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31일 신창욱 의원외 9인 의원의 발의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2000년 11월13일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장에게 의견을 조회한 바 2000년 11월22일 의견이 제출되어 2000년 1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11월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2000년 12월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창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발의한 신창욱 의원입니다. 저를 발의자로 하여금 도와주신 9명의 의원님들한테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자치입법권을 확대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치입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법률문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상위법 저촉여부, 관련법규해석, 각종 정책의 자문, 쟁송사건, 소송대리인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이며, 법률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및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함이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률고문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1항,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호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과한 자문 2호 제1호를 위한 상위법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정책의 자문 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소송수행 4호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 기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법률 문제의 자문 5호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처리 제2항 법률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1항 법률고문은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2항 법률고문은 강서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3항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을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고문료, 회의비지급) ①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고문료 및 회의비 등은 서울특별시강서구법률고문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9조(소송수임료등)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소송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다음은 제가 강서구에서 회시돼온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제안설명중 보충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의회는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법률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지식 즉 법률적인 지식이 매우 취약합니다. 조례제정시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아 조례를 발의하지만 사실상 의원자격으로 법률을 검토하여 발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조화를 기본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의 재의요구시 의회 자체적으로 법률을 자문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률자문은 법률고문료를 따져서는 안됩니다.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그만큼 많이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원이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발의할 때 이 조례가 주민들에게 밀접한 이익이 있고 강서구에도 도움이 된다면 법률자문을 구하여 법률고문료를 지불하였다고 하여 그렇게 예산낭비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재정부담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임명한 법률고문을 활용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는 기관분리형으로 근본적으로 기관이 다르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결기관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임명한 법률고문을 활용하기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자치입법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전문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의정활동에 따른 법률문제를 효율적으로 지원받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둔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적 추세라고 할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협의를 받고 법적 타당성이나 조례안 내용, 형식, 조문구성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를 거쳤음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다만 우려하는 바는 조례운영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피해의 구제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법률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법률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몇몇 구청에서 법률고문을 두고 있으나 활용도는 미약한 실정이며 법률고문 1인당 월 16만5,000원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장에게 의견을 조회한 바 집행부에서 임명한 법률고문을 활용토록 하라는 의견을 보내왔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신창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준비도 해주셨고 아울러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에 따른 보충자료까지 만드셔서 아주 대단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종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제정에 대한 검토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선 검토의견으로서 우리 지방자치법 9조 및 15조에 의해서 자치입법권을 갖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신창욱 의원이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내용이나 형식이나 조문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는 것은 검토보고에서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약 한 네 가지의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이고 두 번째는 본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법률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고문료는 사실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고문료를 지급함과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사건수임이 있을 때는 다시 그러한 예산이 또 확보가 돼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들어온 의견에는 이미 구에서 임명한 법률고문을 활용토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회신이 와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놓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이시지만 여기에 따른 질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를 하시면서 우리가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 라는데 큰 뜻이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1대에서부터 현재까지 3대 의회에 걸쳐올 때까지 이러한 집행부와의 관계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법률관계를 좀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런 거 조사된 게 있어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국의 사무국장을 잠시 좀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대답을 좀 듣고자 하는데 위원장, 허락하시겠습니까?

정회를 그럼 선언해주시죠.

들어올까요?

그 문제는 조금 뒤로 하고 또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에 집행부의 법률고문이 방화동의 노인정 토지문제를 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자문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필요할 때는 저희가 수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수임하는 것까지 동의합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문을 받는 것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구청장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임명한 법률고문을 활용토록 하자는 의견에 우리 신창욱 의원의 견해가 있다 그런다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구청장께서 답변해오신 거, 의견조회를 해오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해주신 것도 충분히 숙지하고 그래서 제안설명중 보충자료를 배포해 드렸던 겁니다. 왜냐면 집행부와 의회는 분리된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있는 법률고문을 썼을 경우 의회의 입장에서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집행부의 법률고문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입장에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여러 건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 분들하고 전화통화를 해봤고 상의를 해본 바 그 변호사님들이 성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상당히 좀 심각함을 느끼고 이 본 조례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해야 되는 것이 생겼는데 그러한 것이 발생했을 때 법률고문을 구했는데 안 들어줬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에···.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제안설명에 보시면 마지막 다섯 번째 큰 장에 보시면 뭐냐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결기관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임명한 법률고문을 활용하기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여기 저한테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약이라면 대표기관에서 집행기관을 어떠한 것을 할 때 거기에 그것이 따른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법률의 자문을 알고 싶을 때에, 그것을 알고 싶을 때에 필요한 사항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 다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 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한 가지는 입법권에 있어서 우리가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일반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인 자문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기관소송도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조례안이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가결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무국장께 좀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발의자인 신창욱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기관소송이 필요할 경우에 법률고문이 필요하다, 또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는 과연 우리 의회에서 1, 2, 3대를 거쳐서 의회에서 이러한 법률고문이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 과연 발생이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는 기관소송에 대할 만한 그러한 것이 있었느냐? 두 번째는 법률고문을 활용할 수 있을만한 그러한 집행부간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점이 있어서 그런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 두 가지에만 좀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쟁송이 야기됐을 때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받은 다음에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응소하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1, 2, 3대 지나면서 법률고문을 활용할 수 있을만한 경우가 있었느냐 이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거나 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집행부와 그리고 본 의회간에 어떤 쟁송이 있을만한 그런 것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지금 25개 구중에서 조례는 아마 한 4개구가 만들었는데 운영은 지금 두 개구만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특별한 그러한 사안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사항은 여러 위원들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같은 동료의원의 발의가 돼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좀더 검토의견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처럼 많은 지적이 많은 게 돼서 더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저는 좀 이렇게 보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신창욱 의원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 자료에 페이지수가 지금 기재가 안됐는데···.

사무국장 잠깐 앉아계세요.

제8조, 9조에 보면요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은 이렇게 돼있고 9조에 보면 소송수임료등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게 지금 포괄적인 의미인데 예컨대 말이죠 우리가 지금 고문료라는 거는 한 달에 16만5,000원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고 만약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떤 소송사건이 있을 때, 발생이 됐을 때 수임료는 또 별도로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구청에서 온 공문을 보거나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가급적이면 구청에 있는 법률고문단을 이용을 해라 라는 쪽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우리 신창욱 의원님 말씀대로 협조적이 못됐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이 발의가 됐으므로 해서 협조될 수도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이렇게 이것을 심도있게 다시 한번 생각할 그런 여지는 없는지? 한 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발의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해주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집행부와 의회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의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법률고문을 두는 걸 찬성하겠습니까? 또한 이종두 전문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전에는 전문위원님들이 별정직이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전문성을 일부 좀 지니고 있었다, 한 번 전문위원으로 오시면 상당 기간 계셨기 때문 전문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일반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이. 그래서 구청장의 임명권에 의해서 왔다갔다합니다. 6개월도 있다, 1년도 있다. 그래서 전문성을 기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두전문위원님이 잘하고 계시지만도 저는 좀 우리 의원들이 좀더 효율적인,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입법활동 내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기회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 한 일례로 일전에 조현구 전부의장님께서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유지도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도로를 검토함에 있어서 벽에 부딪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60년도에 그때 공직자들께서 사유지를 기부채납을 받아 처리를 했어야 됐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로 남아있는 땅이 많은데 공교롭게 저희 동에는 주인은 있는데, 주인 등기부등본도 돼 있고, 토지대장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입법예고를 하고,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담당공무원은 포기하는, 땅주인이 나타나서 땅을 사달라고 요구할까봐 겁이 나서 소송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도 저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꼭 집행부와의 무슨 쟁송사건, 또 다른 의도로가 아닌 집행부와의 좀 자유로운 견제와 조화입장에서도 의회는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고 자문해 줄 수 있는 법률고문이 필요하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신창욱 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발의한 그 법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법 자체를, 조례안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이게 자칫잘못하면은 지금 발의자 말씀대로 의회는 주민의 감시기관이다, 감시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구청에 있는 법률자문단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우리가 정회 때나 지금도 사유지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데 그 외에도 물론 다양하게 있겠지만 예컨대 제가 지금 의회입법 법률고문운영분석현황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말이죠. 강남구나 노원구, 지금 우리 서울시에 한 4개 구가 돼 있는데 2개구는 운영실적이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는 2건, 강동구는 1건이고, 강남구나 노원구는 지금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고문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있으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만약에 활용을 못 본다면은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입장에서, 또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발의한 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도 오해 없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게 없으면은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죠?

····

위원입니다. 신창욱 의원이 발의한 이 내용이 저도 처음에는 동의를 상당히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법적 행정력은 우리 구청산하에 소속된 구청장의 명에 의한 모든 그 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소속된 법률고문을 이용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러고 그 옛날에 우리 행정적으로 기부채납이 안돼 가지고 그런 상황들은 지금 고문을 우리가 이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이 주소 찾아 가지고 이렇게 할 그런 도움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되고 이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을 요하는 거는 아닙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아니, 그대로 진행하시고요. 찬반토론에서 일단 보류냐 이런 것을 개진을 하시고 나서 할 수 있도록

다 됐으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찬반토론에서 할 얘기죠.

질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반대의견 드릴까요?

보류의견이 나오시든지 찬성의견이 나오시든지 나와야 되거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거.

아니, 저 방금 시작하거든요. 앉아 계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맨 마지막장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억6,8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1,433억1,300만원대비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사운영비 15억6,651만3,000원과 의정활동비 5억1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의회사무국 예산 14억7,900만원보다 5억9,900만원이 증가하여 39.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예산 17억100만원은 지난해 14억400만원보다 2억9,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인상 8,500만원, 의회보 발간비등 수용비 및 공공요금 4,100만원, 연금부담금 인상분 7,000만원, 의정활동비 인상분 5,300만원, 의원수당 인상분 3,500만원 등이며, 사업예산 3억6,700만원은 지난해 7,400만원보다 2억9,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의사당 위탁관리비 1,700만원,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 1,200만원, 의사당 1층 활용대책비 3억원 등입니다.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이나 과다편성 등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예산중 의사당 1층 활용대책비 3억원은 구의회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일반 주민의 복지를 위한 시설을 한다면 집행부 예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산의 비목별, 사업별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석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구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조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내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20억6,8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1,433억1,300만원의 약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도 세출예산액 14억7,800만원보다 약 5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강서구 의회보 발간비 2억4,480만원, 국회의정연수원등 직원 위탁교육비 50만원, 사무실 도색 및 각층 출입문 락카칠 정비로 5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전문위원 입법조사 활동비로 240만원, 의회방문기념품 구입비 150만원, 민간이전비로 청소인력 감축에 따른 의사당 위생 및 청소관리용역 3명 5개월분 1,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각장애인 안내시설 설치비 812만원, 사무국 사무실 환경개선비 500만원, 의사당 1층 로비 지역정보센터 활용대책비 8,000만원, 자산취득비로 키폰 주장치 및 키폰 전화기 교체비 1,200만원, 의정동우회실 쇼파구입비 400만원, 의사당 1층 로비활용에 따른 물품구입비 2억2,000만원, 의회비로 자매결연 도시초청 국외여비 90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1년도 예산편성내역은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정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윤영배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에 대한 관심과 직원들에 대하여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박상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하셨지만 자세히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7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구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 1,433억1,300만원중 20억6,800만원으로 약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도 지방의회운영 예산액 14억7,800만원보다 5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가 계상되어 인건비가 9,30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사당 1층 로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활용대책비 3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사항은 90쪽 401목과 405목에 있습니다. 사무국관련 의사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4억7,827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직원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가 계상되어 5억4,641만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9,30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79쪽을 봐주십시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2억2,402만6,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4,14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피복비등으로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81쪽 하단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기 위해 년2회 제작키로 한 강서구의회보 발간비 2,448만원을 편성하였고, 84쪽 하단에 의사당내 사무실 및 출입문 전체 도색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하단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비는 2,670만원이 편성되어 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86쪽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 240만원과 의회방문기념품 구입비 150만원이 계상되어 390만원이 늘어난 2,0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하단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계상에 따른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자동 인상분 2,649만1,000원이 증액되어 1억6,19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사무국 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봉급 총액의 증가와 연금부담률이 7.5%에서 14%로 인상되어 3,454만원이 증액된 9,480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험금은 봉급총액, 복리후생비, 제수당을 포함토록 되어 312만3,000원이 늘어남에 따라 1,31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당초 의회비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2001년도 행자부 지침에 의거 연금부담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사망부담금과 상해부담금은 당초 광역의회 회기일수인 120일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80일로 조정하여 편성함에 따라 1,584만원을 삭감하여 3,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하단 사업예산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해 인력풀로 잡혀있던 의사당 청소원들이 2001년도 7월까지 근무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의사당 청소관리 용역비 1,800만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시설비 및 부대비를 참고해 주십시오. 시설비는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있는 시각장애인 안내시설 설치비 812만원과 사무국 칸막이 설치에 따른 사무실환경개선비 500만원, 의사당 1층로비 활용대책비 8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7,362만원이 증액되어 9,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의회 키폰전화기의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노후화 되어서 키폰주장치 및 키폰전화기 교체비 1,200만원과 의정동우회 사무실 설치에 따른 소파구입비 400만원, 의사당 1층로비 활용대책에 관련한 물품구입비 2억2,00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총 2억100만원이 증액된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의원님들과 관련된 의정활동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 대비 1억1,106만원이 증액된 5,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올해 의정활동비 인상분 5,280만원을 증액하여 1억4,520만원을 편성하였고 91쪽 상단 회의수당은 올해 회의수당 인상분 3,520만원을 증액하여 1억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여비는 해외연수비 4,950만원과 자매결연 초청 국외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후 시달된 행자부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원 1인당 연간 130만원 한도 내에서 편성되도록 되어있어 수정예산으로 재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중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또한 예결위원회 운영비는 의원 1인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되어있어 예결위원 11위원님을 기준으로 하여 330만원을 증액하여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단활동비 올해 인상분 776만원을 증액하여 6,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협의체가 법정단체로 설립됨에 따라 행자부지침에 의거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 신규세출예산을 편성을 하시느라 우리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말이죠, 의정동우회실 소파구입비 해 가지고 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의정동우회실 소파구입 400만원인데 지금 동우회실이 어디로 활용을 하려고 400만원 선정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 오시다 보면 준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정동우회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현재 휴게실에 같이 돼있기 때문에 여기는 의원님들 전용휴게실로 쓰시고 1층 준비실에 집기를 좀 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층로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데 그건 통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만약 공사를 할 적에 상의를 해 가지고 통로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동우회 사무실을 그쪽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1층로비를 활용을 그렇게 해서 한다면 좀 불편함이 있을 텐데요, 그게. 잘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

지금 의원휴게실하고 같이 쓰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 그렇게 했는데 지금 1층로비를 활용하게 되면 통로확보문제 등은 신중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우회 사무실이 있으면 그럼 여직원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지금 서빙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의정동우회사무실에 의원님들이 상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로비를 활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1층로비를 활용하게 되면 구청에서 아마 운영인력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든지 강구하겠습니다.

구청 인력을 그러면···.

활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의원님이 혹시 오셔 가지고 찾는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좀 불편하더라도 어떤 서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90쪽 중간부분에 보면 말이죠 키폰주장치 및 키폰전화기를 교체한다 그랬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이죠?

내구연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건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인데 지금 현재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돼 가지고 너무 상태가 나쁘고 특히 행정전화 같은 건 전혀 지금 안 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

들리던데 뭘 그래요? 지금 전화기 잘 쓰고 있는데.

행정전화 같은 건 전혀 지금 안 들립니다, 굉장히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걸 교체하게 되면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고 아주 잘 들리게끔, 전화기가 지금 17대가 전부다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 그거에 대한 거를 일제 다하게 되면 상당히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잘 들리고 있는데?

더 잘 들리게···.

잘 쓰고 있잖아요, 활용하고 있잖아요?

행정전화 같은 건 굉장히 음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행정전화 같은 거 또 이게 지금 내구연한은 7년인데 지금 10년째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저쪽부터 해 가지고. 그걸 바꾸어야 될 거 같습니다.

? 그리고 지금 이거 예산 편성할 때 말이죠 이제 방금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의회에 3억을 이렇게 해서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편성할 때 국장회의라든지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자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의 체계에 맞춰서 편성을 합니다.

. 지금 이거 3억 1층로비 활용대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3억.

그거에 대해서 배경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층로비에 대한 활용방안이 안나왔을 때 구청에서 우선 사무국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후에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다목적 지역정보센터로 쓰는 게 좋겠다, 의원님들 의견 받아보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구청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넘기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층로비 용도결정 전에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예산 이거 전체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주요 신규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요 사무실 및 출입문 전체 도색비가 있고 시각장애인 안내시설 설치비, 키폰주장치 및 키폰전화기 교체비, 의사당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려면 공사에 대한 시방서나 또한 키폰주장치 및 키폰전화기 교체를 한다고 한 그 내역서에 대하면 그 기기에 대한 설명서와 또 우리 의정동우회 소파구입비로 말하면 카다록이나 샘플 같은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내역서를 보조자료로 해서 주면 우리 위원들이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더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것이면, 증액을 시킬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시키고 여기에서 삭감을 시킬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시키고 할 건데 이 내역서, 돈 금액만 딱 적어 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어떠한 걸로 우리가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공사하면 시방서, 또 샘플, 설명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내가···.

예.

위원입니다. 바로 이 예산이 우리 구의회가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 의원들과 직결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다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됩니다. 주요 신규세출예산, 물론 경상경비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주요 신규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금년에 가장 두드러졌던 것이 일반운영비의 강서구의회보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그러한 외부적으로 구의원들이 어떤 일과 또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편성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의 견해로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해외연수에 대한 자료를 지금 주셨습니다, 편성지침안을 줬는데 자세하게 아신다면 잠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안 편성한 91쪽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에도 들어있는 자매결연 초청 국외여비가 과거에 있던 항목이었습니까?

예.

있었어요, 이 항목이?

그게 지난번에도 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편성을 해 가지고, 뭐냐면 국제회의나 자매결연을 할 때는 의원님 두 분이 가실 수 있게끔 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항이죠? 그런데 왜 이 사항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왜 그런지?

왜냐면···.

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첫째는 하나는 지방의원 국외여비에 대한 지침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잠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과 또한 자매결연 초청 국외여비가 작년도에도 있었고 금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왜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사무국장이 하실 거예요? 의정팀장 하세요.

의정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지침에 행자부에서 우리 예산편성이 된 후에 추후로 시달이 됐는데 시·군·구의회에서는 의원님 1인당 연간 130만원 이내에서 편성하게 돼있고 또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1항 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추가로 편성해서 뽑아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이 4,950만원 의원 11분의 의원님들 450만원 중에서 10일분 해 가지고 4,950만원인데 자매결연비가 900만원 해 가지고 전부다 5,8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를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뽑게 되니까 일반 의원님들이 2,600만원, 또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180만원 해 가지고 360만원 해 가지고 전체가···.

2,96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아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그 2,960만원하고 450만원씩 2명 900만원으로 돼있는 건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이 내용과 결부해서 그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관계는 그래서 저희가 차액을 뽑아봤는데 차액에 대해서는 일단 사무국 직원에 대한 건 별도의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45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손을 댈 수가 있는 입장이 안되고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130만원과 의장님, 부의장님 180만원 했더니 차액이 2,00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2만원에 대한 거는 삭감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자매결연초청 국외여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자매결연 관계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900만원을 올려놨는데 예외규정을 30%를 우리가 법에 지침에 30%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그걸 의원님들 22분을 하게 되니까는 888만원이 나옵니다, 888만원. 그리고 차액에 대한 것만 증액을 하면 되겠습니다. 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감액이 되겠죠, 감액. 900만원에 대해서 888만원이기 때문에 12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지방의원 국외여비기준경비예산편성지침안대로 편성을 하고 거기에 30%에 해당되는 부분만 자매결연초청 국외여비도 삭감을 하고, 30% 범위 내에서만 추가편성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산안이 상당히 좀 구로 다시 이관돼야 될 사항도 많고, 또 새롭게 편성해야될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편성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되는 그 사항이 그런 많은 조정분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 우리가 종결을 해야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결안으로 하셔 가지고요 여기서 조정해 주시게 되면, 의결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일하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서 의견을 조정을 해서 의결을 해줘야 되겠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명호위원입니다. 우선 말이죠. 지금 동료위원이 국외여행경비 편성기준표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한번 자료를 좀 봐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이 규칙은 공포가 아직까지 안됐죠, 국회에?

지침, 이거는 행자부지침이 되게 되면은 법규와 똑같은 저겁니다.

재정공고가 아닙니까, 공고안?

예.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예, 시행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침으로 해 가지고 공포가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게 국회,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다 올렸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앞서가는 행정이지 않느냐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자료 90쪽을 보면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의정동우회실 쇼파 구입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죠? 800만원이라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입니다.

아, 400만원. 이게 얼핏 생각을 하면은 쇼파 1개에 한 50만원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포괄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보면은 시각장애인 안내시설 설치비 해 가지고 812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설치할 거죠?

시각장애인 안내시설은 법적으로 필요시설을 하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안내판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서 식별할 수 있는 안내판, 또 유도블럭을 주 출입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 유도블럭 같은 거는 구청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의회는 기관이 독립기관입니다, 경리관이 예산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구청은 구청대로 집행을 하고, 구의회는 사무국장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키폰 주장치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아까 의정계장이 10년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주장치까지 바꿔야 됩니까?

예,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주장치에 대한 게 그게 지금 나쁘기 때문에 음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전화기는 좀 나은데요.

그렇다면은 전화기도 이게 아마 1대에 내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10만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전화기가 넘습니다.

전화기도 같이 교체하게 됩니다.

바꿔야 됩니까?

예, 같이 바꿔야 됩니다.

전화기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다 바꿔야 된다?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노후가 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평상시에도 자주 손봐야 되고 또 감도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질도 나고, 또 전화를 증설하려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장애가 되고 그래서 작년에 교체하려다가 2000년도에 예산확보가 안돼서 못하고 내년도에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원님들 편의제공 시켜 드리고 우리 의회의 이미지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우회실 의자까지도 한번 얘기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 답변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예산편성 기술상 여기에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쇼파구입비 8개 이렇게 간단하게 넣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대로 말이죠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보면은 쇼파 하나에 50만원짜리 들여놓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너무 포괄적으로 했을 때 물론 위원님들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예산편성 이거를 할 때요. 이 안을 기획예산과에 보내죠?

예.

때에 여기서 짜서 보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임의적으로 짭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는 사무국에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의장단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 한 다음에 조정을 해서 의장님까지 결재 맡아서 집행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왜 그걸 묻냐면요. 여기에서도 의원들에 대한 경시풍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88쪽에 보면은 연금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의원들 상해부담금을 왜 거기다 넣습니까? 이건 다음부터는 고쳐주세요.

예산편성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과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 지침을

예산과목 구조가

거기다 넣지 마시고, 아니 거기다 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넣지 마시고, 의원들, 다른 의회 거를 내가 가지고 왔어요. 다른 의회 거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의원들 제일 끄트머리 있죠? 의원들에 대한 “의회의장단협의체부담금 등” 등이 있은 다음에 목에 304를 줘 가지고 연금부담금등 해서 의원상해부담금을 넣어줌으로써 의원들에 대한 모든 의원활동비가 보통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여기서도 나타나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음 예산부터는 2002년 예산부터는 이거를 좀 정정해서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건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우리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지금 개원기념일을 하고 있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개원기념일 1년에 한번씩 하죠?

예.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개원기념일 경비가 우리 공통경비에서 쓰는 건지 어떤 건지 우리 예산서에는 그게 없어요. 개원기념일에 쓸 수 있는 항목이, 목이 없다 이거예요, 목이. 그 공통경비에서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공통경비에서 쓰지 마시고, 목을 정확하게 찾아서 개원기념일로 찾아서 쓰시는 게 좋겠어요. 또 한가지요. 우리 의회를 자라나는 새싹들, 초등학생들한테 초등학교 모의의회를 지금 열고 있죠, 그렇죠? 몇 회 열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초등학교 모의의회 안내팜플렛 및 개최에 의해서 각종 경비가 나가게 되는데 이것도 공통경비에서 나갑니까?

그거는 일반 수용비에서 나갑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나갑니까?

예.

지금 우리 의회의 사무국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산서를 보면은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놔 가지고 의원들이 제대로 알아먹지를 못하겠어요. 목도 웬만한 거는 의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목이 있는 것은 정확하게 좀 해서 이거 예산서를 편성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거 기획예산과에 논의할 이야기입니다마는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전혀 다른데 의회 거를 보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봐도 ‘아,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구나’ 이해하기가 편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초등학생 모의의회 같은 거, 또 이런 지금 개원기념행사비 같은 것은 독립된 목으로 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번 기회부터라도 고쳐서 좀 쓰자. 증액을 해도 좋고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용의가 있는 건지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기술상 너무 세밀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 집행에 탄력성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한 구가 있습니다. 지금 목을 신설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고 산출부기에 이런 것을 명시함으로써

예, 산출부에, 정정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서 산출기초자료에 좀 명확하게 뭘로 어떻게 쓰겠다, 그냥 공통경비 형식으로 막 싸잡아서 예산을 쓸게 아니고, 가능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사용하자 이거죠. 지금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은 간단명료하게 돼있어요, 이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 구의회활동업무추진비, 의회방문기념품 구입비 이런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다른 의회 거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참 놀랬다고요. 우리게 너무 좀 빈약하게 자료를 준 것 같아서 우리 사무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아무튼 될 수 있으면은 지금 의회개원기념행사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우리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의원개원행사비는 포괄적인 공통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된다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 잠깐 기다리세요.

예.

지금 운영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회 간사가 공통경비가 제대로 없어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 식사를 하는데 설렁탕이나 먹고 있게 됐다 이거예요, 지금. 공통경비는 따로 사용할 거는 하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써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개원기념행사비하고, 초등학교 모의의회의 안내팜플렛 및 개최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업무추진비 따로 해서 산출근거를 해서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상당히 건전하게 예산이 짜여진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른 의회 거를 보니까 상당히 낭비성요소도 있는 것도 봤고, 우리 의회가 건전한 예산이 짜여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에 있어서 명확하게 누구한테, 구민들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출부문 일반회계 총액 20억6,801만3,000원중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비중 3억2,152만원을 삭감하여 17억4,649만3,000원으로 하고, 예산반영 검토요구사항으론느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비로 55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줄 것을 요구하며,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비중 삭감된 3억원은 집행부 예산으로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