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당 위원회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의건

건설교통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말 바쁘신 일정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교통국의 4개 과,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페이지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으로 2000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징수 총 예산액은 17억5,229만4,000원으로 94%인 16억4,518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억3,959만1,000원중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로 1억9,496만원을 집행하고 2,884만7,000원을 미집행 하였으나 이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설 안내표지판 정비 및 표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사설 안내표지판이 개별지주식으로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것을 우리구 표준모델에 의거 123개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표준 디자인을 선정해서 380개의 표찰을 제작,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상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의 총 사업은 16건에 94억300만원으로 10개 사업은 보상을 완료하고 4개 사업은 재결중에 있으며 2개 사업은 진행중입니다. 진행사업도 물가조사,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기간내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로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불법점용으로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주택과 등 기능부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야별 정비실적은 유인물에 표시된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상습 점용자에게는 변상금, 과태료 부과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기본적인 가로환경 질서를 계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점을 두어서 정비할 사항은 지하철역 주변과 버스정류장 주변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은 건물, 주요간선도로, 상가지역에 부착된 불법 고정광고물과 노상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총 누계 10만9,000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미이행자에게는 과태료부과 및 철거조치를 하겠으며 공항로 등 옥외광고물 시범지역도 적극 정비하여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토목과소관 사항으로 세입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토목과의 세입징수는 총 예산액이 3,043만2,000원으로 그 동안 배상금, 과태료를 부과하여 5,305만4,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99억4,437만원 중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로 79억9,999만6,000원을 집행하고 연말 기준해서 7억719만4,000원의 미집행이 예상됩니다. 이는 금옥여고 보도육교 건설 명시이월과 예산절감액 그리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총 31건에 127억2,100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11건, 도로정비 8건, 연간 단가공사 9건, 기타공사가 3건입니다. 그 중 발주사업이 27건이며 완료사업이 12건, 진행중인 사업이 15건입니다. 18페이지 시비사업 내역부터 21페이지 연간 단가 추진사항까지 총 공사가 그간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공사내용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 주요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 제1근린공원 주변 도로개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신정3동 산115-73~1152-37호까지이며 이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이 사업비는 설계비를 포함하여 11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그 동안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설계용역 발주 등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1월 23일 공사 발주하여 12월 6일 공사입찰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노선 선형조정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하고 1차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금옥여고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옥여고 주변은 학교밀집지역으로서 앞으로 부천 연결도로 개통시 학생들의 통학에 대단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천과 도로가 개통되면서 이 보도육교도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9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동 예산은 금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받은 금액입니다. 지난 9월 9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70%의 설계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초에 공사를 발주해서 2001년 8월에 완공되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사항으로 2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70억427만4,000원 중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등으로 59억2,163만6,000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8억2,202만4,000원이 미집행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 치수사업은 총 34건에 105억8,300만원으로 완료사업이 28건에 69억7,800만원이며 진행중인 사업은 6건에 36억500만원입니다. 이 하수, 치수사업도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완료된 사업현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까지 완료된 사업과 진행중인 사업내역은 사업의 내용을 목록으로 보고서에 수록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00년 수해대비 추진상황도 지난번 태풍 사오지마가 우리 양천구를 내습했을 때도 큰 피해 없이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2000년 수해대비 추진상황도 37페이지 38페이지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까지 연인원 1만3,544명을 투입하여 신정유수지 정비, 안양천 정비, 빗물받이를 정비 했으며 앞으로 안양천둔치 체육시설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하수 보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그 동안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지하수 출수량 조사, 지하수오염 예상시설 조사, 지하수 수질검사 등 이용관정인 588개소의 관정을 대상으로 이중 오염방지 상부보호공 등 5개소를 조치하고 160개소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역교통과소관으로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총 세입예산액 4억8,703만원중 3억8,422만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49억1,280만3,000원중 60억2,28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4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니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조성 추진사항입니다.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버스업체 차고지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과 주택가 노상박차등 차고지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신정3동 827번지 1만7,470평에 대해서 시비 140억 예산으로 주차 400대, 정비실, 주요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입안 11월 15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향후 토지매입비 예산심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2002년 공사발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마을버스정류장 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훼손, 퇴색, 미설치, 규격 외 표지판으로 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퇴색된 표지판을 1, 2단계로 나눠 비예산사업으로 161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반통행제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화 대상을 목동택지개발지역을 제외하고 등촌로, 신월로, 간선도로와 동별 도로경계를 중심으로 총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1차 시범지구를 신정4, 5동과 신월2, 4동을 제3권역으로 설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2차 일반지역은 나머지 네 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총 6억원의 시비보조금 예산으로 2000년 9월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02년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이면도로에 유료화가 전면 시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주택가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부지매입은 2000년도 매입계획은 2개소입니다. 예산은 28억1,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 사고이월 사업중 신정3동 은미연립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개설하는 사항은 최근에 전체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000년 사업에 목2동 525번지 김포시민아파트 철거부지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마쳤고 소유자인 상수도 사업본부에 매입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 주차장 설치는 4개소로서 목4동 정목지역 공동주차장, 신월지역 공동주차장, 한울지역 공동주차장, 신정5동 지역공동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교통관련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 설치및 유지관리는 버스승차대 유지관리는 1회 29개소 471만9,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하고 버스승차대 시범설치는 양천공원앞 마을버스정류소에 시범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시범설치 사항 여론조사 결과 여론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도 확대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자전거관련 시설물 설치 또 원할한 소통을 위한 정체지점등 개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56페이지 주·정차 주요 단속실적과 57페이지 과태료 부과 징수사항 등도 시간절약상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및 표지판 설치라고 있는데요, 이 표찰을 우리구 예산으로 무료로 안내표지판을 지금 설치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 설치되어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해 주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이미 허가를 해 준 사설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에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 설치된 지주를 제거하고 대신 가로등주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예산편성해서 금년도 2000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개당 50만원씩 100개를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해 준 것 중에서 해당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고 승락이 된 데에 한에서 저희들이 1차로 123개, 2차로 43개 해서 총 166개를 했습니다. 당초 50만원씩으로 저희들이 잡았는데 재질을 다른 것으로 바꿨더니 값이 좀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설치를 했고요, 이것은 지주를 뽑아내고 가로등주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리가 보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찰제작은 저희들이 허가해 준 사설안내표지판이 표찰이 없기 때문에 이게 허가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저희들이 구분이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사설안내표지판 마다 번호표를 제작해서 일련번호를 부과해서 사설표지판 밑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도로점용료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설치를 해 주고.

예, 도료점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간판은 그냥 우리구 예산으로 해 주고.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자면 우리 공공시설인 학교나 이런 데까지는 모르겠는데 사설시설까지도 우리 구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해 준다는 것은 잘못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업체는 해 주고 어느 업체는 안 해 주고 하는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현재 마찰은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것 예산할 적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전혀 마찰이 없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아니, 하는 업체쪽에서야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돈을 들여서 해 주니까. 지금 몰라서 그렇지 혜택을 받지 않은 업체들은 해 주는 줄 알면 우리도 다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해당업체에다가. 이미 사설안내표지판으로 허가된 업소에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냈고,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안 된 데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 돈을 들여서 만들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설업체가 도로에 간판을 세울 때 그 사람이 제작된 회사로부터 설계도면에서부터 쭉 다 받아서 허가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여기 같 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를 2년에 한 번 받습니까, 3년에 한 번 받습니까?

매년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설간판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다시 그 설계도면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안전도 검사인가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받는 것 같은데, 물론 간판이 부실하게 만들어지면 1년 지나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데도 있을 것 같은 감이 옵니다마는 1년마다 안전도 검사를 해서 첨부해서 다시 점용료를 내게 되어 있죠?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길거리의 간판은 3년에 한 번씩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갱신해 주면서 서류를 받어요.

그건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점용료는 1년에 한 번 받고 안전도 검사는 3년에 한 번. 그런데 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럼 안전도를 3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구에서 구비로 만들어 준 것도 3년 마다 한 번씩 받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설안내표지판은 안전검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전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간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간판은,

아니, 도로가에 지주 세워서 철판으로 무슨 학교입구 이렇게 해 놓은 것을 허가받는 것을,

그것은 안전도 검사를 안 합니다.

그래요? 안전도 검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근거를 좀 갖다 드릴까요?

예.

지금 등촌성당에 안내판이 2개가 있는데 안전도 검사를 해서 올리라고 공문이 왔던데.

그것이 간판인지 옥외광고물인지, 사설안내표지판인지 저희들이 그것을,

글쎄,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파이프를 세워 가지고 등촌동 천주교성당에 하는 것을 옥외광고물로 보느냐, 간판으로 보느냐? 그럼 그것을 옥외광고물로 봐서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안내표지판 천주교성당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포가도에 있고 등촌로변에 있고 양쪽에 두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성당 말씀하십니까?

등촌성당이요. 내가 그래서 의아해 가지고 이게 무슨 불빛이 나게 해 가지고 크게 간판을 해 놓은 것도 아니고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철판에 그냥 해서 이렇게 파이프 세워서 달은 거요. 그런데 도로점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점용료는 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안전도 검사해서 설계를 다시 내라는 거에요. 그러면 별것도 아닌 것을 정기적으로 그것을 해서 내라고 하니까 점용료는 당연히 내야죠.

그런데 안전도 검사를 하는 이유가 처음에 설치했을 적에는 설치가 잘 되어 있었는데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태풍이 불 경우에 그게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지금 구에서 만들어 주는 것은 떨어질 염려가 하나도 없어서 안 받는 겁니까?

구에서 설치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 안전도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하고 정기적으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것을 할려면 구에서 하는 것도 안전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죠. 개인이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구에서 설치했다고 해서 일반인이 설치한 것하고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정이라는 것이 무슨 도로안내표지판처럼 크게 해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파이프 세워 가지고 간격 1m도 안 될 거에요 사방. 그 정도 해 가지고 안내표지판을 해서 입구표시를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굳이 안전도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간판업자를 찾아가서 안전도 검사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거기 찾아가서 그것해서 돈 별도로 주고 점용료하고 구청에 가져가야 될 형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광고물 같아서 예를 들어서 크게 가운데에 불 넣고 해 가지고 태풍이 불어서 쓰러지면 차사고 나겠다라고 판단되는 광고물 같아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하나의 광고물로 봐서 그럴 거에요. 그런데 이 표지판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안전도 검사를 하라고 그랬더라고. 하여튼 더 이상 말씀드려 봐야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가로정비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 타이틀 제목이 맞습니까? 가로정비추진.

저희들이 크게 봐서 이렇게 쓴 겁니다. 사실은 노점상이나,

그러니까 바로 노점상단속 추진현황이라고 하지 가로정비추진이라면 말이에요. 최소한도 여기서 콘테이너 정비라든지 지금 불법적으로 얼마나 성행을 하고 있습니까? 난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건설장비 차량건설장비를 장착한 차량은 또한 가로정비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지금 엄청 무적차량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정비 추진현황에 이와 같이 최소한도 세 가지는 들어가야 가로정비지 타이틀이 노점상 단속내용이 아무리 찾아봐도 가로정비에는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앞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생계형 노점상과 기업형 노점상의 기준이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기업형이고 생계형입니까?

저희들이 주로 기업형이라고 하면 한 노점상에 3명 이상이 같이 영업을 하는 그런 정도의 큰 노점을 말하고 생계형이라고 하면 1, 2명 식구들이 나와 가지고 적게 하는 것을 지금 생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최소한도 한 달 이상 노점상 행위를 했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여기에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총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양천 관내에.

저희가 지금 현재 1,384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금액이 노상적치물 노점상정비 4,990건이 정비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자료에 있습니다. 정비를 했습니까 이와같이?

노점상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매일 나가도 오늘 나가서 정비를 했으면 일단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일 있다가 나가면 그 사람들이 또 다시 나와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계속 사실 악순환이라고 보면 그렇지만 재발생이 계속 되기 때문에 노점상을 저희들이 단속한다고 하지만 완전히 제거하기는 사실,

단속요원이 가면 일단 한 번 비킨단 말이에요. 비켰다가 가고 난 뒤에 제자리에 옵니까?

가고 난 뒤에 당장은 안 오는데,

아니, 내일이라도 오면 그건 오는 것으로 보고. 옵니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것 어떻게 정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등포 시장에 가면 단속요원들이 완장을 차고 지나가면 바구니를 들고 전부 골목으로 일단 들어갔다가 지나가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단속정비입니까? 이러한 건수들이 4,990건인데 그럼 이 밑에 최소한 의회보고자료에 정비는 이와같이 했으되 재발생 건수는 그 밑에 괄호를 치고 또 해 놨어야지. 이게 만약 언론보도자료로 나갔다면 엄청 일을 많이 한 것처럼 양천에 1,384개 중에서 이해가 안 되네. 단속정비는 4,990건. 계속 다람쥐쳇바퀴 돌듯이 도는데 단속요원이 더 많이 도는 거네요? 노점상 수보다.

그러면 용어를 단속으로 고치겠습니다, 정비 대신 노점상단속으로.

그런데 이성우 국장 부임이래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단속을 하는 것을 우리 소속위원들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대화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차피 우리 주민일 것이 대부분인데 이 분들이 과연 노점상 정비로 인한 이직률이 있는 것인가 또는 구 차원에서 개를 쫓아도 구멍을 두고 쫓으라고 이 분들이 먹고 살고 직업의식이 확고한 이 분들한테 완장 차고 한 번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근절대책 의지가 있다면 공공근로 알선이라든지 리스트 파악을 한 연후에 적합하면 또 취로사업이라든지 또 최근에 생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노인분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그 다음 양천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이 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이런 분들을 무조건 완장 차고 쫓아내고 악을 쓰고 그 몇 년간 하던 사람들을 쫓아낼 것이 아니라 이와같은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로 이 분들을 어떻게 취업알선이라든지 어떻게 해 주지도 않고 계속 쫓기만 합니까? 그래놓고 건수 올리기는 4,990건, 아예 한 6,000건 이라고 적어놓지 차라리. '98년도, '99년도에는 말이에요 IMF 이후에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생계형은 양성화 방향으로 계도를 하라 이렇게 해서 양천구에서도 그 분들을 양성화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방치했거나 너무 지나칠 정도로 도로에 나온 사람들은 계도차원에서 했었지 이와같이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요즘 또 전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IMF시기라고 그럽니다. 이와같이 경제가 어렵고 취직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하필 이때 또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병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점상 하시는 분들 생활을 보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주변으로부터 민원이 저희들한테 매일 수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편하다, 치워달라" 이런 민원이 오기 때문에 민원이 올 때마다 나가서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다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너무나 크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장사를 하고 났으면 그 포장마차를 이면도로라든지 어디다 치웠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두기 때문에 치워달라는 신고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치우고, 정말 어려운 곳 뒷골목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단속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분들이 혹시라도 단속이 되면 취업정보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관계과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저희들이 한 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단속도 지금 옆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치워 달라고 하니까 치워준다? 그러면 '98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자꾸 비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구태의연한 행정도 좀 변해야 될 것이다.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이 분들이 어떻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또 구차원에서 일일이 리스트 작성을 하고 면담을 한다든지 또 취업정보센터 홍보전단을 준다든지 근본적인 치유대책 없이 맨날 완장 차고 마치 지역신문에 노점상정비를 엄청 한 것마냥 또 업무보고에도 엄청 이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뭔가 근절대책 의지가 있다면 좀 바꿔야 될 것이고 또 이 분들을 그냥 쫓아낼 것이 아니라 생계대책을 강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 또 구 공무원들입니다. 옛날하고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들에게 오시면 솔직히 취업정보를 안내해 드리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앞으로는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가 줄어들은 상태에서 실제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을 흡수할 만한 그런 여건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취업정보 안내문을 저희들이 오시면 나눠드리고 또 생계형은 저희들이 계속 유보하고 기업형이라든지 차량을 이용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말씀이 형평을 자꾸 잃는 말씀을 하시는데 형평을 잃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기업형이든 생계형이든 형평을 잃는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생계형이든 기업형이든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왜 형평을 잃고, 어렵게 먹고 사는 생계형은 봐줘야 되고 기업형은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행정기관의 부서장으로서 그런 책임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작년에 우리가 '99년도에 공공근로를 엄청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 분들 리스트 중에서 공공근로 했던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수입이 노점상이 훨씬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리스트 작성을 해 놨다가 그 이후에 이 분들한테 지금도 우리가 공공근로 작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한 명이라도 공공근로 알선을 해 줬거나 공공근로 했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도 취로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 지역정보센터, 취업·구직·구인알선 행사날이 있습니다. 이런 날도 이 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건설관리과에서 "이런 좋은 기회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반 단속에 쫓겨 다니지 말고 여기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 한 번 나와서 보십시오" 하고 전단이라도 한 번씩 했어야만이 과장은 그 본분을 다 했다고 봅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분들에게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그런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특정지역을 좀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신월1동 재래시장 금년에 정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과장님이 주도해서 하신 거죠? 집행할 때.

제 개인이 한 것은 아니고요,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업무지시로 한 것은 아닙니까?

예, 저희구에서 계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질문하자 하는 것은 아니고 공교롭게도 저도 그 통로에 들어가서 제 개인사업을 막 시작하면서 단속이 시작됐어요. 그래 가지고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 가지고 제가 시장 상인들한테 아주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서 사업을 막 시작하니까 단속이 나온 거에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상인들은 "전희수가 구에다 단속 안 해 준다고 뭐라고 자꾸 해 가지고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았느냐?" 해 가지고 상인들한테 제가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얘기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했는데, 단지 단속을 해서 전부 100% 철거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다시 80% 정도 원상복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상복구된 상황을 보면 먼저 있던 그 시설물의 밑에다 바퀴를 달아서 이동식으로 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차이점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인도하고 이렇게 쳐져 있던 것은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게 되면 그 위에 것만 뜯으라고 하면 됐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자진철거를 다 하고 지금 시설 해놓은 것이 밑에다 고정적치물은 안 되니까 이동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단속이 나오면 바퀴라도 밀고 가야 되니까 바퀴를 달았단 말이에요. 차이점이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158개인가 154개인가 그렇게 된다면서요? 천막을 치고 있던 데가. 그런데 이 천막을 새로 만들면서 개당 80만원에서 150만원씩 주고 맞췄어요. 그러면 처음에 차라리 단속을 할 때 일시적으로 시한을 딱 줘 가지고 철거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고, 나도 나가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하루 아침에 전부 다 때려 부숴 가지고 자진철거를 했어요. 해서 새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야, 전체적으로 보면. 또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고. 기왕에 이렇게 단속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완전히 사진 한 번 찍기 위한, 아까 최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적위주로 한 것이지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어디 천막 만드는 철공소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돈 벌게 해 줄려고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전혀,

물론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맞겠죠. 그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월1동을 저희들이 하게 된 근거는 그 동안 구의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도로에다 철주를 박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정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정적치물은 안 되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속 나가면 니들 밀고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전부 다 그것을 철거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다 때려 부수었다고. 어제, 그제 만든 것도 다 때려 부수고, 100만원, 200만원 주고 맞춘 것도. 처음에는 지금보다 더 크게 만들어지기는 했죠. 그러니 100만원, 200만원 주고 맞춘 것을 전부 다 자진철거 해서 때려 부수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만들면서 비용만 유발을 시킨 것이지 실적이 있냐 이거에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점상이라는 것은 공공도로에서 이동식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점으로 보겠지만 사유지처럼 철주를 땅에다 박아 가지고 고정식으로 개인 점포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그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일단 고정식 철주를 박는 것은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자진정비토록 했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다 철거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여러 가지로 자기들끼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하는 것은 그나마 노점이기 때문에 노점으로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철주식으로는 개인 점포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겠다"고 저희구에서는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규모면도 과거의 것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황색선이내로 해 가지고 일정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효과는 있었고요, 그거를 "처음상태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해라" 저희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새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파라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좋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되면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건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겨울이라든가 비가 올때 어려움이 있겠다"는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막을 수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원래 원하는 것은 파라솔을 희망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노점상을 보호를 해 줘라, 허락을 해줘라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구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발생 할 것을 재산상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전혀 못하게 했으면 "아, 그때 없애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는데, 돈을 들여서 다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엄청난 불만이 있는 거에요. 솔직히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개중에는 노점이 잘 되어서 괜찮은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것을 다시 만들어서 설치하게 되는데 "엊그제 다 때려 부수었는데 새로 만들어 놓고 하다보니까 돈만 이중으로 들어 갔구나" 하고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무슨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했었더라면, 그 사람들한테 아예 못하게 했으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 위에다 치는 것은 안 된다" 하고 쫙 했으면 몰라도 다시 재발생 될 것을 예상 했다라고 하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서, 내가 그 양반들 보호해 줘라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숫자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에요.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노점상 관계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노점상은 단속하기도 어렵고 필사적으로 방어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고충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허가 난 노점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상 영업시설물 현황을 3페이지에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가로판매점이 27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명단을 보니까 제가 몇년 전에 상임위원회 할 때 하고 운영자들이 많이 바뀌어 있네요? 보니까. 소위 가판점이라는 것도 하나의 노점상의 형태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관에서 허가를 내 준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이 합리화를 시켜 준 것인데 이것이 기간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에요? 어떻게 운영을 지금 해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허가해 준 사람이 계속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자가 바뀌면 다시 재허가를 안 해 주는 것으로 당초에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많이 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지금 방침사항이 바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이 가판점도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향후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를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데 매년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를 10%씩 감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버스카드판매대는 매년 20%씩 감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허가자가 아닌 자들도 그렇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허가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한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판점이 처음부터 강서구에서 우리구로 분리될 당시부터 27군데였습니까? 혹시 모르세요? 기억이 없으십니까? 언제부터 27개가 된 겁니까, 이게?

옛날 강서에 있을 때부터,

분리될 때부터 계속 유지되는 것이 27개죠?

예.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줄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에요. 예를 들면 가판점이 아무런 단속도 되지 않고 오히려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그전에 가판점이 최초에 생길 때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제일 가난하다, 생계형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허락을 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 퇴색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불법 노점을 하다 보니까 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피해 다녀야 되고 어렵게 장사를 영유해 나가야 되고, 이 분들은 완전히 정착화되어 있어서 점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길에다가. 거기에 더군다나 우리가 환경정비 한다고 예산을 들여서 고쳐주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똑같은 국민, 똑같은 구민인데 누구한테는 이런 혜택을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개선방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익히 4년 전, 5년 전부터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도 실제 운영자가 저희 관내에 사는 사람보다도 외부에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최병수 위원이 재취업 얘기도 하고 직장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개인간에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란 말이에요. 행정지도를 할 적에 이런 부분을 강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생계형 노점을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같은 값이면 보이지 않는 뒷거래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운영을 하게 해야지 양천구민들이 혜택을 받지. 개인적으로 오고 가고, 또 하나는 형태를 빌리자면 가족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한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종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래의 목적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이냐, 시에서도 그런 문제를 감지하고 시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고, 기왕에 이렇게 된 것을 일시에 감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매년 10%씩 감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씩 감축하면 우리가 27개면 한 해에 3개씩 없앤다면 10년이 걸려야 되겠네?

현재는 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으로 딱 잘라 가지고 처리를 할려면 정확하게 해 줘야지, 어쨌든 10%씩이면 10년 걸리는 거네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조사 해 보면 권리금을 상당히 주고 왔다갔다 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기라든지 다 공급을 받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 뭔가 하나하나 불편을 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정책도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두박스는 40여 곳이면 옛날보다 많이 늘은 것 같네요?

구두박스도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습니까?

더 이상 증가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강서구에서 받을 때부터 40군데에요?

예, 40군데입니다.

제가 옛날 자료를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제 기억은 이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로판매점은 도로점용료를 안 내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두박스도 다 부과를 하고요?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기준하고 같습니까, 별개의 기준입니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판매소는 새로 생긴 겁니까?

버스판매소는 옛날에 버스토큰판매소가 바뀐 의미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가로판매점하고.

그러면 버스카드판매소에서 한 업종만 팝니까?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분리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 전에는 대개 가판점 형태에서 토큰 팔고 다 그랬단 말이죠.

당초에 버스토큰제도가 생기면서 그때 처음에 생긴 것인데, 이것도 시에서 매년 20%씩 감축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인데, 현재 운영 실태를 보면 가판점의 형태하고 똑같잖습니까? 그 분들이 버스카드 충전만 하고 파는 것 그것만 합니까?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판점에서 버스카드는 판매하지 않습니까? 허가를 버스카드판매소로 내 준 것하고 가로판매점을 내 준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업형태는 다 똑같은 가로판매점입니까?

당초는 가로판매대에서 버스카드 같은 것은 안 하게 되어 있었고요, 조그마한 물건 먹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는 데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변형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의 이해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옛날로 말하면 버스사업조합하고 서로 연계되어 가지고 거점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변형된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향후 10년이면 전부 다 없어지겠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요.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좀 당겼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왜? 잃어버린 도로를 우리 구민에게 돌려 줘야죠, 통행권에 지장을 주는 것이니까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이라는 자료를 주셨는데,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묻겠습니다. 덤프트럭이 205대의 등록현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205대가 각자 개인면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개인용달 영업행위처럼 덤프트럭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혼자 그 업을 하겠다라고 해도 허가를 지금 다 내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덤프트럭은 한 대씩 우리구 주소로 해서 등록이 되는 것이고요, 건설사업자는 현재 46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일 경우에는 4대 이하로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로 할려면 5대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덤프트럭을 보게 되면 어느 회사 앞으로 해서 회사에 진입료를 얼마씩 내고 영업허가는 각자각자 되어 있고 이런 형태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덤프트럭 영업형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이 영업자이기 때문에 차고증명제 필요하죠?

예.

그러면 이런 회사를 보게 되면 지금 이것이 우리한테 등록이 되어 있다는 소유자가 양천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차량 실제소유자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회사 사무실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소유자 주소변경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묻잖아요, 차량소유자가 양천구에 살기 때문에 250대의 건설기계가 양천구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건설회사랄까 그런 것이 46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5대냐 이런 것이죠.

두 가지로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계가 양천구 소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집, 회사같은 경우는 양천구로 소재가 안 되어 있더라도 회사사무실 소재로 주소를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덤프트럭이 205대가 여기로 주소가 되어 있다면 이 차고지를 어떻게 봐줘야 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주기장은 양천구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되어 신청을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란 얘기입니다. 운전기사나 트럭을 소유한 사람이나 대개가 다 어떤 형태냐 하면 기사가 사장이에요. 아마 80, 90%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형태에서 종업원을 고용해 가지고는 도저히 영업이 안 되니까 지금 개인용달화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우리구가. 이것이 지금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골목할 것 없이 신월7동에 과학연구소 갈려면 남부순환도로 건너죠? 그 길 옆에 보십시오, 야간만 되면 한 차선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려요. 근본적인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주기장 얘기 하셨죠? 주로 어디에 차를 갖다 박차 시키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 전에 여기 지게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 도로 바로 안쪽에 보면 지게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로 한 쪽에 주차를 딱 시켜놓고 갑니다. 그랬다가 집에 들어올 때에 자가용 가지고 와서 지게차 빼놓고 거기다 자가용 딱 박아놓고 지게차 끌고 나가서 영업하고 와요. 그러니까 한 공간은 완전히 지게차 계류장이야. 그것이 하도 숫자가 많아 가지고 몇년 전에 행감 때 나가서 지적을 해서 일부 시정을 했는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이것 차고 가지고 맨날 싸움할 것이 아니다 이거에요. 각자 건설기계를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을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골목길에 큰 대형덤프트럭이나 지게차, 굴삭기, 불도우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시다, 얼마나 위험한 시설들입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은 건설기계 등록을 한 다음에 갱신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입니까,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기장은 통상 서울시내에는 할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라든가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업을 하고 다시 경기도로 갔다 올 수가 없고 거기다 놓은 상태에서 다시 와 가지고 새벽에 자기 차 가지고 와서 또 해 놓고 가지고온다면 시간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는 바로 트럭터미널이 있는 거에요. 그런 지역을 화물차만 들어가라는 법 없어요. 이 차들 다 들어가서 계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돈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에요. 제도적으로 이것을 자꾸 우리한테 재등록 할 적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설주차장이라도 쓰게끔 유도를 해줘야지 일반구민들이 편안하게 그 공간을 쓰지, 왜 이러한 사람들이 한 대 대면 승용차 두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폭도 넓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유기적으로 행정을 집행을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편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한 번 깊게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야간에 한 번 건설기계에 대해서 12시에 하든 밤 10시에 하든 일체 양천구 관내에 전부다 조사를 해보자 이거에요. 지금 목동중심축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이 건설기계를 비롯한 대형화물트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제 조사를 한 번 해 보자 이겁니다. 밤 12시에 야간조를 편성해 가지고 한 일주일간 쭉 실태조사를 해 보자 이거에요. 그래서 그 분들 한 분 한 분 소환하든지 엽서를 보내든지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주민들로부터 위험요소가 있으니 대책을 세워 달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책은 안양천둔치를 어떻게 어떻게 활용할테니 주택가로부터 제발 중장비 이런 기계를 멀리 해 달라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이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시고 방안을 세워 주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공용지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구거부지가 하천, 구거, 제방 합계로 되어 있는데 구거부지는 과연 몇 필지이며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별도로 세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별도로 세분된 것은 없고 우선은 이렇게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신정2동에 있는 지적도를 지금 구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기존 주택단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정2동과 신정7동에는 보상비를 많이 투입해서 지금 현재 도로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선을 그을 적에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30m 도로와 얼마를 떨어져서 8m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규정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묘하게도 구거부지와 나란히 도로가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도로계획선을 그을 적에 도로계획을 잘못한 것인지, 도면을 봐 가지고 구거부지를 도로화 했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았을텐데 그때만 해도 복개가 안되고 그것을 도로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폭을 확보할 적에 6m, 8m 이 정도만 확보할려고 계획을 잡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로하고 연해져 있는 도로부지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구거부지 옆에 사유지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직선개념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대지가 삼각형으로 조그맣게 폭이 2m, 3m도 안되게 긴 필지가 개인소유가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구에서도 행정할 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도로폭이 이 사람 땅이 개인땅이 8m 폭으로 잘라져 나가는데 왼쪽부분이 다 잘려 나간다고 칩시다. 오른쪽에는 대지가 남아 있어, 이 사람 대지가. 그런데 왼쪽 끝에 라인을 긋다 보니까 끝에 잘록하게 길이가 쭉 나가서 폭이 2m미만으로 한 20m, 30m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보상을 할 적에 보상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게 그은 것은 아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저해요인이 오느냐? 구거부지를 활용하려고 해도 맹지가 되어 버리고, 도로사이가 뜨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토목과에서 도로를 확보할 때에 그러한 부분은 흡수해서 아예 해 줘버려야지 그나마 우리가 구거부지를 지금 쓰다가 개인이 잘라서 사겠다든지 뭐하게 되면 이렇게 그 용도로 쓸텐데 장애물이 앞에 딱 있단 말이죠. 이러한 실태는 이것은 국장님이 주도하셔서 몇 군데인가 찾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찾아봐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든지 이것을 구유재산으로 만들 의지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구거부지를 그냥 방치한 상태로 있는 거에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노점이 들어와 또 방치물이 들어와, 그것이 무풍지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하나의 뒷골목이 또 되어버린 겁니다. 8m도로 옆에 개인사유지가 있고 개인사유지는 좁든 크든 휀스를 쳐 버렸단 말이죠. 그럼 그 뒤에 구거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럼 그 구거부지에 이것저것 다 갖다 놓는다 말이지. 그럴 바에는 원인해소를 우리구 차원에서 하자 이겁니다. 그것 다 사도 몇 군데 안될 겁니다 아마, 그러한 형태의 것들이. 도로폭이 8m로 가다가 넓은 부분은 1m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확보를 해 놔서 구거부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그렇게 해서 구거부지를 누가 그것을 사용료를 내고 쓰든지 아니면 하다 못해 주차공간을 주더라도 그 사유지만 없으면 넓게 소위 횡으로 될 수 있는 것을 현재는 종으로 되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공용지 관리현황에 나와 있는 몇 미터, 면적 얼마 이것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의 활용가치를 높일 적에 구민만족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어느 지점부터 먼저 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참고적으로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신정2동 구립노인정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번에 매입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디서 매입하는 겁니까?

구에서,

어느 과가 주과가 될 겁니까?

그 용도를 변경하면 대지가 되기 때문에 대지로 바뀌어 가지고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확정된 거에요?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사유지를 저희들이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신정4동 천주교 옆에 노점상을 철거해 놓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거기는 아시다시피 노점상들이 많았는데 지난번에 하수도 공사관계로 철거된 상태입니다. 현상태로는 위쪽 부분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던 노점상들은 다 제거되고 이동식으로 일부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황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하수관을 놨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언제까지 그냥 놔둘 것이냐 아니면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단속을 강화해서 주차구획선에 있는 것을 고착화 시킬 것이냐? 또 위쪽에는 지금 이동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미관상 이동식이 훨씬 더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동식으로 그냥 방치할 것이면 예전처럼 고정식으로 아예 만들어서 미려하게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고, 폭을 좁게 만들어 가지고. 그 판단을 잘 해줘야 돼요. 아예 없애려면 싹 다 없애주고.

지금 아래쪽으로는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를 하도록 하고 위쪽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상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주차구획선을 긋는다고 하고 못 그었는데 언제쯤 긋게 될 것 같아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금년내에 가능하겠어요?

아마 금년내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맘만 먹으면 금방 가서 긋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부가 그냥 한 쪽에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점포를 얻었던 분이 "월세 내는 부담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나오겠다, 이런 정보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할려면 정확하게 한 쪽이라도 해 놓고 아래쪽은 만들어 놓고 위쪽을 어떻게 한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왜 위는 그냥 놔두고 아래쪽만 이렇게 하느냐"고 자꾸 나오거든요. 제재를 가하려면 똑같이 제재를 가하고 안 가하려면 양쪽 다 가하지 말라 이거죠.

그것은 일단 관계과,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공사했고,

하수과는 이미 다 손들고 끝난 거니까 하수과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면 그 토관은 필요에 따라서 놔 달라고 해서 놓은 것이지, 그 하수과는 물고 들어가지 말아요.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은 지역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단 마무리 되도록 하고 위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양쪽으로 갈려 있으니까 잘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토목과소관 주요업무는 1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소파보수예산은 지금 다 썼습니까?

21쪽을 보시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은 거의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해야 되겠다 하면 어느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에요?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큰 공사는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도로시설물 파괴에 대한 것은 시설물 보수공사비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한 것은 그때그때 시행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을 다 썼나 확인하는 건데요, 한빛은행 앞에 물 고인 데 빗물받이 쪽에는 공사를 해 줬는데 그 앞쪽에 도로가 평탄하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수를 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그 돈이 남았는가 지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것 한 번 관심있게 봐 주시고요, 유니목이 굴삭작업이 가능하기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포클레인처럼 굴삭도 되고 운반도 되고 또 불도저처럼 평탄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굴삭할 수 있는 용량이 보게 되면 타이어에서 움직이는 조그만 정도입니까?

예, 0.2㎥입니다. 한 번 굴착하면 굴착토량이 0.2㎥.

굴삭기 삽의 폭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폭이 50㎝입니다.

그럼 50㎝가 그것을 한 번 들면 0.2㎥이 된다 이거죠?

지게로 한 지게 정도 됩니다.

이 장비는 움직일 수 있죠?

예.

그 다음 덤프트럭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목2동 우리 도로관리계장이 갔다 왔을텐데 목2동 효원빌라입니까? 유명한 사건 났던 데. 효원빌라 뒷부분에 개인땅이 길게 좁은 사도처럼 되어 있었던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붙어 있는 우리 구립어린이집 땅하고 잘라 가지고 바꾼 게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원빌라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옹벽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남은 것을 전에는 개인소유였으면서 누가 말을 안 했죠. 거기다 잔득 부어놔서 굳어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담 뒤에. 그런데 준공한 지 오래 됐으니까 그것을 치우라고 할 때가 없어요. 결국 그 땅이 소유권을 바꾸다 보니까 우리 구립 땅으로 되어 버렸단 말이죠. 휀스도 쳐 놓고 잘 해 놨는데 잔재물이 잔뜩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없다" 예산이 별도로 세워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유니목 갖고 과연 가능한가, 가능 할 것도 같네요, 굴토작업 깊게 할 것도 아니고 우리 장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유니목 갖고 안 됩니다" 하면 제가 묻지 않겠는데 유니목갖고 굴삭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덤프트럭이 있으니까 갖다 실으면 될 것이고, 그것 내다 버려둘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조금 주시면 완전하게 잔재를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고 어느 예산이 됐든 간에 그것을 제대로 다 제거해 주면 아이들이 거기에 이용하는 원생들이 그 부분을 좋은 흙으로 객토를 해서 해 주면 학습장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에 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확인 다시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 15쪽에 세입을 보시면 여기에 변상금 기타잡비, 현년도분 기타잡수입을 500만원 해 놓고 수입은 3,140만5,000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디서 잘못된 거에요? 예산편성 잘못됐죠?

기타잡수입은 유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맨홀보수정비공사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서 맨홀보수작업을 저희 공사구간내에 들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상을 하거나 인하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징수를 한 것입니다.

유관이라니?

가스공사라든지 한전, 체신, 상수도 이렇게.

그러면 이런 사항을 이렇게 예측을 못합니까?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수입액이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우리가 수입원이니까 얼마만큼 예측을 그래도 근사치가 나와야지 이것은 얼마입니까? 이것 묘하게 예산은 높이 잡았는데 수입 딱 반 했단 말입니다.

변상금은 도로시설물손괴 중에서 가로등사고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으로 인한 가로등손괴 등의 예산액을 2,037만4,000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사고가 적었기 때문 에 변상금을 덜 추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림을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 동안 쭉 했으면 어떤 예상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판단이 될텐데 이렇게 했나 싶어서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구나', 그 다음에 16페이지 세출부분을 한번 보세요. 세출부분도 일반운영비같은 것이 6억900만원, 그런데 완전히 이것을 보면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그러셨는데, 1억2,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심한표현으로 2001년도에 경상적경비난에 일반운영비에서 2001년도 편성된 예산을 더 검토할 것 없이 1억2,700만원을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때요 과장님, 2001년도 편성한 일반운영비에서 1억2,700만원 정도 삭감해 드릴까요? 그 다음 쭉 보세요. 재료비도 1억7,200만원을 거기 해 놨는데 3,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도 5억3,800만원 중에서 금옥여고 앞에 9억짜리 보도육교를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시비, 구비가 있는 것 같은데 2페이지 금옥여고 앞에 보도육교가 이제 엊그제 용역발주를 했고 아직 용역준공은 안 했잖아요, 계약은?

예, 안 했습니다.

여기가 인천하고 우리구하고 개통된다는 예정이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1년 7월에 잠정 개통이 됩니다.

개통을 해 놓고도 공사가 마무리 안 되어서 그 동안에 보도 육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은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도 이 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금옥여고 학생들이 그만큼 교통에 불편을 겪고 또 교통사고로부터 위험부담도 안고 있고, 그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돈은 시에서 예산조치를 못해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명시이월 한 것을 보면 시에서도 예산이 다 되었는데 우리가 작업을 지연시킨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옥여고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서울시 교부금으로 공사를 할 목적으로 교부금을 받아 왔습니다. 부천-작동간에서 저희 양천구청 앞으로 지나가는 신정로를 차량이 많기 때문에 금옥여고 주변에 양천고등학교, 백석고등학교, 금옥여중·고등학교의 통학생들 및 마을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육교를 설치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부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용역발주만 하고 명시이월 해서 내년 연초에 바로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2001년 7월 부천-작동간 도로개통과 동시에 저희들도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내년 7월에 개통이 된다고 할 때 우리도 이것이 다 완전히 되어서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 된 것을 쭉 보면 상당히 예산편성에 어떤 신중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구청보다는 전문성이 많이 뒤집니다. 그러니까 대충 구청에서 편성되어 온 예산을 저희 위원들이 그 중에 어떤 목별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따지기도 해 봅니다마는 대부분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말이 되어서 예산집행 실적을 업무보고차 해 준 것을 저희들이 쭉 들여다 보면 아직도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과정에 허점이 많구나, 세입부분도 엄청나게 허점이 많습니다. 여기 대부분 세입을 보면 어쨌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상당히, 여기도 보세요. 변상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 앞에 건설관리과와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야 할 돈들은 많아야 한 50%, 나머지는 못 받아 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세입에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철저하게 돈을 받아 들이고, 그래서 우리구 행정에 또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판단해 보면 아직도 예산편성을 대충대충 하고 계시지 않나? 서운한 표현입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예산집행 실적을 쭉 보면서 불용액으로 남긴 돈 만큼은 정말 다음년도 예산에서 그 목의 과목을 봐서 다 삭감을 해도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일부러 본위원이 메모를 다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산의 세입, 세출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했으면 그 사업을 정확히 그 예산 범위내에서, 물론 어떤 물가변동이라든지 어떤 계약과정에서 많이 저렴하게 했다든지 그래서 예산이 남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그런 겁니다. 예산을 반납해야죠, 그것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또 그러고도 불가피 어떤 신규사업이라든지 좋은 사업이 발견 안 됐다 그러면 다음년도로 이것은 이월시켜야 되겠다 그런 현상도 발견이 될 겁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기획예산과에서는 분기별로 예산집행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이렇게 미집행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니까 보다 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이상입니다.

추후에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13쪽에 보니까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자전거도로가 파손됐다든지 훼손이 되었을 때 그 유지관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자전거전용도로는 저희 목동중심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년도가 3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투수콘으로 지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는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의 포장 보수공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리플릿의 지도를 보면 새로 만든 자전거 전용도로는 물론 얼마 안 되었으니까 보수할 필요가 없겠지만 기존도로를 같이 이용하는 연결상태에 있어서는 지금 파손상태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성격을 같이 병합하고 있는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도로의 경우에는 평탄작업도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해서 횡단보도상에 보도턱을 낮춰주고 우마차나 자전거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턱을 낮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도로를 같이 자전거도로하고 연결해서 쓰고 있는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도로는 지금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 전용도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서클을 얘기하자면 그 사이에 인도하고 도로의 성격이 같이 겸용되어 있는 도로가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구청 앞도 마찬가지고. 그런 도로에는 지금 파손상태가 심해서 정비가 필요하거든요.

예, 파손현장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많을 때는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만큼 평탄작업이 지금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보수 성격이 아니고 자전거도로의 연결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예산의 편성을 할 만큼의 성의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과속방지턱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한 번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무 공무원의 말씀이 "지금 과속방지턱을 없애는 추세에 있다. 왜냐하면 어떤 도로의 성격이라면 보행자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행자의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지턱을 자꾸 만들면 도로 운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없애는 추세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것은 좀 어렵겠다." 라는 검토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방지턱 설치가 18개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가능했던 겁니까, 아니면 주무과장님의 어떤 판단이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저희 토목과에서는 시공만 할 뿐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죠.

지역교통과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양천경찰서와 공한협의를 해서 여기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과에 시공 의뢰가 오면 저희들은 시공 해 가지고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의 높이도 법적인 기준이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제 도로운행을 해 보면 그 턱의 높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충격이 더 많은 경우가 있고 적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과속방지턱은 타입이 두 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축의 높이가 10㎝짜리가 있고 15㎝짜리가 있고, 폭이 앞, 뒤로 해서 3m짜리가 있고 4m짜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의 타입이 있기 때문에 노면의 폭이라든지 차량의 속도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두 타입으로 선택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보니까 시비사업내역 중에서 신목중학교 방음시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때 방음시설이라는 것이 몇 ㏈이상이어야지 방음벽을 설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65㏈ 이상이 되어야만 방음벽 설치를 검토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도로선상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가 서 있는데 지금 중학교에는 방음시설이 설치가 되었어요, 3억 가까운 돈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완료가 되었는데 같은 도로선상에 월촌하고 목원초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이상의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방음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같은 도로선상에 있으니까 그 초등학교에도 해당사항이 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도로를 관리하니까 자기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시비를 내려주겠지만 주무과장이 생각하시기에는 다른 초등학교도 방음벽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방음벽 설치는 사실 모세미길은 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 와야 됩니다.

그것은 알죠.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의 생각에는 같은 도로선상에 있는 초등학교라면 같은 잣대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방향에 따라서 모세미길과 학교 교실과의 거리, 그리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담장,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월촌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방음벽을 세우기 위한 민원이 제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물론 이런 일을 풀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다수 민원이 답지했을 때 서울시에서도 성의를 보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무과장님이 그쪽을 한 번, 물론 이게 환경영향평가 같이 어떤 평가가 나와 줘야만 시작되는 사업내역이겠지만 일단은 월촌초등학교에서 민원이 제기된 만큼 그쪽에 어느 정도의 이격거리에 따른 ㏈이상인가를 알아보셔서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면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면 서울시에 민원인과 함께 진정서를 넣든지 건의서를 넣든지 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하수과는 26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재해대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하수도 준설예산이 12억6,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다 소진되었습니까?

예,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공사를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12억6,000만원으로 잡은 것 보다 실제로 하다 보니까 양이 많이 나와서 일찍 소진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중심축도로에 오수관이 깊이 있다 보니까 준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심축도로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찍 다 소진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이것 보다 많습니까, 같은 액수입니까?

내년도 예산은 이것 보다 좀 적습니다.

금년도에는 모자라서 일찍 끝나는데 내년도에는,

구 재정형편상 금년도 보다는 내년이 좀 적습니다.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지금 27쪽에 하수시설 현황에 보게 되면 원형관이 간선하고 지선하고 해서 25만2,556m로 되어 있는데 CCTV라고 합니까? 이것으로 다 확인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원형관 이 자체에서 간선, 지선으로 나눠서 주로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확인을 해 봤습니까, CCTV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계획적으로는 못하고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때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이러한 요원 외에 공공근로자들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겨울에 전부 다 쭉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은 장비 가지고 하는 것은 쉽지 않나요?

하수도 심도가 보통 2m이상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이 어둡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전부 다 맨홀 열어 가지고 라이트시설로 비춰 가지고 보면,

그렇게 해서는 그것이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해야 됩니까?

로보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CCTV 촬영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보트가 겨울이라고 못 갈 것은 아니잖느냐 이 말이죠.

로보트를 사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지금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데만 하고 있지 전반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갖다가 합니까?

필요할 때는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것을 유지 관리하려면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는 아마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서 확인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대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스가 큰 것 같은 것들은 대략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그러니까 900m이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금 문제점이 있을 때 그때만 찾아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월로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보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물의 구배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중간에 지장물이 막고 있다 보니까 침전물이 생겨 가지고 고착화 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것이. 침전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의 유속이 흐르면 다 씻겨서 내려가는데 지장물이 있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정지된 상태에서 그 지장물 윗 부분으로만 넘쳐서 물이 막 흐르고, 저희가 공사를 할 때 보니까 소위 1.5m 박스를 교환할 적에 보니까 원통형의 반이상이 침전물이 차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공사를 완료했을 때에도 보니까 물이 그만큼 다시 차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 보니까 중간에 지장물이 있더라 라고 확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번에 공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발견을 했지만 그 지장물 때문에 그 동안 위쪽 부분 주택가가 침수의 원인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속의 흐름을 바로 해줄 수 있는 것을 진작 찾았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통신관로고 뭐하다 보니까, 통신관로가 하수관을 관통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절차가 어떻게 돼서 그것을 제거합니까?

지금 지장물이 하수관을 매설한 후에 통신관이 지나가면서 지장물이 있으면 통신의 부담으로 이관을 시키고요, 원인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원인자에게 이전비를 지금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자가 그 구간의 공사 시행연도를 봐서 하수관공사 우리가 먼저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관통을 시켰으면 관통시킨 사람 것이고,

예, 그 사람들이 위험부담을 해서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관로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수관을 무리하게 묻다 보니까 옛날에 감독이 시원치 않을 때 그렇게 해 놓았다 그런 얘기도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우리지역에 보게 되니까 신월로가 지금 현재 기술적인 판단은 레벨상으로 볼 적에 "물의 흐름은 흐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중간부분이 준설을 못하니까 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우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것을 "예산이 지금 없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인데, 준설을 바로 해야지 기존에 해온 관이 깨끗한 관으로 교체된 쪽이 침전물이 안 쌓인다 이거에요. 지금 얘기가 장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수관의 관로에 어떤 흙이나 이런 침전물들이 덜 나갈 것이다 하는 계산하에 지금 현재 놔두고 있는 거거든요. 꼭 그렇지만은 않단 말이죠. 기존의 생활하수가 나오면서 그 침전물들이 현재 하수관로 밑바닥을 보게 되면 중간에 있는 퇴적물 쌓인 층하고 한 60, 70㎝ 이상 높이가 차이난단 말이에요 하저, 관로의 맨 밑바닥을 보게 되면. 그럼 이 60, 70㎝ 정도의 퇴적물이 중간에 한 100, 200m 가량은 그냥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냐, 이것을 준설을 해서 일단은 흐름을 줘야지 갈 수 있다니까, 물의 흐름이 유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흘러 나가는데 지금 현재 중간에서 60, 70㎝ 딱 막고 있다 보니까 한 몇100m 관을 새로 묻었어도 거기에 물은 항상 그 이상은 차 가지고 있는 거에요. 물이 항상 차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퇴적물이 쌓일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도. 쌓인 상태에서 굳어져 버리거나 또 좀 강하게 되어 버리면 웬만큼 물의 유속에 의해서는 또 떠내려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조금 안타까운 것은 어느 구간을 했으면 완벽하게 딱 되어 버렸어야 되지 그것을 아예 잊고‘아, 이것 잘 됐구나’라고 끝을 내는데 예산이 타절되다 보니까 그 구간은 봄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럼 봄으로 넘어가다 보면 몇 개월 동안에 또 쌓이게 되면 결국에 가서 나중에 준설한 부분은 깨끗하고 또 지금 현재 깨끗한 곳은 얼마간의 퇴적물이 또 쌓일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것이죠.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준설예산이 세워지면 연초에 또 단가계약 해야겠죠? 공고하고. 그렇게 되면 최초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이 과장님이 판단할 때 언제쯤 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한 2월 초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달내에 입찰과정을 전부다 마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절기 공사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막바로 2월달에 발주하게 되면 2월 중에는 완료할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장물을 옮긴 곳이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자가 그것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는 아주 밑부분에 이렇게 있고 하나는 윗부분에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통신관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장물이 두 군 데서 이렇게 막고 있는데 2월달에 준설작업을 하면 2월달에 이관작업은 못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저희가 지금 협의되는 대로 금년이라도 착수할 수 있으면 착수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동절기라도 공사가 가능합니까?

거기는 소규모 굴착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굴착허가 내 줍니까? 겨울에.

그것은 긴급한 경우나 10m 이하는 동절기에 구애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2월달에 준설을 하면 과장님 판단하실 때 유관기관과 예를 들어 협조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대개 지금 유관기관에서도, 자기들이 책임소재가 있으면 빨리하고 그쪽 책임이 없으면 저희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달 말까지 모든 것이 다 완료되는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지장물이 없어지면 신월로 밑에 진명여고 있는 데까지의 모든 물의 흐름은 하수관로의 흐름상에는 현재 기술적인 측면으로 볼 적에 레벨이 저 위의 시작과 끝지점이 최소한도 1m 이상은 차이가 날텐데 그 정도의 길이에 그 정도의 높이의 차이라면 웬만한 강수량이 와도 충분히 다 흐를 수 있는 장애물은 다 설치됐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39쪽에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그러면 1단계, 3단계에서 지금 다 끝난 거에요, 이 사업이? 아니면 지금 4단계에,

4단계에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단계에서 제가 3단계에 비해서 인원이 대폭적으로 감축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앞으로도 공공근로야 계속 있겠지만 3단계 전까지 그만한 인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 내역을 보면 지금 체육시설 정비하는 것도 있고 빗물받이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1회용이란 말이에요. 가령 금년에 했다고 해서 앞으로 10년, 20년간 정비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년도마다 가령 물이 넘친다든지 여러 가지 비가 많이 왔다든지 할 경우에 또 다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란 얘기에요. 그럼 지금 공공근로가 내년같은 경우에 존속은 하지만 대폭적으로 인원이 줄었을 경우에 여기의 인력부족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에요?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을 저희가 자체심의 과정에서 공공근로가 일부 존재한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적정히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약 지금 공공근로 인원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 공무원이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 구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 추운 겨울날에 이런 제방에 관계되는 일을 하시면서 휴식시간이라든지 식사시간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버려진 채로 사실은 공공근로 하고 있어요. 휴식시간이, 사실 1시간 정도 일하고 나면 좀 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쉴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노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동사무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주변에 있는 어디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에요. 그런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실제 공무원들은 친절하게 잘 대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자체내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위계질서가 있어서 반장도 있고 누구도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압력이라 그럴까, 아니면 그 분들이 하는 작태 자체가 사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한테 심적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말처럼 "반장들이 너무 못살게 굴어 가지고 너무 힘들다"라든지 그 분의 재량에 따라서 휴식을 취할 때도 "일 안하고 뭐하냐"고 쫓아낸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 인권까지는 침해받지 않는 기본적인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2만얼마 벌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굉장히 고마운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쉬면서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배려는 공무원들이 좀 생각을 하고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유념해 가지고 그 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인적관리 부분이거든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입장이 아니라 그 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 정말 치사스러운 그런 자리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횡포로 인해 가지고 더 마음을 상해 하시니까 그러한 인적관리까지도 충분히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신정 제2유수지 체육시설 부대공사 관련입니다. 유채꽃밭을 작년에 메밀밭과 조성을 한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채꽃밭을 가을에 조성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는데, 가을에 조성했습니까?

지금 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채꽃은 가을에 씨앗을 뿌려 가지고 봄부터 꽃이 피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그것을 몰라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봄에 메밀꽃을 심고 가을에는 유채꽃을 심어서 내후년에 유채꽃이 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채꽃밭 조성에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리같이 가을에 싹을 틔워서 봄에 꽃을 보는건데, 그런데 메밀은 통상적으로 계절적으로 가을에 보는 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기에도 물론 그것을 경험부족으로 한여름에 꽃을 피워서 일부 주민들이 나가서 1,700평이나 되는 밭의 가운데서 기념촬영도 하고 시골전경을 만끽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은 준비가 안 됐다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정2유수지에 총 투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18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97년도 5억하고 '9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97년도에 10억, '98년도에 5억,

'9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을 자체 구비 2억 만들었다가 IMF라고 쓰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썼죠?

그것은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지난 일이라 하여튼 '98년도 이전에 15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97년도에 10억5,000, '98년도에 5억 이렇게 됐습니다. '97년도에는 본청 사회진흥비 다시 말하면 '98년도에 치수과에서 5억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구비가 있었는데 그 구비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2억이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96년도 계획 입안할 당시에 신정2유수지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1만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양재호 청장께서 체육공원조성계획으로 총 36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음에도 IMF 핑계로 쓰지 않고 '99년도에는 응급조치로 전기시설과 부상식 화장실 그 다음 상수도 시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특히 이 유수지는 '99년도 7월경에 우리구 재산으로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애착을 가져야 될 텐데 꼭 하기 싫은 사업 하듯이 전임 청장이 하던 사업이라서 그런지 당초계획 대로 하지 않고 지금 억지로 끌려가듯이 시작은 다른 사람이 하고 지금은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98년도에 테니스코트장 10면이 완공이 됐지않습니까? 그 이후에 '98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99년도 하반기부터 금액이 2000년도에 지금 테니스 동호인들이 사용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케미컬 코트가 8면입니까, 클레이가 2면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특히 그간 하수과에서 관리하다가 문화체육과에서 직원이 하나 파견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익성이 워낙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차도 인수하지 않으려는 곳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때 전문가가 투입이 되고 이 테니스장 조성 당시에 좀 아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으면 되는데, 지금 땅이 좁은 특히 일본같은 데서는 케미컬코트를 아주 선호하고 쿠션도 있는 그와 같은 면을 조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든 케미컬코트는 시멘트 같아서 무릎이 아파서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고 특히 여름에 비가 오면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빗물까지 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인데 내가 잘 아는 전문가한테 물었더니 "전부다 클레이코트로 바꿔야 만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 구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견적을 받아 보니까 "면당 약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들여야만이 클레이코트로 만들 수가 있다"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하기 싫은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돈만 들여 가지고. 주차장도 잘 만들고 농구장도 배구장도 다 만들어 놓고 작년에 배구장, 농구장에는 공공근로가 투입돼서 두 차례 풀을 뽑았습니다. 하도 사람이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풀이 나서 풀을 뽑은 적이 있는데, 특히 내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인가 해서 5,000만원입니까? 그것 알고 있습니까? 5,000만원 가지고 미니축구장 만든다는 사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만들면 유수지 기능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 기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 때 배수관을 제일 처음에 테니스장을 만들 때도 토목비용으로 기초비용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구장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전문가인 하수과 직원하고 협의돼야 되는 사실 아닙니까?

우선 문화체육과 업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 제2유수지 체육시설이 문화체육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앞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 저희가 기술적인 도움이 된다면 자문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할 적에 저희과가 기술자문을 수해방지 시설로서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하지 체육시설로는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거기에 총 36억원의 공사에 나무도 심고 정자도 만들고 오솔길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애시당초에 전부 하수과소관에서 계획이 출발됐던 부분인데, 용도라든지 관리같은 것은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 또 수목조경은 공원녹지과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유수지 바닥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부서에서 업무 협조를 할지 모르지만 주업무는 하수과가 관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경을 한다면서요? 거기 뚝방에다가.

현재 그래서 저희가 조경예산으로 8,8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과에서 예산 조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입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까지 그 업무가 저희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10월 17일날 업무이관이 문화체육과로 확실히 넘어갔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편성을 했지만 내년부터 그것이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하수과에서 조성을 했듯이 아직까지 주업무는 하수과에서 모든 것을 조성한 연후에 관리 이양이라든지 용도부분에 대해서는 타부서와 협의를 하더라도 아직은 우리 하수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당초 계획대로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성우 국장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유수지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국장님?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거기 가면 좀 걱정스러울 겁니다. 돈은 투입이 되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돈 들어간 장소가 안 보입니다. 땅속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배수관련 그 사업으로. 위에는 그냥 플라스틱 장판같은 것을 깔아놓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작년에 겨우 전등 세워 놓은 그것이 전부로 보이는데, 돈은 지금 현재 아까 과장 말씀 대로 18억 정도가 들어 갔다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거기에 뭘 했길래, 오죽 땅이 보기 싫어서 그것을 컴프라치 할려고 사실은 주민들 보기 부끄러우니까 유채꽃밭을 만들자, 메밀밭을 만들자 자꾸 이러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지금 투자한 것도 아깝지만 앞으로 남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빨리 어떻게 좀 체육시설을 조성을 해야 될텐데. 그것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이미 케미컬코트 8면을 또 다시 재수정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획도 한 번 세워 보시고.

몇 번 가 봤는데 주민들이 클레이코트를 선호하고 케미컬코트에서는 바닥이 딱딱하니까 무릎에 무리가 간다 이래서 그쪽에서 운동을 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클레이코트로 바꿔야 하는데 사실 케미컬코트로 조성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파헤쳐서 클레이코트로 바꾸는 그런 데에는 좀 정서상 지금 맞지 않아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정2유수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밑의 유수지내에 배수시설 문제로 유공관 시설하고 여러 기반시설에 보이지 않은 부분에 투자가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성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이제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유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이용에 이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솔직한 답변 고마운데요, 지금 잘못된 것은 금방 고쳐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그것을 눈치 봐 가면서 잘못한 것은 매를 맞더라도 예산이 되는 대로 한꺼번에 8면을 다 고치기 보다는 1, 2면씩 2, 3면씩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사용가능토록 해야지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주민들로부터 어차피 방치하고 욕먹으나 새로 고치고 욕먹으나,

물론 클레이코트로 바꿔야 합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 토목과에서 가로등도 한 등씩 끄고 한 등씩 격등제로 운행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다시 그것을 파헤쳐서 케미컬코트로 한다면 언론기관이나 또는 주민들이 "그거 예산의 낭비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때 사실 대꾸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조금 이것은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모순은 내년도 예산에 보면 거기에 유수지를 밝히는 전등전기료가 예산에 올라 왔더라고요. 그러면 클레이코트 2면을 쓰자고 불을 다 켜야 되는 그와 같은 현실적인 것도 있습니다. 올해 과장님 유수지 체육시설에 물이 찬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는 안 찼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직원들도 유수지 살리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고민과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예산서 28쪽에 보시면 우리 예산이 너무 편성이 잘못 됐어요. 경상예산분에도 인건비 같은 것은 어째서 2,100만원 남았어요?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저희 상용인부가 15명이 있었는데 1명이 작년에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그 1명에 대한 돈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속에 일반운영비 한 번 봐 보세요. 예산이 4억7,000만원을 줬어요 2000년도에. 4억7,000이고 여기에다 그 앞에 '99년도 예산은 4억300만원이었는데 4억300만원은 안 되겠다 그래서 6억7,000을 증액해 가지고 2000년도 4억7,0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의결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실적을 한 번 보세요. 1억2,500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1억2,549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예산대 불용액의 비율을 보면 얼마 나옵니까? 약 한 24% 정도의 불용액이 남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속에 봐봐야 공공요금, 제세,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예산산출을 잘못하고 계시는지. 심한 표현으로 '엉텅리로 하고 계신다' 잘 유념 하십시오. 바로 그 밑에 재료비도 한 번 보세요. 4,019만8,000이 예산인데 3,088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요. 그러면 불용액이 무려 얼마입니까? 약 7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여기 예산과목 재료비 같은 것을 봐도 '이런 재료비 같은 것은 다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고 해 줬는데도 돈이 또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도 한 번 보시면 엄청나게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에 금년도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총 8억2,200만원, 앞에 토목과를 보니까 7억700만원, 건설관리과를 보니까 2,800만원, 이 3과만 합해도 15억4,0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이 예산편성을 너무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자꾸 이렇게 지적이 나와져요. 엄청납니다. 아까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6,700만원을 증액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4억700만원이었는데 1억2,500만원을 남겼어요, 이번에는요.

그것을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증액을 해 줬는데도 남은 이유가 저희 서울지방의 일반 강우량이 1,400mm인데 금년에는 980mm로 약 30% 이상이 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프장 가동을 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제일 많이 남는 것이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료가 3억3,700만원으로 했는데 거기서 1억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0% 이상 남는 바람에 일반운영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 추경에서 전기요금을 올려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다행스럽게 비가 조금 오는 바람에 공공요금을 덜 썼습니다.

전기요금 부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는 저희가 적격심사 계약을 하는데 지금 85% 선에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설비에서는 15%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15%가 남는 이유가 그래서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도 1999년도 예산에다 44억을 증액해 드렸었어요, 2000년도에. 그런데도 지금 6억4,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과정에서,

15%는 법적으로 남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산을 정말 깊이 있게 볼 수 있으려면 적어도 3개년도 예산을 딱 가져다 놓고 편성된 예산을 한 번 짚어봐야 될 일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위원들이 3개년 예산서 갖다 놓고 낱낱이 예산심의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이렇게 플러스 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예산편성을 정확히 편성해서 올려 주셔야 돼요. 이게 아까 일반운영비 속에 공공요금 전기료는 다행히 비가 많이 안 와 가지고 그만큼 펌프장 가동이 안 되어서, 그것은 좀 이해는 갑니다. 또 그때도 저희들이 갑자기 비가 많이 올 염려가 있고 뭐 한다고 해서 추경에 엄청난 전기요금이 왔을 때도 대충 저희들이 입씨름을 한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편성할 때는 적어도 3개년 것을 갖다가 놓고 평균치를 하시든지 해서 정확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 과는 41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부천간 연결도로가 내년 7월달에 개통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구에서 나름대로 양천구지하철건설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들의 건의내용을 어디에 요청했습니까?

먼저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장과 서울특별시장에게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남부순환로 및 목동중심축 경유 지하철건설 건의는 6월달에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했습니까?

그것도 서울특별시교통개선기획단에 했습니다.

이 명의는 누구 명의로 했습니까?

그것은 구청장 명의로 했고요, 이번에 한 것은 추진위원장 명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근본적인 치유책하고는 상당히 전시적인 효과만 노린 것이 아닌가? 범추진위원회 구성,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누가 해 줍니까? 이것은 진작부터 줄기차게 이미 우리 구청 앞을 지나가는 11호선 조차도 백지화 되었는데 이것은 새로 "다시 경전철이냐 또는 지하철이냐", 이것은 늘 나왔던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지하철 건설이 되었을 경우에 부천 작동 개통하고 교통영향평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차량의 소통이 얼마나 잘 된다는 이런 영향평가를 한 번 돈 들여서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산을 투자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91년도부터 부천 작동 연결도로에 대비한 교통영향평가도 해 보고 이 당시에 신트리지구 아파트가 조성되고 또 신정7지구, 5지구가 전부 입주가 되었을 때 인구를 감안해서 영향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건설을 11호선을 부활해 달라든지 또 인천의 도시철도 3호선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작동간 연결도로 1.92㎞를 개통했을 때와 교통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이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지금 지하철이나 경전철만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 타는 사람이 지하철을 안 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 그나마 해줄 지 안 해줄 지도 모르지만 막연하게 지금 내년 개통 이후에 양천구의 행정책임자들이 책임질 사항에 대비한 "우리는 이와 같이 일을 했노라"고, 추진위원회를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너무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우선 여기서 반경 1㎞이내를 봅시다. 부천에서 차량이 4차선 도로 25m 도로를 넘어 왔다고 칩시다. 그럼 목동중심축 앞에 일방통행으로 구청 앞을 지나서 빠져 나간다고 칩시다. 어디로 차가 갔으면 좋겠습니까? 차가 나갈 구멍이 없잖습니까? 이런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늘 본위원이 얘기하는 조가네갈비집 앞에 삼각주를 사서 소통이 되든지 해야지, 거기에 가면 1차선이 되어 버려요. 4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되는데 병목현상으로 금옥여고까지 막혀 버립니다, 차량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 사잇길로 간선길로 온 동네가 자동차로 꽉 메워져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은 출근을 못하게 됩니다. 1시간씩, 2시간씩 기다려야 간신히 이 양천을 빠져 나갈 수 있는데 여기가 뭐 상업지역이 있습니까, 공업지역이 있습니까? 전부 잠만 자러 오는 사람들만 사는 동네인데, 베드타운 아닙니까? 전부 나가는 데마다 2차선입니다. 양천에서 빠져 나갔다고 하면 2차선이에요. 심지어 1차선만 있는 데도 있고, 남으로 가나 북으로 가나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전부 2차선입니다. 일단 넘어오는 길만 25m 도로이고 여기까지는 지금은 원활하지만 그런 부분들, 소통을 해 줄 수 있는 이 부분도 같이, 부천에는 개발이득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부천에서 돈을 받든지 서울시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 부근의 중심축 땅을 일반한테 매각할 것이 아니라 도로 활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확보라도 해야 될텐데 이거는 중심축을 현재 전부 일반매각을 하고 있고 차를 좀 소통해 줄 수 있는 이와같은 연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를 확장을 하든지 이층을 짓든지, 서부간선도로 탈 사람들도 서해안 고속도로를 탈 사람들도 전부 이리 넘어 왔다가 여기서 신정교나 오금교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부순환도로에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서부간선도로하고 연결해 준다면 일단은 거기로 갈 차량은 거기로 분산을 시킬 대책이 있을텐데 거기로 가 봤자 서부간선도로나 서해안 도로를 타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양천 중심축을 넘어와서 어느 곳이든 찾아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서해대교 개통 이후에 다리 건너는 데만 1시간 30분이 걸린다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작동길을 개통했을 때는 이 양천에는 정말 엄청난 소음과 교통체증, 주민불편 사항, 경적소리 이런 것이 지금 불 보듯이 뻔한데 근본적인 대책에 접근을 하지 않고 지하철건설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10년 후가 될 지 20년 후가 될지, 또 공사를 바로 OK 받았다고 해도 그 공사가 1~2년내에 됩니까? 최소한도 7년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10년씩 걸리는데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이 운동을 하고 안이하게 앉아 있습니까? 뭐 신신호체계 개선, 그것은 자동으로 우리가 말뚝을 치든지 막아놓고 과속방지턱을 만들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거는 지금 현재 건의사항이나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차량을 어떻게 소통시키고 기존의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또 이 지역의 땅값이 내려가고 주민들이 보따리 싸 가지고 이사가는 이 상황을 막을 생각은 않고 안이하게 범국민추진위원회나 구성해 가지고 서울시에 종이 몇 장 갖다 주고, 이게 됩니까? OK를 받더라도 10년간 이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런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당장 여기에 나가는 도로부터 땅을 매입을 하던지 해서 각 통로를 만들어 주고 넘어오는 차를 경유토록 해야지. 양천에 볼 일이 있습니까, 양천에 무슨 상권이 있습니까, 공업지역입니까? 양천에 볼 일 있는 부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동의 농촌지역이 수천억의 개발이득 효과를 부천은 입고 우리는 그냥 먼지만 덮어쓰는 이와 같은, 특히 목동중심축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항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유대책, 지금 정체율이 양천공원 앞에는 개통이후에 3배라고 하고, 터미널 교차로 부근에는 17배라고 합니다. 그것도 '97년도 교통영향평가 자료입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주거환경이 더 많이 생겼습니까? 이랬을 때 근본적으로 가까운, 우선 하기 쉬운 시행 가능한 남부순환도로 확장 또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지점에 인터체인지 요청이라든지 또 넘어오면 고척동길 활용방안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개선해서 그 이후에 이쪽은 어떻게 해서 양천의 교통제한 억제책을 강구해서 교통전문가한테 연구, 의뢰, 용역, 이런 것을 줘서라도 목동중심축으로 차가 좀 덜 넘어오게 해야 될텐데, 넘어오면 일단은 구청앞부터 꽉 막혀 가지고 요지부동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한 번 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과장께 질의는 하지만 내년 이맘 때를 한 번 보시라고요. 차가 막혀 가지고 아우성일 것입니다. 강남에는 상권이나 형성되어 가지고 차량이 많아도 주민들이 불편사항은 그래도 감수를 하지만 양천은 지금 아무것도 득 볼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먼지만 덮어써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출·퇴근 하는데 불편사항만 겪고, 출발할 때는 양천구청 앞 길을 이용하고 넘어갈 때는 바로 의회 앞 이 뒷길이 됩니다. 올 때 갈 때 우리 줄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만저만이 아닐텐데 이와같이 실현가능한 것부터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그것도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다른 것도 급하지만 이게 가장 시급한 것인데 일단 여기 4차선 쭉 가면 바로 1차선입니다. 말은 2차선이지만 차량이 되어 가지고 거기는 인도도 없어요. 그런 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4차선으로 쭉 빠지다가 1차선을 만난다? 그리고 과거같이 좌회전을 해서 우측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길이에요, 거기를 또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놔서. 그러면 오목교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거리에서 넘어 오는 차들이 얼마입니까? 거기는 말은 6차선이지만 활용도는 1차선도 이쪽 차 넘어 가는 쪽에 할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향평가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렇다면 유일하게 신정교를 넘어갈 수 있는 차량은, 또 오목교를 경유할 차량은 전부 문화주유소 앞, 또 조가네 갈비집 그 사잇길을 이용하게 될텐데 그게 주 도로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한 번 가 보세요, 어떤가. 지금도 아침에는 10분, 20분 기다려야 겨우 통과가 가능한데 개통 이후에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14단지 주변이라든지 오금교 방면은 신호를 보통 4~5번씩 받아야 지금도 나갑니다. 그런데 부천차량이 넘어왔다 칩시다. 아파트 밖을 나가지 못할 정도라고요. 이래서 이것은 시급한 부분인데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물론 행정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그리고 더 급한 것이 있다, 현실적으로.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한 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과 근본적인 소통방안 강구 부분은 서울시에 다시 한번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교통문제 만큼은 광역적이기 때문에, 또 지하철 부분과 이 지역의 교통 부분의 연구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일부러 저희 구비로 용역을 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교통개선기획단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강력하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구 나름대로 억제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저희가 약 34억의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15억1,200만원을 이제 겨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가각정리라던지 어떤 도로의 베일을 없앤다든지 해서 조금이나마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입구 쪽은 터져 있고 나가는 쪽은 막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 구구절절이 저희들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 양평동에서 저희 목동단지로 진입하는 데도 20분 내지 30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터 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것은 교통전문가들과 의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살기 좋은 양천구가 어느날 갑자기 교통지옥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동중심축에 특히 신시가지 아파트 쪽에는 차량이 그 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내의 주차장도 부족해서 일부 도로에 지금 차를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중심축에도 아파트 주민을 위한 주차장 확보도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중심축에 일부 주차장부지를 일반인들에게 매각하는 것을 서울시로부터 좀 어떠한 형대로든지 얻든지 조성원가에 사든지 해서 이 주차장 확보도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심축에 지금 서울시 재산관리과에서 매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원가로 저희가 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서류상 왔다갔다 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깊게까지 접근 했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는 시대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연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려면 시가로 사라는 얘기인데 시가로 사서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고, 지금 있는 부분을 앞으로는 입체화 하는 방안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필지가 아닙니다. 엄청 많이 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목동벌판을 서울시는 6, 7만원에 매입해서 조성원가 80만원대에 사겠다는데도 지금 현시가로 달라니요? 이런 것도 지금의 공무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시 자료를 들이대면서 "당신네들 매입을 얼마에 했느냐"고. 땅장사 그렇게 했으면 됐지. 6, 7만원에 매입해서 지금 조성원가 83만원 90만원미만으로 달라는데 그것도 못주고 한 1,000만원씩 받아야 된답니까? 그것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주차장 활용한다는데. 이런 것도 강력히 대처해서 우리가 미리 확보할 땅은 조성원가에 매입을 서둘러야 될텐데 별로 쓸모도 없는 양쪽 유수지나 그런 것에 지금 신경쓸 시간입니까? 유수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안양천둔치 돈 됩니까? 그런 것을 전부 돈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라 중심축에 알짜배기 그런 주차장부지 확보같은 것을 우리가 조성원가에 매입하는 것이 지금 행정책임자들로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만약 개인이 다 샀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차 댈 데도 없습니다, 이제 이 지역주민들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집이 어딘지는 몰라도 저녁에 한 번 이 지역 아파트 가까운데 걸어서 도보로 들어 가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기존주택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엉망입니다. 주민들간에 싸우고 멱살 잡고 그렇습니다. 중심축땅 주차장확보 부지매입에 관해서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성우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되었고 또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 제2조의 주차요금 징수는 노상주차장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 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 별표1에서 규정하는 주차요금과 달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제8조의 노상주창장의 하역주차구간을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하역주차구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20조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구청장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므로 구청장에게 일정비용을 납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구창장이 인정하는 장소와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이고 기계식주차 장치가 고장, 노후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하는 비용이 주차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드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구청장에게 일정비용을 납부하고 기계식주차 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입니다.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일정비용 납부기준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구청장에게 일정비용을 납부하고 구청장으로부터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는 일정비용을 전액 납부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공영노외주차장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면제된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구청장에게 일정비용을 납부하고 구청장으로부터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는 주차장법 제19조제7항에 그 납부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설주차장을 지주식으로 설치한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30%를 감액하고 동법 제19조의13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 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50%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 부지의 토지가액의 주차구획 한 면의 면적으로 하되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는 12㎡로 하는데 이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번째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세 번째는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 네 번째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이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과 관련 서울시에서 교부한 보조금을 활용 시범지구내의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고 지역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주차장 부지매입을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목2동 525번지 구 김포시민아파트 철거부지로서 토지 한 필지 1,090.5㎡ 취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매입 예정가격은 구비 8억6,800만원 시비 4억8,000만원등 총 13억4,8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당해부지는 서울특별시 소유로 우리구는 건물 철거당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여 금년 2월부터 금년 말까지 무상대부 사용승인을 얻어 임시 무료주차장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토지는 우리구에서 부지매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에게 일반 공개매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하여 지난 10월 20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검토하셔서 지역공동주차장 부지확보와 건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0년 11월 3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동년 12월 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노후, 고장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28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2000년 7월 28일 시행됨에 따라서 주차장법의 개정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안 제2조제1항 단서를 신설한 바 이는 현행은 노상주차장의 하역구간에 계속해서 1시간 이상을 주차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지역여견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현행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안 제20조의2를 신설한 바 이는 주차장법 제19조제6항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할 시설물의 위치, 용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있어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 그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종전에는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인근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없게 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무상사용을 부여할 공영주차장이 인근에 없는 경우라도 도로교통법 제6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조례가 정한 주차장 설치비중 30%를 감면한 비용을 납부하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차장법 제19조13호 신설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교체 또는 수리비용이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드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구청장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조례가 정한 바 대로 산정하여 50%를 납부하고 기계식주차 장치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한 바 이는 기계식주차 장치 설치자 및 관리자의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며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 장치 현황은 435개소에 777기 약 4,544면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중 2단식 기계식주차 장치는 323개소, 611기 약 1,348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기계식주차 장치를 제거하거나 고장, 방치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200여개소중 조례가 개정되면 약 50%에 해당되는 100여개소가 기계식주차 장치 철거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하고 주차장설치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바 이는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별첨된 개정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과 회부일,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바 이는 목2동 525번지상 1,090.50㎡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바 동부지는 김포시민아파트 철거부지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소유이며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2000년 6월 3일 우리구에 토지매수 요청이 있어 구는 2000년 8월 1일 주차문화시범지구 공동주차장부지매입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보조금 4억8,000만원을 교부받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주차장매입비 8억6,800만원을 포함한 13억4,800만원으로 동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매입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평면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는 45대의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부설주차장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신설 신축건물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기히 있는 주차장을 철거할 때도 해당되는 겁니까?

앞으로 향후에 신축되는 건물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기계식은 기존에 있는 것이 해당되고요.

아니 그렇다면 기계식에만 한 한다 이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대한민국 국민은 법앞에 전부 평등한데 지금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다르게 변경해서 쓰는 사람이 이와 같이 경비가 원상복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 때는 그 사람들은 봐 줘야지 기계식주차장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얘기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되지. 그 사람하고 똑같이 다 해서 공평하게 해서 어느 국민이나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지 어떤 사람은 불리하게 해당되고 어떤 사람은 유리하게 해당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차피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이나 그 외의 부설주차장을 없애고 금전으로 대신한다면 주차장 면수는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 법은 건설교통부에서 주차장법과 건축법 여러 가지 각종 법안이 병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이런 법으로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위법성이 있는 예를 들어 옥탑이라든지 건축법위반 건물 여러 가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피하고 일단기계식주차장의 경우만 기존 것을 허용을 하고 건물의 경우는 앞으로, 그런데 건물의 경우도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 하면 도로교통법 6조라고 하면 간선도로 아주 차가 많이 다니는 데에 차가 들락날락 할 경우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피치 못해서 시설입구가 없다든지 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인데 그것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의 조례개정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기계식 주차장을 앞으로 신축건물에는 설치하지 않고 다르게 하는 겁니까? 설치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설치했다가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기계식주차장은 1년 이상은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식주차장이니 뭐니 해 가지고 신청해 놓고 쓰는 사람은 별로 안 봤으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지나고 나면 지금 원상복구하는 것보다 경비가 더 들 때에는 50%를 구청장에게 납부하면 그것으로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안 쓰더라도 상관이 없게끔 해 준다는 그런 조례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그런 현상이 나오면 앞으로 주차장 확보하는데 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고는 형평도 맞지 않고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 할때는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도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다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일단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건축문제에 있어서 부설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기계식주차장이라도 이런 구제책을 마련함으로서 주차장법이 조금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다름이 아니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단속하는데도 기계식주차장은 단속범위에서 빠져 나가야 하고 그 보다 훨씬 경미한 부설주차장 2평이나 1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 가지고 몇 백만원씩 벌금을 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일에 그 사람이 조례에 보니까 용도를 변경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불법으로 해서 용도를 변경해 쓴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장을 확보한 것보다도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에서도 어떤 사람은 편의를 봐주고 면제해 주고 어떤 사람은 경비가 수십 배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이행해야 하고,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법의 평등상 이 조례가 개정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저희 이 법 자체가 준칙안이 건교부에서 내려왔고 또 서울시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또 기계식주차장 만이라도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좀 알아 주시고, 구의원님께서 이 원안을 이번 기회에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다 좋은 얘기인데요, 저도 아까 복도에서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이것은 조례개정이 신축건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개정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감이 들고 있는데, 그리고 건교부나 시에서 시 조례로 개정되어 가지고 이게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건교부에서 된 거에요?

건교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려와서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인데 우리구에 맞지도 않고 우리 주민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꼭 따라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불이익은 아니죠. 왜냐하면 기계식주차장이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약 90개소 정도가 신청을 할 거라고,

이것은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거에요. 부설주차장 기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고 좋은 제도인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평등하지 못하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은 아까 말씀 대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기계식주차장 만이라도 현실화 시켜서 이것을 함으로써 예산을 받아서 또 그 돈이 다른 데에 쓰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쓰는 것이니까,

아니, 주차장 회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내가 보기에는 기계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불만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조례로 통과를 시켜야 되겠느냐는 의문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내 뜻은 이 조례는 보류했다가 다음에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당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계식주차장 설치자에 대해서 그 동안 철거비용이 또 다시 신설하는 것이 주차장 확보비용 보다 더 많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법이 풀어 줬는데요,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일 경우에 이미 이 주차장에 점포를 들여서 이 사항이 치유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계식주차장과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점포를 들여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그것까지 전부 해제가 된다면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건축물에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풀어주게 된다면 누가 건축물에 주차장을 들이겠습니까? 점포로 할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항은 이미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2층짜리 기계식주차장에다 하면 차가 2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한 대도 주차할 수 없는 거죠, 고장이 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기계식주차장을 놓은 자리에 평면주차라도 시키고 나머지 절반이라도 징수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넓혀보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민에게 그나마도 해당되는 기계식주차장 사람은 좀 나름대로 그간에 안 풀리는 그런 문제가 이걸로 다소간 좀 풀어지는 것이고, 전면적인 일반건물의 부설주차장 해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법으로 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전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토록 했을 때,

아니, 근본취지가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까?

근본취지가 고장난 기계식주차장을 계속 방치할 때는 차를 주차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철거를 하고 주차를 하고 그 건물주에게 공영주차장 설치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이 법을 집행하는데 맞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 법이 개정된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 보다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계식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물은 주민이 주차하기도 어렵고 또 주차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니까 계속 그 상태로 무한정 방치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제 친구가 서초동에 사는데 "이단식주차장을 다시 설치하는데 수백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것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엄청난 요구를 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원상복구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5년, 6년간 쭉 하다 보면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민원을 해소하고 또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기 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이 그냥 문만 열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 주어도 좋지만 그 부설주차장에 마지 못해서 방을 들였다거나 세를 줬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편리를 봐 줘야 할 것이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주차장이 줄어 들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를 봐 준다면 그 사람에게는 안 되고 이 사람에게는 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법 원리상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번에 이것은,

문위원님, 그것은,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가 무엇입니까? 조문을 우리에게 안 나누어 줘 가지고 조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로교통법은「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와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로교통법 제6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이것 가지고 계세요? 맨 뒷장을 보게 되면 실례를 한 번 들어서 해 준 겁니다, 각 동별로 이렇게 한 것인데. 지금 이단식 기계주차기를 철거했을 경우에 한 대가 줄어드니까 총 주차대수 여덟 대 이하라면 이단식 기계주차기 네 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설치된 것이 여덟 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덟 대 중에서 한 대를 철거할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적용 범위가 여덟 대 이하, 아홉 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여덟 대라는 의미가 이단식 기계주차기 여덟 대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총 주차 대수요. 그러니까 이단식 주차기 한 대당 두 대가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당 두 대가 들어가니까 여덟 대 이하라는 의미는 기계식주차기 네 대면 여덟 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섯 대가 되어 있다면 위에 것을 적용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12㎡하고 18㎡하고 규정이 다르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어떤 것입니까?

시설물에 총 법정 주차대수를 말 하는 것입니다. 한 건물에 총 주차 법정대수, 예를 들어서 건물이 몇 백평이면 여덟 대를 해야 된다, 열두 대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건축법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그 건축면적에 주차면을 노상면으로 1층 평면으로 볼때 10대가 그 건물을 준공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런데 여덟 대는 평면주차라인을 그리고 한 공간에다 이단식 주차기 한 대를 갖다가 놨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열 대로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열 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으로 봐서 여덟 대 이하를 얘기하는 것이냐?

예, 그겁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답이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 총 주차대수가 허가기준에 여덟 대 이하일 경우에는 12㎡을 계산한 것이고, 기준을 확실히 가려줘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홉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곳은 한대 당 18㎡를 기준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 법규정이 공시지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50%로 아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칙안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구청장의 권한으로 30% 내지 50%, 어떠한 융통성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30% 감액, 이렇게 주차장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공시지가가 센 곳은 굉장히 부담금이 많고 공시지가가 낮은 곳은 굉장히 낮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제받고자 하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건축과에 와서 신청을 하시면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과로 통보를 하면 저희가 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과징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돈을 납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이단식 기계주차기를 엘리베이터 검사하듯이 검사하고 필증을 받아라, 그러한 공문들을 다 내보냈잖습니까?

예, 지금도 계속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차 쓸 사람들은 그 규정이 좋은데 소위 전에 그것이 망가져 가지고 없는 사람은 다시 설치를 하고 다 했단 말이죠, 그것을 다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어떠한 조치를 취했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단식 기계주차기를 무단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정지시를 해서 고쳐라, 뭐해라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을 줬었어요? 그동안.

죄송합니다. 이 업무 자체가 건축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관련제도 정비때까지는 유보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일 경우는.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행정지시를 안 듣고 가만히 버틴 사람은 돈 한 푼도 안 물고 현재까지 그냥 왔어요. 그렇다면 행정지시를 잘 들은 사람에게도 보너스를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따지자면. 이 법을 지금 여기에 와서 그것을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한 대당 작은 빌딩을 볼 경우에 대개가 돈 1,000만원 정도 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구청에서 지시한 그 공문을 아주 선량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했어. 그 사람들은 그것을 고치거나 새로 구매하거나 뭐 해서 그 비용을 썼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계속 피해를 보면서 가야 되고 배짱으로 "난 모르겠다" 그래 가지고 유보하니까 그냥 이득을 보고, 이것 또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행정지시에 의해서 잘 이행하고 했던 사람이 이제 제도적으로 없애도 된다고 하니까 없앨 때는 그 동안의 행정지시를 받은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법이라는 것이 아까 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항상 보면 잘 따라 가지고 하던 사람은 매일 손해를 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의 권한이 행정지시를 그 동안 작동을 잘 해 온 사람이 있을 거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없앨 때는 뭔가 차등을 둬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우리 행정에 영향력을 미칠 때 그것이 원래 형평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는 규정을 둘 수 없겠다 라는 답변밖에는 없어요, 그것도 알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이 요율을 딱 해서 구청에서는 아무런 구청장의 융통성이 전혀 없는 조항 같으면 꼭 조례로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그냥 집행하는 것은 소위 우리 구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전부 다 우리가 거두어 가지고 건교부로 보내줘야 되니까 그것을 안 보내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일단 수입을 잡기 위한 어떤 근거도 되고 일단 현실화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받는 것은,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도변경 해서 그 사람은 범법을 했고 부설주차장에 이단주차기를 갖다 놓은 사람은 기계의 기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는 내가 보기에 맞지 않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이단주차기를 갖다 놓은 이단주차기 중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내가 하나도 못 봤고, 또 이단주차기를 쓰다가 기능이 마비되어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설치자에게 당연히 그것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무가 있고 부작위도 위법이고 또 아까 얘기한 무단 용도변경 한 것도 위법입니다. 그것은 똑같이 위법이지 무단주차장을 용도변경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위법이고 이 사람은 이단주차기를 갖다가 놨으니까 그냥 작동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봐 줘야 하고 위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내가 보기에 사리에 맞는 얘기가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제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단식 기계주차기를 그냥 방치하고 있어. 반대로 철거는 돈을 내고 철거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됐는데, 망가진 상태로 그냥 두겠다, 고치지도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강제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아까 건축과에서도 이단주차기가 문제가 됐을 때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잖아요. 그때 제도적 미비점이나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행강제금, 이런 고발조치를 유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적으로 이게 완비가 됐으니까 "다음에 유보됐던 것이 앞으로 계속 유보될 것이냐?"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고장난 이단식 주차기를 계속 그냥 방치하고 고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 시정명령을 일단 하고 "그 기계를 고쳐라" 그러고서 기간이 지나도 그 기계가 완전히 고철덩어리같이 작동이 안되고 한다면 그것은 고발조치가 되고 이행강제금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정명령 후에 저희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법에는 이행강제금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외에다가 이단식 기계주차기를 설치해 가지고 자동차를 올릴 만한 성능의 것이 지금 현재 나옵니까? 전에는 그것이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지금 현재 검사필통지서가 오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성능이 있다고는 봅니다.

소위 큰 빌딩내에 비가 안 맞는 곳에 장치되어 있는 이단식 기계주차기는 전동식으로 거의다 되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단식 기계주차기를 개인들이 조그만 소형으로 설치한 사람들은 현재도 유압식입니까, 전기식으로 다 바뀌어져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 현재는 유압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지금 답변이 굉장히 곤란하신 것 같은데, 건축과장님이 이거 좀 아시면 건축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현재 '94년 이후에는 옥외에다 이단식 기계주차기로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은 지금도 검사를 받아서 작동 가능한 것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다단식으로 해서 순환식이라고 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단이 아니라 삼단 내지 사단 정도로 해 가지고 승인 난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전기작동법이라고 해서 그 순환식은 다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현재 이 법이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나와도 "나는 안 하겠다." 현재 이단식 기계주차기가 어떻게 되든 형태만 갖추어져 있으면 현재까지 인증서 인가받아 가지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자동차를 정말로 올려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태의 것이 기존에 팔았던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인증서가 나올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공급이 되어야지 돈을 안 내고 그것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기계가 나오느냐는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법이 나온 이후에 저희가 점검해서 작동이 안 되면 주차장법에서 고발을 똑같이 시켜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발을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쪽 조례개정안 대로 안 하고 고발도 안 받고 싶어. 기계를 놓겠어.

작동이 되면 되지만 안 되면,

그러니까 대체도 못하느냐 이거야.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이미 지나서 썩어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 돈을 안 내고 새로 그 기계를 또 사다 놓겠다. 이 돈보다 더 많이 들여서라도 사다 놓겠다"라면 제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야.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영종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명시이월에 따른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에 계상된 명시이월비는 2개 사업 총 3억4,000만원으로 먼저 41쪽에 국·시비보조금으로 건축하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2억4,000만원은 총 설계비 8억원중 국비보조금 2억4,000만원만 2000년 11월 24일에 교부받아 시비보조금 5억6,000만원이 2001년 상반기중 교부되면 설계비 전액을 확보하여 집행하고자 하며, 신정동 재활용센터 설치비 1억원은 시비보조금이 2000년 11월 20일 교부된 사업으로 대상지 물색과 소유자와의 협의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명시이월에 따른 2000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통과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생활복지국소관추경예산안은 2개 사업 3억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여 예산성립후 당해년도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백히 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년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회계년도 독립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바 해당예산을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것이며 명시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지행정과의 양천장애인복지관 설계비 2억4,00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이는 양천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8억원중 특별교부금으로 2000년 11월 24일 교부되어 간주처리 되었으나 시비보조금이 예산사정으로 미교부되고 2001년 3월중 5억6,000만원을 교부예정인 바, 연도말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청소행정과의 신정동재활용센터 설치비 1억원을 명시이월 한 바, 이는 시비보조금이 신정동재활용센터 설치비로 2000년 11월 20일 교부되어 간주처리 되었으나 당초에 이전예정인 신정3동사무소에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동사무소를 전산교육 및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기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연도말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보아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바 교부금에 대한 원인행위가 연도내에 불가능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