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조성행 면장님을 비롯한 정남면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 위원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우리군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 국지성 집중호우와 추수절에 내린 많은 비로 인하여 피해발생이 우려되었으나 별피해 없이 지난 것은 군민에 대한 최일선 봉사자로서 벼베기 지원등 군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신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라고 생각하고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행정수행에 있어서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남면을 시작으로 팔탄면, 향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면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장님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면담당주사 소개, 셋째 2000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 후 행정사무감사 실시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보고나 답변은 인정치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면장 및 관계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만약에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성행 정남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정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정남면장 조성행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항상 우리 화성군 지역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정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리며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면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열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정구선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최홍운 산업담당주사입니다. 서관석 복지담당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남 면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중점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건의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연혁과 3페이지 지역특성, 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군정추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류 행정 체제 구축을 위해서 평소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추고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및 면정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갖는 것은 물론이고 단체별로 수련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직능 분야별로 출향인사를 관리하여 각종 행사시 초청하여 면정과 군정을 홍보하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시범적인 동네별로 고향의 날을 지정, 운영해서 출향인사들이 애향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행정능력 배양과 직원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아카데미 교육은 물론이고 각종 전문 교육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둘째로 친절한 대민봉사 행정을 위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인터넷 교육, 인터넷 프라자를 민원실에 설치하는 등 주민전산 정보 의식을 제고시키고 행정 종합관찰제 운영, 또한 담당부락을 수시로 방문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락유지들에게 순회를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여 동향파악은 물론이고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번 군청 이전시에는 변경된 전화번호를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체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전 부락에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공직자 친절도 제고입니다. 밝고 친절한 민원창구로 전환, 창구민원 즉결처리, 팩스민원 교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액이 56억8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징수액이 53억3천5백만원입니다. 여기는 도축세 9억6천3백만원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체납을 보고 드리면 현년도 분이 3억5천만원, 과년도가 15억9천4백만원으로 총 19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징수가능한 것이 약 50.3%가 되고 또한 기업체 부도라든지, 행불등으로 인해서 징수 불가능하다고 현재 판단한 것이 49.7%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19억4천4백원중에서 정남면 귀래리에 있는 신양유통과 신양축산이 약7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체육 및 관광진흥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면민체육대회를 족구등 7개 종목에 걸쳐서 8월 15일날 개최를 했고 또한 기관단체 기업체간 친선 체육대회로서 축구등 4개 종목에 걸쳐서 9월 24일날 행사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면에서는 노인들 게이트볼 회원님들이 계신데 그분들께서 정남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게이트볼팀을 구성을 해서 육성을 해서 전국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보통리 저수지 관광 자원화 및 수질 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에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마을진입로 확. 포장공사, 마을안길 포장공사, 간이 상수도 개량사업, 하수도 정비 및 하수도 설치공사, 수해복구사업등 모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는 규격출하사업, 채소시설, 화훼시설 3농가 등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휴경지 생산사업으로는 농업경영인회에서 1.5㏊, 저희 면 직원들이 0.5㏊의 답을 경작을 했고 또한 생활개선회에서 약 1천여평의 밭에 고구마를 식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영농교육 내실 추진, 공공근로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소득향상과 사회복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해서 지난 10월말까지는 거택보호 33세대, 자활보호 94세대, 한시생계 89세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었고 또한 11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101가구, 176명의 수급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과 청정환경 보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통리 저수지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면적이 48.2㏊입니다. 그에 따른 몽리면적이 240㏊로서 저희면 전체 답면적의 약 22%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리 저수지 평소 행락객이 약 250여명, 또 성수기에는 약 1천여명씩 행락객이 찾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는 농업기반공사 경기지사 수화흥안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 원인은 생활하수라든지, 축산, 공장폐수가 여과없이 저수지로 직접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시에 수질오염 방지대책이 미흡한 실정이고 또한 행락인파의 계속적인 증가로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지도.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리 저수지 주변에서 1일 쓰레기발생량이 약 2～3톤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도를 보면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을 8ppm으로 알고 있는데 8ppm를 초과해서 현재 12.7ppm으로 수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으로는 농업용수가 수질오염이 되기 때문에 청정쌀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벼의 생육과정상 웃자람이 심합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도복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는 우선 1단계로 저수지 구역내에 저수지 순환 하수관거를 설치할까 합니다. 전체가 약 3.3㎞정도 되는데 기위 설치한 것이 500m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설치 구간 약 2,800m를 하면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5억5천만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1단계로 순환하는 하수관거를 설치를 하고 2단계로는 하수관거 매설 노선을 따라서 약 폭 3m정도의 산책로, 하이킹코스를 3m정도로 도로를 저수지 구역내에 개설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이 되면 휴양객들의 편의도는 물론이고 우리 정남면 쌀 생산의 젖줄인 보통리 저수지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뒷면에 하수처리 계획도를 도면을 붙혀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보시면 파란선이 저수지 구역 경계가 되겠습니다. 파란선내에 붉은 점선이 있는데 이 점선에 따라서 저희가 하수관거를 설치를 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하수관거위에 3미터 정도의 산책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통리 저수지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최찬용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2대 의회부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두 번째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구복구로서 소하천과 농로 복구가 8건에 약 2억3천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농경지 유실이라든지, 매몰에 따른 복구사업으로 156필지에 약 2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금년도 동절기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의사항 한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귀래지구에 신양축산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귀래지구에 배수펌프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귀래리로 황구지천 하단 유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개리 170여농가에 약 100㏊ 정도가 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지역은 83년도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그 사업후부터 150～200㎜의 비만 와도 황구지천보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하천물이 역류돼서 매년 침수가 돼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건의 내용은 그 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설치코자 하는데 약 14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조금전에 보고 드린 보통리 저수지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또한 본 귀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1만2천여 정남면민을 대표해서 간곡히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현안사항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면 저수지에 행락객이 1일 250명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수지 변두리로 교통체증이 상당히 문제점이다, 휴양객들은 물론이지만 지역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나 차가 정체가 돼서 최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생각나는 것이 하루에 250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저도 거기를 가다가 상당히 홍역을 치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장님께서 특별한 사업으로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수지 주변에 특히 정체가 되는 것이 여기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우측은 수원과학대학이 있으니까 그쪽은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좌측편으로 저수지를 따라서 소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좌측 도로가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큰 문제인데 도나 저희 군에 문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지금 의왕-과천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속도로가 봉담톨게이트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이쪽을 거쳐서 평택까지 연결이 되면 그 도로 선형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도에서는 그 도로 선형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보통리 저수지 올라가는 지방도는 폐지가 될 것이다, 지방도가 폐지가 되면 농어촌 도로로 지정을 해서 어떤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그쪽을 구부러진 도로를 펴가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방도 폐지 연도는 몇 년으로 보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한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언제까지 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선을 한다면 이쪽이 안밀리고 아주 심한 교통체증이 있는 부분만이라도 농지매입을 한다든가, 희사를 받든지 무슨 방법으로라도 체증을 해결해야 매일 오는 행락객 250명에 대한 불편은 물론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해결하는데 현재 급한 곳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피양지 설치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송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서둘러서 피양지라도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고 알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보통리 저수지 수질오염도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죠?

네.

농업용수 수질 기준이 8ppm인데 12.7ppm이 나왔다고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남면에서는 사실 인근 수원이라든가 고속도로에서 진입해서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유원지 개발 계획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리 저수지를 우선 유원지 개발화하기 이전에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서 수질오염을 방지를 하면서 더불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하수관거 위에 약 3미터 정도의 산책로라든지, 하이킹 코스를 만들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수질오염도 방지가 되고 또한 행락인파에 따른 편의도모도 될까해서 그런 식으로 수질오염 방지와 유원지 개발을 같이 맞물려서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여기 저수답이 얼마 정도 됩니까?

240㏊입니다.

몽리면적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네요.

일단 외부에서 봉담쪽이라든지 양쪽 보통리 저수지로 유입되는 오염만 방지만 되면 농사를 짓는데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물량도 현재 충분하고.

면장께서는 농사짓는데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물을 이용하는 저수답들은 깨끗한 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유원지 개발 계획은 힘든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유원지 개발이 되면 도로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보통리 저수지가 기위 유원지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유원지화 되기 때문에 유원지로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수답들은 목마르게 깨끗한 물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상반되게 묘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인근 도시와 인접한 저수지의 경우 유원지화 되어 있으면 바람직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원지가 되면 수익사업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좀 힘들죠.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휴경지 일소대책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와 정남면사무소에서 휴경지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정이 여러 군데 있던데 노인정에서 휴경지 생산하는 곳은 없습니까?

저도 온지가 얼마 안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새마을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휴경지를 마련을 못해 줬느냐고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휴경지가 마땅한 곳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겨울동안 나름대로 지역을 다니면서 봉사단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노인단체도 한 번 휴경지를 구해볼 계획입니다.

정남면사무소에서는 0.5㏊ 농업경영을 하고 계시네요?

네.

거기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구내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 식당에 쌀이 13가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서 휴경지 생산을 하게 되면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휴경지를 생산할 경우 추가로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거든요. 노인들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근력을 갖춘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명분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농업경영인회나 새마을지도자등은 그 정도라면 기계가 좋으니까 금방 하겠지만 노인들이 농사를 지을 경우 노인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양쪽이 다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고 14쪽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수해복구 8건에 1억6천1백만원,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 8건에 2억3천만원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6천9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어느 금액이 맞는 것인지.

추가로 재배정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귀래울천에 향남과 경계지점이 안되기 때문에 향남과 정남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배정을 받은 사항.....

추가되었으면 건수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귀래울천이기 때문에 숫자는 일치를 못 시켰습니다.

휴식 시간에 실무자는 왜 틀렸는가 규명을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안계시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14-3 읍면 발주공사 및 물품구입등 수의계약 내역이 있는데 면장님이 여기 오신지 6개월 되었습니까?

5개월 되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여기 정남에는 건설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5개 업체가 있습니다.

2회이상 중복업체가....

그 5개 업체가 전부입니다.

타면에 비해서 공사를 많이 수주를 했는데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대개 설계를 면에서 하죠?

네.

설계시에 이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을 다 모시고 같이 의논해서 하는지?

네, 사전에 의견교환을 한 다음에 가설계를 해와서 다시 또 확인을 받습니다.

공사중에 민원은 발생이 안되고 잘 되어 나갑니까?

전혀 발생하지는 않치만.

설계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제가 와서 크게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설계전에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런데 관외업체를 할 것이 있는데 면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와보니까 저희 관내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개량공사인데 관내 면허업체가 없기 때문에.

화성군에 있지 왜 없습니까? 왜냐하면 화성군외인데?

소독기 설치인데 서울 업자가 와서 하더라구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관외 업체를 배제하라는 것이거든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 하라고 하는 것인데 관내 업체가 없기 때문에 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 중에 수해복구 사업은 금년에 발주한 것은 완료될 것 같습니까?

저희는 금년안에 다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발주한 것은 주민들 희망대로 다 해 주는 것입니까?

그 당시 수해시에 철저히 조사를 했는데도 막상 조사 보고 한 것과 나중에 실제 금액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만족하게는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치 않은 것은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뜻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6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를 하고 대금 관리는 대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판매대금은 세외수입으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를 배정받아서 각 판매소에 갔다 주고 받죠?

우리가 배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판매업소가 직접 사오는 것이죠. 대금을 지불을 하고.

어디에 가서 사옵니까?

네.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실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담당 서관석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절차는 저희가 수요량을 군에서 수령을 해다가 저희 면 14개 판매소에 주고 판매소에서 저희에게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구매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면에 와서 수요량을 사가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그 절차를 다 이행을 합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관리를 합니까?

담당실무자가 있습니다.

담당실무자가 그런 절차를 다 이행을 하는데 들어온 자금에 대해서는 현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외수입계로 입금을 시킵니까?

저희가 판매업자에게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그것을 그분이 농협으로 입금을 시키고 오면 저희들이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면보다 수불대장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도 제대로 첨부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 장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부에 보면 본인 판매한 사람이 싸인하고 다 본인이 싸인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담당주사란에도 싸인을 한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견제 장치 역할을 누군가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쓰레기와 연관해서 과태료 부과 대장을 보니까 2000년도 것만 있어서 2000년도 것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쓰레기 무단감시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 7건을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액이 59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장에는 590만원이 다 기재가 안되었고 550만원만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장을 읽어드리면 유진산업에 30만원등 7군데가 2백만원짜리 부과한 것이 두군데가 있더라구요.

개소수가 나왔습니까?

여기에 위반내용과 과태료 부과내용이 나왔는데 우리준 자료에는 59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550만원입니다.

50만원짜리가 두건입니다. 기록을 안했습니다.

대장에 기록을 안했네요?

네.

이 대장을 보고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다른 대장이 또 있습니까? 대장을 보고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이 더 정확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어디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과태료는 화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폐기물 관리 조례에 30만원짜리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없는데 여기는 30만원 짜리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 면의 경우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진찍고 현장 조사 확인한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왜 안줬습니까? 쓰레기 과태료 부과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것 하나를 주더라구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다른 면에서는 면에서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금은 안하더라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규정에 맞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20만원 내야 될 것을 50만원을 부과한 경우도 종종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몇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가지만 더 복지담당주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에 봉투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일 작은 숫자가 몇리터 짜리 입니까?

5리터 짜리입니다.

몇매입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대략 실무주사가 보시기에 100매가 됩니까? 50매가 됩니까?

제가 여기에 12월 1일자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에 5리터 짜리 제고량 대장과 쓰레기 봉투를 가져다 놓으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무엇을 파악할려고 하는 것인지 알죠?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14-44 여유자금 운영관리 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유자금 자료에는 2억2천5백만원의 이자수입이 147만7천원이죠?

네.

그러면 통장과 자금운영기록부를 보니까 이 자료가...

10월 30일자로 했습니다.

이 자료후에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4건에 2억8천5백만원이 입금이 되어 있는데 본면이라서가 아니라 여기에 와보니까 잘되어 있네요. 금리도 높은 쪽으로 14건에 6.5% 짜리가 3건이고 전부 5% 짜리인 물레방아 정기예탁금으로 했는데 회계담임 이자 정산할 때 정남농협이 타 농협에 비해서 금리가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금리 조정이 돼서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이자 나중에 정산할 때 지금 6.5%, 5.5%, 5% 등 다른 곳 4% 에 비해서 높은 금리이고 또 상품도 물레방아 정기예금으로 해서 3개월씩 회전되기 때문에 기간도 잘 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남 농협 금리가 10월 14일 현재 6.5% 짜리가 6%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조정이 언제 되었는가 이자 정산할 때 정확하게 하기 바라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14-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1차 회의를 6월6일날 했죠?

네.

농로포장 사업과 대상지 심의를 위해서 했는데 그날 몇 명이나 모이셨습니까?

14명 전원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회의를 하고 수당을 얼마나 드렸습니까?

대개 1회때는 수당을 못 드렸습니다.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2회때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회의를 9월 8일날 했는데 13분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65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예산이 1백만원인데 1차, 2차에 못줬다면 회의를 할 때 5만원씩은 지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백만원내니까 3만원씩이라도 지급을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처음에 6월 16일 회의때 그냥 보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다, 처음에 회의를 했는데 수당을 지급을 안한 것, 2차 회의때 준 것은 무슨 생각으로 준 것인지?

저희가 예산이 1백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1차때 개발자문위원회를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재구성을 하면서 점심을 사드리고 오늘 수당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경영인 관리현황이 있는데 작년도에 53명이 나왔는데 올해는 47명으로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포기한 사람이 2명이 있죠? 작년도에 6명을 빼놓고, 약8명인데 빼면 45명이 되죠? 그래서 금년도에 경영인 신청한 사람이 두명중에서 한명이 선정이 되었죠?

네.

그러면 몇 명입니까? 45명에서 한명이면 46명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총 인원이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명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담당주사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담당주사 최홍운입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서류로 하시든가, 왜냐하면 자꾸 시간만 끌지 말고 모르는 것은 서류로 하시든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네.

직.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담당 최홍운입니다. 한명 추가는 작년 12월 추가 책정이 돼서 한명이 더 증가된 사항입니다.

12월 이후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 신리 안병인씨는 작년도에 그만 뒀죠?

네.

그래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2년, 3년 있다가 그만두는 것은 안되므로 선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14-47쪽 가로등 설치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18등을 설치를 해서 총 562개인데 아직까지도 부족하죠?

네, 많이 부족합니다.

가로등 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입니까? 산업입니까?

산업개발 담당입니다.

여기에 내역을 보면 금년에 68등을 수리를 했는데 소요 예산이 811만3천원인데 타면에 비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확보된 것이죠?

네.

이것을 수리하는데 민원인에게 수리비를 부담시킨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전액 수리해 주고 있다?

네.

수리하는 업체가 따로 계약이 되어 있죠? 정남면 소재지에 있습니까?

네.

수시로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 주고?

네.

그런데 수리 내역을 보면 주로 불이 나가는 것 등을 교체하는 것이죠? 신설이 아니고 수리비니까?

네.

스위치 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수리를 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수리대장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되었는데 수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68등에 대해서 8백여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어느 부락에 수리를 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장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장관리를 안하고 그때 그때 품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장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등을 고치는데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1만5천원 내지 3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811만3천원인데 고친 것이 68대거든요. 평균 11만9천3백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가로등 신설이 아니고 보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단가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811만원 나누기 68대를 하면 11만9천3백원입니다. 그래서 시설도 같이 했나요?

금년도 시설은 18대중에서 한 대는 포괄사업비로 했고 17대 설치까지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역이 가로등 보수인데 가로등 설치, 보수라고 했으면 되는데 시설비까지 들어 갔다, 맞습니까?

네.

여기 소재지와 농촌에 가로등이 어디가 많습니까? 농촌 지역이 많죠?

네.

시내 대로변에 몇등입니까?

도시형 가로등은 53대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격등제를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격등제를 하더라도 다른 읍. 면에는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이 가로등은 주로 수동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이따끔씩 낮에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서신의 경우 가로등 전주에 관리자 성명을 부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 지역에는 자기들이 희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라, 만일에 실행을 안하면 폐쇄를 하겠다고 해서 잘 관리를 하는데 여기도 안했으면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로등을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자동은 어려우니까 농촌은 그것을 켜 놓으면 농작물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현황에 있어서 설치한 것이 지난 해에 18등이고 그 너머 보수대수가 68대이고 소요예산이 나오는데 이것을 첫장 설치 현황란에 소요예산을 넣어서 설치한 금액과 가로등 보수내역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홍진환 위원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4-24쪽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보면 취득세 부과가 한건도 체납된 것이 없이 다 부과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계십니까?

민원담당 정구선입니다. 취득세 부과는 신고를 한 사람이 2개월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세무과에 자료를 넘겨 주면 거기에서 20% 가산금을 붙혀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감사자료를 내기 전에 6월까지는 추징이 되었는데 감사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그나머지에 대해서 군에 자료를 보내로 추징을 하도록 했고 11월말일자로 고지를 해서 12월말일까지 납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납부할 때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증을 전달할 때 그때 돈을 받습니까? 고지서 발부는 언제 합니까?

그 사람들이 1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할 때.

그러니까 자진납부 신고를 하고 허가 받고 가서 그 사람들이 와서 자진납부 신고를 100% 하느냐는 것입니다.

50% 정도.

그런데 여기는 거의 다....

저희가 자진납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도록 본청에 자료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중에는 20%의 가산금을 부과해서 받은 것도 있고 자진납부해서 받은 것도 있다는 얘기죠?

네.

다른 면에 보면 50% 이상 체납된 곳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했길래 다 자진납부를 했건 가산금을 부과를 해서 했건 간에 100% 다 납부를 한 부분이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권장을 할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1개월 기간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면에서 본청에 자료를 줘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과 똑같은 방법인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식 그대로 부과했다는 내용입니다. 납부 관계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부과는 100% 했고 자진납부 신고를 했건 자료를 송부해서 했건 부과는 100% 했고 납부 관계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부과만 했다는 것입니까?

네.

다른 면에는 부과해서 납부한 것까지 확인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몰라도 체납된 부분이 많더라구요.

다른 면을 보니까 미부과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자진납부를 안했을 때 군에 자료 송부를 안했기 때문에 부과 자체도 안한 것으로.

부과한 내용만 적었기 때문에 100% 다?

네.

다른 읍. 면과 자료가 달라서 정남면은 특별한 아이디어로 체납세를 다 일소를 했나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여기보면 97년도 허가기간을 거의 4년으로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4년으로 기간을 정해 줬는지?

4년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도 3년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4년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건축법 시행령 15조에 보면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3년이었는데 4년으로 개정이 된 것인가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3년이었죠?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7년도에는 거의 다 4년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여기 가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제가 보기에도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성의 있게 정리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유효기간도 안적은 곳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면적이나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구조등이 억지로 써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장정리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그 당시 규정이 그랬었는지, 제가 확인 드리고 싶은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할까, 실무자의 개인적인 의도에 따라서 4년이 되고 3년이 돼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상복구가 안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산업담당주사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솔직히 건축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이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발견된 사항입니다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저희 정남면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구역외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2백평방미터 미만은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200평방미터가 넘는 것은 다시 연장기간이 지났으면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아직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지난 다음에 다시 발췌를 해서 18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발췌를 해서 추가로 연장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계고라든지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할 계획입니다.

건축법 몇조입니까?

8조입니다.

그래서 질의회신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타면하고도 건축과도 대화중인데 다른 면 자료를 보니까 200평방미터 미만도 기간연장 신고를 하거든요. 사실 그것을 안받아도 된다면 주민들이 법을 모르고 오더라도 안해도 되는 것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질의회신 내용을 위원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14-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건수와 처리건수와 미처리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민원성격별 처리현황이라고 해서 2000년도에 처리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리 건수에는 사실 불가, 반려, 취하내용이 나름대로 8건이 있지 않습니까? 미처리 건수에 허가, 인가가 아니고 반려, 취하를 기록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농지관련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5쪽이 되겠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농지심의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죠?

네.

농지심의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농지심의 소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해도 괜찮다해서 5명으로 하신 것이네요?

네.

그러면 농지심의위원들에게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네.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죠?

네.

정남면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지심의를 받고 회의록을 작성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물론 심의위원들이 싸인을 해서 첨부를 하겠죠. 하지만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록에는 그것을 복사해서 첨부해도 되는데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심의를 마치고 산업담당주사가 소견서를 나름대로 써서 군으로 올리겠죠? 그럴 때 민원인들이 굉장히 갑갑한 경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개 보면 각종 민원서류 내지는 민원인이 서류를 접했을 때 담당직원이 서류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바로 알려줘서 보완토록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나름대로 경우에 따라서 직권을 휘두룰수가 있습니다. 내 고유 생각이라고 해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 군에 올릴 때 뭐라고 올리냐면 예를 들어 제조장이라고 하면 제조장 소음이 야기될 수가 있다, 민원이 야기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음벽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방음벽을 보완하라고 내려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제조장이라고 하지만 방음시설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방음을 해야 된다고 써 올릴 수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방음벽을 설치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방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나무를 심어서 방음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하는데 담당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민원서류 접수할 때 담당공무원이 검토를 해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남면에서는 민원인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나름대로 행정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몰라도 각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계도도 나름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비용이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2쪽 광고물 수수료를 징수를 했는데 11만 4천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허가나 신고된 건수가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지주간판이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개업을 하면 지주간판은 제일 나중에 세우고 거의 가로간판부터 벽면에 부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지주 간판만 신고를 했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실래요?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광고물에 대한 관리가 아주 부실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가로형, 세로형 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게 다뤘는데 앞으로 다시 확인을 해서 추가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광고물을 지적을 하는데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굉장히 관리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위원입장에서 볼 때 세외수입에도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휴자금 관리를 잘해서 36억의 세수증대를 이루었듯이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관리를 잘하면 도시미관이나 유해요소도 해소를 하고 또 나름대로 세수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잘안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언제까지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실래요?

네, 내년 2월까지 하겠습니다.

2월까지는 어렵습니다. 내년 상반기되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금이 1백만원이하에서 5백만원이하로 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어차피 우리가 손을 대야 되니까 내년 6월말까지 광고물 관리부터 대장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다른 면에는 불법광고물 단속한 흔적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여기는 불법 현수막 철거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변에 지주형 간판 등을 사진까지 촬영을 해서 잘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불법광고물 10건을 단속을 시켰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14-14페이지.

산업개발담당주사 최홍운입니다. 10건에 대해서는 계도를 해서 자진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자진신고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주용 간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아니면 철거를 했습니까?

과태료 부과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산업담당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정남면에는 방지턱이 몇 개나 있습니까?

5개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면 전체에 5개소 밖에 없습니까? 큰 도로에만 5개소가 있다?

정확한 숫자는....

대개 몇십개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는 군에서 하죠?

네.

지금 내가 왜 이것을 묻냐면 비봉면에서 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서 판결 내용이 50%, 50%로 해서 4천만원을 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은 대개 앞에 표시판이 있고 방지턱에 페인트칠을 해서 야간이나 주간에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진 이유가 페인트칠이 지워져서 부담을 했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군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요청해서 칠을 하고 표시판을 해서 앞으로 피해가 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이 있으면 군에 보고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년간 3천만원이 되죠. 금년도에 4백만6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수해복구 마무리 집행이라고 했는데 99년도에 565만9천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올해도 그런식으로 해서 물이 얼면 못하는 것이 있다면 정남면에는 3천만원이 적다고 하면서 5백여만원이 남는 다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 4백만원 남은 것이 자료를 10월말로 발췌를 했거든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개입니다.

10월말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남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 면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용인부임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등본 발급하는데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네, 민원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더 채용할 수가 없죠?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가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대책이 없죠?

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읍. 면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더 예산계상이 되면 좋겠지만 상부의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의 경우 공익요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여타 정규직원들이 일을 더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문제점으로 각 읍. 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읍. 면장 회의시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폐공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남면에는 804공중에서 6공을 폐공처리를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6공 폐공처리한 것은 대장정리가 되어 있겠죠?

대장 정리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장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등 폐공이 어느 위치 몇번지에 폐공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까 제가 쓰레기 봉투 5리터 짜리 제고파악하라고 한 것 맞죠?

네.

몇 개 있습니까?

680개입니다.

틀림없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서 세어 봐서 안맞으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위 진술입니다. 차라리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개발 자문위원회 문제 때문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화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다음에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9이 될 수도 있고 11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13명이 되든, 14이 되든 어느 범위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당 지급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5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수당이 얼마입니까? 5만원 아닙니까? 위원장까지 10명밖에 안되면 100% 참석했을 때 나머지 돈은 면장님 주머니 돈으로 내시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도 위촉이 2년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 하셔서 나중에 위촉 기간이 2년이 되었을때는 정비를 하셔서 조례에 맞게, 예산에 맞게, 14명이면 예산부서와 얘기를 해서 맞춰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몇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리 저수지 행락객이 1일 250명이 몰린다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농사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피양지를 몇군데라도 예산으로 설치를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농번기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피양지를 꼭 설치할 곳이 몇군데 있는가를 예산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휴경지 일소대책과 생산면적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과 읍. 면에서 생산된 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생산한 것은 0.5㏊인데 얼마를 생산해서 우리 자급자족으로 한다, 농업경영인은 얼마가 생산이 되었는데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든지, 자기네들 자체 자금을 만들어 놨다든가, 이러한 것이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그렇게 나열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금액에 있어서 감사자료와 대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의 계수가 중요한 돈인데 이것이 맞지 않는 다는 것은 잘못된 감사자료 제출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에 여유자금에 있어서 정기예탁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기가 된 것은 다시 되돌려서 다시 월별 지급현황에 따라서 그만큼 다시 정기예탁할 수 있으면 예탁하는 것으로 해서 이자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가로등 보수내역에 있어서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격등제를 실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타면의 경우 가로등에 관리자까지 표시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남에는 격등제를 하기 전에 가로등마다 표시판을 붙혀서 과연 정남 가로등이 562등인데 과연 562등이 다 등화가 되느냐, 안되느냐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62대인데 500대밖에 등화가 되지 않고 62대에 대한 것이 안되면 전기료를 그냥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로등 대수에 의한 전기료이기 때문에 등화를 다 안해도 고장난 것은 계속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격등제를 실시할 겸 가로등 정리에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3년 이내로 신고처리해야 함에도 33건에 대해서는 4년으로 처리된 것은 법규를 인식치 못함으로서 행정의 누수를 생기게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신고와 허가시에는 담당주사나 실무자가 완전히 법규를 숙지를 해서 민원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 재정비와 불법을 처리해서 다른 면의 경우 사진을 찍어서 불법인지, 아닌지 대장만 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우시지만 2001년도 상반기까지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내년부터 과태료 인상으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남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팔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O 팔탄면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팔탄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팔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팔탄면장 이한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행에 있어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탄면장 이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정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님들께서 군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저희면을 찾아 주신데 대하여 면민을 대신하여 환영과 아울러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군정을 이끄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이현주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주사 한근동입니다. 다음은 신세환 산업담당주사입니다. 아울러 보고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위 제출된 감사자료가 착오로 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한데 대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서 저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반현황을 생략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생략하고 8페이지 담당별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총무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 충. 효. 예향의 화성군 정체성 확립,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2000년 지방세 목표, 네 번째 지식정보화 주민교육 실적, 다섯 번째 주민화합행사 개최 실적, 여섯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일곱 번째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 효. 예향의 화성군 정체성 확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 정신문화근원지 충에 대한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효는 융. 건릉, 예는 홍난파 생가등 저희가 지도급 인사 교육을 3회에 300명을 하고 또 주민교육을 13회에 157명, 그 다음에 면민단체 홍보는 1회에 1,200명을 했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고장에서 사는 자부심 갖기 운동을 해서 만성질환자 온천욕 치료를 위해서 40회에 720명, 장애인 재활환자 화성탐방 나들이를 1회 50명, 그 다음에 월문온천 주관으로 화성사랑가요제, 국악가요제 개최 2회, 그 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전개로 정월 열나흔날 풍년 기원제를 했는데 250명이 참여를 했고 농협인 한마당 경로잔치에 300명, 그 다음에 면민의 날 경축행사에 1,200명을 참여시켜서 화성의 정체성 및 팔탄에 사는 자부심을 갖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0까지 현재 14건이 완료가 되었고 4건은 아직까지 추진중입니다마는 이중에서 자안1리 수해복구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해창1리 마을진입로 공사, 해창2리 소교량 설치공사, 피양지 설치공사는 현재 콘크리트까지 해서 다해서 앞으로 굳히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동절기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년도가 59억8천9백79만원인데 부과가 61억2천4백만원을 했고 징수는 58억5천5백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이 22억6천8백45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 징수는 97.7%, 부과대 징수는 95.9%, 체납률은 40.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식정보화 주민교육 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민인터넷 교육은 13회에 걸쳐서 계획은 200명입니다마는 157명을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 경기직업전문학교에 위탁을 해서 2회를 더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인원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주민화합 행사 개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제16회 8.15 면민행사를 팔탄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마는 1,500여명이 참여를 해서 했고 군민화합 한마당 큰잔치에서는 5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거택, 한시생계, 자활 합해서 179가구에 34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현황은 일반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교육특례 수급자등 85가구에 148명이 선정돼서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15,150매를 판매를 했고 915만7천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6,290개를 해서 1천1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도 12월 실적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적으로는 7%가 증가를 했고 금액적으로는 25%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민소득 증대 추진실적, 두 번째 추곡수매 현황, 세 번째 농촌주택개량 정비사업, 네 번째 농업용수 개발실적, 다섯 번째 양축농가 현황, 여섯 번째 구제역 예방접종 및 낙인 실적, 일곱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여덟 번째 수해응급복구 추진현황, 아홉 번째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농민소득증대 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쌀생산을 1,070㏊에 3만6천석 목표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소득증대 사업에 총 지원된 것이 융자가 1천5백40만원, 보조가 3천67만원, 자부담이 5천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산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는 채소포그시설, 원예관정, 덕시설, 과일선별기, 그 다음에 축산경쟁력 사업에서는 저장조, 퇴비살포기, 퇴비사저장조, 그 다음에 조사료 기반확충사업으로 트랙터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추곡수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산물수매가 31,877가마이고 포대수매가 2,744가마로서 총 3만4천611가마를 9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매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산물수매만 31,877가마를 하고 포대수매는 주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92%로서 추곡수매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보수가 18동, 주택개량이 11개동으로 총 29동이 되겠습니다. 주택보수는 현재 100%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신청이 다 안돼서 아직 돈은 지급이 안된 상태로 주택개량은 11동중에서 8동을 완료했고 현재 3동이 거의 끝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동만 돈이 집행이 돼서 6천만원이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실적을 보고 드리면 15개소인데 밭관정이 4개, 논관정이 11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축농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한우 107농가, 젖소가 55농가, 돼지가 11농가, 기타가 521농가로서 총 694농가에 33만2천362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 사업 및 낙인 실적이 되겠습니다. 한우, 젖소, 돼지, 염소, 사슴등 140농가에 접종이 계획이 7,978두에서 1차에 7,690, 2차에 6,902이고 낙인은 123농가에 계획이 2,422두에서 1,764두를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수치가 좀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차때 주민들이 불응해서 안맞춘 것도 있고 또 맞췄다 하더라도 2차 때는 정부 수매에 의해서 수치가 안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프랑카드, 간판, 지주이용간판등 264건이 되겠는데 모두 철거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해 응급복구 추진현황입니다. 지월리 도로복구인데 이것은 39호 국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국도유지에서 4억을 기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덕천리 도로복구 공사는 지방도로서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계약중인데 지금 현재는 계약이 완료돼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바로 추진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에 자안천 하천 복구공사는 기위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느락천 하천 복구공사는 현재 업체가 선정이 돼서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새개천 하천 복구공사도 군에서 발주했습니다마는 같은 여건입니다. 지금 현재 업소가 선정이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하리 용수로 복구 공사와 덕우리 용수로 복구 공사는 기반공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팔탄초등학교 대방분교 운동장이 화성교육청에서 기위 사업을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유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순찰조는 3개소로 장비는 142개로 홍보물은 3종은 19건을 하여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분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민원접수 처리 현황, 창구즉결민원 처리현황, 중계민원 처리실적, 증지판매 수입, 민원처리 과태료 징수실적, 여섯 번째 2000년도 민방위 대원 기본 교육 실적, 일곱 번째 주민등록 일제 정비 추진현황, 여덟 번째 주민등록 사항 정리, 아홉 번째 호적전산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에 민원접수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기민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접수가 924건에 처리는 915건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9건은 반려가 되겠습니다. 창구 즉결민원 처리현황은 신고민원이 6,232, 제증명이 18,015건, 기타가 342건으로 총 24,580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중계민원 처리실적은 관내분이 3,724, 관외분이 3,233건으로 총 6,957건을 하였습니다. 증지판매 수입은 관내분과 팩스등 총 29,568건에 1천7백79만2천8백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과태료 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호적 과태료 11건, 주민등록 과태료 35건, 환경과태료 7건등 43건에 537만원을 부과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 민방위 대 기본교육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장인 25명, 그 다음에 일반인이 779명으로 총 804명입니다마는 상반기에 168명을 대상으로 167명이 하였고 하반기에는 161명 대상에 159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때 한명은 행불자이기 때문에 직권말소 처리가 되었고 하반기에 2명은 타지역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돼서 추후 통보를 해서 실적에는 불참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불참이 아닌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민등록 일제 정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항 226세대 353명을 전부 정리를 했고 등록등록증 발급도 37세대 37명 다 정리를 했습니다. 주민등록표 정리도 69세대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총 5,822명을 대상으로 해서 발급을 5,805명을 해서 98.6%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미발급은 17명에 1.4%입니다. 미발급자 분석을 하면 학생이 33%, 군인이 31.1%, 중학생이 3.8%, 수감자가 2.5%, 정신지체자가 2.5%, 그외 27.2%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급 독촉을 했고 저도 나름대로 안하신 분들에게 서한문 발송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1.4% 의 미발급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사항 정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항은 본인 신고가 191건에 349명, 직원 조치가 35건에 49명입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호적가수가 총 4,042, 가구원수는 24,725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3차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50% 이상을 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두가지만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팔탄 위생매립지 적환장 설치입니다. 두 번째는 노하3리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에 팔탄위생매립장 적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팔탄면 고주리 산 44번지 일원에 7,325㎡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613㎡입니다. 용도별 건축물 구조는 3층까지로서 1층은 쓰레기압축실, 차고, 창고, 2층은 적환장, 재활용시설, 3층은 사무실, 식당, 샤워실 등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쓰레기 매립장이 당초에 완료가 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적환장 설치 자체를 반대를 하였습니다. 인근 1㎞이내 마을이 5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4개 마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1개 마을은 하단부에 문제점에 있습니다마는 매곡리 주민들이 아직도 반발을 해서 계속 설득을 할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쉽게 설득이 안되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 만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 노하3리 도로개설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팔탄면 노하 3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20m로 소요사업비는 1억6천만원이 될것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94년도에 마을안길을 정주권 사업으로 군도 16호선으로 승격을 해서 협소한 도로에 확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길을 하다 보니까 대형 덤프트럭이 특히 노하리 뒷편쪽에는 매립을 할려는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분진이라든가, 진동, 소음, 또 교통사고 위험을 겪고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을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현안사항에 올렸습니다만, 320m를 우회만 시키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회 추경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수시책 4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꿈나무교실 운영, 두 번째 우리가족 이름 한자 뿌리 알리기 운동 전개 사업추진, 세 번째 내고향 이장 알리는 민원홍보, 네 번째 이웃사랑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꿈나무 교실 운영입니다. 이 목적은 컴퓨터 교실을 실시하여 정보화 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이 어려워서 과외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학습을 보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7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오후에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면사무소에서 했고 컴퓨터를 교육했는데 해 보니까 일부 학생들은 좋다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컴퓨터 게임만 하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족 이름 한자 뿌리알기 운동 전개 사업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면 호적업무의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새천년 문화시대 주역인 중. 고생들에게 가족전통의 얼 계승과 뿌리 알리기를 위한 효의 실천 인성교육 차원에서 가족단위 중심으로부터 호적부를 이용하여 가족이름 한자 익히기 운동 전개와 계보, 촌수 등을 정확히 알수 있도록 올바른 가족관을 확립하고자 해서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우리가족 이름 한자 익히며 바로 알기, 그 다음에 웃어른 공경하는 효의 실천 명가전통 이어가기, 추진계획으로 대상은 중. 고등학교 자녀로 525가구에 대해서 6월말까지 호적을 복사해서 8월말까지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서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이름 한자를 익힘으로서 효에 대한 인식제고와 전통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고 학교폭력이라든가, 범죄등이 감소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고향 이장 알리는 민원 홍보입니다. 우리면에 전입하는 거주자들의 민원편의 사항, 도로 및 효율적인 리행정수행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이장 알리기 운동을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전입신고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전입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팜프렛 제작을 해서 애향심 고취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홍보계획은 리대표로서 역할과 업무기능 소개, 이장성명, 전화번호 기재, 전입자들 이장집 전화하기 등 전입자들에게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이웃사랑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일부 이기주의가 팽배한 주민들이 갈등과 대립으로 지내고 있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풍토를 조성해서 훈훈하고 인정미 넘치는 다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을 목적으로 이웃사랑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모공경 바른 예절지키기 운동, 한마음 갖기 운동전개,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추진실적으로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교육 4회에 396명을 했고 노인회 한문서예교실 운영, 내고장 소개 전단을 620매를 했고 또 면민의 날 행사때 했고 또 서한문도 발송을 했고 또 내고장 물품을 서로 구매하는 운동도 전개를 해서 앞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 투서없는 사회조성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생략하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면장께서는 특히 팔탄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인 쓰레기장 문제점을 겪으셨습니다. 그간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 수해응급복구 추진현황에 보면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까? 전부 계약중에 있고 설계중에 있는데 다른 읍. 면은 전부 착공을 했는데 팔탄면은 안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맨위에 있는 지월리 도로 복구 공사는 39호 국도변에 있습니다. 39호 국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관리청 소관으로서 현재 수원국도유지에서 사업을 완료한 단계이고 두 번째 덕천리 도로복구 공사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 군에 했는데 현재 업자를 선정한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안천 복구공사는 준용하천인데도 군에서 사업량이 많아서 저희에게 재배정을 해서 저희가 업자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만 저희가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느락천과 새개천 하천은 조그만 소하천인데 이것도 군에서 발주를 해서 현재 착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노하리 용수로 공사와 덕우리 용수로 공사는 이것이 경지정리 지구내입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서 현재 사업을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팔탄초등학교 대방분교 운동장 공사는 교육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기위 사업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농경지 유실 사항은 저희 팔탄면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계를 해서 바로 마무리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 보면 이달말경에 준공 예정인데 바로 착공을 해서 동절기안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1페이지 주민등록사항 정리에 직권조치에 말소가 35건에 49명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직권조치 말소외 말소한 것이 없습니까?

네, 여기에 거주를 안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지난 10월말에 직권말소를 시켰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조사를 해서 권고도 하고 담당부락별로 이장님들과 조사를 해서 공고도 하고 최종적으로 우편물로 직권조치를 하겠다는 사항도 통보도 하는데 거의 거주를 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반송되어 오는 사항입니다.

팔탄면에는 다 직권말소가 되었다?

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2페이지 팔탄위생 매립장 적환장 설치가 있는데 면장님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저도 그 중의 한사람입니다. 저도 제2매립장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지금 적환장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민원이 발생을 안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 마을에서 대책위가 조성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 1㎞이내에 있는 마을 이장들이 아직까지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이장들은 반장 정도는 어느 정도 기한을 5년이든, 10년이든 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되는데 군수에게 각서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 나마 몇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각서도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해서 밤잠이 안올 정도입니다. 저희 심정이 환경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도 수차 해 봤고 환경행정과에서 다른 곳도 같이 가보고 했는데 저도 수원시것을 가 봤습니다마는 미흡한지 시설자체를 부인하고 물론 그 자리에 적환장 시설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도 할 것 같은... 환경행정과장님 말씀은 설계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아무튼 매곡리는 주민들은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 상황이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일단 우리 화성군 추진위원회에서 제2매립장 설립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적환장을 사용을 할려는 사항인데 내 생각에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는 주민들이 감수를 하고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큰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을 해서 이 정도는 팔탄 면민들이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수님께서 위생매립장 자체를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큰 것을 해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나 지역주민들은 받아들여줘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피해가 있다고 특히 더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공원, 종합운동장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을 팔탄지역에 해 보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환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위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과연 이러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이 설득을 할 수 있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동장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문예회관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같이 겸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합시다. 25쪽 우리가족 이름 한자 뿌리알기 운동 전개 추진은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추진계획서에 보면 2000년도 6월 30일까지 호적을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줬다는 뜻입니까?

네.

그냥?

네.

그러면 수수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수료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냥 공용으로 발급해 준 사항입니다.

찍기는 찍었습니까?

찍어 줘야죠

알았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면장님이나 민원담당주사가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호적을 복사해서 공용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나갔다면 이것은 큰 실책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용도장을 찍어서 우리 팔탄에 이런 것을 시책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우려돼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요구한 내용중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당초에 면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감사자료의 수치 착오관계로 감사자료를 다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착오가 있으시더라도 면장께서 먼저 사과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 자료로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읍면발주공사 및 물품구입등 수의계약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팔탄면에 건설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관외업체에 한 것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외 업체를 부득이 한 사항이 옛날에 한 간이상수도인데 수질검사를 하면 자꾸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설치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전라도 광주 사람인데 수원에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부득이 관외업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관외법체를 쓰지 말라는 법은 없고 우리 지역 경제가 어려우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화성군 관내 업체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간이 상수도를 설치를 하는데 정수기를 그 안에 넣어서 걸러 나오게 만듭니까?

저도 이것이 다른 것과 달리 특이하기 때문에 가서 봤습니다. 따로 있더라구요.

뭐가요? 통이?

네, 통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 가서 거쳐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수질검사를 하니까 합격이 나왔다?

네.

저도 본청 수질검사 각 읍. 면 감사자료를 빼 보니까 6개 조항이 있는데 대장균이 나온다든가 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면장님이 말씀을 하시이니까 언뜻 생각이 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 공사를 올해 한 것입니까?

네, 금년도에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회 이상 중복계약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에 대개 연초에 읍. 면 예산에 서 있는 것 중 입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하나씩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이웃면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팔탄면에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는 이웃면에 줘서 2회 중복이 안되었다?

네.

팔탄면 업자가 항의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데 보면 5개씩, 4개씩 했는데 여기 업체는 하나도 없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배분을 시켰습니다.

지금 면발주 수의계약이 있을텐데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토목담임이 나가서 설계를 합니까? 설계당시 주민들과 이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민원을 다 들어주고 설계를 하는지?

측량할 때 미리 이장님에게 얘기를 하고 이장입장에서 주민대표로서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 측량할 때 나가서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설계가 완료가 되고 나면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변경 사항이 없습니까?

저희는 설계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9-24쪽 농업경영인 관리현황에 올해 56명이죠?

네.

작년도에 보니까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해명을 해 주십시오. 4명이 전출조치사항이죠? 그리고 2명이 정리교체 했고.

금년도에 그만둔 사람이 97년도에 선정된 황성욱씨가 그만뒀습니다.

그 위에 박전준이나 최원철씨는?

그 사람들은 먼저 사고가 나있던 사항이죠. 황성욱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농장을 팔기 때문에 부득히 상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이사를 가서 농업경영인을 탈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사업취소가 되었는데 농업경영인 관리 지침에 보면 융자부터 상환하기 전까지만 표시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한꺼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선정이 되었는데 포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9-4쪽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에서 대금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받아 가지고 또 그것을 농협내지는 판매소에 줘서 거기에서 다시 주민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소 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농협이라든가 다른 판매소가 있는데 그 쪽에 고지서를 줘서 받고 있죠.

고지서를 거기에서 몇부를 원하는지 알고 줍니까?

신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하죠.

고지서 발부는 여기에서 합니까?

네.

몇부 희망하는 것을 종류별로 적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얼마 입금을 시키면 그 영수증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사본만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금을 만지는 사업인데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에 보면 다른 면에는 영수증까지 다 첨부를 해서 수불대장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대장을 보고 도대체 뭐가 몇장이 남았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대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쓰레기봉투에 대한 관리를 정확히 안하고 있구나하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2.5리터 짜리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2.5리터 짜리 봉투를 수령해온 근거는 있더라구요. 판매한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판매를 했고 대금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확인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영수증부터 첨부가 돼서 누가 보더라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방치 단속 실적이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2000년도에 7건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34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한 근거가 사안별로 어떤 근거에서 부과를 했는지 면장님 아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부과한 내용을 세부적으로는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과태료 부과 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분명히 현장에 가서 조사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철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자가 누구십니까?

총무담당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직. 성명을 밝힌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이현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대장정리는 못했고 기록 홀다만 있습니다. 앞으로는 즉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불법 소각과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주민 신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항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홀다만 가지고 계시고 대장 정리를 안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정도로 업무에 자신이 있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투기하면 과태료를 얼마 부과합니까?

소각이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7조에 보면 차량을 운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할 경우 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투기로 일반적으로 쓰레기봉투가 아닌 것에 담아서 버리는 것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금년 1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기종 별로 나와 있는데....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확한 법적용을 안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과다하게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20만원을 내야 할 것을 5만원을 내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법을 정확히 적용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은 사실 화성군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나 아니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소홀히 다루어져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대장정리를 정확히 해서 하겠습니까?

금주내로 완료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주내로 대장정리를 다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연말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 상반기중에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에 대한 부분, 아니면 영수처리한 부분을 다 정확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한 것도 어떤 사유에서든지 현장 조사한 사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서 넉넉히 기한을 드리니까 6월말까지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유자금 운영실적을 팔탄면에 와 보니까 예산도 많지 않은 적은 예산에 여유자금 운영을 잘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유자금이 2억3천만원이죠?

네.

그런데 이자 수입이 149만266원인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유자금에서 발생된 이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어디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기위 만료된 상태에서 이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여유자금 2억3천만원을 예치한 것에 대해서 이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49만266원이 이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일반 운영에서 이자수입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물론 보통예금에서도 발생이 되고 또 2억3천만원을 계속 예치했다,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예치를 한다고 해도 1년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통장에 2억3천만원이 있네요. 또 예탁금 종류도 물레방아식 예탁금으로 해서 잘 했습니다. 보통 정기예탁금은 2개월이나 3개월이 만기가 되면 직원들이 잊어버려서 이자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물레방아는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봅니다. 이자도 5%, 4% 네요. 잘 했다고 보는데 단 한가지 내가 봤을 때 대략 따져 보니까 10월말까지 계산해서 3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까지 계산한다면 거의 5백만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49만원을 더하면 많은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를 잘했다고 보는데 다만, 관리 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어느 자금 관리가 어떻게 되었고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가 얼마라는 것을 결재를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대장이 없습니다. 대장만 준비해서 관리를 해 주신다면 여유자금 관리에 아주 큰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팔탄면 예산이 적을 뿐만 아니고 사실 예산이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 돈을 가지고 알뜰하게 운영을 한다면 많은 자금을 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면이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감사를 해 보니까 2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읍. 면에 가보니까 전혀 이자수입이 없는데 팔탄면에서 했다면 1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그것을 안했더라구요. 여기는 잘했는데 다만, 관리대장이 안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을 해 놓고 면장님이 수시로 결재를 득하시면서 자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9-33쪽 가로등 설치 현황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14개를 더 하셨죠?

네.

지금 현재 334개인데 이것이면 만족합니까? 더 필요한 것입니까?

주민들은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로등 보수내역을 보면 97대를 보수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수 소요금액이 4백만원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97대를 보수했는데 4백만원을 가지고 전부 보수를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부락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저도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들은 바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물론 포괄사업비도 투자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동네에서 아마 저희에게 얘기를 안한 상태에서 보수를 한 것도 있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청에 건의를 하셔서 보수해 주도록 해서 부담을 안시키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소재지는 가로등이 많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격등제를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것이 없죠?

저희 소재지가 보시다시피 200m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가로등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저희가 이장회의때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자기 집앞에 있는 가로등이 그 집앞에 있는 사람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집앞이라고 해도 먼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선을 그 집 앞까지 연결을 해 주고 또 어떤 경우 전주에 관리자 성명을 부착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관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해 놓고 이장회의때 주지를 시켜서 만약에 대낮에 불이 켜져 있으면 앞으로 철거하겠다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대낮에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총무입니까? 산업입니까?

총무입니다.

총무담당께 묻겠습니다. 타면에 비해서 보수대장을 보니까 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 맞지 않습니다. 대장상에 보면 2000년도에 81개를 수리를 했는데 우리 보고 자료에는 97개를 했단 말입니다. 대장 정리는 잘 했는데 왜 이것이 맞지 않는지, 또 우리에게 보낸 자료가 언제쯤 자료를 만든 것인지, 또 나온 것도 틀립니다. 우리 의회에 보낸 것은 97개, 다시 해 준 것은 82개인데 81개로 했고 여하간 다시 한 것도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근거를 어떤 것을 가지고 했는지 대장을 가지고 했는지, 대장을 보면 글씨는 잘 썼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오타가 나서 다시 했고 82개입니다.

대장에는 왜 81개입니까? 허위건 대장은 맞춰야죠. 다른 것은 몰라도 대장은 맞춰야 할 것이 아닙니까? 먼저 한 것외에 다시 했다고 하는데 그것과 차이가 많습니다만, 다시 한 것은 맞춰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총무 담당은 의회와 인연이 있는 분이고 잘 하실줄 믿고 이것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썼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9-9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골치 아픈 문제중의 하나인 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고물 부과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물론 허가 대상인 경우 군에서 하고 신고는 읍. 면에서 합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합니까?

수수료는 면적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수수료 납부서는 어디에서 발급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실무진에서 합니다.

그러면 수수료 징수 현황에 보면 99년도 것은 제외하고 2000년도 것을 보면 3건에 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4만원을 부과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시간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실무자 답변할 사람 있습니까?

산업담당 신세환입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후 보고 보다도 자료를 만들어 놓을 정도이면 대충 3건이 무엇이라는 것은 숙지가 되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답변하라고 시간을 줄 수도 없고, 여기 광고물 대장에 보면 3건으로 건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지주용 간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영업을 해서 개업을 했다면 지주형 간판은 제일 늦게 세우고 우선 가로형 간판부터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지주형 간판만 3개가 있을 수 있을까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있게 관리를 안한 것이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우선 가로형 간판으로 벽에 부치는 것부터 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지주형 간판을 세워 놓는데 지주형 간판만 3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3건에 대해서 4만원이 부과된 것은 지주형 간판은 한건당 1만2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지주형 간판 3개인데 어떻게 해서 3만6천원이 계산이 되었어야 되는데 4만원의 수수료가 징수되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알길이 없습니다. 평수가 조금 추가되면 평방미터당 1천원을 더 부과하는 것은 아는데 평수는 계산을 해 봐도 제가 보기에는 10평방미터가 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3만6천원이 나왔어야 되는데 4만원으로 기재된 사항도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징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자료상으로 봤을 때 법에 근거해서 징수를 안했다고 보여지고 설령 적법한 대로 징수를 했다고 하면 자료가 엉터리로 만들어 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물 대장 정리 누가 담당하시는 것인지 애로가 많으시죠?

저희는 토목 담당이 하고 있거든요.

토목담당이 없습니까?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담당이 오면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있는데 민원처리 현황 자료를 보니까 타 읍. 면 보다는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또는 대장 및 세부자료를 요구치는 않겠습니다만, 이에 따른 자료 정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9-11쪽 농지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받으면 농지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죠?

네.

심의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죠?

네.

몇 명입니까?

저희는 지금 이장들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장이 아닌 사람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소장이나 농협장님의 경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에 관련한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인이상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장들이 30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업관련해서 상담소장과 농협장이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면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인이상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시고 농지심의를 할 때 그 인원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사안에 따라서 합니다마는 보편적으로 5인 이상으로 구성을 합니다.

5인 이내가 돼야 되겠죠? 소위원회 구성은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수당 및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팔탄면에는 예산배정이 되어 있죠?

네.

얼마 되어 있습니까?

배정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도 아마 국비가 나와야 배정되는 것 같아서 시기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 배정이 되면 그때까지 참여한 농지위원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나온 것을 봐서 지불을 하죠.

지급한 사실이 있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할 때 회의록 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이 농지위원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 의견을 첨부해서 그 결과를 저희는 군에 올리고 여기에서 정리를 합니다.

제가 면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게 되는데 회의록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회의록을 심의위원들 싸인해서 첨부시켜서 군으로 올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첨부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심의위원들이 싸인 한 것은 여기에 놔두고 그 내용만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회의를 소집을 했으면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면 회의록을 작성한 장부가 정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록 작성은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팔탄면에는 굉장히 빠른 산업화로 발전하고 있죠? 심의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지심의라든가 굉장히 훼손 면적이 많고 있습니다.

산업화로 비전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이에 따라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 면에서 복합행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과다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면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민원내지 각종 인허가 관계에서 담당공무원이 민원접수시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런 방법이 좋겠다 해서 민원인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거기에 부언해서 또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 대책에 따른 팔탄면 지하수 관정 일제 조사는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하니까 몇공이나 있습니까?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납니다마는 아마 몇백공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폐공하는 것도 있을텐데 폐공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했고 또 저희 지역은 특히나 지하수가 폐공이 된 가장 주원인이 뭐냐면 경지정리를 많이 해서 실제로 폐공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관정이 있었는데 농지정리를 해서 어떻게 찾을길이 없다?

네.

그러면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에 했으니까 찾을길이 없으신가 본데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수질 보전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방치된 폐공관리지침이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숙지하셔서 거기에 보면 찾는 방법, 폐공처리하는 방법등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숙지 하시고 폐공된 것은 나름대로 장부에 기록을 해서 폐공처리한 장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연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담당하시는 토목담임이 오신 모양인데 누구 십니까?

직. 성명을 대고 홍진환 위원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준 자료 9-9쪽에 보면 광고물 수수료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3건에 4만원을 징수했는데 4만원은 어떻게 해서 4만원을 징수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군청 진입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발안부터 남양선까지, 또 봉담에서 오는 입구, 그 다음에 창곡리쪽, 그 다음에 자안리에서 하저리 넘어가는 길에는 죄송합니다마는 너무 간판이 난립이 돼서 저희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며칠 동원돼서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수고하신 부분이라고 이해는 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서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을 여기에 적을바에는, 안적으면 몰라도 보고를 할 바에는 사진으로라도 흔적을 남겨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죠.

저희가 철거하는 장면은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 광고물 허가 대장도 그렇습니다. 잘한 곳은 설계 도면까지 첨부를 한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물 관리대장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숫자만 몇 개 적어 놓고 어떤 스타일의 간판인지, 설계도면은 첨부를 못하더라도 사진이라도 찍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담당자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6쪽에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있죠? 99년도 국유재산 점용료죠?

네.

그러면 작년도에 국유재산 점용료 징수 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체납액이 거의 65%나 되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일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부도가 나서 못받는 것도 있지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국유재산 점용한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과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국유재산 점용한 것이 없습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자료에 못 넣었습니다.

있긴 있는데?

네.

작년도에는 국유재산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없어서 체납이 되면 돈 가치가 없어서 아주 빼버렸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 감사때 이것을 봐야 겠네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16쪽좀 봐 주실까요. 가설건축물중에서 면장님이 여기가 고향이시니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지구내에 가설건축물이 허가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담당과 토목담임은 들으세요.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보면 도시계획 지구지정내에서는 전기나 수도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지정된 곳에서는 없다는 것을 물어 보기 위해서 질의한 것인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봤냐면 다른 면에는 구조나 용도가 기재가 안되었는데 팔탄면에는 아주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면 내년부터는 비고란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 도시계획 지구내냐, 지구외냐를 하나 더 표시를 해 준다면 좀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나열된 대로 상당히 열심히 자료작성에 심혈을 기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쉽다면 물론 뒤에 앉아계신 담당주사님과 차석들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면장님을 보필하고 자기 계장님을 보필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를 한 장 한 장 다 작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실무자도 어느 위원이 광고물에 대해서 물어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 가면서 그 부분을 상기를 하면서 답변을 하는데 면장이 무슨수로 다 알고 계장이 다 무슨수로 아느냐, 그래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그 페이지만 열어서 읽어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광고물 무슨 법 몇조에 의해서 면적이 얼마 였을 때 얼마라는 것이 나온다면 큰 어려움이 없고 여러분들도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나의 공부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임께 한가지만 물어 볼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이 지금 15명인데 그 중에 딱 한분인 강영호 의원님이 전화를 해서 우리면에 나가시는데 면장님이 고생을 하셨으니까 격려좀 해 드리고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한가지 감동을 느낀 것은 그 15명중에서 아주 강영호 의원이 면장님을 사랑하고 아주 유대가 강화가 되었다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간행사 계획표를 작성을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꼭 의원님께 드립니까?

댁에 드립니다.

서신도 하길래 여기도 하나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주 잘 하십니다. 주간계획을 꼭 작성을 해서 의원님께 드리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특히 읍. 면은 읍행정과 의원간 유대가 강화가 돼야 화목이 돼서 면이 발전하고 나아가서 우리 군이 발전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면장님께 고마운 것은 우리 강영호 의원님을 끔찍히 생각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유대를 강화해서 그로인해서 우리 팔탄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응급복구 추진현황에 있어서 면에서 발주한 것은 공정률을 알 수가 있으나 본청에서 발주한 4건인 2억4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면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산업담당주사나 토목담임이 군에서 발주한 것은 언제 계약을 했고 언제 준공일자이고 어느 업자가 한 것을 파악을 하고 수시로 그 준공일자, 착공일자에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출장 나갈 때 마다 확인을 해서 수해복구 공사가 빨리 마무리가 되고 또 수해복구가 아닌 다른 공사도 여러분들이 감독하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위생매립장 적환장 설치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면장을 비롯해서 각 담당주사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원활하게 적환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인 관리에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취소한다든가, 또 떠난다는 것은 선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업경영인 선정할 때는 물론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소에서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그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선발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본면에서는 그 대상자 심의를 할 때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취소와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퇴거를 해서 다른 직장을 갖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쓰레기 봉투 관리대장에 있어서 관리대장이 소홀하다, 그리고 판매업소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러 왔을때는 그 매수에 의해서 고지서를 발급한 후에 농협에서 납부를 하고 그 영수증을 갖고 온 후에 쓰레기 봉투를 줌으로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고 대금을 안내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과태료 부과대상과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에 철저는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유자금 정기예탁에 있어서 정기예탁을 높은 이자로 잘 예치가 되었습니다마는 관리대장이 없으면 어느 통장이 어디로 하나가 분실이 된다고 했을 때 물론 찾기는 찾습니다. 그러나 면장이 예치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대장 하나만 가지고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대장이 비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돈을 관리하는 회계부서에서 소홀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각종 자료의 계수가 각 읍. 면 공히 그렇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자기 계 계수를 못맞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면장이 다 맞춰볼 수 없지만 실무자가 제출하고 계장이 다시 한 번 계산을 한다면 이러한 계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좀 안일한 마음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의원으로서는 서운한 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계수차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농자금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과 차량운송 대장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장은 공무원의 생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운행일지도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대장비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격등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착안사항으로 해서 다른 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식, 어떤 방법으로 격등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착안을 하셔서 실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광고물 징수에 있어서 법규를 숙지를 하시고 불법광고물을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대장과 사진의 기록이 없음으로서, 또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음으로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된 일을 하였다, 모든 것이 부책이 생명인데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었다, 그래서 광고물 일제 정리한 후에 관리대장을 내년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아까도 홍진환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과태료가 인상이 돼서 팔탄면에 거주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하수 대장과 폐공대장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오염이, 만약에 폐공이 된 것은 폐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여러면으로 상당히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각종 회의시 때마다 주지를 시켜서 폐공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짐으로서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팔탄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팔탄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향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향남면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향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향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지방행정사무관 신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있어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면장 신명호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승도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유민형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임옥규 산업담당주사입니다. 김기홍 복지담당주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면을 방문해 주신 홍정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세입. 세출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건의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세요.

5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본위 행정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대화행정 확행을 위하여 각종회의 및 마을앰프, 유선방송사, 게시판을 이용해서 면정홍보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열린군정 보고회를 1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27회를 실시하였으며, 환경반상회도 6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면장실을 나눔의 방, 대화의 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방문 및 공사현장을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절봉사 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실에 번호대기표 설치를 해서 신속.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원인 휴식공간 조성, 민원창구 공무원 정기교육, 민원인 방문시 친절 응대, 민원인 교통편의를 위하여 면사무소에서 농협까지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두 번째로 면민 화합풍토 창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민 지원 사업을 위해서 전 직원이 발안시내 생활현장 출장을 해서 금년도에 56건에 대한 가로등 청결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손돕기 추진내용으로는 모내기, 벼베기, 베세우기, 김장채소 담그기, 배낙과줍기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해서 장소제공, 천막, 의자, 책상등을 지원을 했고 138회에 걸쳐서 물품등을 대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면회의실 59회, 복지회관 66회를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 교사, 경찰, 청소년 선도위원등으로 하여금 발안시내 청소년 우범지역과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순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 진흥사업 장려를 위해서 조기축구회, 노인게이트볼, 발안 테니스 클럽 , 발안풍물놀이, 취미클럽활동등을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로서는 도로포장 및 옹벽설치 사업 6개소, 간이상도 및 하수도정비 사업 5개소, 읍면장 포괄사업 2개소등 총 13개소에 1억9천6백20만8천원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마을회관 보수사업 1개소, 경로당시설 보수사업 4개소,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주택 6동, 공중화장실 1개소등 총 2천5박82만9천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9페이지에 농가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는 농업분야에 과일선별기 설치외 10개 분야에 1억1천6백79만6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야에 8천3백69만6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지원 사업으로서는 1,653㏊에 해당하는 곳에 7천2백17만8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서민생활보호와 복지증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126세대에 257명이 되겠습니다. 자활능력 배양에 자녀학비 지원 36명에 2천3백11만9천원, 결연사업으로 6명에 6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구호비는 거택구호비, 한시적 생계비, 자활생계비, 국민기초생계비에 총 4억8백67만7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사항 고취를 위해서 경로연금, 노인정, 교통수당등을 총 2억5천5백32만4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실적은 새마을부녀회, 민간기동순찰대, 적십자 부녀봉사회에서 저소득가구 113가구에 각 백미 10㎏을 전달했습니다. 11페이지에 환경보전운동 전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정화 운동으로 폐비닐 15,640㎏, 농약공병 200㎏, 파지 56,800㎏, 고철 20,690㎏, 기타 298,130㎏로 총 391,460㎏을 수거해서 9배52만5천95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17개소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을 하고 규격봉투는 28,380매를 판매해서 1천1백2만1천원의 수입을,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스티커 573매를 발부해서 291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제 운동을 전개해서 5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창구 즉결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유기민원은 10월 31일 현재로 1,23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구 즉결민원은 71,88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민원 처리는 11,856건을 처리했으며 화성군을 제외한 전국 팩스 민원처리를 5,96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2000년도 풍년농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년농사 추진을 해서 저희면의 쌀 생산목표량 4만5천석, 식부면적 1,325㏊로 전면적의 식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량개량제 571톤을 적기에 공급을 해서 휴경지 13㏊중 13㏊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양질 다수품종 재배 확대, 적기 모내기 추진, 일손돕기 창구운영, 적기 벼베기 추진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및 깨끗한 들판을 만들기 위해서 식부면적에 대하여 연7회 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방제는 240㏊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기 수확을 위해서 콤바인 적정 작업속도 준수로 수량저하 방지 홍보 및 90% 등숙시 수확토록 지도를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추곡수매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5,204가마를 배정했고 금년에는 17,860가마를 배정해서 전년대비 7,344가마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추곡약정 수매는 109농가에 17,860가마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98농가에 14,300가마에 해당하는 3억9천4백37만6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추곡수매 실적은 계획이 17,860가마였는데 이중에서 산물수매는 4,054가마, 일반수매는 8,311가마로 67.2%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풍년농사 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강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95㏊가 도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영농교육시 도복에 강하고 양질 다수성인 종자로 수라벼, 대안벼, 대진, 일품벼를 확대 재배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토배양을 위해서 규산질비료 적극 시용, 볏짚 생고 시용, 화학비료를 정량 시용토록 홍보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수해복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피해 내역은 국도가 3개소, 지방도가 1개소, 군도 1개소, 소하천이 11개소, 소규모 시설이 18개소, 농경지 유실. 매몰이 470,300㎡에 피해를 봤습니다. 현재 복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복구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는 군청에서 발주를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2급 하천 금곡천과 관리천은 4공구로 분류발주해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11개소는 10개업체와 계약체결후 현재 공정 50%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은 18개소에 13개업체와 계약체결후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안침수 하수관거 개량설치공사는 4공구로 분류발주해서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경지 유실. 매몰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40%이고 보조가 60%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순번 대기표를 금년 6월에 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방법은 순번 대기표에 의해서 방문하신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집중민원시에도 원할하게 민원발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 수송 차량을 위해서 면사무소에서 농협까지 봉고차를 1일 8회 왕복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원인 수송실적은 2,080회에 4,800여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택지개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위치가 행정리, 방축리, 도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1만9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5년까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국 토지개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각종 인허가라든지 사유토지 제한등 주민들 불만이 많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건의드리는 사항은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원만히 하셔서 조속한 보상과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사상 고취가 있는데 경로연금이 61명입니까?

네.

연금대상 기준이 있습니까?

80세 이상은 5만원씩 나가고 그 다음에 65세부터 75세까지는 4만원, 일반저소득 가정에는 3만원, 그 다음에 부부노인에 대해서는 22,500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을 텐데 61명인데 65세 이상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저소득 가정에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농경지 유실. 매몰에 자부담 40%가 있는데 시킵니까?

군 지침이 60%만 보조를 주고 40%는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부락별로 대상자별로 해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이의가 없습니까?

60%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40%를 부담을 해라, 예를 들어 6만원 보조를 해 주고 4만원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부담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조금을 그냥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60%를 시설비 성격으로 공사를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자연정화 활동을 해서 판매액이 952만5천950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 통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통장에 한번에 한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해서 수입잡은 것을 보면 이 금액이 나오겠죠? 휴식 시간에 통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12-2쪽 읍면발주 공사 및 물품 구입등 수의계약 내역이 있는데 향남면에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2회이상 중복계약이 2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2천8백만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수해복구사업이 사실상 군에서 책정이 안된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할려고 거의 다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말까지는 수해복구 공사에 필요한 것으로 우선 투입을 하고 간이상수도를 하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중에서도 일부 구간은 조금씩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1만4천원이 남았고 올해 또 2천8백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12월달로 동절기인데 빨리 발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달말까지는 집행을 하겠습니다.

면발주공사는 대개 설계를 면에서 하죠?

네.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토목담임이 나가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설계할 때 이장이나 주민들과 많이 의논해서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이장, 지도자들이 사전에 사업계획을 할 때 답사도 하고 또 민원이 생기고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 발주를 할 때 설계 변경한 것이 없습니까?

저희면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다 주민들 편에 서서 했기 때문에 없다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도로를 할 때 피양지를 포함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해 나가고 있죠?

네.

주민들 불편없이 잘하시죠?

네.

읍면장 포괄사업비 2천8백만원은 년내에 빨리 발주를 해서 공기를 마쳤으면 합니다. 면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수해복구등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12-4쪽 쓰레기 봉투 판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정리를 저에게 준 자료는 어디에 근거해서 뽑으셨습니까?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

그것이 아니고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재된 내용이 어디에 근거해서 뽑았냐는 것입니다.

대장에서 뽑았습니다.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5리터짜리가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없는 이유가 뭡니까?

2.5리터 짜리는 불량품이기 때문에 판매를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향남면에만 불량품이 왔다는 것입니까? 불량품이기 때문에 판매를 안했다고 하면 판매한 근거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처음에 3천매를 수령을 받아서 2천매를 팔고 1천매가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대장정리를 누가 했는지 몰라도 대장 숫자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남면에서 1천매를 가져갔습니다. 저희에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2천매입니다.

면장님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속기록에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장님이 답변을 못하실때는 실무자가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직.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현재 잔량이 6천매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알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2.5리터가 대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준 자료에는 왜 기록이 안되어 있나? 그것은 누락을 시켰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판매대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금 관리는 지정업체에서 저희에게 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해 주고 입금을 시키면 군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갔다는 것이 자료가 없죠?

영수증 사본을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도 보면 다 첨부를 했더라구요. 그리고 대장 정리가 제가 보기에는 좌우지간 안맞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방지 단속 결과 3건이거든요. 과태료 부과대장을 요구를 했더니 없더라구요. 3건에 대해 정확히 알길이 없어서 묻고 싶은데...

일반 쓰레기 무단투기입니다.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3건이면 얼마입니까?

20만원짜리 2건과 5만원짜리 한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반쓰레기를 아무 봉투에 넣으면 과태료를 얼마 부과를 합니까?

일반 쓰레기가 20만원입니다.

5만원짜리는 뭡니까?

그것은 담배꽁초입니다.

그래서 45만원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대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사유로 해서 부과가 되었는지 조사 확인해야 되는데 과태료 대장도 없고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 되나, 저희가 감사를 나와서 앞으로는 시정이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소득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태료 부과대장, 또 쓰레기 수불대장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봉투 수불대장과 과태료 징수대장 시정하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시정하실 수 있습니까? 2000년 2월말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자문위원 20명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하십니까? 올해 몇번을 했습니까?

올해는 소야 문제 때문에 개발자문위원회를 많이 못했습니다.

한번도 못하셨죠? 한번 했습니까?

네.

언제 하셨습니까?

10월 24일.

2000년도 사업순위 결정에 따라 한번 하신 것이죠? 2001년도 소규모 사업 순위 책정하기 위해서 개발자문위원회를 소집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48개리를 1번부터 48개리를 전부 순위를 매겨 놨습니다.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뀔 수도 있죠. 아무튼 좋습니다. 한번 하셨다고 했죠?

네.

그러면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하셨습니까?

수당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왜 안하셨습니까? 예산에 없었습니까?

예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백만원씩 있습니다. 공히 다 개발자문위원회 실비가 1백만원씩 서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당을 지급을 안했으니 망정이지 지급을 했으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화성군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장 각 1인 10인내외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그마치 20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면 문제를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보통 10인밖에 안썼습니다. 그리고 위촉기간이 2년입니다. 이분들을 언제 위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에 맞게 다음에 재위촉을 할 때에는 조례에 맞게 해서 수당도 드리고 와서 하루 일을 못하고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맞게 해서 운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시정을 하세요. 개발자문위원이 어떻게 20인으로 많을 수가 있습니까? 총무담당주사 예산이 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2.5리터짜리는 파손이 돼서 기록이 안되었다는 얘기죠? 파손된 것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2천매 가지고 있습니다.

파손된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량품이기 때문에.

불량품은 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네.

얼마나 있습니까?

2천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갖고 계십니까? 군에 반납을 하고 장부를 정리를 해야지, 복지담당주사님! 쓰레기 봉투가 하나의 증권입니까? 아닙니까? 유가증권인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도둑이라도 맞으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것이 돈입니다. 쓰지 못하는 것은 바로 반납조치를 하세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갖고 있지 나중에 숫자 안맞으면 변상할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12-33쪽 여유자금 운영실적이 있죠? 여유자금 운영을 잘 해 오셨는데 향남면 예산이 20억4천만원으로 수해복구 예산은 안들어 간 것이죠?

수해복구 예산은 거기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여유자금을 12억1천6백18만원을 관리를 하셨는데 내가 이자 계산한 것과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자는 455만원으로 맞는데 대장을 보니까 2, 3개월 예치를 했어도 되는 것인데 대장에는 전부 1개월입니다. 그렇죠?

네.

면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봤을 때 자금 전도가 되면 이 자금은 사업시기가 언제쯤 되겠다, 여유가 2개월이나 3개월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치를 해야 되는데 3개월 짜리도 5～6%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1개월입니다. 그래서 자금사정이 좋치 않나해서 통장을 보니까 그렇치 않습니다. 조금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전부 1개월을 하고 해제를 했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금 전도되는 시기와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금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자금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455만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좀더 했으면 이자수입이 늘어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운 감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부터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12-37쪽 가로등 설치현황에 보면 2000년도에 11개를 했고 가로등이 총 718개인데 지금도 부족하죠?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이 해달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향남면에는 소재지와 농촌 가로등중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여기는 격등제를 안합니까?

전부 시골이기 때문에 소재지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하는 곳이 있는데 가능하면 격등제를 해주시고 대개 보면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장회의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솔직히 제대로 안되고 있고 이장이나 지도자, 담당부락별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신의 경우는 면장님이 자체적으로 이장회의때 지시를 해서 가로등 전주에 관리자 명패를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관리를 해라”고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고 또 금년도에 가로등 보수를 89등을 했습니다. 소요 예산이 7백만원인데 가로등은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총무담당입니까? 산업담당입니까?

산업담당입니다.

7백만원 소요예산으로 89등을 했는데 수리만 한 것입니까? 설치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박종길 위원님 그것은 샘플을 하나 보셔서 단가를 확인을 하시고 자료요구를 하세요.

아까 자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통예금 통장 잔고가 9억7천만원이 있죠? 회계담임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통장 관리를 해 오면서 여기도 이자가 발생이 되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여유자금 정기예탁 한 것은 통장별, 날짜별로 이자기한이 만료된 것까지 양식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이자수입 발생한 것을 서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12월 9일까지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홍진환 위원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4쪽입니다. 저에게 준 자료는 어디에 근거해서 뽑았습니까?

저희에게 신고처리된 것만 뽑은 것입니다.

가설건축물 관리 대장을 보면 신고날짜가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날짜를 맞추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다른 대장이 있습니까? 대장만 만들었지 자료를 잘 뽑았어야 되는데 2000년도 것만 보더라도 1월 6일날 최초로 가설건축물 신고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대장에는 1월 6일날 신고되었다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우선 만들고 자료를 근거해서 대장을 만들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대장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았어야 되는데 그렇치 않다는 것입니다. 대장 정리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지 자료에 맞춰서 억지로 뽑아 놓은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시정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12-29쪽에 보면 2000년도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미부과를 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설건축물 신고자가 30일내에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진신고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안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토목담임이 신고를 받아서 그 사람에게 통보를 해 주면 추적을 해서 하는데 미부과된 것은 연말에 전부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미부과돼서는 안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되고 다른 면에서는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면서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바로 바로 납부를 하도록 잘 이루어져 있는 곳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다 미부과된 것으로 봐서는 부서간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성군 세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거든요.

연말까지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군의 세무과에 확인해서 자진납부를 안한 것은 연말까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2-25쪽에 보면 다섯 번째 상신리 904-8번지가 18평방미터가 있는데 이것은 기간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기간 연장이 언제 되었느냐면 12-28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상신리 904-8번지 기간 연장으로 대장상으로는 별 하자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허가된 것은 18펑방미터이고 지금은 468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세금 누수현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어느 쪽을 보더라도 허술하다고 얘기안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1년에 한번 감사를 하는데 사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변한다면 그것이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구조조정등으로 해서 직원들 사기저하등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하셔야죠. 공무원을 할 바에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대장상 자료가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자료 요구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타가 655건인데 주종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며 그 부분은 민원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기타 사항에 들어 가겠죠.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 자료만 봐도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알겠고 다음에 농지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2-11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심의 위원회가 향남면에 기위 구성이 되어 있죠?

네.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3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락에서 농지심의 위원을 한 것이...

48개 부락에서 15개 부락은 빠진 것입니다.

농지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은 5인이상 30인 이내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숙지해 주시고 소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소위원회 심의를 하고 하는데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계십니까?

회의록은 작성을 안하고 의결여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합, 부적합하다는 의견만 기록을 하시는 것이죠?

네. 제가 오늘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하수 오염 대책에 따른 지하관정 일제 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99년도나 98년도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면장님이 복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사항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환경부내지는 건교부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서와 방치된 폐공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하관정이 몇공이 있으며 그리고 폐공해야 될 것이 몇 개이고 처리해야 되는 것이 몇건인데 그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대장을 기록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괄사업비 예산액이 집행액이 198만원, 미집행액이 2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를 맞이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려가 됩니다. 아무튼 동절기 안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디인가를 파악을 해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공사 설계시 부락이장이나 또는 지도자나 부녀회장 및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할 때에는 참여를 시켜서 한번의 설계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또한 설계 변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꼭 설계시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에 있어서 감사자료에는 2.5리터 판매가 누락되어 있으나 대장에는 수불부에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너무나도 소홀하다, 그래서 수불대장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쓰레기 봉투 관리대장과 각종 과태료 대장을 정리해서 2001년도 1월말까지 내무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읍면개발자문위원회 구성은 화성군 개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 있어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10인내외로 구성키로 되어 있으나 본 면은 20명으로 구성하였고 또한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실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실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도 앞으로 위촉을 철저히 해서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가로등 즉, 소재지에 있는 가로등을 격등제를 해서 시행을 하여 주시고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수리내역이 있으면 수리 보수 금액까지 기재를 해서 대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유자금 관리 대장을 미비치함으로서 정기예탁관리에 상당히 소홀하고 있다, 즉 통장이 7, 8개 되지만 그것을 대장이 없기 때문에 한번에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자수입 통장별로 대장을 작성해서 이자수입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세외수입 이자 발생한 것에 대한 불입현황까지 작성을 해서 12월 9일까지 내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이 소홀하다, 각종 인허가시에는 재무담당과 협의를 해서 즉시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본인들에게 전달함으로서 자진납부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라, 즉 계와 계 사이에 이러한 협조체계가 안이루어져서 취득세 부과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지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농지전용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에는 여부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참석인원을 작성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비 지급과 동시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즉 회의록이 없는 실비 지출은 없다, 그래서 모든 회의는 꼭 회의록을 작성해서 어려우시더라도 비치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것이 내무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꼭 이행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또 적발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향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향남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향남면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계획되어 있는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본청 실과소중 기획홍보실,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실시하겠으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