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소관 업무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에 성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소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예, 한광섭입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고 각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보다는 각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간단히 듣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기를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한광섭 위원으로부터 과장님께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배포된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정·현원 현황등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11월 말 현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은 27억7,300만원의 예산액으로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을 포함해서 26억4,3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1억2,900만원이 미집행으로 된 바, 이 사유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구강보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14개소, 아동 1,04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연중 치아 불소도포 실시로 우식증 예방효과를 높인 바 있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24개소, 4,2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료실에 대한 환경보강을 하기 위해서 유니트 의자, 치과 바닥 또는 집기등 재배치를 지난 10월달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치과 진료실적은 9,300여명이 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금년도에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홍역, 쯔쯔가무시, 파상풍 등 총 9종의 법정전염병이 발생 되었습니다. 전체 256건이 되겠습니다만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 5월부터 9월 말까지 방역대책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방역소독 추진실적은 자료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홍역 발생에 대해서 우리구는 지난주 말 현재 전체 220여명이 발생되어서 그 중에 192명이 치료가 되고 현재 28명이 계속 치료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자 개인에 대한 역학조사 및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확산방지를 위해서 각급 학교와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에이즈환자 12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금년도에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이 완전히 완료되어 환자에 대한 종합관리가 완전 구축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보건소 1층 화장실에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우수구로 표창받은 인센티브 소요자금 약 3,000만원으로 장애인화장실 설치등 노후시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범 위원님.

정현범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하절기 방역대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방역근무를 5개월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달 1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각 동에 있는 방역반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15만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각 동에서 연막소독을 하거나,

그것은 비상방역반이 아니고 동에 설치된 새마을단체등 민간자율방역단에게 지급하는 액수입니다.

그게 지금 각 동별 1개반 5명씩 해 가지고 23개반 122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년에 5개월 동안 매월 15만원씩입니까, 16만원씩입니까?

매월 15만원씩이 아니고요, 금년도 각 동에 60만원 내지 90만원, 각 동별로 차등을 둡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구에게 지급을 해 줍니까?

지급은 우리가 각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동장한테요?

예, 그래서 그 동장은 관할 새마을단체등 지회 요원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실제 지급은 민간인인 새마을단체 임원, 직원들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율방역단 편성이 동별로 5명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5명 명단은 보건소에 올라와 있는 명단입니까?

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 우리 목5동, 6동, 신정6동 등 일부 동에는 자율방역단 요원이 없고 기타 동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본위원한테 그런 문제 제기가 들어왔는데, 지금 "5명씩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연막소독을 하거나 유충소독을 하는 사람은 2~3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 보건소에서 이 금액을 수령해 간 줄 알았더니 "동사무소에 위임해 가지고 지급을 해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썽이 많더라고요. 한 사람이 거의 착복하다시피 해 버리고 그 옆에서 한 번이라도 도와줬던 사람한테는 목욕이나 하라고 5,000원, 1만원 이렇게 줘 가지고 각 동에서 분란이 있는 동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멱살잡고 싸우는 현장도 제가 봤는데 말이죠, 이것을 동사무소에다 위임해서 할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이 명단이 올라와 있으면 일단은 이 5명이 5개월 동안에 각 동에 그러니까 방역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급을 어떠한 사인을 받고 각자에게 지급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벌써 작년에 이어서 금년 두 번째 해가 되겠습니다만 이제까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정현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그러한 일이 있으면 내년부터 개선을 검토해서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좀 개선을 해야겠더라고요. 저는 16만원씩 해 가지고 5개월 해서 80만원이 지급되는 줄 알았더니 60만원에서 90만원 차등지급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두 사람이 돈을 나누어 써 버리고 한 번 도와줬던 사람은 도와줬으니까 목욕값이나 하라고 5,000원, 1만원 이렇게 줬다는 거에요.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있으면안 되겠구나, 이게 동네사람들끼리 한 조가 되어서 하는 일인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원아들을 위해서 불소용액을 배부해 준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불소용액을 배부하고 나서 우리 보건소의 의사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떤 담당자가 그 사용하는 법을 지도하고 또 사용하는 것을 지켜 보게 되나요, 아니면 어린이집에 불소용액을 전달만 하고 돌아오게 되나요?

예, 그 문제는 지금 저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이 간호사를 대동해서 주 1회 현장에 직접 가서 교육도 하고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열여섯 군데만 했단 말이죠. 나머지 아홉 군데는 왜 방문을 안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전체 있는 곳 중에서 희망하는 곳과 희망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형편에 따라서 또는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적을 나타낸 것이고 또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니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불소용액을 치아에 도포함으로 인해서 우식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우식증이 뭔지 제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치아가 썩지 않도록 충치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 자신이 치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치아는 어려서부터 잘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한두 달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금년 4월부터 지금 계속 연중행사처럼 하고 있는데, 절반에 가까운 어린이집이 빠졌다는 것이 얼른 이해가 가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전염병 발생현황에 보니까 쯔쯔가무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이 병은 농촌에 잔디라든지 풀섶에 아마 그런 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희소한 병인데, 대부분 농촌에서 발생되고 우리 관내에서 발생은 안 됐습니다만 경기도 파주 등에서 발생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10명에서 2명이 더 늘어서 현재 12명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남·여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입니까?

여자가 한 분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남자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범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장비에 들것이 있지 않습니까? 들것을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들것은 1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1개요? 보건소내에.

예, 그래서 금년 연중에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하나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소요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요.

과장님,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보건소에서 특별히 들것은 필요 없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이 구청 직원들이 가장 인접해 있고 유사시에 어떤 일이 발생할 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이 들것이 없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모여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라도 그것을 올리시면 우리가 승인해 줘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 놓음으로써 사고 안전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나를 더 추가로 구입하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4쪽에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예산절감 때문에 미집행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1억2,997만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8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인건비가 미집행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 인력현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정원 대 현원이 좀 부족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정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집행되어 있는 것은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부족 인원이 발생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과부족이 보니까 합계가 5명인데요, 기능직이 2명이고 그 다음에 9급이 1명, 6급이 2명 이렇습니까?

예.

5명에 대한 월급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월급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인당 100만원 내외 이렇게 돼죠.

그래요? 수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 달치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치 12달치가 이렇게 800여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10월달에도 그만두고 12월달에, 이게 인건비 차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도과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일반현황에 보면 현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명이 부족합니다.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우리 보건지도과에는 기금수입과 시·도비보조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당초에는 1억3,413만6,000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으나 수입은 1억66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에 대비해서 약 3,3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경상적경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기타사업으로서 예산액이 4억6,856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9,484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과 예산집행잔액 그리고 입찰시 차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째, 주민건강강좌는 보건교육과 계몽을 통하여 건강의식을 개선하고 건강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생활 실천 등을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은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화요건강강좌 운영으로서 건강강좌 정례화와 그 다음 대상별, 질환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서 건강강좌에 의료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보건소 내부강사와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고혈압교실은 첫째주 화, 목요일날 실시하고 당뇨교실은 둘째주 화, 목요일, 아기마사지교실은 셋째주 화요일, 골다공증 강좌는 셋째주 수요일, 구민건강 강좌는 넷째주 화요일, 뇌졸중환자 재활교실은 매월 첫째주 월요일, 주부우울증, 스트레스 관리교실은 넷째주 목요일,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요일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쪽 두 번째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소외계층인 저소득 주민을 방문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유지 및 재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추진계획으로는 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순회진료와 방문진료, 방문간호 세 분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거동불편환자나 저소득 틈새계층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방문진료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요구도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관절염자조관리교실이라든지 뇌졸중 재활교실, 호스피스간호, 재활간호 그 다음 거동불편자 세상보여주기, 거동불편자 이동목욕서비스, 이동건강상담실 운영, 정신재활프로그램 등 이런 것을 운영해서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서 면역인구를 확대하여 주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중 실시하는데 주로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접종대상은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가 면역체 형성 확대로서 전염병 전파의 조기차단 및 확산을 방지하고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 획득으로서 개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대상자에게 방문주기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됐든 저소득주민이 됐든 그 중에서 방문간호대상자인데, 1년에 한 번 가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인지 한 달에 한 번인지 그 횟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방문간호사업 대상은 2,157가구에 5,293명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간호사는 5명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 1회 나가도록 원칙은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 1회도 못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왜 그것을 여쭤 보는가 하면, 보고서에 13페이지하고 15페이지가 약간 중복이 된듯 한데요, 13페이지에 보면 방문간호를 1,000명을 예상했다가 3,842명을 함으로 해서 약 4배에 가까운 많은 방문보건사업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지는데요, 과연 5명의 간호사가 이 3,842명을 방문해서, 이게 연인원이겠죠?

예,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갔다고 그랬을 때 열 달로 봤을 때 380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5페이지에 보면 방문간호대상자로 등록된 가구가 2,157가구에 대상자가 5,293명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대상자의 10%도 못했다는 결과가 아닐까요? 방문간호를 희망하는 등록된 인원은 5,300명인데, 한 달에 한 번씩만 갔다고 그래도 380명한테밖에 못갔다 이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지금 5,293명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아픈 환자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는 적어지죠.

그러면 방문간호사 수를 늘려서 방문간호 횟수를 더 많이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계획은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이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인원을 더 늘려서,

그 인원확보는 지금 구조조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용주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제가 용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현행에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이것을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이렇게 문구가 바뀌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에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그러면 "건강진단수첩"이라는 거는 그대로 존재를 하나요, 없어지나요?

그 용어가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어를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바꾸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진단결과하고 진단서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난다고 봐야 되나요?

이것은 우리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획일적으로 하는 용어입니다. 그 용어 외에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지금 현행 하고 있는 용어가 더 타당하다라고 봐지는데, 바뀐 개정안이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재증명"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종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일반현황, 다음 2000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이 일반현황은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재개편된 점을 감안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이사장 밑에 감사와 이사회 그리고 상임이사를 두도록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상임이사는 정원이 50명 이상일 적에 임명토록 되어 있어서 아직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총무부와 신월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총무부 밑에는 총무과와 사업과, 신월문화센터 밑에는 관리과와 프로그램운영과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비상임이사로 5인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인력현황은 저희가 총 계약직과 잡급직을 제외한 정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원은 27명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림과 동시에 공무원은 4명이 파견되어 있어서 총무부장과 총무과장 그리고 신월센터의 관리과장 그리고 총무과의 직원 한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문화체육센터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의 규모는 총 951평으로서 지하 2층과 지상 2층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목동테니스장과 공원매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목동테니스장은 총 면적 7,199평으로서 테니스 코트는 21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빠리공원과 오목공원에 매점을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총 27개소에 3,18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노외주차장이 4개소에 1,589면 그리고 지역공동주차장이 7개소에 200면 그리고 노상주차장이 16개소에 1,39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사항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무부와 신월문화센터로 구분되어 있어서 총무부에는 총무과, 사업과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주로 경영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그리고 인사관리 그리고 회계, 계약, 결산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사업과에서는 시설사업에 경영분석 및 평가 그리고 신규사업의 개발 및 위·수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월문화센터의 관리과는 센터시설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회원관리 및 회비수납업무 그리고 청사보안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운영과는 계획의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신규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현황은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총 합계가 예산액이 20억6,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수입은 19억3,133만1,000원으로서 93.5%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공단본부의 예산액은 4,655만원입니다만 이중에 74.3%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예산액이 8억6,166만원입니다만 이중에 88%를 시현했습니다. 다음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예산액이 9억1,840만3,000원입니다만 이것은 101%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 테니스장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2억3,938만7,000원입니다만 86.5%를 시현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예산액이 19억9,702만8,000원입니다만 77.4%에 해당하는 15억4,608만2,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단추진 설립 후에 저희 공단에 대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집행해 나가기 위한 지침으로 삼고 연도별 주요업무 시행을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로서 계획기간은 5년 계획으로 해서 2004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분야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내년도에 신월문화센터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 2002년도에 목동 노외주차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2003년은 목동테니스장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으며, 목표관리 시행계획은 시행년도를 2001년으로 해서 저희 전 부서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시행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평가방법은 단위목표별 평가를 통해서 개인별 총점을 산출해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각 부서에 대한 공과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가분석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단운영시설 전반에 대해서 원가분석체계를 도입토록 해서 저희 원가관리에 시범적용을 2001년 6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인수운영에 대한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구민체육센터를 인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구립청소년도서관 2개소를 우선 인수해서 저희 공단에서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대한 인수와 또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사업까지를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에는 구민회관을 인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계약만료 민간위탁 구립청소년독서실을 인수하고 그 외에 저희가 인수가능한 것은 계속해서 발굴 운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으로서 민간임대 공영주차장 관리실태를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주차장 현황이 22개소에 1,599면입니다만 이것을 지난 7월달에 점검을 해서 저희 주차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또 감독부서인 지역교통과, 건설관리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계속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을 못하게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 운영을 저희가 맡은 이후에 약간의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월 회원제도를 도입해서 조기회원과 일반회원을 구분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 사용신청방법을 종전에는 사용을 할려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인수한 후에 전화로도 사용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또한 사용료에 대한 할인제도도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단체경기를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와 경쟁이 되는 인근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할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희한테 유인하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음에 테니스장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옆에 저희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운영상 문제가 있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현재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목동 노외주차장 및 테니스장에 대한 홍보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동 노외주차장과 테니스장이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홍보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주요요소에 현수막도 제작해서 설치를 했고 또 홍보 팸플릿을 제작해서 주요부서나 요소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간임대 경쟁입찰입니다. 이것은 금년 12월 말로 끝나는 민간임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11개소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실시해서 관리자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입찰을 했습니다만 네 건으로 구분해서 했습니다만 세 건은 낙출이 되고 한 건은 유찰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재공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공단 운영프로그램에 공익성 확충을 위해서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체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장애인 무료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정신지체아 등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12명이 무료로 참여를 해서 저희가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시간은 매주 토요일 13시 30분부터 14시 20분까지로 정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다음에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무료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장으로서 참여인원이 4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구청에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설공단에는 아직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저희공단 자체의 홈페이지를 현재 제작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용역에 의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의 힘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금년 중에 끝낼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신월문화체육센터의 겨울방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총 22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약 2,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린 바 동시에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휴식공간, 여가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부장 이양섭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출이 연말 집행예정까지 합해서 19억9,70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세입은 19억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600만원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수입액하고 집행액을 보셔야 되는데 한위원님께서는 예산액을 보신 것 같습니다.

예산액을 본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현재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수입액은 19억3,000만원이 맞는데요, 우리 집행이 15억4,600만원인데 그것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5억4,600, 수입은 19억, 약 4억 정도가 이익발생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산을 아직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의 예상수익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내년도에 예상수익은 손익으로는 거의 얼마 안 나옵니다. 한 6,000~7,000만원 정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구 공무원이 파견을 나와 있는 분이 네 분 계시나요?

예.

그 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서 정리를 하게 됩니까? 이 시설관리공단의 지출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구청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고 여기 와서 직책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다시 들어간 게 3급은 월 20만원 들어가 있고 4급은 월 10만원 그 다음에 5급이하는 5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네 분의 파견된 인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제경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적자네요?

적자는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지금 예산은 내년도 경기가 좀 저기 할 것 같아서 아주 확대해서 짜지 않고 실현가능한 수입을 잡고 세출은 나름대로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짰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대비해서 나온 것은 미처 미달된 것을 하느라고 예산 마이너스 수입액을 했는데, %는 거꾸로 수입 나누기 예산을 해서 그렇게 맞춘 겁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명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직제를 보면 우선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 상임이사, 이사회가 있는데, 그 밑에 부가 2개 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느 것이 총무부 소관인지 어느 것이 관리부 소관인지 적어도 집행기관의 국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 지금 총무부장이 공단에 대한 일괄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업무분장을 보면 총무부의 업무가 따로 있고 관리부 업무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자기업무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서라고 만들어서 갖다 제출했냐 이 말이죠.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신청합니다. 경영기본계획서를 수립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보완 및 비상계획을 수립했으면 계획서, 또 사업과의 소관이죠. 주차장, 테니스장, 공원매점등 기본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 계획서가 있을 것이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시설사업의 경영분석평가를 했다면 평가서가 있겠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수입금 부과징수 및 분석평가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센터시설관리운영 기본계획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교육계획 수립을 했다면 그 계획서, 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면 그 또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동안 실무자들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차장관리 분야에서 몇 가지 묻습니다. 지금 주차장관리를 구청으로부터 넘겨 받아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이미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그 면적에 주차면 구획선 안에 포장마차등 또 많은 적치물들을 적치해서 사실상 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이것은 총무부장이 답변할 게 아니죠? 그렇죠? 똑똑히 하란 말이야. 본위원이 물으면 "이것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들 멍해요. 다른 부서의 업무를 묻는데도 총무부장은 몰라요.

지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가 이 따위로 해 놓으니까 이 모양이다 이 말이야. 내 얘기 못알아 듣습니까?

알아 듣겠습니다.

이거 누가 답변해야 되는 거에요?

이게 저희하고 구청 지역교통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합동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 담당은 저희 총무부에서 하고 담당소관과는 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서에서도 지역교통과, 건설관리과, 주택과 해서 합동단속을 해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 들어요. 그런데 위탁을 받은 업자나 주민이 총무부에 전화를 해서 이러한 것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부서 업무가 아니다." 또 "관리부 업무다." 이런 식으로 핑퐁을 칩니다. 또 관리부에 전화를 하면 "우리부서 일이 아니다." 왜 본인은 이 업무보고서에 업무분장표를 중시하느냐? 바로 그런 점이에요. 지금 내부에서도 이렇게 혼란이 와요. 이래서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 "총무부서의 업무라"고 지금 얘기했죠?

예.

의회에서 이제 답변했으니까 다시는 주민들한테 "우리부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우선 가서 위탁업체에게 철거나 빼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도감독부서인 지역교통과에 "합동단속을 해 주십사" 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거기서 나갈 때 우리 직원을 같이 파견을 시켜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에 공간 그 면적을 확보해 줄 책임은 구청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청은 곧 관리를 공단에 위임해 넘겨 줬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업자가 이 주차장 입찰공고 해서 1년 동안 150면을 가지고 입찰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몇 면은 이미 주차장면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포장마차나 또 적치물로 인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없다 이렇다면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구청에 수차례 요구를 했다 이 말이죠. 안 해 줬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입찰가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자에게 당연히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죠? 그래, 안 그래?

예, 우리가 적절한 보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시정해 주지도 아니하고 이렇다면 관리공단의 책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150면을 민간업자에게 1년 동안 운영해서 수입을 올리라고 해서 150면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입찰금을 받았어.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그 면적을 확보해 줘야 될 의무가 구청에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구청장은 또 시설관리공단에 이 업무를 넘겨 줬어. 위탁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죠?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100% 다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100%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종전에 되어 있던 것을 미처 철거를 못하고 한 것은,

얼마 전에 입찰했죠?

예.

그런데 입찰했는데, 그 주차면은 그대로 가지고 했어요. 그대로 가지고 또 공고를 내 가지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 면에서는 상당면이 포장마차나 적치물로 인해서 이미 잠식당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사기 친 거지 공단이. 입찰을 볼려면 확실하게 150면을 확보하고 관리권을 넘겨줄 수 있어야 돼. 그럴거 아니요? 민간인이 150면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 입찰에 응했고 거기에 대한 돈을 지불했어. 그러면 당연히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서 넘겨 주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입찰을 보았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로 신규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입찰을 주었다든가 이렇게 하면 지금 명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합당하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걸 신규로 위탁을 하는게 아니고, 운영하고 있던 거를 재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 단속도 열심히 해야 될 뿐더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한테 리바운더리를 찾으라고 자꾸 종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보세요. 기히 운영해 오던 거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봅시다. 나대지가 있었어. 지금 구청에서 대지로 임대를 했어. 그런데 임대기간중에 불법건축물 가건물이 들어섰어. 그러면 다시 나대지로 입찰을 볼려면 그걸 멸실해 주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런 원인은 제거해 주어야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이고 구청이나 공단의 공신력을 높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확인을 수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보았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입찰에 응한 주민은 공단과 구청에 대한 공신력을 믿고 입찰에 응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막상 넘겨받아서 보려니까 포장마차니 무단적치한 적치물이니 이런 것들이 잠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치워달라'', 누가 치워 주어야 되는 거에요? 바로 당연히 공단과 구청이 치워 주어야 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인정하겠습니다.

또, 그 동안 계속적으로 운영해 오던 주차장이라 할지라도 위탁업자가 어느날 갑자기 포장마차가 들어와 있다, 또 무단으로 적치물이 적치되어 있다, "이거 치워 주시오" 구청에 요구한다면 당연히 치워 주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그 공간을 임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 공간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차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청과 공단은 책임을 지고 그걸 해결해 주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안 해줬어요. 그것이 벌써 수년간 그냥 왔는데 이것을 다시 입찰을 했어요. 그런 원인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업자들에 대해서 변상을 해준다든지 그 면적에 대해서 1년 동안 수입을 못올렸다면 당연히 구청은 거기에 대해서 변상의 의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조치도 하지 않아. 그리고 입찰을 또 봤다 그말이에요. 언제까지 원상회복을 해서 업자들에게 주차면적을 제공할 것인가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 업자하고 저희 공단하고 구청에 적치물이라든가 혹은 노점상이라든가 이런거를 해당관련 권한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와 협조해서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제까지다 하고 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에 하도록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액션을 취해 봐요. 또 한 가지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면에 차를 대면 주차요금을 물어야 되니까 주차선 밖에 차를 대서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관리하는 위탁을 받은 업자는 주차선 밖에 차를 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아. 지금 주차구획선은 다 비어 있는데 그리로 차가 들어가면 돈을 내야 되고 그 주차구획선 밖에 차를 세우면 주차요금을 물지 않는다 그말이에요. 그런데도 주차장 관리위탁을 받은 업자는 차를 빼라고도 못하고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주차구획선 그 주차면은 이미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차구획선 외에 주차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위탁업자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러한 불법주차를 한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위탁업자가 요구해 온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견인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주어야 주차장의 기능을 회복해서 본래의 목적과 취지 또 업자로서는 수익을 올릴텐데 전혀 그게 안된다 이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에요? 그거 이해가 가지 않아.

지금 말씀하신 대책은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야. 공단이사장 답변하세요.

지금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번 종결지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구역내에 무단점유해서 설치하고 있는 포장마차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난번 위원회 때에도 그것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건설관리과, 지역교통과와 합동으로 전 구역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소만 시행을 못해 가지고 계속 종용하고 고발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칼부림까지 나고 그래 가지고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만 근자에 또 몇 개가 늘어났다는 보고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원상회복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밖에 다른 방안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구획 이외에 주차하는 사항은 사실상 이것은 우리 주차관리를 위탁받은 민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사진 찍어 가지고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발은 민간인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고발할 수밖에 없는 방법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교통과 단속반을 동원해서 노상주차장 주변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협조요청하는 방안과 또 수탁받은 자로 하여금 고발을 해서 그걸 시정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사장,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 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을 받은 민간인 업자를 보호해야 될 책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 하나를 넘어서면 돈을 내야 되고 선 밖에 차를 세우면 돈을 내지 않아. 그렇다면 바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줌으로 해서 주차장 본래의 목적과 취지,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그 업자와 구와 입찰을 응할 때 그 내용과 부합한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사진찍어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그 업자로 하여금 우리구 세수를 올린 당사자가 공단의 수입을 올린 당사자가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 업자는 어떻게 되든 그저 ''사진 찍어서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는 안 돼요. 또 반면에 그렇게 됨으로 해서 다수의 주민이 얼마만큼 불편을 겪는지 이사장은 아셔야 됩니다. 차량 통행이 되지 않아. 이중, 삼중 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차량 통행을 할 수가 없어.

예.

이규석 위원입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발족했죠?

금년 1월 27일날 발족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1년이 다 지나가는 시점인데,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업무를 제대로 관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죠?

예.

지금 이사장은 직급이 있습니까?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는 임원이라고 해서 직급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총무부장은 몇 급에 해당이 됩니까?

3급에 해당이 됩니다.

총무부장이 3급에 해당되고, 그럼 과장들이 4급으로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예.

지난 번에 인력을 구성할 적에 정원이 몇 명, 현재 프로그램이 대략 몇 개니까 정원을 몇 명 써야 겠다는 판단이 있었죠?

예.

정원 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인원이 43명인데, 이것은 잠정적으로 정원을 책정을 못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 시간강사나 계약직원은 필요한 그때그때에 임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직원화 해서 정원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잡급직원은 단순노무직이기 때문에 이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원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원 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이 인력을 충원할 적에 특별채용, 공개채용 이 두 가지로 인력을 구성했죠?

예.

공개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공개채용은 일부 체육지도사 내지는 시설을 운영하는 기술자들은 신문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서류심사 내지 면접시험을 거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서류, 면접으로만 결정을 했어요?

예.

그 율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명 정도 참가를 했던가요?

체육지도사가 16명인가 왔는데, 그때 10명 채용을 했고 그건 체육지도사 자격증, 선생님으로서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도 역시 전기, 기계 각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위주로 해서 면접을 봐 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채용을 했다 이거죠?

예.

그럼 여기 보면 관리직은 3급에서 7급, 지도직은 5급에서 7급, 기능직은 5급에서 7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직을 그러니까 제일 하위직을 기능직이나 지도직을 7급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우선 처음에 사람을 채용했을 때 같은 자격에 맨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근무의욕도 생기고 해서 조직관리상 최하위직부터 했습니다. 같은 수영선생님이고 또 유아스포츠단 지도강사고 창작강사고 모두 일정한 연조에 달할 때 승진을 시켜야 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부 7급으로 했습니다.

8급이나 9급은 직급을 두면 안됩니까?

우리는 7급부터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7급, 6급, 5급, 4급, 3급.

최고 하위직이 7급이란 말이죠?

예.

그럼 다시 또 물어 볼게요. 지금 현재 지도자 7급이 9명이고, 6급이 한 사람이죠?

예.

그러면 과거에 경력이 3년이나 4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도 7급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 아무런 경력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로 두 사람이 선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지도자로서 발탁이 되었느냐 이거야?

이 사람들은 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체육학과 졸업생들입니다.

그러면 학교다닐 적에 체육분야를 전공했고 또 공채하기 이전에 지도자의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이라 이거죠?

예.

그거 백철호, 심현진 그 두 사람의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백철호와 심현진은 경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지금 되어 있어요.

예, 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습니다. 한 사람은 군대 갔다 와서 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여덟 사람은 다 3년, 4년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란 말이죠. 이 분들도 학교 다닐 적에 전부다 그 분야를 전공했고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죠?

예.

그러면 3년, 4년 동안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7급이고 아무런 경력이 없이 그냥 그대로 새로 이번에 입사한 사람도 같은 7급을 부여해서야 되겠느냐 말이죠?

그것은 지금 경력에 따라서 호봉을 산정해서 줬기 때문에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물론 경력없는 사람 뽑은 사람은 하위호봉이 되는 것이고 경력이 많은 사람은 상위호봉이 되어서 급료나 이런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급수에 호봉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거에요. 그러나 어떻게 같은 그런 급수를 부여할 수 있느냐 이거야. 아무런 무경험자를 갖다가. 그럼 여기에 자료낸 것이 경력 없다고 한 것을 허위로 기록했어요?

아니, 해당경력은 없지만 해당자격증 내지는 해당학교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다 체육대학 출신들입니다.

그렇다면 총무부장이 이 자료를 나한테 지금 잘못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여기에 지금 경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적에 어떻게 3년, 4년 유경험자하고 전혀 경력이 없는 사람하고 같은 직급으로 부여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지금 우리가 모집할 때 자격증을 위주로 했지 경력을 몇 년이다 하고 가이드라인을 끊지 않았습니다.

경력이라면, 경력을 요구했단 말이지. 그러면 과거경력이 없으면 이 분이 어떻게 해서 채용됐다는 그런 분명한 근거가 나와야 된다 이거지. 이 지도자라면 유능한 지도자가 또 그 회원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에요. 경험이나 경력이 없으면 잘 가르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에요. 본위원의 말이 틀렸어요?

경력이 없다고 해서 가르치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오나,

죄송합니다. 제 얘기 좀 잠깐 들어주십시오.

가만히 있어 봐요. 내가 무엇을 묻는지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해야지. 경험이나 경력이 있어야만이 잘 가르칠 수 있지 경험, 경력이 없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지금 두 사람 다 학교에서 그것을 전공했고,

아니, 본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하라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사장이 답변하는 것도 본위원이 답변하라고 해야 답변하는 것이지 이사장이 어떻게 함부로 "답변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시간만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종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도직을 모집할 때 그 응모자격조건이 체육대학을 나와 가지고 지도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경력이 없더라도 그 자격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직급을 7급으로 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공고함과 동시에 자격응시조건이 체육대학을 나와 가지고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은 충족되어서 7급으로 채용을 했고, 경력 있는 자와 없는 자와의 구별을 위해서는 호봉으로 조정해서 급료를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 것은 아무래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도하는데 유능하지 경력이 없는 사람이 유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채용인사규정상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채용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열 사람 중에서 지도자 7급 두 사람은 경력이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발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총무부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무엇을 묻는지 핵심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답변해야지 업무도 제대로 잘 모르면서 자꾸 적당히 넘어갈려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총무부장은 업무 좀 제대로 파악하고 잘 하도록 하세요.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한광섭입니다. 명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후에 회의가 속개되면서 다루어지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업을 받아서 하는 주차장 또는 테니스장 또는 매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관리직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입니다. 지금 답변에서도 느꼈습니다만 너무나 미온적이고 또 책임회피성 답변이고 "사진이나 찍어서 고발해라", 또 "당신들이 해라", "뭐 해라", 이러한 것은 과거 우리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하고 복지부동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참으로 다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오전 질의중 내용과 관련해서 지역교통과장을 답변대에 세우고 참고인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상임위원회 회기중인 까닭에 바쁘실텐데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많이 미안합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시리라 믿습니다만 문서번호 공단 611-666호, 시행일자는 2000년 6월 30일 공단이사장으로 하여금 제목은 공영노상주차장위탁운영에따른협조요청의건에 대한 공문이 구청장을 수신자로 하고 참조는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1.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 관리하는 신월6동 넓은들마을 공영노상주차장이 2000년 7월 1일부터 유료화 운영이 개시된 바, 해당 노상주차장에 이중, 삼중으로 불법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어 유료화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주차단속이 이루어져 수탁관리자가 원활하게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공단에서 발송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예, 접수 됐습니다.

처리결과를 회신하셨습니까?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았고 주차구획선과 폐차하고 방치면을 청소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문서로 접수한 공문을 처리결과를 문서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문서접수대장에 접수됐을 것이고 바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이 협조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은 어떻게 처리했음을 회신해 줬어야 됩니다.

첫 번째 공문으로 조치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차구획선 청소라든지 폐차를 치울 때는 공단직원과 입회하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전부 확인이 된 사항으로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또 2000년 8월 12일자 포장마차단속협조요청의건에 대한 공문을 또 보냈어요. 신월1동 구역, 신월4동, 신월2동, 신월1동 3구역, 신월1동 저지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먼저 통보는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신월동 외 4개 지역에 공영주차장 구획 안에 있는 포장마차라든지 불법적치물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와 저희 과가 야간단속을 하면서 이것을 처리해 왔습니다. 지금도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상주차장에 대한 임대부분이라든지 관리부분을 거기서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중주차, 삼중주차로 인하여 위탁을 받은 업자가 손해를 보고 있고 또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료화하고 있는 지역의 주차단속을 상시 아니면 수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한 주 3회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 민원이 생기면 바로 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 주차구획에 이중주차라든지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주차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본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 지금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해 왔는데, 공단에서는 "단속권이 없다."

그렇습니다.

위탁업자 또한 "없다" 그렇다면 지역교통과가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줄 때에 주차면수를 가지고 입찰액을 입찰공고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낙찰된 금액을 세수로 잡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면의 주차면적을 고시해서 공고해 가지고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됐다고 보면 150면에 대한 주차면적은 확보해 줄 의무가 있죠? 양천구청이.

예, 그렇습니다.

확보해 주지 못하고 있죠?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다 받아서 양천구가 챙긴다고 한다면 부당하죠?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저희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은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또 이중주차, 삼중주차로 하여금 도로의 기능이 마비된다면 또한 양천구청장은 공공도로의 기능을 회복할 책임을 가지고 있죠? 도로관리 측면에서.

도로교통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본위원의 질문을. 공공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도로를 관리할 책임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차선 도로다, 3차선 도로다, 4차선 도로다 그러면 그 도로 4차선이면 4차선의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의무를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법으로 딱 규정화, 명문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차장의 위탁업자를 보호하고 이런 측면을 떠나서 지금 이중, 삼중주차로 해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수주민이, 다수시민이 막대한 불편을 겪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당연히 지역교통과장은 구청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지역교통과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은 공단대로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또 일반주민은 주민대로 전화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걸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어. 그런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지금 주차장 위탁업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고 다수주민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본대책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료를 부담해야 되니까 주차구획선 안은 텅비어 있는데, 이중, 삼중주차를 하는 이유는 돈을 내지 않는다는 거에요, 이 주차비를. 그러나 그것을 위탁업자는 단속할 수 있는 저지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 말이야. 단, 주차구획선 안에 들어와 있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거 또 주차구획선 안에 불법적치물 또 포장마차등 이런 것이 있을 때 구청에다 치워 달라고 요청할 의무와 그 이상은 아무 것도 없다. 그렇다면 일반주민이 볼 적에는 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데 이중, 삼중주차는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제하고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은 오로지 지역교통과밖에 없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기본적인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하면 일단 지적해 주신 사항이 한 말씀 한 말씀 전부 저희들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소관과장으로서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8명이라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양천 전역에 한 10만대가 넘는 차량을 전부다 관리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라고 하셨죠?

18명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73명입니다.

73명인데,

단속요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만 주차단속권을 가지고 있나요? 그외 지역교통과 직원은 단속권한이 없습니까?

주차업무에 종사하면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신분증과 복장을 갖추어야 된다는 이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전문으로 단속하는 건 18명의 인원인데, 그 인원을 가지고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소위 지금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 준 4, 5개 지역 자체가 사실은 양천구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방치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사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제 자신도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지금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느냐,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관리를 구청으로부터 넘겨 받아서 이제 그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어떤 업자와 계약행위만 입찰공고 내서 할 뿐이지 전혀 권한이 없어, 지금 내가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교통과에서는 이렇게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뭔가 계획이 서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여야 지금 이런 문제들이 시정될 것이고, 또 공문으로 접수되어서 요청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문서로 결과를 회신해 주는 것이 훗날 감사 또는 이렇게 책임소재를 따질 때. 그러면 여기서는 보냈다, 여기서는 해 줬다,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금방 폐기시키고 할 문서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문서로 했다면 결과를 문서로 보내줘야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간 과장께 저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내일부터 새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을 크게 나누면 현재 주차장관련 사업하고 테니스 관련사업 그리고 신월문화체육센터 관련사업 그렇게 세 가지로 지금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떤 게 주된 사업이고 어떤 게 부된 사업이냐, 딱 꼬집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세 가지 사업 중에 비중을 더 두는 사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사업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에서 가장 비중을 둔다면 신월문화체육센터 운영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사업 중에 비중을 더 두고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수익사업단체로서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보통 주 사업이 전체운영 재정부담을 거의 다 할 수 있어야 경영원리에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초창기이고 첫 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나오는 현재까지의 수익금은 9억2,000만원 정도,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 써지는 것은 약 15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지금 전체 세출액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 예산집행현황에 나오는 15억4,600만원은 신월문화체육센터 부분이 아니고 신월문화체육센터 부분과 주차장 부분과 테니스장 부분이 다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본위원의 얘기는 전제를 했어요. 주 사업체에서 모든 세출에 금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까지 흑자를 낸다는 각오로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미달되고 있는데, 묻고자 하는 것은 신월문화체육센터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근본적으로 충당할 수 없고 다른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묻고 싶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가 9억1,800만원 수입목표에 수입액이 9억3,000만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월문화체육센터 사업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경영이 맞아 나가고 있습니다.

부장님, 다시 묻습니다. 앞으로는 말할 필요 없고, 금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20억을 잡았는데 현재 지출된 집행된 예산을 보면 11월 30일까지 15억5,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거는 이 금액을 혹시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지금 현재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수익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 시설여건상 자기 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지출 목은 충당이 가능해도 시설관리공단 전체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려워요? 프로그램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입회한 회원은 몇 명이나 되고 프로그램별로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적어도 금년 한 해 첫해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놓고 운영하고 총체적인 실적평가를 하는 연말회의거든요, 또 내년도 예산도 짜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물론 관계자들이 이사장을 비롯한 실무자 내지는 관계자들이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도와주었던 의회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는 평가할 수 있도록 이 보고서 자체를 그 정도는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각 주차장관련 사업이면 주차장관련사업 총액만 낼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충분히 깔아 주어야 앞으로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뭐인데 이걸로는 몇 % 정도밖에 재원확충이 안 되므로 앞으로 프로그램을 갱신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수익을 좀 높인다든가 어떤 재원충당 할 수 있는 정책을 짜낼 수 있도록 평가할 만한 자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덮어놓고 ''충당할 수 없다'' 그러면 왜 충당할 수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프로그램이 거기에 몇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해당사업 파트별로 정확히 작성 못해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깊이 알지 못하므로 관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해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 가져 오셨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에 넘겨줄 수는 없어요? 여유분 없어요?

예.

그럼 설명해 보세요.

저희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45개 프로그램에 현재 회원수가 2,172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입 예상액이 12월까지 전부 받으면 9억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 수입과 지출을 따지면 금년에 한해서는 약 2,000만원 정도가 남는 걸로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단위별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2,000만원 정도가 어떻게 해서 남는다고요?

예, 지출을 하고도 남는 금액이 잉여금이 됩니다.

지금 질문을 이해를 못하셨구만. 9억3,000만원이, 본위원이 질문한 거는 지금 현재 세출합계가 15억4,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양천구 전체,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주사업체인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이 정도 금액은 감당해 줄 수 있어야 제대로 경영을 했다고 평가를 본위원은 보는데 그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 이런 금액을 충당할 수 있느냐, 충당은 근본적으로 못하느냐? 하는 것을 물은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운영이 될 수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그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렵다 그 얘기죠. 그러면 관장님 말씀대로 하면 금년 현재 올릴 수 있는 예상치가 9억3,000만원인데, 그 9억3,000만원 이상은 앞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거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전면 개편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면 개편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뭐뭐이고 그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이 있는데, 하루 몇 시간 가동할 수 있는데 입회 회원은 몇 명이고 1인당 아이들은 얼마이고 어른은 얼마인데 지금 최대한 풀로 운영하면 총 수입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입회 회원이 부족해서 그걸 다 채우지 못한다든가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어야 여기서 진단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자료가 있어 줘야지.

예, 금년 것은 분석을 해놓은게 있는데 내년 것은 분석을 해놓은게 없습니다.

그럼 지금 수영을 아침 몇 시부터 밤 몇 시까지 해요?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보통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6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60명이 할 수 있다 그거죠?

예.

그러면 지금 총 몇 시간 가동이라고요?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15시간요? 그러면 900명?

예, 한 1일 980명 정도가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율수영하고 전부 합쳐 가지고.

현재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인당 얼마에요?

1만6,500원에서부터 5만8,000원까지 프로그램별로 다양합니다. 유아들하고 나이 많이 드신 58세이상은 2만6,000원이고 어린이들 프로는 1만6,800원짜리도 있고 3만3,000원짜리가 있고 4만4,000원짜리가 있고 5만8,800원짜리가 있고,

됐어요. 그러면 그건 운영의묘를 살리면 되겠고, 이 수영 외에 몇 종이 있죠?

16종이 있습니다.

그럼 수영까지 합해서 17종이네? 그래요?

예.

그럼 총 가동되면 1일 17종목의 프로그램을 지장없이 풀가동 하면 몇 명까지 일시에 소화하는 거죠?

그렇게 분석 해놓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72명이 지금 풀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달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회원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17종목을 가지고 하루에 2,172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 그거죠?

예, 이 17종목에 대해서는 중복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에어로빅 1시간 하고 수영 1시간 하고, 그렇게 해서 2시간이 한 프로그램으로 잡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2,172명이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어요? 참여를 하고 있고.

예.

그러면 더 할 수 있어요?

오후 3시타임하고 8시타임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가능한데 비어 있어요?

예, 비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지금 회원 확보가 그 시간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그걸 다른 프로그램하고 중복을 시켜서 운영을 할려고 지금 회원모집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관장님은 물론 본부에서도 잘 해야 되지만 그 쪽을 주 관련사업으로 지금 기대를 본부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그냥 허송시키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그런 의지나 노력, 타이트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어야지 시간활용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부분 재정적인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타성에 젖어서 그냥 공무원들 하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다 놀고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타성에 젖어서 하시지 말고 경영자의 입장에서 일을 해주셔야 돼요. 관장님이 직접 돈을 투자해서 경영한다고 생각하시고 수지균형을 맞추어서 채산성을 높여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 보내고 하는 대로 방관하고 좌시하고 이렇게 하면 도저히 그 기업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너무 수익에 치중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면에 앞으로 적극 신경을 좀 써주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그 내역을 이따가 나한테 하나 주고요, 지금 세출부분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경비부분에 전력하고 수도료가 7,45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그걸 대충 전기료는 얼마이고 수도료는 얼마고 이렇게 구분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저희 신월문화체육센터의 그 전력하고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3개로 나누어 지는데요.

이게 광열비네.

예, 그래서 상·하수도요금만 2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데 저희가 20종으로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에 200만원 나왔고, 상하수도요금만 2개월에 한 번씩 한 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 400만원중에 수영장 욕수를 교체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다 포함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거 아니죠?

1년에 한 번씩은 전부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물 보충만 하는 거고 전체 교환은 안 합니까?

샤워하는데 덮여서 나가고,

샤워하는데 들어가고 음용수, 그런데 400만원이면 수영장에 소요되는 물값이 아니고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간 걸로 보는데, 예를 들면 지금 샤워장같은 데서 샤워를 할 때 일반대중탕이나 영업장처럼 관리인이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있습니다. 탈의실을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탈의실 보시는 남자 한 분하고 여자 한 분이 수도꼭지라든지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샤워장에 들어가면 사람 성격이나 습관에 따라서 우리도 가끔 보지만 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도 본위원이 들을 때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몰지각한 일부 몇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 부담이 상당히 그 부분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샤워꼭지가 이사장님께서도 오셔 가지고 여러 번 지적해 주시고 다음에 정비할 때에는 지금 샤워기가 벽면으로 고정되어 있는 샤워기가 아니고 손으로 들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샤워기가 남자탈의실에 14개, 여자탈의실에 14개 이렇게 28개가 있는데, 남자는 수영하러 오는 시간이 아침 6시, 7시, 저녁 8시인데요 그런데 통제하는 것 지금 현재로는 탈의하는 아주머니가 해놓고 머리감고 하면서도 계속 틀어놓는 그거에 대해서 주의만 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싶어서 하는건데, 관장님이 경영마인드를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 그말이에요. 그 사람은 습성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품안을 떠나면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상당한 경륜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물을 쓰고 있을 때 가서 관리인이 있다고 해서 잠그거나 그걸 탓하면 싸움하기 일쑤거든요.

예, 자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으로 이사장님이 오셔서 저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꼭지를 딱 누르고 나면 몇 초만에 꺼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더 불편할 것 같아 가지고 아직 시정을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어떻게 불편해요?

첫 번째는 그 벽면에다 설치를 해야 되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해 놨는데 그 시설을 바로 개조,

들고 쓰는 것이면 왜 그게 안 돼요?

그건 시간타임제로 맞춰 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센서를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설치하면 되는데 왜 들고 쓰는 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하여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가 아니죠. 뭘 그것을 연구해요? 연구가 아니고 수지타산을 해 보면 되잖아요. 물을 계속 그렇게 쏟아서 흘리게 하는 것과 그런 센서들을 부착해 주는 것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게 절약이 되는가, 재정절감이 되는가, 이거 그냥 계산상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연구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타당한 일이면 아까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비가 됐든 관리비가 됐든 타당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이윤을 남기는 일이면 경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투자없는 돈벌이가 어디가 있어요? 물론 경영원칙에 적게 투자해서 많은 이득과 효율을 내는 것이 그게 경영철학이고 순리니까 그것은 상식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빨리빨리 서둘러서 그런 조치를 해 주는 게 관장님의 임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 올렸습니까?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못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

내년에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마구 물을 흘려보내고? 하여튼 모든 분야를 혼자만 할 수도 없고 할려고 하면 한이 없고 하니까요 그런 면에 그쪽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계시는 관리자 입장에서 좀 섬세하게 연구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부장님, 목동테니스장 위탁을 한 지가 몇 개월 됐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지가.

테니스장은 10개월째입니다. 2월 27일날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목동테니스장 홍보에 대해서 나왔는데, 1차가 7월달에 한 번 하고 2차가 10월달에 한 번 했군요?

예.

이게 팜플랫을 제작해서 일간지 신문같은 이런 데에 배포를 하고 있죠?

예.

어때요? 팜플랫을 제작해서 일간지 신문같은 데에 이렇게 넣고 하니까 이용객들이 좀 많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이용객 숫자는 그렇게 늘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테니스 레슨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전용 사용을 하고 테니스대회나 이런 거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하는 이유가 초보자, 레슨자를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테니스동호인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팜플랫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두 가지의 효과를 다 노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 테니스동호인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팜플랫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 테니스동호인이 몇 명 정도인데, 우리 21면에 사용하는 테니스 회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몇 %밖에 이용객이 없다 이러니까 이 동호인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지역 21면 테니스장에 유치해 가지고 수익성을 올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동호인이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초 자체를 모르고 제작비를 들여 가지고 배포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것은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1면 그 주위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해서 우리가 한 번에 1만7,000매씩 해서 가가호호,

글쎄 그 가가호호를 하는데, 아까 내가 물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것을 배포하니까 효과가 있느냐?" 물었더니 "별로 없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 테니스동호인들을 이용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초보자인 레슨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했더니 "두 가지 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놓고 누구한테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레슨자가 얼마나 됩니까?

레슨자가 약 6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치가 몇 명입니까?

코치가 3명인데, 한 사람이 평균 2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레슨자가 오죠?

예.

그러면 60명 같으면 하루에 20명 같으면 그것은 충분하겠군요?

예, 한 사람당 2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하면 10명 정도로 가르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물론 그것은 비수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따라서 틀리지만 보통 한 달에 우리 테니스장을 찾는 동호인들의 %는 한 번 내봤습니까? 우리가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하고 타지역에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구분은 안해 봤는데 거의 다 우리 지역주민이고요 가까운 영등포나 이런 데서 오는 인구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할 때는 이 지역동호인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것은 또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는 21면이 다 찹니까?

예, 찹니다.

그러면 여기에 임대료가 있는데, 우리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이 임대료는 면을 그냥 한 달에 얼마하고 빌려주는 겁니까?

여기 세입난에 임대료수입은 테니스장을 빌려줘서 나오는 수입이 아니고 식당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입입니다.

이것은 식당임대료 수입, 그러면 거기다가 식당이라고 해야지 그냥 임대료라고 하면 테니스장 면을 임대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면을 임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21면 테니스장은 없다 하더라도 타지역같은 데는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본위원이 이거를 묻는 거에요. 그것을 왜냐하면 한 달 정도를 임대해 줘 버리면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 모처럼 우리 테니스장을 찾는 분들이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임대료 수입이란 것이 바로 그것인가 이렇게 해서 묻는 겁니다.

이거 구분 못해 드린 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천구에 테니스동호인이 한 1만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과연 그런 사람들이 한 달 통계를 내보게 되면 몇 명 정도가 테니스장을 이용한다는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을 곱해 보면 몇 명이면 우리 1만5,000명의 동호인들이 몇 % 정도가 우리 테니스장을 이용한다 하는 거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거기 동호인들 중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21면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용객들이 적다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해서 수익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장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소년·소녀 무료체육프로그램이 있는데 13페이지입니다. 여기 장애인수영교실에 12명이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무료체육프로그램 운영에 45명이 있는데, 이 대상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복지과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신월7동 근방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까운데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인력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복지행정과에서 추천을 받는데 그러면 그 신월동 지역 소년·소녀가장입니까?

예, 신정지역, 신월지역 그렇습니다.

목동지역은 없습니까?

예, 목동지역은 교통이 너무 멀고 저희 셔틀버스가 거기까지 돌지를 않고 신정지역하고 신월지역만 셔틀버스가 돌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분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는 구민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목동지역은 또 신정동 일부는 안 돕니까?

예, 차 2대를 가지고 1시간에 한 번씩 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노선만 해도 빠듯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옛날에 신월동 복지문화체육센터가 없을 때 이 구민체육센터는 신월동쪽을 안 돌았습니까?

차량이 더 많아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사실 낮시간에는 텅텅 비었던데? 버스 두 대가.

예, 낮시간에는 빕니다. 아까 김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저희 이사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낮시간에는 회원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부 개인일 보러 나가시기 때문에 학생들도 학교 가고, 그래서 그때 시간이 교실이 좀 비기 때문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지적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물론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라도 낮시간에 신월동 지역에 이용객이 많이 없을 때는 이 목동지구나 신정동 일부지역도 버스가 한 번 돌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은 좀 가질 수 없습니까?

저희 셔틀버스가 시간제한이 꼭 되어 가지고요 회원수가 1명이라고 해도 그 시간대에 그 자리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셔틀버스를,

그것은 시간을 다시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 됩니까?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이라고 해도 지체장애인을 받지를 않고 정신장애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자는 저희가 수영을 가르칠려면 전문교사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소년·소녀가장들은?

소년·소녀가장은 다 받고 있습니다. 헬스가 8명, 수영이 37명입니다. 목동이나 신정동 일부지역은 신청한 분은 저희들한테 찾아오면 그 시간대에 돌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이용 안 했을 때에는 본인들이 마을버스라든지 타고 오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본위원이 묻는 것은 구민체육센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역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자면 갑구, 을구로 해서 을구쪽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셔틀버스가 돌 수가 없고 저희가 35인승 2대 가지고 신정, 신월지역만 돌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에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주로 좀 해 달라고 했고 또 저희 수영장 형편에 지금 소년·소녀가장 45명은 저희 풀장으로 딱 차서 더 지원을 해 주셔도 가르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차고 있거든요.

수영을 다 못한다?

예, 수영을요. 또 이 애들만 모아 가지고 별도의 시간을 줄 수가 없어서 또 편애하는 것 같고 이래서 기존에 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낮시간대에 사람이 많이 한산해지잖아요? 그 원인분석이 됐어요?

그 원인분석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가 수차례 그 시간대에 모집을 했는데 2시에서 3시 사이가 그렇습니다.

그걸 원인분석을 좀 해 보셔 가지고 그 시간대에 회원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짜시고, 예를 들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생각은. 만약 필요하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드릴테니까 그 한산한 시간대를 활용한 분들에게 조금 요금을 DC 해 주는 방법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시간대에 이렇게 그룹별로 조를 짜서 가입해서 활용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특혜를 좀 준다든가 그런 보상차원에서 말이죠.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래서 우선 그 시간대에 사람이 없는 이유분석을 좀 철저히 해서 그런 시간대가 그냥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한테 제가 한마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구조가 발달함에 따라서 문화복지도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장애자의 문제라든지 또 각종 문화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주부라든지 주민들은 욕구불만에 불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차량 얘기도 나오고 마을버스 얘기도 나오고 또 얘기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이제는 장애자도 우리 양천구민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수요자도 맞게끔 우리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됩니다. 그 장애인이라는 슬픔을 가지고 서민들하고 운동경기를 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하루 24시간 중에 아니면 8시간 구민체육센터가 1, 2가 운영하는 동안에 최소한 1시간 정도라도 할애한다면 그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각 20개 동에서 공히 참여한다면 물론 차량도 특수차량이 준비되어 있는 휠체어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면 장애인의 보도블록 또한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들한테는 자체 특수차량이라도 구입할 수 있는 우리는 선진문화를 자꾸 닮아가야 됩니다. 또 발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2001년도에는 계획을 세우고 2002년도에는 시행을 하는 이런 단계라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50만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또 책임을 지는 보건소에서 오늘 오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휠체어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을 때는, 암담한 주민의 건강은 누가 지키느냐, 누가 보호를 하느냐, 누가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제는 장애인도 우리 양천구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세심한 배려차원에서라도 장애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또 그 시간대는 장애인들이 대거 참여해서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운동도 하고 건강도 지키고 또 사회참여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권장 좀 해 주시기를 이사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묻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운영계획안, 이게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이 계획이 언제 선 것이냔 말이죠?

8월에 작성된 것입니다.

2000년 8월?

예.

그런데 언제 작성됐는지 언제 이런 계획을 수립했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위에 결재를 위원님한테 드리느라고 삭제를 해서 그렇습니다. 결재한 날짜라든지 이것을.

아니, 결재를 삭제를 해?

아니, 그 앞에 표지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표지에는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위원에게 제출되는 자료에요. 그러면 몇 년도 몇 월 며칟 날 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사장의 결재를 득했는지는 보여줘야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년도의 계획인지, 묻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준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 개발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운영과라고 별도로 과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과에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과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러니까 운영과 직원들이 그저 책상에 앉아서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머리를 짜내서 만든 안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45개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선생님들이 전부 체대 나오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고,

아니, 중요한 것은 체대를 나온 사람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시설을 이용할 주민이 어떠한 프로그램, 어떤 강좌를 선호하고 또 이용객이 과연 어느 강좌가 더 많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 그런데 체대 나온 사람들이 덮어놓고 자기들에 맞는 어떤 것으로 해서 이것을 하자고 해서 이 계획이 선다면 이용하는 주민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인은 지금 전혀 어떤 팀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고 통계를 내도록 하고 해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전문성이 없어 이게.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에게 문화체육의 혜택을 많이 드릴 것인가? 또 수익을 많이 올릴 것인가? 이 두 가지거든.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하더라도 전문연구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 해 가지고 이것을 1년이면 1년, 2년, 3년 단위로 어떤 것을 수립하든지 그래야 이게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있는 것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본위원이 보니까 프로그램 딱 해 가지고 뭐뭐 쭉 해서 49개 반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해 놨어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초창기에는 49개 프로그램이었는데 운영을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49개도 좋고 40개도 좋은데, 문제는 주민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것을 계층별, 연령별로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와야 되고 시간대 뭐 해 가지고 그 시간대도 거기에 맞추어서 많은 주민이 원하는 시간으로 이 강좌과목을 변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운영면에서도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래 가지고 우리 공단을 운영한다면 비전 없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안도 봤는데 전혀 이런 부분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비전을 제시해야지.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중·장기 경영계획이라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이래 가지고 지금 경쟁에서 이긴다, 안 됩니다. 이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본위원은 2001년도 예산이 지금 제출됐는데, 그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어도 그러한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으리라 믿었어. 이사장이 취임했고 이제 앞으로 구민체육센터가 내년도에 이관되어 올 것이고 앞으로 시설이 여러 가지 올 거에요. 그러면 그러한 예산이 요구되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계획이 서야죠.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문화체육센터에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시설보완 및 운영계획을 또 세웠는데 시설보완이 계획서 대로, 계획서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2월달에 이게 작성됐는데 시설보완 이게 다 됐습니까? 여기에 지금 시설에 대한 보완을 요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00년 12월입니다. 이게 연계획이죠?

예, 연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다 됐냐 그 말이야, 시설보완이 됐냐 이 말이죠?

일부 지금 보일러라든지 추진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고 일부가 조금 미흡합니다.

몇 %가 됐습니까?

90%는 끝났습니다.

지금 안된 부분이 또 있습니까?

보일러 설치만 되고 하자보수만 완료되면,

이런 부분도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당해년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이미 시설보완이 종료된 건 뭐, 안된 건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도 도대체 못하고 있어요. 또 묻습니다. 지금 구내매점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됐나요? 3인 이내에 매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공단매점관리규정이 있어. 그 규정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매점들을 어떻게, 위원회도 지금 없고 또 보면 상임이사가 위원이 되어야 돼. 그러면 상임이사가 지금 공석이죠?

그런데 지금 매점이 구청으로 하여금 넘겨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매점운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성했어요, 안 했어요?

구성은 우리 부장, 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여기에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하고 명시했어. 그럼 규정을 바꾸어야지. 부장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이말이야. 공단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한다고 딱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부장으로 하라고 그랬어. 그럼 규정을 바꾸었냐고. 관리운영규정을 바꾸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누가 부장으로 하라고 했느냐 이말이에요. 이사장이 하라고 했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장들이 위원이 되고 위원장은 누가 됐어. 공단이사장이 됐나요?

공단이사장님으로,

이것 보세요, 그럼 규정을 바꾸어야지. 위원은 공단의 과장급 이상이라고 했어. 누가 위원장이요? 그리고 위원회를 한 회의록 있습니까? 위원회를 열었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무엇이 결정되었는가도 나와야지. 그렇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공단이 규정과 조례를 자꾸 위반해 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위원이 조례를 위반하는 부분을 지적했어요. 정원에 대한 조례 또 기타 예산부분 지금 공단에서는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돼요. 지금도 이렇게 운영규정을 다 정해놓고 멋대로, 그럼 여기 규정이 없어. 상임이사가 공석일 경우 이사장이 위원장을 대신한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비상근이사가 위원장 한다는 여기에 내용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비상근이사는 구청의 국장들 아니요. 그들도 이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더욱이 이사장이 이걸 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 어떤 근거로 이사장이 위원장이 되었느냐 이말이에요?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말이 안되는 일을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저희가 수정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자꾸 공단에서 조례나 규정 이런 것을 어기고 하면 곤란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묻겠는데,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서가 있어요. 이사장 이거 평가를 하신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지금 평가를 해서 평가서를 내놓으셨는데, 이사장께서는 평가한 후 분야별 어떠한 개선책을 강구하셨어요?

저희가 1년 동안 거의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 업무를 분석해 보자하는 면에서 했는데, 그게 주로 인력에 대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일부 앞으로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시정해 나가는 방향의 지침으로 삼을려고 한 번 한 겁니다.

그냥 한 번 한 겁니까? 주 2회 정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또 하반기에 종료가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은 늘 공단에 대해서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파악하고 또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단이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하면 뒷받침해서 이 공단이 내용적으로 건실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단은 여러분의 것만이 아닙니다. 양천구민의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구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이러한 시설인 까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단직원들이 상당히 기강이 해이해 졌다는 거 이사장 인식하시죠?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건 없고 다만 저희 공단 직원들이 아직 업무에 지식이 좀 일천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고 앞으로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해두죠. 공단내 직원중에는 의원들에 대한 평가, 의원들을 공공장소에서 비난하는 발언을 일삼는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차후로 다시 한 번 본위원에게 전해지면 본위원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공적인 일도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직원 또한 분명히 이사장에게 말씀드려 둡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일들이 의회에 전해진다면 의회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근무시간에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는 직원, 본위원은 다 눈으로 확인했어요. 앞으로도 시정되지 아니하고 계속한다면 의회는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이사장, 본위원의 지금 지적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삼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부분에 대해 질문할려고 그럽니다.

그쪽 시설이 지금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해서 4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상2층이 대강당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금년 한 해 동안 대강당이 활용되는 실적이 보고서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관을 제외하고는 전부 정기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초창기에 영화 8회를 했고요,

8회면 소요일자가 얼마나 됩니까?

8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정기프로그램입니다.

무슨 정기프로그램?

아침 6시에 배드민턴으로 시작이 되어 가지고요,

그럼 몇 시에 끝나요?

저녁 9시에 끝납니다.

하루종일 하는 거에요?

시간시간마다 틀립니다.

아침 6시에 배드민턴 또, 그걸 왜 정규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저희 정규프로그램이죠. 배드민턴이 매월 월 회원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에어로빅하고 배드민턴하고 유아스포츠단, 어린이체능교실이 또 거기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신월문화체육센터인데 90~95%이상이 체육에 지금 치중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정신문화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겨우 영화 8회에 걸쳐서 상영해 주었다 그건데, 기타 다른 공연도 좀 하고 그래서 대강당은 체육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로 했던 건데, 이런걸 지금 전혀 안하고 있잖아요.

그 문화프로그램은 지하2층 헬스장 옆에 에어로빅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공무용교실하고 장구교실하고 유아발레하고 문화프로그램은 지하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그러면 대강당은 전혀 앞으로 문화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 없어요?

내년부터는 영화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빔프로젝트를 내년 예산에 구입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은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를 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화 뿐이 아니라 집회같은 것도 해서 무슨 강좌 프로그램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고, 이 구민회관 보면 그런 것도 가끔 있는데,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많이 해서, 사실은 이쪽 양천구 체육센터나 구민회관 부근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도 개별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많은 공간도 있고 그렇지만 신월동, 신정동 그 쪽은 문화부분에 많이 취약하고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휴일같은 때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빽빽하게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요?

휴일에는 자유수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여기 구민회관처럼 예식장으로 대관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도 좀 이사장님하고 같이 검토를 하셔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고요, 하다못해 연극이든 영화든 교양강좌든 이런거를 좀 많이 그쪽에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해주시는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대관료에 의한 수입도 올릴 수 있고 또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편의시설로 명실상부한 구실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운집을 하게 되면 자연히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홍보도 자동적으로 되고 해서 일거삼득, 오득의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사람을 많이 자꾸 모아 주어야 홍보는 좋은 것 아닙니까? 홍보지, 전단 뿌리는 것보다 몇 배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니까 가능하면 그런 행사를 좀 많이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예, 지금 금년에 대강당 대관에 체육프로로 인해 가지고 대관을 할 때에는 시조례에 의해서 받는데, 체육프로 이외에 유치원에 저희가 금년에 다섯 건을 대관을 해 주었거든요. 그것은 대관료를 체육프로그램으로 대관하는 것의 곱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에 걸쳐 40만원씩 해서 대관을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대관료는 어떻게 되었든, 결론은 다른 부분은 다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1층에 있는 창작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강당은 경기장보다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부터는 문화프로그램 강좌라든지 연구를 많이 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급임차료는 셔틀버스임차료하고 우리 공단사무실 구청에 임대로 낸게 있습니다. 그거 두 건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 활용한 거 추경에서 충당한 것 때문에 그 예비비 표시를 한 겁니다.

아니, 6,066만8,000원이었는데 1,940만원을 넣어서 7,460만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 포상금 45만원은 유아스포츠단 졸업식때 해준 것이고 남겨진 2,900만원은 우리 근무실적에 따른 개인별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근무평정에 따라서 1년에 150%에서 50% 사이에 분할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연말까지 실적을 만들어 가지고 2월달에 주라고 그래서 금년 집행이 불가능한 겁니다.

예.

예, 금년에 저희 단위별로 놓고 볼 때 수입에 지출을 빼고 보면 남는 것이 한 2,000만원 정도 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안 들어간 것입니다.

계산이 지금 되는데, 11월 게 아직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고 10월달 것은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10월말 현재 수입이 6억9,000만원이었고 지출이 1억2,400만원 해서 약 5억2,6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테니스장하고 공원매점이 수입 1억9,400만원에 지출 6,600만원 해서 1억2,800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 편입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뭐 합니다만 아무래도 저희가 관리를 하면 주민이용에 편의도 증대될 뿐 아니라 공익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회비에 물론 우리 공단이 수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상당히 지금 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월센터가 순이익이 적다고 한 2,000만원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양천구민센터는 그 시설규모나 그 규모의 적정성으로 봐서 신월센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관련법 규정상 임대료를 산출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약 7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시지가로 하면.

공개입찰을 몇 년 전에 했다가 그것이 미달되기 때문에 유찰되고 우리 구청에서 직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한 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