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18조 내지 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3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투자사업계획,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심사방법은 첫째 의결대상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이 되겠습니다. 제한규정을 보면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삭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삭감할 예산이 있을 때에는 의결과목인 장, 관, 항에 대해서만 삭감을 하며 세입과 세출규모는 항상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입니다. 일반회계는 1,433억1,316만8,000원이고 전년도 대비 216억4,136만9,000원이 증가되어 17.78%의 증가율을 보이고 특별회계는 464억1,059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9억1,211만4,000원이 증가되어 57.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입예산 현황과 여섯 번째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33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78% 증액편성되었으며 장(100) 지방세수입은 307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5%가 증가하였으나 과년도수입은 25.76%가 증가된 반면 목적세는 8.1%가 감소되었습니다. 점유율을 보면 21.48%로 전년도 24.87%보다 3.39%가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장(200) 세외수입은 322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43%가 증가되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33.4%가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0.6%가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은 145.85%가 증가된 반면 수수료수입은 0.72%가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87.5%가 증가되고 부담금은 9.5%가 감소되었습니다. 점유율을 보면 22.5%로 전년도 17.5%보다 5%가 높아져 수방세수입보다 1.02%가 높아졌습니다. 장(500) 조정교부금은 511억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7%가 증가되고 점유율은 35.68%로 전년도 40.03%보다 4.35%가 낮아졌습니다. 장(600) 보조금은 291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11%가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가 33.97%, 시비가 39.23% 증가되었습니다. 점유율은 20.34%로 전년도 17.6%보다 2.74%가 높아졌습니다. 강서구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이 1,433억1,300만원이며 자체수입(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이 630억3,200만원으로 43.98%로 2000년도 42%보다 나아졌으나 재정적 기반이 매우 취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657억6,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억1,900만원이 증가하여 13.4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일반회계 전체증가율 17.78%보다 4.29%가 낮은 수준을 보이며 점유율은 45.89%로 전년도 점유율 47.62%보다 1.64%가 낮아졌습니다. 장(1000) 일반행정비는 601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9%가 증액되어 평가증가율보다 낮으며 행정관리는 71.27%가 증가한 반면 재무행정은 3.21%가 감소하였습니다. 점유율은 91.42%로 전년도 93.07%보다 1.65%가 낮아졌습니다. 장(2000) 사회개발비는 46억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54%가 증가되어 평균증가율보다 높아졌으며 점유율은 7.01%로 전년도 6.6%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3000) 경제개발비는 3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08%가 증액되어 평균증가율보다 매우 높으며 점유율은 0.57%로 전년도 0.25%보다 높아졌습니다. 장(4000) 민방위비는 6억5,700만원으로 전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치 않았으나 2001년도에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점유율은 1%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전문위원한테 좀 묻겠습니다.

예.

때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해야 할 일이? 한 번 답변 좀 해보십시오.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정회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경산예산 466억3,300만원과 사업예산 127억5,600만원,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 4억500만원을 합해서 총 597억9,4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529억3,100만원보다 68억6,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총무과의 2001년도 예산규모는 444억8,800만원으로 이중 경산예산은 431억7,900만원, 사업예산은 10억2,400만원이며 예비비등 기타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 당초예산 438억4,000만원보다 6억4,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보조자료 2쪽에서 4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산예산으로 구·동직원 인건비 233억900만원, 거기에 자료를 보시기에는 구직원과 동직원의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총액은 두 개 합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선진행정 우수사례견학비 1억원, 정액급식비등 복리후생비 68억2,800만원, 4급 이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신설로 인해서 5억5,500만원, 직원 의료보험금, 그리고 연금부담금으로 43억2,9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2억1,4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자녀장학금 1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7쪽입니다. 구 청사 외장공사 1억원, 관용차량 교체구입 1억8,800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전화친절모니터 민간위탁금 1억2,000만원, 동사무소 이전설치 및 공항동청사 가설건축물 신축에 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자료 9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획예산과의 2001년도 예산규모는 28억8,000만원으로 이중 경산예산은 20억2,300만원, 사업예산은 8억3,700만원이며 예비비등 기타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 31억6,100만원보다 2억8,1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4 내지 5쪽입니다. 경산예산은 각종 소송비용 및 법령집추록비 1억3,600만원,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기본업무수행급식비등 급량비 7억1,000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등 국내여비 3억8,700만원, 임의보조단체 경상보조금 1억원, 통신회선사용료등 공공요금 2억4,800만원, 각종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유지비 1억5,500만원, 그리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7 내지 8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무인증명발급기 구매 4,000만원, 강서정보도서관 및 염창동지역정보센터 위탁운영비 2억7,2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서버 구입 2억원, 전산장비등 자산취득비 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로 소송배상금 지급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과의 2001년도 예산규모는 총 115억4,500만원으로 이중 경산예산은 9억9,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04억5,100만원이며 예비비등 기타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 52억6,100만원보다 62억8,4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산예산으로 까치뉴스 제작비 1억원, 통반장 일간신문구독료 2억4,000만원, 지역신문 및 행정신문 구독료 4,400만원, 각종 문화행사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5,000만원, 동호인체육행사등 각종 행사지원금 1억1,500만원, 동문고 도서구입비 2,2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각종 생활체육교실 운영강사료등 9,700만원, 문화의 집과 강서문화센터 위탁운영비 3억800만원, 허준기념관 건립 15억500만원, 화곡2동 문화의 집 건립 18억9,700만원, 등촌1동 문화의 집 건립 19억4,900만원, 발산1동 문화의 집 건립 10억4,100만원, 공항동문화체육센터 설계비 2억3,800만원, 고속도로하부 체육시설 설치에 6억3,000만원,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대행사업비 20억6,400만원, 문화의 집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로 강서문화원 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2001년도 예산규모는 8억8,100만원으로 이중 경산예산은 4억3,7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 6억6,900만원보다 2억1,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우편료등 공공요금에 6,500만원, 공익근무요원 사망 및 장애보상금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방독면 구입비 2억7,100만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병무행정비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심의로 저희 행정관리국의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 예산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타과 과장님은 바깥에서 대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 남으시고 타과 과장님은 바깥에서 대기해 주세요. 이병목 총무과장은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두꺼운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127페이지 서무관리에서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편재 순서에 따라서 서무관리, 인사관리, 동행정운영, 선거관리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서무관리 경상예산의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을 기본급 4,693만9,000원, 기계공 1명과 보통인부 5명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으로 1,564만7,000원, 근속가산금은 기본급의 10%가 되겠습니다. 근속가산금으로 469만4,000원, 시간외근무수당 577만8,000원, 휴일근무수당 462만3,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 154만1,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92만6,000원, 다음 128페이지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 106만4,000원, 국민연금부담금 281만7,000원, 고용보험료 121만8,000원, 퇴직수당과 부상치료비 1,298만5,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우개선비 3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올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먼저 임대청사관리비로 평당 1만원 400평 1년치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침구구입비, 당직실등 침구구입비로 8만8,000원, 다음 침구세탁비로 2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중간에 당직실 등 팩스운영 소모품으로 605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토너를 구입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쇄 및 유인비로서 충무계획, 강서구수첩제작, 그 다음에 표창장 제작, 근무성적평정서 용지 제작등 또 130페이지 가운데까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까지 인쇄 및 유인비로서 3,4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가운데 안내문홍보물 제작비로 1,5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친절봉사 홍보물제작하고 친절교육 영상교재를 제작한다거나 상황판, 현수막 등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각종 안내 표지판 제작비용으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회의실 명패제작으로 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상단에 행정장비, 복사기, 등사기 등입니다. 수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구청 통신실 또 청사 청소용품등 1,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성물품구입비 구민회관 물품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기계실, 전기실, 또는 구민회관 청소, 구민회관 화장실, 강당, 조명, 램프 등 총괄해서 7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소모성물품구입비로서 131페이지부터 계속해서 132페이지에 이르기까지 또 6,2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필름구매, 등사기 소모품, 경축용 가로용 태극기등 구입하는 비용가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복사기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가운데 을지충무훈련 사무용품비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쓰레기봉투 구입 행정관리과 구청사 관리용 등으로 해서 434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에 신문구독료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재산조회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사에 보일러 정기점검, 안전관리수수료, 소방안전협회 비용등 도시가스 정기검사, 보일러관리 법정교육비 등에서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로 1,58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게양용 구기, 태극기, 새마을기 등을 제작하는 비용을 편성을 하고 구청사 용역 수수료에 대해서 3,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청사 관리인원이 인원감축 등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청사 전기요금등 1억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역시 각종 요금, 관리비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137페이지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세금 그 다음에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38페이지에도 각종 부담금,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735만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구청사, 구민회관의 교통유발부담금으로 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맨 하단에 일직, 숙직 등을 해서 당직수당으로 3,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역시 별도로 구민회관 당직수당을 134만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청사난방으로 연료비와 유지비 등 해서 6,28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별관청사로 83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구민회관 난방비용으로 2,423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충액, 또 물탱크 청소 등을 별도로 편성하고 통신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화기 연간 유지보수 용역과 실과 이전에 따른 장비이설비 등으로 1,253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구내방송망 및 회의실 방송시설 유지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변전실과 전기실 냉난방 유지 등 전기실 유지 및 보수 등으로 1,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에 계속하겠습니다. 기관실 유지관리로 보일러 화학세관 및 보수와 보일러 배관유지 보수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시설유지보수비용으로 동보장치유지관리와 휠체어리프트 관리용역 수수료, 그 다음에 구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 등 976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악취제거 시설유지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구청사 방역으로 270만원, 청사건물 유지비용으로 2,8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맨 아래 구청사 현관 및 복도광택작업으로 82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구민회관 설치유지비로서 건물유지, 무인경비시스템, 물탱크 청소, 냉동기 세관 등 보일러 세관등 해서 5,354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위에 유류대 및 수리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중형차, 승용차 소형, 짚차 등 공용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 기타로서 1억3,46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여비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비편성 총액은 1억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새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이 기획예산운영으로 있던 국내여비를 서무관리로 신규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1억3,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그 항목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직책수행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기관운영업무가 되겠습니다. 1억2,5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2,500만원인데 내역으로서는 구청장 7,100만원 부구청장 5,100만원, 국장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4,1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속 공무원 정원수에 따라서 차등 가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직원 생일축하, 직원체육대회 등에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2억8,196만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은 각종 행사지원에 6,300원, 각종 회의비에 800만원, 행사 및 의전활동 업무추진에 350만원, 민원상담 업무추진에 1,600만원, 구행정 업무추진에 9,900만원, 주요시책 추진에 720만원, 행정관리국장 시책추진에 480만원, 그 다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600만원, 연말위문 업무추진에 700만원, 구민의날 행사추진에 500만원, 국내외자매결연추진에 2,500만원, 대민시책활동업무추진에 576만원, 대의회활동 업무추진에 3,000만원, 구민회관 운영 업무추진에 12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비용으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부서운영하는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원 30인 이하일 경우에 30만원을 기초로 해서 31인 이상의 1사람씩 증가될 때마다 5,000원씩 해서 최고 50만원 한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대학생부업알선으로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7,087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169만3,000원 증액된 것은 등록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교육으로 3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거는 교육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비로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기 유류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구지회에 지원하는 휘발유, 경유와 각동에 내려보내는 휘발유와 경유 등이 되겠습니다. 도합 445만9,000원 유류대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법적근거는 새마을조직육성법과 바르게살기 육성법,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서 편성한 금액으로 새마을운동 강서구지회지원 3,600만원,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지원 동별 120만원 22개동해서 2,640만원, 바르게살기운동강서구협의회 구에 1,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동위원회 동별로 170만원 22개동 해서 3,740만원, 또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된 한국자유총연맹강서지부 1,200만원등 1억2,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단체이전의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입니다. 이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예비군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할 예비군부대의 요청에 의해서 예비군 업무지원 행정장비 구입 등으로 3,09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구청사 외장공사로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 비상계단 샷시 설치로 1,500만원, 그 다음에 구청사 지하1층 작전상황실 보수공사 2,500만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LAN망 설치에 600만원, 통신관로 및 구내배관공사에 1,755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관할 예비군 부대의 요청으로 예비군 훈련 시설 유지보수비로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먼저 자산및물품취득이 되겠습니다. 우선 모사전송기 구입입니다. 세무2과와 건축과, 보건지도과 보건소가 각각 1대씩입니다. 임대청사 2대 해서 5대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형, 소형 승합등 관용차량 교체구입비에 대해서 1억8,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PC보안 카드 구입으로 1,265만원 개당 55만원 23개입니다. 서버구입은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대가 되겠습니다. 화생방장비 1식 26만5,000원, 방송실장비 구입 14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경상예산에 인건비로서 직원인건비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126억2,418만9,000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14억3,838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사유는 처우개선비가 반영이 되었고,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직원 125명이 구청에 전입되는 증가비용입니다. 또 병사담당인건비 국고보조인건비인 처우개선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정액급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가운데 별도 정원 육아휴직으로 돼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여직원들, 또는 우리 직원들 육아휴직을 15명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에 80%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정원의 초과 현원 역시 2001년 7월말 현재 직권면직이 유예된 풀대상 인원등 해서 정원의 초과인원 29명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연봉대상자인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제외한 직원에게 연2회에 200%씩 지급되는 기말수당과 또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30억7,078만원 그 편성된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상단에 국고보조 병사담당인건비는 병무담당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00%로 국비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총 51억5,047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3,606만9,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역시 증가된 내역은 동직원 125명 구본청 인력 이관 사항과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3% 올랐고, 기타수당에 기본상승율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정액급식으로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항상 별도정원, 정원외라는 말이 있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별도정원은 육아휴직등 휴직자 15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원외는 그간 구조조정에서 인력풀에 70명이 들어가있고 또 41명 결원을 뺀 나머지 29명이 현재 정원외로 현원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각종 자녀학비보조수당, 또는 장기근속수당 등은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154페이지에 있는 특수업무수당등 기술수당 5급 이상등 기본정액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가운데에 역시 전부 수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업무수당이란 것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기본급의 10%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로서 이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과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2억4,638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149만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토록 했고 청원경찰 호봉인상과 처우개선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1억3,157만1,000원이 되겠으며 157페이지 위에 있는 계약직은 1억1,481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급여와 자녀학비보조, 가족수당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5,04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2,081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먼저 위탁교육비에서 1억1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2000년도 예산 구정개발교육훈련 임차료와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하던 예산과목을 역시 변경하여 편성하면서 일부 필요액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가 1억1,115만원으로서 이거는 외부교육기관 위탁과 공통전문교육, 선택전문교육, 구정개발교육훈련비 등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면접수당과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외래강사수당, 직원능력개발비입니다, 이건 민간어학원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등으로 2,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구정개발교육훈련 등을 위한 숙소임차, 버스임차 등으로 1,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조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서울시 공무원 360명, 위탁교육 36명, 서울시전산정보관리소 전산교육 240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공무원교육에는 1,660만원을 편성하고 위탁교육에 240만원, 서울시전산정보관리소에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외여비로서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로서 250만원 2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추진에 1,200만원, 1식에 1,200만원 편성하였고 외국선전행정 우수사례 견학으로 100만원 100명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대화의 날 운영으로 720만원, 인사운영 업무추진비로 이것은 춘·추 체육주간행사 등을 통합해서 체육주간행사를 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420만원. 친절봉사추진으로서 1,0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서 직위별 해당직무수행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등 해서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6,0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로서 역시 직급별로 직급보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0억6,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비용 역시 업무수행과 품위유지비용으로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하단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급 이하 월정액이고 또 감사담당, 예산담당, 법무담당, 세무담당 공무원들 별도로 지급받게 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하단 복리후생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51억7,239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9,807만6,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역시 증액내용은 동 기능전환인력 구 이관과 연가보상일수를 13일에서 15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상단의 명절휴가비로서 7억8,664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설날과 추석에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연가보상비는 1개월을 24일로 봤을 때 연 288일 근무한다고 보고 연가보상 가능일수를 15일로 잡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4억9,941만8,000원입니다. 다음 가계지원비입니다. 구 직원 가계안정지원비로 총 봉급액의 250%를 2, 4, 5, 8, 11월 5개월에 나누는 월 정액지급액이 되겠습니다, 20억6,53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범 및 유공공무원 부부동반 문화유적지 시찰에 2,000만원, 우수공무원 표창에 600만원, 친절공무원 표창은, 신규 새로 넣었습니다, 100만원. 친절우수부서 시상금으로 960만원, 친절우수공무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전화친절입니다, 120만원. 월중 친절공무원 시상금 360만원, 5만원씩 6명에 대해서 1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퇴직공무원 격려금 1,710만원, 다음 퇴직공무원 공로패 456만원, 퇴직공무원 간담회비용으로, 연 2회, 상·하반기 200만원, 신지식공무원 발굴 격려비용으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99년 1월20일날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근거에서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서 2001년 2월에 최초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4급 이하 대상은 근무실적＋업무성적 우수직원의 상위 50%에 지급할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의 24분의1 그래서 총 4억5,024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9억283만6,000원 편성하여서 전년도보다 9억4,16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연금부담금 부담율이 보수예산의 7.5%에서 14%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의 의료보험금입니다.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해서 종전에는 봉급과 기말수당×2.8%인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봉급에서 처우개선,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퇴수당 모든 걸 다 합해서 1.7%를 하기 때문에 3억9,59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1억8,903만원인데 3,887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인력 구본청 이관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66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로 나와있는 것의 위는 국고보조금으로서 병사담당공무원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의 기타 업무추진비는. 복리후생비 역시 국고보조금으로서 병사담당공무원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비용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친절운동의 심화발전과 체계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민원도우미를 고용하고 전화친절모니터를 채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민원도우미 3명을 5명으로 하고 전화친절모니터 3명을 채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도우미에 대해서 140만원 5명에 대해서 12월치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상단의 전화친절모니터 100만원×3명 12월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서는 종전에 직원의 대여장학금 예산과목이 변경 편성됐습니다. 공무원자녀에 대한 대여장학금 대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혜대학생이 졸업후에 2년거치 3년 동안 무이자로 균등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6,497만3,000원 의무편성사항입니다. 다음 그 아래 동행정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급 인건비는 40억3,590만9,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13억9,734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액급이기 때문에 직급별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하단의 수당 역시 12억5,235만2,000원에서 3억9,178만원 감소된 것도 동 기능전환과 관련돼서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등 정액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억5,436만3,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3억3,350만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서는 주민복지센터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과 또 주민복지센터 이용증가에 따른 연료비, 공공요금 증가분, 기타 기본업무수행급식비 증가분 등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수선비 및 일반수수료, 소화기충액, 신문구독료, 동민원실 도서구입등 일반수용비 총계로서 4억1,46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정비는 로마자표기법 변경에 따라서 한자, 영문, 한글 병행 국제화 수준 유지를 위해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동사무소 관내도 정비도 이번에 새로 시행하게 될 새주소부여사업과 연계해서 관내도를 전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각종 보수비와 수수료 등은 내용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의 기타 전산소모품도 역시 내용 하나하나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도 역시 잉크젯프린트용 잉크 등이라든가 주민등록용품 또 인쇄 및 유인비등 내용들도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실재발급해주는 비용으로 5,4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정비 자연보호업무 추진으로서 29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인쇄비, 유인물, 소모성물품구입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대학생도우미 체험수기 제작으로 325만원, 다음 행정서비스헌장등 홍보책자 비용으로 440만원, 전입주민을 위한 안내책자, 보증판입니다, 440만원. 민원업무용 수첩 제작에1,25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제2건국 관련해서 유인물 제작, 현수막 제작, 신지식인 인증패 제작등 해서 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유지비용으로서 동별 30만원씩 20개동 1년치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센터 CD, 비디오, VCD등 총 1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4억4,45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에 계속되는 상하수도료, TV시청료, 정화조, 전기요금,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의 복지뱅킹 사용료는 각종 동에서 노인교통수당, 노령수당, 거택보호자 생계비 등을 전산망을 통해서 자동이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32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운영수당으로 4,592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일·숙직비용과 강서구지명위원회 위원수당, 강서구민상위원회 위원수당, 제2건국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양비로서 2억4,451만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로서 1인 5,000원씩 12식으로 동직원 283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근무급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각 동의 석유난로, 온풍기등 연료비용으로서 가스사용료까지 다해서 1억1,359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으로서 기본료와 난방비로 1,916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건물 기본유지비용으로 매년도마다 달리 되겠습니다마는 3,669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통신시설 유지비용으로 732만6,000원, 다음 냉난방기 유지비로서 440만원, 등촌3동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로 264만원, UPS밧데리 교체비용으로 8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일러 유지 및 세관비용으로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3억2,600만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2,349만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있는데 이건 증액이 아니고 월액여비를, 전년도의 4억8,360만원을 삭감하고 월액여비를 대체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월액여비에서 국내여비로. 그래서 기본업무추진여비로서 2억7,168만원입니다. 특별지도단속여비로서 일이 많은 역시 283명 동직원에 대해서 5,4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관운영과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직책수행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구 3만 이상 동은 한 달에 50만원이 됩니다. 50만원이 돼서 600만원×3동 1,800만원으로 저희들로서는 염창동, 등촌3동, 방화3동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9개동은 인구3만 미만동으로서 월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480만원해서 9,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생일축하, 기타직원 사기앙양 대책비용입니다. 사기진작 경비로서 75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일선동 행정지원 및 주민화합추진으로서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업무보고 및 신년인사회 개최로서 2,200만원, 주민복지센터 운영지원 1,600만원, 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 간담회에서 70만원, 181페이지에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도우미 간담회 비용으로 120만원, 유관기관 업무협의 비용으로 200만원, 동업무개선 및 지원활동비로서 780만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간담회비로 400만원, 제2의 건축추진위원회 워크샵 개최경비로서 100만원, 국민운동등 단체운영 업무추진비로 700만원, 그 다음에 새주소부여사업 추진토론회 경비로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직위별로 해당직무활동을 수행하는 수행비에 소요되는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으로서 동장 15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2개동에 1년치 3,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급, 6급, 7급, 8급, 월정액에 직급보조비 3억6,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리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로서 정액급식비로 2억6,880만원 편성을 하였고,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역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는 월정액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2,72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중학생 22명, 고등학생 32명이 예상되는 걸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통장 수당, 상여금, 회의참석 등으로 해서 8억9,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반장보상금으로 2억1,0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 주민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근무하게 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봉급으로 415만4,000원, 중식비로 1,980만원, 교통비로 792만원, 피복비로 897만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 및 유공구민 시상으로 412만5,000원, 강서구민상 시상에서 상패와 메달, 시상금 등 해서 807만원, 다음 맨 아래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주민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6,000만원, 또 주민센터 프로그램 특강강사료로서 2,400만원, 다음에 행정서비스현장 교육강사 수당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평가를 상·하반기해서 우수동과 장려동등 시상하기 위한 금액으로 280만원, 공무원 업무실적에 따라서 동직원들에게도 월정액으로 평가하는 성과상여금이 1억5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퇴직금 수당 부담금으로서 법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5억9,546만9,000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서 3억1,6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 역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감소요인은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직원이 구로 전보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1억1,80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역시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예산액이 감소되었고, 이 공무원연금법상 재해보상급여로서 편성지침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2,528만4,000원, 유족보상금으로 1,264만2,000원, 공상진료비로 1,26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으로 2,946만4,000원 편성됐습니다. 여기는 국비와 구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서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4억1,200만원이 줄어든 것은 동주민복지센터 시설비를 금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편성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14억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6,000만원만 편성돼 있습니다. 깨끗한 새강서 가꾸기 사업에 2,200만원, 동사무소 이전설치에 따른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등촌1동과 화곡2동, 공항동등 앞으로 새로 짓게 될 청사에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동 청사 가설건축물 신축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주민센터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로서 이미 구입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미편성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1억5,470만9,000원이 감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사기교체로서 344만8,000원, 모사전송기 교체 1,457만5,000원, 윤전등사기 8대 구입 4,725만6,000원, 그 다음에 노후행정비품 교체입니다. 책상, 의자, 화일캐비넷 등이 교체비용이 456만8,000원, 키폰전화기 305만3,000원, 그 다음에 인감전산화 추진 전산기기 구입비로 6,41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에서 인감증명 단말기, 인감증명 대조 화상입력기, 또 프린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PC구입 비용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비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가운데에 자치단체 이전비용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981만6,000원, 제3회 동시지방선거준비경비 선관위부담금으로 한 건데 이것은 2002년에 실시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선거법정비용이 되겠습니다. 선관위 규칙에 따라서 선거구 인구수에 따라서 산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요. 쉬었다 해요.

해요.

아니, 한 5분간만 쉬었다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물어보고 싶습니다. 모르는 게 많으니까 배워야죠.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사항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페이지 수.

예, 131페이지요.

131페이지.

131페이지에 보면 소모성물품구입비라든가 구청통신실, 전기실,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게 내용을 봤었는데 하나 빠진게 있어요. 전에 금년에 보게 되면은 구민회관 내용에 엠프장치에서 마이크라든지 영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내가 엄청나게 했었는데 예산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넣어줘야 될 사항인데 애당초 금년에 수립할 때 비용이 적어 가지고, 예산이 적어 가지고 그 부분이 알면서도 빼놨어요. 예산이 지원받는 것도 구청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뺐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넣어서 기왕에 이번에 할 때는 꼭 구의 핵심부분들, 빠져있는 부분을 한 6,300만원 추가로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넣어 있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야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엠프나 스피커나 또는 음향기기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천장에서 내려오는 마이크가 3개가 하나에 300만원짜리 3개인데 2개가 들어있고, 하나는 그게 약합니다. 나머지는 마이크 소리가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 빼서 붙여서라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61페이지,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몇 페이지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증감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것을

어디, 몇 페이지에요?

160페이지 인사운영 업무추진비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어느 사항이 되는지 모르니까 내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신지식공무원발굴 격려, 그런데 이 신지식 발굴이라는 말은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이 부분은 처음 내가 봤습니다, 작년에는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히 증액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격려도 하고 새로운 지식을 그 분들이 경험 속에서 얻는 거를 다시 행정에 반영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해요. 이거 말도 안되는 금액인데 이래가지고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지 이거 무슨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60만원이죠? 60만원입니까, 얼맙니까? 60만원 이돈 있으나마나 인데 좀 액면을 높여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맞게 형식적으로 이름만 붙여놓은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175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비 이것을 보니까 아까 5,472만원 했는데 그 때 당시 설명하실 때 내가 메모를 했습니다. 분실등 할 때 재발급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뒤에 가보면은 185페이지 보세요. 분실자 재발급 그랬어요. 주민등록신규 및 재발급, 돈이 2,946만4,000원, 여기는 5,472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중복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님 질의를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을 지금 전면 개보수해서 앞으로 곧 재개관할 예정인데 이 내용 중에 평소 구민회관을 자주 시설공사하는데 오셔서 이것저것 성능도 점검해 주시고, 불편한 점, 또는 개선할 점을 일일이 지적해 주신 지현경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도 이거 한번 엠프 문제 때문에 한번 제가 지위원님 말씀을 듣고, 예산관계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300여만원이 드는 예산을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통해서 가능한지 예산부서와 한번 다시 제가 상의를 해본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새롭게 단장돼서 재개관되는 구민회관에 이러한 기기문제로 해 가지고 흠이 안 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가운데 인사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춘추로 봄가을로 나누어서 부서단위로 각과입니다. 각과 단위로 진행되던 직원체육대회를 2001년에는 4월경에 가족과 함께 한자리에 한꺼번에 모아서 행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고, 또한 이 금액이 줄어든 것은 작년 상·하반기에 체련대회 총 비용보다는 금년에 편성과정에서 축소편성을 해서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지 않고 직원 및 가족이 함께 하는 체육대회를 4월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가운데 신지식공무원발굴 격려 비용 60만원은 더 많은 예산편성을 해서 직원 사기진작도 시키고, 신지식을 발굴한 직원을 격려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지금 갑자기 더 증액편성한다는 말씀은 직접 지금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이것은 격려차원으로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5페이지 가운데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5,471만원 하는 거는 분실재발급 비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 과실로 인해서 분실했을 때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본인 과실로. 그리고 185페이지의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으로 돼서 2,646만4,000원 편성된 것은 조폐공사나 제작시 과실로 훼손된 비용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국비하고 구비가 각각 50%씩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제대제때 잘 챙기질 못해서 두서없는 설명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좀 하겠습니다.

예.

구청에서 가져온 행정 보조자료, 설명 보조자료 있어요. 거기 2페이지 좀 봐주세요. 대학생 부업알선이라 그랬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늘릴 계획 없습니까? 올해처럼 똑같이 합니까, 4,800? 시에서도 오늘 방송에도 나오던데 더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런 거는 구청에서 좀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가 지금 1억1,000, 1억 이상 넘어갔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직원 MT 가는데 하는 겁니까? 다음은 3페이지에 직원교육 및 자매결연추진 여비로 해서 1억이 또 추가가 됐는데 이거 직원 해외에는 몇 명이나 보내려고 그럽니까? 이게 지금 현 여러 가지 경제여건하에서 맞습니까? 퇴직공무원도 4,000만원 이상이 지금 됐고 그 다음에 구직원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이거 뭐를 얘기합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4억5,000이 추가가 됐는데. 그 다음에 지금 보면 4페이지에 또 동근무직원 성과상여금이라고 1억500이 또 들어가있어요.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의회에 오는 건데, 7페이지 좀 보세요, 7페이지. 7페이지 이걸 누가 딱 봐도 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지적사항이 나와요. 하나 둘 세 번째 구청사 비상계산이 뭐요? 비상계단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가져오면 내용이 다른 건 오죽 하겠어요? 이거 누구 하나 검토도 안하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청사 외장공사에 1억을 해서 한다는데 지금 수시로 뜯어고치고 있어요, 구청에. 그런데 과연 지금 이게 시급한 건가? 드라이비트 시공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불요불급한 건가, 지금 시급한가, 꼭 해야 되나? 그 다음에 관용차량 교체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중형 셋, 소형 둘, 지프 하나인데 구체적으로 뭐, 누구 차인지? 그 다음에 민원안내도우미, 전화친절모니터 민간위탁 이건 뭡니까? 민원안내도우미 증가를 또 한다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전화모니터를 신설해서 1억을, 1억 정도를 지금 쓰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줘요. 그 다음에 공항동청사 가설건축물에 1억이 들어가는데 양천구청 같은 경우 봐도 말이요 청사신축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를 썼더라고, 거기도. 내가 그 전에 몇 년을 거기서 옆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과연 임시로 쓰는 거를 1억을 들여 가지고 할 게 되는가, 되냐, 그게 합당한 거냐?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년도에 2,000만원을 쓰고···.

됐습니까?

, 설명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전화응대친절도에 연 3,600만원을 쓰고 있어요. 이건 공무원이면 당연히 하는 거죠. 한 달에 얼마를, 200만원, 300만원을 주고 있잖습니까? 이게 세비입니다, 구민의 세금 가지고 한 달에 300만원씩 쓸 수, 전화 당연한 거지, 친절히 하는 건, 친절히 받는 거는. 뭔가 좀 다시 자세를 새로 가다듬어야죠. 되겠습니까, 이거? 자,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려서 지금 순서를 제가···.

행정관리국에서 보낸 거 아니에요?

보조자료 있잖아요, 2001년도 거?

행정관리국에서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만든 거요?

행정관리국에서 만들었네요.

처음에 국장님이 설명했던 거.

예.

이 자료는 총무과장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준 건데 뭘?

제가 지금 하나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있잖아요, 보조자료.

그러니까 제가 자료 없습니다, 없으니까···.

있잖아요?

국장님 처음에 설명했던 거.

문화공보과, 네 개인데 오늘 밤샐 수는 없잖아요?

답변을 못하고 제대로 안되고 넘어가기 때문에···.

해요, 답변 빨리빨리 해요. 그럼 이건 누가 대신 써준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조금 답변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분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되게 해야돼요.

예.

자료 좀 간추려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시 불러주세요.

부를게요. 2페이지의 위탁교육비 1억이 늘어났는데 뭐냐 이거예요, 내용이.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직원 해외배낭여행 신설이라 그랬는데 몇 명이 어떻게 가려고 그러는 거냐? 그 다음에 구직원 성과상여금 4억5,000이 신설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용이. 그 다음에···.

7페이지.

7페이지로 넘어가면 말이에요 오자도 생겼다 이거요. 그 다음에 구청사 외장공사 1억 이게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관용차량, 구체적으로 누구 차냐 이거요, 구청장 차면 구청장 차, 행정관리국장 차면 국장 차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 이거요. 그 다음에 민간도우미를 1억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공항청사 꼭 1억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 컨테이너 얼마나 갑니까? 몇백 만원, 몇천 만원밖에 안 가잖아요? 세금 아껴야죠. 지적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납득이 가게 설명 좀 해줘요.

공항동청사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해요, 왜?

공항동청사는 1억을 해놓은 거는 우선 내년도 하반기부터 2003년까지 약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공항동청사를 현재 부지에서 철거를 하고 지을 경우에 3년이 경과되는 연차사업으로 기획이 돼있기 때문에 우선 컨테이너박스 하나를 놔 가지고는 기능을 다할 수가 없고 따라서 처음에는 임차청사를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임대할만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공용지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3년 정도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을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공항동청사가 3년 동안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복지센터 기능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능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박스는 무리라고 생각이 돼서 우선 1억을 들여 가지고 청사를 건립하고 그거를 다시 본청사로 들어갔을 경우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아니, 계수조정 있으니까 계속 설명만 하세요. 난 더 보충질문 안할 테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지금 선진지 비교시찰해 가지고 직원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원씩 해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타구도 편성 다 합니다만 일단 편성을 해놔 가지고 2001년도에 가서 경기가 계속 나빠질 경우는 활용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직원들 사기진작대책으로 각 구가 편성을 했고 타구도 금년도 갔기 때문에 배낭여행을 우선 약 한 50%정도만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100명을 계획을 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동사무소 25개고 구청의 직계과는 몇 개죠?

24개과요.

24개?

예.

설명을 말이에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준비가 안됐으면 국장님이 아는 선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청사 외벽에 있는 비상계단에 1,500만원 설치한 것은 저희 본관 청사의 우측에 보면 6층까지 올라가는 비상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이 앞에만 알루미늄 샷시가 돼 가지고 내려올 때 어린이들이나 위험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를 알루미늄 샷시로 창을 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본관 청사의 외장공사 드라이비트 1억 관계는 보시다시피 바깥쪽은 저희가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관 건물 자체는 굉장히 노후화 됐고 낡고 또 냉난방 자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외장을 좀 고쳐서 냉난방의 효율도 높이고 외장도 좀 가꾸기 위해서 1억을 편성을 한 겁니다, 최소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당초에는 전부 뜯어고쳐 가지고 창문틀까지 교체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예산이 무리라고 생각이 돼서 외장만 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한 겁니다. 아울러서 친절도우미 그 문제는 현재 도우미를 지금 저희가 3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어차피 3명이 들어가서 근무할 걸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 도우미들의 역할이 완전히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3명이 또 두 군데에서 분산배치해 가지고 하루 내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3명에서 5명으로 보강을 해 가지고 더욱더 구민을 친절히 모시기 위한 방편으로 했고 그 뒤에 전화친절도 조사하는 내용 3명 해 가지고 3,600만원은 그건 저희가 욕심을 부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감액을 하셔도 저는 욕심을 좀 부렸던 겁니다. 그 두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학생 부업알선 이 문제는 금년도에 상·하반기 각 50명 해서 1년치 100명분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시에서 이번에 증액편성하기 때문에 한 100명분은 시에서 별도로 저희들에게 배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를 봐가면서 내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든지. 제일 하단의 위탁교육비에서 1억100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직원 MT문제입니다. 종전에 5급 이상만 하다가 금년에 그거 방향을 바꾸어서 7급 이하로 해봤습니다. 7급 이하로 전 직원을 상대로 해봤을 때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해서 금년에는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늘려 가지고 1박2일간 MT활동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3페이지의 구 직원 성과상여금은 이건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의무편성금액이 되겠습니다. 99년 1월20일날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근거를 뒀습니다. 그래서 2001년 2월에 최초지급을 앞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중의 하나로서 4급 이하 공무원중 근무실적 및 업무성적이 우수한 직원 상위 50%에서 지급할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 액은요. 4급 이하 공무원 연간 총 급여액의 24분의1 해서 4억5,024만5,000원 편성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 됐어.

됐어요?

···.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계수조정시 삭감하는 방향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하고 질문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의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입도 예산인데 금년도 세입은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 세입예산이 있었는데 내년, 그러니까 2001년에는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세입을 예상하는가? 전년 대비 몇% 높게나, 아니면 낮게나 책정되었는가? 전체 세입증가율은 우리 강서구는 17.8%네요? 17.8%보다 우리 행정관리국은 세입이, 행정관리국 소관의 세입은 17.8%보다 낮은가, 높은 수준인가? 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지출도 전년 대비 몇% 증가했는가, 낮게 책정됐는가? 올해보다 쓰임새를 높게 할 것인가, 낮게 할 것인가 하는 큰 안목으로 보는 수치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작년에는 의욕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걸 단단히 한 번, 질문하는 걸 들으세요. 우리 구청 차원에서 구청이 지금 더 급해진 사항은 2001년에는 없는가? 즉 구청에서 더 다급하게 해야 할 사항이 없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보다도 구의 특별한 특수사업을 통해서 상급관청, 서울시나 국가의 점수를 확보해야 될 사업은 없는가? 2001년에는 실지 주요 통행로선에 있는 학교나 건물의 긴 담벼락 등을 밝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투자를 하므로서 지역의 도시미관도 가꾸고 애들 정서에도 도움을 주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 예산사업은 왜 없는가? 올해 2000년에 과장님의 의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대단했는데 2001년에는 의욕이 식었는가? 한 번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누구? 국장님부터 답변하시겠어요?

세입부분을 제가 설명을 빠트렸습니다. 그건 비교데이터를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조금 후에 보고를 드리고요 세출분야에서는 제가 지금 액수만 밝혔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도 예산이 총 597억9,400만원으로서 지난해 당초예산 529억3,2000만원보다 68억6,300만원이 증액편성됐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숫자는 대충 봐서 지금 약 한 1십 한 3, 4%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는 세입도 세출과 같이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심사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입은 상당히 등한시해 온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예산을 수립한 과, 기획예산과가 오면은 정확하게 질문할 것입니다마는 전년대비 예산이 상당히, 세입예산이 상당 비율로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확보를 해놓고 세워 놓은 건지 안 그러면은 그냥 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맞춰놨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질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답변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세입을 심사하고 정확하게 보고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예, 세입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 말씀으로 생략하고, 아까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담장 환경녹화사업과 관련해서 담당했던 과장으로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학교의 위치가 대로변에 있는 학교도 있고, 주택가 내에 있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 위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담, 밖에 담이 우중충하고 나쁘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깨끗이 단장해서 벽화도 그리고 하는 것도 도시환경미화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이야기 때문에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아직도 말씀드리지만 대로변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학교 담장이 지저분하게 있다면은 정리를 해서 벽화를 그릴 필요성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왜 금년도에 그러면 이것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복지센터가 새로 설치가 되고, 모든 행정이 주민복지센터에서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다른, 일부러 제가 찾아서 벽화사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 아니요. 잠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답을 줘도 좋고 안 줘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는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그 사업에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항목항목항목 말마디가 전부다 우리 과장님이 저에게 주신 답변의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딱 그 방향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과장님이 하신 말씀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엄청나게 좋은 사업인데 올해도 좀 몇 군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없어요. 그런데 아까 주민복지센터를 통해서 그러면 할 사업이다 그러면 주민복지센터 예산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넣겠습니다, 이런 걸 하자고. 되겠습니까?

주민복지센터에서 이 담장 벽화사업 하자는 예산을 올릴 수는 없고요, 예산기법상도. 그거는 담장 녹화사업한다는 그런 예산 올린 거는 없습니다.

작년에 의욕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그럼 올해는 안 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한 건도 없으니까.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로변에 있다가 유난히 담장이 밖에 보기에 흉하고 우리가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또 찾아봐서 또 필요성이 있으면은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점수 좀 따야되고 해야 할 일인데 올해는 서울시의 점수를 다른 데서 따려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임기가 2년이야.

2년 만기를 하고 재위촉을 시킨 건데 재위촉은 1년이상 근무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달 쉬고 다시 재위촉되었다고 그러면 계속 근무하신 걸로 안봐도 되지만 11월말로 종료되고 바로 12월1일자로 재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신 걸로 봐도 무방하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강서구조례가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한 것이 상당히 좀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돈을 가져다주고 있거든요. 잘못하면은 유권해석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답변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계는 답변을 안 했잖아요.

제가 하려니까 됐다고 그래서.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관용차량 문제 3대.

관용차량 2001년도 관용차량교체 구입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교체대상차량은 10대입니다. 10대인데 첫째 부구청장 전용 크레도스 중형승용차가 95년 11월16일날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내구연한 5년 경과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EF소나타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소형승용차 엑셀이 있습니다, 엑셀, 업무용 엑셀인데 93년 2월5일 등록되어서 6년 되었기 때문에 아반떼 XD로 바꾸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차량단속용 엘란트라입니다. 92년 2월29일날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거 역시 아반떼 XD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스포티지 업무용이 94년 10월26일날 돼있는 게 있습니다. 이 스포티지를 코란도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행사와 통근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콤비 25인승 버스가 되겠습니다. 95년 3월27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에어로타운 34인승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병해충 방지용으로서 공원녹지과에 쓰고 있는 트레이드 중형화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이티투 2.5톤 더블캡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역시 녹지대 사업용으로 공원녹지과에 봉고 더블캡이 되겠습니다. 93년 10월20일날 등록되어서 내구연한 경과로 스타렉스 six벤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째 가로등순찰 보수용으로 토목과에 하는 포토더블캡은 94년 6월10일입니다. 그래서 역시 내구연수 경과로 이거는 1톤 덤프트럭으로 교체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화곡7동 동사무소에 있는 봉고더블캡 행정차량이 되겠습니다. 92년 2월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스타렉스 6벤으로 바꾸고요. 다음 역시 가양2동 봉고더블캡을 93년 4월10일 등록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 경과로 뉴포토더블캡으로 바꾸고자하는 이렇게 교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답변을 같이 해주시고, 미리 좀 적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35페이지에 보면은 국기가 있고 새마을기가 있습니다. 27개소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162만원씩 이렇게 있는데 3회씩 계속 지급하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임대청사 감정평가 수수료를 어디 무슨 임대청사 감정평가 수수료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또 136페이지에 보면은 정화조 청소라고 있습니다. 구청, 구청별관, 구민회관 그런데 여기서 나와있는걸 보면은129.25평이라고 그러는데 실지 이 기준이 양의 기준인데 실지 지금 양하고 퍼가는 양을 확인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서 금액을 지출하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고, 틀림없이 양하고 실지 퍼가지고 가는 양하고는 다를 걸로 보는데 똑같은 현상이에요. 구청이나 구청별관이나 구민회관이나. 똑같은 상식에 의한 현재 지출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156페이지입니다. 아니, 156페이지는 됐습니다. 159페이지요. 국내여비에서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해서 250만원씩 2명해서 500만원 잡혔는데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160페이지에 보면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직원대화의 날 운영, 인사운영 업무추진, 친절봉사추진해서 5,140만원이 나가네요.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아, 그거는 지현경 위원이 질문을 했으니까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면은 보상금이 나옵니다. 모범공무원, 유공공무원 부부동반 문화유적지 시찰, 우수공무원표창, 친절공무원표창, 친절우수부서 시상금 뭐 이런 상당부분이 있는데 이게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할 일인데 꼭 이런 돈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야할 이유를 좀 밝혀주시고, 또 166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는 우리 박의장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상세히 좀 해주시면 됩니다. 꼭 민원안내도우미가 필요한지? 사실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183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이라 해 가지고 150만원씩 해서 22개동 3,3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실적이 어느 방법이 있어서 목적과 실적과 지급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항청사는 박의장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상입니다. 이상을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국기지급문제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한 다음에 맨 말미에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지급 문제요. 게양용 태극기하고 해서 지급된 문제는 바로 지금 확인해본 다음에 제가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아래 350만원 임대청사 감정평가수수료는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구 임대청사를 얻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 두 번째요, 두 번째가 지금 다른 방법으로 나갔는데 정화조 문제, 두 번째 정화조 문제.

정화조가 136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136페이지? 아, 아 그래요!

감정료는 먼젓번에 우리가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부족한 청사를 얻기 위해서 감정한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50만원.

그게 지금 어디다가 평가의뢰를 했습니까?

예, 감정평가기관, 공인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 의뢰했던 사항입니다.

했죠?

바로 지금 평가법인을 다시 찾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참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편성한 건 내년도에 다시 임대청사 얻을 때 감정평가를 할 그런 예산입니다.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직 어디다 정하지도 않고 미리 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한단 말이에요?

미리 편성을 해야만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경우는 항목이 없으면 지출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편성을 해야 내년에 감정을 할 때 쓸 수 있으니까.

세우지 않으면?

않으면 별도 예비비를 쓰든지 다른 과목을 전용하든지 그런 불편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편성해놓고 뒤에 가서 불필요할 경우는 불용처리하든지 아니면 추경때 감액을 하든지 그렇게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없고 또 여기 계획도 없는데 이런 예산을 지금 미리 편성해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350만원 정도면 물론, 불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봐서 불필요할 경우는 추경이라도 감액편성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요?

다음 136페이지 정화조청소 문제는 처리확인증을 징수받아서 일일이 수거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영수증 사본을 해놨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한 번 청소할 때 130톤씩 청소하는 청소 용량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장한테 내가 교육을 좀 시키겠어요, 이것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동만 아니라 강서구 전체가 다 그래요. 왜냐하면 양이, 예를 들어서 기준량이 100톤이라면 100톤 값을 그대로 산출기준해서 다 받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요, 정화조, 뭐야? 무슨 정화조지? 유성정화조가. 그런데 실제 퍼가는 수는 밑에 바닥이 흙, 모래가 쌓여있는 것이 3분의1은 쌓였어요. 그러면 3분의2밖에는 안 남습니다. 이 값만 받아가야 되는데 전체금액을 다 받아가요. 구청서도 모르고 관청에서 이따위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 모자라는 양은 물로 채우는 거예요, 계량기 채워 가지고 맞춰요. 그것을 내가 한 달을 조사를 해봤는데 그것이 현실이야. 이것들을 각 과장들은 좀 교육시켜서 이런 것을 좀 점검해봐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직원도 몰라요, 이 내용을 몰라요. 무조건 퍼갔으니까 돈 달라 그러면 돈주고 이런 식이라 이 말이야.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면 확인을 해서, 어차피 주인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참 큰일이라고, 양이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이것이 건축면적의 몇 톤 그러면 몇 톤 값을 다 받아가요. 밑에 3분의1 흙이 쌓여있으면 3분의2 값만 받아가야 되는데 계량기는 실질적으로 뭘로 채워? 확 쏘아 가지고 양을 맞춰버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청소행정과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청소과에 의뢰를 해서 각 부서마다 이런 것들이 교육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원도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왔길래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도 교육이 좀 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159페이지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내용은 시청 또는 외부기관 계획에 의해서 해외출장 필요시에 국외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주차관리분야에서 서울시가 각 구청의 주차관리담당공무원을 함께 선진주차실태를 파악하러 가겠다 했을 때 참여시키기에 필요해서 우리가 미리 예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선진도시 비교시찰 비용으로 편성해놓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 해도 되죠?

이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진짜 이것은 얼마는 안되지만 꼭 필요하냐 이 말이요?

이런 거는 좀 위원님, 필요합니다. 이걸 죽여버리면···.

계수조정때 하여튼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다음.

164페이지의 모범 및 유공공무원 표창, 우수공무원 표창, 친절공무원 표창, 친절우수부서 시상금 등은 공무원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일부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의 말씀에는 생각에 따라 그렇습니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해야 할 일은 당연하다고 보는데는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나 더 친절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으로 표창하고 해주므로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원활하고 더 착실하게 수행될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일문일답으로 좀 제가 아까 하려고 했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을 과감히 삭감을 하고 공무원 표창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은 표창장일 것입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어디 나갔다오는 것보다는 표창장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 걸로 금액을 대신하지 말고 표창장으로 대신해줬으면 하고 이런 것들은 모범해서 금년부터는 한 번, 5억 얼마 되죠, 5억1,500만원? 이런 것들은 한 번 삭감해서 우리 총무과장 임의로 한 번 처리해볼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없습니까? 한 번 해보세요. 삭감하고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대신 그 공무원이 친절하다는 그런 뜻은 표창장이나 무슨 다른 대신할 수 있는 안은 없는지? 그렇게 한 번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 예산 쪽으로 보는데 우리 구청의 경우도 물론 중간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사기진작대책 비용으로서는 우리 예산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 사기진작에 부부동반하냔 말이에요. 왜 부부가, 마누라가 그거 했어요? 마누라가 그거 했냐고? 알았습니다. 그거 다음에 말씀드리고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 어디 갔어요?

166페이지 하단에···.

김종호 화장실에.

간 거야, 뭐하러 간 거야? 위원장한테 말도 안하고 가는 게 어디 있어? 이거 하지 말아, 자세가 틀렸어.

166페이지 하단의 민원안내도우미, 지금 현재 구청 1층 현관과 2층 올라가는데 서있는 안내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12개 구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희들은 이것을 배치하고 상당히 안내도 잘 되고 더군다나 저희들은 교통통합청사가 따로 나가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문의 오고 하는 것도 대답을 해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점차적으로 안내와 친절등 이런 것이 각 구청마다 경쟁적으로 지금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 좀 시행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말입니다, 다섯 명인데 이제 점차적으로, 우수공무원 상도 받고 했으니까 두 명, 앞에 한 명, 가운데 한 명 두 명 정도로 줄일 수 있잖아요, 꼭 그게 필요하다면?

줄여 가지고는 하루내 서있는데 굉장한 고역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현재 세 명 가지고도 로테이션 시킵니다마는···.

국장님, 그런 소리하지 말아요. 국장님 올라가면 고개가 여기 있다 땅으로 가죠, 우리 올라가게 되면, 이게 떼고 올라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현실이.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한테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의회 의원들, 딱지, 여기 뺏지 붙이고 가면 어디 있다가도 쫓아오지만 그냥 잠바나 입고 올라가게 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직은 도우미들이 다 얼굴을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것들은 가식적인 거예요,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려요. 공무원들이 그거 해 가지고 얼마나, 강서구가 얼마나 위상이 높아지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 좀 높은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거, 친절, 말 한 마디의 친절공무원들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꼭 겉으로 내놓은 친절은 앞으로는 그걸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183페이지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내역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셨는데요 현재 활동중인 자율방범대원은 6백 한 30여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역을 순찰하면서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또는 고장난 보안등 관리도 해주고 하는 등 구정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피복을, 모자와 상의 와이셔츠, 바지 등을 구입해 가지고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90만원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운행차량, 연료비라든가 그 사람들이 밤에 움직이니까 야식비, 후레쉬 기타 장비등 구입하는데 조금씩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예.

감사과에 지역순찰대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감사과장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돌고 있어. 그 사람들은 지금 한 번 나가면, 옛날 방범대원들이에요. 한 번 나가면, 연이 되면 무조건 말도 없이 그냥 너 나가라 그러면 말 한 마디도 없이 그냥 자기집으로 가야 할 형편이에요. 그 사람들을 놔두고도 왜 이렇게 자율방범대를 별도로 또 신설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냐 이 말이죠.

자율방범대는 별도로 신설한 게 아니고 기존의 조직들입니다. 조직들인데 옛날에는 자율방범대 연합대 해 가지고 경찰서에 단체가 등록이 돼있었습니다마는···.

해주지 말고 자율 그대로 한 번 해보라고 놔둬요.

최소의 경비, 그러니까 1년에 1개동 해봐야 150만원씩, 한 달에 15만원도 안됩니다.

의원님들 전부 보고 웃어버려요. 자기 동네 다 알아. 말 안 해도 그 내용을 전부다 알아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몰라요, 내용 동네에서 돌아가는 과정 잘 몰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한 번 따라다녀보든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든지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한 번 해봐요. 다 했습니까?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때 말씀드릴게요.

다 하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분들은 진짜 찾아다니면서 예산편성에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지침서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정화조청소 같은 거. 실질적으로 감액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감액 안되고 그대로 올라와요. 그런 거 챙기지도 않아요. 퍼간다고 하면 돈 얼마냐 영수증 첨부하면 영수증대로 줘버려요. 가정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대신하고 하여튼 계수조정때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봐주세요. 160, 161페이지···.

160?

160에서 161페이지까지 기타업무추진비 내년에는 올해 예산안의 몇%가 올라왔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몇% 증액됐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증액된 게 없습니다.

내년과 똑같아요?

예.

다른 우리 예산은 수입하고 지출에 예산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8.2%. 세출예산에 8.2%인데 비율이 안 맞아서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지금 기타업무추진비가 4,780만원 늘어난 것은 동에 편성되어있었던 것이 동직원 125명이 구청으로 들어오니까 따라서 구청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불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것이 하나도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전하고 동일합니다.

더 많아졌다면서 업무추진비가 안 늘어나면 어떻게 일을 해요? 자꾸 업무추진비 깎자고 하는데 나는 더 줘야된다고 보는데요.

고맙습니다.

, 왜 그러냐면 업무추진비라는 것 자기가 술 먹는 거 아니잖아요? 활동하는데 다들 격려하는데, 일하는데 도와주는 건데 올려줘야 되는데 다 자르기만 하면 일을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식으로요 국장 이상 업무추진비 내역을 내년도의 그거를 내일 제출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업무추진비?

예. 아니, 2000년도 것 비교해서 내년에 예산에 올라가는 거를 국장급 이상 과장급인가? 업무추진비 과장급인가?

과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난해하고.

과장급?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 똑같더라도 줘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예산서에 나와있는 대로 똑같은 자료인데···.

, 자료로 보기 좋게 여기 지금 헷갈려서 한 장으로 딱 해 가지고 달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은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과장 이상으로 하든지 해서 제출해요,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또? 백종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5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중간 밑에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 사망조의금 돼있죠?

예.

우리구에서 사망, 공상으로다 사망한 일이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9450078000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어디에서 산출이 됐는지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94억5,007만8,000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 기본급으로 있는 겁니다, 전체 공무원의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 0.5 곱하고 1.0 곱하는 거는 이걸 예상치를 뽑기 위한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공상사망으로 나간 건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거는요.

불용됐어요?

예, 불용됐고 강제편성입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있는 겁니다.

연도로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그냥 다시 또 새로운 재원으로····.

2000년도에 잡혀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용을 안 해서 그냥 2001년도로 이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새로 편성된 게 아니고?

새로 편성된 거, 2001년도에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불용되면 계속 넘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