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 자료 세 번째 장 5번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433억1,3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1.5%, 세외수입이 22.5%, 조정교부금이 35.7%, 보조금이 30.3%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서 의존수입이 56%를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은 주로 쓰레기봉투판매수입, 기타 수수료 변상금, 과태료등의 세외수입과 사회복지, 가정복지등의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돼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99년도 과태료의 경우 징수결정액 53억8,800만원중 실제수납액은 18억7,700만원에 불과하여 징수율이 35%에 불과한 실정이니 세외수입의 징수대책을 촉구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영종도 신공항 개항에 따른 세수감소가 재산세 17억500만원을 비롯하여 면허세, 사업소세등에 대해서도 감소요인이 있는 만큼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회계의 경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액 2,496억100만원 중 99.8%가 시비보조금으로 별 문제는 없으나,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체 214억5,000만원 중 세외수입이 187억1,500만원으로 84.7%를 차지하고 있어서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실제로 99년도 결산상황을 보면은 징수결정액 263억6,6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150억8,300만원으로 징수율이 57.2%에 불과합니다. 다음 6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732억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도 예산보다 20.3% 증가한 수준이며 국별, 과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경상적 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보면은 경상예산은 139억6,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경상비 124억5,500만원보다 12.1% 증가한 수준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공공요금 부담액 증가, 각종 인건비 인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가등의 증액요인 있으며 예산의 낭비적 요소나 과다편성 사례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99년도의 결산 상황을 보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경상예산에서 16.3%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심의 과정에서 비목별 사업내용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불용요인이 없는가를 심사할 것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예산중 81%가 사업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 사업이 없는가! 또는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었는가 여부는 지역구를 관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심층 분석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중기재정계획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요투자사업계획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중기재정계획은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중기계획으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며, 투자사업계획은 중기계획의 실천계획으로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불일치하는 사유가 있다면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은 가양1동 272에서 275간 도로개설 공사는 총 사업비 11억9,500만원을 2003년까지 투여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에는 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투자사업계획에는 누락되어 있고, 화곡본동 158-98간 하수도 개량공사는 1억1,000만원을 2001년도에 투자할 계획이 있었으나 역시 투자사업계획에 누락되어 있으며, 화곡3동 1033-1048간의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는 1억9,000만원을 2001년도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투자사업계획에는 빠져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이 85.8% 증가되었으나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비가 그 증가요인이고, 재원자체는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14억5,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비에서 일반직 직원 15명을 특별회계로 전환함에 따라 각종 인건비가 증액요인이 되었으며, 사업비에서는 주차계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 주차장공작물 취득 부대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등에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분석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서는 부문별로 문제점이 없지 않으나 선심성 예산, 낭비적 요소 등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안별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있게 논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존경하는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식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등촌, 방화, 가양지역에는 저소득 구민 및 장애인등 소외계층 주민이 밀집되어 있으며 200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보호, 노인복지향상, 장애인재활지원, 아동복지, 쓰레기수거등 행정 및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비하여 이를 뒷받침할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충분치 못한 예산규모이지만 사업의 효과성,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심도있게 사업을 분석하여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생활복지국 유인물 1페이지 총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운영은 일반회계 575억5,200만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249억6,100만원을 합한 총 82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고 또는 시비보조금이 524억7,000만원이고 순수한 우리 구비는 300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은 우리구 전체 예산 1,897억2,400만원의 4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도 예산 621억9,000만원보다 32.7%가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40년간 시행되던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에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됨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자활공공근로사업, 자원봉사 지원등 기초생활보장 관련예산이 150억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노인교통수당 및 결식아동지원비등 12억8,100만원과 어린이집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비 등으로 작년보다 9억1,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동기능전환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업무추진 재비용 및 위생접객업소 단속비 1억1,600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 공익근무요원 충원비, 공동주택음식물 쓰레기처리비, 공중화장실개량비등 23억7,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수가 인상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의료보호 1종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보호특별회계 추가소요분 115억2,9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인한 47억4,7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취로사업이 폐지됨으로 42억9,600만원, 수도권매립지 사업계획의 미확정으로 인한 조성부담금 19억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는 309억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2%인 60억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등 평균생계비 지급액이 상향조정되고,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새로이 시행됨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분야는 148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9%인 34억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비, 노인교통수당과 어린집 경로당 등의 부지매입 및 신축비용 증액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분야는 2억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송달에 따른 재경비와 위생업 접객업소 단속에 따른 소요경비 증액편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는 115억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3%인 7억8,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수도권매립지 조성부담금 19억1,000만원이 감액편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복지국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이며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의원 및 약국 이용시 지급되는 진료비 및 조제비로 2000년 대비 85.8%증가한 249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생활복지국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생활복지국의 업무는 어려운 구민을 도와주고 지원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등 주로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써 우리 생활복지국 직원일동은 사명감을 가지고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로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아무쪼록 원만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2001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사회복지과 2001년 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 1페이지 목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309억2,707만1,000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249억6,102만을 합한 558억8,809만1,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2000년도 본예산대비 일반회계 60억2,621만4,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15억2,984만5,000원등 총 175억5,605만9,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1페이지부터 과목별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입니다. 예산안 책자 291페이지 과목번호 100번 경상예산중 201번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운영비로 생활복지국 4개과 신문구독료 및 쓰레기 규격봉투구매대금 23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쇄비 및 유인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표 제작, 취업정보은행 각종 서식, 장애인등록 관련 서식,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책자, 충무대행, 자원봉사활동사례집 발간, 자원봉사활동 수첩제작, 점역안내책자 제작비용으로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취업알선 취업정보안내 및 구인구직행사 안내 프랑카드 제작 등의 비용으로 안내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간 실시되는 각종 행사 촬영을 위한 사진용품비용으로 1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자원봉사자, 보훈대상자, 장애인등 표창장 제작 소요비용으로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비를 위한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등 행정장비유지비용으로 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수당 240만원, 취업정보은행 내방구직자를 위한 취업정보제공용 도서구입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비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번호 203번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생활복지국의 통상적인 조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생활복지국 시책추진비 및 시책활동비는 생활복지국 소관과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요행사, 시책추진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위문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설명보조자료 4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설날, 중추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장애인등 관내 소외계층 9,027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저소득주민 위문비 3억7,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위문비입니다. 설날, 보훈의달 추석을 맞이하여 800가구의 저소득 보훈자를 위한 위문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자 전적지 시찰비입니다. 국가 유공자 및 가족 180명을 대상으로 전적지 시찰비용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비입니다.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비 180만원은 매월 1회 구직자와 구인업체 만남의 장을 마련 실직자 구제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 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단 운영비로 자원봉사대축제 시상금, 성과보고회, 단위자원봉사대 간담회 경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관련 업무추진비입니다. 노사정간담회 및 산업시찰 실시비용으로 노동조합 관련업무 추진비로 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위문격려 및 행사지원비입니다. 장애인 위문 격려 및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행정 업무추진비입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95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과 공통적으로 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301번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설날과 추석절에 장애인수용시설, 교남소망의집 위문격려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자원봉사자, 보훈대상자, 모범장애인 표창부상품 구입비로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307번 민간이전 항목 및 민간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상이군경회등 국가보훈 4개 단체에 분기별 250만원씩 지원되는 운영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200번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296페이지 과목번호 201번 일반운영비로 공공근로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재 및 소모품구입비로 총사업비 10%인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공공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공공근로운영비로 1억17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206번 재료비로 2001년도 정부의 공공근로사업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전년도대비 감편성비율을 감안하여 8억7,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공공근로 인건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활지원을 위한 공공근로 인건비로 1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지원비입니다. 301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예산으로 24억2,06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원봉사 실비지원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중 근로능력 미약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참여자의 실비지원 비용으로 민간실비보상금 2억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입니다. 297페이지 과목번호 302번 재해보상금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및 자활공공근로 참여자의 각종 상해 또는 재해 등에 대비하여 1,5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비입니다. 과목번호 307번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주거 및 생계비로244억93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조건부 수급자중 비취업대상자에 대한 자활·자립능력 배양 및 창업지원을 위한 강서자활후견기관 가양4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민간단체 사업위탁 및 인력지원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따른 민간단체 사업위탁 및 인력지원 소요예산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원봉사 위탁관리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자원봉사 위탁관리비로 6,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1페이지입니다. 과목번호 201번 일반운영비 257만6,000은 의료보호사업에 필요한 우편요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등 일반수용비를 반영하였으며, 422페이지 과목번호 307 민간이전항목중 의료 및 구료비 의료보호대상자 1, 2종의 병의원 이용시에 진료비 부담분 249억1,344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과목번호 400 예비비등 항목의 반환금 1,000만원은 내년도에 반납할 예산을 계상한 금액이며, 과오납금 환불금 3,500만원은 병·의원에서 과다하게 진료비를 받은 경우 연합회 심사를 거쳐 본인에게 환불하는 금액을 예상,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 드린 2001년도 세출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전년도 114억3,793만원이었으나 29.9%가 증감된 148억6,4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7.6%가 증액된 5억2,47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9.1%가 증액된 142억3,82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는 1억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 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5.9%가 증액이 된 4,4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프린트기가 3대가 증가에 따른 유지비가 증액되었고, 아동위원회가 2회에서 4회로 늘어났으며, 아동위원 또한 44명에서 47명으로 늘어난 것에 대한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회의신규편성에 따라 상·하반기 2회에 걸친 수당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개방에 따른 화장실 운영비 신규사업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의 시비가 학교개방화 운동에 따라서 방화3동에 위치한 삼정초등학교에 저희가 조명등과 화장실을 설치비용으로 2,200만원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화장실 운영비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92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포괄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 있었던 것이 각 과로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가 감액이 된 1억6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부상품이 일반보상금으로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1.3%가 증액이 된 3억47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시설인 성심어머니집과 자매복지관에 설날과 추석 2회에 걸쳐 격려금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청소년을 위한 초소를 4개소 설치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익요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참석비가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고, 1회에서 2회로 늘어남에 따라 17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거에 따른 수당이 증액됐습니다. 노인교실운영비는 6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났고, 운영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한문교실 강사료가 2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시간당 인상에 따른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교양대학운영 강사료가 3,992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구민회관 개·보수 관계로 여성교양대학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또한 어버이날과 모범어린이, 모범교사 표창에 따른 3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가 24회에서 36회로 늘어났습니다. 월2회에서 월3회로 220명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다든가 주류를 팔 때 보상금이 5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32.1%가 증액이 되어 4,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199개소의 보육시설 연합회에 지원하는 업무추진비에서 민간이전비로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또한 대한노인회에 강서구 지회의 사무국장과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 20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감시단에 따른 운영보조금이 200만원으로 신규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1,0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한문교실운영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신규로 하려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은 23.3%가 증액이 된 72억2,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연금대상자가 국비 감축으로 추경에 아마 추가로 789만원이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경로식당이 1,050명에서 1,115명으로 늘어남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식사배달 사업비로써 재가 노인에 대하여 국·시비 50%씩 1억3,92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당초에 금년에 92명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63명으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39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현재 142개소인데 12개소를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 냉방비 4,169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교통수당은 2만6,397명에서 2만7,495명으로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1,098명에 대한 교통수당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지원으로써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25%와 시비 2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350명에 대한 결식아동에 대한 석식제공비 2억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32.4%가 증액된 36억4,6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보육시설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보조금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로써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입니다. 면제아나 경감아에 대한 지원액이 9억3,04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으로써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4,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강서유스챔피언대회가 시비로 신규로 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금은 국·시비 보조금 감축으로 33.6%가 감액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단체 자본이전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보조금이 민간위탁금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2억6,497만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47.5%가 감액이 된 1억9,2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특성화 사업 880만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목이 변경되어서 1억6,33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년회관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가 신규채용으로 인하여 호봉차액에 따른 261만9,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8.1%가 증액이 된 28억7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간판 제작에 따른 경비와 화곡3동 어린이집, 화곡1동과 방화1동, 화곡4동 경로당 신축비와 등촌1동 어린이집, 가양1동과 화곡본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강서청소년회관과 청소년공부방 개·보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를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경로당 에어컨 설치비 30대에 따른 경비와 노인교실 컴퓨터 1대씩 7개소에 설치비로써 3,7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는 1억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기금 1억과 여성교양대학 반환금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목별 증감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복지과 예산은 저소득계층에 지원되는 복지예산인 만큼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보조자료에 말이죠, 과장님! 2페이지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학교개방에 따른 화장실운영 신규편성이라고 해가지고 200만원이죠? 200만원이고, 내가 아까 들어보니까 삼정초등학교에 우리 아까 그 설명하고 삼정초등학교하고....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삼정초등학교 했다는 부분하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쉴 수 있거나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학교를 24시간 1개소씩을 개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2,200만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학교를 계속 조사를 해봤더니 응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삼정초등학교에서 좋다고 교장선생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거기 농구대 설치한 곳에 조명등을 설치해서 야간에 농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야간에도 운동장을 개방해서 각종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컨테이너로 저희가 화장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화장실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에 비누도 사놓고, 휴지도 사놓고 청소도 하고 공공요금도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한군데씩....

각 구에 1개소씩 우선 하게 돼있습니다.

1개소씩?

예.

이 부분을 자세하게 내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고, 우선은 말이죠 이런 공사를 하고 그 학교에 일을 할 때는 그 지역의원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도 금시초문이거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었으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결식아동지원 편성이 350명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이제 신규로 편성이 됐죠?

아니요,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350명.

350명 하고 있었다?

예.

여기 결식아동 지원 신규편성은 뭐예요? 신규편성이라고 해놨는데, 3페이지.

그것은 지난번에는 국·시비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시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구비로......

구비로?

예, 저희 관내에 결식아동이 한 850명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구청에서 다 하고 저희는 석식만 350명에 대해서 관내에 21개 음식점을 지정해서 저희가 2,000원 상당으로 열흘에 한번씩 식권을 배부해서 먹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350명에 한해서 열흘에 한번씩 간다?

예.

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정은 저희가 교육구청에서 결식아동명단이 넘어온 것 하고 저희가 관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교육구청에서는 점심은 전체 다 먹여주고, 아침하고 저녁은 원하는 대로 어머니나 누가 밥은 싫다, 점심만 먹겠다 하는 애들은 교육구청에서 다 먹고, 석식은 안되겠다는 애들만 35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식을 350명만 못먹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숫자들이 저녁에 가서 못 먹는 애기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교육구청에서 넘어온 명단하구요, 저희가 실사를 다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집에서 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번 조사를 했습니다.

가져주시기 바라구요, 4페이지에 경로당 에어컨 설치하고 노인교실 컴퓨터 설치인데 7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디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거죠? 7개소라고 하면은. 전부 다 기회를 안봤습니다, 아직은.

경로당 에어컨은 지금 작년에도....

안해도 됩니다. 컴퓨터 설치만......

거기가 7개소가요, 강서할머니노인교실하구요, 양화노인교실, 등촌성당에 있는 광원노인교실, 또 강서노인교실, 까치산노인교실, 화곡교회내의 노인교실, 성지교회내의 노인교실 그렇게 되겠습니다, 7개소요. 그래서 그것은 조달단가로요, 한 대에 132만원짜리를 노인분들이 계속 그런 것을 하고 싶다고 건의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교실에 한 대씩 해주면서 노인종합복지관에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실제로 컴퓨터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가리켜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인교실이 몇 개죠, 강서구에?

지금 현재는 7개소입니다, 노인교실은.

노인교실 이용인원이...

이용인원이 533명입니다.

533명, 7개소에?

예.

이게 지금 각 지역별로 분포는 돼있습니까? 골고루, 노인교실이.

지금 노인교실은요, 저희구에서 하는게 아니라 개인이 50명 이상 인원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주 2회이상 교육을 하면은 신고를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어느 지역의 경로당 같이 지역구색에 맞춰서 노인교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산2동에도 강서할머니 노인교실이 그쪽으로 이전이 되면 나름대로 그 지역에 분포되는 걸로 좀 이렇게 노인교실이 신고가 들어오면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 그러면 노인정이 큰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적으로도. 큰 데를 이용을 해서 노인교실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그래도 골고루 노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인종합복지관식으로 이렇게 권역별로 이런 노인교실도 있으면 좋으련만 지금 현재 실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경로당에 계속 컴퓨터를 확대를 해서 예산이 허락하면 경로당에도 저희가 컴퓨터를 한대씩 넣어서, 지금 현재는 142소의 경로당 중에 지금 컴퓨터가 있는 데는 8개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그것도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서 노인들도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소외된 지역이 없이 해 주시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303쪽 한번 펼쳐보실래요. 보조자료로만 설명을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조자료만 펼쳐놓고 하기 때문에 차제에 예산서를 보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구요, 되도록이면은 예산서를 펼쳐놓고,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설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303쪽 맨 위에 보면은 경로잔치 4,140만원 계상 편성돼 올라와 있죠? 그렇죠?

예.

경로잔치인데 날짜를 잡아서 동별로 노인들을 모아서 잔치를 해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관내 노인정이 143개소네요?

예.

143개소에 얼마정도씩 편성이 된다라는 얘긴가요? 인원비례해서 편성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해 옴에 있어서 여기에는 구청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출신동별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인사말씀도 하시고 참 좋은 그런 행사라고 봐지는데, 매년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안타까운 면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관례 것 지금까지 각 동별 직능단체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이 돈 가지고는 이 자치가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준비해온 관계자들의 답변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꼭 왜 4,140만원만 계상편성하는 그 이유가 뭔지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담당부서에서도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1인당 일반노인이 1,397원이고, 생보자노인은 2,274원씩을 했지만 사실 1인당 최소한 그래도 5,000원 이상은 되어야지 나름대로 설렁탕이라도 한그릇씩 먹을 수 있는 가격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우리 구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가정복지과장님으로 상당히 오랜 그런 세월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면서 어떤 각 동네별로 예산을 지원해 드렸을 때에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5,000원 가지고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왜 이 예산을 꼭 이렇게 인색하게 편성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좀 주민들에게 한번쯤이라도 참 어떤 충분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봐지는데 매년 같은 그런 어떤 맥락이란 말이죠. 구청장도 행사에 와서 인사내용이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차제에는 좀더 나은 그런 부분으로 어르신들을 뫼시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위원들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허나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은 또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보장제도가 부족한 나라로서 요구하는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봐지는데 그러나 우리 구비로 편성하는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더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1년에 한번 노인들을 동네 어르신들을 뫼시고 설렁탕 한그릇 따뜻하게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어떤 부분이 여유가 있다면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수정예산에 상향계상을 해서 편성을 할 수 있다라면 어차피 준비하는 것이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옳다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되도록이면 절차를 밟아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조금 절차를 밟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절차를 밟게 되면 예결위에서는 당연히 위원회 나름대로의 어떤 위상을 고려해서 예결위에서도 다룰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렇게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307페이지를 펴봐 주실래요? 하단에 보면은 경로당운영비가 있습니다. 142개소로, 아까는 143개소인데 142개소로 여기는 또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142개소에 24만3,000원씩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돼 있죠?

예.

적으나, 인원이 많으나 적으나 일괄 같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기가 잘못됐다라고 봐지죠.

이거는 예산산출내역에 따라서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이렇게 다 12

해서 사사오입으로 이렇게 인원비례하고 어떤 규모에 비례해서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죠?

예.

,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저희들이 동네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동네에도 5개의 사립과 구립노인정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운영비 부분이 참 노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요. 여기에도 과장 동감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시비와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망라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 노인들에게 돌려드리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공히 마찬가지로 정녕 24만3,000원을 지급을 해서 그것도 균등, 어떤 규모나 인원에 비해서 지급을 해 드리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느냐, 현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현장에서 그 부분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예, 검토해 봤습니다.

가지면 충분하답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요 저희가 25개 구에 경로당 운영비를 산출을 해보니까 저희 구가 굉장히 경로당도 지금 세번째로 많고 운영비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또 작년부터 에어컨까지 놔줬기 때문에 굉장히 냉방비를 금년에는 그래서 개소당 5만원씩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전년도보다는 많이 오른거죠, 이게.

그 부분도 제가 차제에 논의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기히 예산을 편성한다라면은 아까 경로찬치와 공히 마찬가지로 충분히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남는 부분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통례적으로 노인정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24만3,000원을 지원해 주고 과연 얼마나 부족하느냐 아니면 남느냐라는 것을 잘 검토해서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로 어떤 수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도 될 수 있죠?

예.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바로 밑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난방비와 냉방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냉방비가 5만원씩 67개소 해서 보조자료 보면은 7, 8월 이렇게 해서 냉방비를 지원을 합니다마는 7, 8월정도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운영비에서 냉방비가 충당될 수밖에 없다, 에어컨 설치된 노인정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한, 현 상태에서도 부족한데 에어컨을 가동을 한다 그러면은 운영비가 더 부족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지원된 예산이 노인들로부터 하여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번 수정예산안을 통해서 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칩니다.

가정복지과장 말이에요, 본 위원은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고 또 아시다시피 제2 IMF라해서 요즘 경제적으로 여러가지로 어렵고 이 지역에 어떤 경제의 역할을 하는 분들은 지금 어떤 살얼음판을 걷는 이러한 상황이 돼 있고, 또 향후 상당히 심각한 어떤 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려될 소지가 있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식아동급식지원과 관련돼서 중식에 대해서는 우리 관할 교육구청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관할구청에서는 지금 국고보조와 시비보조, 그 다음에 우리 구비로 해서 석식을 지금 1인당 2,000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2000년도 예산에 있었고 다시 내년도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대상인원이 360명으로 돼 있거든요. 나름대로 근거에 의한 어떤 자료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기능의 결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내용 자체가. 보면은 지금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그리고 가정이 부자가정이라든가 모자가정, 가정이 있으면서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밝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거 인원자체가 너무 적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지금 가족결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제적 빈곤과 가족의 기능의 결손이다 하면은 구분을 한다면은 350명중에서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있는데도 어떤

부모가 있는데도 부득이 해서 식사 제공을 못한다던가

구분을 했을 때에 350명중에서 대략 몇명정도 되는 겁니까? 파악하고 계시죠?

그것은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왔는데요

담당이 어느 담당이에요?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결손가정이 약 한 60%쯤 되구요, 그리고 진짜 해줄 수 없는 여건이 있어도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없고 예를 들면은 24시간 공장에서 야근을 해서 못해준다던가 이런 경우가 약 한 40%됩니다.

결손가정이라는게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거 말구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수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나가는 건 얼마 정도나 되는 거예요? 몇명이나 됩니까?

40명?

예.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석식지원하는 부분은 40명이고, 나머지는 결손가정?

예.

보는데, 지금 현재 파악된 게 향후 더 많은, 지금 우리가 국시비 보조 받는 부분은 현재 우리 자치구에서 이 인원이 만약에 증가될 경우에, 증원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간주처리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350명이라는 부분은 좀 9월이라든가, 10월에 올해의 예산안을 갖다가 우리 예산 부서에 수합을 할 때에 이거 만들었던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좀더 이런 부분도 좀 이왕이면은 맥시멈이라고 그럴까, 좀더 증원해서 갈 수 있는 쪽으로 뭔가 위쪽 부분을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은 특히 우리 투자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무슨 노인정을 짓고 다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사람이 이거 어떤 이 자체를 다루는게 먹는거에 대한 것만큼은 너무나 이게 가슴아픈 얘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든, 대통령 할아버지가 됐든, 무슨 구청장이 됐든 간에 이런건 진짜 아끼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찾을건 제대로 찾아 가지고 해나가야 돼요,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지금 1인당 2,000원씩에 대해서 관할식당을 지정을 해서 관련된 아동이라든가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데 이거는 뭐야 한달 1년 365일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면은 1인당 한달 6만원이라는 얘긴데 이것을 관할 지정된 식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미취학아동 이런 것도 있지만 초중고생들 같으면은 6만원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아까 소년소녀가장도 있었지마는 자기들이 찬거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지 않아두요, 김광헌 위원님 말씀마따나 처음에는 돈으로 지급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밥은 안먹고 그걸 갖고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안되면은 이게 쌀,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쌀을 6만원에 상당한 이렇게 줄 수 있는, 쌀을 팔아서 그 짓은 안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해 줄 사람이 없어서

왜냐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히 사춘기를 접어든 청소년들이 먹는 땟거리가 없어가지고 지정된 식당에 가 가지고 밥을 이렇게 먹을 때에 요즘 아이들이 상당히 자존심 같은, 프라이버시 같은게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돈으로 만약에 6만원이 지급이 안된다면은 쌀이라도 뭔가 6만원이면은 쌀 한가마니가 정확히 12만원 같으면 두달에 한번 준다던가 해서 쌀을 팔아서 그짓은 안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쌀을 주면은 아이들이 해먹지를 않구요, 여러가지로 초창기에 이렇게 2,000원씩 주면서 할 때까지는 나름대로 많은 서울시나 각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도 아이들이 한식을 좋아하는게 아니라 거의가 돈가스, 짜장면 이런걸 좋아해요, 떡볶이 이런걸. 그래서 21개 식당을 정해놨지만 한식식당은 거의 안가구요, 무슨 돈가스나 햄버거나 이런걸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 식당에 안가도 배달을 다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먹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서도 감사가 한번 나와가지고 저희가 저녁에 돌았는데 저희구는 나름대로 다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가 시비와 국비를 보조받는데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이 지금 우리가 하듯이 지정된 식당을 지정을 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350만원은 김광헌 위원님 구비구요, 지금 교육구청에서 하는 것은 국시비 지원으로 강서지역에있는 아동들에 대한 것은 다 지원을 한다는거죠. 이거 350만원은 자치구비로 석식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350명?

예, 350명.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는 350명 부분에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변화됐을 때에 증원할 수 있고 어떤 이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죠?

예, 가능합니다.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우려되기 때문에 하는....

예, 계속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가정복지과내에 소관돼 있는 노인정과 관련돼서 우리 관내노인정이 114개중에서 구립노인정이 있고 사립노인정이 있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을 제기하자면 이번에도 예산중에서 노인교실에 대해서 컴퓨터를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 외에 또 우리가 새롭게 노인정을 지금 동네별로 몇군데 입니까? 다섯군데입니까? 노인정부지매입이라든가 건축비가 들어가 있는 데가?

예.

우리 공동주택에 2,000세대가 됐든, 아니면 1,500세대가 됐든 대단위 공동주택의 안에 있는 사립노인정에 대해서는 이건 뭐 아까도 노인정 운영비 지원과 관련돼서 24만원씩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평수라든가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건 사실이고, 상당히 상대적으로 말이지 기존의 공동주택에 입주를 할 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서 분양을 하고 들어갔을 때 다 그런 욕구를 맞춰 가는데 이거 새로운 노인정을 지어 가지고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무슨 구 소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시설비라든가 모든 부분이 일순위가 나오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사립노인정에 대해서는 사립이어서 개인도 아니고 노인정에 대해서는 뭔가 좀 소외되는데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일선에서는 시에다가도 굉장히 구립과 사립에 의해서 똑같은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공동주택에 사립으로 건립돼있는 노인정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우리가 어떤 정부의 예산이나 자치단체 예산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공동주택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안 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이거 뭐 우리 구세로 구립노인정을 짓고 거기에 시설비를 더 지원하고 일순위로 모든 부분을 해나가고 반면에 공동주택에 있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이런 걸 봤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재산세라든가 종토세라든가 모든 세금은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뭡니까? 들어오는 부분은 달랑 20만원 상당의 노인정운영비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뭔가 좀 보완돼야 할 사항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비는 지금 평형에 따라서 똑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에 에어컨도 똑같이 다 드렸고....

과장님! 그것도 시설비에서 2000년도 예산중에서도 그 부분은 뭡니까? 우선적으로 시설비 에어컨을 설치했다면은 그것도 구립노인정 먼저 하고 나서 들어왔던가 순서가 수순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보면은 항상. 그래서 그런 걸 알다 보니까 뭔가 상대적인 게 아니냐! 형평에 맞게끔 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향후 그런 걸 감안하도록 연구 좀 해보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은 적극성을 갖고 해결해 나가도록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보조자료로 해가지고 다들 좋은 질문들 하셨고, 사실은 여기 보조자료를 보다 보니까 질문할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노인정의 에어컨, 에어컨들을 현재까지 몇 개 달아주고 지금 남아 있는 노인정이 몇 개이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동네 노인정이 4개 인데 4개가 에어컨을 작년에 보니까 다 달았더라구요. 달아 가지고 작년 여름에 제가 한번 지켜봤어요. 노인들이 어떻게 에어컨을 사용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나무도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정말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훼손되고 아주 저기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야기 한 겁니다. 왜? 지금 노인정의 에어컨은 새것 좋은 것 달아주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해 가지고 싸게 해서 달아줬는데 제가 여름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노인정이 에어컨이 전부 카바가 씌어졌어요. 그래서 왜 씌어놨습니까 했더니 나보러 한 노인정에 가니까 “김의원님! 이 에어컨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러더라구요. 이거 가져가시고 선풍기나 한 두어대 좀 달아주십시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에어컨을 3일도 못 썼답니다, 한 여름에 전부가.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전기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은 억수로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노인정 달아준 건 다 좋아요. 우리 구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좋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달아주고 나서 관리하는데 전기료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3일을 안썼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올 부터서라도 남은 에어컨을 달아주시고, 전기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정안을 내서라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조금 저기하시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봐야죠.

금년도에 130대를 했구요, 전년도에 118대를 했고, 금년도에는 계속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1년도에는 30대를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김광호 위원님이나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는 사실 저희 내부적인 예산의 한계 때문에 주관과에서 올려도 가능하지 못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수정예산이 돼서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위원님들의 고통이 따르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하는 것보다도 제 말씀은 또 올해도 가면은 에어컨 커버도 안 벗기고, 또 그대로 그냥 사용 않고 또 씌어 논단 말이에요. 그런 에어컨을 굳이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한번 돌아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잘 노인들이 시원하게 계신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셨냐고. 그런데다 지금 보니까 무슨 노인정에 컴퓨터 시설까지도 해준다는데 노인교실에 컴퓨터 시설해가지고 노인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달라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만 놔주면 뭐해요. 분명히 이것은 내년 여름에는 가동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서라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노인정 에어컨,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할께요. 운영비가 빈약해가지고 사실 에어컨을 달아놨어도 전기료 때문에 안 쓰는 데가 좀 많아요. 그런데 에어컨 전기료를 예산편성하면, 지침에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위배되는 사항인가요, 이게.

전기료요?

예, 운영비로 노인정에서 전기료로 따로 100%는 안 줘도 50%나 몇% 앞으로 향후 100%를 목적으로 해서 올해는 처음이니까 전기료 20%만 준다고 그래도 노인들은 고맙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서에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해줬을 경우에 이 지침에 위배가 되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냉방비 예산을 5만원씩을 2001년도에는 올렸습니다.

예산서 308쪽 민간자본 이전 거기에 1,500 정도가 왜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전년도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방과후 특수교육시설 설치.

그것은 방과후 특수교육은요,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에 지금 방과후 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치를 할려고 해도 워낙 방과후 시설을 참여를 잘 안해요. 왜냐하면은 그 만큼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방과후 시설이 확충이 안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어린이집이 구립이 생길 때 마다 방과후 시설은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됐기 때문에 그게 감액이 된 겁니다.

작년도에는 예산편성대로 이용을 다 했었나요?

예.

그 뒤에 시설비, 강서청소년회관 개·보수로 1,000만원이 올랐는데 어디가 여기 자료 보면 옹벽인데 이게 지을 적에 과장님이 강서구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수난당한 게 여기 아니에요? 부실공사로.

예.

이게 옹벽 어디에요, 뒤쪽이에요, 앞쪽이에요, 이게.

앞쪽이요.

갔어요?

예, 균열이 갔기 때문에요,

그 때도 재보수한건데 부실공사 해가지고.

그래서 건축과의 기술주임들 하구요, 현장에를 나가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산출된 내역이 약 1,000만원은 있어야지 크랙간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다 될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 보수공사하면은 괜찮아요, 앞으로 향후.

예.

그 아래 방화동 공부방 500만원 내역을 보니까 방수처리인데 어디가, 방화2동 공부방이죠?

예.

옥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벽에 균열이 가서 그런 거예요.

벽에서도 들어오구요, 관장실 뒷편으로도 다 물이 새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공사 잘 된 건데.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우선 보조자료 7페이지좀 봐주세요. 지금 이거 1년 단위로 하는 거죠? 이 사업을. 그렇죠?

예.

내일인가요 또 노인잔치 하나 있죠?

예.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겁니까?

예.

이 노인분들이 한번 행사를 할 때 몇 분 참여를 하세요.

이번에요?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7순 잔치요?

예.

7순 잔치는 저희가 조사를 해갖고 저소득노인들이 7순 잔치를 받아보지 못한 어려운 노인들을 각 동에서 조사를 해서 220명 정도를 하는 겁니다.

선발기준은 어떤 거예요?

선발기준은 저희가 동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내 갖고 독거노인이라던가 그렇게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이 해줄 수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잠시 전에 내가 장애인들 보조장비 전달식에 갔더니 노인이 항의를 하더라구요. 어떤 기준에서 이 사람을 초청을 받고 이 사람은 초청을 안 받느냐는 걸 항의를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을 보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도 공감하는 얘기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비에 보면 말이에요,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조자과장께서 얘기하셨듯이 5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을 여기다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히 냉방비 지금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설치를 해놓고 냉방비는 지급이 안됐었죠.

2000년도에는 안됐는데 2001년도부터는 나갈 예정이다!

예.

아까 얘기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동료위원 세분 두분이서 얘기하시는 게 꼭 번복된 얘기 같아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2001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마지막으로 41쪽을 봐주세요. 지금 노인정에 컴퓨터를 설치한다는 건 본 위원은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다수가 또 시대적으로 컴퓨터 시대기 때문에 필요로 합니다. 하는데 과연 노인정에 물론 전반적으로 특히 등촌3동 같은데 예를 들자면 노인에 관해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있다라고 가정이 된다면은 그 분들은 컴퓨터만 갖다 놓는다면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향후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각 노인교실도 사실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규모가 권역별로 돼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노인교실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운영비를 월 20만원 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컴퓨터를 노인교실에 한 대씩을 지원을 해주고 노인종합복지관에 자원봉사자와 교사를 수혜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할 목적입니다.

7개소라고 했거든요. 7개소의 이용인원이 약 533명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문제가 있다 보니까 절대다수 갖다 놓을 수는 없을 거고 이것을 만약에 놓는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7대를 어디다 놓을 거예요? 그런 건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노인교실이 현재 강서구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교실 7개소에 한 대씩을......

노인교실에다가 놓는다!

예.

본 위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말이죠, 지금 각 부서에 컴퓨터가 쉬운 예로 486같은 것은 지금 교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단체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노인정에다 하나씩 배정을 시켜서 어차피 그것은 교체하는 물건 아닙니까? 워드 정도는 할 수 있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만6,400원입니다.

예.

지금 27명입니다.

예.

가정도우미 문제는 원래 시 정책사업인데요, 시의 방침이 뭐냐면 가정도우미 노조문제 때문에 지금 가정도우미를 더 충원하는 것은 시정책으로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청에서 만약에 증원을 시킨다면 시의 방침하고 구의 방침하고 정면 배치되는, 말하자면 시에 우리가 도전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시를 여하에 어떻게 하면 설득시키느냐 이 방향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