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경표 의원 발언

김경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명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서명 순서에 의하여 나상성의원과 방호현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기동서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동서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처리하게 될 시정질문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4회추경예산안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기동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기동서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시정연설및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시정연설및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20001년도광명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재정전망,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사항별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의 재정전만을 설명드리면 정부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의 추진으로 지방세 세입은 안정적으로 소폭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행세의 세율조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개선등으로 전년 대비 세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시설,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환경보전 및 재해대책사업등 대규모사업이 진행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어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중점편성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과거 징수실적 및 향후 전망 등을 종합분석 추계하여 모든 세입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부서단위 총액예산으로 편성하여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행사성.낭비성 예산편성을 억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사회저소득층지원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신규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예산의 총 규모는 1,819억2천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99억7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419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총 규모 1,399억7천1백만원중 자체수입은 63%인 886억2천9백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730억2천8백만원보다 21.4%가 증가된 규모로서 지방세가 532억2천5백만원, 세외수입이 354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지방세에서는 자동차세가 차령에 따른 차등부과로 100억4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21% 감소하였으나 주민세는 부가가치세의 증가에 따른 소득할주민세 증가율을 반영하여 36% 증가된 88억5천2백만원, 주행세에서는 교통세액의 세율조정분을 반영하여 57억8천3백만원,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상승분과 과표적용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10% 증가된 66억3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세외수입에서는 징수교부금수입이 11억7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8% 감소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56% 증가한 120억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수입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지원금 및 부담금수입으로 121억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37%인 513억4천2백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331억4천2백만원보다 54.9% 증가한 규모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3.27%에서 15.0%로 인상되고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개선되어 재정보전금이 교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증가분 등을 반영한 결과 지방교부세 181억8천6백만원, 지방양여금 1천3백만원, 재정보전금 124억8천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206억6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99억7천1백만원으로서 법정.의무적경비가 21%로 292억6천2백만원, 기준경비가 8%로 108억1천5백만원, 국.도비, 양여금 사업비가 40%로 556억2천6백만원, 자체사업비가 22%로 305억5천6백만원, 경상비가 8%로 120억4천6백만원, 예비비 1%로 16억6천6백만원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5억원 이상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내역을 발췌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비 114억2천9백만원, 경로연금 10억5천8백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0억8천6백만원, 노인교통비 21억1천2백만원,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비 9억8천5백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7천5백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억2천3백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5억8천만원, 가리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비 11억원,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30억원, 광명시립도서관 건립비 43억1천만원,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축공사비 54억원,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비 53억3천9백만원, 옥길로 확포장 공사비 25억원, 광화교-천왕교간 도로개설공사비 9억원, 서독로 개설공사비 20억원, 치매요양시설공사비 6억5천만원,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처리시설토지매입비 47억4천3백만원, 청소업체 대행료 73억6천8백만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54억원, 개봉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부담금 5억5천만원, 철산.하안지구 단위계획수립용역비 7억원, G.B우선해제마을 개발계획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9억8천1백만원, G.B내 집단취락지구 정비계획수립용역비 5억원, 새마을회관 건축비 6억원, 광명1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9억원,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비 7억2천만원, 공원용지 토지매입비 6억9천6백만원, 철산동 467번지 토지매입 및 건물보상비 10억3천2백만원, 소하2동 영당마을 도로개설 공사비 10억4천만원, 쓰레기소각장 건설, 노안로 확.포장공사등 지방채 상환금 30억4천6백만원, 18개동 예산으로 50억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394억9천7백만원보다 24억5천8백만원이 증액된 419억5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36억6천7백만원으로서 영업수익 120억5천7백만원, 영업외수익 2억8천1백만원, 수용가 미수금 수입 4억5천만원, 자본잉여금수입 8억7천9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업비용 99억9천8백만원, 영업외비용 8천3백만원, 특별손실 5백만원, 가동설비자산 7억4천4백만원, 유수율제고 종합계획수립용역사업비 5억1천만원, 부채상환금 1억6천3백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2억8천7백만원, 예비비 18억7천7백만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8억9천9백만원으로서 영업수익 34억4천3백만원, 영업외수익 4억7천7백만원, 이월금 4억6천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2억3천9백만원, 수용가미수금 수입 2억8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업비용 30억7천1백만원, 가동설비자산 19억7천2백만원, 특별손실비용 5천3백만원, 예비비 8억3백만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71억7천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3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67억4천5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진료비 및 대불금 71억6천5백만원, 기타경상비 1천만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90억3천만원으로서 청산금수입 1억4천6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4백만원, 이월금 및 과년도수입 83억8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거대책비 및 경상비 6백만원, 예비비 90억2천4백만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억9천8백만원으로서 공공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3천5백만원, 이월금 3억5천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6백만원, 과년도수입 7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민간융자금 3억원, 예비비 및 기타운영비 1억9천8백만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43억7천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5억3백만원, 도비보조금 1억3천8백만원, 이자수입 및 이월금 15억원, 주차장 위탁사용료 8억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과태료수입 8억9천2백만원, 과년도수입 5억4천5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및 경상비 4억1천5백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등 교통체계개선사업비 16억5천만원, 체비지매입 미납금 지급 14억7천6백만원, 주차장, 버스승차대 정비사업비 1억7천9백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4억9백만원, 예비비 2억4천9백만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3억8백만원으로서 주차장 및 골프장운영 수입금 2억1천6백만원, 이월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9천2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 3천6백만원, 골프장바닥공사비 2천4백만원, 기타 소규모 경상비 및 사업비 2천5백만원, 예비비 12억2천3백만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