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조규진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자 광명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장 강신일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발전 그리고 주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장섭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p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한영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 8천 9백 7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천 2백 4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000년도 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이 최종 예산으로서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7억 8천 7백 47만원이며 이는 2000년도 본예산 6억 6천 7백 31만 4,000원 보다 1억 2천 15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증감액의 주원인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6천 8백만원이 증액되고 해외여비가 3천 9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에서 회의록관리프로그램 전산입력용역비와 광명시의정10년사 발간용역비 7천 6백 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경상경비의 증감으로 전체적으로 1억 2천 2백 4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74p 해외여비의 국제교류협력 추진비 단가는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거 1인당 1백 8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75p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2백만원이 있는데 1년에 2백만원씩 내야 합니까?

재단법인이 내년부터 신설되어서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 의장단협의회가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면서 시군별로 2백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의장단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네.

이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왔다든지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을 했다든가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되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2001년부터 내달라고

네.

안 낸다면

제가 내용을 보니까 내년부터 시군 의장단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결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회비라든가 유인물 회의자료비나 수해지역 같은데 특별히 공통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무실이 없었는데 사무실을 얻어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무실 문제는 전체 경기도 시군구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목이 새로 연금부담금으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의회비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공무수행을 하다 예를 들어서 장애10등급을 받았다든가 사망을 했다든가 했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이 됩니까?

5백만원으로 정해 있지만 만약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작은 돈도 아닌데.

이것은 저희가

아직 안 당해서 모릅니까?

이것은 예비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만약 공무상 부상을 당했다든지 할 때 지급하는 예비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74p 해외여비 국제교류협력 추진 2명에 6백만원으로 1인당 3백만원씩인데 국제교류협력에 대해서 지금 여러 건이 있을텐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대상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국제회의라든가 자매결연이 대부분이고 외국에서 특별히 국가공식행사에 초청하는 경우까지 해서 3가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오스틴시 자매결연 관계로 의회대표로 가실 분이 원칙적으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편성지침이 12월 1일자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이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못 갈 때에는 다른 위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3p 부속실 정수기 구입 1식에 2백만원인데 정수기의 가격차이가 얼마씩나며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정수기가 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위원님들이 의회에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인데 이 정도 것이면 유명메이커는 3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허 낸 정수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알아보니까 2백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매일 물을 끓여서 드렸는데 손이 딸려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신제품입니까?

2년 전부터 개발된 제품입니다.

회의 때 의원들하고 집행부 간부들까지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78p 회의록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백만원씩 8회를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의회에 새롭게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서 3대 회의록부터 우리가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낭비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감안하게 되면 별도의 회의록 발간이 필요 없는데 내년에 한해서 저희가 혹시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책자발간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개인 생각으로 8회까지는 그렇고 2회나 3회 정도는 책자와 같이 발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해석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원상해보험금 매년 세우고 다행히 의회에 불상사가 없어서 반납되는데 앞으로 의원 개개인의 상해보험쪽으로 소멸성 보험쪽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하게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대책도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기동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은 보험으로 가입한 예는 거의 동일 내용으로는 없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부담금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연금부담이 있고 또 별도 보조에 의해서 저희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의원이 상해를 당했을 경우 이 비용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달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보험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78p 일반운영비 전년도 예산보다 1천 6백 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 매년 내용은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뒤쪽에 보면 핸드폰사용료를 집행부에서 일괄해서 관리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핸드폰사용료하고 의회사무국 일반전화 사용료를 해당부서에서 편성하도록 되어서 저희 의회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가지를 빼면 전년도 보다 줄었네요. 알겠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기동서의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p 일반운영비 회의록 발간 당초 4찬만원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고, 74p 해외여비 국제교류협력 추진 당초 6백만원에서 2백 40만원을 감액하는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동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