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네.

전체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관내는 서신면...

관외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서신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태안 병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업체 주소지가 태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신면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상에는 딱히 수의계약을 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금액적으로 3천만원 이하로 관내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생각은 안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안해 보았습니다.

물론 장점이라면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이 큰 반면에 3천만원 이하로 소액이기 때문에 부실 우려도 나타나지 않겠느냐하는 판단하에 수의계약쪽으로 했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저희가 거의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주민들하고의 면담, 또 이장회의때 건의나 또 긴급 복구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중에서 많은 예산이...

회의록은 없지만 저희가 건의사항은 받아서 대장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주민들 건의를 받으면 실무자를 현장에 내보내서 전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비임차료가 많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수해로 인한 복구에 금년도 2000년도 초에 집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하천이나 이런 것은 작년도에 하고 금년도 초에 장비를 들여서 복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실무자가 했습니다.

직원이 바뀐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먼저 있던 직원 토목담임이 군청 도시과에 가서 민원봉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원이 한 사항입니다.

네.

지금도 한두개는 나타나 있습니다.

249개입니다.

매화1리 것이 등이 안들어 오고 그 나머지 것은...

네.

이것은 수도작으로써 저희가 현장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73명입니다.

네.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알아서 차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번씩 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을 다 만나지는 못하고 저희가 혼자서 또는 기관장과 같이...

파출소장은 거의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그저께는 일요일입니다.

네.

서신면에 아까 휴식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부리나 궁평리는 어느정도 한계지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화옹지구 수문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읍면장 회의때도 서신면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화옹방조제 위락단지 그것이 2002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자꾸 불거지고 또 하나는 306호선 송산면 육일리까지 왔는데 그것이 4차선이 되면 거기서 제부리까지 연결되는 사항, 그 다음 이번에 구상하고 있지만 송교리에 영농후계자 농업경영인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다는 저희가 직판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거기서 찰옥수수를 10만평 정도를 계약재배를 해서 축산농가에 해 가지고 거기서 하나만 따도 한정보당 1천만원 정도 이익을 보고, 그런 것으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고 면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2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가로등 예산을 신익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자료의 수치도 안 맞고 1차, 2차 지원을 했는데 또 면장포괄사업비로 99만원을 썼다고 했는데 한쪽은 보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1,038만 8천원, 실제 지원받은 것 하고 포괄사업비 포함한 것이 1,039만원, 이것이 보고 자료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보고 자료가 성의가 없다고 평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가로등 보수한 지출내역서는 가지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서신면도 우리가 서신면 면정전반을 제대로 운영하고 이끌어 갈려면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네, 있습니다.

활용하는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보면 개발자문위원회는 나와있는데 왜 개발자문위원회 하나만 있습니까? 개발자문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모집을 합니까?

개발자문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우선 내년도 예산사업 선정관계를 주안점으로해서 소집,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전체 현장을 나가보시고 그분들이 순위를 결정하는 사항에...

그 답변은 그럴듯 하게 해 주셨는데 자료에 보면 9월 7일날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9월 7일날 1회밖에 없어요. 타읍면 예를 들어보면 개발자문위원회를 보통 5, 6회 이상 실시하고 이러한 조직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면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하죠?

네, 합니다.

몇번이나 했습니까?

총 27회 했습니다.

농지관리 위원들 소집을 하면서 여기는 소 위원회를 합니까?

네.

전체 농지관리 위원이 몇 명입니까?

25명입니다.

소 위원회를 아까 27회 했다고 했나?

네, 27회입니다.

27회 하면서 위원들이 나와서 회의를 주재하고 그 분들 관리는 예를 들어서 예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회의수당이 총 89만 6천원입니다.

89만 6천원 예산은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집행은 하나도 안했는데 금액으로 나온 인원을 총 회수하고 똑같이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안했다?

네, 안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금액은 작고 물론 전체적으로 금액이 회의일당 얼마다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시더라도 저희 예산배정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석인원 숫자로 나누어서 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27회를 했으면 식사도 제공안합니까?

식사는 제공 안했습니다.

회의 소집을 주로 오후에 합니까?

시간적으로 정확히 정한 시간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그러면 농지관리위원들을 소집하고 점심도 안먹이고 그냥 보낸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당이 지급되는데, 수당은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수당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주사가 누구예요?

산업담당주사 정신섭입니다. 농지관리위원 수당은 조례상으로 얼마를 지정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89만 6천원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 받았습니까?

각 읍면별로 수당지급액이 전부다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관련위원 수당을 군 조례에...

관리 조례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인당 얼마다 하는 것이?

네,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화성군 읍면이 공히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수당 예산을 어떻게 편셩했습니까?

위원회 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저희가 위원들 당해 공무원 빼고 5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5만원?

일반위원은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원인데 읍면 배정은 어떤식으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숫자로?

네, 숫자에 맞추어서.

예산담당주사 답변이, 서신같은 경우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25명인데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와 관련해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는데, 지금 27회를 소집했다고 하는데 왜 예산담당한테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각 읍면이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수당등 전부 다 틀려요. 또 답변들이 다 구구각색입니다.

농지관리위원들이 대개 보면 이장님들이 많으셔서 대개 보면 이장회의를 할 때 농지관리위원회도 같이 하는 읍면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5명, 또는 6명으로, 본 위원이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은 내용을 보면 6, 7명해서 농지에 관련되는 해당이 되는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데 예산이 다 다르고 면장께서나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면장께서는 말이죠. 앞으로 예산담당주사도 감사장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명확히 짚어서, 어떻게 예산이 배정되었는지도 모르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도 각 읍면이 다 위원들이 지역마다 계신데 여기는 아까 최지용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감사장에 오기전에 박종길 위원이 우리 지역은 잘 하고 있으니 부탁을 하셔서 답변을 올리고 왔는데 지금 전반적인 감사를 하면서, 박종길 위원님한테 전반적인 읍면 행정에 대해서는 잘 전달이 됩니까?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보고를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간계획표가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되지요? 앞으로 면장께서는, 위원이 왜 지역에 필요합니까? 읍면의 작고 큰일을 다 위원하고 이마를 맞대고 면정에 대한 걱정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위원들이 모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면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하고 매사가, 화성군 집행부하고 의회가 양 수레바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위원하고 면장은 마찬가지 입장이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챙겨서 면정에 긴밀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 안됐습니까? 지급 내역을 보니까 보고한 것과 전혀 맞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면서 증인선서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짓이나 허위증언을 하지 않는다고 증언서에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와 면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지금 이부분 하나만 보니까 포괄사업비로 99만원, 2000년도 하반기 가로등 수리 보수공사 436만원, 나머지 잔액이 이부분도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아까 홍부선 위원님도 면정의 발전을 위해서 감사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는데 향후 면장께서는 지금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하는 내용을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합니다. 또 행정이 지방자치를 하면서 주민편의행정을 추구하면서 행정이 따라주지를 못하고 있다. 안 그렇습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가 아주 미흡했고 물론 면장이하 직원들께서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우선 감사자료가 이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이 되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허위 보고를 받을려고 위원들이 아까운 시간을 내서 고생하고 앉아 있습니까? 잘못한 것은 시정을 하고 앞으로 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에 본래의 뜻을 잘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전력을 다해서 성의있는 자료와 성의있는 답변이 나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김진우 서신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면장을 정점으로 전 공무원이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의미로 감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시고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신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송산면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송산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송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지방수산사무관 김한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분야를 담당하는 양재철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이세창, 민원을 담당하는 백응춘, 산업을 담당하는 이경재. 감사합니다. 김주창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화성군을 위하여 의회 활동이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송산면 행정발전을 위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의를 하심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과 이어서 일반현황 그 다음에 총무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민원분야, 복지분야, 산업분야 끝으로 주요사무 심사평가, 특수시책사항순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혁 이조말엽에 남양군에 송산과 세혁, 수산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1914년 4월 1일 남양군과 수산군이 합군 수원군이 되면서 3개면을 합하여 송산면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1933년 1월 1일 행정구역이 28개리로 개편이 되었으며 1949년 8월 15일 수원군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 수원군을 화성군 송산면으로 개칭이 되었으며 1952년 4월 15일 지방자치행정 시행이 되어 그당시에는 면의회의원이 13인이 선출되었으며 1955년 2월 10일에는 행정구역이 29개리로 개칭이 되었으며 1963년 11월 20일날 행정구역이 31개리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80년 4월 1일 행정구역이 32개리로 82년 4월 1일 행정구역이 35개리로 개칭, 87년 1월 1일 행정구역이 36개리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1987년 7월 1일 행정구역이 37개리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현재 37개리로 면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정리는 15개리로 행정리는 37개리로 139개반에 65자연마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총 50.95㎢로 전이 12.2㎢, 답이 11.52㎢, 임야가 20.13㎢, 기타가 7.1㎢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4개 담당부서로 되어 있고 공무원은 자료에는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엊그제 1명이 향남면으로 전출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공무원이 556명씩을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면의 인구수는 3,518세대에 10,0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5,106명, 여자가 4,899명으로 211명이 남자가 더 많습니다. 기업체는 27개 업체로 350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학교는 5개교에 1,467명으로 송산초등학교가 543명, 마산초등학교가 115명, 고정초등학교가 68명 그래서 작년에 학교 정리 때문에 고정초등학교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송산중학교가 351명, 송산종합고등학교가 3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14개소인데 의원이 3개소, 치과의원이 2개소, 한의원이 2개소, 정형외과가 1개소, 보건지소가 1개소, 약국이 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송산면에 영세민은 176세대에 272명이 있습니다. 전체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도시계획면적이 1.5㎢가 있습니다. 전체면적의 3%가 되겠습니다. 지화리, 고포1리, 고정4리, 용포2리가 취락구조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인구는 535세대에 4,300명으로 전체인구의 43%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분야를 말씀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주요사업은 12건에 예산액이 2억 7,205만 7천원인데 계약액이 2억 5,747만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건설 주식회사 노송호씨가 육일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했고 중부토건 주식회사 윤용호가 독지1리 마을안길포장공사를 했고 중부토전 주식회사 윤용호씨가 쌍정2리 옹벽설치 공사를 했으며 유림건설 하재선씨가 삼존3리 마을 안길포장공사를 했으며 한송이건설 한덕수씨가 사강 3리 마을안길공사를 했으며 주식회사 골드건설 김승섭씨가 용포2리 마을 공사를 했으며 서진 이영준씨가 천등3리 마을 안길공사를 했으며 서진 이영준씨가 신천리간이상수도 설치공사를 했으며 미래개발이 용포1리 간이 상수도관로교체를 했으며 유림건설 하재선씨가 칠곡리 저수지 배수문 보수를 지금 시작을 하고 조일건설 홍진우씨가 사강리 공중화상실 보수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정리실적입니다. 총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구분을 해서 보고 드리면 현년도에는 19억 4,248만 5천원인데 징수실적이 17억 4,415만 9천원, 그래서 현재 체납이 1억 9,832만 6천원이 되어서 89.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되었던 것이 7억 9,641만 7천원인데 징수한 것이 1억 5,551만 4천원 그래서 현재 체납이 6억 4,090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의 과년도 체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원인분석을 보고 드리면 총 건수가 10,616건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8억 3,92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현황 및 교육현황을 보고 드리면 11월 29일 현재 5차년도 기본교육 대상입니다. 930, 그 다음에 7월 1일 현재로서는 868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종목이 7개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료에는 5종목이 있는데 메가폰이 2개, 구급함이 25개, 들것이 6개, 방독면이 197개, 개인방호장비가 41개가 있고 명시는 안 되어있습니다만 교통표지판이 1개가 있고 신호봉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보고 현황에 총계가 271, 가구원수가 555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택이 가구수가 65가구, 가구원수가 108명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대상이 가구수가 116에 가구원수가 247명, 자활이 90, 가구원수가 20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1인 가구가 114가구가 되겠으며 2인가구가 38가구가 있습니다. 3인가구가 15개 가구, 4인가구가 8가구, 5인가구가 1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5,79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경로연금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산면에는 65세부터 79세까지가 109명, 80세 이상이 24명, 저소득은 전액이 33명, 감액인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10월 1일 이후에 생보자가 65세에서 79세까지가 103명, 80세 이상이 22명 되고 이 전액이 7명, 감액이 1명이 되겠습니다. 교통수당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면 1/4분기에 대상자가 1,356명에 금액은 4천 6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4분기에는 1,353명에 4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4분기에는 대상자가 1,380명에 4,152만원이 되겠습니다. 4/4분기에는 대상자가 1,399명에 4,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60만원을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액이 1,163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 일상경비, 홍보비이고 잔액남은 것이 296만 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말 정리 관계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경로당이 25개소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730명이 되겠습니다. 1/4분기하고 4/4분기에는 난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4분기 980만원, 2/4분기 480만원, 3/4분기 480만원, 4/4분기 980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총 228명으로 1등급부터 6등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등급이 18명, 2등급이 54명, 3등급이 46명, 4등급이 33명, 5등급이 40명, 6등급이 37명 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자,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심장관계등이 있습니다. 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현황을 보고 드리면 신청이 25건, 발급이 25건으로 다 발급을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량을 보고 드리면 161,414㎏을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매각을 해서 633만 7,540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내역을 보면 폐지가 40,219㎏, 고철이 24,006㎏, 캔류가 1,986㎏, 병류가 85,827개, 프라스틱이 9,376㎏해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633만 7,540원을 판매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산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지원사업 관계로 해서 첫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창고가 2동을 했습니다. 이상국씨가 20평짜리, 고봉덕씨가 10평짜리해서 30평을 했습니다. 전체 두군데 다 100% 준공을 해서 사업비를 보고 드리면, 5,460만원, 보조가 2,730만원, 자부담이 2,730만원해서 2동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농작물 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8건에 예산액을 보고 드리면 2억 7,710만 4천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1억 9,5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비해서 81.57%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소형관정, S.S분무기, 비가림재배시설, 관수시설, 덕시설, 수송차량, 굴삭기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벼병충해 방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제면적은 1,517.82㏊가 되겠습니다. 공급량은 5,368을 병과 봉으로 구분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802만 9,8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학생수는 36명, 학교수는 7개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3,096만 8,1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953만 130원이 되고 도비가 1,111만 8,485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비가 1,031만 9,485원이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학비 전액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계획이 11동에 완료가 9개동, 추진중에 2동이 있습니다. 현재 비율로 82%를 보고 연내안에 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축산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총 농가가 6개 농가에 사업량이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에서는 완료된 것이 3개, 추진중 에 5개가 있습니다. 비율로 해서 38% 사업비는 8,070만원, 보조가 1,834만원, 융자가 5,649만원, 자부담이 587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관계를 보고 드리면 총 두수는 19,275두, 실적은 16,026두를 했습니다. 비율로 97% 시술방법은 수의사와 자가접종 관계로 구분을 해서 처리가 되었는데 인쇄관계에서 숫자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돼지는 자가 접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소와 개는 수의사에 의해서 시술을 했습니다. 송산포도재배현황을 보고 드리면 농가수는 981농가, 면적으로는 464㏊가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9,500톤, 10㎏짜리로 하니까 95만 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따지니까 한상자에 12,600만원을 평균금액으로 봤습니다. 총 생산액은 120억 소득액은 84억, 소득율은 70% 호당평균소득은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다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수가 65농가에 면적이 24㏊, 생산량이 90톤, 이것은 한상자에 3.5㎏씩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714상자가 되겠습니다. 상자당 19,500원에 보고 총 생산액이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소득으로는 4억원, 소득율은 80%, 평균 호당 농가 소득은 60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추곡수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물벼가 20,115가마, 일반이 2,258가마, 총 합해서 22,373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산면은 89%의 추곡수매를 했습니다. 다음에 푸른화성가꾸기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군도 33호선 사강～용포간에 거리가 3㎞됩니다. 수종은 벗나무를 심었고 주수는 300주를 심었습니다. 소요 관계는 지역에서 헌수를 해서 300주를 심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송산면 테니스장 설치관계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송산면 사강리 365-5번지외에 1필지입니다. 면적은 4,1333.0㎡, 그래서 시기는 2000년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4천만원입니다. 1단계 사업 토공은 공공근로사업 500만원으로 지금 부지를 닦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지를 닦는데 돌이 안나오고 좋은 흙이 나와서 공사하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면 주민복지향상 및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송산면 초, 중, 고등학교 테니스 체육활동 증가로 인한 청소년 환경개선을 해 나갈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심사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정리를 보고 드리면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25건에 684만 7천원과 담당공무원 지정으로 58건에 847만 6천원을 징수하였으나 납부능력상실등 체납원인이 증가되고 있어 체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관리를 보고 드리면 기존의 생활보호 거택, 한시적, 자활 대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급자 선정시 법적기준에 맞게 철저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어 현재는 176농가에 272명으로 기존 생활보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조사를 해서 더 어려운 분을 찾아서 생활을 보호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에 벼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병충해 발생에 대하여 방제약제 및 장비등은 많이 확보되었으나 농민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제 선택 및 사용량에 대한 행정지도를 계속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축산관련시설이 대형화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시설기준 강화로 시설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소규모 시설 또는 개, 닭등 가금류의 실태 파악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직원들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가축방역은 구제역등 새로운 질병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방접종도 필요하나 가축주의 일상적인 소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포도재배에 있어서는 2000년 현재 981농가에서 9,500톤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판로확보 및 재배량의 조절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작목반의 긴밀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곡수매는 2000년 추곡수매실적은 계획대비 89%로써 1등급은 97% 이나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농업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쌀생산 대책의 새로운 정책과 농민에 대한 홍보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도로사업추진에 각종 도로사업 추진시 예산 본청, 읍면에 반영된 사업이외의 사업은 추경 또는 면장포괄사업으로 집행하여야 함으로 사업시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연초에 주민 건의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으로 알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산면에 게이트볼장 지붕을 설치했습니다. 목적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주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도모하며 특히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전천후 지붕을 설치했습니다. 송산면 사강리 365-25번지입니다.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319㎡ 총 면적의 4면중 1면만 지붕을 하였습니다. 설치기간은 2000년도 8월부터 9월까지 공공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 8명에 연인원 320명이 되겠습니다. 자재대가 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장비 및 기타 기술 인력은 우리면 칠곡리 소재 대림강건 송헌섭씨가 추진을 해 주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면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해 놓았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대림강건 대표 송헌섭씨가 군수님 및 화성군 노인회장에 표창을 상신하였으며 그런 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테니스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송산면 사강리 365-5번지외 1필지로 면적은 4,133㎡ 4개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기간은 10월부터 2001년도 12월까지로 공사비는 1단계는 토공은 공공근로사업으로 500만원을 들여서 토공에 따른 자재 및 장비는 테니스 회원 40여명이 됩니다. 우리면 소재 광암환경 업체에서 자재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아서 앞으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조성에 따른 법적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체농지조성비는 현재 예산에 서 있어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960만원으로 군비로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의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학교 생활체육활동 공간확보로 청소년 여가환경에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산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면정보고 자료를 보니까 분야별로 아주 성실하게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면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자료수집이나 수감준비에 나름대로 성실한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어서 위원님들 간략하게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원1리에 소재한 주민사랑방은 대지에 조립식 건축물 10평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관계법상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분들이 콘테이너만 갖다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더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평요, 조립식 막사를 갖다 놓은 것이니까...

대지는 사유지를...

네, 대지입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사항을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장님들께서 확인을 해 보고 담당직원 토목담임하고 저하고 현지를 갖다와서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시급성을 따져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공개석상에서 들어내놓고는 못하지요.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민들이 읍면장 포장사업비가 연간 3천만원인데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요, 3천만원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부락에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면에 신고를 하십니다.

이곳은 위치가 위원님들께서 들어오실 때 마도면사무소 입구에 있는 난간으로 노인회관 옆인데 동절기에 얼게 되면 하천으로 낙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회관에 나오시는 노인분들이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가 토목담임을 대동을 해서 현지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네, 반드시 하고 다는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해문리 교량설치는 98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맨홀이 있던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지역에 박스로 한 것입니다.

네.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24개리이기 때문에 차로 순회를 하면 2시간이면 다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다니면서 위험한 지역은 사전에 파악도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절차에 따라서 포괄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 4개 분야는 6-20페이지에 차원형씨, 이정방씨, 이영만씨, 김학기씨 네 분에 대해서 버섯재배사, 포도밭, 철골하우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담당직원도 가서 확인도 하고 제가 부락 출장나갈 때 가서 확인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출장을 자주 나갑니다.

확인을 한다는 것 보다 그분들이 사업을 잘 하셨나 대화도 나누고요...

고맙습니다.

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있던 포기자나 전출자 총...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농업경영인 모임에 저희가 나가서 대화도 하고요, 저희 농업경영인 40명이 수도작이 12명이고 축산분야가 26명, 원예작물해서 40명인데 그 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성실히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70～80% 정도 나오십니다. 모임을 늦게 하면 많이들 나오시는데 사실상 축산에 종사하시는 26분들은 시간을 두고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모임에 나오시는 경우가 100% 참석하기는 힘들고 축산분야는 별도로 축산계가 조직이 되어서 그분들끼리 회합을 합니다. 저희도 나가서 술도 얻어먹고 대화도 나누고 합니다.

네.

저희 관내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역이 잡종지이고 옛날에 염전자리에 일반 양질에 성토를 한 것이 아니라 자갈로 성토를 하고 그 위에 흙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작물 재배는 어렵고 순수한 갈대밭이라고 해서 놔두었는데 금년에는 지역에서 해바라기, 수수, 코스모스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놔두고 봄에 뽑아낼려고 하거든요. 코스모스 씨앗을 채종을 했는데 일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소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유자는 한분인데요, 저희 그 지역에 코스모를 씨를...

네.

네, 알겠습니다.

다소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도 지역 동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초등학교 후문있는 곳까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셔가지고 명년도에 종료가 되면 아마 주민들의 이용에 큰 불편이 없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많은 것이 아니라 한 160미터 정도 되고요 일부지역은 기반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2개월 됐습니다.

네, 부족합니다만 관내 실정은 조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마도면장으로 오면서 제 마음가짐이 그렇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처음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큰 그림은 못 그려보았습니다.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박윤영 위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영호 위원입니다. 마도에 와서 여러 가지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면정보고 자료도 보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이 타 읍면에 비해서 알찹니다. 그리고 읍면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서 해서 면정을 수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특수시책을 보니까 적절한 사업을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계시구나, 이러한 사업이 지방화 자치시대에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찾아내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은 각 읍면에 확대보급해서 읍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 읍면장 책임하에 발굴되어서 추진했을 때 행정의 질 서비스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측면이나 금년도 마도면 행정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위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셨지만 몇가지만 짚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을 보면 포장공사가 있는데 포장공사 같은 것은 폭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은 4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을 추진하실 때 노폭이 대략적으로 몇 미터가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4미터로.

4미터로 포장하셨습니까?

네.

금년사업을?

네.

면장님 미래를 예측하고 사업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실시한 것도 당초는 3미터로 해서 150미터를 할 계획이었었는데요, 차량계획이나 농기계 교행이 어려워서 100미터 포장을 하더라도 가급적 4미터로 하고 농로가 4미터가 안 나오는 것은 피양지를 조금씩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계십니까?

네, 금년에 피양지 시설은 별도로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만 기위 노폭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한것과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는 새롭게 사업발주할 때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네.

면장답변을 들어보니까 타 읍면에서는 면장이 답변하시는 그런 답변이 안나오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보완을 시켜서 발전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이 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마도에 와서는 아주 유쾌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마도면 지역에서 정착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노폭이 좁아서 이용자가 사용을 했을 때 불편을 느꼈던 진입도로나 읍면은 차후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면장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요구하시든지 포괄사업비에서 일부 지출을 하신다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분야가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11페이지를 보면 각종 민원처리현황에서 타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도면의 경우도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 민원건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 신고사항이 99년도에 231건인데 금년도에는 82건입니다. 내용을 분석한 결과 99년도에는 이륜차에 대해서 일제 신고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렇지 않아서 건수가 많이 줄었고요, 기타에 198건이었는데 87건으로 반이상이 줄었는데 저희 지역은 작년에 5단계 상수도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급수 신청한 내용을 기타로 넣은 결과 금년에는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침체 원인이 있는지? 면장님 설명도 이해가 갑니다만 전체적으로 신고나 처리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단 말이예요?

네. 지역경제가 둔화된 원인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가 오히려 IMF에서 탈피를 했다고 중앙정부는 발표를 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99년도 같으면 IMF체제에서 탈피하자고 노력하는 시기였었고 전체 국가 경제와 우리 지역의 민원사항을 대비해 보았을 때는 조금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물론 면 행정을 총괄하고 계십니다만 지역 개발에도 많은 배려를 하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이 침체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예산이 지원되든 아니면 마도면에서 유관단체의 유지분들이 개발을 가시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자료를 보면서 느낍니다.

네.

이것도 면장께서 면장업무 범위내에서 재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안이 있다면 명년도 사업계획 범주안에 넣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내용을 보면 성격별로 보면 건축관련이 82건, 농지관련이 193건인데요, 대부분 건축과 농지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네.

면정보고에도 보면 일목요연하게 면에서 수행하는 내역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부분을 보면 민원봉사행정 분야를 먼저 보고를 하셨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민원봉사 행정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각종 민원처리인데 재증명 발급이나 유기민원발급인데 그 민원발급중 건축관련, 농지관련 민원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네.

면장께서 판단했을 때 건축과 농지관련 분야의 민원인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관내에서 건축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농가주택을 지으신 분들이고 또 농지관련 민원은 축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께서 퇴비사라든지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건축이나 농지 전용으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다른 민원에 비해서 적은 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야에 민원은 면장께서 보고 하신대로 우리 주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재산민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꽤 비중이 큰 민원입니다. 공무원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민원인 입장에서 당연히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은 전무한 상태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재산권, 생존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 합니다. 자세히 확인하게 민원안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혹시라도 민원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민원 분야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