형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소속된 학부형이어야 되고, 왜냐 하면 고루고루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지식층 있는 분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사회의 지식층들도 들어와서 위원회를 얼마든지 열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다 하나의 학부형과 보육시설장들,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사람들 준해서 되었다는 것은 위원회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번에 시정조치로 바꿀 수 있느냐를 답변만 해 주세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8년 3월 위촉할 당시 임기 3년으로 구성되었고 공립원장님들은 그사이에 공교롭게 위탁기간이 되어서 교체된 분들입니다. 공립원장님이라는 직함은 그대로 있고 이름만 바뀌어서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임기후에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수렴해서 의원님들도 참여토록,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보육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尹大永 委員 임기가 3년이라 했으니까, 엄마들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다니고 계시죠. ○ 尹大永 委員 3년전에 했다면 졸업도 했을 것 아닙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립원장님들과 어머님들이 예를 들어 7살 다니고 있다 졸업하고 나면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학부형과 공립원장님 같은 경우 바뀌었기 때문에 교체가 되는 것이고, 학부모님 같은 경우 그런 특성상 그때 당시 학부모들을 위촉하는 것입니다. ○ 尹大永 委員 특성상이라면 이 분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엄마들이라는 것이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죠. ○ 尹大永 委員 작년에도 바뀐 사람 있게네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죠. 다니고 있다 그만두거나 취학하게 되면 학부모에서는 떨어져 나갑니다. ○ 尹大永 委員 빠져버리고 제외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었다면 의원들도 얼마든지 이 엄마들을 덜 뽑고 의원들을 한 두명이든간에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촉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다음번에 할 때는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 鄭鍾燮 委員 지방보육위원회의 본 취지가 무엇이죠?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묘를 찾고자 하는 취지 아니에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죠. 영유아사업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해 보자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 鄭鍾燮 委員 저는 이 구성원에 윤대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성원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시설자만 모였지 사용자는 모이지 않았어요. 사용자도 나이 많으신 분이 사용할 일은 만무 아니에요 애들은 없잖아요. 손주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배해서 구성원이 서로 의견을 내서 내가 보지 못한, 내가 느끼지 못한 내용들이 나와서 서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인데 운영위원들이 시설자로만 편중되어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선한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다음 7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 8페이지까지 연관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사회복지과 보상금 사업은 특성상 국시비보조금이 거의 80-9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사항은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윗줄 보훈유공자 표창은 보훈4단체, 이것은 구비로 표창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한테 보조기구를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보상금 내역이 8페이지까지 사업명과 사업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7-8페이지 일괄질문 받겠습니다. ○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입니다. 8페이지 서식 다섯 번째 노인효도큰잔치로 1회 3,000명과 구비로 1,1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3천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가 잠정적으로 10월달 노인의 달을 맞이해서 행사를 해보고 장소를 선정하고 예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3천명정도는 가능하겠다고 저희가 산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수2동 체육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 趙鏞俊 委員 됐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3천명 수용이 가능하겠다 해서 예산도 가능하고 장소도 가능하고, 그래서 3천명으로 저희가 산정한 것입니다. ○ 趙鏞俊 委員 3천명이라는 것이 객관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11개동에 300명, 270-80명만 해도 3천명이 되거든요. ○ 趙鏞俊 委員 1개동에 무슨 270-80명이 나와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더 온 동도 있고 덜 온 동도 있고... ○ 趙鏞俊 委員 과장해서 부풀려도 되는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가 대상으로 그렇게 했고 동에 3천명 기준에 맞추어서 동별로 약 290-300명 정도로 하도록... ○ 趙鏞俊 委員 1,1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했는데 예산상으로 봐서는 3천 몇 백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1,100만원만 돼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목이 보상금으로 된 것만 뽑다보니까 1,100만원이고 전체 예산은 3,100만원입니다. ○ 趙鏞俊 委員 그리고 뒤에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연예인들 초청하고 밴드 등 초청하는데 돈 얼마나 들어갔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3천만원 들어갔습니다. ○ 趙鏞俊 委員 어디서 나왔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위원님들께서 세워준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 趙鏞俊 委員 노인들 음식대접 등등 그외 여러 가지 경비는 어디에서 충당되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청장님께서 도와 주셨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은... ○ 趙鏞俊 委員 청장의 개인 사재 털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아니고, 업무추진비에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셨습니다. ○ 尹大永 委員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질의를 더 하는데 청장님이 사비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이것을 숨어서 봤다는 얘기예요. ○ 委員長 鄭秉凞 윤 위원님, 난상토론하지 마시고 조 위원님 말씀 끝나면 하십시오. ○ 趙鏞俊 委員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행사인데 돈이 많이 소비된 만큼 큰 효과를 거두었다면 별 문제예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노인들이 2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간에 지금 말하는 1개동에, 270-80명이 됐든 간에 이 분들을 송현초등학교까지 참석하도록 수송했으면 끝난 다음에도 수송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가 추진할 때 각동별로 과에서 시작과 마무리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동에서 많이 협조했습니다. 인원도 동원하고 모시고 오고, 끝나고 갈 때는 중간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 趙鏞俊 委員 동사무소의 동장도 힘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업무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남의 차를 아무렇게 내 차마냥 자유자재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인 줄 압니까? 노인들을 실어 놓고 갈 때는 가거나 말거나, 거리에서 쓰러져 죽거나 말거나 내팽개쳐 가지고, 경로잔치라고 하는 것이 불경잔치가 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잔치는 앞으로 하지를 말아요. 그런 불경잔치를 왜 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떠날 때까지 모셔다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 趙鏞俊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불경잔치는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날 참여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즐거워하시고... ○ 趙鏞俊 委員 즐거워 한 분도 있죠.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즐겁지 않다고 욕을 하는 분들이 아마 8-90%는 되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참석해서 다 알아요. 노인들과 함께 운동장 노천에서 국밥 한 그릇 먹었어요. 노인들을 노천에, 뙤약볕에 앉혀 놓고, 그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그것이 경로잔치라고, 노인잔치라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가 보기에는 그날 나름대로, 전년도 같은 경우 각 동별로 식사만 하고 가시고 해서 올해는 조금더 볼거리를 마련해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했었고... ○ 趙鏞俊 委員 그리고 연예인단 초청한 것과 음식물 준비한 것 등등 경비든 것 명세 낼 수 있어요? 한 부씩 위원님들 주세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尹大永 委員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연예인 초청은 iTV에서 했죠. 주선도 iTV에서 했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尹大永 委員 시설장치도 전부다 했고, 과연 iTV에서 3천만원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연예인 비용까지 들였을 것 같아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 이면사항은 모르고 저희는 행사에 이런 규모로 한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 尹大永 委員 그러면 구청장님이 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니오. iTV와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넣어서 계약했기 때문에... ○ 尹大永 委員 누가 계약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가 계약을 했죠. ○ 尹大永 委員 저희가 누구냐고, 담당자 누가 계약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이 계약했어요, 청장님이 계약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실무자가 한 것이고 팀장이나 과장같은 경우도... ○ 尹大永 委員 누가 했냐니까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같이 했습니다. 과장, 팀장, 실무자.... ○ 尹大永 委員 본인 당사자를 만났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尹大永 委員 만나서 얘기한 내용을 해 보세요. 어떻게 계약했는가...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우리뿐만 아니라 각 구별로 요즈음 행사가 많다보니까 iTV도 그렇고 ICN도 그렇고 많은 형태로, 우리가 쇼프로라든가 전문지식이 그 분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ICN도 알아보고 iTV도 알아보고 하면서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부장을 직접 만나서 이런 행사를 10월달에 노인들을 모시고 효도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했더니 취지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iTV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이 했어도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들겠다, 저희가 예산을 말씀드렸더니 힘들다, 처음에는 안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해보려 하다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잔치도 아니고 노인의달의 경로잔치다라고 얘기했더니 두 번째는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 분들도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상당히 마음이 좋다는 얘기도 했고, 저희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 尹大永 委員 iTV에서 3천만원정도 주면 해준다고 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尹大永 委員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누구와 말씀하셨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부장입니다. ○ 尹大永 委員 무슨 부장입니까? 명함 받았을 것 아니에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영업부장.... ○ 尹大永 委員 부장님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요청해서 3천만원 내면 과장님께서 우리 동네 효도잔치를 한다면 주선 해줄 수 있겠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곳에 의뢰한 것이지 저희도 일반 레크레이션이라든지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조금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서 어렵게 섭외를 한 사항입니다. ○ 尹大永 委員 만약 윤대영 의원이 우리 의원님들과 해서 경로잔치를 연다고 3천만원 모아 주어서 과장님 보내면...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제가 뛰어 줄 수는 있습니다. ○ 尹大永 委員 할 수 있겠어요? 연예인들 초청해서?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해보겠습니다. ○ 尹大永 委員 이것이 잘못되면 음해성과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이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얘기냐 하면 1억이상 들어갔을 것이다, 또 iTV에서도 흘러나온 얘기가 있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제가 섭외하는 과정에서 들은 말은 3천만원가지고 힘들고 자기들이 보태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 尹大永 委員 보태는 것은 어디에서 보탭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저희가 상관할 것 없고, 우리 예산에서는 이 정도밖에 못 나갑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만 지출했습니다. ○ 尹大永 委員 iTV에서 회사나 어떤 스폰서 받았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저희가 모르죠. ○ 尹大永 委員 솔직하게 고백하셔야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뭘 고백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고백할 것이 없는데... ○ 尹大永 委員 구청에서는 이것밖에 안되니까 iTV는 이것가지고 도저히 안되니까 노인잔치를 팔고, 해당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스폰서 받았지 않나 생각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는 처음 듣는 말이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 ○ 尹大永 委員 구청장님이 업무추진비로 댔다는데 얼마를 댔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400만원 주셨습니다. ○ 尹大永 委員 400만원 가지고 뭐해요? 영수증 가지고 오라니까 안 가져 와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영수증 드릴 수 있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시기로 하고....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鄭鍾燮 委員 전체 3,500만원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鄭鍾燮 委員 내용이 달라요. 전후사정이 어떻든 잘 해보시려고 했겠죠. 당일 노인들 참석하신 분들을 보면 많이 가시고 너무 무의미한 잔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하면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도 느낀 것인데 무대라든가 사람들 모인 것은 그럴 듯해, 이것은 누가 봐도 행사성이고 과시용이지 진정한 노인들의 우울함을 달래주고 북돋아 주는 잔치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이렇다고 볼 때 집행부에서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과장님, 노인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의자가 있고 다 시설되어 있는데 그 먼곳에 가서 체육관 바닥에 앉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름대로 흥을 돋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어진 예산으로 가능하면 많은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적은 인원 가지고 가까운 데서 하면 편리한 것은 압니다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체육관을 선택하고 바닥에 의자를 놓느냐, 바닥에 앉느냐는 저희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노인분들을 위한 잔치인데 노인분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해야 된다 해서 노인회 회장님이하 간부진들과 여러 분들을 모시고 직접 체육관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해 잔치하려고 하는데 의자를 놓고 하는 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바닥에 앉는 것이 좋겠는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 말씀은 3시간정도 소요되다 보면 의자에 앉으면 더 불편하니까 바닥에 앉는 것이 다리도 펴고 앉고 편안합니다라고 그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의자를 놓을 것인가 바닥에 앉을 것인가 검토를, 노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鄭鍾燮 委員 결과는 어땠어요. 늦게까지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많이 가셨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가시는 분들은 가시고 끝까지 계신 분들은 계셔 주시고요. ○ 鄭鍾燮 委員 3분의 1도 안 남았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3분의 1정도는 남아 계셨습니다. ○ 鄭鍾燮 委員 문제 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하루에 소비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예요. ○ 尹大永 委員 과장님, 노인회장님 주축으로 몇 분을 만나서 노인잔치의 성과를 물어보려고 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저한테 직접 대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를 들어 송림1동을 얘기하겠습니다. 송림초등학교에서 먼저 노인잔치를 했어요. 너무나 잘 먹고 돈 백만원 들여서 잘 먹고 잘 가져갔는데 거기서는 버림받듯이 이건 노인잔치가 아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잔치를 왜 의원들이 승인해 주었냐고 오히려 지탄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말을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 주면서 그렇게 잔치를 크게 벌릴지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단 한가지 제가 노인회장님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을 위한 노인잔치를 항상 동네에서만 하다보니까 그래도 여러 노인분들이 모여서 흥겹게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대담성 있는 구청장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한 것으로 생각해 주고, 다음부터 시정을 요한다면 얼마든지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왜냐 하면 같이 비평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얼굴에 침뱉는 격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것은 물론 대담하고 주민들과 구의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구의원들한테 분명히 얘기할 말꼬리가 생깁니다. 남부체육관에서 대행사가 이루어진다 할 때는 의원간담회가 있을 때 상의를 드렸다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을 과격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실무과장님이시니까 가급적이면 의원 간담회때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비교적 행사규모에 비해 노인들의 많은 호평을 못받았다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는 반드시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민간보조지원 운영현황이 13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설명없이 질문 받겠습니다. ○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노인자원봉사대 운영해서 13개대가 있어요. 11월 20일 현재 각 봉사대로 집행된 것이 4,527만원 나가고 잔액 1,061만3천원이 남았는데 당초 집행부에서 계상하여 예산을 올렸을 때는 8천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해 가지고 5,500만원이 된 것인데 11월 20일까지 집행했는데도 천여만원의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집행하는데 있어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직 12월 인건비가 안나갔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 趙鏞俊 委員 12월 인건비가 안나갔어도 그렇지...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10월말 기준으로 집행액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월되면 다 소진될 것으로... ○ 趙鏞俊 委員 세부적으로 얘기해 봐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주가 사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趙鏞俊 委員 인건비가 어디 있어, 인건비 나갈 것이 누가 있어...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여직원 사무원 있지 않습니까? ○ 趙鏞俊 委員 무슨 여직원이 1,002만원씩 나가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뿐만 아니라... ○ 趙鏞俊 委員 인건비 나갈 것은 여직원 하나밖에 없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기타 수용비라든지 급량비, 여러 가지 12월분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 집행이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12월말까지... ○ 趙鏞俊 委員 글쎄, 11월 20일 현재예요.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달 남았는데 한 달동안에 5,500만원에서 1,002만원이 남았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대로 집행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집행은 다 되었고, 제 기억으로는 10월말까지 자료가 뽑아졌기 때문에 11월, 12월 것이 집행액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10월말까지 집행한 것이 들어갔고 11월, 12월 것이 더 나갈 것이죠. ○ 趙鏞俊 委員 노인회 구지회에 연 8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여기에 나오는 800만원은 구지회에 주도록 지침으로, 구지회를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기준입니다. ○ 趙鏞俊 委員 정액이 아닐텐데...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800만원이외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구비로 또 나가는 사항은 별도 있습니다. ○ 趙鏞俊 委員 노인복지기금과는 관계도 없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액보조금만 해당됩니다. ○ 趙鏞俊 委員 노인복지기금과는 관계도 없는 거예요. 운영보조금으로 800만원 들어온 것인데...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정액보조금은 각 구지회별로 공통사항입니다 800만원은. ○ 趙鏞俊 委員 누구나 다 늙을텐데 말이에요. 나이 들면 늙게 마련인데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내년에는 천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 鄭鍾燮 委員 노인자원봉사대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96년 12월경에 계획해서 출범했는데 당시 국비와 시비를 1억, 1억씩 2억 받고 구비 7천만원으로 출범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니까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요즈음은 그때 당시 노인회와 통합치 못하고 어정쩡하게 되는 바람에 그랬는지 몰라도 운영이 진짜 부실해요. 지금 사무국장 봉급이 없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산이 작년에 삭감되었습니다. ○ 鄭鍾燮 委員 그런데 그 분이 한달에 50여만원씩 급여를 받고 있다는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 예산에서는... ○ 鄭鍾燮 委員 예산은 없어요. 그 분이 어디에서 50만원씩 받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모르겠는데요. ○ 鄭鍾燮 委員 몰라도 문제이고 알아도 문제예요. 왜 문제인지 아세요? 사실인데 모르니까 문제예요. 말이나 돼요? 그 분 출근하시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출근하시고 그 분이 봉사대 설립당시 초창기부터 계셨기 때문에 아마 봉사차원에서 지금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적인 바램은 노인회와 통합되다보니까 봉사대 사기가 많이 떨어졌고 여러 가지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활동에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기왕 탄생된 단체이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뒷바라지를 많이 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鄭鍾燮 委員 그 분이 출근한다는 것도, 물론 우스울 것은 없어요. 어느 동에 살건 어느 구에 사시건 같이 어르신들끼리 어울리는 것은 좋은데 분명히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두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봉급을 받게 된 배경이 구청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몰랐다는 것도 문제이고, 받고 있는데도 방치한다는 것은 더 문제예요.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이 50만원씩 받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 사람이 뭔데 그곳에 출근하면서 관여를 해요. 우리 동구 주민도 아니면서....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 분 말씀을 드리다보면 근본적으로... ○ 鄭鍾燮 委員 사명감으로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이 많은 열정을 쏟으셨기 때문에, 그 동안 인과관계도 형성되다 보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발로 나오시는 것을 저희가 예산도 지원 안해 드리면서 나오지 말라는 것도... ○ 鄭鍾燮 委員 만일 그 분이 한 달에 얼마씩 받는다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환수해야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 예산으로는 지원해 드린 것은 없습니다. ○ 鄭鍾燮 委員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환수해야 돼요 안해야 돼요, 그 분이 받았다면... 지금 국장 자격으로 받는 거예요. 그 소문이 노인들한테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왜 그런 암암리에 일을 하십니까? ○ 委員長 鄭秉凞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 鄭鍾燮 委員 말씀하세요. ○ 委員長 鄭秉凞 방윤숙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항간에 알고 있기로는 국장이 정당한 보수를 받고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정액보조도 되어 있지 않고 보조금도 안나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알아도 큰 일, 몰라도 큰 일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환수하라는 얘기는 개인들이 주는 돈이니까 뭐라고 말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불법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안을 과장님께서 알아서 조치할 수 있는 아량 없어요? 타구에까지 이 얘기가 다 나가는 것이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는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연말에 봉사대와 노인회와의 통합을 말씀하셔 가지고 1월달에 통합하면서 봉사대 국장님의 인건비가 삭감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봉사대라는 단체가 일반적인 소규모 단체가 아니라 조직력이라든지 탄탄한 규모가 출범 당시에는 720명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정리하고서도 500명이 넘습니다. 이런 막강한 조직이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통합은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많은 인원을 콘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안되거든요. 여직원 하나의 힘으로는 상당히 힘든 일이었고, 노인회와 통합되었다고 보면 노인회 사무국에서 그런 저런 노인회라든지 봉사대라든지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내지 역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 단체가 그대로 무너져 앉을 수는 없고 아마 그 분들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고 일단 단체는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 분들이 국장님을 모셔내고 그 분이 여태까지 많은 봉사대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램은 봉사대를 위해 내년에 그 분의 인건비를 부활해 주시면 항간에 이런 얘기도 돌지 않고, 어차피 그 단체를 움직일 중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 趙鏞俊 委員 그만하세요. ○ 鄭鍾燮 委員 원초적인 것은 우리 구의원들을, 착한 효자들을 불효자로 만들었어요. 저는 그래요. 안방에 가면 노인회에서 이렇다 하고 건너방의 색시를 만나면 이렇다 이거예요. 솔직히 양쪽 모두 말이 맞아요. 노인지회 분들도 맞고 또 자원봉사대 말 들으면 맞아요.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해결할 분들은 집행부에 있어요. 그 당시 의원들과 별로 의논도 안했어요. 합치라고 했는데도 안했고, 그것까지는 좋아요. 합치는데 있어 어려운 것 방 과장님 이해합니다. 저희 입장과 똑같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합칠 노력은 안하고 국장이 비공식적으로 어디에서 돈을 받는다고 할 때는 큰 문제예요. 왜, 행정력에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어디 우리 동구청에서 지어준 지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조직을 또 만든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통합이 되었습니다. ○ 鄭鍾燮 委員 겉으로...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통합이 되었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한다고 보면 현재 노인회지회 사무국에서 봉사대 조직도 관리해 주어야 되고 노인회도 해주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저희가 1월 1일자로 통합하고 약 4개월간 지켜봤는데 아무 것도 안되는 거예요. ○ 鄭鍾燮 委員 잠깐만요.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아무 것도 안되고 되는 것은 후차 문제예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 전에 없었던 50여만원을 어디에서 받는다는 것이 문제이고, 받는 것이 노인회에서 일어난 것인데 노인회의 여러분들이 혜택 가는 것을 그 분 혼자서 독식한다고 볼 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것이 밝혀지면 과장님께서 환수해야 옳습니까? 안해야 옳습니까? 왜냐 하면 묵인을 해 주었다면, 제가 알아도 문제이고 몰라도 문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묵인했으면 여기서는 행정의 방조혐의이고 승인했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 사람이 무슨 근거로 돈을 받습니까? 그것부터 따지자고요. 너무 어려운 숙제드렸나...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너무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저는 조금더 거슬러 올라가서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런 논쟁을 하지 않을까 하는... ○ 尹大永 委員 위원님들 건의할 것이 있어요. (장내소란) ○ 委員長 鄭秉凞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 趙鏞俊 委員 과장 말씀은 통합을 작년 1월 1일자로 했는데 노인회 구지회에서 통솔부족으로 인해 결국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기도 하고요, 노인회 사무국장님과도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 趙鏞俊 委員 가만 있어봐요. 자꾸 부연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근본원인을 내가 얘기할까요? 예산 전도를 여기 누구한테 했습니까? 예산 내보낸 것은 누구한테 내보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현재는 노인회 구지회를 통해서 나갑니다. ○ 趙鏞俊 委員 구지회 누구한테 줬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구지회로 나갑니다. 누구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노인구지회로 나갑니다. ○ 趙鏞俊 委員 구지회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지회 지회장한테 나가든가 아니면 사무국장 명의로 나가든가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 이름으로 나가요. 그렇게 해 놓고서 구청에서 그 따위로 일해 놓고 통솔부족이니 뭐니 하는 이런 소리를 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통솔부족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로 노인회에 국장님이나 회장님과도 상당히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일을 담당해 주어야 될 국장님께서 봉사대까지는 당신이 힘드시다는 말씀을... ○ 趙鏞俊 委員 그리고 그 사람들 회의가 있으면 당연히 지회장이 총수이니까 총수를 의무적으로 참석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의 독립된 단체인 마냥 공문을 보내고 하는 식으로 나오고, 이래 가지고서는 안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구청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는 통합하라고 해서 다 통합해 드리고 잘 되도록 계속 양쪽, 구지회나 봉사대 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 趙鏞俊 委員 의회에서 근본적으로 뭉치도록 해 놓았으면 구청에서 힘써서 뭉치도록 만들었어야지...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 趙鏞俊 委員 예산 내보내는 것도 구지회장한테 안내보내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내보내고, 물과 기름이에요. 이래서야 됩니까?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 안하려다 한 것입니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금 아마 두 단체들도 서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 趙鏞俊 委員 그러고서 무슨 월급을, 그 친구가 무엇인데 월급을 줘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금 저기서 말씀하시니까... ○ 趙鏞俊 委員 공무원 퇴물이라고 봐 주는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지는 않습니다. ○ 趙鏞俊 委員 아니긴 뭘 아니에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는 노인회나 노인봉사대가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통합하는데 진통도 많았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 趙鏞俊 委員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그 사람이 보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한 사실이에요. 난 그 얘기를 안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일까요. 지난 3월달 지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소회의실에서, 당시에 제가 임시의장을 봤습니다. 소회의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간이 좁습니다. 좁은데 자기네들이 밀었던 동부아파트 정일훈인가 누구, 이 사람을 지회장으로 밀었어요. 그러면 누구를 밀었든간에 그까짓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 공간이 좁으니까 나는 “이 공간이 좁아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주십시오” 자꾸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다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주십시오” “나가 주십시오”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일로 해서 문밖에 나갔더니 거기서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네가 이 새끼야 뭔데 왜 사람 들어가는 것을 말리고 말이야, 네가 뭐냐고 말이야”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굉장했습니다. 김정택이라는 놈이... 그 놈이 고급 공무원 한 놈이야 그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趙鏞俊 委員 내가 얘기 안할 것을 하는 거예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놈이 그곳에서 보수받고 일을 하고.... 김정택 없으면 노인자원봉사대가 죽는데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는 누가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 趙鏞俊 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 그것 아니에요. 보수를 생각해 달라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누가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노인회가 중요한 만큼 노인봉사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 趙鏞俊 委員 노인봉사대가 뭐가 중요해요? 뭐 하는 것이 있어서...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같은 노인분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 尹大永 委員 과장님!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회장 앞으로 돈이 지급 안되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회장님 앞으로 나갑니다. 보조금은 노인회 지회장 앞으로 나갑니다. ○ 尹大永 委員 노인회 지회장님 도장을 받고 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회장님 앞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 尹大永 委員 발송한 것이 아니라 발송했으면 도장을 받았냐는 말이에요 회장한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회장한테 도장을 받지는 않죠. ○ 尹大永 委員 어떤 근거가 남아 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서류상으로 결재가 남아 있죠. ○ 尹大永 委員 누구한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우리가 보낸 기안한 문서에도 남아있고 받은데도 남아 있고.... ○ 尹大永 委員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럼요. ○ 尹大永 委員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노인회 회장님이 돈을 안받고 다른데서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노인회 지회장님으로 나갑니다. ○ 尹大永 委員 나가고 있는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나가긴 뭘 나가, 직접 주는데...｣하는 위원 있음) ○ 尹大永 委員 그것을 우리가 볼 때 만약 사실조사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지금 행정감사라는 것을 모르시지 않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름만 빌리는 것이지｣하는 위원 있음) 이름만 빌리는 것이냐,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이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밝혀 주어야죠. 밝힐 수 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금 봉사대가 노인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 안에 있고 노인회 지회장님 앞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 尹大永 委員 자원봉사대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단체예요. 그것은 하나에 수장이 인정하는 단체이지, 우리 의원들은 대한노인회 기금으로 편성을 준 것이지, 자원봉사자 720명중에서 500명이 넘는 단체는 인정하는 단체가 아니라니까... ○ 委員長 鄭秉凞 윤 위원님 너무 하시지 마시고 예산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大永 委員 예산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 委員長 鄭秉凞 올라온 것은 그때 예산에서 따지고 지금 비단체, 비영리단체를 자꾸 논하시지 마시고... ○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체를 인정해 가지고 예산 올라온 것을 세워 달라는 것 아니에요. ○ 委員長 鄭秉凞 그러니까 예산 다룰 때 별도로 얘기하시라고... (｢예산은 1억5천이나 올랐어요｣하는 위원 있음) 채규형 위원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에 돈이 집행 안한 것 천만원 남았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蔡奎衡 委員 다른 단체를 보면 보조금을 지급해줄 때 사업내용이 들어가야 주는 것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넣어 줍니까? 정기적으로 넣어 주어도 사업내용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내용은 다 있습니다. 원래 편성할 때부터... ○ 蔡奎衡 委員 내용이 그 동안 4,500만원 지급했는데 사업한 것이 나와 있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내역이 다 나옵니다. ○ 蔡奎衡 委員 사실대로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죠, 근거가 남아 있죠. ○ 蔡奎衡 委員 됐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지급했나, 넣어준 지로라든지 계좌명과 사업내용이 들어온 것을 유인해 주실 수 있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집행한 것에 대해서 내역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집행한 것과 들어가는 계좌번호, 계좌번호에 이름이 나와 있죠. 그것 둘만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10分 監査中止 17時21分 監査繼續 ○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11페이지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나 전 항에서 다루지 못한 즉, 13페이지까지 현재 민간보조지원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현황인데 금창동에 있는 기독교종합사회복지회관입니다. 6월 9일날 점검한 사항이 되겠고, 아동복지시설 보라매보육원을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거기까지입니다.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 주실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보라매보육원 연간 얼마 지원해 줍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국시비로 지원이 나가는데 약 3억원이 넘어갑니다. ○ 蔡奎衡 委員 학생수는 얼마나 되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금 89명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인건비 포함에 해서 나가는 것이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蔡奎衡 委員 종사자가 몇 분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12명 있습니다. ○ 鄭鍾燮 委員 보라매보육원의 인건비 지출내역과 아동들 식비 내지는 부대비를 주시고 기독교종합사회복지회관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 안가보고 말씀드린 것은 죄송한데 2년전에 갔을 때는 너무 운영이 부실해요. 이 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여건이 안되고 여러 가지 안되는 점이 많습니다. 국가보조라 하더라도, 사실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챙겨서 도대체 국가에서 무엇을 어떻게 더 보조해 주든지, 삭감하든지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인정합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鄭鍾燮 委員 이것은 말이 안돼요. ○ 尹大永 委員 페이지가 넘어갔기 때문에, 13페이지 자료요청만 할 것입니다. 보육시설운영 24개소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 자녀보육료, 민간시설 교재교구 자료 일체를 지금 보육료는 얼마 받고 있고, 예를 들어 저소득층 자녀들은 얼마씩 받고 있나, 0세부터 2세까지 얼마 받고, 2세부터 3세까지는 얼마 받는가, 이 자료를 유인해서 저한테 주십사 부탁드리고 민간어린이집 수강료는 얼마씩 받고 있는가 부터 교재, 예를 들어 연료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내역서를 전부다 유인해서 저를 주시기 부탁드리고, 허가사항이 또 이번에 바뀌었죠. 1층만 되고 2, 3층은 안된다는 그러한 내역서를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委員長 鄭秉凞 14페이지 지원현황에 대해 더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페이지 새마을 독서실 운영현황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새마을 독서실은 송현3동 관내 1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폐쇄가 되었습니다 4월 21일자로, 폐쇄내역은 조용준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이용하는 청소년들보다는 불량 청소년의 온상이 되고 주위에 민원이 있고 해서 4월 21일자로 폐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鄭鍾燮 委員 집기는 누구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가 사주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에 받아서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지원해 주었습니다. ○ 尹大永 委員 송일어린이집에 독서실 있던데 그 집기 남아 있는 것 어떻게 처분할 것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곳뿐만 아니라 기존 독서실 폐쇄한 곳에 물품들이 남아 있어서 얼마 전부터 치우고 있거든요. 필요로 한 곳은 주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하고.... ○ 尹大永 委員 무상으로?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尹大永 委員 가져가고 싶은 사람은 가져 가겠네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委員長 鄭秉凞 1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회수대책과 관련해서 체납현황 20페이지까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체납은 현재 18건에 금액이 3,421만5,780원 있습니다.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연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내시기 힘들면 분할을 유도해서 착실히 받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체납현황은 18건에 대한 동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조치계획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94-20 김진분씨는 매월 10만원씩 내겠다고 개인적으로 구두로 약속을 받아 개인관리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동별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회수대책, 각동에 연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얼마씩 해 주었습니까? 연도에 따라 다르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연도보다도 사업규모에 따라 영세상인은 1천만원까지 하고 사업규모가 있는데는 2천만원까지. ○ 蔡奎衡 委員 최근 2000년도에는 나갔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나갔죠. ○ 蔡奎衡 委員 회수할 수 있는 것만 나와 있는 것이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95년도까지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구에서 직접 처리한 사항이 되겠고 지금은 한미은행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이후의 건은 아직 상환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이전 사항만 나열... ○ 蔡奎衡 委員 19페이지 매월 10만원 상환 약속했다, 재산압류 했다는 등등 있는데 사실 받기가 힘들죠. 쉽지는 않습니다. 가보면 더듬는 소리하고 더 필요하다는 소리할 것인데 지금 여기에는 93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많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대개 거의 영세민에 가까운 분들이 영세자금, 이런 상업자금으로 하다보니까 갚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인들한테도 저희가 유도하고 보증인들이 있습니다. 보증인들한테도 저희가 양쪽으로 독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받긴 다 받죠? (｢못 받죠｣하는 위원 있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보증인도 없다는 얘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보증인은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보증인이 있는데 본인한테 못 받으면 보증인한테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보증인 아닙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죠, 그래서 양쪽으로 독촉하고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더욱더 노력해서 많이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尹大永 委員 결손처분하는 것은 안됩니까? 5년이상 넘으면...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 분들이 아주 안내는 것이 아니고 조금 내놓고 기다리고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기 때문에 결손하면 우리 자금이 손실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 하다 진짜 능력이 안되어서 하는 부분은 결손처분도 합니다. ○ 尹大永 委員 5년이상 실태조사 해 가지고 결손처분 해도 되겠다라면 보증인도 보증인이지만 사람이 보증만 섰다고 해서 자꾸 보증인한테 책임 추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사정을 봐서 결손처분 할 것은 과감히 해 주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아요. ○ 鄭鍾燮 委員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쉽사리 안되겠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가능하면 보증인한테 독촉장 내보내고... ○ 鄭鍾燮 委員 개인이 파산 신청한 사람은 없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委員長 鄭秉凞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이 93년부터 7년에 걸쳐 2000년까지 31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안정자금 가져가신 융자현황인데 유인물로 할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 鄭鍾燮 委員 그냥 질문만 받죠. ○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전세자금 최고 얼마까지 나갑니까? 2천만원까지 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2천만원까지 입니다. ○ 蔡奎衡 委員 몇 년부터 2천만원까지예요? 97년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금년도에 자산규모에 따라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 蔡奎衡 委員 최고 상한선은 있을 것 아닙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96년도부터. ○ 蔡奎衡 委員 거치상환은 어떻게 되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 蔡奎衡 委員 이자는 연?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3%이고요. ○ 鄭鍾燮 委員 생활안정자금 체납자들이 기초생활법에 의해 해당되어서 신청하면 체납때문에 신청해도 선정이 안되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93, 94, 95년도... ○ 鄭鍾燮 委員 아니, 체납된 사람들, 체납자들은 신청이 안되죠. 알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생업자금 융자현황입니다. 33페이지까지 연관된 것인데 설명없이 질문받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달리 생업자금 융자현황 93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내역입니다. 비슷한 사안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4쪽 의료보호대불금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의료보호 대불금 현황은 거택보호자는 의료비를 전액 지원합니다만 자활보호대상 같은 경우 80%는 국가에서 하고 20%는 본인 부담입니다. 이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가에서 대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병원비로 대불하다 보니까 상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체금액이 2,465만4천원이고 징수가 237만3천원이고 결손은 타구로 전출하게 되면 어차피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결손이 되고 전입하는 구로 다시 체납금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병원비라든지 의료비를...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입원비입니다. ○ 委員長 鄭秉凞 입원하는 환자에게만 지원해 주었던 금액, 우리 구에서는 이 돈을 예를 들어 못 받는다 해도 큰 문제없네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국비입니다. ○ 委員長 鄭秉凞 질문하시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노인자원봉사대 조직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 설명 없이 질문받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첫 페이지에 나왔으니까 넘어가죠. 4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계획 및 추진 실적에 대해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송림2동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계획입니다. 자원봉사대 활동도 있고 노인회 구지회 활동해서 경과가 나오고 있고, 운영하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회 구지회가 있고 봉사대 들어가 있고 경로의원, 한의원, 경로식당이 있고 재가노인복지센터가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47쪽 추진실적에는 경로식당이라든지 의원, 한의원에 대한 연간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미용봉사대도 운영하고 노인 한글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노인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 委員長 鄭秉凞 됐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엊그제 노인 행사한다고 티켓을 판매하면서 잔치했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독거노인 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참석 안 해보셨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는 바빠서 잠깐... ○ 蔡奎衡 委員 혹시 그 뒤로 무슨 보고 들었습니까? 얼마만큼 성과를 얻어서 어떻게 했다는 것....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직은 못 들었고 아마 지나면 그 분이 그 기금을 토대로 기존 노인분들 24분 정도 도와주시고 계실 거예요. 그 분들에게 동절기에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한 결과는 저희한테... ○ 蔡奎衡 委員 말씀 못 들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蔡奎衡 委員 독거노인 회장님이신가요, 여자분이시죠.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 분을 만나면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니까 듣기가, 그렇다고 뿌리치고 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우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뭐 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그 앞에서 인사하면서도 짜증이 나요 사실.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 委員長 鄭秉凞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50페이지 아동보육시설 운영 및 종사자 관리현황은 그냥 넘어가죠.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4쪽 여성합창단 운영실태 및 추진성과 보고해 주십시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여성합창단은 96년 11월달에 창단되어 계속 운영되어 오고 있고 연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신 1,438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연습을 매주 월요일날 하고 있고 행사 참여할 때나 대회 참가할 때는 자주 모여서 연습합니다. 추진성과는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우리 행사도 물론이려니와 시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인천병원 등 환자를 위문하는 공연도 갖은 바 있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여성합창단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趙鏞俊 委員 추진성과 네 번째 새 천년 대합창제 2000년 9월달에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한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구민의 날이라든지 동구여성합창단 연주회는 우리구 행사에 참여한 것이고, 두 번째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라든지 새천년 대합창제, 인천여성합창 경연대회는 시 단위 행사입니다. 시 행사에 각 구마다 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참여해 달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참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趙鏞俊 委員 시 대회에 참가한 것이라는 말이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鄭鍾燮 委員 운영사항을 보면 보기 좋은 면도 많습니다. 지휘자와 반주자의 강사료가 물론 이것조차도 적겠지만 운영비에 비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단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식비 내지는 대회 출전하셔서 식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안배가 아쉽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꼭 여성합창단이라서 이렇게만, 앞으로 개선되겠지만 각 학교의 합창단도 같이 어우러져 할 수 있는, 자꾸 하나씩 점진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봐도 호감가고 “아, 나도 한 번 저기 가서 합창단원이 되었으면, 언제 동구합창단이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이럴 정도로, 사실 학교도 많잖아요. 마침 청소년회관도 지어져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지어져 있으니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행사를 우리 구에서도 해야 돼요. 꼭 돈만 들여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분들도 학교합창단, 스폰서 받아서 같이 하면서 노인들이 자꾸 그곳에 올 수 있게끔, 그 좋은 시설해 놓고 운영은 너무 미흡해요. 너무 그 사람들한테만 미루지 마시고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묘안을 짜서 운영에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蔡奎衡 委員 추진성과 여덟번을 하셨네요. 참 잘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려서 효도큰잔치 출연, 체육관이에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체육관에서 기념식 끝나고 점심시간 그 사이에 했습니다. ○ 蔡奎衡 委員 5번은 인천여성합창 경연대회 참가는 어디에서 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시 주관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 蔡奎衡 委員 바로 자꾸 받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에 괄호 해 놓고 어디라고 넣어 주었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질문도 줄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알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감사장이 격려장으로 변해 버렸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것 같은데... (｢격려도 해 줘가면서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56쪽 직장(공립)보육시설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 주십시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송림2동의 직장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문을 열었고 당초 할 때 모텔 앞에 있어서 인원이 안모일 것이 아닌가 했는데 100명 가까이 인원도 수용되어 있고 공무원 자녀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이 부분 질문 있으십니까? ○ 蔡奎衡 委員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철문을 고쳤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위험하다고, 아동들이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차 있는 대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놀이시설 있는 쪽으로 나가게끔 안으로 문을 냈습니다. ○ 鄭鍾燮 委員 직장(공립)보육시설 이 글자만 들어도 골이 아파요. 학부형들 뭐라고 안 그래요? 나는 가끔 지나다 보면, 아이들 들여다보면서 한 사람씩 손가락질해요. 여관 앞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땅을 샀어요. 어떤 사람이 조언했나 봐요. 의원도 아니고 어떤 분이 그래, 제가 걱정했더니 “문을 저쪽으로 내라” 그랬데요 최소한도, 강철판 깔았나 봐요. 이 말한 사람 그만 두라고 해요 누구인지....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도 상당히 염려했었습니다. 위치가 그래가지고, 아동들도 안차면 위원님들한테 또 혼날 것인데 했는데 다행히 시설이 훌륭하고 운영 주체도 훌륭해서 인원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가지 아쉽습니다. ○ 鄭鍾燮 委員 주변이 좋아야 되잖아요. 고양시에서 그것 한 사람 물러가라고 야단 아니에요. ○ 趙鏞俊 委員 동쪽 방향으로 내느라 낸 것이에요. ○ 鄭鍾燮 委員 그것도 풍수지리를 본 거예요? ○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뒤에 동구사랑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서입니다. 65페이지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융자현황 및 회수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소득에서도 전세자금을 융자해 준 것이 있고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자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율은 3%이고 2년 일시상환과 연장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92년도부터 융자해 주었는데 체납이 2000년도까지 전체 융자가 14건이었는데 체납이 현재 26건에 1억3,778만5천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생업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을 하다보니까 체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유감스럽고 나름대로 이 부분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납부가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순서대로 나열이 안되어 있죠. 92년도는 아래 있고 왜 그랬을까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92년부터 해서 2000년도까지 쭉 내려갔죠. ○ 蔡奎衡 委員 아니, 92년도 있잖아요. 92년도가 저 아래 있고 위에는 97년도이고... ○ 委員長 鄭秉凞 92년도가 제일 꼭대기에 있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65쪽 입니다. ○ 蔡奎衡 委員 66페이지인데...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것은 동 순서로 하다 보니까 연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동 직제순에 의해서... ○ 委員長 鄭秉凞 저소득 세입자 융자체납자 명단은 아니고 보증금 융자현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입니다. 보증금 융자현황인데 보증금이라 할 것 같으면 체납할 수가 없잖아요. 체납 이유가 뭐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전세보증이죠. 예를 들어 전세를 500만원 살다 1천만원짜리로 가려면 돈이 필요한 부분, 500만원을 우리가 융자해 준 것이죠. ○ 趙鏞俊 委員 손실보전에 보면 재산압류 등 필요한 조치 강구라고 했는데 아무나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어요. 필요한 조치라면 어떠한 조치인지, 92년도분이 한 건 있는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저소득 세입자로서는 거액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 부분은 보증인이 한 명 있고, 융자자와 보증인을, 앞에 저소득자금과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독촉하고 있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 趙鏞俊 委員 세입자가 물론 있는 것과 가옥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옥주에게 보증받는 것 없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가옥주가 보증인이 될 수 있고 일반 보증인이 보증을 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증을 세울... ○ 趙鏞俊 委員 대체적으로 가옥주가 보증 서는 것 아니에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가옥주가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 趙鏞俊 委員 가옥주가 보증 서면 체납할 이유가 없을텐데, 92년도면 벌써 8-9년째인데.... 담당 팀장 누구예요? ○ 生活保護擔當 吳銀淑 접니다. ○ 趙鏞俊 委員 한 번도 안나가 봤죠? ○ 生活保護擔當 吳銀淑 현재는 전세자금으로 나가 보지는 않았는데 주민등록 사항이 예전에는 전출과 전입신고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입을, 이사를 간 상태에서 전입신고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그것을 통제가 지금은 안되고 있어요. ○ 趙鏞俊 委員 제가 얘기한 것은 92년도분이라는 말이에요. 92년도 그때는 반드시 통․반장을 거쳐 전․출입을 했다는 말이에요. ○ 生活保護擔當 吳銀淑 그렇죠. 92년도에 대출 받아 가지고 그 이후 전출했는데 92년도 것 이 분은 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보증인조차 사망했어요. 자살을 했더라고요. ○ 趙鏞俊 委員 집은 있을 것 아니에요. ○ 生活保護擔當 吳銀淑 집은 이미 돈을 빼 가지고 다른 데로 간 상태죠. ○ 趙鏞俊 委員 집주인이 보증 선 것이 아니고? ○ 生活保護擔當 吳銀淑 집주인이 보증을 섰는데 그 집주인이 여러 보증을 서 가지고 압류되고 사업 실패하고 해서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 趙鏞俊 委員 설상가상이구만.... ○ 生活保護擔當 吳銀淑 그래서 92년도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 趙鏞俊 委員 이런 것은 결손처분이라든지 단안을 내려야지, 계속 용지만 지저분하게 올려놔요. 단안을 내려야 된다고 행정기관 차원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과감하게 없는 사람 돕는 차원도 있는 것이고.... ○ 鄭鍾燮 委員 채권 채무가 10년 상환이니까 아마 기다리는 모양이죠.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비슷한 예를 봤는데 집주인과의 계약서만 있으면 융자를 해 주었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건물이 무허가야, 아무 것도 없는 무허가예요. 흔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돈을 내고 살았는데 무허가이다 보니까 집주인이 이 자와 마찬가지로 붕 떠버린 거예요 집이, 간 곳이 없어요, 규제할 수도 없어요. 이 세입자는 아무 것도 모르고 돈 떼이고 체납자 명단에도 오르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돈 쓸 사람이 어려워서 자기가 불가피하게 떼어먹었다면 이해하겠는데 집주인이 떼어먹는 바람에 이 사람이 생고생하는, 아마 여기에 있을 거예요. 오 팀장님, 그렇게 잘 아시는데 바빠서 그러셨나 보다. 이 현황을 각 동에 호구조사를 해서라도 내역을 뽑아 보세요. 현재 사람이 살고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고 없고를 완전히 뽑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조용준 위원님 말처럼 맨날 올려서 대책 세우고 압류하고 강구하겠다고 이것 안됩니다. 1월달까지 하실 수 있죠? ○ 生活保護擔當 吳銀淑 파악해 보겠습니다. ○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융자를 해 주는데 보증인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무적으로 집주인, 집주인이 들어간 가운데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을 확인한 후 집주인한테 인감받고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나가면 자동적으로 주인이 빼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蔡奎衡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말씀대로 집도 없고, 그렇게 했다면 92년도 것이 올라올 일이 없죠. 본 위원이 옛날에 어느 한 사람 전세자금을 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까다로워서 못했어요. 안된 이유가 첫째, 집주인 도장을 찍어주어야 하는데 집주인이 도장 안 찍어준다, 두 번째 여건은 맞았는데 집이 무허가라서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안됩니까? 무허가도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 生活保護擔當 吳銀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이 지금은 96년도 이후부터는 한미은행에서 조건이 맞으면 추천을 하고 대출여부는 한미은행에서 대출하기 때문에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이 들어갑니다. 집주인이 실제로 전세를 준다 하더라도 은행에 가서 보증 서 줄 마음이 없다면 이 분은 전세금을 못 얻게 되죠. ○ 蔡奎衡 委員 그런데 맞았다고 했을 때 그 집이 무허가라고 해도, 지금은 집이 무허가면 안되죠? ○ 生活保護擔當 吳銀淑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됩니다. ○ 蔡奎衡 委員 여러분들은 굉장히 편해 졌네요, 안전해졌고 옛날에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안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등기부등본 있어야 되고 토지대장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계약서만 오면 해 주었어요? ○ 生活保護擔當 吳銀淑 92년도 것은 현황파악을 못하겠고 그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8時00分 監査中止 19時05分 監査繼續 ○ 委員長 鄭秉凞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66페이지부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윤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66페이지는 아까 65페이지 융자현황에 관한 동별 내역입니다. 앞에 하고 연결된 사항이고 67페이지 심신장애자 검진 및 입소현황 및 복지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인은 전체 인원이 2,402명되겠습니다. 내역은 지체라든지 쭉 내역이 나옵니다. 장애인 입소 시설에 수용하는 현황은 1명을 예림원에 수용했습니다. 기타 장애인 복지대책은 보상금에서도 나온 것과 같이 등록진단비,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 저소득 장애인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자립자금대여, 이런 종류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이 되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심신장애자 검진 및 입소현황 및 복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趙鏞俊 委員 여기 보면 지체 구분에 있어서 지체, 뇌병,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발달, 정신, 신장, 심장 구분이 되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급수가 있는데 그렇게 분류가 안되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등급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상태별로 나열한 것이고 급수별로는 별도로 있습니다. 지체중에서도 약한... ○ 趙鏞俊 委員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통계에는 안나와 있다는 얘기지...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등급은 6등급 정도로 심하고 덜 심하고 그 등급은 있는데 필요하시면 급수별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태별로... ○ 趙鏞俊 委員 이번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는 1급에서 6급까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해 주세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알겠습니다. ○ 趙鏞俊 委員 2,402명에 대한 것을...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趙鏞俊 委員 한장이면 되잖아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69페이지 동별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소득 모자가정은 남편없이 엄마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인데 그중에서도 저소득, 소득이 일정기준액에 미달하여 보호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중에는 생활보호대상으로 보호받는 분도 있고 여기에서는 전체 모자복지법 해당되는 자들이 203가구중에서 재가보호라는 것은 모자복지법에서 저희가 보호를 하는 것이고 시설은 저희 동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미보호자 1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4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것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내역은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내역을 나타냈습니다. 지원금액은 자녀학비는 중학생은 분기별로 12만9,600원,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24만6천원을 지원하고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월5천원씩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는 1일 541원으로 지원하게 되겠고 70페이지도 같은 골격입니다만 그 부분은 저소득 부자가정입니다. 지원내역은 앞에 사항과 거의 같습니다. 참고로 70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은 19세대 48명으로 저희가 보호를 하고 미보호자 2가구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가구가 51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부자가정이 72가구에 172명 되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여기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鄭鍾燮 委員 자녀 학비를 현금 지급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현금 지급합니다. ○ 鄭鍾燮 委員 이 학생들 학교에다가 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왜냐 하면 제가 학교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 학교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학비 못 내는 사람이 낼 만한 사람이 안내는 사람도 한100여명이 된데요. 이 사람들이 받아먹고도 안내는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이 사람들 학비 미납현황이 있는지 참고로 뽑을만 해요. 과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진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알겠습니다. ○ 蔡奎衡 委員 모자가정 49가구 121명이죠. 부자가정에는 72가구 191명이 맞습니까? 엄마가 없는 것이 부자가정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모자가정은 남편이 없는 것이고 부자가정은 부인이 없는 것이죠. ○ 蔡奎衡 委員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세대수가 많으냐고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많아요. 요즘 보면 가정이 날로 파탄가정이 많다 보니까 엄마가 없는 가정도 전체 72가구 191명입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 蔡奎衡 委員 동별 현황은 안나와 있는데 이왕에 뽑는 것 동별 현황 좀 같이 뽑아주세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委員長 鄭秉凞 더 없으십니까? 72페이지 취로사업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인데 73페이지 연관 사항입니다. 설명없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73페이지는 동별로 한 내역이 되겠고... ○ 委員長 鄭秉凞 질문없으면 넘어갑니다. 연꽃마을 운영관계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74페이지 연꽃마을 운영인데 저희 노인복지회관안에 경로의원, 한의원,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위탁 단체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지원현황은 경로의원, 한의원에는 저희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시비로 2,232만원이 연간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고 수입, 지출내역은 10월말 현재로 뽑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수입이 7억1천만원정도 되고 지출 7억4천만원정도 나오는데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지출부분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의료비 청구를 하고 나중에, 말하자면 외상장사를 하기 때문에 12월달 가서 정산을 하면 밑지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아직 외상금액을 못 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과금 납부내역은 전기요금으로 월별로 1월부터 10월까지 내역을 나타냈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 蔡奎衡 委員 연꽃마을이 국시비 경로식당운영으로 해서 2,232만원 나갔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蔡奎衡 委員 나온 것 중에서 집행하고 잔액은 이것이 남았죠. 그런데 일부 노인 어른들이 아시기를 밥을 연꽃마을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런데 연꽃마을에서 최초로 할 때에는 국시비 지원 사항이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자부담으로 했었고 올해 2000년도 들어서면서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연꽃마을에서 무상으로 했습니다. ○ 蔡奎衡 委員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이 연꽃마을에서 치료받는 것을 무조건 공짜로 알고 있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왜냐 하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 蔡奎衡 委員 그래서 한 가지 더욱 인식하시겠지만 공짜라고 알고 있으니까 노인분들이 그냥 오셔서 진료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진료받으시는 인원이 정확한 숫자는 데이터가 안나왔어요. 무려 200명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의료보험료에서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인 어른들은 공짜 같지만 실지로 동구 의료보험조합에서는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내야 하는 의료보험수가가 올라가고 있죠. 동구 주민들한테는 그분들 쓰는 만큼...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동구 주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것은 의료보호환자만 지급하고 있고 일반의료보호 환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됩니다. ○ 蔡奎衡 委員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의사 한 분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죠. 오는 대로 다 하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노인 질병이 많이 흡사하다 보니까... ○ 蔡奎衡 委員 대충 얘기 들었어요. 하루에 한 분이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이 130명에서 140명내외 랍니다. 그런데 250명 보통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 내시는 것은 공짜로 할지 모르지만 병원에서 1만원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료보험에서, 그렇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환자상태에 따라서 그분이 몇 일 투약을 했느냐, 아니면 어떤 약을 썼느냐에 따라서 개인별로 수가가 다릅니다. ○ 蔡奎衡 委員 결과는 뭐냐 하면 공짜라고 하니까 노인 어르신께서는 물론 건강하시면 가시겠어요. 불편해서 가시는 것인데 결과는 그것이 우리들하고 직결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꽃마을에서 밥을 공짜로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실지로 국시비에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그분들도 이런 것은 알아주셔야 되어요. 실제 잡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식권을 배분해야 되느니 등등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그분들도 알으셔야 되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입 대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수입은 어떠한 면에서 수입이 되고 지출은 뭐로 해서 지출이 된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수입은 진료하는 데에 따른 진료비를... ○ 委員長 鄭秉凞 의료수가를 받아내는 것입니까? 본인한데 부담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본인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 委員長 鄭秉凞 의료보험조합에 신청한 금액이에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진료받은 내역을 조합에다 청구하면... ○ 委員長 鄭秉凞 지출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여러 가지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의사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 委員長 鄭秉凞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냐,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많은 흑자를 본다는 이익을 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적자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민들 환심만 사지, 사실은 연꽃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런데 연꽃마을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 委員長 鄭秉凞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이런 것을 이렇게 비례적으로 만들어서 빙자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수입 대 지출 결과가 과연 우리가 감사를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의욕의 산물이라는 얘기죠. ○ 蔡奎衡 委員 작년에도 적자였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왜냐 하면 바로 외상장사를 하기 때문에, 깔아놓고 나중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 蔡奎衡 委員 자꾸 이렇게 한다면 들어가서 한번 봐야겠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손해 안 봐요. 왜냐 하면 경로식당 운영비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 委員長 鄭秉凞 그것 맞추려고 인건비나 지출을 높이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2,200만원 보상받으니까 그 돈을 채우기 위한 조건으로 지출에 대한 산출을 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 蔡奎衡 委員 수입란은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청구한 것이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것은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금액을 적은 것이고... ○ 蔡奎衡 委員 청구받은 것이죠. 이것 다시 뽑을 수 있죠? 의료보험조합에다가 청구를 하면 나오지 왜 안나옵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워낙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연꽃마을에는 이 내용을 저희가 받을 수 있죠. ○ 蔡奎衡 委員 연꽃마을에는 하나마나죠. 연꽃마을에서 할 바에는 뭐 하러 합니까? 의료보험조합에다 이것을 청구해서 받도록 해야죠. 감사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런데 그것도 조합에다 청구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적정하게 청구했나 심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내주지 그냥 청구한대로 내주지는 않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76페이지 화도종합복지회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화도종합복지회관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 鄭鍾燮 委員 세 가지고 한꺼번에 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여성회관과 흡사합니다. 취미교육,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인을 위한 한의원, 의원, 경로식당, 재가복지센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질문 있으십니까? 80페이지 부랑인 시설수용 및 병자, 사망자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주십시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부랑인 수용시설은 서구에 은혜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곤욕을 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냄새나는 흔히 말하는 부랑인이지만 냄새나는 거지들을 구청에서 25번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구에서 걸인들을 취급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제도가 바뀌어서 행정기관에서 발견하면 행정기관에서 하고 경찰관서에서 순찰중에 발견하면 그 사람들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그분들이 2번 처리하고 27명을 시설에 입소시킨 바 있습니다. 행려환자 진료비는 병들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진료비가 127건에 1,755만3천원 들어갔고 무연고 행려 사망자 처리현황은 3구를 처리했습니다. 15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여기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규형 위원님, 질문하세요. ○ 蔡奎衡 委員 무연고 행려자 사망처리 3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 인적사항은 안 나왔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인적사항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인적사항을 찾아 가지고 연고를 찾아서 장례비라든지 다시 회수할 수 없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분들이 오면 저희가 여러가지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체를 뒤쳐서 다 찾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증빙이 아무 것도 없으세요. 발견된 시체를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인천시 장례협회하고 50만원정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이 사람들 행여 장소는 어디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일단 영안실에 안치를 했다가 공동묘지에 가매장을 합니다. ○ 蔡奎衡 委員 거기까지 들어가기 전에...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인천의료원에 안치되어 있다가... ○ 蔡奎衡 委員 발견장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동구 관내, 발견 관내에서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에서 발견되었다면 남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동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망자는 우리가 처리하고... ○ 蔡奎衡 委員 세분이 동구에서, 남자예요, 여자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거의 남자입니다. 3명도 남자로... ○ 蔡奎衡 委員 아까 과장님 말씀이 경찰에서 발견하면 경찰에서 처리하고 그러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 미룰 것 아닙니까? 경찰에서 신고하고 서로가 못 본척하고 돌아서고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돌아설 수는 없고 먼저 발견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 蔡奎衡 委員 먼저 보고도 돌아서면 다른 사람이 할 것 아니에요. ○ 社會福祉擔當 李始炯 대부분 경찰관서는 112로 신고되기 때문에 저희한데 넘기고 그런 것은 없어요. 112로 신고되면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루고 하지는 않습니다. ○ 蔡奎衡 委員 예,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 趙鏞俊 委員 한마디만 집고 넘어갑시다. 부랑인 시설수용 및 병자, 사망자 처리현황은 좋은 일을 합니다. 사회복지차원에서 그런데 행려환자 진료비 지급현황에 있어서 127건이 있는데 진료비 지출액수는 1,755만3천원이고 물론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는 다 갖추고 있는 것이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청구가 오고 청구 온 내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합니다. ○ 趙鏞俊 委員 사회복지과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처리한 내용이 있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다 있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81페이지 공립보육시설 보수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 鄭鍾燮 委員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화도어린이집, 화도복지회관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놀이시설 교체를 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애들 나가서 노는 놀이기구가 목재로 되어 가지고 부식되어서 섞어서 위험해서 애들을 한 동안 이용 못 하도록 막았었어요. 목재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되다보니까 섞어서 그것을 드러내고 새로운 놀이기구를 아동들을 위해서... ○ 鄭鍾燮 委員 칠 안하고 관리소홀 아니에요? 왜냐 하면 몇 년전에 다시 보수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높낮이가 안 맞아 가지고 기억 안 나세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보다 저는 나가서 보니까 목재가 많이 썩었더라고요. ○ 鄭鍾燮 委員 칠을 안해서 빨리 썩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백합어린이집 방수가 언제부터 새 길래 방수를 했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비 샌 것은 한참 되었는데 저도 나가서 보니까 너무 엄청나게 균열이 가 가지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사실 계속 그쪽에서 요청이 많이 왔었는데 올해 예산이 세워져서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위에 있는 물탱크에 하중도 못 견딜 정도로 균열이 많이 가서 조금 대규모공사를... ○ 鄭鍾燮 委員 우리 본청부터 방수 안한 건물이 거의 없어요. 길바닥에 나가서 주민들 집 1천만원씩 들여서 방수했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구청 고위공직자들 뭐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만두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남의 돈 갖다 이렇게 써...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것은 순수하게 방수가 아니라 대표적인 것이 방수이고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건물이 부실해서 균열이 간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냥 물이 새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건물이고... ○ 鄭鍾燮 委員 몇 년이나 되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옛날에... ○ 鄭鍾燮 委員 신축한지 몇 년 되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어린이집 전에 새마을 유아원으로 있다가 어린이집으로... ○ 鄭鍾燮 委員 아무 것이 있었건 건물이 몇 년 되었냐고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좀 오래 되었죠. ○ 委員長 鄭秉凞 80년대 이전일 것입니다. 육영수 여사 계실 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새마을 붐일 때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 鄭鍾燮 委員 알겠습니다. 방수 한번 한 거예요. 20여년 동안...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 내역은 모르겠고... ○ 鄭鍾燮 委員 동구 사랑 어린이집은 괜찮습니까? 비 안 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 鄭鍾燮 委員 3년 아직 안되었죠. 3년 되어야 알아...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역에 채규형 위원님이 열심히 다니시면서 감독을 하셔 가지고... ○ 鄭鍾燮 委員 열심히 다녀도 때가 되어야지, 3년 되어야 되어요. 6개 공립보육시설 5년간 개보수 현황좀 주세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鄭鍾燮 委員 매일 자료만 받고 이번에 준비좀 해 봐야겠어요. ○ 委員長 鄭秉凞 82페이지 동구사랑어린이집 보육아동수 현황인데 99명 수용하고 있네요. ○ 鄭鍾燮 委員 이것 지을 적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공무원 자녀 수용한다고 했죠. 공무원 자녀는 20%도 안되어요. 왜 그랬어요. 당초에는 50%이상하겠다고 했어요. 동구청 자녀가 몇 명이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장보육시설이 지어지고 개관하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구 또 인근 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는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18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鄭鍾燮 委員 우리 동구청 공무원 확인 안됩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공무원은 있는데... ○ 鄭鍾燮 委員 몇 분이나 계시는지...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300명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육아를... ○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당초에 이 건물 지을 적에 수요를 생각해서 지은 것이거든요. 나한테 윽박질렀어요. 진짜 50명 되었으면 낮 뜨거워서 말씀도 못 드릴뻔 했어요. 지금 이것이 뭡니까? 18명씩 공무원 자녀들을 그렇게 수용하려고 10억씩 들였어요? 10억이 어디에서 뚝딱 나오는 돈이 아니에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것은 우리 직장보육시설이기도 하면서 공립어린이집에 가깝습니다. 지금 재능대학에서 맡으면서 우선적으로 공무원자녀를 만약에 공무원 자녀가 들어가고 싶어도 인원이 차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일단은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무원 자녀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를 일반아동으로 채우는... ○ 鄭鍾燮 委員 일반자녀 채웠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취지는 공무원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송일 어린이집은 멀어서 안된다, 그러면 가까운데 그냥 유명한 모텔앞에 그것도 18명밖에 안되면 그 실책을 누가 책임져야 되어요. 주민들이 세금을 내다가 납기 연장되면 과태료 물어요, 안 물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물죠. ○ 鄭鍾燮 委員 공무원들 이렇게 실책을 하고도 누구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직장보육시설하고 공립보육시설하고 중간 형태입니다. 명백하게 직장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구청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 鄭鍾燮 委員 지금 다른 소리하시네, 그때 계셨던 분 오시라고 그래 봐요. 정회좀 하고 그때 하셨던 분, 우선 부구청장님 모실까, 그만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만석동 제2경로당 이전 같은데 시설비 집행현황, 설명없이 질문받겠습니다. 만석동 제2경로당 신축 넘어갑니다. 84페이지 각종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공사현황을 나타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이것은 청사내 장애인들을 위한 화장실이라든지 출입구를 손질한 것이고 동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동으로 전도해 주어서 지금 준공된 데 있고 아직도 하고 있는 편의시설이 되겠고 장애인 편의시설 횡단보도정비는 관내 다니시다 보면 횡단보도 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설치한 사항이 되겠고 공동화장실 개보수는 저희 관내 22개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수를 필요로 하는 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도색이라든지 문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한 사항이 되겠고 백합 어린이집 방수공사는 설명을 드렸고 경로당전기시설 일제 개보수는 전기안전점검결과 경로당 7개소와 노인의 집 2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미륭아파트 경로당 개보수는 화장실하고 주방하고, 주방이 화장실하고 붙어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비좁아서 바닥이 난방이 되지 않아서 난방시설을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액화석유가스 체적거래시설 설치는 경로당에 의무적으로 금년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공립경로당에 대해서 이번에 체적거래공사를 했습니다. 화도어린이집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놀이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여기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 池順範 委員 83페이지 만석동 제2경로당이전신축, 11월 2일 착공해서 1월4일이 완공예정일이에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1월 4일이 아니고 2001년 4월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금년중에 착공을 해 놓고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를 할 것입니다. ○ 池順範 委員 동절기를 피해야지 동절기에 하면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부실해 질 염려가 있어 가지고 방수 등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委員長 鄭秉凞 84페이지 공사추진현황 질문 없으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 鄭鍾燮 委員 그렇습니다. 공동화장실은 당초 예산없이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사용하셨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鄭鍾燮 委員 이것 안되죠. 예산심의를 받으셨어야지, 갑자기 주저 앉았아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주저앉기보다는 저도 다는 못 다녔습니다만 망가진 데를 돌아봤는데 형편없이, 진짜 귀신 나올 집같이... ○ 鄭鍾燮 委員 추경에 올리셨어야지, 추경에라도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추경에 올릴 수도 있었는데 저희과로 포괄사업비가 세워지고 포괄사업비에서 공동화장실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 鄭鍾燮 委員 아니 쓸 수 있어요. 뭐는 안 써요? 집행부가 하고자 해서 안된 것이 뭐가 있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모자라면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 鄭鍾燮 委員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러면 그 동안에 뭐를 하셨어요. 내년부터 이러지 마시고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송림3동 복지회관, 송림4동 노인의집, 만석1동 경로당 난방보수는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서 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산받아서 이것은...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예산요구는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경로당 올렸는데 어차피 포괄사업비를 그전에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되어 가지고 전체 있던 것을 건설교통과든지 사회복지과, 필요한 부서에 나누어 주다보니까 그 예산만큼 뭉뚱그려서 해 준 거예요. ○ 鄭鍾燮 委員 당초에는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었다고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삭감이 아니라 그것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고 자르고 포괄사업비가 세워진 것이죠. ○ 鄭鍾燮 委員 기획실에서 자기들이 안 할 일하려니까 예산받아 놓고 앉았다가 그렇게 주물러 터뜨리는 구만.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당초예산에 되었던 사항입니다. ○ 鄭鍾燮 委員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송림3동에 배관공사는 뭐했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송림3동 냉․난방기가 새 가지고 물이 줄줄 새서요. ○ 鄭鍾燮 委員 보일러 교체하신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냉․난방기를 교체한 거예요. ○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 鄭鍾燮 委員 송림4동 노인의 집이 이번에 헐리죠.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4동 노인의 집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鄭鍾燮 委員 헐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 委員長 鄭秉凞 노인의 집이 아니고 노인회관 일부가 현지 개발하는데 공원부지로... ○ 鄭鍾燮 委員 이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 鄭鍾燮 委員 그 집을 수리한 것 아니에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닙니다. 다른 것... ○ 委員長 鄭秉凞 87페이지 정액 및 임의보조금 배부 및 단체별 활동내역에 대해서 설명주십시오. ○ 趙鏞俊 委員 설명들을 것 없어요.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인데...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산지침에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보훈4단체에 연간 1천만원씩 나가는 것하고... ○ 委員長 鄭秉凞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부신청도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뒷면이 활동내역에 대한 자료입니다. 끝까지... ○ 鄭鍾燮 委員 마지막까지면 한마디 들어야 되어요. 양면복사기 우리 구청에 있죠. 두었다 언제 쓰려고 이렇게 해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 사회복지과는 양면복사기가 없습니다. ○ 趙鏞俊 委員 양면복사기가 없다고, 사회복지과 돈은 많이 쓰면서 어떻게 가난한 생활을 하나...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일 많이 하는데... ○ 蔡奎衡 委員 이번에 하나 사 주라고 할게요. ○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감사합니다. ○ 蔡奎衡 委員 정말로 절감해야 됩니다. ○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몇 가지 착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내에 노인효도큰잔치 행사과정에서 과다한 행사비용등 진정 노인들이 정이 가는 행사가 아니고 방송사 연예인등 공적인 경비가 비대했다는 점은 실로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비효율적인 행사는 앞으로 삼가 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노인봉사대 관계, 관리인이 근거없는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또 노인회와 노인봉사대를 통일했다는 것과는 달리 이원화조직이 현존하고 있으니 관리관청에서는 정리를 요합니다. 요컨데 노인회보다 위에서 군림하는 형식적 조직체는 정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방윤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時43分 監査中止 20時03分 監査繼續 ○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신 후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환경위생과장 박영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늦게까지 정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남수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낙원입니다. 위생팀장 지은애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원혜숙입니다. ○ 委員長 鄭秉凞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출되는 부분들이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과 팀장들의 답변과 노력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 자동차매연 과다배출차량 적발 및 행정처분내역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자동차매연 과다배출차량 적발 및 행정처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총 점검대수는 2,032건에 적발대수는 300여건입니다. 조치내역은 과태료부과 85건에 1,470만원, 개선명령 301건을 했습니다. 이때 승용차하고 승합차는 1,826대에서 적발대수는 301대이고 대형차량은 260건에 적발건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委員長 鄭秉凞 이 부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지순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池順範 委員 저희들이 매연 측정할 때 한번 가 봤거든요. 환경특위에서 매연 측정할 때 시범적으로 가 봤는데 실지로 대형차량이 매연이 잘 안나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206대중에 1대도 안나왔다는 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대형 화물차현황을 보니까 수시로 화물차량은 점검을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적발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기네들이 운행할 때 정비를 해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池順範 委員 제가 보기에는 대형차량을 단속하려면 잡기부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승용, 승합차량이 많기도 해서 1,800대 했지만 사실은 대형차량 1대가 소형승합차량 20대분 매연 배출하는 것하고 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대도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동구 관내에는 자동차 매연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은 좀더 연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개선이 되지 않겠어요. 소형차량만 잡아 가지고는 개선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나라 환경부에서는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버스, 큰 차량에 대해서 가스로 대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병행해서 그러기 전까지 대형차량에 대한 매연단속을 좀더 연구하고 집중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알았습니다. 대형차량에 대해서 시에서도 현대철구뒤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대형차량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형차량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화물차를 몇 대 세워 놓다보면 통행에 지장도 많고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단속하는 것으로 연구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趙鏞俊 委員 우리 의회에서 10월달로 알고 있는데 동국제강과 인천제철 앞에서 다시 말하면 송현2차아파트 정문앞에서 의회에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들하고 환경위생과에서 나를 본 분들이 누구 있어요. ○ 環境指導擔當 金洛園 저희 팀원들이 다 나갔습니다. ○ 趙鏞俊 委員 그때 나갔을 때 역시 대형차에 매연이나 단속대상에 걸린 것은 없었는데 승용차하고 특히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송현3동에 우리 관용차가 단속대상에 걸렸어요. 통계에 보면 관용차는 1대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누락된 이유가...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승용․승합차에는 버스도 있고 관차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은 안되었지만 승용, 승합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보셨지만 송현3동 차는 정비를 해 가지고 차량을 다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된 것으로... ○ 趙鏞俊 委員 그냥 그렇게 이해하라 이거예요. 구분을 해야죠. 구분을, 관용차 이름이 뭐예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포터입니다. ○ 趙鏞俊 委員 포터라고 쓰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화물차라 한다든가 차명을 명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관용차를 숨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는데...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용차라도 정비할 것은 정비합니다. 동부경찰서 차도 매연점검을 해 가지고 몇 대 시정을 했습니다. 우리 관용차도 일일이 해서 한번 시정했는데... ○ 趙鏞俊 委員 동장에게 개선명령 내린 것 있어요, 없어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서류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趙鏞俊 委員 안냈지...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 委員長 鄭秉凞 단속관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잘못되었다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 蔡奎衡 委員 승합, 승용차 합해서 85대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물은 차번호하고 과태료 물은 금액하고 주실 수 있어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蔡奎衡 委員 여기에 조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은 안 들어갔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 蔡奎衡 委員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지 안다고 빼고 사돈이라고 빼면 단속대상이 뭐가 있습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여기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정비 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비는 꼭 합니다. ○ 蔡奎衡 委員 정비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만 하라는 것 있어요. 다른데 가서 걸리면 무슨 망신입니까?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鄭秉凞 정종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鄭鍾燮 委員 아까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단속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사실 고생들은 많으셨는데 제가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어요.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단속하는데 있어서 단속할 대상차량을 어느 정도 매연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 鄭鍾燮 委員 임박해서 차량을 잡으니까 단속하지 않아도 될 차량을 잡게 되니까 검사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관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7-800미터 코너로 돌아가서 다른 쪽에서 봐서 무전으로 치는 거예요. 무슨 색에 무슨 차가 가니까 단속해라, 그러면 중앙선에서 경찰하고 매연차량은 조사하려면 중앙선으로 다 피하고, 단속할 차량은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야 그렇게 해 가지고 단속의 효율화를 높여야 될 텐데, 문제는 단속요원을 보강시켜 주어야 되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차량은 차번호를 적어서 검사를 받아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만 매연이 없어지고 단속의 효율화를 기하지 않을까 그날 많은 생각을 하고 들어 왔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좋은 말씀하십니다. 무전기로 하게 되면 인원도 보강되어야 되고 경찰에 협조를 받아야지 거리가 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신데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연구하고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인원하고 거리관계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鄭鍾燮 委員 거리가 먼 것은 내가 보기에는 공익요원 한두명을 더 배치해서 그분들이 멀리서 확인한 다음 무전으로 치면 7-80%는 걸릴 차량만 잡지 않을까 그날 10대 조사해 봤지만 건더기가 있어야죠. 앞만 보고 잡으니까, 뒤를 보고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없도록 제가 그런 견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완할 수 있겠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연구해서 보완하겠습니다. ○ 鄭鍾燮 委員 만약에 공익요원 배치가 안된다고 하면 의회에 협조요청 하세요. 또 우리 실장님 나오셔서 잘 될 것 같습니다. ○ 蔡奎衡 委員 대형차량 매연 측정하는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소지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수부두쪽 만석동 뒤쪽에서 나는 데를 보면 계측하는데서 짐을 많이 실은 차량을 계측을 하는데 그 정도에 있으면 큰 차는 많이 적발할 것 같아요. 아시죠? 그 위치, 고가에서 막 넘어오면 넘어오는데 경찰이 서 가지고 무게달고 거기에서 하면 대형차량은 많이 잡힐 것 같아요. ○ 委員長 鄭秉凞 4페이지 대기수질오염 측정현황이 7페이지 연관됩니다. 설명없이 질문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 蔡奎衡 委員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 委員長 鄭秉凞 11페이지 배출시설 지도, 단속실적 및 단속에 따른 행정조치 내역인데 설명없이 질문받겠습니다. 지순범 위원님, 질문하세요. ○ 池順範 委員 대기, 수질업체가 5군데, 6군데인데 어떤 업체입니까? 뒤에 나옵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내역은 뒷장에 있습니다. 11개 행정조치한 내역에서 덕인주유소, 삼영검사엔지니어링 같은 내용인데 경고하고 고발이 되었습니다. 밑에는 경고이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000년 10월 20일자로 배출법이 개정되어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시키는 것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 池順範 委員 너무 업체 입장으로 봤을 때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이의신청한 경우는 없습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을 할 때에는 한번 의견을 청취하고 자인서를 받아 가지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 池順範 委員 사실은 환경관리가 그렇습니다. 환경은 우리 국민한데는 굉장히 쾌적하게 해야 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과다한 부담을 가져도 어려움이 많죠. 진짜 이것은 잘 해야 되겠죠. 너무 억울하게 해도 곤란하겠지만 진짜 개선되어야 할 업체는 개선이 안되고 경미한 사항가지고 과다하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 관련해서 한 경우인데 리어카 2대정도 되는 것을 누가 메꾸어 달라고 해서 메꾸어 주고 1천만원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업체가 지금 IMF가 오는데 진짜 크게 잘못한 사람은 대충대충 넘어가기도 하고 조금 잘못한 것은 물고 늘어져서 엄청난 문제를, 그 업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는 곤란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객관성있게 고발조치도 해야 되고 경고조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趙鏞俊 委員 지금 대기오염에 관한 배출시설지도 단속실적 및 단속에 따른 행정조치 내역이죠. 대기, 수질오염이라든가 측정한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만석동하고 송림6동 위생처리장 뒷편만 측정한 모양인데 대기오염문제는 뭐니뭐니해도 동국제강하고 인천제철, 오염배출이 심한 양대 회사 턱밑에 있는 송현3동, 적어도 송현3동 옥상에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본 위원은 아주 옛날부터 주장해 온 사실인데 그것은 전혀 없어요. 요즘은 대기오염관계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다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근간이 아니라 계절적으로 늦은 가을부터 늦은 여름, 늦은 봄까지는 다시 말하면 북서계절풍이 불 때까지는 양대 회사에서 고철 용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냄새가 아주 대단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맡기가 과히 힘든 일인데 고철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용해과정인데 페인트가 묻은 고철이라든가 또한 기름이 묻은 고철이라든가 이 고철 용해 과정에서는 반드시 악취가 나게 마련이에요. 이것을 좀더 덜 나게 한다든가 아주 안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금 덜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진취적인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큰 업체, 송림동하고 만석동은 있습니다만 송현3동에는 인천제철, 동국제강, 그 옆에는 대우중공업이 있습니다. 큰 업체에 대해서는 벙커C유를 교체해 가지고 LNG로 연료를 교체토록 지도를 계속해 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천제철도 올해 예산을 들여 가지고 83%를 LNG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도 66%정도, 대우중공업은 100% LNG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체에서는 빙커C유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LNG로 100% 운영되도록 해서 대기의 질이 좋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고철에 페인트나 기름 묻은 것은 업체에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집진시설이 정상 가동하도록 큰 업체들을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풍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기에서는 냄새가 안 나는데 겨울같은 때 계절풍이 불 때에는 서구쪽에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서구에는 폐수를 증발시켜서 하는 업체가 우리 가까운데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서구청에도 정상가동여부를 하는지 저희가 공문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시설을 점검토록 했습니다. ○ 趙鏞俊 委員 잘 들었어요. 이것은 집진기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악취라는 것은 냄새입니다. 지독한 냄새, 집진은 먼지를 모으는 것이 바로 집진인데 먼지는 내가 지금 얘기 안 했잖아요. 매연이나 집진, 이것은 얘기를 안했어요.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이 송현3동에서 근무를 오랜기간 해 봤기 때문에 다 잘 아는 사실이고 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다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악취문제, 냄새문제예요. 그것은 집진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집진이 냄새까지 흡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냐하면 고철을 용해하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페인트나 기름 묻은 것을 어느 정도 제거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벙커C유를 LNG로 교체했다고 하는 사실, 본 위원은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일언반구 얘기를 안합니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얘기지만 악취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어떻게 덜 나게 할 것이냐, 아주 안나게 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사업종목을 없애기 전에는 도저히 없앨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 委員長 鄭秉凞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은 귀담아 반드시 시정되도록 촉구합니다. 1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지루한 설명보다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2번 부과가 되겠습니다. 3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되고 대상은 160평방미터이상 소비유통건물이거나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1기분, 2기분으로 자동차는 5,260세대에 2억9,161만3,350원을 부과합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595건 5,985만7,600원을 부과합니다. 체납액은 1,068건에 5,958만2,570원 시설물에 대해서 70건에 536만7,650원이 미납되겠습니다. 자동차분은 80%가 징수되고 20%가 미징수 되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90%가 되고 10%정도 미수가 되었습니다. 2기분에 대해서는 10월말 현재 6,025건에 3억1,600만원, 체납액은 1,671건에 7,900만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562건에 5,700만원을 부과해서 체납액은 78건에 610만원이 미수가 되고 있습니다. 미수된 것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띄워 가지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되지 않은 것은 압류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 질문 있으십니까? 정종섭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鄭鍾燮 委員 연도별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몇 년도에 얼마, 몇 건에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2000년도 사항만 기재했습니다. ○ 鄭鍾燮 委員 2000년 이전에는 없어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1년에 2번 부과되겠습니다. 3월하고 9월달에, 위에 것은 3월달에 부과한 것이고 밑에 것은 9월달에 부과했습니다. ○ 鄭鍾燮 委員 체납현황이 1999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그것은 여기 기재가 안되었습니다. ○ 鄭鍾燮 委員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이것은 2000년도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 鄭鍾燮 委員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감사자료에 없어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2000년도 현황만 요구했으니까요. ○ 鄭鍾燮 委員 2000년도 요구해도 전년도까지, 전년도는 체납액이 아니에요? 몇 연도가 되었건, 체납현황은,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2000년전까지 나와 있어야죠. 뭐를 감사받으시려고 그래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2000년도 것만 뽑았는데... ○ 鄭鍾燮 委員 부과만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거두어야죠. 5년 지나서 그냥 결손처분하는 것 있어요? 내역을 알아야 뭐가 있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 鄭鍾燮 委員 그러면 2000년이후에 미수현황, 체납액 현황, 대상, 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 委員長 鄭秉凞 2000년 이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鄭鍾燮 委員 그렇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 鄭鍾燮 委員 그 사람들은 다 받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안낼 사람이 독촉장 내보낸다고 냅니까? ○ 委員長 鄭秉凞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어요. ○ 環境管理擔當 金南洙 예. ○ 委員長 鄭秉凞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 環境管理擔當 金南洙 저희가 현재까지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2000년도 1기분까지 자동차 원부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25일까지 압류 예고문을 통보하고 2001년 1월에 압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鄭鍾燮 委員 2000년 이전 것 여쭈어... ○ 環境管理擔當 金南洙 2000년 이전 것도 2000년 1기분까지... ○ 鄭鍾燮 委員 몇 건이에요. ○ 環境管理擔當 金南洙 통계는 2000년 이전 것은 발췌가 안되었습니다. ○ 鄭鍾燮 委員 액수도 얼마인지 모르고 체납건수가 몇 건인지 몰라요? ○ 環境管理擔當 金南洙 별도로 나중에...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조치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 鄭鍾燮 委員 압류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원부에다 압류를 해 놓게되면 이전하거나 뭐하게 되면 체납액을 우리한데 납부한 다음에 이전되겠습니다. 자동차분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대상에다 압류조치를 했기 때문에 체납세를 지금은 못 봤지만 자기네가 정리할 때에는 납부해야 지만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鍾燮 委員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어디에서 많이 들던 말씀하시네요. 지금 자동차 압류하잖아요. 무단방치 차량들이 압류가 많이 된 차량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7-8년 지나서도 살아있으면 뭐해요. 누가 세금을 내야지, 그러면 그런 차량 어떻게 세수를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차들이 막 돌아다녀, 비공식적으로 그런 것 예상차원에서라도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겸사겸사 챙겼어야 되어요. 현황도 안나오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것만 봐요. 미수 건을 봐야 알죠. 감사 나중에 따로 해야 되겠어요. 현황 뽑아주세요. ○ 委員長 鄭秉凞 2000년 이전분하고 지금까지 같이 합산해서 가감결산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 鄭鍾燮 委員 그리고 통보해 가지고 소재불명으로 돌아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현황도 주세요. ○ 委員長 鄭秉凞 13페이지 정화조 관리실태 및 점검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주십시오.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수는 오수처리조하고 단독정화조하고 재래식화장실이 있습니다. 12,634건으로 오수처리 53건, 단독정화조 8,311건, 재래식 4,270건이며 동별내용은 현황과 같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대형상가나 아파트의 경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청소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해서 정화조를 청소함에 있어 처리시설 용량에 맞게 완전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입주자의 편의 및 예산절약을 위한 저비용, 저예산으로 정화조 청소예산에 의거 형식적으로 1년에 1회 정화조 청소를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것을 규제할 법이나 보완이 요구됩니다. ○ 委員長 鄭秉凞 채규형 위원님, 질문하세요. ○ 蔡奎衡 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1회 정화조 청소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규제할 법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가 1년 다되면 통지도 하고 통지 오면 치우기도 하는데 안 치우면 그 사람한데 무거운 벌을 주는 것이 없습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치우게 되어 있지만 안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1번정도 치워야 되는데 치우는 것은 치우는데 용량이 큰 데는 이것을 다 치우게 되면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치우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큰 업소에 대해서... ○ 蔡奎衡 委員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치우게 되는 것은 다 똑같습니까? 작으나 크나...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같습니다. ○ 蔡奎衡 委員 명수도 관계없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정화조 용량에 따라 치웁니다. ○ 蔡奎衡 委員 건축 신축할 때 들어가는 용량에 따라서 그대로, 건축면적에 비해서...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면적은 상관이 없고, 그것은 건축 허가날 때 사항이고 정화조용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건축을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짓는다면 정화조가 얼만큼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 蔡奎衡 委員 실지는 건축면적에 따라 인구가 많으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실지는 그렇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화조 청소로 인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벌금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1건도 보고가 안되어 있네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정화조 치우는 곳이 주로 가정집이 되겠습니다. 소방도로가 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아서 공가로 있다든가 이런 사항까지 해서,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만원 때문에 과태료 2-30만원 물리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각 구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 蔡奎衡 委員 현재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되면 정화조 치우라고 오는데 일부 주민들은 구청에서 치우라고 받지않고 정화조 치우는 업자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치게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 蔡奎衡 委員 이러한 오해 소지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집은 정말 안 치우는 집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수구로 나가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 지적해서 다시 치우는 집도 있는데 지금 안치는 집들의 조치를 여러분들은 아직도 안 치우는 집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물린 실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그런 분들은 꼭 치도록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현재도 잘 하시지만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鄭秉凞 정종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鄭鍾燮 委員 그러면 이렇다는 말씀이죠. A아파트에 100ℓ용량의 정화조가 있는데 70ℓ만 치웠어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덜 치웠다는 것 확인할 수 있어요? 못하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그것은 어렵습니다. ○ 鄭鍾燮 委員 업자한데만 의존하는 것이죠. 여기 용량이 100ℓ인데 100ℓ다 치웠다, 못 치웠다 하는 것은 업자에게만 의존하는 것이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현 실정으로는 그렇습니다. ○ 鄭鍾燮 委員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확인해야 지 업체에만 미루는 것도, 그러면 그 업자들에게 받아 가지고 고발할 수도 없잖아요. 업자들이 얘기를 안 하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그것을 다 치워야 되는데 큰데는 예산이 만약에 100원이 들어가는데 70원밖에 없다, 그러면 70원치만 치워달라는 그런 사항이 많지는 않는데 개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 鄭鍾燮 委員 과장님이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수질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히 다루어야 하는데 거기 예산은 어떻게 생각할 것 없어요. 앞으로는 업자 관리를 상당히 하셔야 겠네요. 왜냐 하면 업자가 쳐가는 것이 우리가 확인행정이라고 봐야 되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맞아요, 틀려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그렇죠. ○ 鄭鍾燮 委員 아니 업자가 쳐가는 것이 확인행정 아니에요. 업자가 쳐가는 것을 확인해서 결과가 확인행정 아닙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 鄭鍾燮 委員 앞으로는 청소하는데 업자관리카드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 사람들 청소하는데 몇 ℓ를 어느 기업체에 치웠는지 이것 중요한 얘기네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자기가 치운 것은 통보를 합니다. 정화조 청소를 했다 저희한데로... ○ 鄭鍾燮 委員 통보를 받습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정화조 청소를 했다... ○ 鄭鍾燮 委員 몇 ℓ를 했다....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 鄭鍾燮 委員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카드를 만드셔야 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가 급하게 생각한 것인데 그 사람은 정화조를 치우면 정화조를 치웠다고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A지구 어디에 정화조를 쳤다, 환경위생과에서는 A가 100ℓ인지 90ℓ인지 용량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 鄭鍾燮 委員 100ℓ에 얼마친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업자는 치운 것을 가지고 위생처리장에 가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그렇죠. 탱크에 차면... ○ 鄭鍾燮 委員 위생처리장까지 가는 것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용량이 딱딱 맞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그것 용량은 맞는데 덜 치운 사항 때문에 그렇죠. 그 용량은 송림위생처리장에 가서 쏟죠. ○ 鄭鍾燮 委員 쏟는데 발생량이 있어야 버리는 량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발생량하고 맞추려니까 그것을 확인행정을 하라는 뜻이죠. 제 얘기 이해 못하세요. 제가 말씀을 어렵게 드린 것인가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그것은 업자가 맡아 가지고 해야지 저희가 가서 일일이 확인하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 鄭鍾燮 委員 확인을 그 사람이 통보를 해 주면...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그것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덜 치웠다는 것은 얘기할 수 있죠. ○ 鄭鍾燮 委員 통보를 해 줄 것 아닙니까? 통보가 그 사람은 그것을 어디로 가요. 위생처리장 가잖아요. 위생처리장에서 통보 받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용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버린 것, 이 사람이 수거해서 버린 량이 딱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관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알았습니다. ○ 鄭鍾燮 委員 왜냐 하면 오수처리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발 맞추어서 여기에서 단속을 최대한 요하는 일이라고 봐요. 너무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문제점을 잘 노출하셨는데 대안을 마련하셔야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정화조를 묻게되면 관리카드가 있잖아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있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관리카드에 의해서 매년 수거한 업체에서 연락이 오죠. 그러면 관리카드에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치웠다는 것 정리하고 그렇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 委員長 鄭秉凞 그러면 거기 다 나타날 것인데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요. 관리카드에 의해서 정리합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 또 없으십니까? ○ 蔡奎衡 委員 정화조 치는데 있어서 용량하고 금액하고 민원인들이 부딪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집인데 2만5천원 달라, 어느 집은 2만원이다 얘기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주민하고 마찰을 피하려면 정확하게 몇 ℓ를 치웠습니다. 얼마씩 해서 계산이 얼마입니다 하고 영수증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얼마입니다, 2만5천원입니다, 2만5천원 주고 쳐가고 하니까 작년에도 2만5천원이니까 올해도 2만5천원 이렇게 하는데 실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치우는 분한테 몇 ℓ를 치웠다,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 蔡奎衡 委員 업자들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15페이지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업소 점검내역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업소 점검내역 및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지도점검계획에 의거하여 관내 53개 오수처리시설 및 500인용 이상의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사업장 및 아파트등에 대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24일 기간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업소는 화수동에 있는 일진중공업외 4개 사업장에서 9개 오수처리시설등을 가좌 하수종말처리구역 외, 여기에서 오수처리수를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 바다로 유입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수를 채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으며 항목에 대한 오염도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 통보된 업소에 대해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폐수나 이런 시설이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된 것에서 가좌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일진중공업외 4개사업장은 바다로 방류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기준치가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씀입니다. ○ 委員長 鄭秉凞 질문 있으십니까? ○ 池順範 委員 5개 업체중에서 적발된 업체가 있습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지금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통보 오는 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 委員長 鄭秉凞 질문 없으십니까? 17페이지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단속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주십시오. ○ 鄭鍾燮 委員 20페이지까지 설명받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 단속결과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정의, 집단급식소 설치근거, 집단급식소 현황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급식소 현황은 저희 구에는 34개소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사업체 14개, 보육시설 6개, 사회복지시설 2개, 학교 10개, 병원 1개, 공공기관 1개해서 34개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집단급식소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근거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에 의해서 설치되는 내용, 집단급식소 34개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22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관련근거, 일반현황 등 이 나와 있습니다. 유통식품단속현황까지 설명없이 질문받겠습니다. 지순범 위원님, 질문하세요. ○ 池順範 委員 얼마 전에 동구 관내에서 식품을 불량하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장성식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池順範 委員 어떻게 보면 동구 관내에 그러한 소지가 있을 확률이 별로 없는 동구인데 조그마한 동구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율적으로 보면 이럴 소지가 또 있다는 얘기죠. 다른데도 그럴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단속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걸렸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에서는 그런 것을 적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공교롭게 어떻게 동구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TV에 나오더라고 아주 악랄하게 좋지 못한 것을 했더라고요. 여기 뿐만 아니라 많이 있겠지만 하필이면 동구에서 터졌기 때문에 제대로 적발을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연구를 해서 감독을 해야지 그냥 슬슬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필이면 동구에서 나오더라고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장성식품 송림3동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름을 중국산을 국산으로 했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참맛 맛기름입니다. 경찰에서도 했는데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나왔을 때는 저도 우리 관내에 이런 것 있었느냐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왜냐 하면 참맛 맛기름이라고 식용유를 허가내 가지고 만든 것이 참맛 맛기름입니다. 경찰에서 참기름을 콩기름을 섞어서 처리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처음에는 그랬는데 무혐의 처리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제조업체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池順範 委員 제가 알기로는 힘을 쓰는 사람이 있어서 무혐의 처리되었는지 실지로 억울하게 경찰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혐의가 풀려서 무혐의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그대로 간다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원래 취지대로 한다면 좋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무혐의 처리된 것이 사실이기를 기대하지만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구 관내에 있다면 별로 좋지 않은 일이죠. 기분좋지 않은 일이죠. 단속을 연구하셔 가지고 진짜 단속할 사람은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鄭鍾燮 委員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동구에는 사전 협의없이 경찰에서만 단속한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단속한 거예요, 경찰에서, 식약청에서 한 거예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아마 경찰에서 단속한 것 같습니다. ○ 鄭鍾燮 委員 아마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경찰에서 직접 제보가 왔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 직접 했습니다. ○ 鄭鍾燮 委員 보고가 안들어 오기는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경찰 아니라 아무데라도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추적을 해 봤어야죠. 보고안했다고 모르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 趙鏞俊 委員 담당팀장도 몰라요? ○ 衛生管理擔當 元惠淑 경찰에서 직접 적발해 가지고 저희도 나중에 알은 사항입니다. ○ 趙鏞俊 委員 팀장이 빨리 대답을 해 주어야지... ○ 鄭鍾燮 委員 주위에 말을 들어보고... ○ 委員長 鄭秉凞 감사기법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참고, 참고 봐도 도저히 안되겠어요. 과장님 하신 말씀중에서 뒤에서 누가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팀장이 답변을 해 요. 업무보고하는 식이지 감사 답변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내용도 명분있는 답변하실 분 누구세요? 팀장님 답변하실 분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 安英秀 위생관리팀 안영수입니다. 실무담당자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식품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도난 사항처럼 보도내용처럼 장성식품에서 행한 위반행위는 식용유지를 참기름이나 들기름같은 경우를 다른 기름하고 섞어서 판매했다는 그런 사항하고 두 번째 항목은 중국산을 순 우리국산 메밀로 표시했다는 두가지 위반사항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그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를 했지만 검찰에서 판단을 할 때에는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해서 무협의 판정이 난 것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장성식품에서 생산하고 있었던 기름의 경우에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에는 어떠한 기름도 혼합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식품에서는 참기름, 들기름이외에 다른, 예를 들어 옥배유라든가 옥수수기름이라든가 이런 기름에다가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혼합식용유를 품목허가를 받아서 생산하고 있었던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에서 우려했었던 위반사항이 아니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산 메밀을 국산으로 판매했다는 위반행위는 순국산 100%라고 표시했던 사항 때문에 위반행위가 되었던 사항이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메밀가루는 순국산이었고 그이외에 밀가루를 섞으면서 그것이 중국산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식품에서 표시했던 순국순 메밀 100%라는 표현은 메밀만 가지고 100%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위반행위가 아니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입건 조치된 사항이었지만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확인절차를 거쳐서 무혐의 판정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다행히도 우리 구역내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니까 다행입니다. ○ 鄭鍾燮 委員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유사한 것을 확인을 거쳤으면 그 사람이 유언비어나 무슨 얘기듣고 누가 제보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장성제분 어디냐 하고 이러고 덮치지는 않았을 것이니까 이런 것을 지도단속해서 그런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게 그런 억울한 사람이 없게 오히려 우리 행정관청에서 더 먼저 이것을 예방차원에서라도 단속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委員長 鄭秉凞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2페이지 일반현황에 연간 수거 목표량 및 수거예산이라고 나왔는데 구분에 특별관리대상식품, 일상식품 및 기타식품 수거예산에 대해서는 단위를 알겠는데 일상식품이나 특별관리대상에서 수치가 금액의 수치입니까, 톤의 수치입니까? 뭐예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품목에 대한 수치입니다. ○ 委員長 鄭秉凞 품목인데 160품목이라는 얘기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이것은 건수죠. ○ 委員長 鄭秉凞 구분, 계란에 보게 되면 수거예산과 세가지가 합산이 되는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감사자료가 이래요. 여기는 종전에도 몇 가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거결과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서류가 되어야 되는데 통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감사자료가, 앞으로는 이런 것 있을 때 명분있도록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반론도 안 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다시 재 질문도 안 할 것입니다. 건수에 의해서 220개가 나와 있고 수거예산은 합산되지 않은 금액 단위고 그렇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그렇습니다. ○ 蔡奎衡 委員 위원장님, 쉬었다 합시다. ○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時04分 監査中止 21時15分 監査繼續 ○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26페이지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26페이지부터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질문으로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관내 생수판매업체 현황, 유통생수 수질검사 내역과 수질검사 항목 등 유인되어 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채규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지난번 자료 요청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보고 싶거든요.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하수가 현재 동구 관내 몇 개가 있으며, 있는 것중 공업용은 몇 개이고, 식수용은 몇 개인지, 수질검사한 내용은 적합, 부적합 판단 나온 것, 수질검사한 날은 언제이며, 2000년도에는 몇 번 했는지, 부적합하다고 판결난 것은 처리문제를 어떻게 하셨는지 상세히 유인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부른 것 다 아시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16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는 전부다 식용용으로는 부족합니다. 청소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에 있는 것도 부적합하다고 판단 나왔으면 그것은 폐공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생활용수 청소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식사나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蔡奎衡 委員 설거지 같은 것은 하죠, 행주 빨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걸레만 빨죠... ○ 蔡奎衡 委員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방이 있는데요, 지하수가 이 주방에 있다고요. 주방에 있으면 주방에서 설거지 하다보면 설거지가 무엇입니까, 그릇 닦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먹는 것과 똑같이 먹는 것이지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수질검사에서 불량 받은 것은 폐공시켜야 됩니다 마땅히...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폐공이 아니고 청소용으로만 사용하지 주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 蔡奎衡 委員 청소용으로 되어 있다라면 화장실만 있어야죠. 주방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그런 것 있으면 주방에서 사용치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蔡奎衡 委員 검사한 내용 있으면 하나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鏞俊 委員 과장 답변 가운데 우리 관내에 지하수는 1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16개소중에 하나도 적합한 곳이 없다, 식수로는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6페이지 첫머리를 보면 관내 생수판매업체 현황이라 해서 화이트 샘물이라 했어요. 화이트샘물이 송림6동 8번지에 있다는 것인데 샘물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경인영업소가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영업소는 대리점입니다. 다른데서 받아 가지고 여기서 운반하는 업체입니다. ○ 趙鏞俊 委員 이해 갔어요. ○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페이지 넘어가고 28페이지 정화조 등록현황 및 청소실적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내역, 31페이지까지 설명없이 질문 받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 池順範 委員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현황중에 한국하니소에 16,725,980원으로 꽤 많은데 170㎎ 기준 초과한 것으로 법적인 사항 가지고 산출한 내용입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한국하니소는 대기배출 시설을 아마 다시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그것을 검사해 보니까 기준치가 넘어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를 다시 했습니다. ○ 池順範 委員 물론 그렇죠. 당연한 얘기인데 1,670만원이면 그 회사가 큰 회사라고 볼 수도 없는데 한국유리가 빠져나가고 한국하니소가 유리섬유를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1,600만원씩이나 내 가면서 유지가 되는지, 너무 과다하게 한 것은 아닙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과다하게는 안했습니다. 적법하게 부과했는데 하니소 같은 경우 사실 부담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도 인정한 사항입니다. 적법하게 부과했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10페이지 행정조치 내역과 일치되는 사항이죠. 같은 사안일 것입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페이지 공해관련 민원신고, 진정사항 및 적발조치 내역, 민원신고 및 진정사항 총괄입니다. 설명없이 질문 받습니다. ○ 池順範 委員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민들이 알고도 신고를 하고 대충 억울하게도 신고하는 것이 혹시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냄새 난다는 것과 소음, 진동 난다는 것과 먼지, 생활소음이라든가 몇 가지로 구분되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환경지도팀에서 잘보면 맥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용품센터에서 악취가 발생했던 일이 몇 번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것에서도 악취가 발생한 것도 한 두 번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발생하니까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악취가 풍향에 따라 서구쪽에서 와 가지고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국지적으로 악취가 나서 악취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하고 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지만 사실이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이것을 연구하셔서 실제로 이런 문제를 자꾸 개선하도록 해야지 가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별 볼 일 없더라 했네요. 아주 미흡한 내용은 시정조치하고 다짐받고 했다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미흡하다고, 진짜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동구가 도로에 대한, 차량에 의한 매연분진과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나 분진, 비산먼지로 인해 동구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동구 주민들이, 그런데 주민들이 신고했는데도 실제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미흡하다고요. 왜, 앞에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SO2, 비산먼지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99년도나 2000년도나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증가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개선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IMF 얼마후에 차량도 덜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저하되니까 공기가 좋아졌었어요. 안 살수는 없고 우리가 활동을 잘 해야 되겠지만 쾌적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좀더 연구해 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좋은 사항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쓸데없이 괜히 고생만 할 것이 아니라 지도단속 요원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괜히 낭비하면서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한 번을 해 주어도 제대로 단속해서 무엇인가 개선되도록 환경위생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쾌적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나아져야지, 나아지는 기색이 없습니다. 물론 4년전, 5년전 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런데 1, 2년전 보다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시장님이 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잘 하시는 줄 알았더니 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불과하고 유야무야 지나고 있어요. 동구 관내를 지나서 서구로 가는 큰 도로를 보면 얼마나 많은 고철차량들이 얼마나 많이 싣고 가는지 그 뒤를 따라가다가는 고철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한참 뒤떨어져 간다고,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원목차량은 조금 낫습니다. 옛날에 원목이 뚝 떨어져서 위험도 있었고, 그것에서 나오는 비산물질에 의해 청소를 동구관내 차량이 엊그제 보니까 물을 뿌려가면서 청소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조그만 차량으로 해 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다 떨어버린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단속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을 환경위생과에서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환경위생과의 위생분야는 차치하고서라도 환경분야는 그래도 많이 개선되고 좋아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민들 얘기를 귀담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委員長 鄭秉凞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을게요. 34페이지 주민들 민원신고 내역중에 조치내용이 있거든요. 민원내용과 유독 동국제강에서만 나는 세가지 사건들이 전부다 발견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9번 내용을 보게 되면 김진웅이라는 사람이 서구 석남동에서 동국제강, 인천제철 부근에서 엷은 황색연기가 배출된다는 민원내용이 들어왔는데 조치내용에는 동국제강 100t 전기로 지붕이 황색으로 도색되어 있으며, 옆에 설치된 냉각탑 수증기가 지붕색깔에 반사되어 서구 방향에서 엷은 황색연기로 보이는 것을 확인, 확인했으면 확인한 조치내용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지붕이 황색으로 도색되어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올라와서 연기로 배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번에 주부 환경감시단과 나갔는데 수증기가 먼지로 밤 같은데 비추어 가지고 연기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아닌데 수증기가 반사되었다는 사항입니다. ○ 委員長 鄭秉凞 조치현황이라 나와있는데 발견했으면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재 안되고 문제점만 발견한 것만 노출시켜 놓고 해결책은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조치내용이 아니죠. 이것은 확인내용이지 어떻게 조치된 내용이야...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오인된 사항입니다. ○ 委員長 鄭秉凞 그러니까 조치내용은 확인에 불과한 것이니까, 조치내용에 이렇게 해서는 조치할 수 없는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있으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 鄭鍾燮 委員 진정사건을 4번, 5번, 6번, 9번, 8번을 대충 보면 냄새가 나긴 납니다. 주민이 냄새 안나는 것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먼지도 날리긴 해요. 그런데 조치내용은 별 것 아닌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봐요. 냄새나는 것을 레이저로 쏴서 성분 분석하는 기계가 있죠? 답변하실 분 하세요. ○ 環境指導擔當 金落園 그런 기계는 발견하지 않고 우리가 시료를 채취하는 수지포가 있습니다. 공기를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가서 성분을 분석합니다. 성분을 분석할 때도 다른 기계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코로 분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에 대해서는 단속하기가 애매하고 힘듭니다. ○ 池順範 委員 대기를 포집해 가지고 가서 합니까? ○ 鄭鍾燮 委員 가다 냄새 다 빠질 것 아니에요. ○ 環境指導擔當 金落園 포집백이 있습니다. ○ 池順範 委員 그런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몇 명이면 몇 명, 3명이 가서, 예를 들어 과반수 이상이 난다면 냄새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물질의 악취가 나는 관계는 물론 분석해 가지고 어떤 물질이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 채취해 가지고 하나요? ○ 環境指導擔當 金落園 예. ○ 池順範 委員 채취해 가지고 가서 냄새를 맡습니까 몇 사람이? ○ 鄭鍾燮 委員 환경직 누구 계세요? 제가 몇 년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느 기계가 냄새라든가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면 레이져로 쏘면 성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 朱炯云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직원 주형운입니다. 악취측정은 관능법과 기기분석법 두 가지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관능법은 다섯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악취판정을 하게 되는데 세명이 악취로 판정되면 악취로 판정되는 것이고 배출오염기준 초과로, 그 다음 기기분석법은 배출하는 굴뚝에서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악취 포집백으로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기기분석법으로 하는데 그곳에서 1,000배로 희석합니다. 희석해서 기기에 연결시켜 가지고 분석사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것은 몇 도이다를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鄭鍾燮 委員 그런데 주민들은 악취가 나서 이러니까 사실 물론, 동국제강이나 인천제철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고철을 용해하다 보면 그런 결과가 있겠죠. 그렇게 밖에 단속이 안되니 서글프네요. 주민이 신고하면 뭐해요. ○ 池順範 委員 주민들이 제일 참기 어려운 것들은 소음도 있고 악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참기 어려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소음보다 악취입니다. 악취를 제일 못 참습니다. 민원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고, 첫째가 악취입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소음 진동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는데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청소과나 이런 데서도 보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려 하지 않아요. 시에서도 그러니까 구에서야 대책을 세워서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죠. 감독도 그렇고 가서 보면 벌써 냄새가 없어지고, 또 풍향이나 저기압, 고기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서 어려움은 많겠지만 최소한 1년을 두고 2년을 두고 3년을 두고라도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는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한 두가지씩이라도, 예를 들어 어느 한 지점, 산업용품센터에서 악취가 난다 이거예요. 어느 지점인지 모르지만, 금년에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반복되면, 물론 간헐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어떻게 해서라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집중적으로 단속하시고 연구하셔서, 그냥 슬슬 연구 안 하시고는 단속하기 힘들 거예요. ○ 委員長 鄭秉凞 40페이지 공해관련 진정사항 내역에 대해서 설명없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윤대영 위원님, 전 페이지 질문이 빠지셨나 본데 질문해 주십시오. ○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도시가스로 인해 소음과 비산먼지와 소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건수가 하나도 없죠? 몇 개 있습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도시가스로 한 것은 현황에 없습니다. 98년도가... ○ 尹大永 委員 98년도가 됐든 99년도가 됐든 동구에 도시가스나 모든 것을 보면 소음이나 예를 들어 비산먼지를 보고, 송림3․5동에 하는 공사현장을 내가 안본 것도 아니고 다 봤으니까, 이번에 송림1동 주변에 도시가스 문제로 인해 민원이 야기된 사건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작년도를 보더라도 비산먼지, 소음같은 것은 여기 볼 때 커트질 하기전에 예를 들어 푸레카로 쪼아 될 때나 땅파기를 밤늦게까지 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주민들 편의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당신네들은 좀 참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스회사에서 아주 난폭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제재할 수 있는 부서가 저는 환경지도계나 청소과나 우리 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소음이나 분진 있으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그곳에 계속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저번에도 현장에 몇 번 나갔지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尹大永 委員 신고도 송림1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역대적으로 동구청에 신고가 많이 들어간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도 환경지도계 신고 왔죠? 전화 안 왔었어요? ○ 環境指導擔當 金落園 전화 못 받았습니다. ○ 尹大永 委員 왜 못 받아, 그 사람 구청으로 신고 전화한다고 나한테 확인해 가지고 전화도 했는데.... ○ 環境指導擔當 金落園 도시가스 문제는 아마 경제과 가스... ○ 尹大永 委員 경제과 뿐만 아니라 먼지가 날리고 날씨가 추우니까, 포장공사를 겉만 해놓았는데 먼지 날리니까 동네가 난리법석인가 봐요. 제가 행정감사 때문에 나가 보지 못했더니 아까 행정사무감사하는 중에도, 위원장께 미안하지만 전화받은 이유가 민원때문에 전화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는데 여기 동에 도시가스를 먼저 놓은 동은 얼마나 참고 견디었느냐, 물론 주민들이 좋으니까 참고 견뎠겠지만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공사진척이 빨라지면서도 소음도 막을 수 있고 비산먼지도 막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토목계도 굴착해 주니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예를 들어 행정과도 그렇고 경제과도 그렇고 모든 과에서 합심만 한다면 업자들 그런 것을 못 막습니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나태하고 내 부서가 이 부서다, 저 부서다, 서로 부서끼리 밀고 민원신고 들어오면 “네 부서가 나가, 우리 것이 아니야”라는 식으로 방관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생각 없습니까? 그런 양심 안 가지셨어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저희는 신고가 들어오면 꼭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경제과나 토목계나 저희 팀들과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 尹大永 委員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앞으로 내년부터 가스가 들어가고 다른 동에 들어가면서도 그런 피해를 자꾸 입기 때문에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구의원들도 불려 다니고 욕먹으면서, “공무원들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 자꾸 지탄받는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환경위생과 지도팀에서 과격한 것 있지 않습니까? 비산먼지 날리게 되면 측정해 가지고 딱지 200만원 벌과금 물리면 그 사람들 벌벌 기잖아요. 딱지 안 떼려고, 왜냐 딱지 떼게 되면 점수가 들어가서 공사입찰 받는데 문제점이 생기니까 아주 환경지도팀 나온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하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당신이 뭐야” 하는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지도팀 분들이 조금 신경써서 앞으로 평수는 적다 하더라도, 물론 비산먼지나 문제가 되면 빨리 나가서 단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委員長 鄭秉凞 42페이지입니다.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과 43페이지까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공중위생관리법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이 출장하여 위생관리를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은 이런 사항이 아니면 공중업소에 나갈 때는 수시로 나가서 정기정검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현황 관리를 파악할 때, 의무사항이 위반되어 신고가 왔을 때, 영업정지나 일부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했을 때,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여기에 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완화되어서 우리가 수시로 출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됐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일괄질문 받겠습니다. ○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많이 완화되었네요.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위생검열은 나가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나가고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나갈 때 누구하고 나가십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팀장과 팀원들 4-5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모두 환경위생과 직원입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직원입니다. ○ 蔡奎衡 委員 다른 사람은 안 나갑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분과 같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두번정도는 같이 나갑니다. ○ 蔡奎衡 委員 감시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때그때 선정하십니까? 미리 선정되어 있습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선정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나갈 때 요식업조합에 연락하십니까? 나간다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안합니다. 직접 나갑니다. ○ 蔡奎衡 委員 그런데 어떻게 요식업자는 기가 막히게 압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많이 다니다 보면 자기들이 파악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 蔡奎衡 委員 요식업자 조합에 사전 연락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그렇지 않습니다. ○ 蔡奎衡 委員 사전 연락해 주는데 다 해 주면 괜찮아요. 안 해주는 집도 있고 해 주는 집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안 해주는 집은 왜 안 해주는지, 해 주는 집은 왜 해 주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협회에 가입해서 그 집은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 꼭 연락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나갈 때는 위생업소도 사실 할 의무도 없습니다. ○ 蔡奎衡 委員 과장님은 없는데, 그러면 혹시 직원한테 물어 봅시다. 직원들 혹시 그런 연락 안 해 줍니까? ○ 衛生管理擔當 元惠淑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蔡奎衡 委員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없다고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도 계속 전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번에 경찰단속을 나갔었습니다. 경찰단속에서 적발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요식업 조합에서 일부 시인했어요. 연락했다고. 어떤 집은 연락 안 했다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음식점에서 음식 잘못하면 당연히 지적 받아야 돼요. 처벌도 받아야 되고, 만들어서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주는 것인데, 그런데 어떤 집은 연락해서 사전에 막고 어떤 집은 불행하게 처벌당한다면, 그러한 요식업 조합은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 蔡奎衡 委員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살펴 볼 것이며,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도 신경 쓰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행정처분관계 때문에 하시는데 무허가업소가 요새 무척 많이 있죠?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무허가 업소가 좀 있습니다. ○ 尹大永 委員 단속도 하고 현재 파악해 봐도 무허가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알아 보셨어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좀 있습니다. 건물 허가 안 난 곳이 사실 있습니다. ○ 尹大永 委員 정화조가 위치적으로 용량이 안 맞아 가지고 허가를 낼 수도 있는데 정화조 때문에 사실상 식품업계들이 많이 못 내고 있습니다. 정화조 대책방법을 세워서 무허가 업소가 아니고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요새 자꾸만 환경오염이 늘다 보니까 정화조 용량 단속을 가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안타깝지만 사실 처리를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 尹大永 委員 제 견해는 예를 들어 업소 정화조가 5인용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소를 하려면 15인용, 20인용을 묻어야 된다. 그러면 20인용을 묻어야 된다면 1/4 아닙니까? 1/4이라면 1년에 한 번 풀 것을 그 사람은 4개월마다 한 번씩 정화조를 푸게 만들어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없습니까?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법령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 尹大永 委員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보완할 수 있는 법에, 안 주사님 정화조 용량이 적으면 6개월마다 한 번씩 풀 수 있는 법이 안 내려 왔어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그것은 20% 범위내에서 만약에 100이다면 20%내에 모자랐을 때만 한 번 더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3배, 4배가 아니라 20%... ○ 尹大永 委員 3배, 4배는 억지로 하는 소리이고, 1년 풀 용량이면 6개월에 한 번씩 퍼도 된다는 법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 環境管理팀 韓勝赫 예, 있습니다. ○ 尹大永 委員 6개월에 퍼도 된다라면 좀더 낮출 수 없느냐는 거예요. ○ 環境管理팀 韓勝赫 환경관리팀 한승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이 부족한 경우 20/100미만이 부족한 경우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1년에 한 번씩 청소할 수 있는 것을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하고 1년에 두 번씩 청소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20/100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아 놓아 가지고 그외 것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법 개정이외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 尹大永 委員 20/100까지 용량에 두 번 치우기로 했다면 무허가업소 사람들 정화조 실태 파악을 다 해봤어요? 허가신청 들어올 때, 해 보셨습니까? ○ 環境管理팀 韓勝赫 정화조 단말기에 확인을 하는데 보통 모자라면 20/100정도 모자란 집이 없고 보통 일반주택에서 10인용, 15인용 5인조용으로 들어오는데 정화조 용량은 20인용, 30인용으로 필요한 집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집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 尹大永 委員 잠깐 얘기하려고 했는데 옛날에 10여년전, 15년, 20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정화조 용량이 적게 해놓고 집을 지었습니다. 정화조가 있으면서도 용량이 적고, 그런데 근린생활 시설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정화조 용량이 업소별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정화조를 묻을 곳이 없는 거예요. 물론 구제도 좋지만 그런 것을 건교부나 이런데 질의해서 집을 옛날 20년 전이나 15년 전에 정화조 단속하기 전에, 정화조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심의받기 전에 놓은 정화조는 사실상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여, 업소도 무허가 업소가 아니라 허가를 내가지고 할 수 있는 업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건을 조사해서 건의 한 번 해보세요. ○ 環境管理팀 韓勝赫 알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공무원들에게 묻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물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는 안하겠죠. ○ 尹大永 委員 건의하면 될 수 있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작약도내 화장실 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 설명없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다음 46페이지 2000년 시설비등 집행내역입니다. 집행내역에 대해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7페이지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추진 현황에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설명없이 질문받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조용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입니다. 송현1, 2차 아파트 방음벽시설 공사 문제인데 예산 확보한 지는 이미 오래 되었어요. 여태까지 착공도 안하고 있으니, 본 위원한테 통보 나온 것은 11월 22일인가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하고 있는데, 그리고 준공일은 12말일로 되어 있고, 내용인즉 공사기간을 40일인가 50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 앞뒤가 맞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11월 22일날 착공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2001년도 약 4-5월경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착공을 했는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때 완공처리가 될 예정인데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趙鏞俊 委員 건설교통과와 횡적 연락, 구청안에 횡적 연락을 가져야지 여기에 이것만 내놓고 공사추진 현황이라고만 내놓고 아무런 실효가 없다든가 실적이 없는 것을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시행정이야 순전히...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이 사안은 10월 30일자이기 때문에 조만간 착공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도록 건설교통과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도 더 플러스 해 가지고... ○ 趙鏞俊 委員 여기 데이터를 내놓았다고 하면 그간 변동사항이 있잖아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당해 실무과와 전화라도 한다든가 알아봐서 여기 와서 답변할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그래요 그래요? ○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그렇습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鄭秉凞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가지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관청 차량이 매연단속에 해당되는 사안은 분명히 행정적인 지도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박영환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지적건축과, 도시정비과,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時55分 監査終了 出席監査委員( 10 명) 鄭秉凞 鄭鍾燮 池順範 蔡永洛 金永煥 趙鏞俊 尹大永 蔡奎衡 宋炳林 金永雲 出席專門委員( 2 명) 金會昌 桂東勳 被監査機關參席者( 5 명)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經濟課長 宋容根 淸掃課長 鄭道永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