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류재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 건과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재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금관련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의 베풀어주신 류재건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의 기금운용에 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에 운용할 대상 기금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과 2000년9월에 설치된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의 5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4억293만6,000원으로서 수입 계획은 출연금 5,166만3,000원, 민간부담금 600만원, 이월금 3억2,593만9,000원, 이자수입 1,93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경상사업에 1억467,2000원, 기금적립금으로 2억9,826만4,000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7,995만4,000과 노인복지기금 1억87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796만원,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기금 1억5,506만2,000원, 재난관리기금 5,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중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의 성격상 공공 기금이 아닌 기타 기금으로 운용 계획에 포함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의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는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시 해당 업무담당 과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1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
부록에 실음
류재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화
성낙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11월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5호 2001년기금운용계획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제4항, 식품위생법 제71조, 재해대책법 제59조,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개별 법령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노인복지기금이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기금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이 기금의 사용 용도가 예산서에 잡힌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 계획인데 올해 각종 지원사업이나 예산 사업 중에, 그 사업이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변동사항이 없고 해서 내년에는 이자수입을 그대로 적립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종오위원
알았습니다.
박춘환위원
매년 이 기금을 마련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 출연기금을 출연할 수도 있고, 현재로써는 노인복지사업이 내년에도 별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또 특별히 사업할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를 계속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춘환위원
식품진흥기금 민간부담금 600만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과징금입니다. 법규를 위반해서 영업정지된 자가 과징금을 물겠다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과징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가 됩니다.
박춘환위원
이것은 받은 것입니까, 받을 것입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받을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그런데 600만원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그때는 결산추경에 가서 줄여야 됩니다. 저희들이 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재원을 전부 적립할 계획입니다.
박춘환위원
보통 기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장학기금은 어느 정도가 되면 그 자체만으로 돌아갑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조례상 2억원까지 조성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7,900만원 정도 조성되어 있고, 이자수입에 한해서 장학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이율이 제일 높은 정기적립을 해서 5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되어 금년에도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해서…
박춘환위원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조례 제정할 때 목표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3,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재해대책기금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은 법정 적립액이 있는데, 올해는 3,735만원입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은 뭡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그것은 ‘98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확보액 입니다.
박춘환위원
이것은 상한금액이 없습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없습니다.
박춘환위원
계속 적립해 나가야 됩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환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구 관내의 어떠한 재해 유발성의 범위에 따라 어느 정도 되면 항구적으로 계속 적립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재해의 규모라든지 범위가 되면 더 이상의 적립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는 것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류재건위원장
이 부분은 금액 자체를 선을 그을 지, 아니면 연도별로 해서 할 것인지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로써는 언제까지 적립을 한다든지, 금액을 얼마까지로 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류재건위원장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이 부분을… 금액을 이 정도 하면 되겠다해서 적립했다가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비상시에 쓸 것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예.
류재건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1,2년 정도는 감안해서 한번 적립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 계속 자체적으로 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예산에서 출연을 하는데, 우리 구 관내에 향후 몇 년간 재난의 사업에 관해서, 예를 들어 사업의 규모가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나 인재나 재난의 범위가 20억원 내외라고 하면, 저희들이 터무니없는 예산을 30억원이나 50억원을 적립해 놓을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긴축재정상…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구의 재난의 범위 가 20억원 정도가 됐을 경우 더 이상의 적립은 하지 않고, 그에 대한 이자나 그런 것으로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춘환의원
재난관리기금은 어떻습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도 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박춘환위원
이것도 상한금액은 없습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박춘환위원
재해하고 재난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재해라는 것은 주로 풍우나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말하고, 재난은 건물이 붕괴되었다든지 갑작스럽게 폭발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인위적 재난을 말합니다.
박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은 심사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해당 부서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0시52분 안건 2.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재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1월25일부터 지금까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 규모는 금년 대비 44억6,336만원이 증액된 422억3,706만1,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전년 대비 9억8,400만원이 증액된 119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8억1,18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6억2,552만9,000원이 각각 증액된 57억4,565만2,000으로 예산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25억8,088만6,000원을 감한 105억2,03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9억5,271만원을, 시비보조금 16억7,020만7,000원이 각각 증액된 139억7,909만9,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지방세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재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1년도 세입예산안설명)
류재건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위원
30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물어봤는데, 과년도라는 것이 뭡니까?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체납세입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지방세 같으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방세 전체 체납세를 넣어 놓은 것입니까?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현재까지 부과해서 체납된 금액에 대한 것을 과년도로…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30페이지에 있는 것은 세외수입 중에 내년으로 치면 금년이 과년도가 됩니다.
박춘환위원
아니,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 5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이전의 것, 전부 내려온 것을 내년에 받을 목표액입니다.
박춘환위원
이것은 예상액이네요?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예.
박춘환위원
그런데 2,3년이 지난 것은 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정해우 예. 그렇습니다.
박춘환위원
작년에 안낸 사람들은 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3,4년 된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정해우 그렇습니다.
김수헌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에 과년도 수입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8,900만원입니다.
김수헌위원
내년의 과년도 수입은 얼마입니까?
2001년 예산에 4,80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그것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김수헌위원
현재 8,900만원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추정치는 4,861만원입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정해우 과년도가 4,800만원입니다.
김수헌위원
4,861만원을 2001년도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작년 11월 말 현재 과년도 수입이 사천…
김수헌위원
8,900만원 정도 안 들어왔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그것은 지방채이고, 세외수입은 4,800만원입니다.
김수헌위원
지금 들어온 것이 4,800만원입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예.
김수헌위원
제가 앞에 것과 착각을 좀 했는데… 2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3페이지의 과년도 수입은 현재 얼마 들어 왔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9,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수헌위원
과년도 수입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많으면서 결손할 부분도 많이 생기지만, 갈수록 과년도 수입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진장, 명촌 같은 경우에 종토세 안 들어온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그것은 내년 3월10일까지 들어오면 2000년 당해 수입으로 잡고, 내년 3월10일 이후에 들어온 것만 과년도 수입입니다. 일단 여기에 포함한 것은 내년 2월28일까지 들어온 것은 전부 금년 수입으로 잡히고 이것은 순수하게 못 거둔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진장, 명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오든지, 내년에 들어오든지 거의 들어올 확률이 많은 것이지요?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예.
김수헌위원
물론 돈이란 것은 들어와야 수입으로 잡아서 세출 예산을 잡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추정치는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년도 수입에 그것은 포함을 안 시켰지 않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예.
김수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수입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결국 나중에 결산을 하거나 내년 1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도 감안해서 잡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그런데 실지 들어온 세입이 예산 잡은 세입에 아직 미달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세입이 다 초과되었을 때 그것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일단 금년도 진장, 명촌지구에 부과한 것은 금년도 세입에 전부 잡혀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수입 들어 온 것이 지방세 같은 경우 종토세 합해서 금년도 계획의 거의 90몇%, 100% 들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 들어왔지요?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예.
김수헌위원
현재 2000년도 수입 계상한 것이 올해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진장, 명촌지구 빼고도 거의 다 들어 왔지 않습니까?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예. 금년도 분은…
김수헌위원
그러면 결국 내년도 수입으로 봐서는 당초예산에 조금 적게 잡아 놨지만, 내년에 가면 수입이 많이 늘 수 있는 요지도 많지요?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해마다 결산도 하고, 2,3년 하면서 보니까 집행부에서 교묘하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확인하면서 약30억 원 정도 있다고 하니까 지방세과장, 기획감사실장 전부 여기 앉아서 거짓말했습니다. 10억원 나오느니, 얼마 나오느니 해 놓고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리 짜고, 저리 짜고 하다가 결국 작년 1회추경 때 30억원 다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당초예산 때 1년 살림살이를 가장 정확하게 하고, 추경이란 것은 그 중에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약간의 융통성 있는 것을 사업에 보탬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당초예산은 완전 장난으로 잡고… 1회추경 때 거꾸로 되어서 사업예산이 더 많습니다. 올해 2001년도 예산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등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만 잡았지, 구민을 위하거나 지역을 위한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지방세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회추경 때도 당초예산보다 사업예산이 수입이 많이 나오면, 지역사업예산이 몇 배로 더 많이 나오겠지요?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그래도 가장 근사치에 가깝도록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전혀 근사치에 안 맞게 잡았지 않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 추계할 때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 내외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8억원을 세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18억원을 잡은 이유는 3회추경 때 일부 집행 잔액을 봐서 사업비에 10억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30억원 같으면 우리가 18억원하고 28억… 그 다음에 보통 1회추경을 하면 저도 추경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국시비 보조금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서 우리 구비 부담금이 제법 있습니다. 좀 여유 있게 해서… 금년에는 사실상 현실화를 좀 시켰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5억원을 잡았습니다만, 금년에는 18억원을 잡았습니다.
김수헌위원
이번 제2차정례회를 마치면 결산추경을 하지요?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예.
김수헌위원
거기에 불용액 나올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까, 그것과는 관계없이 한 것입니까?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예상을 했습니다.
김수헌위원
그것까지 예상된 것입니까?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예.
김수헌위원
그러면 3회추경 때까지 예산 잡혀서 불용 안된 것이, 삭감될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김수헌위원 대충이라도 해야 이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20억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20억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물론 불용액 나오면 다른 사업비를 편성하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조금 넉넉하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두 가지인데, 불용액과 세입목표액보다 초과하는 것인데, 사실상 세입목표액 초과는 연말까지 100% 이상은 초과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은 불용액인데, 사실상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불합리한 부분을 1회추경에 다루다 보니까 조금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만, 예전과 같이 아주 턱도 아니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김수헌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묻느냐 하면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 딴 곳으로는 안갑니다만, 집행부의 예산운영이 의회의 의결 기능을 자꾸 혼란시킵니다. 당초예산할 때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규모를 잡아서 내년도 사업의 우선순위도 책정하고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할 때 흐지부지 돈 없다고 막 앓아 붙여서 조금 해 놓고 순세계잉여금 나오면… 집행부가 투자사업을 교묘하게 끌고 가면서 의회의 의결기능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사업이 50억원 정도 있다면, 50억원으로 북구 전체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10억원, 20억원 가지고 하다가 또 없다고 땜질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전체의 우선순위를 흐리게 만듭니다. 해마다 하면서,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은 국장님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니까 논란은 안 됩니다만, 대게 우리가 세출부분만 신경을 쓰지, 세입부분은 거의 신경을 안 쓰는데, 세입부분도 제가 볼 때는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지방세 들어오는 부분도 수입과 대비를 잠깐 해 보니까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목표를 많이 잡아서 실적에 따라 가려면 집행부에서 힘이 들 것 같으니까 조금 적게 잡았다가 1,2회 추경하면서 조금씩 더 올리는 이런 성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게 당초예산 때 과년도 3년 추정치라든지, 세금이 자꾸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들어오는 것도 전년도 예산액 대비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은밀히 따지면 3회추경 예산 편성된 것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위원들도 당초예산액과 2001년도 예산액을 대비하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은밀히 따지면 3회추경 때까지 지방세 된 부분을 기재해 줘야 됩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김수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확하게 추계를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예산의 기본원칙이 세입은 조금 낮게, 세출은 조금 높게 편성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안전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경기가 불확실할 때는 세입은 조금 넉넉하게, 그러니까 조금은 목표치보다 약간 미달되게 잡습니다. 이것은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 편성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 추계를 할 때는 사실 전년 대비해서… 이 예산 양식은 이런데 추경한 것을 나중에 회의 끝나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의 수입과 금년도 최종 전망, 내년도 전망을 전부 분석해서 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대단히 많이 감소됩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면허세가 내년도에는 8억원 정도 감소됩니다.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우리가 추계를 할 때는,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처음에 추계 할 때 굉장히 따졌습니다. 세계잉여금도 당초예산에 전부 올리고 가능하면 추경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입이나 세외수입 추계하는 것도 최근에 들어온 것, 그 다음에 연말까지 들어올 것을 전부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다만 예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조금은 여유 있게, 그러니까 너무 상위를 지불해서 나중에 모자란다고 하면 결산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했지만, 예전의 추계보다는 좀 정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김수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전년도 예산 대비하는 것은 양식이 이런지 몰라도, 이것은 몇 장 안되니까 집행부에서 는 물론 정확하게 하겠지만, 위원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직접 찾아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인지…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결산추경 한 것을 앞으로 보충자료를…
김수헌위원
예산양식에 넣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획 감 사 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재영입니다.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구개편에 따라 총무과 소관 사무로 되어 있던 전산 및 통계업무 그리고 통신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포함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6급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12구민의 북구주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류재건 예결위원장님과 김진영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설명)
류재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위원
많으니까 순서별로 넘어가면서 했으면 합니다.
강혁진위원
그렇게 합시다.
류재건위원장
기획관리부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메가마켓과 까르푸에 정보화와 관련해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메가마켓에서 일부 업무를 팩스민원으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요즘은 동이나 구청에서 팩스민원이 확대 보급되고 있어서 현장민원의 이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을 상주시키는 것은 배제하고 무인발급기로 대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류재건위원장
입구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예. 메가마켓에 구민이나 시민들의 이용이 아주 활발한 장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장
안내판이 아주 조그맣게 돼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개소식 때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갑자기 필요해서 쇼핑도하고 서류도 발급 받으려는데 광고만 메가마켓에서 한다고 돼있지 시각홍보가 안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메가마켓과 상의해서 주민들이 바로 찾을 수 있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메가마켓에서 자비를 들여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민이용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선정을 하고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구민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위원
97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삭감됐네요?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정원외인력 24명을 재료비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오위원
77페이지 단순노무 등 12명중에 재활용인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재활용 선별장에 있는 1명만 단순노무에 예산을 책정하고 나머지 공공근로로 합니다.
윤종오위원
앞으로 공공근로로 계속합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내년에도 올해의 80% 수준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윤종오위원
재활용사업을 공공근로로 안 하면 안 할 겁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해야지요.
윤종오위원
어제 환경미화과에도 이야기했고 공공근로 담당부서에도 이야기했는데, 지속적으로 구청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공공근로는 불안정한 것이잖아요. 또 세 번 이상은 못하고 선정이 까다로운데,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인력배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은 공공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제가 공공근로 심의위원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려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장
내년에 우리구에 공공근로가 몇 명인지 정해졌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수준의 80%는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재활용부분은 꼭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을 올리세요.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수헌위원
일용인부를 다 없애는데 일용인부를 단순노무 목적으로는 둘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의 지침에 둘 수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주차단속원, 수로원, 재활용, 무허가단속원, 체납세기동징수원, 배수장관리원은 둘 수 있고 단순사무보조요원는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6,7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할 것은 해야되지만 올해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주민불편사항도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구정홍보영상물, 구정일반현황자료물이 7,400만원 올라 왔습니다. 물론 신청사를 짓고 필요하겠지만 이만큼 어렵다고 하면서 뒤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다른 기업체나 자치단체를 방문하게 되면 자치단체의 상황실에서 5분에서 15분간 그 구의 홍보를 영상물로 브리핑해 줍니다. 저희 구에는 그런 상황실이 없었기 때문 에 못했는데, 내년에 신청사로 가면 3층 상황실에 방송시스템이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을 들여 월드컵에 대비해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홍보물을 보여주고 싶어도 없어서 홍보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행정개혁박람회 때도 남구나 동구는 영상물로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사료화에 관한 개인홈비디오를 만들어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구에서는 구정화보집이 의회에서도 두 달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를 방문할 때 이러한 화보집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방문하는 내외방문객에게 우리구를 정확하게 알리는 유인물을 하나 둘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내외방문객에게 영문이나 한글로 된 화보집을 5개년 단위로 만들고 종합적으로 우리구의 산업과 문화예술방향을 전체적으로 모아 발간해서 배부하려는 예산으로 수반된 것 같습니다.
류재건위원장
신청사가 들어오면 민원인들이 대기할 때 비디오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민홍보관을 별도로 설계해서 민원실 앞에 14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비디오를 제작해서 상시 틀어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는 여유시간에 앉아서 구정현황도 듣고, 지금 3층 민원봉사실 앞에 전시해 놓은 것 같이 진열을 해서 우리구에 중소기업 제품이 뭐가 있는지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수헌위원
그 부분에 부정은 안 하는데 내년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하면서 전반적인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됐습니다. 다른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예산도 증액시키고 이것도 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예산 없다고 거의 안 하면서 밖으로 생색내는 것은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관련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97년7월15일 북구가 탄생된 이후 이제는 북구의 정체성이 확립돼야 되겠고, 대내외으로 북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어느 정도는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또 타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견학…
김수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혁진위원
83페이지 공무원 창안포상금과 총무과 성과금포상금을 통합시킬 수 없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는 근무평정을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무평정에 의한 성과금이고, 공무원 창안포상금은 아이디어 제안으로 원가절감도 있지만 제도개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재단계를 줄이자, 산불진화방법을 개선하자는 제안인데 현재 올해 3건이 접수되어 연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해도 이 예산을 인센티브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직무와 관련한 발명보상금은 현재 특허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특허등록이 되면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의장등록 30만원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창안포상금은 순수한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혁진위원
올해보다는 많이 삭감이 됐네요?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홍보를 해도 직원들이 격무가 돼서 그런지… 아이디어 낸 것이 1건은 시의 제안이라 시로 보냈고, 3회추경에 나머지부분은 삭감하고 12월에 나머지 3건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창안포상금과 보상금 지급하는 기준은 어디에 준해서 줍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공무원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창안제도와 관련된 포상금은 북구공무원 제안제도의 규정에 의해 주는 것이 것이고, 예산성과금은 올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상에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약시킨 직원에 대해 내년 3월10일까지 신청을 받아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31일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김수헌위원
1,000만원을 잡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관한 세칙규정에 의해서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수헌위원
우리구에 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자체 심사위원회는 1차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김수헌위원
대행한다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보면 성과상여금 주는 것은 되어있는데, 성과상여금과 틀립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수헌위원
예산성과금도 이름만 틀리는 데, 성과상여금하고 예산성과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
김수헌위원
길어지니까 예산성과금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치고 갖다주십시오.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윤종오위원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운용을 안 했고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윤종오위원
2000년도 예산서에 부서간경쟁력평가포상금해서 220만원 있는데, 이것은 시상을 했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시상은 연말 종무식때 시상을 하는데, 각 부서간 전화친절도, 형태개선 또 각 부서별로 ＰＣ교육을 해서 시험을 쳐 어느 부서가 ＰＣ능력 점수가 좋은지, 제안제도를 어느 과에서 많이 했는지, 행정능률진단을 누가 많이 했는지, 체납세를 어느 부서에서 많이 거두었는지를 따져 평가를 해서 연말종무식때 22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80페이지 국내여비가 올해 왜 이만큼 인상됐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2000년도에는 담당별로 됐는데 여비를 2001년도에는 총액배정을 했습니다. 여비를 많다, 적다, 또 개별로 운영하니까 문제점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연간예산을 실？과에 총액 배정하다 보니까 1년 쓸 총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2000년도 국내여비가 전체 얼마였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헌위원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올해 써보니까 그 정도 돈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아도 2000년도 수준 같으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12월초에 기획감사실의 업무추진비를 다 쓰고 현재 하나 도 없습니다.
김수헌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예산 지출에 위배되게 쓰셨네요? 분기별로 예산을 잡았으면 한도에 맞춰서 쓰야 되는데 막 쓰다 보니까 다 쓴 것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12월까지 예산을 더 배정했는데 12월초에 배정된 대로 다 지출을 했습니다. 제가 7월10일자로 기획감사실에 왔을 때는 업무추진비가 2/3정도 지출된 상태였습니다. 업무의 양에 따라 보통 4월부터 9월까지 업무의 가속이 붙어 많이 추진되고 연초에는 간담회가 적지만 중간에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우 업무추진비가 일반 예산이나 감사나 기획분야 보다도 구정을 홍보하는 기자와의 정례브리핑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수헌위원
작년보다 100만원 더 올랐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12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김수헌위원
기자와 정례브리핑간담회 가 있는데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회에 와서도 정례브리핑을 안 하는 사람들이 기자실에 가서 정례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이야기이고, 뒤에 보니까 2000년도에도 기자실소모품비 10만원 있었는데, 브리핑한다고 밥값이 계속 나가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이 구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공보계가 있다지만 그것은 공보담당이 알아서 기자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는 것이지 정례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개선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중앙에 예산편성지침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관련 과나 기획예산처에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현재의 26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히 기자실 관련예산은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도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해서 …
김수헌위원
계상을 하는데 저의 이야기는 양이나 횟수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계상하라는 것 같으면 100만원 할 수도 있고, 1,000만원 할 수도 있고, 1억원 할 수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서로가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지 밖에서 보더라도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수헌위원
83페이지 행정리서치 용역은 어떤 것입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고 동기능전환을 한 다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나 문제점, 또 우리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책, 지역특화사업 발굴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앞으로 민원처리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에 맞는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행정리서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별도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종오위원
85페이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초과는 뭡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기본이 2시간이고 2시간 넘으면 초과되는 부분입니다.
윤종오위원
8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예산담당, 법무담당, 감사담당 활동비가 금액이 다른데 근거가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류재건위원장
기획관리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위원
83페이의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 보니까 올해 예산을 절반정도 밖에 안 썼던데, 작년에 좀 많이 잡혔지요?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그때는 10월말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중기재정계획서 유인과 기금운용안 유인, 조금 전에 심의하신 건과 내년도 당초예산서, 현재 심의하고 있는 이 자료가 전부 지출될 예산입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작년 2000년도에 풀수용비와 풀급식비가 현재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현재 풀수용비는 500만원의 예산에서 427만6,000원을 쓰고, 72만4,000원이 남아 있고, 급량비는 500만원에서 441만1,000원을 쓰고 58만9,000원 남아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풀여비는 900만원 중에 836만8,000을 쓰고 63만2,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류재건위원장
됐습니까?
김수헌위원
예. 됐습니다.
류재건위원장
86페이지 의회법무관리부터 하겠습니다. 95페이지 통신관리 위까지 일괄적으로 하나 하나 질문하면서 내려가도록 합시다.
김수헌위원
그냥 묻고 싶은 것을 묻지요.
류재건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김수헌위원
예.
박춘환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전화요금, 복사기를 제외한 컴퓨터에 관련된 예산이, 제가 정확하게 빼보지는 않았는데 대충 기획감사실에 들어가는 것만 5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토너교체, 사용료 이런 것이 전부인데, 5억원 정도 들여서 전산용으로 하는데, 제가 무식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옛날처럼 구 방식대로 이태리처럼 인력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과적 아닙니까? 지금 통신이 기획감사실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도 ‘오래 된 컴퓨터교체 10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 교체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는데, 실효성이나 능력 면에서 보면 돈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현재 행정의 방향이 정보화사업의 방향 추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모든 데이터가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하게 되고, 그에 부수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지방행정 정보은행 라이브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앞으로 PC를 통한 정보화 사업 쪽으로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PC 관계는 ‘97년부터 현재까지 구입, 보급하고 있는데 구 관내에 44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체하는 것은 PC 한대의 내구연한을 3년으로 봤을 경우 올해 3년이 도래하는 PC가 169대입니다. 그 중에서 원칙은 169대를 새로 교체해야 됩니다만, 구의 재정상 고장이 나더라도 자체에서 수리를 해서 쓰는 정도로 하고, 마모가 심한 10대만이라도 우선 교체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런데 97페이지 전국단일망(E1)사용료 구↔시간 연결된 회선 사용료가 1년에 910만8,000원이네요?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춘환위원
시와 연결하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이런 것은 일용직을 한 사람 넣어서 그 사람이 과별로 모아 시에 갖다 주고, 그쪽에서 받아오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단일망(E1) 회선은 구↔시간에만 연결된 것이고, 저희들이 구↔시간에만 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연결된 시외전화료가 전부 시내전화료로 나옵니다.
박춘환위원
이것이 전화요금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전화 회선료입니다. 시외를 쓰면 시외전화요금을 줘야 되지만, 저희들이 시내전화요금을 주기 위해서 한 회선을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회선이지만 실제 그 한 회선을 막스라는 장비를 통해서 30채널로 쪼개서 씁니다. 그러면 30명이 동시 통화를 하는데, 그 중에서 8회선은 시와 구간에 행정전화로 8번 을 잡으면 시청에 행정전화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단일번호 0을 잡게 되면 전부 시외를 걸 수 있는 번호고, 나머지는 데이터회선도 일부 있고, 동사무소에서 쓰는 팩스 민원도 전부 이 라인을 통해서 발급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팩스 민원이 예전에는 수수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거기에 따른 회선사용료입니다.
박춘환위원
구↔시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나 이런 곳에서도 북구 민원을 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예.
박춘환위원
그런데 왜 구↔시간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시와 구간에는 저희가 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부산시까지는 시에서 주는데, 그것은 T1급이라고 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박춘환위원
그 밑에 구↔동, 보건소간은 어떤 것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이것은 지금 구↔동사무소간에 전자결재라인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구↔동사무소, 보건소로 연결된…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예. 지방세도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지방세는 올라오지 않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기존은 다 되어 있는데, 그 라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증명발급이나 여러 가지를 동에서 그 라인에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선용입니다.
김수헌위원
LAN전용회선료 21만100원은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이것은 저희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김수헌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니까 금액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회선료가 512K라든지 E1등 속도에 따라서 가격이 모두 틀립니다.
김수헌위원
이 규정에는 금액이 안 맞는데요?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그 자료는 또 무슨 자료인지 몰라도 이 책 내준 것과, 378페이지에 한국통신 인터넷 서비스 접속료해서 나와 있네요.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그것과 전용회선용 요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이것하고 틀린다는 말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예.
강혁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전문 지식을 몰라서 그런데, 이것이 초당 512KB를 보낸다는 것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예. 그러니까 속도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박춘환위원
빠를 수록 비쌀 텐데, 구태여 그만큼 빠른 것이 필요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전자결재를 하려면 512K도 사실상 조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혁진위원
지금 우리 인터넷 들어오는 것이 보통 51KB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가정에서 ADSL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2Mpps로 저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512K의 4배정도 됩니다.
박춘환위원
그런데 결재시스템이 꼭 빠를 필요가 있습니까? 결재를 앉아서 계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그런데 전 동 직원들이 전부 한 회선으로 쓰기 때문에…
박춘환위원
어차피 구청장이나 과장이 결재를 할 때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시간날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들고 가서 업무보고 하고, 그렇지요?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예.
박춘환위원
그런데 구태여 돈을 많이 주고 쓸데없이 빠를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정보화, 정보화 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감당도 못하는 정보화, 정보화 하다가 경제가 이 꼴이 됐는데, 앉아서 컴퓨터 가지고 뭐 하나 띄우면 40억원쯤 벌고, 힘들게 만들어 제조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을 판인데, 저쪽에 가면 새로 다 바꿔야 되지요?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그대로 다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속도가 늦는 것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회선을 바꾸면 되지요? 결재용으로 쓰던 것을 민원업무 보는 쪽으로 회선을 바꾸면 안됩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지금 민원과 전자결재를 전부 한 라인으로 같이 보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추세가 자꾸 속도를…
김수헌위원
담당이 갖고 있는 것과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이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예. 그것은 일반적인 전화회선이라든지…
김수헌위원
이것은 북구청에서 내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차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한국통신에서 자료를 받아 참고용으로 게재하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참고용이라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512K같으면 백 얼마 나오고, 여기는 21만원 나와 있고, 밑에 56K 구↔동(전산교육장) 전용회선은 8만5,000원인데, 이것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 이 예산 편성을 어느 근거에 잡았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초고속통신료는 한국 전산원에서 전체 관리하고, 한국통신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싸게 측량을 하도록… 지금 한국통신에서 하는 돈은 더 비쌉니다.
김수헌위원
5배정도 차이가 나네요.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수헌위원
그것은 담당 혼자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책 줘놓고 보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금액이 위에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이것은 PC방 같은 곳에 전용으로 쓰는 것이고…
김수헌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한 부 줘야 물어보고 연구도 해 보지요. 금액이 이만큼 많은데 위원들이 최소한 자문을 구하거나 하려면 이 데이터가 있어야 확인을 한번 해 볼 것 아닙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다음부터는 이것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한국통신에서 우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을 만들 때 받은 자료고, 저희들이 이 요금을 내는데는 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한국전산원에 책정된 요금을 지불하다 보니까, 통신담당이 갖고 있는 것은 한국전산원에서 받은 그 단가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보다는 예산편성한 금액이 배정도 다운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배가 아니고, 5배 차이가 나니까 …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편성지침을 만들 때 한국통신에서 준 자료는 엄청나게 비싸고, 실질적으로 요금 낼 때 한국전산원에서 받은 자료와는 거의 3배내지, 많은 것은 4배정도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일반전화를 사용하면 요금이 붙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현재 동사무소 모든 일반 전화는 전부 통합돼서 구청으로 요금을 부과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동에는 공공요금이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보건소, 동사무소 일반전화료가 1,500만원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4,500만원 아닙니까? 동에서 구청으로 할 때는 업무지침을 내려서 무조건 행정전화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냥 일반전화로는 구청과 연락하는 것은 통제를 한다든지, 일반전화 말고 행정전화를 사용하면 요금이 안 붙지요?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직원들이 청내로 걸 때 일반전화를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사무에서 구청에 걸려올 때는 바로 내부 행정번호를 두드리기 때문에 걸려나가지 않고, 동에서 국번을 잡아서 외부 민원인에게 걸때만 저희 교환기를 통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춘환의원
동과 구청간 업무 연락할 때 는 무조건 행정전화를 사용하도록 확실히 하십시오. 전화비가 장난이 아니네요.
김수헌의원
96페이지 일반전화사용료 4만원 잡은 것은 15% 감면된 것을 잡을 겁니까, 아니면 4만원 잡은 것에서 15% 감면을 시켜야 됩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15% 감면된 금액에서 더 다운된 금액입니다.
김수헌위원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전화 한대에 평균 얼마 쓰는데, 거기에 ×94회선×12월×85% 해서 계산을 산출해 달라고 하면, 지금 15% 감면되는 것은 행자부와 전체적으로 집단으로 관공서에서 내니까 15% DC받는 것 아닙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예.
김수헌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를 그렇게 해야지요.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저희들이 처음 산출근거는 그렇게 잡았는데, 예산담당에서 예산편성상 일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김수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담당 혼자 알지, 이것은 설명을 다 해 줘야지요.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김수헌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일반전화 한대 요금이 우리 구에서 2000년도에 사용해 봤을 때 얼마 나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5만1,000원 정도 나옵니다.
김수헌위원
그런데 4만원 잡아서 됩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최대한 아껴 쓰고 추경에 다시 확보하려고…
김수헌위원
아니, 그러면 안 물었으면 추경에 확보한다고 설명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을 하면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얼마 잡았고 최대한 아껴서 다음 추경에 한다고 해야지요. 지금 산출 근거도 정확하지 않고, 다음 추경에 잡는다고 하면 말도 안 되지요.
류재건위원장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잡아서 해야지, 그것을 다시 추경에 잡는다는 부분은 오히려 혼돈만 오는 실정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올 당초에 일반전화 1년치 평균을 내 보니까, 한 대당 5만1,000원 정도의 사용료가 나오는데, 아까 박춘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급적 행정전화를 쓰고, 일반 전화를 자제하는 것으로 최대한 했을 경우 4만원 잡아서 최소한 절감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통신담당이 말씀드린 것은 평균 5만1,000원이 나오는데, 1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향후 4만원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을 하더라도 가급적 올해부터는 행정전화를 사적으로 쓰는 것을 최대한으로 통제를 했을 경우 4만원 정도면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재건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일관성이 있게, 또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춘환위원
9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1대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신청사 민원실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까르푸와 메가마켓은 자체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한국까르푸에도 우리 민원실이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현재 없는데 내년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기계가 있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져 하는데, 자비를 들여서 할 의사가 있느냐고 행정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자비 2,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것은 뭡니까? 공갈로 하는 것입니까, 왜 기업에 그런 것을 부탁합니까? 우리가 주민편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모르지만, 왜 그것을 까르푸에 사라고 합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대자동차와 한국까르푸, 메가마켓에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산은 국비 50% 지원된 한 대밖에 안 들어와서 신청사 민원실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이러한 좋은 기계가 왔는데 구민이 편리하고 당신들이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설치할 의사가 없느냐고 타진을 해 봤는데, 현대자동차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나머지 두개 업체는 흔쾌히 하겠다고 해서 된 것입니다. 저희들의 강제적 권유가 아니고, 그 업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계를 도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홍보라기보다 전달한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자기 매점에 오는 사람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보이지 않게 강요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구민이나 메가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왔을 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 필요한 제 증명을 바로 뗄 수가 있기 때문에 알리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지, 강제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춘환위원
이런 것은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많은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에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피하고, 자체적으로 설치할 의사가 없는지 한번 물어봤는데 필요 없다고 해서 더 이상의 것은 없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런데 구청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넣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과면에서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구청까지 오는데, 와서 민원 업무를 직원들을 통해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무인발급기에서 떼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중이 더 많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일반 시중 은행에도 은행창구가 있고 또 카드로 바로 결재할 수 있는 기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 농협은 5층에 있고, 또 3층에 무인발급기가 있듯이, 일단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민원실에 혹시 민원이 폭주를 하거나 그런 것을 선호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일단 신청사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은행하고는 틀리지요. 농협창구에 가면 농협 통장과 도장이 있으면 돈을 찾을 수 있지만, 경남은행 통장으로 못 찾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금카드기는 외환은행카드든 뭐든 전부 되는데,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무인발급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원실에 하는 것과 은행 것과는 비교하면 안되지요.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국비가 내려 올 때 자치단체의 민원실 안에 설치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해서 한번 운용해 보고, 예를 들어 무인발급기를 현재 상태로써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스템을 한번도 운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에 그렇게 폭주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지정 장소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이 취지 자체는 공무원이 없어서 민원 발급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만드는데, 그것이 민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북구 민원봉사실 내에 놓는다는 것이 그 용도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이면 동, 자치센터가 되면 민원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는데,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8개 동 전체를 다 놓더라도 우선 한 개 동이라도 하나씩 설치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구청 민원실에 오면 못 할 것이 없는데 그 자리에 놓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법원과 관련된 법원서류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도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토지대장등본과 임야대장 도 떼지만, 법원에 있는 등기부등본도 여기서 동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현재 제도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종합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법원서류도 우리 구청 민원실에 와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그 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을 제반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민원이 가장 많은 동이나 민원이 가장 많이 번잡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장
등기소에 가니까 등기소 내에 사람이 엄청 많이 몰리는데,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등기소 가면 15분, 20분, 1시간 후에 오라고 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것을 자체에서 하면 무인민원발급기로 바로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청사가 들어서면 거기에 따라서 활용도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용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 많은 주민들이 밀집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지요?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수헌위원
96페이지입니다.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초고속국가망 사용료(정액)해서 작년 편성과 올해가 이만큼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 얘기는 예산서가 작년 것과 올해 것이 비교가 안 돼서 그런데, 96페이지 초고속국가망 사용료(정액)해서 97페이지까지 쭉 잡혀 있는데, TRS무전기 사용료에서부터 밑으로 6건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같습니까?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9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이 2000년도에 좀 남았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조금 남았습니다.
김수헌위원
조금 밖에 안 남았습니까? 작년 예산에 보니까 정보통신시설수리요금 자재 및 소모품 900만원, 행정방송시설수리요금자재 및 소모품 300만, 그런데 올해는 300만원밖에 안 잡혔는데 900만원은 딴 곳에 잡혔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따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어차피 신청사로 이전해 감에 따라 그에 따른 자재비나 이런 부분은 신청사 부분으로 다 뺐습니다. 시설해 가면서 새로 시설비 들어가면 어차피 한번 깔아 놓은 시설이 어느 정도는 다시… 지금 이 청사에 있으면서도 이동이 잦다든지, 왔다갔다해서 자재를 걷어내고 다시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만, 신청사는 바닥 부분부터 모든 것을 타이트하게 해 놨기 때문에…
김수헌위원
아니, 행정방송시설수리용 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300만원 잡혔는데, 정보통신시설수리용 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가 작년에 900만원 잡혔는데, 최소한 내년 5월까지는 여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수리용 자재 및 소모품 구입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그래서 300만원을 별도로 잡아놨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행정방송시설 수리용 자재는 필요 없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방송장비는 신청사에 들어가면…
김수헌위원
가기 전까지는 필요 없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현재 소모품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것으로 유지하고, 그때 되면 어차피 새 장비가 일부 들어오고 또 그 장비가 들어가면 유지, 보수 기한이 7년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습니다.
김수헌위원
구청전자교환기유지비는 원래 여기 잡힌 것이 6,134만1,200×3.5% 했는데, 6,134만1,200원은 무엇을…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그것은 구입 단가입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감가상각은 없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구입 단가에 대한 감가상각은 도리어 장비유지비 부분은 해가 갈수록 장비가 자꾸 나빠지기 때문에 유지비는 더 증가합니다.
김수헌위원
저는 혼란스러운 것이 작년에 유지관리비를 5% 잡았다가 올해는 3.5%…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이는 못 들어가겠는데, 이것이 내려가면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전문가들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해 놨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해마다 지침서가 내려오는데, 작년에 5%로 내려왔습니다.
김수헌위원
작년에는 4% 내지 5%, 지적했는데 5%로 잡았고, 올해는 몇 % 나왔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올해 저희들이 써 보고, 일부 이 부분은 3회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김수헌위원
예산편성 할 때 올해 지침은 몇 % 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올해 4% 내지 5%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작년하고 똑같지요?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기계가 노후되면 유지비가 더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은 올해보다는 좀더 잡아야 되는데…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구청전자교환기는 청사 내에 새 장비가 한 세트 들어오면 연동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동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서…
김수헌위원
실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일반 회사 같으면 한번 찾아보고 따져 보겠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2000년도 했는 것과 2001년도 하는 것, 또 2002년도 하는 것, 좀 많이 잡은 것은 이래서 많이 잡았다고 하고, 조금 잡은 것은 이래서 조금 잡았다고 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헷갈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한번 받아 볼 테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담당자들이 알아서 잘 했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잡아주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86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올해 5,000만원을 잡아서 10월31일 현재까지 잔액이 2,494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보조금에 관해서 상당히 투명성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각 과별로 임의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는데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면에서는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을 풀보조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올해 단체 좀 볼 수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진영위원
좀 불러 주시겠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2월2일날 북구 모범운전자 연합회에 300만원을 지원… 전체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94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 병렬시스템도입은 무엇입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 주전산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에 대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뒤에 적어놓은 것을 보면 주전산기 및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다시 도입하는데 그렇게 든다는 것입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8층에 가면 주전산기가 1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지방세나 교통분야, 주민등록…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병렬로 한대를 더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중지가 되었을 때 동시 가동을 시킨다는 시스템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래도 너무 아까운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하나가 제대로 돌아가면 다른 하나는 거의 쓰지도 않는다는 얘기네요?
장애는 많은데, 펌프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에 펌프를 하나 더 설치해 놓고 고장이 나거나 수리할 때 돌리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당초 주전산기가 2억3,000만원에 LG IBM에서 들어온 기계입니다. 행정정보화병렬시스템의 주전산기 및 소프트웨어가 1억6,770만원, 상당히 고가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박춘환위원
없어도 되지요?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 토지대장이나 그런 것이 발급이 안되지요.
박춘환위원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하나 더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고장나면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 떼러왔을 때 옛날처럼 복사해 주고 수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춘환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때만 잠깐 잠깐 해야지… 이것이 완전히 고장나서 내려앉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면 두개가 같이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의 권고적 사항으로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109페이지 감사장 PC구입이 있는데, 감사장에 무슨 PC를 구입합니까? 이것은 어느 감사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 구청 감사장이 복도를 막아서 두 사람 정도 앉아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사에 가면 별도의 감사장이 자치단체별로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하다 보면 개인의 정보 가 누출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분을 보호할 측면에서…
김진영위원
어느 감사장 말입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구 안에 감사장이 새로 신설되는데 거기에 감사장을 운용할 PC입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감사장에 PC가 없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진영위원
PC가 없는데 감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감사할 때마다 기획감사실에서 갖다 놓았다가 가져오고 했는데, 신청사에 가면 기획감사실과 감사장이 복도 앞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들고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고 해서 내년에는…
김진영위원
요즘 노트북도 좋은 것 천지인데…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노트북은 비싸지 않습니까?
김진영위원
구청 내에 노트북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노트북은 있는데 상시적으로 놔두고 하기는…
김진영위원
감사장은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거의 1년 내내 쓴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나 시나 또 저희들이 연중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환위원
101페이지 주민자체센터 전산교육장 장비설치공사에 라우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라우터라는 것이 동 주민교육장이라고 별도로 농소1,2동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개 동은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 들어가는 것에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라우트가 집합형이 있고 단일형이 있는데, 구청용은 집합형 라우트고, 동사무소는 단일형입니다.
김진영위원
라우트가 뭐냐고 묻는데, 라우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동사무소에 있는 인터넷 회선을 구청 라인을 통해서 나가게 하기 위해 몰아서 접속해 주는 하나의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E1회선에 접속하기 위해서 붙이는 장비입니다.
박춘환위원
그럼 농소1,2동은 되어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현재 1,2동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런데 구청용은 하나에 2,100만원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동사무소에서 쓰는 것은 한 대니까 한 개씩만 있으면 되고, 6개동이 되니까 6개를 동시에 한 대에서 몰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5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농소3동은 빠졌습니다.
김수헌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3동 신축에 따른 정보통신시설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이것은 이전해 가는 것입니다. 동사무소가 새로 신설…
김수헌위원
아직 3동은 이전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제 공유재산취득할 때도 3동은 뺐는데, 이것은 같이 잡으면 되지요?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예. 같이 잡으면 됩니다. 2동,3동은…
김수헌위원
그것이 아니고, 3동은 청사 짓는 예산 잡을 때 같이 잡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예. 농소3동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될 것으로 보고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면…
김수헌위원
또 그것은 그것이라고 치고 2동,3동 신축해서 가면 라우트, 스위치허브는 전부 6개 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는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까지 잡았지 않습니까?
황재
황재기획감사실장
예.
김수헌의원
신축하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 만약 들어간다고 봤을 때, 위에 잡았으면 밑에도 잡아야 되는데, 위에는 2동,3동 해 놓고 밑에는 안 잡았으니까… 3동이 지금 있는데는 이전 공사에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예.
김수헌위원
새 청사를 지었을 때 이전하는 돈이 들지 않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예.
김수헌위원
그러면 새 청사 짓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예.
김수헌위원
그러면 이 밑에 것도 6개 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밑에 것은 농소2,3동은 청사 신축시 설계에 라우트, 스위치허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2동은 지금 되어 있다면서 요?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빠졌습니다.
김수헌위원
아니 1동,2동은 현재 되어 있다면서요? 2동 설계를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네요. 이것이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도 잘 모르니, 지금 1,2동은 설치되어 있지요?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예.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이번에 2동 신축하는데, 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신축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것은 사용하다가 이쪽으로 다시 옮길 수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예.
김수헌위원
이전 공사비만 있으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예. 앞에서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이전 공사비고, 밑에 것은 없는 장비, 그러니까 이것은 없는 장비를 사는 것입니다. 있는 데는 그것 외에 키폰이라든지, 방송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전해 가는 이전 공사비입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면 농소3동은 없으니까 이전비가 아니고 설치비라야 되네요.
김수헌위원
지금 있는 것도 이전하고 설치비도 넣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위에는 잡고, 밑에는 안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축공사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실장님과 담당 설명이 차이가 좀 있네요.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그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제가 따로 예산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류재건위원장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면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밑에 5개 동은 안 잡혀있고, 위에는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안 잡았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통신담당하고 저하고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청사 신축시 설계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교육장 설치공사에는 2동,3동이 빠져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2동은 어째도 되어 있고, 3동은 빠져 있다는 것이네요?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수헌위원
알겠습니다.
박춘환위원
라우트는 용량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라우트나 스위치허브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라우트는 1개짜리 로 1회선만 쓰는…
박춘환위원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예를 들어 컴퓨터교육장에 컴퓨터가 12대 있다고 치면, 12대는 전부 랜카드를 통해서 허브로 다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채널짜리 허브를 써야 됩니다. 그럴 때는 12포트짜리 허브를 연결해서 하나씩 다 물리고, 그 허브는 12개 채널을 다 묶은 상태에서 다시 라우터 한대에 묶어서 전용 회선을 통해 구청으로 옵니다.
박춘환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몇 대까지 할 수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그것은 허브 수량을 늘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단지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10명 붙었을 때 속도와 20명 붙었을 때 속도가 다 달라집니다.
박춘환위원
일반적으로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몇 대까지 할 수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보통 12대 정도 쓰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하는 것은 적잖아요. 동사무소 것도 나중에 주민자체센터에서 컴퓨터 20대를 한다고 하면 허브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되네요?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허브는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허브는 12채널까지 다시 한 개 더 물려서 24채널로 증설을 시킵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장비들은 다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면 구청 것은 몇 개를 물리는 것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그것은 각 라우터에서 올라온 것을 전부 모아서…
김수헌위원
용량이 얼마까지 모아질 수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동사무소용 5개 해 놓은 최대 6채널까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요즘 CD에 숫자로 치면 몇 자 정도 입력이 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듯이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무식한 입장에서 보면 라우터나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것과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이 거의 20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 컴퓨터 관련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크기나 숫자에 따라서 그 용량의 차이가… 그 다음에 640 말고 더 높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낮은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능이라는 것이 동사무소 사용하는 것이나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이 기능은 같은데, 일반적으로 386이든, 586이든 빠르기의 차이, 저장의 차이가 있듯이 이것도 적게 사용할 수 있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모르니까 있다가 개인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동사무소를 1포트로 본다면 구청은 각 1포트들이 모여서 8포트가 모여야 구청 것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120대 아닙니까? 96대가 구청으로 꼽아 준다고 계산됐을 때 12대 하는 것과 96대하는 것은 댓수로 치면 8배인데 돈은 20배입니다.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가격 차이는 그런데, 기술적으로 집합형으로 만들면 가격이 낮아지는 제품이 있고, 상승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품일 경우에는 가격이 다운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박춘환위원
이것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그때 돼서 발주를 하면…
박춘환위원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회사에서 나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이것은 국산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면 어디서 나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전부 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시스코는 수입을 우리나라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수입 업체는 쌍용정보통신이라든지, 서울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우리가 보통 이것을 살 때 국내 어느 업체에 의뢰해서 계약합니까?
2000년에도 이런 것을 샀을 것 아닙니까? 장비 구입할 때 어디에 했습니까?
박춘환위원
농소1동,2동할 때 어디서 샀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나눔에서 샀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나눔이라고 하면 알아듣기 쉬울 텐데…
박춘환위원
알겠습니다. 가격을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봐야지…
김수헌위원
지금 우리 구청 짓는데, 원래 계획보다 돈이 조금 남아 있지요?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춘환위원
3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구정홍보관 설치는 설계 변경해서 그 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째도 내부 인테리어는 할텐데, 그때 그 돈으로 같이 하면 안됩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현재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구정홍보관 설치 관계로 문의를 했습니다. 당초 설계에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로 발주하는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지금 시에서 보조받은 돈이 몇 십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하고 이미 준 돈은 우리 구청에서 다 쓰도록 하기로 했다는데, 30억원 정도 남은 것 같으면 구정홍보관이나 인테리어 하는데 좀더 들어가는 것은 그 돈으로 여기에 써야지 또 별도로 잡는 것은…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정홍보관 설치를 인테리어에 포함해서 의뢰를 했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설계 변경해서 남는 부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이나 같이 넣어달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 발주를…
김수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와 다른 곳에 물어보겠습니다.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수헌위원
그 다음에 104페이지 북구공보 발행하는 것과 구정소식지가 있는데, 구정소식지는 뭡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아까 내년도 업무 계획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두 번이나 올려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다시 올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김수헌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제목이 틀려서 북구소식지가 있고, 구정소식지가 따로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안에 제목은 구정소식지로 되어 있고, 또 신문에 보니까 북구소식지라고…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명칭을 북구소식이라고 했는데, 현재 구정소식지는 정말 구민에게 구정의 방향이라든지, 의정, 또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든지, 구민들 서로간의 정보교환 또는 지금 하고 있는 행정정보화사업 등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당초에 계획한 것을 전면 수정해서 최소 예산으로 내년에 한번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런데 무슨 전산교육을 이만큼 하고, 돈을 이만큼 투자하는데, 또 이런 것에 돈 쓰고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요즘 주민들에게 전산교육을 많이 시켜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건의도 하는데, 뒤에 보면 다른 것도 나오던데, 우리 구정소식도 그 안에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자체에서도 전산시스템을 하는 것 같으면 주민에게도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했던 대로 홍보용으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무슨 정보를 제공하고… 지금 이 예산 없어도 좋은 것 많이 만들어 내잖아요.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고, 또 12만 구민에게 뭔가 가장 와 닿는 접근성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번이나 삭감된 예산이지만, 저희들 구에서는 주민 만남의 날에 우리 주민에게 행정자치부나 각 중앙에서 내려오는 많은 공지사항을 집약해서 알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구정소식지를 발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측면에서 구의 좋은 시책에 대한 홍보효과보다도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건강의 정보나 관내에 어떠한 학교가 있으며 어떠한 문학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산업체가 이번에 새로 등록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그에 대해서 발간을 해서 12만 구민에게 뭔가 좀 보여 줄 수 있는 소식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취지는 좋은데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라고 보고, 또 지금까지 시정소식지는 보급률이… 솔직히 각 통장들 집에 가면 지금도 과거의 시정소식지 그냥 쌓아놓습니다. 할머니들 폐지 수집할 때 그대로 가져갑니다. 하려는 의욕만큼 과연 성과가 얼마만큼 있는가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아주 좋아 보이지만, 지금까지 울산광역시 시정소식지 만든 사람들이 우리보다 기획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시정소식지가 과연 주민에게 제대로 배부가 됩니까?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너무 하고자 하는 의욕만 앞서서 자꾸 긍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여러 가지로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시에서 나오는 신문이나, 저도 중구에 거주를 합니다만 매월 저희 집사람이 반상회 때 나가보면 소식지를 갖고 와서 물론 다 읽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1/3이라도 주민들이 구정에 이러한 것을 하고 있고, 구 의회에 이번 임시회 때 이러한 사항을 하고 있구나, 또 우리 구청에 현재 이러한 시책을 입안해서 하고 있구나, 우리 관내에 이러한 학교가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김수헌위원
그 취지는 제가 백번 아는데, 시대에 퇴보되어 가는 것을 자꾸 발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만약 5,000만원, 6,000만원 드는데, 이 돈으로 노인정이나 회관에 장기적인 것을 봐서 컴퓨터를 하나 사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은 시정소식지 오면 한번씩 훑어봅니다.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것이 10%도 안 됩니다. 어떤 때 보면 종이값 아깝고 인쇄비가 아깝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류재건위원장
실장님,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김수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는데, 정말 시대에 맞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를 봤을 때 주민들이 그 내용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한번 고려해 보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이것이 발간이 되면 우리 주민에게 이러한 예산으로 이러한 구정소식지를 발간을 해서 주민 여러분들에게 매달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홍보도 넓게 하겠습니다. 서울 중구나 또는 제주도, 전남 광진군에도 소식지가 계속 발간되고 있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을 모든 자료로서 …
김수헌위원
실장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대입이 될지 모르겠는데, 실지 일반 주민은 한 달에 한번 하는 것, 지나간 정보, 읽으면 좋은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정치 돌아가는 것, 의회 돌아가는 것, 구청장 돌아가는 것 모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입니다. 거기에 관심 많이 가지는 사람이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꼭 이것이 맞다는 것은 아닌데, 요즘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 하면서 결국 한달 지나간 것을 보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용하라는 것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비전도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물론 비전도 있지요?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 낸 어떤 책자에 보면 아직 국비예산 지원도 안 된 것을 무슨 확정이 된 양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은 ‘농소에 뭐 선다며, 뭐 한다며’ 위원도 모르는 그런 것을… 치적보고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예견, 예시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한 예로 총무국장님께 물었습니다. 어제 공유재산취득의결의건을 심의하는데, 보건소는 왜 이번에 안 올렸냐고 하니까, 오늘 뉴스도 나오고, 지금 울산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며칠 전부터 떴습니다. 북구청사 내년에 완공한다고 62억원해서, 이래 놓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편의주의인가 하면 여기 왜 안 올렸냐고 하면, 아직 예산 확보도 안됐다고 하고, 또 공유재산취득 하는데 보면 예산 확보도 안 된 것을 어제 올린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게 너무 편하게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얘기한다고요.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집행부에서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전부다가 편의위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12만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정보나 좀더 나은 시책을 개발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위원님들께…
김수헌위원
말씀이 좀 그런데, 그 얘기는 듣기가 기분이 나쁜 것이 공무원들보다 더 우리 위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잘 하려고 합니다.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수헌위원
그것은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보다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더 주민을 대변하고 더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을 집행부는 12만 주민을 위하는데, 의회에서는 무조건 주민에게 편리한 것이나 좋은 것을 이렇게 헐뜯는 것은 아닙니다.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위원
하여튼 저희들은 부정적인 면도 한번 감안해서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강혁진위원
저는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다 고생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하기는 하는데, 조금 행정에 뒤떨어지다 보면 주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정보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북구 저소득층에 1,000만원, 임차 융자 6,000만원 정도만 지원되고, 5억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 12월까지 안되면 다시 국고에 반납돼야 되는 문제가 있던데, 이런 것도 홍보가 너무 안 됐습니다. 그런 홍보도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신속히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김수헌위원
강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소식지…
류재건위원장
할 것이 많으면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위원
110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숙원사업을 아주 경미하게 각 동에 조금씩 했는데, 풀예산 성격으로 잡는 것은 규모가 클 때나 적을 때나… 취지는 아는데 목을 달아서 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 안 한다고 하면서, 목을 안달고 하는 것에 2억원씩 잡는 것은 예산운용에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기획감사실장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한 것은 각 실？과나 동에서 불요불급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500만원 내외의 소규모의 주민숙원사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사업비로 풀예산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수헌위원
집행부입장에서는 이해하라고 할 것이고, 의회입장에서는 목을 달아서 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8개 동에 8억원 정도 잡았는데, 목을 안 달고 2억원 잡는 다는 것은 운용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이 아니고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6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출석위원 류재건 김진영 박춘환 박광식 김수헌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종철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건설과장 임용균 지방세과장 임정순 세입관리담당 정해우 통신담당 김태식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