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홍정 의원 발언

제91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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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162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관리, 조직통계운영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1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 추록발간, 훈령예규집 추록발간, 훈령예규집 추록발간은 연 2회에 3,600만원 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2,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록발간 실적은 몇 회에 지출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보통 조례나 규칙, 훈령등이 바뀌어 지면 그때그때 수정을 못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추록집을 발간해서 가제를 하는데, 작년에 비해 예산이 오른 이유는 단가가 올랐고 법령 등 개정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 돈으로는 인쇄비가 모자란다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인쇄비가 올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작년 예산에 맞춰 그 범위내에서 하실 수는 없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추록발간을 할 때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이 적으면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런데 근래에 상위법 개정등으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동기능전환이라든지 기구개편등이 있으면 개정하는 양이 많습니다. 또 전결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든지 요즘 와서 기능전환, 규제개혁 등으로 개정사항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구예산이 빈약한 가운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도 아낄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아껴쓰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164쪽에 법제 및 소송담당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제 및 소송을 보는 공무원들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인데, 예를 들어 감사업무를 보는 수당, 예산업무를 보는 수당, 의회의 전문위원 업무보는 수당 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특수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월액수당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김문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예산성과급 격려금이라는 것이 작년에는 없었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그런데 올해 300만원은 뭡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올해 예산성과급 제도가, 지침은 행자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만 어떤 새로운 제안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새로운 기계를 제작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업무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하는 경우 그 직원에 대한 일정비율의 격려금을 지급토록 하는 지침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는 직원이 없을 때는 지급을 안하고 성과가 있을 때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 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풀자금입니다. 작년도에는 2,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육성지원이라 해서 5,000만원, 예산이 5,500만원 늘어났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예술단체에서 성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지난해는 문화관광과와 기획감사실로 구분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입니다. 기획실에 3,000만원, 문화관광과에 2,900만원 해서 전년도 예산은 5,9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문화관광과에 편성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에 전액 편성하다 보니까 5,500만원 늘어났는데 실제는 2,100만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기획실에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저번 추경예산 심의 때 2개 과로 나눠 해놓으니까 오히려 번잡하고 심의하기 곤란하다. 2개 과로 나눠 많이 집행하려고 하는게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올해는 기획감사실에 같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했더라도 문화예술단체 행사육성지원 풀자금 5,000만원은 결론적으로는 문화관광과에 줄 것이다 이 이야깁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검토해서 청장 결심까지 받아오면 지출은 기획실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164페이지, 조금전에 박선동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법제 및 소송업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인쇄가 잘못되어 수정자료를 내드렸는데, 일일이 책자를 수정못했습니다. 수정자료를 내드린데 보면 작년에 300만원 있었습니다. 당초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작년에 예산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대로 맞습니다. 5명 300만원, 똑같습니다. 월정액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법무통계계 월정액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깁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개인별 월정액으로,

문호

김문호위원

봉급성이네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정보화시대니까 PC구입이나 인터넷 보강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7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인터넷 홈페이지 보강비라 해서 6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보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 직원, 외부발주 등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외부발주도 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일어나 영어, 중국어 등 번역을 한다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은 구입해서 탑재를 하고,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외주를 준 것이 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300만원 나갔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추경때 300만원 나갔으면 300만원 나간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산 사항설명서 만드는 기술상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이후에도 또 추경이 있습니다. 그런게 있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문호

김문호위원

실장님, 예산은 추경이 되었든지 본예산이 되었든지 전년도에 한 것은 다 수록이 되어야 집합해서 볼 수 있지 지침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만 갖고 한다는 겁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내년도 본예산을 짜기 때문에 기술상 2000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하도록 비교증감과 전년도예산액, 현년도 예산액 이러다 보니까 추경부분은 기술이 안됩니다. 편성지침상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편성지침에 의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몰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 말이 아니고 추경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답변드리는데, 2001년도 당초예산액은 이렇고 전년도 당초예산액은 이렇다고 기술이 되는데 추경이 어떻느냐 하는 부분까지는 기록을 못하고 물어보시면 그때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전체 추경예산서를 갖다놓고 해야 되겠네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면 복잡해지는데, 복잡한 부분없이 이렇게 만들도록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실장님, 행자부에서 시키면 시키는데로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들이 심의하기 좋겠금 만들어 주는게 원칙아닙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 하면 개념이 모호하고 심의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보강이 추경에 300만원 있다는 이야깁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600만원이란 말입니다.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새해가 되면 구의 각종 현황이나 업무계획등이 바뀌게 되고 전산관계는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디자인들도 나오고 타구와 비교도 되고 새로운 기능을 보강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서 구민의 설문조사도 취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입해서 넣고, 디자인은 구에 있는 전산직원이 하기에는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일어, 영어, 중국어 등 내용이 바뀜에 따라 번역해서 하는 부분도

문호

김문호위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주를 줘서 모양새 있게 잘 만들자는 겁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기술적인 부분은 외주를 주고 새로운 프로그램 넣고 하겠다는 겁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외주를 주면 6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건 일어, 영어, 중국어 번역

문호

김문호위원

영어, 일어, 중국어 말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만들적에 전체 외주를 줘서 보강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외주비 전부가 600만원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사는 돈도 있고 외주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지난번 추경때 전산개발비에 보면 영문 홈페이지 보강 및 일어 홈페이지 추가 제작하는데 300만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어하고 일본어 하고 다시 또 보강합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내용이 바뀌면 영어, 일어, 중국어도 바꿔야 합니다. 본 내용이 바뀌어 지면, 번역된 내용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되기 때문에 번역비용도 일부 들어갑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매년 바꿉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수시로 바꿉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바꾸지요.

문호

김문호위원

예산이 없으면 못바꾸고 예산이 있으면 바꾼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없으면 바꿀수 없지요.

문호

김문호위원

안주면 안하겠다 이 말이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해야지요.

문호

김문호위원

그리고 현재 PC가 40대 있거든요. 전산장비 PC가 몇 대나 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673대가 있는데, 올해에 207대를 새로

문호

김문호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현재 제일 좋은 기종이 뭡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펜티엄Ⅲ인데 조달이 110만원 한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우리구청에 펜티엄Ⅲ가 몇 대 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356대쯤 되겠네예.

문호

김문호위원

정확해야지요. PC는 1인 1PC를 보급하겠다고 하니까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486이나 이런게 있어서 전산장애가 생긴다면 없는 것 보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숫자를 연차적으로 구입한다든지 방법을 세워 1인 1PC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서 40대를 사달라고 하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정원이 651명인데 673대로써 1인 1PC는 됩니다. 그러나 356대는 98년 이후에 구입한 기종으로 성능이 좋은 편이고 96년에 구입한게 96대 있습니다. 올해에 207대를 교환했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올해 40대 교환하고 내년에 교환하고 할 계획입니다. 97년도 전반기에 구입한 것까지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실장님, 2000년도에 207대를 펜티엄Ⅲ를 구입했다는 이야기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전체 356대는 207대 포함했습니까? 207대는 따로 입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207대 포함해서 99년에 110대, 98년에 39대 해서 356대고, 97년에 구입한게 221대 있고 96년에 96대가 있는데, 96년에 구입한 96대는 빠른 시기안에 교환해야 될 컴퓨터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96대만 교환하면 된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96대를 교환하면 다음에는 97년 상반기것 교환해 나가야 됩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매년 교환해야 합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펜티엄Ⅱ를 펜티엄Ⅲ로 보강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되는데, PC를 자꾸 새것으로 교환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가정에도 PC를 쓰고 있습니다만 96년도 PC는 속도도 늦고 용량도 적어서 인터넷도 안되고, 성능을 보강해도 한도가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아니, 지금 96년도 것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97년돈가 98년도에 펜티엄Ⅱ인가 586이 나와 있을 겁니다. 586 나와 있는걸 보강시키면 되는데?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건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호

김문호위원

보강시키면 되는데 뭘 자꾸 다른걸 이야기 합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96년도와 97년 것을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486이나 보강시킬 수 없는 걸 몇 대나 교환해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96년도

문호

김문호위원

96년도든 97년도든지 486이 있을 것 아닙니까. 486은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으니까 교체해야 될 PC가 몇 대나 되느냐고 물었지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96대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96대만 시키면 되는데 97년도 것도 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96대를 교체를 하는데 96년 것 보다 97년 것이 조금 낫기는 낫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97년도 것은 몇 대입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97년 것이 221대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공무원 1인당 1PC같으면 전 공무원한테 펜티엄Ⅲ로 교체를 해줘야 합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연차적으로 성능이 저하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일시에 교체를 다 못하기 때문에 40대를 우선 교체하고 성능이 저하된 것이라도 복잡한 사무가 아닌데는 사용해 나가겠다는 얘깁니다.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리고 전산개발비에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300만원 있었습니다. 추경때,

문호

김문호위원

그런데 300만원은 일어, 영어, 중국어 표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는 인터넷 홈페이지 보강에 6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1,735만 3,000원, 그렇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구입해야 할 이유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는 일반수용비의 일반운영비쪽에 계상된 부분이 올해는 전산개발비로 과목이 바뀌어 계상되어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작년에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1,735만원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이네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금액은 같습니다. 작년 수준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 밑에 오피스2000은 뭡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계산기 작성하는 파워포인트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이것도 장비입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소프트웨어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대로 같이 묶어 주는게 아니고 따로 따로 용어를 쓰는 겁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소프트웨어속에 MS오피스2000이 있고 백신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 속에 백신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와 같은 일을 하는게 아닐건데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V3인데, 뒷장에 가면 새롬데이타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호

김문호위원

실장님, 백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백신이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백신도 소프트웨어 맞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러스 치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바이러스 잡는 프로그램이지 소프트웨어라고 넘어가면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이니까,

문호

김문호위원

소프트웨어 같으면 소프트웨어에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분류시켜 놓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종류별로 단가가 틀리고 구입수량이 틀리기 때문에 프로그램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174페이지 봅시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좌동 예비용 주민등록 서버구입해서 1,100만원이 있거든요. 현재 주민등록 서버구입은 각 동에 다 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좌동만 없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좌동에 있는데 왜 구입을 합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좌동에는 인구가 10만이 넘어서 주전산기에 장애가 나면 업무처리나 자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장애가 날 때를 대비한 예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지금 현재 것을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네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예비용이기 때문에, 예비용이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장애가 나서 전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내구년한이 되면 구입한게 새기종이 되고 전의 것은 시간이 경과되면

문호

김문호위원

언제 구입했는데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97년도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좌동사무소가 새청사로 이전한지가 언제입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97년 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실장님이 좌동 동장으로 계셨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그때 옮긴 것 아닙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때 옮기면서 인구가 12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그때 장비를 정확하게 사서 해야지 인원이 늘어나니까 장비를 보강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봤다면 실장님이 실수한 것 아닙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10만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기계는 넣어 놨습니다만 중요한 시설물에 정전이 되면 자가발전기 이런걸 구입하듯이 10만 인구에 대한 주민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주전산기가 장애가 났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예비용을 구입하는 겁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2001년도 같으면 4년입니다. 3년 잘 있다가 4년만에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하느냐 이겁니다. 할 때 야무지게 해야지,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전산기 자체가 당초에는 주민등록등·초본관계 이런것만 있었는데 지금은 인감도 전산화 되고 기초생활보장도 되고 주전산기에 매치되어 있는 업무량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일어났을 때 어려움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사유로 예비용으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실장님이 총괄 예산을 편성할 적에 각 부서의 예산을 취합해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편성할 적에 각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기획실에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200만원이나 100만원으로 나머지는 삭감하고 편성을 하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다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면 청소차 2대 교체가 필요하다 하는데 1대는 6년 되고 1대는 10년 되었으면 예산사정상 10년 된 것 1대는 올해 교체를 하고 6년된 것 하나는 내년에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전체 예산을 맞춥니다. 가감없이는 요구액이 턱없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안됩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지금 차를 예로 들었는데, 차라는 것은 노후가 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후가 안되어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노후되면 더 사고율이 잦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교체를 해주는게 낫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실장님이 더 세심하게 챙겨서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현재 해운대구에 통장님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4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간지라 합니까. 중앙지, 우리 의원들한테 1부씩 들어오고 그렇던데, 현재 통장님들한테 신문 1부씩 주지요? 다는 못주고, 일부 못보는데가 있고 거의 대부분은 나갔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작년에 몇 부 되었는데 대부분 나갔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350부 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416명 같으면 그것도 모자라네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해마다 부수를 줄여오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통장님들은 다 같은 통장님들입니다. 어느 분한테는 혜택을 주고 어느 분한테는 혜택을 안주고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실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통장님한테 드리는 것 같으면 전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안주든지 해야 되는데 실장님은 예산이 없다는 명목으로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충분하다면 통장님도 다 드리고 반장님도 다 드리고 시혜가 될 수 있는데, 옛날에 서울과 경향하고 700부, 900부 보던 부분을 지금까지 조금씩 줄여왔습니다. 올해는 예산사정상 200부 정도로 줄였습니다. 이유는 다른 신문을 보고 있는 분도 있지 않겠나 또 자녀장학금 등 다른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했는데, 문화관광과가 주무부서인데 주무부서에서 꼭 요구를 한다면 조금 늘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어쨌든 통장님들한테 편파적으로 하지말고 주든지 안주든지 똑같이 해주세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주관부서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김문호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최안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지금 정보화시대다 해서 인터넷이니 정보시스템이 많이 갖추어져 있고 전산장비들이 구청에도 많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데요. 수리나 보강을 하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기사가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중요한 것은 구청기사가 못고치고 대부분 납품한 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A/S로 되는 겁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A/S는 기간이 지나면 요금이 지불되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A/S기간이 끝나면 구입가격의 8%가 해마다 편성되어 있고, 사소한 것 외에는 전문업체에서 와서 수리를 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모든 기계는 유지관리하는데 따라 수명이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 정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알맞은 기술자를 채용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기술자 한사람이 전산장비 모든 것을 수리할 수 있다면 그게 편하겠습니다만 전문업체에서는 생산하는 전문업체의 기계에 대한 성능을 잘 알고 고칠 수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나온 것까지를 다 손보는 분을 구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게 사실상 안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연간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2,175만원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2,100만원, 그러면 기술자 한사람 쓸 정도는 되겠네, 급료 계산하면.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런데

안식

최안식위원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그 사람이 관리하고 수시 점검을 하면 그 장비의 수명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소위 감가상각면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차원까지도 계산해 보면 필요할거예요.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정확하게 연구를 해보세요. PC계통, 인터넷 계통 여기에 두 사람 정도 썼을 때 어떤 계산이 나오느냐, 정식직원이 아니더라도 임시직이든 뭐든, 그래야 비싼 장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특히, 공무원들은 서툴기 때문에 10년 쓸 것 5년도 못쓰고 다 교체해야 되고 교체해야 되고 그런 폐단이 나옵니다. 알겠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을 쓴다는 것은 정원도 증원을 받아야 되고, 인건비와 수리비 어느 것이 유리한지도 봐야 하고

안식

최안식위원

수리비하고 감가상각까지 계산해야 돼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인력증원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인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최안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안문현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업무보고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최소한으로 예산안을 짰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문현

안문현위원

기획감시실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면 최소한의 예산을 짠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두의 말하고 예산안 짠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163페이지, 지방법규 추록발간, 훈령예규집 추록발간,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분석 해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인쇄단가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의 개정사항이 적으면 추록발간량이 적어지는데

문현

안문현위원

작년에 1부 제작하는데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금년에는 12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작년은 10만 6,000원에 발간했는데 단가는 양이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추록발간의 경우 조례나 규칙사항의 개정사항이 많아지면 추록발간양이 많아집니다. 1년에 두 번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기능전환, 사무위임전결,

문현

안문현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부수가 많으면 돈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게 맞지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부수가 아니고 양입니다. 그러니까 개정되는 분량입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165페이지 통계연보 발간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164페이지 승소공무원 포상금도 작년과 비교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런 것은 작년수준으로 해도 되리라 보는데 어째서 이렇게 증액되었어요?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승소공무원 포상은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승소했을 때 1건당 10만원을 주는데 소송건수가 약 30%씩 해마다 많이 늘어납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열심히 자료도 수집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상적인 차원, 격려차원에서 주는 포상금입니다. 1건을 승소하면, 19건 정도로 작년보다 늘렸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그리고 166페이지에 행정지도 제작(2절지판) 1,300만원, 예산도 없는데 이 지도를 꼭 제작해야 됩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이 행정지도는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하는데 3년 주기로 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제작하다 보니까 작년에 없는 예산이 올해 1,300만원 올랐습니다. 행정지도라 하는 것이 우리구 지도만 우리가 필요한게 아니고 다른 구의 지도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전국 전체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구 지도제작 비용입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우리구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별로 3년마다 한 번씩 같이 하기 때문에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문현

안문현위원

그건 알겠고요. 다음 16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최대한 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근로로 대체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통계조사업무 자체가 지금까지는 동에서 수행을 했는데 이 업무가 기능전환에 따라 구로 이관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통계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동에서 통계조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도 기획감사실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제가 바라는 이야기는 공공근로 인원으로 하면 우리구 예산이 적게 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는 나이가 많은 분, 공장이나 사업체에 있다 나온 분들인데 통계조사는 전산도 할 줄 알고 상고출신이고 통계업무에 어느 정도 자질을 가진 사람을 모집해 거기에서 뽑아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로 해서는 조사를 그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사는 정확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근로사업자중에 능숙한 사람이 있다면 실장님이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예.

문현

안문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문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홍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