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김용문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이종근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나갔는데 날씨가 아침 새벽에 나갔을 때보다 해가 나면서 쌀쌀해지는 것을 느끼고 묘한 감이 들었어요.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내년도 우리 집행부에서 시 살림을 해 나감에 있어서 훈훈하게 분위기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날씨가 묘하게 쌀쌀한 분위기를 느껴 가지고 감이 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이 좀 별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를 2001년도예산및2000년도제3회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산안 심의는 시민의 혈세를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유효적절하게 배분하여 편성되었는지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예산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계획에 따라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심도 있고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되도록 사전에 관련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제의)

자치행정국장 김정규입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하면서 세세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의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 각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기구는 5과 1지원단 23담당이며 정원은 135명입니다.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서를 다시 만들었는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 총 세입규모는 1,185억 6,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622억 5,600만원, 세외수입이 394억 6,000만원, 기타 교부세와 보조금이 168억 4,400만원이고 총 세출규모는 459억 3,6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1%가 감소한 금액으로 긴축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새천년의 초속을 다지는 경쟁력있고 탄력있는 행정 기반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베낭여행이라든가 금강산연수 등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시책을 해서 공직이 안정되고 생활의 활력이 넘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했으며 행정서비스헌장 확대 운영을 통한 친절운동을 생활화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투명한 민원 행정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시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계각층과 대화의 계기를 마련했고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 관리로 건전 재정을 기반조성하여 자주 재원 확충을 통한 자치 기반 확립 및 국공유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열린 행정 열린 시흥문화예술 창달 및 체육 진흥을 활성화하였으며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생활민방위 태세 확립과 비상대비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지난 4월 13일 16대 총선을 실시하였고 지난 10월 26일 매화동 지역 시의원 보궐선거와 지난 7월 2일 지역 전화번호 단일화 사업 등 굴직한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성과를 분석하여 분야별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활성화해 가면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치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조직 운영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과 개인역량을 강화하여 능력과 실적 위주의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 인사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개인평가가 객관화 될 수 있도록 인사기록의 다면화를 추진하고 전문성과 창조적 유연성을 갖춘 공무원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한마음 위탁교육을 내년도에서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외국어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9,9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기구, 정원 확대를 위해서 지난 9월 30일 인구 30만 이상의 규모에 맞는 기구 정원 승인을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폭증하는 민원에 대응한 정왕2동의 분동 건의도 같이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후생 시책사업으로 공직자 휴양시설 분양권을 2개 구좌 임대해서 휴가 시에 이용토록 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통한 업무 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파트타임제 실시를 해서 휴가자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1,800만원을 예산 신청했습니다. 시책추진 우수공무원에 금강산 견학을 내년도에도 2회에 60명 4,2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선진 외국제도 연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베낭여행을 내년도에도 60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8,000만원을 요구했으며, 국제교류 등 공무국외연수도 30명 해서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를 통한 시민 편의 및 행정 능률 제고를 하겠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 무인증명발급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12대를 설치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800만원을 세워서 2대를 더 확보해서 토지대장 외 6종을 언제 어디서나 증명이 발급하도록 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공공장소 등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의 접수에서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하겠으며 전 가정에 무료 이메일 계정을 보급해서 각종 시정 정보 및 공과금 납부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정보이용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5,000명에 대해서 실시해서 정보화 수준 격차를 해소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1억 3,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청 및 주민자치센터 내에 인터넷 이용시설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플라자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전자행정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일부 과에서는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전자결재를 활성화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전자결재율을 70%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병렬구성을 해서 24시간 행정서비스 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C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GIS 구축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사고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상하수도에 대한 DB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와 시 간에는 개설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시와 동·사업소 간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해서 인터넷 서비스 및 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정보망 통신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5억 2,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3,300만원을 지원해서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민간단체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및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및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학교의 급식시설을 지원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총 26개교에 32억 5,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중학교 3개교에 4억 5,500만원을 지원해서 관내 초중고 총 46개교에 급식시설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환경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소래초교 강당시설 개선사업으로 여기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만 1억을 요청했습니다. 1억 1,900만원이 아니라 1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 및 명문고 육성을 위한 애향장학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간에 실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늘어나고 또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30억을 정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조성된 금액은 14억 1,300만원이고 내년도에 10억을 더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30억 조성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확고한 생활민방위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화해와 교류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는 민방위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재난재해 취약지역 마을단위 훈련으로 생활 민방위 체제를 정착시키고 지역 통합 방위 태세를 구축해서 민관군 통합 방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 장비확충을 위해서 방독면 2,500개를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하겠으며 이로 인해서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노후된 경보시설 1개소를 현대화 하는 예산으로 4,400만원을 요구했으며, 비상급수시설이 현재 금년도까지 모두 16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1개소를 더 하는 것으로 해서 5,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평과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1,323억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90억이 늘어난 1,323억을 목표로 해서 도세가 701억, 시세가 622억을 했는데 주요세원을 수시로 관리해서 목표를 초과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체납세 징수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기별로 연 4회 일정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체납자별 징수담당자를 지정 독려하고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급여 예금 등 채권을 압류한다든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한다든가 해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는 형사고발하고 무재산, 국세결손 등 사실상 징수불가능한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닉·탈루 세원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 및 불성실 납세자 세무조사 강화로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토지과표 적용비율을 현재는 90%에서 내년도에는 100%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서울시 같은 데에서는 토지과표 100%를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과표의 필지별 차등에서 단일적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는 적용비율을 필지별에 따라서 27% 내지 32% 적용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전 필지를 단일화 적용해서 과세에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원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나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세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의 편익 권익신장 위주의 세정을 운영해서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납세고지서에 납기라든가 과세근거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표기하고 이동세무상담실을 설치 운영 아파트 입주단지 세무민원 집중 발생지역 등을 찾아가서 기다리는 세정에서 찾아가는 세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 대민 법률 세무상담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이나 지방세 제도개선 등 세정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납세자의 의견을 지방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조세 관계를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의 권리헌장 및 서비스헌장을 준수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제 효율적 운영으로 과세 후 불복소지를 제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세대 납세자 선도 세정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해서 세금에 대한 글짓기 포스터 공모시상을 통하여 자율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초중고에 명예강사 출강을 하여 세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초중고 어린이에서부터 세금에 대한 필요성을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세정 편의제도 도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재택 납세제도 발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동납부제 실시로 폰뱅킹 납부제라든가 PC, 인터넷 납부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현금없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통한 선납 및 분납실시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세정 운영을 위한 세무공무원의 직무능력을 계발해 나가겠습니다. 요사이 일부 시군에서 또다시 세정에 대한 세금에 대한 의혹의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무교육을 동 담당자까지 포함해서 철저히 시키겠으며 경기세정포럼 교육 등을 적극 참여토록 해서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세정현장 견학으로 견문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세 업무 전산화라든가 과학화로 업무의 능률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내실화를 기하여 건전 재정운영의 방향 제시를 위해 예산집행 결과 심층분석을 해서 결산결과의 공표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실과, 동, 사업소에서 취급하던 인건비를 통합 관리해서 남는 시간을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건비는 총 724명 145억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사무 관리의 투명성 및 능률성 제고입니다. 시흥시 홈페이지에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해서 공사나 용역의 입찰공고, 입찰 및 낙찰공표 등 모든 사항을 공표하겠으며 전자입찰제 도입으로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총 568필지에 25만 1,000평 정도의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국공유지에 대해서 토지대장과 토지전산자료를 대사하여 누락재산을 발굴하겠으며 누락재산을 소유권 확인 및 권리보전 조치를 하고 무단점유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고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2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측이 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신축성 확보라든가 합리적인 제도 운용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시유재산의 계획적 취득은 어제 의원님들께서 부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업무의 효율 증대와 근무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청사를 건립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 증원에 따른 시청사 부족분에 대해서 1,288평을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26억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연성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7억을 요구하였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칭 보건복지센터로 했습니다만 시민생활관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 시청 자리에다가 짓기 위해서 1,652평 23억 6,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사 방역 및 화장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청사 공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하실에 매점이라든가 공산품 전시장을 다시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요구했으며, 정문 앞에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좌·우측 가각 정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새로 짓는 동 말고 9개동에 대해서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 및 정비를 위해서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페이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과 물품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먼저 소비절약을 솔선수범으로 사회적 절약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원활한 차량지원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물품의 활용도 제고와 불용품의 신속 처분을 기하겠습니다. 총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113대입니다. 이중 본청에서만 49대인데 그 중에서도 본청에서 유지하는 차량은 37대입니다. 유지비가 모두 1억 6,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차량유지비라든가 자동차세 같은 모든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의 철저한 사전점검 실시로 예산 절감하고 또 안전사고도 방지하고 해서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 노후차량은 5년 이상이나 12만㎞ 이상 주행한 것에 대해서는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2대 교체하는 것으로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은 물품이 있습니다만 제대로된 창고가 없기 때문에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동측 방향에 보관용 창고를 200평 정도 새로 지어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6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하로 창고를 활용하고 지상에는 다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민원행정 만족도 설문조사를 상하반기 민원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서비스 개선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도 계속해서 친절도가 최고 만점에 오르도록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헌장도 금년에 선포를 했습니다만 사후관리를 통해서 우수자는 표창을 하고 비난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로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의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호적과 인감을 전산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전산화를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기간 내에 완료해서 전국에서 호적이나 인감을 본적지와 무관하게 서비스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전산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행정 및 문화 예술 체육 진흥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열린행정의 가정화 추진을 위한 시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정뉴스를 주 1회 20분 이내분을 제작해서 방영하기 위해서 1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보도 및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8,800만원을 편성했으며 테마홍보를 위한 열린시흥을 발간해서 분기 1회 2만부 발행을 위해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왕예술제와 연성문화제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시민에게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시립도서관 건립비에 20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적 보존을 위한 방산동 가마터 토기가마 발굴 4,400만원, 시립어머니합창단 운영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진흥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해서 현재 배드민턴 선수단만 운영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국궁선수단도 운영을 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운동부 지원 육성을 통한 꿈나무 발굴을 위해서 현재 지도자 2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한 비용으로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화합과 민관 일체를 위한 시민의날 체육행사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동호인 저변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22개 종목에 3억 5,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회 육성에 3억 5,300만원을 했는데 이 중에는 기금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래고 육상부 합숙시설 개보수에 2,500만원, 시민의 체육공간 확충을 위한 시민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1억 8,60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1만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5,000평을 더 확대하고 관리건물 100평 정도를 신축하기 위해서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버갤러리를 건립하겠습니다. 정왕동 1771번지 일명 군자매립지에다가 대지 4만 5,000평, 연건평 4,840평 규모로 내년부터 2003년까지 465억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도와 국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시흥시에서는 부지만 제공하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더욱 가까이 하는 사랑방적 공간을 제공해서 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이 11개동입니다만 작년도에 과림동은 시범실시해서 10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미 9월 24일날 11개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위촉을 하였으며 현재 9개동에 대해서 시설보수 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경이면 완료 될 것으로 이렇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 10일까지 동사무소에서 하던 일을 시청으로 이관하겠습니다. 정왕2동은 463건, 그 외의 10개동은 450건을 시청에다가 이관해서 동에서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까지 시설 운영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내년 1월 중에 개소식을 하는데 동별 시정설명회와 병행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라든가 민간단체를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주민의 이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건전하고 생산성있게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1년도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게 알뜰히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상세하게 성의 있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국장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을 다루기 전에 위원님들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저희가 바로 업무보고를 듣고나서 과장들께 질의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부분보다 집행한 과정을 보고 검토를 충분히 하신 후 예산 승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구요 심도 있는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지난 번에 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투리 예산이라는, 공식용어는 아닙니다만 그런 예산을 지난 번에 거의 30% 정도 자투리 예산이 남는 것으로 공무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인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한 20%대로 줄일 수 있었으면 효율적인 예산 승인하는 예결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들께서 설명을 하시게 되면 장별로 설명을 자세하게 하게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체크를 해 놓으시고 계수조정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바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의 정확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정을 하시기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자치행정국이 전체가 끝날 때 같이 자치행정국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박광목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고형근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이흥로입니다. 체육관장 김홍래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1쪽부터 52쪽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안입니다, 추경안. 51쪽부터 52쪽까지. 문화체육과장, 간략하게 이 부분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있는 테마파크 조성비 6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당초에는 실시설계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당초에 50억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에 6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 또 시비 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총 사업비가 465억 정도 되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사업이 아닌 외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테마파크 조성비에 대한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총 사업비가 465억인데 이것을 저희가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국비를 한 50억 확보하고 나머지는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우리시에서는 부지 제공만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짰는데 국비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은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지역에 있는 의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6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6억 확보된 것은 내년도 저희 예산으로 국가에서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6억을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저희가 국비로 50억 그 다음에 도비로 나머지 전액 확보하려고 했는데 국가의 정부 시책이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은 전면 중지하는 과정으로 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가 6억을 확보했는데 그 부분은 사업비로 사용을 안 하고 저희가 외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해서 외자유치를 함으로써 일반예산에 예산 투입분은 절약을 한다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외자유치 사업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외자유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목으로 목을 변경하게 된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하버갤러리 사업을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용역비로 계상해서 써야 되니까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목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씀 드리면 시나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는데 그 부분이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자유치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외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려면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수순을 밟아야 되는 그 비용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3억, 도비가 3억 시비가 3억 그래서 시비가 3억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당초 예산에 실시설계비로 6억이 확보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용역비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2001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당초에는 저희가 국비가 50억 나머지는 도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가 6억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억 가지고는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자유치 사업으로 도에서 방침을 바꾸어서 금년도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외국인 투자안내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려면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지금 외자유치 방향이 용역사업을 하는 것이 옛날에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계획만을 저희가 세워 가지고 납품을 받았는데 지금은 사업계획 플러스 투자유치자에 대한 안내까지 맡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도비로 하려고 했던 사업은 포기가 된 것이고 내년도에 외자유치로 돌아간다,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예산사업을 외자유치 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버갤러리에 실시설계비 검토 테마파크 조성비는 아닌 것 같애요. 용어가 좀 잘못 된 것 같은데 일단은 본예산에서 시설비로 테마파크 조성비로 6억원이 계상된 것을 변경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래요. 국비나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버갤러리를 건립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좌절되고 그래서 다시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부분이지만 외자유치해서 하버갤러리를 건립을 하자 이런 쪽으로 방법을 바꾸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은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6억원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확실한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래요. 정말 6억원을 예산을 투자해 놓고도 다른 쪽으로 하버갤러리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폐기시키는 그런 쪽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시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실익되는 사업이라고 대 명제를 걸고 나가시는 것이라면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하겠다 끝까지 시 차원에서 이것을 다시 국도비를 지원을 하든 아니면 외자유치를 하든 이 사업은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그런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이것을 변경시키는데 동의를 해 드리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고 의지가 나중에 가서 이럴 수 있다고 다른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 이홍철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쓸데없는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발을 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와서 발을 뺀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국비도 6억원씩이나 지원이 됐고 내년에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을 해야지 저희가 여기서 그만둔다고 하면 참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외자유치 사업이 안 된다면 또 다시 국도비를 요청을 해서라도 반드시 성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날짜는 당초계획은 문화관광부에서 저희가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세기다 관광에 대한 것을 육성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버갤러리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도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된거죠. 저희가 당초 계획은 99년도 작년 3~4월경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버갤러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데까지는 전에 있던 문화관광부 장관까지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지사 시장 윗선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렇고 국비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책사업으로써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신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면 중지 방침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하버갤러리가 반영됐다는 것은 상당한 이미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만 3억원이 왔지 국비는 지금 안 왔잖아요?

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6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전체 9억원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설계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억원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집을 지을 돈이 없다 보니까 설계비 자체가 필요없는 겁니다. 일단 조감도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외국바이어들에 대한 초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있는 예산 6억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해서 그 사업 외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실무 공무원이 하기는 벅찹니다.

물론 그러신게 당연한데 그런데 금액이 얼마인지 대충도 모르십니까? 10억원이 드는지 20억원이 드는지

6억원이면 충분할 겁니다.

거기서 우리 3억 도비 3억을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4억을 썼다면 되비가 2억 쓰게 되는 것이고 시비가 2억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억원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홍철 위원님께 추진과정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2001년도 예산안 131쪽부터 133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처음으로 질의하실 때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목별로 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서 133쪽까지 문화체육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2001년도 총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40억 3,277만 7,000원으로써 전년 예산 58억 8,865만 8,000원에 비해서 18억 5,588만 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은 시정홍보비라든지 책자발간이라든지 저희 문화체육과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상적 경비를 줄인 부분이 되겠고 하버갤러리 관련 사업비는 일련의 계속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비이고 문화관련 부지 시설비가 내년도에는 필요없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예산안은 공보관리가 4억 4,3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예관리가 16억 3,462만원 문화재관리가 6,636만 5,000원 체육진흥관리가 18억 8,8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131쪽에 일반운영비는 총 2억 4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억 430만원에는 저희 시정홍보를 위한 시정의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촬영 현상 및 인화료가 720만원 계상이 됐고 저희 문화체육과에는 다른 과하고는 달리 복사용지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신문스크랩이라든가 해서 복사용지 구입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용 신문구독료가 2,520만원 계상이 됐고 저희가 분기별로 발행하는 열린 시흥에 대한 발송 부분이 7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정기간행물로는 저희가 수도권 화보라든지 5종에 대해서 40부씩 매월 구독을 해서 실과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6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유공론지라든지 지방행정이라든지 자치행정이라든지 공무원들의 교양과 관련된 정기간행물을 7종에 대해서 8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각 실과에 설치되어 있는 TV에 저희 한빛방송에 대한 TV송출료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희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각종 시책이나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을 저희가 홍보하는 홍보료가 8,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의 공공요금 및 재세시설 유지비 등을 쓰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1,4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규직 13명에 대한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1,9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정홍보를 위한 각종 언론인과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300만원이 더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운영지침에 의해서 20만원씩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시정홍보인부가 1명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 말이면 저희 기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용인부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재료비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는 저희가 시정뉴스제작에 250만원 54회 해가지고 1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분기별로 발행하는 열린시흥을 위해서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실 부시장실 문화체육과 그 부분에 대한 신문구독료를 계상한 것인데 중앙지 지방지 해서 25종되고 부수는 5부 정도 1개 신문사에 5부 정도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보충질의가 또 나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금년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다 준비하시고 담당들께서는 과장이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보충질의가 안 나갈 수 있도록 지방지 각 신문마다 5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무슨 신문 몇 부 중앙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역신문은 몇 부를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것까지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년도 구독료를 보면 2,520만원이에요.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520만원이 신문구독료가 지출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각 신문사별로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신문사별로 전부 신문사 이름을 대요?

아니, 그렇게까지 할 건 없지만 대략 5부씩 이런 식은 아닐 것이란 말이죠. 크게 큰 몫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관서용 신문구독료로 해서 저희가 지방지 11개 지역 주간지 3개 중앙지 이렇게 해서 총 25개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실에 하나 부시장실에 하나 저희 문화체육과에 두 부 국장님실에 하나 문화체육과는 왜 두 부냐 하면 한 부는 저희가 신문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려내야 되기 때문에 총 예산 들어가는게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아직까지 집행액은 1,350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통반장한테 주민계도용 신문을 배부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에게 계도신문이요?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해서 대한매일신문하고 시흥신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겠네요? 금액이

그게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TV송출료하고 행정홍보수수료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케이블TV송출료는 저희가 시정뉴스를 매주 제작을 해서 한빛방송을 통해서 가입자들한테 1일 2회씩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송출료를 계상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 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한빛방송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안산시하고 광명시하고 시흥시가 한빛방송 관할인데 저희가 가장 적게 낸 것입니다. 송출료를 계속 인상요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3,000만원으로 얘기가 됐다가 예산하고 확정된 다음에 다시 2,600만원까지 가급적이면 다운을 시켜서 수정예산에서 다루는 부분이지만 2,600만원으로 했습니다. 행정홍보수수료는 저희가 지방지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각종 시책이라든지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을 광고로 해서 광고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홍보수수료는 케이블TV송출에도 금액이 나가는 거고 일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행정홍보수수료는 신문광고료이고 케이블TV송출료는 한빛방송한테 시정뉴스를 틀어주는 댓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아까 제가 자료요구도 해놨는데 케이블TV 한빛방송에 2000년도 지불한 내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은 별도로

그것 좀 오후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추가로 업무추진비 재료비라고 올랐는데 연구개발비 있죠?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라고 그랬는데 연구비는 줄었거든요. 다른 것은 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주십시오. 연구비를 줄인 이유

지난번에 추경때 본예산을 다룰 적에 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결산서를 붙여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대충 뭉뚱그려서 한 것이라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싶었는데 그것은 준비가 잘 안 되신 것 같애요. 문화체육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런 것 같다 그 말씀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뉴스 제작으로 저희가 54회를 한 것은 1년이 52주입니다. 상반기 결산, 하반기 결산 해서 두 번을 만듭니다. 그래서 총 54회 해서 주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무제한 하는 것은 아니고 열린시흥 발간비가 7,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유는 저희가 그 동안 사실 좀 예산 운영을 아주 짜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쇄하는 사람들로부터 도저히 못 하겠다. 내년부터는 이문이 안 남는다. 그래서 현재의 인쇄단가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예상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 직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구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안 하시면 누가 봐도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최 위원님께는 참 송구스럽지만 저희 직원이 신창순이라는 직원이 비디오 기사가 맡는 일이 많습니다. 각종 행사에 나가면 앰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것을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비디오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꼭 찍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순간순간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연구개발비 줄인 부분을 좀...

죄송합니다.

좌석에서 -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용역비 줄은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줄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홍보책자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시정뉴스를 별도로 편집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을 금년도에 작성하면서 2년간 쓸 수 있게끔 그래도 장기적으로 책자하고 홍보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한 2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그래서 지정 금년도에 그 부분이 계상이 안 되어서 예산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이것으로 가고 내년에는 다시 또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용역비가 간략하게 한 두세가지로 나열해 줄 수 있어요, 항목이?

네, 금년도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아니고 특정한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들 업체한테 그 부분의 일을 맡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홍보용 책자하고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을 했는데 각각 3,000만원씩의 예산을 썼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답변은 충분하십니까?

네.

그러면 아까 이명운 위원님께서 방송연구 총 명세서에 대한 자료 요구하신 그 부분은 언제까지 해 드리면 되겠어요?

문화체육과 중에 좀 봐야죠.

지금까지 집행한 것 중에 1,27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전부?

네.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후 회의를 시작할 때 다시 제가 시한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34쪽, 135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흥관광지도 제작해서 저희가 우리 시흥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또 시민들에게 대외적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지도를 내년도에 제작을 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문화 관련 일반운영비를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시책 업무추진비로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문화예술행사 추진을 위한 관련단체 또 회의라든지 간담회 추진 등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보조금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어머니합창단과 관련된 예산이 5,512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내용은 어머니합창단 지휘자 수당을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합창단 반주자에게 60만원씩 해서 720만원 계상이 되었고 어머니합창단의 단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상·하반기 각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어머니합창단과 관련된 운영비를 월 20만원씩 해서 계상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합창단에 대한 단복 수리라든가 또 악보 구입비 등으로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합창단의 단원들에게 간식비하고 교통비를 6,000원씩 지급을 해서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난파음악제 같은 합창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에 경상적 보조금으로 해서 예총 각 산하단체 8개 단체에 200만원씩 창작활동 지원비로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문화원 운영비에 2,000만원, 예총 운영비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산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성문화제 행사에 7,000만원, 물왕예술제 행사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처음 질의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주시구요 답변도 처음에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장하고 직접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구요 그리고 한 분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또다른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7년도에 난파음악제 때는 저희가 입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지휘자님, 반주자님 그 분들이 현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지휘자가 언제쯤 바뀌었죠?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지휘자가 언제쯤 바뀌었죠?

작년에. 그때 당시에는 추웅운 씨가 합창단 단장으로...

위원문화체육과장 천석만 네, 됐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보시면 시흥관광지도 제작해 가지고 900만원을 올리셨는데요 난 이것을 잘 모르겠는데 관광안내판 예를 들면 시흥시 입구에 들어오면 여기는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어느 지역에는 뭐가 있고 하는 관광안내판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소속입니까? 문화체육관입니까?

그렇게 되면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시흥관광지도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관광안내판, 우리 관내안내판이 어디 설치된 데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부분은 시흥관광지도보다는 우리 시흥시가 상당히 교통의 관통지역이라 관광안내지도보다도 우리 지역의 관내를 알릴 수 있는 관내현황판 안내지도를 대형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에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이런 쪽을 선정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도보다는 그런 관광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 이제 인천시라든지 부천시 광명시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저희 입구에다가 도로변에 관광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면 찾아오는 저희 내방객들한테 상당히 편리를 도모해 줄 수 있는 방안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 요구를 해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한 3,000만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관광지도 제작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안내판도 중요하지만 이 관광지도도 시청 찾아오는 내방객들한테 저희 관광안내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면이. 그래서 그 판을 하려면 천상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가는 길 같은 것을 도로명 표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반면에 관광지도는 이면에다가 또 저희 문화유적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수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도 이 부분은 공영개발사업소 쪽에다가도 제가 건의한 내용이 있었고 최근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흥시가 어둡다고 그렇게 봐요. 그런데 제가 월곶 IC 쪽에 가보면 거기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앞에 포도 형상을 만든 비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거기다가 안내판을 설치하셨던 것이 타당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얼마 들어갔습니까? 어디서 하셨나요?

그것은 농어업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쪽을 홍보하는데에는 상당히 자기 목적달성을 했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 시흥시를 알리는데 안내를 하는 곳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관내안내판을 설치했다면 포도도 위에다가 그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명산품으로, 그 아래에 좌측으로 가면 시화공단과 무슨 정왕동이 있고 오이도역이 있고 또 옥구도공원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월곶포구가 있고 또 신천동이 있고 이런 쪽으로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효과적인 면에서 그 부분은 상당히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별로 합의가 잘 안 된 부분 같이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포도만 덩그러니 그려놓은 형상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 관광안내판을 게시를 조금 더 플러스 시켜 가지고 안내판을 했으면 어떤 효과를 낳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월곶 IC 예를 들면요 도로 저쪽으로 너머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포도 그 상징물이 있는 곳에다가 설치하기에는 위치적으로 좀 부적합합니다.

아니 위치는 어떻게 되었든 사실은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가 오면 지도를 가지면 뭘해 표시가 없는데. 지도를 가지고 시흥시에를 와본들 뭐하냐 이거죠. 와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잖아. 어디에 가서 어떤 명소가 있고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어떤 관공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 생각엔 추경에 갈 것이 아니라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게 당장 필요한 거예요, 이거 말고라도. 시흥시가 그래도 이제 옥구도도 있고 전철도 있고 저쪽 어디야 해양관광단지도 있고 또 월곶단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니까 홍보를 해서 시흥시를 알리고 찾아가는데 오히려 딴 곳으로 가는 것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급한 것 같은데.

글쎄, 위원님 그것은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개소당 한 3,000만원이 들면 안산 입구에서 오는데 또 고속도로 IC 또 인천 경계, 부천 경계 4군데만 하더라도 1억 2,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하고 시흥문화원 운영비, 시흥예총 운영비 또 연성문화제, 물왕예술제 그게 여기 지금 결산서에 우리에게 그 부분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결산서 여기 넘겨준 것에 결산내역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여기 있습니까, 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 번에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결산서를 첨부를 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여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총괄에 대한 부분만 있으니까.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작이니까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예측되는 부분들에 대한 결산부분은 자료를 사전에 만드셔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 답변하신다고 그래도 그게 여기에 와 있음 그거 들여다 보고 그냥 그것에 비교해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요청합니다.

제가요 회의 시작 전에도 저희가 계수조정을 그 국이 끝난 다음에 하겠다는 부분도 이러한 부분도 지금 여기서 지나치게 되면 위원님들이 정확한 검토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성문화제를 했다. 그러면 행사 이벤트 행사 쪽과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부분 이런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승인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산서를 보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총괄적인 내용 이것 뽑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심도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결산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라도 위원님들끼리 모이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을 예산 배정하는데 하겠습니다. 예산 배정을 그렇게 하겠으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꼭 이것이 공개 비공개 이런 부분을 떠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는 관례에 의해서 하던 부분과 달리하는 부분이 결산서를 보면서 예산 승인하겠다는 이 부분이니까 총괄적인 부분은 7,000만원 금년에도 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7,000만원 어떻게 썼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니까 자료를 정확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구요, 넘어가더라도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그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지금 자료요구를 어떻게...

지금 그 부분을 이것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쓰셨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애먹은 흔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봐서 삭감할 부분인데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인데도 엉뚱하게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요청이었는데요 시간적으로 너무 다급하셨나요. 그래서 간단히 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여튼 자료로 나중에 좀 주십시오. 오늘 계수조정까지 가는 거 아니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는 500만원 계상이 되어서 사용되었구요 내년도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행사를 하면 주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저녁에 끝나고 나면 만찬 정도 대접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추가가 된 거죠?

네. 그 비용이 좀...

그러면 죄송하지만 1년에 회의가 몇 번이고 간담회가 몇 번이고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추가가 600만원이 되었다. 아시는대로 자료 있는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관련단체하고 회의하고 간담회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20회 정도는 하게 되고 또 각종 행사하고 나서 뒷풀이 할 때 한 10번 정도 해서 총 30회 정도.

그 다음에 135쪽에요 어머니합창단 간식비 교통비 나와있는데 지금 40명입니까, 합창단이?

39명입니다.

금년에는 50명이었죠?

저희 원래 합창단원 정원이 50명인데 계속해서 합창단을 모집하고 있고 또 이것이 주부들이 어머니합창단을 하다 보니까 가정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빠져나갑니다.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지금 단원이 확보된 것이 39명입니다. 그래서 40명 예산으로 해서 인원이 증가된다면 추경에 별도로 요구할 생각으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 예산 자료하고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사실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출기초에는 문화예술 업무추진비하고 사업계획 및 경비내역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600만원 추가 600만원 추가라는 건 여기 안 봐도 다 숫자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되었는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최소한 경비내역하면 회의가 몇 번이고 간담회가 몇 번이고 세부적으로 해 주는 것이 우리가 검토하고 심의하는데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참가비는 없고 저희가 이때 난파음악제 나가게 되면 드레스를 세탁해야 되고 또 머리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량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40명에 머리 드라이 하는데 얼마, 세탁비 얼마.

최태근 위원님께서 난파음악제에 준비 비용에 대한 내역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결산된 것이 있을테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많으신데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드렸는데 준비가 총괄적인 부분으로 결산서를 만들어주셨는데 이것을 세부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게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갖다가 놓으시고 필요한 부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원활한 진행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발언신청) 이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는 물왕예술제가 총 사업비가 5,481만원이고 집행액은 4,681만 7,000원해서 저희 예산 지원은 3,000만원을 해 줬고 거기에 정산금액이 2,556만 8,000원이었고 반납액이 443만 2,000원 그래서 반납액은 저희가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성문화제는 4,0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액이 4,261만 8,000원해서 예산액보다 더 오바되게 문화원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는 정산액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행사비가 왜 그렇게 갑자기 막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3,500만원씩 세워줬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누구 위해서 그 행사하는 것입니까?

행사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고 또 행사의 품격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수반되는 것이 소요 예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서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을 모셔놓고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는 유명가수를 예산투자를 해서 불러오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 행사라는 것이 3,5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그날 직접 참여하지 못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간접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송사와 연결을 해서 그것을 녹화를 떠서 일주일간 계속해서 방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면 행사 치룰 수가 있어요? 최고 적게. 최고 적은 비용으로. 그러면 이 비용은 지금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요구한 대로 올려 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원이나 예총은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저희는 금년도에 7,000만원이면 그래도 행사를 내실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판단해서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은 조금 많이 안 올라가는데 이 행사비는 계속 올라가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은 물론 예산 투자가 계속 증액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산이 투자되는 것만큼 또 얻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행사의 질이 아무래도 한 차원 높게 되고 또 한 차원 높은 문화를 시민들이 접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위원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시와 비슷한 수준의 도시와 문화예술 행사에 투자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뽑아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당히 현실적 부분이구요...)

지금 이여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문제는 시행착오라고 볼 수도 없죠. 현실에 닥치다 보면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순간에 의해서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기획이 필요하다. 지금 연성문화제나 물왕예술제 똑같이 7,000만원씩 해 놓았어요. 그러면 결국 행사를 돈에 맞춰가는 이런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똑같이 해 주는 부분, 자꾸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보시게 되니까 이것은 그래, 거기다가 맞춰서 해라,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행사를 치룰 것이라는 계획서가 있어야죠. 모든 비용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7,000만원, 7,000만원 뭘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행사를 치룰 것이라는 설명을 먼저 해 주시면 위원님들 이해가 빠르시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36쪽에서 137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맨 우측 상단에 도서관 건립비가 13억 6,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도서관 건립비가 49억 5,6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도서관 신축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파일공법으로 해서 파일 공사를 하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계속 갯벌에서 슬럼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기초공사 보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1억 8,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총 소요예산액은 5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억 6,1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도서관 건립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2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모자라는데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를 7억 8,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또 내년도 도비 요청액을 10억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가 결정나는 대로 추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지정 측량수수료 600만원은 저희 관내 오이도패총 등 문화재를 지정하려면 현황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현황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자료조사 및 수집은 저희 향토자료실의 이한기 위원이 향토자료 수집이라든지 또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현지 출장할 때 여비를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주변정비 인부는 저희가 관내 문화재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변정리 또 명절 전에는 제초작업이라든지 잡초제거를 위해서 일용인부를 29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때는 열흘 간격으로 했는데 한 10사람 해서 100인의 정비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자료 조사수집비 이 부분은 국비가 520만원 도비가 260만원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비 260만원 확보를 해서 1,0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해 오던 조상들의 유품을 조사해서 수집하고 있고 또 향후에 우리시에 전시관을 건립하게 되면 교육이라든지 전시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수집한 점수는 497점이 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그 방산동토기가마 발굴조사를 위해서 4,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가 2,200만원, 시비가 2,200만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방산동의 청자백자가마터는 8 내지 9세기 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마터 측면에 토기가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인 연관성이라든지 또 사실규명 또 학술적 또 교육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토기 한 가마가 한 기의 가마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발굴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그 아랫부분은 체육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받고 설명을...

그러시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도별 저희 예산 확보계획이 내년도가 20억 8,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13억 6,100만원을 내년도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도비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도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가 사업비가 도서관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도비 요구한 금액이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좀 낮게 책정이 되면 그 만큼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말에 준공이 됩니까?

저희가 내년말을 준공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업체가 조금 저희 도서관 건립을 맡고 있는 업체가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네. 삼선건설이라고 파주업체인데 직영을 했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업체가 들어와서 그것은 저기를 하면 됩니다.

하도급 맡은 업체...

하도급이 아니라 연대보증업체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 거기에 자기네 업체끼리 연대보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그것을 다 떠맡아야 합니다, 이 공사에 관한한.

듣는이 처음이네요. 지금 공사를 진행 안 합니까?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고를 처음 받는 사항이고 우리 당초 예산 건립비보다 얼마가 초과될 것 같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1억 8,900만원요.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그쪽 정왕동 지역이 갯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질조사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파일을 박다가 보니까, 저희가 파일공법으로 파일로 쭉 박아 가지고 거기다가 지하실을 파내고 거기다가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다 터파기를 다 하고 나니까 밑에서 갯벌이 움직이면서 갯벌이 한 시간이면 50전씩 올라오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공법을 매트리스 공법인가 그것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그게 지질검사도 하시고 거기에 맞는 계약도 체결했고 그래서 업자선정이 되었는데 1억 몇 천만원을 우리가 더 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1억 8,900만원.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하에서 일어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공사 발주하기 전에 지질조사 같은 것은 안 합니까?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못 발견했고?

지질조사 하면 그 지질에 갯벌이 어느 정도에 가서 암반이 받친다. 포스트를 다 찍습니다. 찍어놓고 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지질이 암이 29m에 나오고 이쪽은 39m에 나오면 파일을 하나 박고 두 개 박고 그런 것인데 거기서 그 지층에 갯벌에 흐름까지는 지질조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1억 8,900만원만 추가공사비로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도나 있고 또 이제 돌발변수가 또 생기면 추가공사비가 또 발생하고 그러나보죠?

그 부분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말 하나마나한 소리예요. 계속 그런다고 이제. 계속 늘어나요, 공사비가. 그러면 애당초 계약한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계약 파트에서... 그 공사를 계약하면 그 금액만 집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부분은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시는 설계변경을 하도 잘 하니까 제가 하는 말이라니까요. 설계변경한 것이 한 두번이냐구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안 세워주면 공사 못 한다는 결론 아니에요?

예산을 안 세워 주시면 공사가 중단되어야죠.

그게 아주 무서운 무기네요.

추가공사비 부분을 우리가 예산 안 세워주면 공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공사 중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옵션을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추가로 또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설계변경을 해도.

계약체결할 당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에 입찰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추가공사비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

좌석에서 - 참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에서 각종 개발사업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서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을 하면서 설계변경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또 저희들이 감사를 받게 되면 주로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설적인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설계 변경이 없는 공사는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어떤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만 사실상 공사를 해 보면 모든 사항에 있어 가지고 설계대로 되는 사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 변경을 공무원들이 지금 감사를 의식해서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일어나는 상황은 위원님들 혹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집을 지어보면 그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도 이 공공사업도 마찬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히려 설계변경 없는 공사 그것이 문제라고 역설적으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이 감사를 받거나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을 사유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혹시 일부러 계연성 있게 더 공사를 추가로 하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공사 중에 지질조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갯벌의 어떤 상승 문제랄지 이런 공사장의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사려있게 판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만이 아니고 모든 공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플러스 10% 정도는 충분히 그 공사에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그런데... 최태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은 참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토목 전공이 아니시니까 설명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10% 이상 설계변경이 된 것이거든요. 현재 우선 1억 8,900만원이라는 돈이 거의 그 정도 되죠? 그러면 파일 공법에서 매트리스 공법으로 바꾸라고 한 것은 감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물론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하는 것이지 그 공사를 진행까지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회계과의 청사관리팀이 있습니다. 그쪽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어디에요? 지금 감리를 누가 해요? 감독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감리는 누가 하느냐 이거에요?

감리단은 양지건축이라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겁니까?

관내가 아닙니다.

그쪽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파일공법으로 하면 무너질 것 같다 매트리스 공법으로 바꿔야겠다라고 감리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 절차가 빠지면 안 돼죠.

그러면 그 감리단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기술 쪽에서도 아까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을 같이 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그것만 1억 8,900만원이 든다 라고 하신 거에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부도가 나서 몇 개 업체가 할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짓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80%했다 이쪽에서는 70%했다 그것 포함해서 1억 8,900만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순수한 토목직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 상태가 지금 터파기 하다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은 항상 있는 겁니다 라고 한 게 거의 토목에서는 없고 건축 올라가다 보면 있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8,900만원이 아닌 또 플러스 알파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또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국비 도비 다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몇 %에요?

국비가 4억 8,000만원 도비가 15억 4,600만원입니다.

전체가 얼마죠? 당초예산이

49억 5,6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4억 8,000만원 도비가 15억 4,600만원 시비가 23억 4,000만원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게 추가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국비나 도비를 거기에 비율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까?

국비는 어렵구요, 지금 도비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시가 예산이 어려우니까 예산을 더해달라 그래서 금년도에

이 부분이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보충답변해 주신 중에 설계변경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목감동 사회복지관인가 건립해 가지고 추가 공사비가 상당히 4억원인가 5억원인가 들어갔어요. 그 부분에 지금 국장 안 계십니다마는 제가 국장께 질의를 그때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국도비 지원받을 부분들을 결국 시비로 충당했다 이렇게 보는데 자료 그때 분명히 요구했는데 자료가 그때 안 나왔어요. 이 부분도 결국 같단 말이죠. 49억원이라는 예산의 10%이면 4억 9,00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국도비 부분을 지원 못 받았을 때는 당초 설계 금액된 국가와 계약체결한 부분이 자꾸 변경이 되어서 추가가 늘어나면 시에서 그럴만한 재원을 충당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추가공사가 없다는 것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설계라든가 설계 같은 것도 그렇고 타당성이라든가 다 용역을 주어서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돈을 들여서 만드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추가 공사를 하는 것이라면 상당히 앞으로 자제되어야 되고 확실성 있는 설계와 용역을 납품을 받아서 원 계약대로 갈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원칙이지 설계변경될 수 있고 거기다가 추가공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제를 놓고 하면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고 다른 시의 어떤 공사든지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 보면 앞으로 향후 추가공사 발생요인에 대해서도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1억 8,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추가 발생이 되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면 4억 9,000만원인데 4억 9,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부분을 못 받는다면 우리가 손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많죠? 계약서 복잡해요?

네. 필요하시다면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1부만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부도난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부도가 언제 났고 공사 중단은 언제 됐고 어떤 합의에서 언제 재공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계약은 금년도 5월 8일날 했습니다. 착공은 5월 15일날 했고 계약상대자가 부도가 난 것은 금년도 10월 31일날 부도가 나서 저희한테 공사포기서 접수한 것은 11월 6일날 접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정도 공사진행 됐습니까?

공정률은 6,46%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 기성나간 것은?

기성 부분은 선급금이 5억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계약금이면 거의 10% 주었을 텐데 공사는 약 5%밖에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됐어요? 회수를 했습니까? 다음 연대보증회사가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겁니까?

원칙은 거기서 회수를 해서 연대보증업체한테 주고 공사한 부분에 대한 댓가는 현재 전 계약자한테 주고 현재 계약자한테는 그 나머지 부분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업체에서 업체끼리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끼리 아는 건 알지만 거기도 법인인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으면 우리가 장비가 손비처리가 됐을 텐데 그 부분이 확실히 됐습니까?

네. 부도가 나도 건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책임을 다 지기 때문에

대충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정산해야 될 금액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예산액은 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

부도 난 업체한테 받을 돈이요? 5억원 주셨다면서요?

그건 선급금 나간 것이고 기성금이 1억 961만 1,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현장의 상태를 준공을 해서 해보니까 저희가 정산한게 5,697만 3,000원에서 우리가 5억 1,000만원 중에서 공사 부분 인정한 부분이 5,600만원이고 반환해야 될 금액이 4억 6,780만원인데 이 부분은 아마 7일날이나 8일날쯤 납부가 되고 재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다구요? 건설공제조합에서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받아야 되는 겁니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7일날 계약을 하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자만 조금 더 나간 거네요?

이자분까지 계산이 되죠.

11월 6일날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11월 10일날 공사중지 됐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11월 28일날 연대보증사에다가 승계 시공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8일날은 건설공제조합 오이도 지점에다가 정산 잔액을 반환을 해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7일이나 8일경이면 재계약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해소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37쪽 하단부에서 139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체육진흥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체육시설 공공요금이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민운동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체육시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화장실 관리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부지임차료는 지금 현재 계수동 신천동 테니스장 군자동 동네체육시설 방산동 국궁장 매화동 테니스장 은행동 테니스장 그렇게 해서 4,500만원을 부지 임차료로 개인소유자한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유지관리비는 경미한 보수공사를 위해서 6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선수 숙소 임차료입니다. 지금 현재 포동의 태산 아파트에 선수들이 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체육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체육관 인근의 아파트를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내년도에 체육관 인든의 아파트에 임차를 하고 태산 아파트는 계약을 해약해서 저희한테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체육시설에 보면 각종 소모품이 필요합니다. 청소용품이라든지 쓰레기봉투 그런 것을 사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13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에 대해서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생활체육보조인부로 해서 한사람을 1,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생활체육회에 지금 저희 직원이 일용직으로 한명 나가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료비로 예산을 세워서 인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고 지금 포동 운동장에 체육시설 관리 인부를 한 명을 배치를 해가지고 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부담금에 우수 지도자 보상금이 한사람으로 해서 월 30만원씩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꿈나무 지도자 중에서 체육회에서 매년 연말이면 그해 한해동안 경기성적이나 이런 것을 전국대회 출전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우수지도자를 선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매월 30만원씩 우수지도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비는 1,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0만 이상 시군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로 해서 1,210만원을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꿈나무육성지도자로 해서 23명을 계상해서 월 70만원씩 1억 9,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꿈나무지도자 상여금은 추석과 구정때 70만원씩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3,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꿈나무육성지도자 근속수당은 5만원씩해서 10인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에 의해서 체육교사라든지 지도교사가 취약 종목에 대해서 꿈나무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나무육성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꿈나무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3년이상 근속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자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꿈나무육성 지원금해서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학교 체육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팀의 하계라든지 동계 훈련시의 용품 구입이나 간식비로써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하계때 1,884만원을 지원했고 동계에 나머지 616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민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지사기 대회에 농구, 육상, 축구, 씨름 4개 종목에 출전하는 협회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종목별 단체장기대회를 위해서 200만원씩 22개 종목에 4,400만원을 계상했고 시장기대회때 400만원씩 22종목에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장기하고 시장기하고 차이를 둔 것은 단체장기는 단체장의 명의로 하기 때문에 단체장이 예산지원을 해주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국체전참가 및 전국대회 나갈 때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습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 때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지원금을 1억 1,000만원 행사준비로 4,000만원을 쓰겠습니다. 체육회종목별단체장기대회에 2,600만원 1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종목별시장기대회는 400만원씩해서 13종목에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하단부에서 1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당초에 공유재산취득계획에 의해서 소래정 국궁장 부지를 매입한다 그래놓고 예산을 안 했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으로 따져보니까 3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연간 임대료는 1,3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궁장 부지가 전체 면적의 일부분입니다. 1,200만평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전체 면적이 7,700평정도 되는데 산림청에서는 당초에 저희가 추진을 할 때는 1%만 매입을 하려고 국궁장 부지만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결렬이 되어 가지고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계획을 잡다 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어떤 국궁장 부지로만 매입하기에는 저희가 총 소요액이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기예탁을 했을 경우에 2,6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하는데 지금 연간 임대료 나가는 1,3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300만원 정도가 예산을 투자를 안 했을 때는 득이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래정에 동호인들이 소래정에서 운동을 하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원 활용계획과 연계를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매입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 시기적으로는 아직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허가를 득할 때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했을 텐데 계획을 무시하고 안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도 산림청으로 다른 데도 알아봐 가지고 그 당시 방법을 국회의원께서 제시를 해줬잖아요? 3년 분할해서 사는 방법도 있고 일시불로 사는 것은 부담이 가니까 3등분해서 사는 조건까지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좋은 조건이 있을 때 매입을 해서 공원이라든가 기타등등 체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공유재산취득을 해놓고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언제 할지 모르겠다 계획성 없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물론 이자 계산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익계산을 하다 보면은 현재로써는 과장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건 개인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어떠한 재산취득 부를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분야를 위한 목적인데 어떻게 달리 계산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위원님 그것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국궁분야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궁팀을 창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시 전제적인 균형감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 문화체육과내에서도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동내 체육시설의 임대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신경 써서 금년도는 국궁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할애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연계를 해가지고 활용계획이 나온 다음에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제 개인 생각은 이 시설뿐이 아니고 우리가 시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우리시 재산으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각종 시설을 완벽하게 해줘야만 쓸 수 있지 임대 시설해 가지고 일시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빨리 성립되기를 기대합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에 생활체육종목별단체장기 내용하고 그위에 도지사기대회 그밑에 생활체육종목별시장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22개 종목씩하고 위에 도지사기 대회는 엘리트입니까? 생활체육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기대회 농구, 육상, 축구, 씨름은 엘리트입니다. 그것은 엘리트이고 그 밑에 생활체육대회가 또 있습니다.

이게 있고 생활체육이 별도로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생활체육단체장기대회하고 시장기대회가 있는데 똑같이 200만원, 400만원해서 주는 겁니까? 비례해서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예산 계상할 때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기준선을 정해주고 좀 대회규모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격은 똑같은데 규모가 다르겠죠. 어느 종목은 인원이 엄청 많고 어느 종목은 조금이고 이랬을 때 그것을 구별해서 주십니까?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대로 200만원씩 내지는 400만원씩 잘라 주십니까?

인원이 많이 참여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회는 예산을 조금 더 오바를 해주고

조금 더라는 것이 이 20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겁니까?

축구 같은 예를 들어 보면은 금년도에 300만원

어느 것이 단체장기가요?

단체장기 300만원 해주었고 시장기 때도 500만원 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장기대회가 수십가지인데 꼭 시장기대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기대회가 금년에 들어 새로 된 것은 아니고 과거서부터 계속

지금가지 계속 해왔는데 이거 때려칠 수는 없느냐 이거죠? 이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생활체육 활성화라든지 체육진흥을 위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시장기라는 것을 붙여야만 체육진흥이 되고 그래요?

대회라는 것은 대회를 통해서 어떤 기량을 연마하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선수들의

아니, 차라리 400만원씩 협회로 주면 되잖아요? 꼭 거기다 시장기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시장은 일은 안 하고 하루종일 거기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에서 행사가 1년에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것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얘기듣기로는 우리시가 행사가 1년에 240개가 넘는대요.

시장기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도 시장님이 개회식만 보고 가시기 때문에 하루종일 거기 계시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시장기대회라든가 단체장기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다 자기 좋아하는 종목을 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준비하는 기간에 자기의 기량연마도 되고 이웃간에 정을 나눌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행사를 늘려가는 자체가 이여신 위원님 질의가 하지 말라는 부분 보다는 너무 많지 않느냐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합쳐서 할 수 있는 안으로 계획을 세워 본다는 쪽으로 답변을 주시고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장은 지금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장은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아니요.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분들이 있습니다. 이사분들이 선출해서 회장을 뽑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장님이

그것은 솔직히 얘기하지만 시장님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단위협회 회장들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단위협회 회장들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 단위라는게 종목입니다.

그 종목하고 상관없이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다 말이에요. 참고로 우리 전국까지는 모르겠고 경기도 관내 자치단체장이 생활체육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3개 시입니다.

그러면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생활체육협의회장을 우리 시민 중에서 하실 분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민간인이 할 수 있다고 우리 시민 중에 한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넘겨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추가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들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뽑았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네요? 생활체육협의회 종목이사들이 예를 들어 배드민턴협회 승마협회 이사들이 그것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협의회 내에 상임이사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협회 승마협회 축구협회

그러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출마도 안 하고 무조건 회장 됐잖아요? 그렇죠? 출마해 봤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이사회를 할 때 출마를 해보셨냐구요? 안 하셨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당연직이라는 것 보다도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쪽으로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시냐 이 말이죠. 왜냐 하면 시정으로 바쁘신데 거기 왔다 갔다 하시려면 아까 말씀하신 22개 종목을 다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검토할 의향이 없으시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주니까 시장을 시켜 주는 것이지 돈 안줘 봐요 누가 시켜 주는가, 우리 최 위원님이 돈만 내놔봐 바로 시켜줘요.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시장기 체육회 단체장기 시장기 제가 보기에 체육분야에서만 70회 정도 행사가 되는데 좋습니다. 70회도 좋고 다 좋은데 금년에는 시장기는 3대치 예산 세워서 5개 단체에 생활체육이 지금 400만원에다가 22개 종목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왜 늘어났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 보다 내년도 예산안이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체장기대회 한번 하면 최소한 오육백 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금년에 150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나머지 350만원에서 450만원을 협의회장님들이 부담을 하거나 이사분들의 같이 협조를 얻어서 거의 단체장님들이 이것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예산 계상을 조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종목이 지금 7개가 추가로 됐거든요. 뭐뭐가 금년보다 내년에 늘어난 것인지 7개 단체가 뭡니까?

종목 지금 늘어난 것은 지금 현재 체육회가 11개 단체이고 생체가 18개 단체입니다. 체육회에 2종목하고 생체의 4종목은 계속해서 협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축성있게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니죠. 생활체육 분야에 15개 단체였잖아요 금년엔?

18개입니다.

그러면 내년엔 왜 22종목으로 늘어난 거예요? 4개는 왜 늘어났어요?

지금 저희가 야구 배구 수영 이런 팀들이 협회를 구성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구 배구 수영 또 하나는 뭡니까?

그래서 그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는 추가로 여분으로

그 다음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6,000만원 있죠? 140쪽에 보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4,400만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마는 중복된 것이 아닌건지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139쪽에 있는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는 저희가 개최 시군이 저희 시흥시에서 한다면 시흥시에서 전 종목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 체전 나가듯이 생활체육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사전에 예비를 꼭 해야 된다 시 대회를

아닙니다. 출전하는 건데 도 대회 출전하는 건데 이 대회 성격은 종합대회이고 뒤의 부분은 단위 협회별로 하는 대회입니다.

단위 협회별로 아니 회장기하고 시장기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단위별로 또 한다?

도지사기라니까요? 이것은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개최하는 것인데 앞의 것은 종합적인 운동경기이고 이것은 종목별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도지사기를 종목별로 또 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위에 농구, 육상, 축구, 씨름도 별도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지사기 농구, 육상, 축구, 씨름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엘리트이고 뒤의 것은 생활체육이고 잘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기 대회는 가을에 하죠? 그러면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이에요. 가을에 시장기 대회 끝나자마자 숨도 못 골랐는데 바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을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 사정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을 하지만 한달 내에서 다하는 것 아니에요?

운동장에서 하는 경기는 그때 다 치루고 체육관에서 하는 행사는 12월 달에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제 안입니다. 단체장기를 그냥 두고 시장기를 없애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때 같이 하면 되잖아요? 지금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동별로 하지만 어차피 동호인들이 동별로 가거든요. 예를 들면 배드민턴하면 동네에서 하는 것이지 저쪽 매화동 사람이 포동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장님이 협회장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우리 예산도 없고 위원님들 8,800만원인데 이것을 좀 줄여서 시장기를 없애고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어차피 예선은 다해요 한달전부터 축구 같은 경우는 3주전부터 시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하면 제가 잘 모르지만 축구 같은 경우는 다들 힘들다고 해요. 이거 숨도 못 쉬었는데 또 대회를 해야 되니까 선수들이 힘들어 한단 말입니다. 하나의 예지만 아마 다른 데는 숨 고르는데 운동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 가지고 돈을 예산을 좀 줄이려면 그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거 아까 말씀하신 못사는 사람들이 반찬은 더 잘 먹는 다고 예산은 없는데 자꾸 행사만 늘리지 말고 어차피 그리고 한달 내에서 다 됩니다. 우리 시민의 날 10월달 아닙니까? 이것 보통 9월달에 해요. 아니면 어쩔 때는 시민의 날 끝나고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 치루면서 위원님 이쪽 우리가 체육회나 생체나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랑 중복이 안 됩니다.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축구 종목을 넣었다가 무산이 됐는데 지금 협회에서 하고 하는 것 하고 시민의 날 행사 치루는 종목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집어넣고 어차피 할 것 아니에요? 9개 종목이었다가 싸운다고 축구 빼고 이러고 7개 종목하고 또 늘렸잖아요. 금년에 그러니까 22개 종목 플러스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간다구요. 씨름 들어가지 단지 한 두 가지만 추가로 색다른 것 여자들 하는 피구 그것만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도 넣고 어차피 예산을 치루는 것이니까 한달전부터 예산을 치루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검토를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예산을 줄인다면 우리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줄이신다면 과장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으로 가실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원안대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시장님이 22개 운동장에 안 가셔도 되고 한번에 다 볼 수 있고 한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좋아요. 22개 현장을 다 뛰어 다니셔야 된단 말이에요. 협회장으로서 아침에 나오서 얼굴만 보이고 끝나고 나면 시상할 때는 안 계시는 그런 경우가 거의 많잖아요? 돈 들여서 그런 것을 할 바에는 하나를 하더라도 양적인 것보다도 질적인 것으로 좀 더 높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그때 같이 했으면 예산도 적게 들고 어차피 우리 시민의 날 돈 나가는 것 있으니까 물론 동별로 다 부족해요. 나누어 주는 것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해 가지고 또 동네 이사들이 다 돈 내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거기다 조금씩 보태줘가지고 하면은 더 알뜰하게 더 잘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의날 예산 저희가 동 단위로 개최를 해오고 있고 시장기 대회는 협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성격이 동 시민의 날 행사는 나름대로 시민축제 페스티벌 성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치루는 시장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개인기량 제고라든지 참여의 폭을 좀 넓히는 그런 쪽입니다. 다만 시민의 날 행사 때는 동 대표로 나오기 때문에 참여의 폭이 제한되어 있고 이것은 동호인 조직별로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의 폭이 넓혀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격사항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 오던 시장기대회 협회장기대회를 일순간에 딱 자르기가 실무부서에서는 어렵습니다.

저도 생활체육에서 오래 있었지만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그것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이것은 조금 죄송합니다. 선심성 아니냐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충분히 알아 들었어요. 제가 동네별로 지역별로 하는 것 시민의 날이나 시장기나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아요. 제가 오래 했으니까 충분히 아니까 설득하지 마시고 그냥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돈을 아끼는 쪽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체육 발전에 동호인의 기술 그것은 다 또 동네 가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신축비용이 1억 3,000만원이죠.

콘크리트 다 치우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900평인데 평당 얼마입니까? 몇 평 정도 지을 것입니까, 건물을?

저희가 90평 계획...

그러면 144만원이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어요, 90평에? 엘리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생활체육도 같이... 그래서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다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꾸며놓아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생활체육협의회 전체가?

네,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그래서 그것을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지분을. 그래서 또 그 지분은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좀 위임을 해 가지고 각 협회하고 또 조율을 해서 다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 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해 두려고 합니다. 각 협회의 사무실은 저기를 해도.

그 다음에 운동장 고르는 공사비용이 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조정되어 있는 것이 1만평 됩니다.

아니, 지금 여기 5,000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확충 중에 5,000평...

아뇨, 저희가 부지매입할 것이 1만 5,000평인데 지금 매립해 놓은 것이 1만평이고 또 추가로 확충해서 매립할 것이 5,000평이라는 것입니다.

매립이요, 매입이요?

매립이요.

과장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운동장 그 시민의 날 처음 쓸 때 표현이 뭐하지만 난리치신 거 아시죠? 운동장 매립을 잘못해 가지고.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아니, 운동장이라는 게 당연히 비가 오죠. 비가 오면 빠져야죠, 그 물이. 물론 과장께서 감독하시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 후에 그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해 놓고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자기들이 막 갖다 해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그 예산이 어떤지 모르지만 꽤 들어간 것으로 알아요, 그 후에. 돈은 비자금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비자금이란 표현이 뭐하지만 다른 데에서 어떻게 충당해서 했는지 몰라도 모래 내지는 등등해서 많이 들어갔어요, 등등해서. 그거 아시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머지 5,000평 하는 것도 공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감리비가 여기 관리건물 신축되면 감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감독하는 분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잘 해주셔야 다음에 또 쓰는데 지장 없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 계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시민들은 거기가 운동장이냐, 무슨 우리가 스탠드가 있고 없고 그것을 떠나서 우선 배수가 안 되니까 아무 것도 못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작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인데 저게 작년도에 공사를 막 끝내면서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사실 포동운동장 매립하면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면서 그게 시작된 것인데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운동장이 다져지지도 않았던 상태이고 사실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배수시설을 못 했습니다.

아니, 배수시설도 문제지만 운동장 자체 구배도 안 줬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가상에 배수시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간 중간에 물이 다 고여 가지고 그건 뭐냐고 하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것 할 때는 꼭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서에다가, 어차피 지금 어렵게 과장께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그냥 던져줄 것이 아니고 한번 꼭 좀 확인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저희 토목직 공무원이 없어서 다른 부서의 직원이 하는데 저도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저도 나가보고 담당계장도 나가보고...

지난 번 같은 시흥시민이면 다 알잖아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된 것은 없고 그렇게 할 것이란 그 말씀이죠?

네.

시민운동장 관리건물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가건물?

네.

아까 140만원이라고 나오길래 나는...

아니지 이것이 1억 3,000만원인데..

경량철골조로 지을 것입니다.

평당 144만원 나오거든요. 아까 90평 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144만원 나오는데...

조금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겝이 있는 게 저희가 설계를 해서 예산 집행을 하게 되면 일반시중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우선 부과세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또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이윤이요, 이윤. 기업체에서 짓게 되면 입찰할 적에 이윤까지도 설계 내역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마을회관 지을 때도 보면 아, 이거 한 5,000만원이면 짓는데 설계를 뽑아보면 한 9,000만원 정도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과세는 대한민국 사람 다 내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140만원이면 부과세 빼고 129만 9,000원인데 129만 9,000원이면 설계비 90평에 평당 일반 건축물이라고 계산하면 괜찮은 건물 아니에요? 조립식으로 그냥 짓는 건물이라면 시흥시 돈은 더 줘야 되고 민간인이 지으면 적게 줘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이것이 지금 정식 건물로 지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식으로 지을 예정이냐고 했을 때 그냥 간이식으로 짓는다고 금방 비슷하게...

경량철골조로 짓는다고.

그러면 벽은 뭘로 합니까? 경량철골조로 다 하는데. 정확한 설계는 아직 안 나오신 것이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식 그린벨트 내에서 도시계획으로는 공원부지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식건물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우리가 경량철골조로 검토하는 부분은 도시행정과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정식건물로 지을 때는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조물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시민운동장 만들때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관리건물을 신축한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경량철골조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가건물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연한 이런 부분도 따른단 말이에요. 사용연한은 언제 대두 되었느냐? 시청사가 이리 이전할 때 집행부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 기억인데 5년. 지금 문화원이나 자원봉사센터가 쓰고 있는 부분 5년이 지난 후에 그 건물이 이상이 생겨 가지고 공무원들이 거기서 업무를 보다가 다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따를 문제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시민운동장 관리건물을 그렇게 본다면 한 5년 사용하기 위해서 짓는 것인데 아예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시설, 용도를 바꾸어야 되겠죠. 지목에 대한 용도를 바꾸고 정상적인 건물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뭔가 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설물로 남길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휴회를... 문화체육과 끝내고 하죠? (

좌석에서 -위원장님, 317페이지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기금에 대해서... 체육진흥기금안 15쪽에서 26쪽까지인데요.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약서 겉장 몇 장 잠깐 들쳐보니까 만약에 설계가 변경되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연대업자가 연서를 해 가지고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요청이 제대로 들어옵니까,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1월 28일날 연대보증사에 승계시공 통보를 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1억 이상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의 합의서 제출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합의서 제출된 것입니까, 1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의서는 재계약을 하게 되겠는데 그것은 7일날 하는 것으로 지금...

아니, 이것은 아니고 설계변경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금액을 1억원 이상 증액하고자 할 때, 지금 설계 변경해 가지고 1억 8,000만원 증액되었으니까 연대보증인의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확인해서...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

좌석에서 - 위원님 그것이 통상 공삭금액이 감액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데 증액되면 시비 걸릴 것이 없고 또 이번에는 5,000만원 집행...)

계약자가 요청할 때 우리가 설계 변경해서 1억 8,900만원이 더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정한 사유를 가지고 동의를 해 가지고 해 오면...

당초 계약금액보다 1억원 이상일 때는...

그런데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연대보증인이...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아, 이거 설계 변경이니까 덮어놓고 해 주시오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근거서류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이쪽에서 승인해 줄 부분이 있을 것이지 않느냐 이거죠. 뭘 보고서 해 줄 것이 아니냐, 서류상.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설계 변경할 때도. 이것이 실장님 말씀대로 총 공사금액이 감액이 되면 문제가 되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업자도 그것을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그 얘기에요?

자기한테 이익이 오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 측에 이익이 오기 때문에...

어쨌든 변경일 때는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이 우리가 승인이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십쇼. 그것은 당연히 재계약하는 사람이 또 연대보증인을 데리고 와서 서류를 첨부해서 재계약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저것은 내가 다 볼 수도 없고 내가 볼 실력도 안 되니까 1억 8,900만원에 대한 증액 요청이 된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요청한 근거서류가 이쪽하고 본 서류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있느냐, 그 자료를 나를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래산마애보살입상에 대한 복원을 하려고 당초에 1억 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당초에는 복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저희 전문가들 대학교수님들이나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데하고 협의하고 그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하는 과정 중에 우선 문화재 지정을 먼저 추진하고 나서 전문가로 하여금 그 복원사업을 해라.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로 소래산마애보살입상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이 문화재 지정이 되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관리에 시민운동장 부지매입이 12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 성담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금년 안에는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이 포동운동장 부지에 대해서는 어제도 성담에서 실무자가 다녀갔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출가격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다 됐습니다. 이것은 계약 절차상만 남았고 그래서 내년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측량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매입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성담 땅 폐염전 공시지가 변동이 있습니까, 매년?

공시지가 변동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저기 실장, 모르십니까?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그쪽은 평균 통상적으로 토지가에 대해서는 정액 정률적으로 합니다만 그쪽 지역은 지금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아마 억제가 되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립하는 부분은 공시지가 기준을 몇 년도 기준을 두고서 매입하는 것입니까? 1년, 1년 지나다 보면 공시지가 변동이 있으면 또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이 따르잖아.

매입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계약일자 그 당시죠. 계약일자 그 당시 계약서 쓸 당시.

그러면 지가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성담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안 해 준 부분은 주변의 시가하고 저희가 감정평가한 가격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손해보고 팔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의견을 많이 좁혀서 일단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출가격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은 못 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만 9,000원 정도 작년, 재작년... 98년 10월달에 평당 한 8만 3,000원 정도 감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재감정을 하면 10만원선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 소요액을 판단해 가지고 부족하면 내년 추경예산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가 감정가가 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매입을 해야죠.

그런데 저희도 하루라도 빨리 매입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계약서를 안 써주니까 하겠다는의사표시를 그 동안 안 해왔습니다. 계속 우리가...

그러면 안 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판다고 그러면.

안 판다고 그러면 공원시설로 지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어디라구요? 체육관 3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3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1억 1,441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내역을 보면 체육관에서 사용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정원가산금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세콤 설치운영비가 매월 15만원씩 들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관 내에다가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공중전화 설치하도록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고압세척기 구입에 350만원, 실내측정용 전자온도계 구입이 35만원, 화이트보드 이동용 칠판이 5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와 체육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자치행정국 예산 심의가 끝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재백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박기웅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이상현입니다. 민방위담당 방연근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윤명상입니다. 통신담당 최승군입니다. 정보화담당 박길성입니다. 지리정보팀장 서전택입니다. 이상 인사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은 35쪽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35쪽과 36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중에서 인용인부임 퇴직금을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인용인부가 금년 말까지 전부 정리가 됐습니다. 대상인원이 현재 22명입니다. 지금 일용에 있던 사람들이 일단 금년 말에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174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회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3회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5쪽 36쪽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2000년 말까지 전부 퇴직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조조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기준 이전에 2000년 말까지는 전부 일용인부가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로 저희들이 퇴직금을 하여간 모든 사역 인부에 대해서는 모두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용인부가 22명이 다입니까?

네.

그럼 몽땅 다 퇴직시켜 버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69쪽에서 71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용인부가 193명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연평균 한 30명 정도로 퇴직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저희들이 퇴직금을 미리 계상해 올린 겁니다. 두 번째로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이것은 시흥시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업 통계조사가 있는데 농어업 통계조사는 10년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10년이 되는 주기가 되겠습니다. 농어업통계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통계청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 장 70쪽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가구수가 10만 2,00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 2,000가구에 대한 70% 정도를 저희들이 보는 것으로 해서 7,000부 정도로 반상회보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위탁교육비입니다. 공무원 위탁 교육이 99년도까지는 교육을 가는 공무원들한테 여비만 주어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육기관이 99년도부터 위탁 교육생에 대한 교재비하고 강사 수당을 교육을 받는 기관에다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가 99년도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현재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육원들은 위탁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편발송료입니다. 우편발송료 및 일숙직비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합니다. 다음은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입니다. 지금 지구촌 시대가 되어 가는 시점에서 공무원들은 외국어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 중에 외국어를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직원들한테는 교육학원비의 50%를 시에서 부담을 해줌으로 해서 동기유발해서 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근매식비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합니다. 다음에 공직자휴양시설인데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콘도 회원권을 한 두 개 정도 구입을 해두면 공직자들이 한 60박 정도는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콘도회원권 구매대금을 2001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획감사실에서 기준적으로 저희에게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교육여비 문서사송여비 시책추진여비 이것은 업무추진여비입니다. 다음에 7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복지후생여비 이것은 금강산 견학이라고 가로속에 표시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책 추진 과정에서 시책 유공자 인센티브를 주고자 해서 30명을 2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해외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제시대에 견문을 우리 공직자들이 넓힐 필요가 있다 판단을 합니다. 내년도 금년 수준으로 저희가 해외배낭여행을 보내서 견문을 넓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국제교류등공무국외여비입니다. 이 여비는 박람회라든가 통상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발적으로 중국이라든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단발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는 하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제교류와 협력팀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3개국 정도 자매결연해서 우리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포함해서 같이 교류해서 이해증진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같은 경우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기관별 기준경비 2억 8,600만원 중에 자치행정국 소관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은 토탈해서 함께 모아놓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받아서 회의진행 중에 바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1년도에 제2건국에 관련된 예산이 8,900만원 예산이 되는데

제2건국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이 1,20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바로 자료를 뽑아서 회의진행 중에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어려운게 아니잖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통합되어 있는 것을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좀 자료를 주시고

그게 나와야 질의가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되는 대로 자료 나오는 대로 질의를 계속 하시자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똑같이 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7,200만원이라고 말씀 주시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해외여행 실시해 가지고 미주 유럽 가는데 일인당 19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제화 시대에 따른 공무원의 국제감각 고취와 선진 외국 사례 견학 해서 30명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항별 설명서 본예산 자료 말고

그것은 밑에 집행 실적을 여쭤 주셨는데 금년에는 자부담을 저희가 30%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내년에는 기왕이면 전액을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공무국외연수해서 200만원씩 상정된 것은 뭐에요?

이게 평균 단가가 되겠는데 그동안에 간 걸 전부 아시아나 일본 유럽 미주 각각 금액이 틀린데 그동안에 집행한 것을 모두 모아가지고 사람 수로 나누어 보니까 200만원 정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번 다 한번은 190만원 한번은 202만 8,000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300만원 올려서 실시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예산도 200만원 세워서 결산을 내놓은 것을 보면 비교 검토가 되는데 100만원씩 이것을 추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30% 자부담을 100% 지원해 주겠다 이거에요?

30% 자부담을 했던 것을 내년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원수도 많이 늘어났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제안제도를 했다거나 벤치마킹을 한 공무원들이 그 후에 6명이 더 있어가지고 총 45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9명에 6명 더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45명이 금년에 다녀 왔습니다.

내년에는 59명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내년에는 60명입니다.

그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숫자가 따로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정원이 627명인데 한 1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씩 매년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를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는 한 6년 내지 7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30% 내년에는 100% 자부담이 없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너도나도 가시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가실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금년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년에 일도 열심히 하고 과에서 저런 사람을 먼저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후보자가 있는데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먼저 보낼 사람이 못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에는 당연히 이런 것이 따라야 되는데 내년 경제도 사실 금년보다 낫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추가가 되고 공직자 휴양시설도 추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염려가 됩니다마는 공직자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부여는 좋은데 만의 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제2의 불만자가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선정하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을 우선으로 하지만 그외 사람들 중에서 과거 5년 안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가급적 공평하게 기회를 갖고 되도록 많이 갈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안 가본 사람들이 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었던 것을 보완해서 차질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자치행정과장 자료요구를 해놓은 부분인데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당면 업무추진 민원조정업무추진 쓰는 용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300만원이 기관업무추진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실에 내방하는 외빈들에 대한 음료수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당면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을 내방하는 상급 기관에서 내방하는 내빈들이나 또 우리가 우리 업무 추진상 상급기관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 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조정팀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장실에는 많은 민원들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때가 아닐 때는 관계없지만 점심 때는 같이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안정 대책 추진에 2,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간담회 우리 자치행정국과 관련된 간담회나 이런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론 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건국 활동 활성화 대책은 제2건국과 관련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업무추진비는 기관마다 정해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장 군수들이 혹시 편법으로 집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기관마다 실비를 주었습니다.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총 쓸 수 있는 금액이 2억 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각 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입장에서 조감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용목적을 물어 본 것이 어차피 자료요구를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부분입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는 그런 자료가 없는데

지역안정대책추진 해가지고 예산이 2,000만원 올라 왔잖아요?

이것이 2000년도 예산을 보면 700만원입니다.

위원님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2억 8,600만원 실비 내에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실국별로 업무의 양을 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 각 국별 각 과별로 시책업무에 대해서는 갑자기 왜 이만큼 600만원이 올랐느냐 700만원이 올랐느냐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통괄적인 과정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목을 정했을 때는 지역안정대책에 2000년도에 700만원 예산이 섰고 집행을 했다고 하는 점을 갑자기 1,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시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지역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으로 그런 현안업무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양을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역안정대책이란 부분만 목만 세워준 것이지 그 일을 한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러브호텔 문제라든가 가장 최근 교도소 문제라든가 그런데 집행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국장이나 과장이 쓰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분배해서 쓰시는 거군요.

시 차원에서 쓰는 거죠.

2억 8,600만원은 분담해서 각 과별로 세워놨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했을 때 지역안정대책 추진이라는 것 간담회라든가 이런데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적절히 쓰고 2억 8,600만원을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배정을 해준 겁니다. 이만큼만 써라 너희 30만 시 경우에는 2억 8,600만원 정도 될거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실비를 준 겁니다.

자료요구해 놓은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어디 잘못된 부분을 찾는 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끔 썼느냐 했을 때 목적외적으로 사용한 부분들이 지불서에 보면 나타날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시켜도 되느냐 어떤 기준 자료요구해 놓은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내용은 그런 쪽으로 맞춰져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는 위원님 요구자료를 뽑겠습니다. 뽑는데 미심쩍은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처럼 감사원이나 도에서 감사를 나오면 도에서 염려합니다. 통상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 그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인정을 해주는 금액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사업 집행을 굉장히 저희들 스스로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원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시흥시 사정을 모르고 와서 하는 부분보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를 보시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오나요?

자료를 지금 대충 보니까 천 건 정도 되어 가지고 그것을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지역안정대책의 700만원의 사용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집단 민원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했다는 부분으로 목을 정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뭘 썼는데 왜 1,300만원을 증액했느냐 그것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은 목 정할 필요없이 2억 8,600만원 하나 써서 놓고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 중에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요. 2억 8,600만원은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 숫자이니까 그것을 통괄적으로 세우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야단 맞을 수 있는 얘기인데 흔히들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시책추진비로 세워주지 않으면 지금 시장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운용이 자칫 한 목에 묶어놓고 이렇게 되면 시장 군수들이 그 집행을 독점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추진비를 이렇게 세운 것은 이것이 시장님 몫이다 국장님 몫이다 과장님 몫이다 이건 아닙니다. 단계별로 일이 있을 때마다 집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뭘 번거롭게 이렇게 갈라 놨느냐 2억 8,600만원 언제 나누어 쓰냐 한 목에 왕창 세워가지고 알아서 쓰면 될 것 아니냐 하는 효율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역작용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작용 때문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세워놨으면 거기에 근사치인 집행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사치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된 부분에서 특별히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이 지역안정대책추진 부분이 많이 뛰어올랐으니까 그것에서 큰 문제가 있었느냐 어떤 쪽에 예측이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을 질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700만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700만원을 썼구요. 지역안정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문제가 생길때 우리한테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데서 쓰여졌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책추진비가 총 얼마에요?

총 2억 8,600만원입니다. 그것은 인구 규모로 따집니다. 10만이상 15만이상 20만이상 30만이상 50만이상 그렇게

하여간 내용을 보시면서 하시고 지금 지불서에 보면 거기에 사용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잘 되어 있습니까? 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안정대책추진에 대해서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사람들과 했다는 그런 부분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통상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의 문제가 NGO 단체에서 요구가 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까지도 비밀이 있겠습니까마는 위원님들께서 서류를 보자하면 열람을 하실 수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까지 공개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아시는 것처럼 업무추진비의 쓰임새가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장님 판공비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통상 거기에 보면 개인 신상이 거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께 드리는 자료가 외부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있고 혹시 당사자들이 알게 될 경우에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고맙겠습니다.

힘든 부분은 힘든 대로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가 어려워하는 부분까지 공개 내지는 그것을 외부로 밝히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준비를 하십시오. 그 문건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위원님들 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 또 준비 안 해가지고 미적미적하고 이런 부분이 없이 준비를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2쪽 73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하겠습니다. 제2건국 활성화 대책까지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이것은 과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 역시도 과에서 내방객에 대한 차 대접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지금 저희시에 여성공직자가 138명이 있습니다. 가임연령에 있는 여직원이 100명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대야동사무소에 여직원이 동시에 출산휴가를 가게 되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주는 데다가 여직원들이 출산휴가까지 가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생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시에는 과거에 공직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출산기간 동안에 쓸 수 있도록 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해서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사업비 목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전산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행정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할 사역인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광공업통계조사내검및집계인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농어업총조사인부 농어업총조사지도인부 그 밑에 사업기초통계조사인부까지 이것은 통계청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입니다. 저희가 지금 통장이 374명입니다. 저희 조례에 15%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는 56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6명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세입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30명으로 줄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입니다. 자율방범대가 각 파출소에서 통폐합을 해가지고 지금 18개 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원은 922명이구요. 그분들이 활동하기에 필요한 모자라든가 조끼 장비 구입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실비보상금입니다. 집회라든가 데모대가 시청에 왔을 때 반드시 경찰서에서 병력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출동병력에 대한 우유 내지는 빵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전달 다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학금이 애향장학금 시민자녀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농어민자녀장학금 청소년자율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이렇게 해서 각각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두번에 나누어서 장학금 전달식때 다과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세미나참석교통비입니다. 중앙이나 도에 세미나 같은 행사가 있을 때 위원님들이 참석하는데 여비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건국신지식인발굴육성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신지식인을 발굴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적극 발굴하고 신지식인이라고 한다면 예를 든다면 고려대학교 앞에서 짜장면 배달을 하는데 아주 신속하게 잘 해서 요즘은 그 사람이 신지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각 단체에 강연을 하러 다니고 하는 얘기를 위원님들도 들으신 바가 있을 겁니다.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를 달려가는 사람들을 저희들은 신지식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그와 같이 자기 분야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그냥 발굴해 가지고 표창만 주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격려금 조로 일인당 1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2건국워크샵개최 상하반기로 두번에 걸쳐 워크샵을 할 계획입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참석급식비는 내년에 6회 정도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통반장체육대회입니다. 금년에도 통반장체육대회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꾸지람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반장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심지어 우리 공무원들까지도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행사를 하게 된 동기도 통반장들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고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내년에 통반장체육대회를 하도록 또 체육대회를 통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교육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한 10%정도는 지금 새마을지도자 600명 정도 있습니다. 매년 새마을 연수와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그분들이 여비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4쪽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74쪽 직무검열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까지 설명을 하십시오.

자원봉사자대회및봉사자의날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 21개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인원이 95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도자급에 있는 한 200명에 대해서 행사날 식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장한마음연수입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한마음연수 금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통장들은 서로 기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수를 통해서 사명감도 고취를 시키고 사기도 진작시키고자 해서 한마음연수를 기획을 했습니다. 예비군훈련참여자급식비입니다. 이건 공무원 중에 예비군훈련 받으러 가는 사람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비군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각종 시상에 드는 부상품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통상 시계로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전년 수준에 맞게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직무검열우수실과소포상금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환경개선 점검하고 사무실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한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로 1, 2, 3등해서 포상금을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2건국5대과제공모사업비입니다. 5대과제를 말씀드리면 현재 부정부패추방운동 국민화합운동 신지식인육성 한마음공동체운동 21세기문화시민운동 이렇게 5대과제가 있습니다. 각 과제별로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내용을 심의해 가지고 이것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업체나 단체에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독서경진대회입니다. 이것은 여기 필요한 상장이라든가 상패라든가 심사수당입니다. 평통자문회의 운영보조금입니다. 지금 평통에서 통일정세보고회라든가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강연회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바르게 살기와 바르게 살기는 정액보조단체로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운영입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하고 사무실 난방비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5쪽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단체 시와 지역 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방역봉사대운영비입니다. 차량유지비 봉사대원들이 방역활동을 하고 목욕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운동 31주년 내년이 31주년이 되겠습니다. 기념행사에 필요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상장 이런 것 준비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시흥시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여기는 직원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입니다. 1년간 새마을활동을 하고 연말에 1번씩 총평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상품이라든가 안내장 강사수당이라든가 우수동 시상금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입니다. 하계수련대회에 가기 위한 차량임차료라든가 수련대회기간 중에 강사초빙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계수련대회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합동결혼식입니다. 이것은 드레스 임차료 부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향토순례대행진입니다. 이것 역시 차량임차료라든가 강사수당이라든가 캠프파이어에 들어가는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이동문고신간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책을 한 천 권 정도 사서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이 유급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유급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든가 모집된 인원을 배치한다든가 각 동이나 일반봉사단체에 대한 자문창구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퇴직공무원들의 이분들이 기초질서라든가 대청소라든가 교통캠페인 같은 것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입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상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2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늘렸습니다. 50명에서 60명으로

신지식인 발굴 비용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들이 신지식인이 아니라 현직에 맞는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 신지식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가지고 그분들을 발굴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예산만 적절하게 집행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5대과제공모 여기서 5,000만원이 2001년도에 새롭게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 다른 타 시도 그런 것이고 여기 어떤 지원을 하라는 예산 지침에 내려온게 있습니까?

지침상에는 없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것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인근 시군에 보니까 이렇게 공모를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구요.

편성지침에 5,000만원 세우라고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세울 수는 있죠.

세울 수는 있는데 5,0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1개의 과제당 1,0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근시에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타시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규모를 작게 잡았습니다. 1개 과제당 1개 단체 이렇게 하는데 다른 시에서는 1개 과제당 3개 단체라든가 2개 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1억 2억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하는 사업이니만큼 우선 각 과제별로 하나씩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시보다는 약하게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우리가 제2건국 활동하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집행방식이 저희들이 시흥시 관내 모든 단체를 상대를 해서 이 과제를 성실하게 또 짜임새있게 할 수 있는 모든 단체는 참가를 해라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하고 딱 1,000만원 저희들은 1,000만원씩만 잡았는데 사업계획상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원 미만이 될 수도 있고 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공모에 공모한 사업내용과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집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예산에서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전액 단체 정액보조단체들은 이의없이 그 선에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론할 사항은 아니지만 새마을교통봉사대 같은 경우에 행사를 자주할 적마다 모범운전자들이 나와 가지고 예산 부분을 보면 이런 것에 비교해 보면 너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 전에는 자원봉사 부분도 상당히 각 동마다 기관마다 행사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원봉사가 상당히 활동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는데 그 분들에게 들어가는 예산도 너무한 것 같고 또 제가 보기에는 자율방법대도 작년도에는 예산을 보다 훨씬 적게 지원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해야 할 자리라는 부분들은 너무 약하고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형평성 조금 더 예산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가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있고 모범운전자회가 있구요 또 해병전우회가 있고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새마을회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들 중에 새마을 지도자들로 구성된 교통봉사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 전체 속에 교통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정액보조 속에서 정액보조하는 내용 중에서 이 교통 부분을 따로 저희들이 수고를 인정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자율방범대 작년보다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내년 세입예산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자율방범대가 임의적으로 동네별로 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경찰서가 생기고 경찰서가 생기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각 파출소별로 전부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싶은 단체는 관할 파출소에 전부 모여서 거기에서 임무고지를 받아서 활동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러한 것은 많이 조정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하고 싶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규모하고 관련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원봉사대 말씀을 주셨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모집하고 배치하고 그런 중요한 역할은 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각 동네별로 예산까지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 대회를 하기 위해서 전체 모일 때는 최소경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려고 하시고 자세히 하셨는데 저는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내용에 그 해당되는 쪽은 순수한 자원봉사 쪽에 있는 분들입니다. 새마을교통봉사 부분쪽이나 자율방범대라든지 또 자원봉사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상당히 시민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해 주고 그 분들에게 최대한의 봉사를 함으로써 시를 밝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행사성 경비를 줄여라. 지금 대체적으로 문화체육과의 예산상에서는 그 얘기를 했고 또 이 안에서도 행사성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것이 위원들의 얘기예요, 마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제2건국을 들어가보지 않았어도 제2건국에서 하시는 일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은 자료를 받지 못 해서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분들보다 더 많은 역할을 했느냐, 물론 수준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면 그 예산을 그 만큼 편성한 목적이라면 이런 부분에도 행사성 부분이 아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 쪽에서 우리가 할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사는 환경을 밝게하고 삶의 안전을 추구하는 쪽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너무 좀 편중된 예산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작년도에는 추경까지 합쳐서 210만원 지원한 것 같은데 올해는 110만원씩 지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너무 그 분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 사기를 저하시켜서 그 분들이 자기 몫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우리시가 돌아오는 몫이 어떤 쪽으로 좋게 돌아오겠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너무 홀대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들고 계시니까 제가 답변할만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쪽의 예산을 치우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너무 홀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소견이 있으시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허용만 한다면 최소한도 전년도 수준만큼이라도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우리시 전체적은 예산 규모 차원에서 볼 때면 이와 같이 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 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가혹한 조치가 아니냐, 210만원씩 주던 것을 110만원씩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그 동안 자율방범대의 장비라든가 조끼라든가 모자라든가 무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쭉 그 동안에 지원을 했어요. 물론 그것을 마르고 닳도록 이용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본을 갖출 기본적인 장비들은 대충 갖춰져는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방범활동하고 라면 값 정도 이렇게 쓰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방범대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상당한 봉사의욕을 갖고 우리 지역을 지킨다는 그런 사명을 갖고 하는데 예산을 다른 데는 만족할만한 예산이 가면서 이런 쪽을 대폭 줄인다는 것은 아마 시 차원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늘려달라는 쪽으로 얘기하니까 우스운데 깍지 않고 늘린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구요 기획감사실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제가 감히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좀 수정예산 다루실 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로써는 더할 나위없이 고맙겠습니다.

아니, 자율방범이 지금 18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 통합시켰어요.

네, 통합시켜서 18개입니다.

대대 소대 동마다 있습니다.

아닌데?

맞아요?

아뇨, 18개.

파출소별로 지금은 한다고 그러던데?

네. 그러나 무슨 무슨 아파트 자율방범대 그리고 부녀봉사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정왕동은 몇 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동별로 하나씩 지금 정왕1동이나 2동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무슨 아파트 자율방범대 그렇게 하지만 정왕1동 자율방범대 그 안에 아파트별로 다 있지만 부르는 것은 정왕1동 자율방범대 정왕1파출소 자율방범대 그러면 또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이니까 무슨 무슨 아파트 자율방범대 이렇게 하지만, 동네에서는. 그렇지만 실제는 모든 파출소 이름을 붙여서 자율방범대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경찰서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데는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만들어 가지고 그냥 앉아서 엉뚱한 짓거리 하는 이런 대원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파출소가 지금 몇 개예요? 7개인가요?

네, 7개입니다.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원해 줄 데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돈은 금년부터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되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의가 총액이 3,780만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1,980만원밖에 안 세웠으니까 그것을 다 없애서 좋은 건데...물론 앉아 가지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꽤 열심히 하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그 만한 경찰의 손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에서 안정감을 주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을 이렇게 절반으로 줄여버리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과장 답변 중에 장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작년도 예산에는?

이 안에서 장비를 사기도 하고 또 소모품이지만 조끼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10만원이지.

아뇨,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좀 했습니다. 추경을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장비를 많이 사더라고. 자율방범대가 옛날에 저기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민순대. 그렇죠?

민순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율방범대 따로 있구요 민순대가 따로 있고 민간교통순찰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름만 바꾼 것이지 그 이름이 그 이름이지.

민순대니 민간교통순찰대니 이런 것들은 다 정비가 되어버렸고 지금은 자율방범대만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인원들이 그대로 다 자율방범대로 새로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름은 그 때 활동했던 민순대나 민간교통순찰대에 이미 활동했던 사람들이 전부 자율방범대 안으로 흡수, 활동을 계속하고자 한 사람들은 그리로 다 흡수가 되었습니다.

민순대나 민교대를 합친 것이 그것이 현재 이번에 새로 만든 자율방범대란 명칭을 새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자율방범대는 전에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있어 왔지만 매화동 같은 경우 보니까 민순대나 민교대 사람들이 다 합쳐서 다시 헤쳐모여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가 되었더라구.

그렇죠. 매화동 자율방범대가 되었죠.

헤쳐모여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가 되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장비나 조끼나 이런 것을 그대로 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예산을 낮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장비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봅니다.

아까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람되지만 불만 없을까요? 그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진짜 제가 봐도 밤 2시 3시까지 하시는 분들인데 예를 들면 아까 죄송합니다만 실장께서 오픈 못 한다는 그런 자금은 상당히 올라갔는데 오픈할 수 있고 정말 소신껏 일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것은 낮췄다면, 물론 이유가 있어서 낮췄겠지만 장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다 라고 해서 낮추었겠지만 그것은 분명하지 않잖아요, 지금. 분명하다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산이라 혹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원래대로 작년대비 100으로 갈 수 있느냐고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정예산에 저기를 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인근시 얘기를 말씀들 하시고 그러는데요 안산시 같은 데는 1개 방범대에 지원되는 것이 830만원인가 얼마예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그렇다가 이것이 조금씩 추경까지 올라와 가지고 21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너무 사기를 꺽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아니 그 분들이 혹시 앉아서 고스톱을 쳤다고 하더라도 어떤 데는 고스톱 못 치게 철저하게 원칙을 삼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건전하게 방범활동만 하는 데가 거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것을 안 하고 덮어버렸을 때 경찰력으로 다 하기가 어렵지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구나 이 지역이 개발지역이라고 한다면 치안의 헛점도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그것을 너무 꺽는 것은 안 좋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좀 제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새마을 교통봉사대 부분도 그 분들도 상당히 춥든 덥든 하여간 해병대가 되었든 무슨 모범운전자가 되었든 그 분들이 하는 활동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못 하는데 그 분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200만원 예산 세우는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진짜 그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해, 미안해. 행사장마다 와서 그렇게 봉사할 때 지나가기가 미안할 정도더라구. 왜 미안하느냐 하면 그것을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낫지 그것을 지원받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행사가 아까 200 몇 개라고 할 정도로 그런 행사가 많은 중에서 그 조금 지원해서 그 분들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부분이니까, 자원봉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수정으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차후에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제가 평통 간사라고 해서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단체에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애초에 평통의 예산을 올리라고 그래서 시에서 한 2,700만원을 하고 자부담 1,900만원 해서 4,6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예산서를 보니까 1,000만원밖에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하고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는 주무부서에서 조정하는 권한이겠지만 사전에 의논할 수 있는 대책도 없어 가지고 우리 단체 뿐만이 아니라 소위 헌법기관이라는 평통의 예산을 갖다가 과장이 되었든 실장이 되었든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제3에 의한 서류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다른 단체는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고 할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저희들이 평통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 시군과의 조사를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평균 정도로 해서 한 2,000만원 올렸는데 일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주셔서 기획실하고 협의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1,000만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운영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풀예산에서라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미 그때는 예산안이 전부 확정된 단계이고 그래서 그와 같이 기획감사실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1,000만원을 어느 근거로 해서 잡으신 거예요? 그냥 숫자놀음에 의해서 1,000만원으로 자른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사업계획서 올린 것에 의해서 이것과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잡은 거예요?

저희들이 조사한 평균, 최고도 아니고 최하도 아니고 우리도 중간수준을 기준으로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인근시와 비교해서 숫자적으로 정했다?

그렇습니다. 최고로 2억인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하는 또 700만원, 400만원 이런 데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시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30만이고 30만이면 31개 시군 중에 한 중간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도 작년에 1회로 해 가지고 청소년 거리문화 춤경진대회도 할 껄 못 했어요. 실무과 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조정하다가 못 했는데 사실 저희가 타이틀만 헌법기관이고 의원들도 다 같은 소속 위원인데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청소년을 위한 행사이고 또 지금 남북관계가 자꾸 변화되는 이 시점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론 추가말씀을 해 주셔서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저희가 집행할 수 없거든요. 과장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일단 참고를 하고 사실 저희 의원들이 평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작년까지는 통일정세보고회라든가 기타 행사를 얼마 안 했는데 금년부터는 모든 것이 확대되다 보니까 사업이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 올린 것을 많이 참고해 주시고 내년 예산 반영에 좀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에 말이에요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비가 300만원이죠? 아까 말씀 들으니까 방역비다 뭐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작년 예산은 550만원 세워줬는데 250이 깍였단 말이에요. 깍인 이유가 방역봉사대는 숫자도 줄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늘면 늘었지 줄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변경된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약품을 새마을 방역대에서 구입했던 것을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약품 구입을 일괄해서 지원한다 해 가지고 일부가 조정된 것으로...

아뇨,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건소에서 계속 지원 받아서 목욕비 같은 정도만 받지 휘발유는 다 거기에서 지원 받습니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방역활동이 각 동별 방역활동이 있구요 각 동별 방역소독봉사대가 있구요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저기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이 되겠구요 각 동에서 받는 것은 이 다음에 보건소 방역활동비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지회에서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기름을 줍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여름에는 가뭄이 심해 가지고 방역을 더 하느라고 기름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 유지들한테 걷어서 추가로 방역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약품을 새마을지회에서 구입해서 썼었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약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름이 아니고 약품. 약품은 앞으로 보건소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단 얘기죠? 그런데 아까 목욕비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네. 그리고 목욕비 이런 것은 새마을지회가 이것은 새마을지회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구요 바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새마을지회에 내려보내주고 있구요 각 동별 지원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상의 하자는 예산 편성상 하나도 없다 이거죠?

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명운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회단체에서 각종 여러 분야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새마을 향토순례대행진도 3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은 진짜 지도자들이 봉사정신에 앞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을 알리는 가장 청소년을 위한 행사라고 보는데 이게 또 100만원이 깍인 거 같아요. 위원으로서 예산을 추가해 달라는 뜻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깍인 이유, 금년에는 400만원인데 왜 내년에는 300만원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한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공부 좀 했는데요 깍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공부를 충분히 못 했습니다.

과장께서 하나 하나 지난해보다 삭감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어렵고 예산 편성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좀 하신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한 건씩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지금 저희들이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체적인 경상비 규모를 10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증액된 예산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히 경상경비는. 102억원을 깍으면요 내역으로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운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감안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2건국 같은 것은 5,000만원씩 증액이 되고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고생하는 이런 단체는 왜 그렇게 감액했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첨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숫자놀음에 의해 깍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보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 어느 분야에서 이것은 깍아도 되고 이것은 증액시켜도 되고 이래서 단체하고 조정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숫자에 의해서 깍으니까 이게 불만요소가 되고 활동은 활동대로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있으신 부분들이 오히려 평통 같은 거, 지난해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번 예산 때도 일부 예산 올라오니까 아예 그것을 풀해서 쓰게끔 하기 위해서 전체 삭감시켰던 부분인데요 이런 문제가 또 생겼단 말이에요. 아예 이런 부분을 예산 필요 시에 풀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 그런 쪽으로다가 추진을 해 주시면 오히려 이런 논란이 없어질테구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요. 바르게 살기와 새마을단체 이것을 보면 바르게 살기는 이렇게 행사하는 것이 없습니까? 또 하부조직이 없는 건가? 그냥 정액보조단체라고 그래 가지고 뭉뚱그려서 전체를 묶어서 3,470만원을 줬는데 이 바르게 살기가 정액보조단체이지만 행사를 뭘 하는지 그 행사 내용 좀 금년에 예산 받아서 금년에 뭘 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구요,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봉사대 운영비 해서 쭉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얼마예요 6,240만원 시하고 지역에. 그 부분의 사용용도에 대한 부분 금년도 것과 다르겠죠. 금년도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이 내역도 좀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자유총연맹이 우리시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 다시 없어진 단체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예산 편성을 했었구요 정액보조단체에다가...

이걸? 단체도 없는 걸?

네, 작년에도 편성을 했었고 이것이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불용처리되더라도 이것은 기준상 안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

기존 경비라서 세웠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또 이것이 지회가 구성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일단 삭감을 하고 혹시 생긴다면 추경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거의 유명무실하게...

하나 참조를 해 주십시오. 저희 법조문하고 관련된...

그럼 단체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하여튼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간에 모색을 해서 맡아서 하실 분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자유총연맹을 구성하도록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옛날과 달라서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자유총연맹이 활발히 활동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에 대한 예산이 전체가 정액입니까, 아니죠?

제2건국은 정액 아닙니다.

그럼 조율이 가능한 거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좀 봐 주세요. 금년에는 2,500만원이죠?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1,225만원이라고 전년도 예산에? 74쪽.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에 대해서요?

예산이 많이 줄었지 않느냐...

옛날에 교감선생님이 목 매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임용결격사유라고 그래 가지고 30년이 지난 어느날 관둬라. 이런 임용결격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보상금이었는데요 금년에는 그런 사유가 소멸해서 없습니다.

아니, 내용에 이렇게 많이 썼나 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청만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닙니다. 동까지 다 같이 할 때는 다 똑같이 합니다, 동 본청.

1, 2, 3등만 뽑는데 동하고 다 포함해서...

저희가 기관이 물론 의회사무과도 포함이 되구요 25개 35개... 한 43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 2, 3등을 뽑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환경정돈 잘 하고 홀타라든가 캐비넷 관리라든가 이런 문서정리 상태 그 다음에 집기 배열상태 그러니까 대청소를 하고 또 사무실 문서관리라든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걸 저희들이...

그러면 정리정돈에 대한 포상이네요?

네.

지금 보니까 직무능력 직무검열이라고 하셨는데 직무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네요? 정리정돈하고만 관계가 있는 것이지.

직무환경이죠.

알겠습니다. (

좌석에서 - 능력 부분은 실과경력평가를 따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76쪽, 77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2002년 6월 13일날이 전국 동시선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입니다. 지금 저희는 현재 2명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옛날에 피해를 봤다고 해서 그 두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 다음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 역시도 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 받아서 도가 요구하는 조사를 실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한마음 위탁교육입니다. 시 직원들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소래초등학교 강당 관람석이 현재 없습니다. 관람석이 없다 보니까 수용능력이 훨씬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50%를 부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급식시설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46개교 중에 26개교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 3개교를 지원하게 되면 초·중·고등학교 전부가 자체 사업을 포함해서 급식시설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군부대 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이 금년 1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투배낭이라든가 단결행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FAX 소모품은 그 뒤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함께 섞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 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간위탁금 보면 말이에요 직원 한마음 위탁교육하고 통장 한마음 연수하고... 그런데 왜 저기가 틀려...

내용은 같은데요 대상이 틀립니다. 앞에 것은 통장 374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구요 이 뒷에 것은 저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한마음 수련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금액이 틀리느냐 이거예요? 어디 가서 받는데. 같은 장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받습니까? 교육이나 연수나 같은 거 아닙니까?

단가 적용을 달리했습니다. 7만원에서 9만원 사이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같은 단가를 적용했어야 되는데...

1일 교육 받는 거예요?

1박 2일입니다.

장소는 같은 데구요?

장소를 같이 할 수도 있구요 달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탁교육 시키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지금 YMCA 하우고개 넘어가는데 있고 농민교육원이 있구요 대부도에 공무원교육원이 있고 성남에 새마을교육원이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주로 우리 주변에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목감동이 농민교육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7쪽 하단부에서 79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은 프린터라든가 시외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78쪽에 중간 쯤에 시민정보화교육하구요, 시민정보화교육만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사무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이 소모품이나 전화요금을 행정장비에 대한 것은 전부 자치행정과에 편성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구매하고 그리고 또 각 부서별로 배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통신과 정보화에 관련된 모든 소모품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구요 시민정보화 교육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정보화교육비가 지금 2만 4,400원 곱하기 500원 해서 1,2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내년도 시민정보화교육을 한 5,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1,600명 교육을 시켰구요 내년엔 확대 교육할 그런 계획인데요 금년 경우에 우리가 1,600명 시민정보화교육을 시킬 때 안산 광명 같은 데는 안산은 4,900명, 광명은 2,300명 수원 같은 데에서는 2만 6,000명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600명을 5,000명으로 교육시킬 계획이구요 5,000명 교육을 시키는데 1인당 2만 4,400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프로그램 잡는 과정에서 500인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1,2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게 되면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9쪽... 81쪽.

다음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민간실비보상금 국도비 내시된 부분은 일단... 80쪽에 전산개발비 설명해 주시죠.

79쪽 중간에 전산개발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10억 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5억 3,000만원이 내시되었구요 거기에 대한 지방비 50% 5억 3,700만원을 해서 10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하수도 GIS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인정보화교육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도비 100만원이 내시되어서 저희 시비 100만원을 포함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원수가 없구요 정보화 교육장을 개설해 놓고 희망하는 노인이 있으면 10명이 되었든 20명이 되었든 와서 정보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네 번 정도 강의를 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부인터넷교육입니다. 이것은 정통부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정통부에서 한 사람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데 3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주부로만 해 가지고 주부를 상대로 1,700명을 교육시키게 되겠는데요 정통부가 1만원 부담하고 도가 1만원 부담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1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통부가 부담하는 1만원은 바로 학원으로 가게 되고 도가 부담하는 1만원은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입니다. 대당 1,800만원인데요 금년에 12대를 샀구요 내년에 2대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우리 주민등록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외수입 프로그램과 우리 주민등록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침입차단시스템 성능향상인데요 이것은 해킹 방지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품은 씨큐어쉴드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2,13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833개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지적소유권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하나 사 가지고 계속 불법복제해서 썼습니다. 지금은 불법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동 초고속통신망 구축입니다. 도와 시는 현재 초고속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하고 동하고는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내년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8쪽에서 80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모품은 말씀 그래도 토너라든가 이런 것들로 팩스에 들어가는 토너 드럼 이런 것들이구요. 유지관리비는 사용하면서 일부가 고장이 났다던가 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구입예산에 통신장비 같은 경우는 5%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8% 구입가격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수리비이구요, 하나는 소모품비이고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수리비이고 그 다음에 소모품구입비가 소모품비이고

네, 그렇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있는 전산개발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이게 작년도에 예산을 다 쓰지 않았나 보죠?

안 썼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10억 4,017만 4,000원이 이월이 됐는가 보죠?

계속사업입니다. 2003년까지

그런데 올해 예산 세우면 다 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왜 12억 6,000만원에서 10억원 이상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계약체결을 했는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공사마냥 어느 정도 진도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성과품이 아무 것도 저희한테 제출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업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집행한 것만 2억원 정도

선급금만 저희가 일부 줬습니다.

국도비로 2001년도

2003년도까지 계속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부도 안 날 것 같아요? 오래 가면 겁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과품을 보고 돈을 주는 것이니까 부도가 나더라도 저희들이 원하고자 하는 성과품을 못 얻어서 그렇지 돈을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계약은 어디하고 된겁니까?

엘지하고 했습니다.

엘지면 큰 회사인데 엘지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니요, 엘지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중대한 사업이면서 예산이 큰 사업인데 이것을 누가 감독을 하고 계세요?

우리 지리정보팀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GIS만을 위해서 따로 만든 지리정보팀입니다. 지리정보팀에서는 이 사업만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 대개 이렇게 맡아 가지고 하도급 주는데 여기서는 엘지가 직접 삼화항업이라는 데 하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삼화항업은 주로 측량쪽으로 그리고 엘지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81쪽부터 83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서비스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라든가 세금납부 등을 바로 이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침입방지시스템구축입니다. 앞에 제가 뭐를 설명드렸느냐 하면 80쪽에 침입차단시스템성능향상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컴퓨터로 들어오는 것 바꿔서 말하면 대문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이 뒤에 나오는 실시간침입방지시스템은 이미 대문을 거쳐서 들어온 바이러스가 있게 된다면 그 안에서 찾아내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 병렬처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영서버를 병렬로 구축해 가지고 24시간 무전지 상태로 가동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가 계속 같이 가동을 하다가 하나가 고장이 나면 바로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PC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PC는 944대입니다. 내년에 그중에 45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PC의 내구연한은 한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전화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본청이나 실과에서 임시전화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고장난 전화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위해서 30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영상전화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1대가 있어 가지고 부시장님께서 주로 영상회의할 때 이용하고 계시는데 도에서는 권장을 4대를 더 설치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는데 저희들 공간도 없고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2대만 더 준설하기로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팩시밀리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팩스를 27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팩스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대폰구입이 되겠습니다. 본청이나 사업소 동사무소 불량 휴대폰 10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정보화 교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표기상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휴대폰 1대 가격이 5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500만원을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4,500만원은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희가 팩스라든가 컴퓨터를 일괄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청소과에서 필요로 하는 A3용 스캐너 구입을 편성했고 지적과에서 사용할 컴퓨터 1대가 저희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 컴퓨터와 프린터기 의회사무과 컴퓨터를 저희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1쪽 82쪽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로 조달가격입니다.

금액사항은 변동이 없는 거죠?

오히려 시중 가격 보다 쌉니다. PC 가격 같은 경우에 1대 200만원 가는데 130만원 내지 140만원 정도 해서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휴대폰은 50만원짜리가 과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십칠팔만원 시중가격으로 아니, 보상판매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십칠팔만원 되는데 신규 가입이 아니고 지금 보면 교체거든요. 구입하는 것도 있고 교체하는 것도 있는데 수량이 정확히 안 나왔지만 토탈 10대인데 50만원이라고 그러면 뭐 외제입니까?

아니죠, 우리 국산입니다.

우리 국산이 조달청 가격이라든 것이 시중가격의 65% 내지 비싸도 70%인데 50만원짜리라도 70%면 35만원이면 사는데 조달청 가격을 정확히 알고 가격을 뽑으신 건지 이쯤 되겠다 해서 하신 건지 그게 아까 금방 말씀하신 이 위원님께서 조달청 가격이기 때문에 딱 고정가격이라고 금방 대답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디지털 전화기가 얼마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지금 그냥 우리가 볼 때 팩스 1대가 150만원이다 그것도 좀 그렇구요. 전화기 휴대폰이 50만원이다 그렇고 그렇고 탁상용프린터기가 120만원이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조달청 가격이라면 지금 제가 금방 어디서 구입하는 것이냐 하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금방 말씀하신 PC가 200만원 정도 가는데 조달청에서는 130만원 간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일반적인 상식으로 과장께서 50만원짜리 전화기 그러는데 이게 신규가입이라고 해도 50만원은 안 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팩스도 마찬가지로 150만원짜리라고 그러면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좀 안 가구요. 요즘 메모리 되는 것까지 해도 사오십만원 선인 것으로 아는데 용지가 없으면 자기가 메모리 됐다가 나중에 나오는 것 요즘 다 그것 쓰시죠? 여기에 대해서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사실 저희가 실제 가격은 다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한다면 저희가 더이상 말 할게 없지만 별도로 구입하시는 것이 있다면 견적을 어떻게 받으시나 그 다음에 계약을 어떻게 하시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주시기 전에 이게 정확한 금액이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서 자투리가 남으면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불용시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합니까? 여기 나온 대 수 외에 나머지는 다른 데 전용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시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용시키거나 대수보다 추가 구입이 만약 단가가 낮다면 30대에서 40대로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돈이 전자제품 값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려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기능이 더 많이 보완이 되어 가지고 값이 조금 올라간다든가 내년에는 단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기능을 많이 보완해서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45대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더 줄여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최태근 위원님 질의가 여기서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시중에서도 50만원이 안 가는데 10대를 산다고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10대를 사고 나머지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확실하면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바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 가지고 쓰고 남는 돈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1대 정도 더 살 수 있는 예산이 된다면 더 살 수도 있는데 이 목적 이 부기로 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3쪽에서 85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전문요원교육 참석자에 대한 식비를 29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문요원이라고 하면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 그 다음에 수방기동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 수방기동대 해가지고 58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유관기관참가자 급식비입니다.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한전 병원 전화국 등이 되겠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훈련을 4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의날 훈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훈련운영비는 도의 예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편성하는데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비가 49%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강사 수당입니다. 이것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앙입교자교육여비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보조 부담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같은 30% 21% 49%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민방위대장교육비 인력동원훈련보상금 전부 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인력동원훈련보상금이라는 것은 실제로 훈련에 동원된 참가자에 대한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경보싸이렌입니다. 현재 경보싸이렌이 저희가 5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나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추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구입이 되겠습니다. 방독면은 지금 저희가 해야 할 목표가 8만 4,000개입니다. 현재 우리가 7,400개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목표대비 8.8%입니다. 내년에 2,500개를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저희 목표를 달성하기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10개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마을단위민방위훈련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교부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내년에 이동발전기나 무전기 기계 등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하중동 아파트 밀집 지역 내에 신규로 하나 설치하고다 합니다. 현재 14개가 있고 내년에 하나 더 추가되면 15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비상급수에 대한 보강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대야동 은행동 장곡동 비상급수 시설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6쪽이 민방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마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을지연습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상황판을 만든다거나 이런 데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근무자급식비 을지연습 기간 중에 5박 6일을 하는데 1일 100명씩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유관기관단체참가자급식비는 유관기관은 소방서 한전 가스공사 경찰 군인 전화국 삼천리 가스 이 기관들에 대한 훈련참여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7쪽 마저 설명해 주시죠.

8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애향장학금 조성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학교 수도 늘어나고 학생 수도 늘어나고 그런 반면에 이자율은 떨어져서 저희들이 목표를 30억원으로 수정을 해서 금년에 10억원 그리고 내년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김왕규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부분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5쪽 비상급수시설 보강공사는 뭐를 한다는 겁니까?

청소라든가 부품을 교체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터 수리한다는 거에요?

네, 모터 부품 교체요.

지금 관리를 관치주체가 비상급수정마다 달라가지고 뭐 하나 고장나면 어디 것을 어디에다 얘기해야 되는지

비상급수만큼은 전체적으로 시흥시 내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4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비상급수 전체가 몇 개인데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개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여기에서 다 하는 겁니까?

시민들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상하수도과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급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어디다 연락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를 한 군데로 모으는 것도 추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만큼이라도 어디 한쪽 상하수도과면 상하수도과에서 해준다던지

먹는 물쪽으로만이라도 상하수도과에서 모아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넘겨 보려고 했는데 왜 비상시 먹는 물을 우리한테 넘기느냐 해가지고 넘길 재간이 없더라구요.

그러면 이거 보강공사한다 그러면 저기 비둘기 공원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이 14억 1,5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7%로 되어 있는데 7%였을 경우에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우리 인구가 늘어나면서 학생수도 계속 따라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지금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110명을 지원을 했는데 이자율이 앞으로 떨어지면 떨어졌지 위로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기금이 조금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들께 10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당해년도에 30억원을 목표로 세우고 내년에 허락해 주시면 또 나머지를 올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애초에 계획이 얼마라구요?

당초에 14억 1,500만원입니다.

아니 계획이?

계획을 14억 1,500만원으로 그냥

그냥 누적된 금액으로

지금까지 쭉 조성해 온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100%가 가깝도록 증액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물론 판단을 하시겠지만 너무 과다한 기금 조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이 무척 큰 것 같은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유지해 오던 수준의 금액을 지나친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것은 사람을 키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 유지를 위한 금액 한도가 증액이 지나치지 않느냐 아무리 인재양성을 하고 이자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10억원을 당해년에 하려면 현실 유지 학생을 예년과 비슷하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좀 과다한 금액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초에 조성했을 때 10억원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 관내 학교 숫자가 24개였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그런데 지금 48개입니다. 중학교 숫자는 지금 12개인가 그렇거든요. 그때 중학교가 소래중학교하고 안산중학교하고 군자중학교하고 3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지급 비율을 금액을 많이 늘였다기 보다는 지급대상에 따른 학생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1%를 준다고 하면 1%의 비율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금년도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대상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려면 위원님들이

지금 저 장학금 가지고 반에서 5등 안에 들어가도 못 탑니다.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신청을 해야 검토가 될까 말까 합니다. 굉장히 애향장학금 받기 힘듭니다.

이 애향장학금이 관내에 살면서 관내 학교에 다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금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기금은 지금 설명하신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장학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금방 하셨으니 없으시죠? 그러면 99년도예비비지출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림동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저희가 3,000만원 예비비를 지출을 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가 GIS전산개발비하고 연계가 된 것 아니에요?

네, GIS 지리정보개발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이 저희가 5억원이 예산 편성 됐습니다. 그런데 소래중학교 함현중학교가 급식시설 지원 학교로 지정이 됐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경보싸이렌 현대화 사업은 7,7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보의 안정성 시험 운영 관계로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관리 GIS 사업과 연관해 가지고 도로에 있는 표지판 정보화 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1,0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사업이 착수되지 못해서 역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