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장춘
정장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계획 보고는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은 총괄적인 설명만 듣고 페이지순으로 질의와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기웅입니다. 존경하는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제91회 정례회 회기동안 구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환경위생과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잠깐만요. 2001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춘
정장춘위원장
방금 환경위생과장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창영위원님께서 2001년도세입·세출상황별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부터 받고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 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모범음식점 시범거리 육성관리인데 달맞이길 상징물 설치라는 것은 무슨 상징물을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좀 포괄적인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달맞이길에 달맞이번영회가 있습니다. 지난번 유럽에 나가서 보셨지만 차이나타운같은 것이 있듯이
창영
오창영위원
어느 지점인지는 몰라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본위원도 달맞이에 형성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시범거리나 상징물을 설치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내왕을 해서 유흥업소들이 돈을 벌텐데 그 분들 보고 돈 좀 쓰라고 하세요. 14개 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앞의 하수구가 고장나면 3~4만원이면 될 걸 동에 얘기하고 구청에 얘기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면 20~30억이 들어갑니다. 돈은 자기들이 벌면서 말입니다. 달맞이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들도 보고 구경만 할 게 아니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특색있는 거리에 가면 있는 아치모양으로 되어 있는 표시인데, 상징물입니다. 달맞이길이 실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되 그 분들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달맞이길의 최정식씨는 시의원 아닙니까. 그 분 같으면 시에 가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안다 말입니다. 거기서 돈을 벌었으면 구청에 얘기할 필요없습니다. 행정에서 달맞이길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간부회의 있을 때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식품의 안정성확보가 있습니다. 불량식품 단속강화, 위생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이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4개동을 둘러보면 밤늦게까지 하는 포장마차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구호만 외칠 게 아니고, 위생과에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수질오염 배출시설관리,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분기1회 458개소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시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분기 1회같으면 1년에 몇 번정도 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현황파악이 안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분기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중점관리 대상은 분기 1회가 있고, 그 다음 건물면적 1,000㎡미만은 연 1회를 하고 있고, 500㎡미만은 연 2회입니다. 중점관리 분기 1회 이것은 위반된 회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1,000㎡이상은 1년에 한 번이라고 했죠.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삼환아파트 정화조문제 때문에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점검만 하고 아무런 법적조치는 없습니다. 과태료만 몇번 낸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삼환아파트는 2000년 6월13일에서 6월29일에 걸쳐 보수내용이 침전도, 호파상부 보완을 했고 폭기조 상기관을 재배열시켰고 배수조, 소포조 상기관을 설치했고, 침전조 유입수를 분할유입토록 했고, 침전조 슬러지 에어리프트도 증설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보수내용이 완료가 돼서 지금 현재는 수질환경보전법 기준을 초과했거나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말썽도 상당히 많았고, 준공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수리 보수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지, 행정적으로 지도점검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위원님이 실태를 잘 알고 계시는데,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원주
한원주위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애요. 대일환경하고 서울업체 등이 지금 폭기조 수리를 했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어떤 시간에 나가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에는 9시에서 10시사이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정화조 펌핑할 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안된다는 얘깁니다. 대일환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도점검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정화조를 펌핑하실 때 오수가 많이 나온다 말입니까?
원주
한원주위원
예. 본위원이 검사해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구정질문을 한번 더 할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앞의 구의원이 있을 때 문제가 됐는데 똑같은 놈들이라고 합니다. 구의원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앞의 구의원이 있을 때 검사해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2000년도 업무성과나 2001년도 업무계획이나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1년도 사업계획에 환경보전 포스터공모 실시라고 해놨습니다. 이 행사를 치르게 되면 포스터를 제작해서 관내 전체적으로 배포를 하실 계획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전체적 배포는 아니고
종규
최종규위원
나중에 예산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포스터공모나 표어공모를 해서 입선된 작품들은 관내 홍보를 위해서 제작·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포계획을 갖고 이런 걸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업무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것인지 그걸 한 번 묻고 싶네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환경에 대한 의식고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환경보전 전시회를 할 때 수상작품들은 부착을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소요되는 예산과 성과를 비교해보고 예상을 해보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4번 대기오염원 관리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이 있습니다. 관에서 비산먼지가 문제되고 있는 곳은 어느 업소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제가 1개월정도 됐는데 비산먼지 사업장중에서도 큰 사업장은 특히 1,000㎡이상 되는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토공이 따르는 시설들, 우1동의 아파트공사장이나
종규
최종규위원
됐습니다. 아파트건설이나 토목건설업은 단기적입니다. 그 공사만 끝나면 안나는 겁니다. 그런데 영구적으로 고질적인 데가 있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직원들은 뭐합니까? 과장님한테 그런 보고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골재모래나 자갈 등을 하는 골재판매상이 관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백섬에 토사하고 모래적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석대에도 모래 판매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 새로 생긴 것 없습니까? 석대가는 길에 반송으로 들어가면서 우측에 콘테이너 부두 지나서 모래 쌓아놓은 데 있죠? 과장은 몰라도, 그런 고질적인 것은 담당직원들은 알 거 아닙니까? 보고를 철저히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곤욕을 치르는 것은 과장님이지만 업무파악은 직원들이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과장님들이 땀을 뻘뻘 흘려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전체를 다 파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질적인 것은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제 사회복지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상급관청에 대한 지시는 절대복종합니다. 그런데 상급자에 대한 지시사항은 절대복종이 아니라 불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기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산시나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시는 죽는 시늉까지 해가면서 따르고, 직속상관인 과장이나 국장이나 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은 이것은 이래서 안된다고 제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직원들의 행태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과원에 대한 기강확립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고질적인 비산먼지 발생으로 우리 구청에서 처리못하고 있는 데가 동백섬에 있죠. 이제 과장님이 맡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파악이 잘 안돼서 아직 어떤 결심을 못하신 것 같으면 정기회 기간중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1년에 두번 합니까? 한번 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시민이 고발을 하면 고발을 받는 안내전화나 그런 게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환경고발 안내전화는 1182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번호가 있느냐 말입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나도 그 번호를 모르는데, 그 번호를 우리 주민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겁니다. 다니다 보면 시커먼 연기 뿜으면서 달달달달 거리면서 다니는 차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직접 적발해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주민고발이 들어오면 번호를 추적해서 점검을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면 대기오염을 덜 시키는데 효과가 안있겠느냐. 한 군데 서서 지나가는 차 몇대 해보는 것보다는 고발정신을 투철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누구나 단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철저한 단속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신문이나 동사무소 게시판에 안내전화번호를 써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정신이 투철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업무계획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독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는 1년에 한 번 청소하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내가 질문하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정화조 청소를 하는 것은 똥을 다 들어내는 것인데, 그 때 생똥이 생오니입니다. 생오니가 몇 개월 있어야 종오니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악취를 잡아먹는 미생물이 배양되어 있는 오니를 종오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생오니가 종오니가 되려면 몇 개월이나 걸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가 알고 있으면 빨리 이야기를 해주세요. 담당자도 모른다면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6개월이 걸려야 생오니가 종오니로 변합니다. 그러면 정화조청소를 할 때는 1년동안 쌓여있는 슬러지를 깨끗하게 걷어내고 난 다음에 맑은 물로 씻고, 그 다음 미생물이 생성되어 있는 종오니를 투입해야 거기서 걸러져 나오는 오수는 깨끗하게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찌꺼기가 다시 쌓여서 정화가 안되고 그냥 나오는 기간이 1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청소를 합니다. 오니를 전부 퍼내고 난 다음에 종오니를 투입 안하면 6개월동안은 청소한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청소하기 전보다 더 못해요. 생똥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생오니가 그냥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여있는 일반정화조는 통이 보통 3개이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은 1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전부 퍼내고 나면 거기에 종오니를 투입을 안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남겨놓으면 종오니를 채우게 되어 있는데 1/10을 안푸고 그냥 두면 청소 하나마나라는 겁니다. 자갈같은 걸 넣어서 걸러주는데 찌꺼기가 차있으면 정화가 안되고 그냥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 하나마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게 수영천으로 와서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은 수질이 깨끗하라고 1년에 한 번씩 돈을 주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한 효과는 안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은 그냥 생돈 내버리는 것이고, 구청에서는 수질관리가 전혀 안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이해가 가시면, 정화조 청소업체 실태점검표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들, 빨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점검표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왜, 거기는 사무적이고 외형적인 것밖에 없어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종오니는 어떻게 투입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점검표를 만들어야지, 사무실이 깨끗하게 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 이런 것만 점검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점검표는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해서 환경오염을 안시키겠는가 하는 걸 점검하는 것이지, 사무실이 어떻고 장비가 어떻고 그걸 점검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장비는 허가 낼 때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만약 금년에도 점검을 해서 정화조청소가 그런 상태라면 내년부터는 정화조 청소 안해야 됩니다. 괜히 구민의 주머니만 자꾸 축이 나겠금 해서는 안됩니다. 금년에는 지켜봅니다. 업무자체를 내가 가르쳐드린 거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할려고 하면 정화조차가 개량이 돼야 됩니다. 지금 것은 아니예요. 왜 아니냐, 종오니를 담기 위해서는 종오니를 담는 통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있는 것을 퍼내고 갖고 다니는 종오니를 투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종오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오니를 갖고 다니는 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정화조 안을 맑은 물로 세척할 수 있는 물통을 별도로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화조차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몽땅 퍼서 종오니를 투입해야 된다면 남겨놓고 옵니다. 남겨놓고 온다는 것은 뭐냐, 안에 있는 슬러지를 다 안끌어낸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청소하나마나 아무런 효과를 발생 못시킨다는 겁니다. 1년에 정화조 청소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대충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민이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하는 비용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담당 뭐합니까? 과장이 모르면 담당이 빨리 적어서 보내줘야 과장님이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단독정화조 청소대상은 1만 4,342개소인데, 단독정화조는 보통 한 번 청소하는데 용량별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2만원가량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대행징수교부금은 몇% 줍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6% 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1억 1,3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아마 전부 하면 십몇억이 넘을건데,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담당은 이 업무 본지가 얼마나 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4개월 됐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잘 모르겠네. 작년에 정화조 청소요금 올렸습니다. 그러면 청소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운영비하고 비교를 해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올려줘야 될 건지, 흑자가 나기 때문에 올려줘야 될 건지, 올려주면서 금액도 모르고 보고가 안되어 있으면 환경위생과 업무를 보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아주 많은 겁니다. 과장님, 한번 더 재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 음식점 영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신고제를 하면 어떤 위반을 했을 때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 식당에서 음식값을 싸게 하거나 비싸게 하라고 정해줄 수는 없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가령 5,000원짜리를 이 기준에 의해서 5,000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기준에 미달하면 정량미달로 단속을 할 수가 있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먹는 음식 가지고 이런 이야기해서 좀 추접습니다마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불고기나 장어든 1인분 표시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1인분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은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인분이라고 해놓고 어디 가서 1인분 주세요 하면, 1인분 파는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기본이 3인분은 돼야 됩니다. 혼자 가서 3인분을 시켜야 될 것 같으면 1인분이 1인분이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인분이라고 해놓은 것은 만약 장어같으면 몇 마리라든지, 아니면 몇 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반드시 중량을 표시하겠금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중량표시를 해놓고 만약에 중량이 표시해놓은 것 이하로 됐을 때 주민이 고발할 수 있는 계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단속은 안하더라도 그것은 계도를 해서 반드시 정해놓은 가격의 정량을 판매할 수 있겠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신고를 안하고 음식점을 했을 때도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신고를 해도 갖추어야 되는 허가요건들이 있죠. 만약에 처벌할 때는 과태료를 매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등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시정명령도 있고, 영업정지도 있고, 과태료가 있고, 과징금이 있고 그때그때 따라서 개별 규정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제가 조사는 안해봐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한 5O%는 신고나 허가가 안된 업소로 보고 있습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음식점 말입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 50%가 안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규
최종규위원
가령 조그맣게 하는 점포로 추어탕, 비빔밥, 우동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음식점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 걸 다 포함하면 간판 크게 달고 하거나 작게 달고 하거나 다 합친다면 약 50%는 허가나 신고가 안된 업소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검사를 만약 나간다면 그런 업소들은 전부 불합격업소입니다. 다음 감사때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만약 단속한 실적을 본다면 그 숫자하고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작은 숫자일 겁니다. 물론 단속을 하는 것만 해서 전부 처벌위주로는 안하겠지만, 훈계도 있을 거고 시정지시도 있을 거고 단속실적은 1,000개나 2,000개나 3,000개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실적을 보면 그 숫자에 훨씬 못미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런 점에 유의를 하셔서 단속나가는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중1동부터 우2동까지 오늘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중1동도 어느 지점부터 갈라서 오늘은 이 지역만 해라, 몇 개통만 해라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적발을 할 수 있고, 신고 안된 업소도 전부 파악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연간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딱 한번이라도 좋으니까 해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환경순찰이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청원경찰을 파견해서 하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하천, 배출가스, 취약지점에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순찰일지를 한 번 보면, 1개조입니까? 2개조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안하고 지점별로 순회를 하면서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조편성을 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조편성이 아니고, 취약지별로 구간을 정해서 순회를 합니다. 수영천 같으면 2개 구간으로 나누고 반송, 석대, 송정 그런 식으로
종규
최종규위원
아니, 순찰조를 2인1조로 해서 너거 조는 어디어디 가라, 너거 조는 어디어디 가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순찰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7명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2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7명이 몽땅 같이 나갑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취약단위별로 합니다. 즉 말해서 수영천 같으면 수영천 입구에서 세월교까지 한 사람이 순회하면서 순찰을 하고, 그 다음 세월교에서 석대까지, 그 다음 거기서 반송까지 있고, 송정은 송정 취약지역대로 합니다. 순찰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12월8일까지 계수조정 계획하에 내부일정표에 의해서 오늘 12월5일까지는 원래는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환경위생과 질의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시간단축과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도 어제 심의한 것처럼 사항별설명서 각 페이지별로 심의해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479페이지 질의있으신 분은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479페이지 밑에 임대료 있습니다. 480페이지까지 연결되는데 무허가간판 철거 및 장비임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임대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미신고나 무허가로 식품영업을 하는 곳이 있으면 허가취소가 되어 폐쇄명령을 내게 되는데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철거를 안할 때에는 천상 우리가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에 따라 필요한 장비와 차량은 임차를 해야 됩니다. 손으로 못할 간판철거를 예상해서 한 겁니다.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내년도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4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80페이지, 4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480페이지 두 번째 줄 국내여비에 위생업소 야간단속활동여비, 이거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근무일지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갔다 오고 나면 그날그날 적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됐고, 그 다음 481페이지 청문주제관 활동여비가 있는데 청문주제관이 뭡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각종 행정처분에 있어서 허가취소를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반드시 청문을 해야 됩니다. 청문을 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청문을 하면 제3자를 청문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혹시 억울한 사연이 있거나 하면 들어주기 위해서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청문주제관은 보통 누가 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위생업 지부의 사무국장이 있고, 공무원으로서는 김영세 전문위원 해서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변해주기 위하여 그 업무내용을 아는 사람을
종규
최종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482, 483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규
최종규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자료보관집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샘플을 하나 보시는 게 안낫겠습니까? 직원보고 하나 가져오라고 할까요?
종규
최종규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아무데나 다 하는 게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에서만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관내 가령 우동 몇 번지에 몇 평짜리 건물이 누구 소유이고, 그런 것을 별도로 해놓는 수록집이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그걸 철을 해서 보관하는 자료집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나와도 화일이랑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것은 수작업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컴퓨터로 돼서 나와도
종규
최종규위원
그걸 모아놓는 거다 말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화일처럼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그 위칸에 있는 전산바인더하고 이것하고 차이는 뭡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할려니까 좀 어려운데 직접 보시면
종규
최종규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아까 업무보고때 이야기했는데 환경보전포스터 공모전, 이것은 200만원 넘겠습니다.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포스터를 제작해서 벽보에 할 목적이 아닌 것 같으면 공모전같은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설명했지만 전시회를 할 때 입상된 포스터를 붙여놓을 겁니다. 어디냐면 구청, 다중이용시설인 유치원, 초등학교를다니면서 순회전시를 할 때 입장작들은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483페이지 시상품구입에11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심사위원 수당인데 상품금액입니까? 돈을 주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문화상품권을 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484, 48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484페이지에 보면 급양비에 특근매식비 780만원, 그 다음 485페이지에 보면 음용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120만원, 환경오염단속요원 야간활동비 288만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활동하는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급양 및 특근매식비는 우리과뿐이 아니고, 각 과 공통으로 일률적인 사항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급여성에 가깝다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저녁에 직원들이 남아서 잔무정리할 때 밥주는 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공무원들에게 같이 나가는 급여성이라는 거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밥을 주는 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식권으로?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그 다음 음용수지하수 활동여비 이것은 음용수하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전담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지하수가 500여개소,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전담하는 직원은 무슨 직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고용직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아니, 분류를 하자면 말입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고용직입니다. 수질검사를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채수를 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기술적인 것은 아니고, 시료를 떠오는 일이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 분은 봉급 안나갑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나갑니다. 매일 채수를 합니다. 그런데
정춘
윤정춘위원
물을 떠오는 대상은 어딥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지하수하고 약수터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는 거라는 거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 다음 환경오염 단속활동비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야간에 취약하니까 직원들이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공장같은 데서 폐수 흘려보내는 거 말합니까? 주대상지가 어딥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전체입니다. 그런데 반송지역이나 외딴데하고 쓰레기매립장에도 야간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각종 차들이 건설폐기물을 야간에 무단투기하는 사항들, 그리고 하천은 야간을 틈타서 방류수를 내보내는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 일을 왜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 단속은 환경오염 단속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청소행정과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업무가 유사성이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장이나 큰 음식점만 하는 게 아니고,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전역이 대상이라는 거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음용수, 지하수 수질검사 활동하는 분하고 환경오염 단속요원 야간활동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 하는 분도 있고, 낮에 하시는 분은 공무원 근무시간내 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야간에 하시는 분은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월 4회정도로 해서 별도로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6명이나 되네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야간단속할 때는 환경지도계 직원들이 다 나갑니다. 담당이 지도반장이 돼서 직원들이 총동원돼서 같이 나갑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연장선상인데도 별도로 돈을 준다 말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야간에 직원들 일을 시킬려면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그에 대한 충분한 수당이나 활동비가 지급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정춘
윤정춘위원
공무원규정에 야간에 활동하는 사람에게 별도로 돈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시간외근무 아닙니까?
정춘
윤정춘위원
몇 시까지 하는데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보통 동절기에는 17시에서 21시까지이고, 하절기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 합니다. 기본시간은 그런데, 활동하다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에서 빠뜨린 부분 좀 하겠습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과장으로서 직원들 일을 시키려면 사기차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을 시켜서는 업무에 효율성이 없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공무원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공무원이라도 없는 돈 주는 게 아니고, 있는데서 직원 복리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춘
윤정춘위원
주게 되어 있으면 줘야죠. 그 다음 업무보고에서 위생적 수질관리 해서 먹는물 시설관리 수질개선 강화라고 해놨습니다. 이 예산하고 수질검사 하는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데,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하수 말고 약수터도 수질검사를 하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약수터는 분기에 한 번 한다고 했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지하수는 연에 한 번밖에 안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지하수는 연 1회 맞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지하수가 500개소인데, 사설지하수도 검사를 해줍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공용으로 파놓은 지하수가 있을 것이고, 개인이 파놓은 지하수도 있을 것인데 그 두 가지를 다 우리 구청에서 해줍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사설도 시료채취를 해서
정춘
윤정춘위원
사설은 수질검사를 해주니까 개인으로부터 부담을 하게 할 방법은 없어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검사수수료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수질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못하는 것이고, 관에서 봉인을 해서 검사를 해야 인정이 됩니다. 즉 수질은 나쁜데 좋은 물 떠다가 검사해서 하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은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며칠전 신문에도 보도된 사항입니다. 해운대구에도 몇 개의 약수터가 불량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당연히 이런 일은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야 되는데, 불량판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왜 게첨을 안해놨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다 해놨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안해놨습니다. 약수터 담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장천사에 어디 게첨해 놨습니까? 주민들이 불량이라는 걸 모르고 마시고 있어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불량 약수터는 양질의 약수터라는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주민들이 못먹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의무도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사고 나서 민사소송이라도 들어오면 우리 구청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는 해봐야
정춘
윤정춘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배출시설 관리를 하는데 폐수배출시설을 지도하고, 오수처리시설 지도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폐수도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폐수배출시설이 239개소입니다. 현황에 나와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주대상지는 어딥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폐수배출시설은 주로 공장이나 이런데서 나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폐수배출시설 지도는 환경위생과 몇명이 합니까? 거기 배속되어 있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화공직이 한 명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화공직 한 분만 계속 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할 때는 직원이 지원 나갑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수시로 합니까? 연간 몇 회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연간 1회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239군데를 화공직 한 분이 연간 한 번씩밖에 안한다는 거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지도가 되겠습니까? 한 번 갖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세차장도 들어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하나 추가할 것은
정춘
윤정춘위원
상식적으로 한 번 갖고 될 수 있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 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면 1년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 물은 직원이 가서 직접 뜨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폐수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정화시키는 장치가 있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시료채취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안하면 어떻합니까? 1년에 한 번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작동을 안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적합이던 게 다음에 아닐 때는 동향도 있고, 주민들 신고도 있고 수시로 하천을 감시하기 때문에 보통 적발이 됩니다. 그리고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연 3번을 합니다.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아까 최종규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부터 지켜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반송주민 8만여명이 반송보건지소를 옮겨야 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주관을 할 때는 이게 냄새도 안나고 해서 적합지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난 금년 10월달에 판정을 내릴 때는 그 주변은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서 보건소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 판정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보건소에서 환경업무를 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보건소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그 때 환경보던 담당직원이 지금은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
정춘
윤정춘위원
여하튼 공무원들이 시기에 맞춰서 이런 답, 저런 답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이 가기 전에 기필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애당초 모청장이 의지를 갖고 할 때는 이 지역이 보건소 부지로 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청장이 바뀌면서 그 주변은 냄새가 나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전체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답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년도 입안할 당시 없던 공장이 뒤에 생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몇년전부터 계속 하고 있던 공장인데 처음 청장이 보건소를 옮겨야겠다고 의지를 갖고 할 때는 “적합합니다” 라고 판정해놓고, 청장이 바뀌고 나서 다시 검토를 하니까 거기는 “부적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새로 오신 청장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냄새가 나고 정말로 안좋습니다” 라는 보고서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노파심에서 물어봅니다. 조금 전에 239개 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연간 한 분의 직원이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얘깁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은데 좀 더 많은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47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윤정춘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현재까지 아무런 일이 없다는데 지소장은 조금전 얘기한 것과 같이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복유지 폐수배출 검사를 해봤습니까? 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기장군에 오군수가 있을 때 직접 가서 얘기했습니다. 반송2동 구검문소에서 200m 올라가면 가죽공장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경상남도 쪽인데, 거기 정화조도 다 있는데 정화조를 돌릴려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만 오면 하류로 흘려보냅니다. 수질이라는 것은 상류로 가는 게 아니고 하류로 내려오기 때문에 피해는 반송과 수영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기장군 환경과하고 절충을 해서, 그것뿐 아니고 자잘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악취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비올 때 담당자가 한 번 거기 가서 수질검사를 해서 근거를 준비하세요. 근거가 있어야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심도있게 정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피해는 반송이고 해운대입니다. 전에 산업폐기물 관계도 김동주국회의원 있을 때 고개 넘으면 큰 데 있는데 왜 거기 안합니까 하니까 기장군 해안가 고기가 죽는답니다. 그러면 반송 구민은 고기보다 못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때 데모를 했어요. 우리가 고기보다 못한 인간이냐, 김동주 물러가라. 그래서 이 관계는 다음에 비가 올 때 공무원이 수고스럽겠지만 현장에 가서 수질오염 책정을 해보세요. 근거를 놓고 기장군에 의견을 제시해야지, 막연하게 해봤자 그 놈이 그 놈입니다. 기장공무원이나 거기서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특히 과장은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갔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도있게 이 관계를 추진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위치가 어디쯤 된다고 했습니까?
창영
오창영위원
반송2동 구검문소에서 200m쯤 올라가면 좌측입니다. 도로 바로 옆입니다. 직원들이 모르겠으면 나한테 오세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88페이지, 4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영구임대 주택단지 정화조수수료 지원비, 도개공 임대주택단지 정화조수수료 지원비, 생활보호대상자 분뇨수거지원비, 이게 지난 해보다 상당히 감소가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 분뇨수거료 지원비가 전년보다 약 3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대상인원은 910명으로 인원이나 단가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는 1,300만원인데 올해는 1,000만원입니다. 그 차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 다음 환경신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수질분야에서 5건, 매연신고자에 60건, 이것은 고발자에게 3만원을 주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5건밖에 안나와집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수질환경오염 신고를 한중에 행정처분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금년 현재 수질분야에 신고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년도에는 예측을 해야 되니까 일단 5건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쓰레기 무단투기나 같은 종류인데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매연신고제는 공장굴뚝에서 연기 나는 것을 말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굴뚝 연기도 되고, 자동차 매연도 되고 대기부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수질분야에 대해서는 요즘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포상금을 받기 위한 환경지킴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걸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수질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를 운영하는 업소는 몇 개소정도 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간이상수도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파악정도도 안되어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지하수 500개 그것도 있던데, 파악은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간이상수도 관리는 상수도조례에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디어디 있다는 것은 될망정 환경위생과의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 관리는 아닌데 환경위생과는 수질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세대수가 상당히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질이 나면 구청에서 당연히 나가볼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안한다니까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분뇨수수료는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488페이지, 49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정화조청소 대행징수교부금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1.1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저도 이걸 몰라서 물어봤는데 ℓ당 1.1이라는 계수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 1억 1,368만 2,000원 이것은 뭡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것도 1억이 아니고
종규
최종규위원
밑의 정화조는 1억 1,300이고, 재래식은 368만 2,400원이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수거예상 ℓ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양이네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 1.2는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1.2는 내년도 증가 예상치입니다. 금년도를 1로 보면 내년도는 1.2라는 증가율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 6/100은 교부율이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앞의 1.1이라는 것도 이만큼 더 불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합계를 보면 9,246,000ℓ라는 이야기이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금액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돈으로는 안나오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924만 6,000원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아니죠. 돈을 준다면 금액은 여기에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인쇄과정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1.1은 곱하기, 그 다음 3,682,400ℓ×증가율 1.1×교부율 6/100 그 말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금액은 안나와 있고, 3,682,400ℓ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1.1은 ℓ에 대한 계수이고, 1.2는 증가량에 대한 계수이고, 이 중에서 6/100을 교부한다는 건데 ×단가가 나와야 됩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1ℓ당 1.1원 이게 계수입니다. 금액이 빠진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앞의 1.1이라는 것은 원이네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징수대행금을 ℓ당 1.1원으로 계산한다는 얘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뭔가 금액하고 안맞는 것 같은데. 징수교부금을 줄려면 가령 100만원을 징수했으면 6%면 6만원을 준다, 1%면 1만원을 준다고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푸는 것은 1.1원이 아닌데, 단가가 ℓ당 1원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분뇨를 수거해서 위생처리장에 투입을 하면 위생처리장에서 받는 처리비용이 1.1원이라는 얘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잠깐만요? 이거 보세요. 분뇨청소 대행업체, 분뇨처리 대행징수교부금 이거는 뭐냐면 분뇨청소업체에서 분뇨 처리해주면 돈을 받을 건데 자기들이 대신 받아서 해주기 때문에 수수료를, 시세징수해서 주면 교부율 정해져 있는 것처럼 주는 교부금 아닙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저도 혼돈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 대행징수교부금은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가 받을 걸 그 사람들이 대신해서 받아주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정화조 청소를 하면 고지서를 발부해서 돈을 받아서 대행업체에 너거 몇ℓ 수거했으니까 얼마를 주는 게 맞는데 자기들이 직접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주겠다고 정해놓은 교부율이 6%라는 말입니다. 6%를 주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대행업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분뇨처리장에 주는 돈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담당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가 오면 과장님 옆에 앉아서 바로바로 메모를 해주고, 글자가 많으면 귓속말로 얼른 말을 해줘야 과장님이 뒤로 쳐다보지 않고도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뒤에 앉아있다 보면 말이 얼른 안되니까 과장님이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옆에서 보좌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 돈은 청소 대행업체에 주는 돈입니까? 아니면 위생처리장에 주는 돈입니까? 그리고 이 돈은 주민이 푸는 돈이 아니고 처리하는 처리비용입니다. 그렇죠? 처리비용은 우리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구 관내에 수용되어 있는 정화조 총 100,003,000ℓ를 퍼낸다는 그런 이야기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래서 처리비용은 1.1원이고, 이것은 교부금이 아니고 처리장에 내는 처리빕니다. 그러면 그것을 몇 톤을 처리했다면 위생처리장에서 해운대구청으로 우리는 몇ℓ 처리했으니까 돈을 보내라, 그러면 대행수수료 900만원은 안나갈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행해주는 교부금 아닙니까? 아니면 거기에 더 주는 겁니까? 실제로 처리하는 것은 920만원이 안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가 청구서가 와서 바로 주면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
종규
최종규위원
어려우면 됐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담당들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좀 하고 계세요.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실무자를 통해서 민간위탁금 분뇨청소대행업체 분뇨처리 대행징수교부금이 실제로 재래식 청소업계나 정화조 청소업계에서 자기들이 분담할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운대구에서 분담을 해야 될 돈인지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계에서 각 가정의 분뇨를 수거해갈 때 돈을 받아가서 자기들이 버리는 처리비로 줘야 된다면 왜 우리 구청에서도 돈을 내야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명확하게 기록을 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음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음용수시설 간판 및 보수비 해서 20만원씩 5개소 해서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간판주변 보수는 어떤 걸로 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현재 먹는물 약수터가 두 군데 늘어났습니다. 좌동 체육공원과 우1동 운촌약수터가 신규로 발생했기 때문에 간판대금 35만원에 2개소해서 70만원, 그 다음 시설보수는 10만원씩 3개소, 이 시설보수는 지금 당장 부서졌다기보다는 있는 간판들 중에서 훼손이 되거나 했을 때는 즉시즉시 보수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보수비용은 해마다 있어야 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보수비용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시설간판 및 보수비용이라고 해놨거든요? 작년에도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올해도 5개소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2개는 신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붙여야 될 간판이고, 그 다음 3개소는 많은 약수터 중에서 보수를 예상한 겁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음용시설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늘어나면 7개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19개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런데 어째서 5개소만 되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만 한다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489페이지에 최종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만들 때는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만듭니까? 각 과에서 제출을 해줍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각 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서를 먼저 제출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전체를 총괄을 합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기본근거는 각 과에서 기획실에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뇨청소대행업체 분뇨처리대행징수금, 이 일을 누가 했어요? 과장님, 이 일을 기획실에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산출근거를 두고 뽑았습니까? 대행업체가 해오던 걸 받아서 그냥 넘긴 겁니까? 구청의 담당이나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만든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구청에서 만든 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그만큼이나 설명이 어렵습니까? 만든 실무자가 있을텐데. 환경위생과가 생긴지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전신인 환경청소과가 있었고, 거기에 계장님도 계셨고, 실무자가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이동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동 안했죠? 과장님은 새로 오셨지만 담당이나 실무자는 이동을 안하고 그 업무 그대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그렇게 몰라요? 과장님은 지금 맡아서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계장님이 계시잖아요. 직접적으로 했으면 왜 그렇게 대답이 어렵습니까? 용역업체에서 갖고 온 걸 복사해서 넣은 것으로밖에는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유해화학물질 관리소 11개 현황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 다음 시설비에 음용수시설 간판 및 주변보수 예산이 100만원 올라왔는데, 이 간판 지정은 구청에서 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구청에서 합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이 간판을 놓는 장소는 약수터인데, 어떤 데는 약수터로 지정을 해서 간판을 해주고 어떤 데는 안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약수터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약수터로써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약수터를 이용하는 세대수라든지, 물 흐른다고 해서 다 약수가 아닙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합니까? 구청직원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합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뭐 그렇게 했을까봐요?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인데요? 동 자료를 갖고 구청에서 인용을 해서 쓴 거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
정춘
윤정춘위원
깨놓고 합시다.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관리하는 청년회나 주변의 여론청취라든지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분석을 해서 구청에서 분석을 한다 그렇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청소분뇨수거 대행업체들이 각 가정에 가서 분뇨수거 비용을 받아갑니다. 대신 처리하는 비용은 자기들이 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주고 각 가정에서 처리까지 해줘야 되는데 안되니까 자기들이 돈을 주고 각 가정에서 받을 수 없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구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처리비용을 교부해 준다는 내용같은데, 이걸 명확하게 기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고 연계되는 사항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나와계십니까? 과장님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업무를 쪼개다 보니까 환경청소과에서도 간이화장실 정화조청소 수수료가 있다 말입니다. 한 군데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 관리는 청소과 소관입니다. 자기들이 화장실 관리를 하면 당연히 관리부서에 돈을 내야 됩니다. 주민들이 변소 푸면 돈 내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이 부분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은 환경청소과에서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이 업무는 뭡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영구임대주택 지어주는 그런 것 밖에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내야 될 돈을 구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한 군데서 같이 했다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환경청소과니까 같이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갈라져서 업무를 보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큰 문제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한 군데서 업무를 보다가 갈라서 보게 되면 업무에 중복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 직원이 2개 다 보면 되는데 여기서도 한 사람이 보고, 저기서도 한 사람이 본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별 문제는 없다니까 됐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김영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1년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계획 보고는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고, 예산안은 총괄적인 설명만 듣고 페이지 순으로 질의와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정장춘 위원장님과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장춘
정장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특수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어서 2001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예산액은 54억 4,57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43억 7,878만 5,000원, 재활용품판매 수수료 6,000만원, 사료판매 수수료 4,200만원, 남은음식물 수거수수료 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122쪽에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80%에 해당되는 예산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대비 0.9% 감소한 100억 5,0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총 43억 8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위원장, 이렇게 하면 시간만 낭비되니까 설명은 놔두고 페이지별로 넘어갑시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일반회계가 얼마인지, 증감율만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경상예산은 먼저 말씀드린 43억 892만 6,000원, 사업예산은 57억 4,1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1년도 긴축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요구한 예산 전액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가 100억 5,071만 5,000원입니다. 2000년도대비 0.07% 감된 9,875만원이 감해진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49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93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494페이지 체력단련비가 다른 부서에는 없는데 청소과는 되어 있네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은 지침이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다른 과도 지침이 있을텐데 다른 과는 없는데 왜 청소행정과에만 있느냐는 겁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청소인부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예산이 굉장하네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전국노동조합에서 결정한 사항이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합의된 사항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빨리빨리 넘어갈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사업주하고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495페이지 해초제거 투입종사원 급식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해수욕장 개장기에 태풍이 오거나 해서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초가 왔을 때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해수욕장 개장기간중 일어나는 해초제거 수수료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청소행정과에서는 투입종사원에 대한 급식비만 준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안맞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해수욕장 발생 산업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폐기물이 있으니 치워주시오 하고 청소과에 연락을 하면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문화관광과에 뭐가 있냐면 해초제거작업 등 장비임차임, 이것도 안맞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급양비도 문화관광과에서 가져가서 다 주든지, 이렇게 한 가지 일에 대한 예산을 두 부서에서 쪼개서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작업인부임 주고, 기획실에서 야식비 주는 일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해초제거 작업인부임을 주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점심이나 참을 주는 것은 안맞습니다. 일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기능별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의 급식비는 청소미화원들의 급식비이고, 현재 문화관광과의 해초작업인부임은 해수욕철에 임시인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이 좀 다르네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다면 해초제거 투입종사원 급식비 이 문안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걸 바꾸든지, 방금 말씀하시기를 해초제거 작업인부임은 여름 해수욕철의 미화원 급식비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해초제거 작업인부 급식비라고 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해초작업을 안할 때는 급식비를 안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사용을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년 기준으로 보면 한두차례의 태풍은 꼭 오기 때문에 해초를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초제거 종사원 급식비가 100명에 7일인데 제가 볼 때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나중에 담당주무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495페이지 보면 청소종사자 체육대회 2만원에 158명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 다음 피복비가 1,350만 1,000원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업복하고 노무화, 작업모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재 종사원이 종류별로 140명인데, 금년도에 6명이 나가서 134명이 됩니다. 그래서 단가별로 134명에 대한 작업복과 노무화는 한 벌씩 구입해주고, 작업복이나 우의, 방한복, 방한모, 안전조끼 등은 1년에 1회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1년에 한 번씩만 구입을 해줍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계절에 관계없이 1년에 한 번만 해주네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체육대회 157명이라는 것은 청소종사자하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기사가 1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하고 해서 158명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496페이지, 49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영
오창영위원
498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경고입간판이 지주형이 5개이고, 벽면부착형이 40개입니다. 그 5개는 어디에 할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창영
오창영위원
찾아서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사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벽면부착형이 40개인데 할 수 있으면 14개동 구석구석에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구석구석에 해놓아서 보게 하면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 보면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및 재활용센터 전기요금이 있는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계획이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다음 501페이지 보면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강사수당, 공중화장실 보고회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최고로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창영
오창영위원
어떤 걸 하는데 강사가 필요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환경관련단체, 공중화장실문제 전문인력을 모시고 와서 강의를 들을려고 합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과장이 강의를 하세요. 이런 것은 조금씩 손을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부 다 손을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497페이지 밑에 보면 간이화장실 정화조청소 수수료(재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30×2,400ℓ/10ℓ×10개소×7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의 330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330원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ℓ당 330원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10ℓ당 330원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이 계산이 맞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송정화장실 10개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개 동당 정화조용량이 2,400ℓ입니다. 그래서 수거료는 10ℓ당 330원 해서 7번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10ℓ에 330원?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ℓ당 1원 10전이라고 했거든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재래식입니다. ℓ당은 33원이 되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금인상이 아니고 제작비 인상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제작비 인상이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조달단가입니다. 제작비는 조달단가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조달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올라갔다, 그러면 조달금액에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작비는 조달단가를 줘야 되고, 쓰레기봉투값 인상에 관한 사항은 각 시·군·구별로 다릅니다만 해운대구청은 금년에 인상을 해서 타구하고 거의 비슷한데, 문전수거를 함으로써 다른 구보다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규격봉투 제작비가 조달단가에서 나온 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달청 물건이 때에 따라서는 시중에 비해서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습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제작할 때 얼마 이상은 조달납품을 받도록 예산회계법에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도 규격봉투 제작할 때 구분을 지어서 물건이 싸다고 할 경우에는 개인이나 등록사업체와 계약을 해서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예산회계법에 의거해서 납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부서가 바뀐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주무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02페이지, 503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입니다. 503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15대에 9,445만 5,000원입니다. 이 유지비의 내역이 어떤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청소과의 차량이
정춘
윤정춘위원
일종의 수선비입니까? 운영비로 기름값하고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제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수선, 엔진오일부터 해서 모든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니까 차 한대를 1년간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총 금액이라는 얘기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보험금이나 이런 것은 제하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보험금은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대당 630여만원의 유지비가 든다는 얘기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들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이 15대가 어디에 투입되어서 운행하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15대는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청소차량인데 주로 어디에 하는 차량들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재활용차량하고 지도차량을 뺀 차량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해운대구 전체 청소의 절반정도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시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절반정도 구역은 민간위탁 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준 이 지역에 있는 차를 제외하고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차량 15대의 유지비라는 얘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중1동 생활쓰레기와
정춘
윤정춘위원
생활쓰레기란 뭡니까? 종량제 쓰레기라는 말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우1동 생활쓰레기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차를 우1동같으면 우1동에 1대 내지 2대를 배분해 줍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각 동을 담당을 시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전체 15대가 직영하는 좌동, 중동, 우동을 서로 왔다 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중1동같으면 중1동에 몇 대가 배치가 되어 있고, 우1동같으면 우1동에 몇 대가 배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운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합니다마는 예비차량도 있고, 가로쓰레기 운반차량도 있고, 또 공공쓰레기 운반차량도 있고, 소각재 운반차량도 있고
정춘
윤정춘위원
차량 1대 유지비가 629만 7,000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와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각 용량별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뽑아본 근거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 근거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을 직접 뽑아봤어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니까 지침대로만 계산했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실제로는 620만원이 들지, 690만원 들지, 500만원이 들지 그것은 모르죠? 예산편성지침서에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몇 톤이상짜리 차는 얼마, 이하는 얼마라고 지침서에 나온 대로 계상한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것을 사후 결산해본 결과 어떻게 나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거의 대부분이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아니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 예산편성에 의해서
정춘
윤정춘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실제로 운행을 해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서에 몇 톤이상은 얼마를 하라고 해서 거기에 산출근거를 두고 작성을 해서 예산부서인 기획실로 넘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도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재작년 청소차량 운행을 하다 보니까 평균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에 적합하느냐, 남더냐 이 얘깁니다. 그건 안해봤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못해봤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렇게 합시다. 솔직하게 못한 것은 못한 것이고, 나중에 결산할 때 다 안써졌으면 예산이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실제 과장님들이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2~3년전의 데이터를 갖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면 좋은데, 방금 과장님 얘기대로 3년간의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는 과장님들은 드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은 다 써야 됩니다. 관념상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만 써야 될 부분도 예산이 평균 630만원정도가 되어 있으니까 남겨서 다음 연도로 넘겨서 써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반송 들어가는 입구인 반여동에 소재한 남은음식물 사료화공장을 구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음식물 사료화공장의 전기료가 연간 7,300만원입니다. 전기료만 해도 연간 7,300만원에 일반 부대비용, 인건비, 여러 가지를 합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남은음식물 사료화공장의 지금까지 운영해온 대비표는 어떻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금년도 대비표를 뽑아봤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다른 건 두고 이익이 얼마 났고, 손실이 얼마 났느냐?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11월것을 뽑아봤습니다. 수입이 1억 643만 5,760원이고,
정춘
윤정춘위원
몇 달간 운영한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금년도 10월부터 계약을 했으니까 11월 것을 뽑아본 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10월, 11월 두 달분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것은 11월분입니다. 10월분은 정리를 못해봤고, 11월달 것을 해보니까 지출이 5,897만 9,850원, 그래서 분석결과 4,746만 5,910원이 경영흑자가 됐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남은음식물 사료화공장이 조금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현재는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 상태대로 계속 유지될 것이냐. 한두 달정도 해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대한 경영하면서 흑자로 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주무과장님이니까 지금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 503페이지 쓰레기문전수거 야간계도 및 단속활동여비 600만원 해놨죠. 10명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한 달에 평균 5일 근무하는데 일종의 급여성이죠? 실제 활동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것은 아니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직접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줍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아니죠. 이것은 봉급에 산정된 부분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야간 단속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다른 과에서는 일종의 급여성이라고 하고, 청소행정과장님은 아니라고 하고, 어느 말씀이 맞습니까? 다른 과에도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광의의 급여성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윤정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한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15대하고, 재활용 운반차량 4대, 청소지도차 1대 이 차량에 대한 1999년도 유지비 결산내역을 한 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504페이지, 50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6페이지, 50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춘
윤정춘위원
과장님, 506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재활용품 선별장에 280일짜리 인부임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20명을 일용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선별장의 인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26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질 경우에는 현재의 인부 10명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금년에는 작업인부를 몇 명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현재 1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서를 만들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서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일용인부임이나 상용인부는 쓰지 말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각 과마다 이 사항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지침을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사전에 교육이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편성을 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일용인부임이나 상용인부를 못쓰도록 했음에도 예산편성을 했다면 예산서는 전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산안을 제출하셨다니까 과장님하고는 더 얘기가 없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선별장 작업인부임도 남은음식물 사료화공장 바로 옆에 있는 선별장이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508페이지, 5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남은음식물 쓰레기는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음식물을 수거해서 사료로 만드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민간위탁이 있고, 자체가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석대에 있는 사료화공장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상은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영수
김영수위원
한 달에 몇 톤정도 수거가 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가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영수
김영수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하루수거량은 나와있죠. 그것하고 쓰레기하고 작성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 인사가 11월말경에 이루어졌는데 전 부서가 실·과장님이나 주무가 바뀐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물론 과장님은 어려운 점이 없다고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구청의 공무원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6월이나 인사가 마무리돼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이 내년에 예산을 집행해야 원활하게 되는데, 11월말경에 인사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508페이지 남은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지금 톤당 1만 4,750원으로 연 300일 치고 1일 65톤 해서 2억 8,7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20세대이상 공동주택 20개 단지 약 6만 6,900여 세대에서 하루에 42톤씩 발생하고, 수영구청에서는 하루에 약 10여톤 반입처리를 해서 약 52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2톤이지만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좀 증가할, 내년도에는 100세대이상 아파트중 현재 참여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참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민간위탁 운영은 어느 쪽으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음식물만 별도로 사료화해서 운영하는 공장이 현재 있습니다. 국제바이오테크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회사는 진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1만 4,750원으로 해서 65톤에 300일 기준하면 매일 나간다는 거네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운반은 우리가 해줍니까? 아니면 자기네 차들이 와서 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나오는 걸 이 사람들이 직접 축산농가라든지 사료수요처를 확보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판매가의 10원을 수수료로 저희에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구청에 들어온다 말입니까? 나간다 말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구청으로 10원씩 들어오는 겁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로 인한 수입료, 쓰레기봉투 판매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분야의 수입부분과 지출부분 에 대해 나와있는 데이터는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일단은 임시적 수입을 제외한 봉투판매 기준해서 99년도에는 예산액이 104억 2,315만원, 봉투판매액이 32억 351만원에서 비율이 30.7%이고, 2000년도에는 예산이 101억 4,946만 5,000원, 봉투판매액이 33억 1,550만 5,000원 해서 32.2%, 내년도에는 예산액이 100억 5,071만 5,000원, 봉투판매액이 43억 7,878만 5,000원 해서 43.6%에 해당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즉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네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게 내년에는 몇%정도 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봉투판매액과 경상적수입, 과태료수입 합해서 세입분야는 약 50%는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즉 쓰레기봉투가 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따지자고 하면 인상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506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인부가 2000년 현재는 공공근로자 15명하고 인부 10명해서 25명이 일을 하고 있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자 2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10명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러면 인부 10명하고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미화원이 있고, 고용 1명이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1억 5,232만원 이것은 재활용작업장 선별장 작업인부로 20명을 고정인부로 하겠다는 소립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 다음 50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해서 무단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이 근무요원은 청소과에서 167만 1,000원의 돈을 받고, 군복무대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과에는 아직 없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런데 여기 508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특정폐기물 처리비 해서 1,000만원 예산책정 해놨습니다. 50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하고 무단투기 단속요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옛날의 방위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 사람을 이용해서 무단투기를 단속한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이 167만원은 공익요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무단투기 특정폐기물 관계는 폐기물 처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본위원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까지 융통성을 발휘해준다면 구청에서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가 없으면 510페이지, 51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님.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앞의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용직 청소인부 임금이나 수당, 복리후생비 산정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청소과에서 올리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올린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예산서 494페이지 정액수당이 있습니다. 작업장려수당, 가족수당이 있는데 장려수당이 월 4만원이고 가족수당은 월 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보다 인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작년에는 1인당 장려수당이 3만원이고, 가족수당은 1인당 1만 5,000원으로 계상했는데요? 시간이 다 된 것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50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해서 49억 5,000만원정도를 구청에서 지급하는 거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전체 청소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직영하는 부분과 대행업체와 청소계약을 맺어서 업체에서 하는 부분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업체와 최초 계약을 한 것이 3년됩니까? 5년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약 15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 전에는 직영을 하던 부분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직영을 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일정지역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직영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직영을 하는 부분이 우1동에서부터 송정까지가 직영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리고 재송부터 반송까지 위탁이죠. 그러면 15년전에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 때는 제일 처음에
정춘
윤정춘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송지역 위탁을 한 시기가 5년이 채 안되는 것 같던데, 15년이나 됐어요? 지금은 해동환경이 하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반여는 어디서 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반여는 청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민간용역업체는 몇 개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3개 업체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반송은 해동이 하고, 반여는 청도에서 하고, 재송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신해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이 3개 업체의 용역비가 49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 군데 것이 총 49억 5,065만 9,000원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대행업체하고 구청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1년 단위로 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금년도 계약은
정춘
윤정춘위원
아니, 개시되는 시기가?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5월1일자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구청하고 계약업체하고의 준수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위반 내용에 대해서도 계약을 할 때 삽입을 하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만약 청소 대행업체의 계약위반 사항이 적발이 돼서 구청과 대행업체간의 계약이 해약이 된다면 후속조치로 어느 업체가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계약상에는 나와있지가 않은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저희 차량을 투입해서 수거를 해야 될 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3개 업체를 관리하다 보면 방금처럼 후속조치의 어려움 때문에 중도해약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안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 때 우리 구청에서 청소업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량제 같으면 해운대 소각장이나 생곡매립장으로 가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해운대구청에서 대행을 하는 청소 용역업체가 시에서 하는 부서의 규약을 따르지 않아서 행정조치를 받았을 때는 차량들이 운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동환경 같으면 해동환경의 위반사항이 적발이 돼서 차를 정지시킵니다. 다음 차도 정지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 해동환경에 1호부터 10호까지의 차량이 있다고 할 때 그 차량들이 전부 정지를 먹었다고 할 때,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하는 지역과 용역을 준 지역을 교대로 해보자. 구청 가까운 지역은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하고 좀 떨어진 재송이나 반여나 반송은 전부 위탁 용역업체들이 와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송1·2·3동 지역을 순찰하면서, 물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사진도 많이 찍어놨어요. 구청에서 직영하는 곳의 거리청소하고 대행하는 지역의 거리청소는 현저히 틀리다는 얘깁니다. 사후조치를 안해요. 전에 규격봉투 사용을 안할 때는 그래도 남의 집앞에 모여있는 쓰레기도 버려주는 등 인심이 후했는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려면 자기 돈 들여야 하니까 안합니다. 결국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용역업체는 그런 부분 안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용역업체에 말씀을 하세요. 예산심의할 때 위원들로부터 강력한 충고의 말을 들었다고.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되겠다는 복안을 가지셔야 됩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실적이 안좋은 회사는 용역을 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산심의기 때문에 이 정도로밖에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는 한 번도 못봤습니다. 그 카메라도 실질적으로 전시효과를 내야 됩니다. 카메라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수시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는 걸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1대 가지고 14개 동 전역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운영방법은 과장님이 머리를 짜서 주민들이 마음대로 버려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금 해야 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어쨌든 위원님들도 이재복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청소업무 전반에 걸쳐서 지켜볼 겁니다. 금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처음으로 저희들하고 대면을 하니까 더 이상의 과격한 발언은 안하겠습니다. 잘 하시겠다니까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498페이지 보면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수수료, 사료화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거 용역주는 거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전에는 3년에 한 번정도 했는데, 어째서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옛날하고는 틀려서 요즘은 해운대가 갑자기 인구수도 늘고, 또 그로 인해서 쓰레기배출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고, 단가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하는 사항을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위탁을 줄 때 원가계산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파트는 몇 세대니까 세대당 얼마, 그 다음 일반주택은 몇 세대니까 세대당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용역에 주는 것은 세대당 요금이 얼마나 부과가 되는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에 있는 소각장이 전에는 신시가지에 있다가 내년에는 기장으로 가고, 내후년에는 사하로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차량운행비나 기름소모량은 똑같습니다. 단지 변동수가 있는 것은 세대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그겁니다. 그것은 계약상 몇세대니까 세대당×단가 이래서 계약을 합니다. 내년에 계약할 것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세대당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그걸 매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물론 최종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대당 단가가 얼마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운대구나 부산시 전국적으로 1인 평균쓰레기 배출량은 사실 동일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계산을 해서 해운대구는 원가가, 또 해운대구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용역업체는 연구소라든지 계약부서에서 별도로 계약체결이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에 용역을 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한국산업관계 연구원과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우리구만 단독으로 했습니까? 다른 구하고 합동으로 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구하고 계약을 합니다. 한국산업연구원에서 다른 구와 계약을 했는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과장님, 500만원 받고 한 구의 것만 해서는 연구원이나 대학교수가 조사하는 인건비가 안나옵니다. 가령 기장군이나 금정구, 수영구, 연제구까지 한꺼번에 엎어서 용역을 주면 1개 구청에 500~60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줘도 용역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구만 단독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계약 자체는 당사자 계약이기 때문에
종규
최종규위원
용역업체 지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원인행위는 저희가 하고, 계약 자체는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계약부서를 정할 때 청소과에서 경성대학 교수와 계약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거기하고 보통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 산업연구원하고 이번에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쪽으로 계약을 해달라고 하면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그런 말을 한 번도 안하고, 총무과 경리계에서 일방적으로 신문공고를 내서 들어온 업체에 용역을 줍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니까요. 그 업체 추천을 청소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경리계에서 알아서 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우리과에서 의뢰를 할 수도 있고, 경리계에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애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때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300만원 갖고는 용역을 할 수 있는 게 못됩니다. 아예 용역의뢰를 못합니다. 그래서 몇 개구를 엎어서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만들어줘서 작지만 이거 가지고 몇 개구 엎어왔으니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글쎄 저는 한 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전의 담당자들은 어떻게 처리돼 왔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걸 빨리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 과장님 뒤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일단 최종규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구와 어울려서 한 업체에 주는 것 같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래 그게 맞는데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기장군하고 해운대구하고 같이 엎어져 있으면 기장군하고 해운대구 원가의 몇십원이라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같이 한 구도 일괄적으로 되어 나온다 말입니다. 해운대구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가장 적게 나와야 됩니다. 왜, 소각장이 우리구에 있어서 어느 구에서 오는 것보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시간절약, 기름절약, 인건비 절약이 된다 말입니다. 타이어소모, 차량소모, 전체가 반영이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 만약 타이어가 1년에 두 짝이 든다면 소각장이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짝 드는 게 맞습니다. 다른 데로 옮겼을 때는 두 짝이 들 수도 있고, 세 짝이 들 수도 있지만 소각장이 다른 데로 안옮기는 이상은 차량소모비나 유류값, 타이어비, 이런 것은 불변이라는 말입니다. 단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세대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 다음 1인당 배출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용역은 나라도 할 수 있어요. 쓰레기소각장에 반입된 양을 보면 늘었는가 안늘었는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보면 세대수가 늘었는지 안늘었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1년에 몇 백만원씩 내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업무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원인을 잘 아셔야 용역을 줄 건지 안 줄건지, 또 줄 때는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둬서 용역을 줘야 되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에 올해 우리 구청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총 얼마나 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2001년도 사료화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7억 8,390만 4,000원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사료화시설 음식물을 전에는 어디에 갖다줬느냐 하면 퇴비화하는 업체에 위탁시켜서 퇴비화하겠금 했습니다. 그 때 위탁할 때는 톤당 얼마씩 처리를 해줬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톤당 3만 4,000원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올라서 4만원이라고 칩시다. 처리용량이 1일 50톤인데 ×365일×4만원하면 7억 3,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7억 8,000이 들면, 현재 기계는 새겁니다. 그 다음 용역을 주면 위탁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위탁운영비가 2억 8,700만원밖에 안나와있는데 용역을 주고 나면 3억 5,000이나 4억정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 기계가 노후되면 수리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퇴비화시설 업체에 톤당 4만원씩 주고 위탁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말입니다. 거기에 투자한 자본 25억은 놔두고도 그렇습니다. 연간 5%의 이자가 나온다고 가상을 해도 1년에 1억 2,500만원은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때문에 1년에 얼마정도가 더 들어갑니까? 대충 1억 6,000~7,000정도 더 들어가죠? 그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대충 계산해봐도 나오는데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정책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현재 들어가고 있는 예산보다는 좀 더 적게 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선진화된 새로운 기법을 가져온다면서 돈이 더 드는 정책을 입안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전국 이백여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경쟁력이 자꾸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산력이 향상돼야 선진화되고 상위그룹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는데, 원가비용이 더 들어가는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만들어 간다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하위권 지방자치단체로 전락하고 만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게 주안점을 두고 예산신청을 하면 그냥 위탁하는 것보다 1,000~2,000만원이라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소차량은 전부 몇 대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20대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재활용차량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청소차량 15대, 재활용차량 4대, 짐차 1대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청소지도차가 2대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1대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재활용지도차라는 게 있는 것 같던데?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재활용지도차는 1대 있습니다. 그걸 합하면 21대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것은 청소과 차량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왜 청소과 차로 20대가 올라와 있습니까? 청소업무에 필요한 차만 올라와서 그런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재활용차 1대가 빠져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말이 안맞습니다. 청소차량 15대, 재활용차량 8대, 청소지도차 1대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청소차량 15대, 재활용차량 4대, 청소지도차 1대, 재활용지도차는 청소과 것 아니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누락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예산을 올릴 때는 1대든 2대든 유지비도 있을 것이고, 보험료도 있을 것이고, 운전원 임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락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산 내용에는 재활용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예산에 안들어있는 것도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5톤이상 차는 몇 대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대형이 6대입니다. 50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중형은 몇 대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10대입니다. 2.5톤 초과가 10대, 2.5톤 중형이 3대, 소형 1톤이 1대,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중에서 4대는 폐차를 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4대를 폐차한 게 아니고 3대는 폐차하고, 1대는 지역경제과에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폐차한 것은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법규에 맞춰서
종규
최종규위원
폐차한 것은 청소과에서 처리합니까? 아니면 경리계에서 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경리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작년에 구청에서 폐기처분한 수익금이 100만원정도 되던데 폐차시키면 돈이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얼마 나오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혹시 위탁업체에 그냥 돈 얼마주고 받고 합니까? 폐차장에 합니까? 혹시 위탁업체에 매매하는 것은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경리계에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소차량에 아침에 공무원들이 탑승해서 제대로 하는가 안하는가 순찰을 하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아침에 지도차에 탑승을 하고 쓰레기 청소를 제대로 하는지, 그 다음 청소차량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감독을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거기는 몇 명이나 나갑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담당, 직원 해서 2명정도
종규
최종규위원
매일 2명이 나갑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1명이 나갈 수도 있고, 2명이 나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기사는 누가 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청소차 기사는 김종욱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기사외에 1인 내지 2인이 나갑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지정하는 데만 나갑니까? 아니면 위탁업체 지역에도 나갑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전 지역에 나갑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상당히 힘이 들 건데?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힘이 듭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아침에 지역이나 아파트는 하나도 안맡고 있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아파트는 위탁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주택지역에 청소차량이 매일 아침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몇 대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물론 요일별로 틀립니다. 그런데 구직영 생활쓰레기 5개동에 가로 2대, 공원에 하나, 소각장에 3대, 재활용품 4대, 순찰차 1대, 노면청소 1대, 해수욕장에 1대 나갑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5개 동에 생활쓰레기 수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몇 대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우1·2에 1대, 중1·2에 1대씩 해서 5개 동에 5대가 나갑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 재활용차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재활용차가 4대입니다. 그 다음 노면청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매일 정기적으로 나가는 차는 생활쓰레기는 5대밖에 없네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는 5대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다면 청소차가 15대나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 나머지는 공원쓰레기 수거 1대가 있고, 소각장에 들어가는 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순찰차가 1대 있습니다. 그 다음 해수욕장에 1대, 그 다음 중복적으로 음식물 수거하는 차도 하루에 2대정도로 복합적으로 한 군데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16대가 되지만 중복적으로 나가는 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음식물은 위탁업체에서 요일을 정해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직영부분만 나갑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일반주택은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를 안하지 않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직영지역인 우1동까지, 여기에 2대가 나갑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우1동하고 우2동 등 직영지역이 송정까지 해서 5개 동입니까? 좌동 일부를 해서 5개 동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우1·2, 중1·2, 좌동, 송정 하니까 6개 동에 약 1만 6,000세대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일반주택은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를 합니까? 안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아파트 공동주택만 분리수거하는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물론 분리수거를 하고, 일반주택도 6개 동은 시범적으로 분리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2월부터는 나머지 8개 동도 음식물 분리수거를 할 예정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식당같은 데도 우리가 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대량배출 업소는 공동주택은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담당자는 과장님 옆에 앉아서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엉뚱한 답변을 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식당은 자체적으로 위탁업체들하고 개인적인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자가로 재활용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기준이 없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 좀 주세요.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 돈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는 곳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개 동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맞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만약에 분리 안하는 것 같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 청소차가 지도차 합쳐서 21대인데, 내가 잘못 따지면 잘못됐다고 바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청소차량 운전원, 조기순찰공무원 식비 해서 매일 5,000원씩 17명에 나갑니다. 순찰차 1명에 공무원 둘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4대가 새벽에 움직여야 식대가 나갑니다. 조기순찰 식비니까, 아침 못먹고 나온다고 식비 주는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일과시간에 나와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조기식대를 줘야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주지 않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다면 아침에 청소차가 14대가 안나가는데 청소차 기사는 14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청소차 기사는 현재 18명입니다. 그 18명하고, 순찰하는 직원을 치면 약 20명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한 3명정도를 뺀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예산절감한다고 3명을 뺀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 말 맞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말이 맞는지 한 번 물어보이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청소 5대, 음식 2대, 지도차 1대, 소각재 3대, 그 다음 직원이 2~3명정도 매일 나가면 약 17명정도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소각재는 꼭 새벽에 나와서 실고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생곡갖다 버리는 거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생곡가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꼭 새벽에 갖다버려야 됩니까? 새벽이 아니면 못버립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새벽에 가야 교통도 좋습니다. 낮에 운행을 하게 되면 쓰레기청소차로 인해서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조용한 새벽 시간대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시에서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청소차 5대, 생활쓰레기 청소차는 새벽에 합니다. 그래서 생곡으로 갈 것은 생곡 가고, 여기 들어올 것은 여기 들어오고 아침에 끝납니다. 끝나면 이 5대와 노면차 1대, 그 다음 지도차에 탑승하는 기사하고 공무원숫자를 합하면 9명입니다. 그 외 음식물 쓰레기는 낮에 하지, 밤에 안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음식물 수거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벽에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음식물을 왜 새벽에 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쓰레기수거는 거의 새벽에 수거운반을 합니다. 만약 낮에 쓰레기차가 도로상 운행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청소차는 거의 새벽시간대에 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차도 새벽에 해야 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새벽에 할 수도 있고, 낮에 할 수도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재활용차는 새벽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새벽에 안할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통을 내어놓으면 싣는데 밤에 하게 되면 쏟기 때문에 낮에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한다고 하니까 두 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7명 올린 것은 정상적으로 올려진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재활용차 기사나 청소차 기사는 몇 시간 근무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새벽에 1시부터 나와서 5~6시까지 근무하는 기사들도 있고, 새벽 4시에 나와서 오전내 근무하는 기사들도 있고 종류별로 틀립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지금 인원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일찍 나왔고, 오늘도 일찍 나왔으니까 들어가서 쉬라고 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안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전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그 날 아침에 인원배당을 하는데 완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어디에 일이 있으면 저기 가서 일해라, 이 쪽에 일 생기면 그 쪽에서 두 명은 이 쪽으로 가라,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18명의 운전기사 중에서 14명이 새벽에 다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째서 새벽에 다 나옵니까? 운행하는 차는 그렇게 안되는데 어째서 새벽에 나오느냐 말입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운반은 새벽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소각재는 새벽 3시에 나와서 오전 11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차량은 5시에 나와서 오후 1시까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17명에 대한 급식비는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게 하면 17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8명하고 소각장에 11명, 직원 3명하면 그렇게 다 갖다붙여도 14명밖에 안됩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운전기사가 18명이 있고, 직원들도 있고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해서 밥값을 지불합니까? 돈으로 지불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밥값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불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현금이 아니고
종규
최종규위원
어느 식당을 정해놓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식당을 정해놓고 월말에 카드결재를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운전기사는 전부 밥먹고 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기사들은 현금을 주고 직원들은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기사는 주고, 어느 기사는 안줄 수 없으니까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나오든 안나오든 그런 거 아니예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안나오면 줄 수가 없습니다. 차량운행일지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주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 들었으면 알만합니다. 그 다음 500페이지 보면 자원재활용센터 보험료 해서 재해복구비와 배상공제회비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천재지변을 대비한 예산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재해복구비같은 경우 168만 4,250×1회라고 되어 있는데 168만 4,250원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이것도 청소과에서 올린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한공제회의 기준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보험료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두 개 다 보험료택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배상공제회라는 것은 뭡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아니, 배상공제라는 게 무슨 명목이냐고요?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격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사업장내에서 인부가
종규
최종규위원
작업하다가 다쳤다, 그러면 배상해주기 위한 보험료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 청소인부 13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들어놓은 거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공상치료비조로 496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라 해서
종규
최종규위원
이 사람들도 공무원연금법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연금부담금을 넣습니까? 안넣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연금부담금은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개인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일용직에 대한 연금부담금이 사망조의금 1인당 150만원 책정된 게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일용직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에는 그게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상 나와있는 내역으로 지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분명히 대답을 하세요. 그것은 그 일용인부에 대해서 연금부담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가족사망시 1인당 150만원의 사망조의금을 내게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연금부담하는 것은 없고, 의무적으로 개인적으로 산재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산재를 당했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조치가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사망조의금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총무과에서 줍니까? 청소과에서 줍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총무과에서 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공무원은 연금을 넣었기 때문에 길흉사가 있을 때 공단에서 줍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는 산재보험에서 줘야 되고, 배상공제회비는 구청에서 따로 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500페이지 자원재활용센터에는 그런 게 없고 따로 들어놨네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자연발생적 천재지변에 의한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재해복구는 천재지변이고, 밑의 배상공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배상공제도 자연적인 것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거 두 개 산출근거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509페이지 시설비의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수선에 보면 도색, 문짝교체, 소변기교체, 대변기교체 등등이 있습니다. 4,500×6개소×2회에 1/7, 2/8가 있는데 단위가 뭡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2회는 두 번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 2/8, 1/7은 예산지침상에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거의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예를 들어 대변기교체에 양변기, 하변기가 있는데 매년 교체를 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화장실 관리를 하다 보면 파손되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파손부분을 교체를 하고,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해나가는 실정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510페이지 선별장내 난방시설공사에 620만원입니다. 선별장 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난방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사료화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일러를 통해 남은 열을 선별장으로 끌여들여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겁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보일러 시설은 이미 되어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스팀으로 해서
원주
한원주위원
보일러에서 나오는 스팀을 이용해서 난방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한원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최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이 6개 있는데 관리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계절별로 틀립니다. 성수기때는 화장실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고, 비수기에는 송정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세 군데를 운영하고, 해운대해수욕장은 한 명이 세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비수기때는 송정에 한 명, 해운대에 한 명?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성수기때는 3명씩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성수기때는 송정이 3명, 해운대는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해운대는 3개뿐인데 7명이나 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야간에도 계속 해야 됩니다. 주야간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좀 전에 한원주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교체하는 게 문짝이나 소변기 이런 건데, 이게 약 20%내지는 심지어 어떤 것은 30%나 파손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관리인이 없으면 술 먹고 들어가서 깰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인이 있는데도 20%정도가 계속 파손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수백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 하나씩 붙어있으면서 그렇게 파손된다면 관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수기때 보면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할 것 없이 줄을 쫙 서있습니다. 파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야무지게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인파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자마자 앞에 관리인이 있는 데가 있지만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소리도 안들리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화장실하고 관리실하고 많이 떨어져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화장실 관리인은 하루 8시간을 화장실 앞에 있을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거기서 지키고 있는데 20%가 파손이 된다면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비수기때는 한 사람이 세 군데씩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야간에는 없습니다. 화장실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화장실 관리하는 인부임은 어디에 배정을 해놨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134명내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임시인부는 별도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507페이지 맨 첫줄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공익근무요원 말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위입니다.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임시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2명이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2만 7,200원으로 일용직 인부임하고 똑같네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 두 명은 몇 년이나 근무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아마 퇴직금문제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퇴직금은 지출이 안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 사람들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게 어떻습니까? 매년 20%씩 깨지고 있다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화장실 3개에 20%씩 깨진다면 관리를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문짝이야 기분 나쁘면 차서 부서질 수 있다고 합시다. 양변기같은 게 왜 부서집니까? 궁디만 대고 있는데.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기분 나쁘다고 돌로 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양변기를 부실려면 뭔가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는데도 못본다면 관리인은 봉사를 세워놓고 있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임시관리인은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시설물 파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것은 참고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