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건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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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장님이 직접 질문을 하실 사항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 일정 제1항 2000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관광개발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삼화사 문화재관람료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광 관련 업무에 더욱더 정진해서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18페이지 무릉계곡 철굴개발 및 위락시설 설치 계획은 그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실시한 동해시 도시경영사업 추진방안 용역 결과 보고서에 보면 주변지역의 인구가 100만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는 결과가 있었고, 부지매입 등 지난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또 쌍용과 협의, 단계적 부지매수와 2001년 예산반영 건의하겠다고 이 자료에 내 놓으셨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이 문제를 자꾸 하겠다고 하는지 못하는 걸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철굴개발 문제는 기왕에 용역까지 마친 사업계획이고 또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무릉계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동해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철굴개발 문제가 제기되고 또 용역까지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쩌면 현실성이 없는 걸 자꾸 거론하는 이유가 용역비를 날렸지 않느냐는 질책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것보다는 정말 현실성 있는 당장 급한 사업부터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입니다. 왜 되지도 않는걸 2001년 예산반영 건의하겠다고 재원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위원들이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까? 이거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좀 명확하게 대안을 내 놓차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 보면 해안철조망 개방문제는 낚시인들에 따르면 인근 삼척 경우는 임원, 정라진 등에서 전보다 더 개방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한섬, 용정, 화력발전소 등지에서 오히려 개방보다는 강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여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낚시터개방 문제는 삼척이나 저희나 여건은 같습니다.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 일부가 이제 삼척지역 같은 경우는 임원방파제 얘기를 들은바 있고 그다음에 삼척항 쪽에서 북쪽편으로 일부가 그렇게 개방시간이 좀 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방여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시도 낚시터 개방이 절대 다른 타지역에 뒤진다거나 또 소홀히 취급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낚시터 개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상당한 수준까지 낚시터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불편이 없으실 것으로 보고 다만 시간 연장문제가 삼척하고 우리하고는 안보상 여건이 다르다 그것뿐입니다. 아마 점차 개선될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좀더 개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망상해수욕장 시설 관리 위탁에 보면 직영관리한 주차장은 99년 대비하여 120%가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85,256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샤워장과 야영장의 수입액 247,762천원은 99년과 대비한다면 어느 수준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망상해수욕장은 99년보다는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아니 샤워장과 야영장의 경우가 어떠하느냐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대비가 되어 있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샤워장은 작년도와 금년도가 거의 유사합니다. 야영장 같은 경우는 제1 야영장은 작년보다 8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2, 3야영장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샤워장은 작년과 거의 대동소위 할 것으로 압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전 관광객이 피서객이 몰려 왔기 때문에 주차장 수입은 지난해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야영장, 샤워장은 지난해보다 줄거나 대동소위 하다는 것은 운영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은 직접 운영을 하고 야영장과 샤워장은 위탁운영을 하니까 위탁료를 산정할 때 우리가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를 예상하는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차이지 특별한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더구나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시설관리공단 같은 곳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마다 줄 때마다 단체간에 알력이라든가 이권개입,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다음에 운영주체 5개 단체가 있는데 사실직영으로 운영한 단체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외형적으로는 직영입니다. 내적으로는 그 분들도 위탁운영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다시 재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맥락에서도 이건 정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에 기관단체 휴양소 11개 경우 수입액이 372만원입니다. 그 내역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내용을 제가 자료는 이제 11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어떤 수입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게 이제 기관단체가 점유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우리가 텐트를 설치할 때 대형텐트를 설치하면 평당 얼마고 중형 텐트를 설치하면 얼마고 그걸 산정 기준으로 해서 면적별로 기관단체 임대료를 저희들이 납부를 받은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거기 기관단체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주차료나 입장료를 받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당연히 받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윤종대위원

다른 혜택은 없고 단지 그 자리 점유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자체가 휴양소로서의 어떤 특정인의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김진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아침 첫시간이라서 상당히 기분이 상쾌하시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미분양 해변상가 분양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98년도에 제가 찾아 보니까 미분양이 5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2년 동안에 결국은 1동밖에 분양을 못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개인소유가 이렇게 갖고 있었다면 집안은 벌써 망했을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집행부의 다분한 노력이 너무나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고 또 민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가 미분양 4동에 대해서는 1층 1동, 2층이 이제 3동이 있는데 분양가격이 1층일 경우에는 평당 6,174천원이고 2층의 경우는 5,400천원입니다. IMF이전까지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개념이 달랐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상당히 경기가 침체되어서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다각적으로 이 상가를 사실만한 분들하고 접촉도 많이 해 보았는데 이분들이 이 상가에 대한 호감은 가는데 일시에 2억∼3억씩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납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도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도 좀 어렵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캠핑캐라바닝 대회장도 유치가 되고 고속도로 4차선 도로가 착공이 되면 우리 접근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최적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분양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매년 이 사안이 올라오는데 2년간에 사실 1동을 분양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개인건물 같았으면 남아 돌아가겠습니까? 혹시 과장님이 부서에 가셔서 획기적으로 분양에 대한 힘을 쓰셨다고 내 놓을만한 것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후라도 좀 담당부서 직원들과 협의를 잘 하셔서 이게 다 우리 재산이 아닙니까? 재산인데 그걸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면 투입된 돈하고 얼마나 많이 손해가 납니까? 이것 매년 몇 천만원씩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염두해 두시고 다음은 18쪽입니다. 방금 윤종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실 무릉계곡 철굴개발 및 위락시설 설치계획 경영분석이 된 것이 97년 4월 20일에 용역이 되었죠?

그때 당시 문제점을 보니까 집행부가 내 놓은 문제점이 82회 임시회의 때인데 쌍용측과 입장을 같이하여 석회석 광산, 사업장 인접도로 발파에 대한 영향평가로 해 놓았습니다. 두번째는 사업참여에 대한 것입니다. 쌍용이 참여하는 제3섹타 방식으로 유용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면 쌍용에 현재까지 97년 이후에 제3섹타로서 어떤 추진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때 당시는 쌍용이 지금 현재와 같은 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시가 그렇게 판단하고 제3섹타 방식으로 쌍용과 아마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쌍용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무릉계 철굴개발과 관련해서 무릉계를 활성화하자는 이유는 관광지 면적을 좀 더 확대해서 무릉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동해시의 관광에 어떤 획기적인 활력을 불어넣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지 앞으로 쌍용부지를 시가 장기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데 적극적으로 쌍용이 협조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엽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여북 좋겠습니까만 지금 쌍용이 기계 균형상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쌍용 전체 부지 자산목록 자체가 지금 국내에 없고 외국에 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이 목록을 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못 빼면 그 관광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사지 못하는데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지확보를 못하는데 쌍용에서 어떠한 승인을 해 주던가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던가 아니면 재산목록 자체를 외국에 가 있는 그 목록 자체지분을 빼 오던가 둘 중에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 제3섹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도 이거 안 되는 것을 자꾸 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사업비 자체를 의회에서 해 달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은 가능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동해시가 관광특구 관광사업으로서 획기적인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쌍용도 어렵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자체가 쌍용 전부지 재산목록이 매각관계 때문에 어느 외국에 가 있는 것이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가능성이 있게끔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이 매각을 해도 쌍자쪽은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일 뒤쪽부터 보겠습니다. 50쪽에 우리시 관내 관광지역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천곡동굴 이래서 경영분석을 해 놓았는데 망상해수욕장은 시설비에 비해서 올해 적자가 발생되고 무릉계곡, 천곡동굴은 흑자가 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망상에는 올해 특별히 시설을 많이 보완하고 화장실 개보수 하고 이런데 많이 들어 갔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화장실 개보수 때문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흑자, 적자를 나누는데 과장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여기는 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된 일반경상비는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공무원 인건비만 제외된 일반경상비는 다 들어간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경상비와 시설비는 다 들어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흑자되는 것은 하나도 없겠네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이유는 저희들은 어차피 공무원은 자기 본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급여의 성격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 부분을 검토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공무원은 자기 업무고 기본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여기서 제외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늘 위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의 경영개념의 부재라는 얘기로 떨어지는 것인데 천곡동굴에 올해 시설비가 1,511천원, 경상비 22,000천원 들어가서 입장료 수입이 312,635천원에 아마 주차료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8,000천원의 흑자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런 개념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게 흑자가 안되죠. 거기 들어가 있는 시설비가 얼마인데요. 왜 이런 개념으로밖에 경영분석을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경영분석이 아니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우리가 그런 전문적인 경영분석을 하면 지금 김원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우리가 천곡동굴 시설비 19억원 투자를 계상하고 거기에 나온 이자 발생율이라든가 등등 차입했을 경우에

원오

김원오위원

19억원 그것도 좋고 올해 천곡동굴 물 피해도 나고 그랬는데 여기서 150만원밖에 안 썼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물피해는 단지 동굴이 물이 잠겨서 저희들이 문을 열지 못해서 입장료 수입이 줄었을 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설교체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교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체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단지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서 청소하고 그런 부분이 인건비가 들면 들었지 다른 시설손상은 크게 없습니다. 저희가 누전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동굴이 갖는 장점이 그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늘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 라고 관례적으로 해 오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아서는 이건 전혀 경영수익적인 분석이 아니고 내가 보아서는 이러한 것은 감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감사할 것이 됩니까? 오히려 천곡동굴에 수입하고 더구나 인건 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의 어떤 경영수익 수지분석 이것은 너무 공허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퇴역함, 강원함 유치하려다가 안 됐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안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강릉에 이미 퇴역함이 전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강릉에 이미 함정을 이용해서 그런 볼거리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혹시 소문이라도 듣고 우리도 그럼 강원함 한번 얘기해서 올려보자 라는 그런 뒷북치기 발상이 아니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건 그 내용이 아니고 이 퇴역함정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가 애초부터 나선 것이 아니고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해군본부에서 이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퇴역함을 지역에 유치하는 문제를 그 동안 해군본부하고 협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군본부의 의사결정이 강릉으로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나중에 제고해 달라는 의견도 여러번 타진했고 금년도 1월에 해군에서 최종 결정이 심의위원회에서 우리시를 강릉보다 여건을 구체적으로 더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건 강릉이 유치를 한 다음에 별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해군본부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면 향후에도 계속 여건변화에 재추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여건변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강릉에 끌어올려 놓은 함정이 어디에 혹시 폭파되어 없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강원함을 해군본부에서 우리시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준다면 지금 현재는 여건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얘기였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은 강릉 정동진에 있는 함정이 계속 존치가 되더라도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반대입니다. 더구나 정동진은 불과 20㎞ 내외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함정이 하나 서있고, 동해에 하나 끌어올리고, 삼척 끌어올리고, 이 동해안 전부 내려가면서 고물배나 끌어올려 놓고 전시할 일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만으로 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이상 소모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끌어 올려 오겠다고 해군측하고 얘기하는 자체가 참 자존심 상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관광분야를 들여다보는 다른 시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너무나 비생산적이고 따라하기 식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고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추암을 근린공원지역으로 고시 변경을 했지요. 고시 변경 후하고 고시 변경 전하고 차이가 무엇입니다.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추암이 조각공원이 되기 전에는 체육시설로 주로 배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원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차이는 그것입니다. 체육시설에서 조각공원으로 했다는 그 차이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비인가 쪽으로서의 해수욕장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체육시설 뿐이었다. 그렇다면 그게 근린공원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추암근린공원 고시가 6월 28일자로 동해시 고시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효과가 무엇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우리가 관광객 수용태세 측면에서 단지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단순히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만 이용되는 개념이고 조각공원은 관광객 수용태세 개념으로 바뀐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자금모집이 쉽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관광지로 지정했는데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공원하고 관광지로 지정한 부분은 공원은 현재 공원법으로 해서 조각공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유원지고 그걸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추암을 개발할 경우에 그 관광진흥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여건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관광지로는 언제 그게 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지금 관광진흥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현재 권역별 계획을 위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권역별 계획에 반영될 경우에 저희들 추암 관광지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지를 정식 관광지 지정신청 절차를 추후에 거칩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도시계획상에 쉽게 얘기해서 추암으로 내려가는 하천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도시계획상 유원지였고 우리 전망대가 있는 산을 포함해서 군부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각공원을 하려고 하는 곳은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입니다. 조금전에 체육시설이 조각으로 변했다는 것은 공원조성계획상에 종전에 체육시설을 두게 되어 있던 조성계획을 공원계획에서 유원지는 놔두고 공원계획에서 체육시설로 있던 것을 조각시설로 조성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조각시설로요.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공원시설 중에서 그 자리가 종전에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공원구역을 정해 놓으니까 공원안에도 조성계획을 이제 전망대도 만들고 여기다는 체육시설도 만들고 했었는데 그걸 이제 체육시설로 있는 것은 우리가 조각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관광진흥기금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체육시설로 할 때는 관광진흥기금을 쓸 수가 없고 조각시설로 할 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조금전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공원지역과 관광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까 냇가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공원지역이고 오른쪽은 도시계획상 현재는 유원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원지를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그 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현재로는 남쪽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2년째 망상해수욕장에서 전국릴낚시대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자의 주소지가 대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금년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이 30여명 왔고 원주, 속초, 양양, 태백, 삼척, 강릉 일대에서 3분의2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동해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분의2정도면 몇 명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200여명 정도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동해지역은 몇 명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동해지역은 100여명정도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330명 참여를 했는데 동해지역을 제외하면 200명중에 삼척, 강릉이 특히 많이 차지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속초, 양양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속초, 양양이 많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작년에도 400여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작년에도 이 비슷한 수준이었겠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 부분은 낚시하는 분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제외된 부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가족들은 몇 분이나 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가족들이 보통 이제 2∼3명씩 꼭 오고 많이 오는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지켜주고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행사를 작년에는 과장님이 아니셨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작년에는 제가 안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행사를 하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효과가 변경되었거나 어떤 대외 홍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낚시하시는 분들은 보통 하루와서 낚시를 하고 금방 돌아가거나 이런 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보통 와서 오래 계시는 분들은 4박 5일 계시는 분도 있고 적게는 1박 2일을 계시는데 이 낚시가 저희들이 이 낚시터 개방을 확대하려는 이유가 외지의 낚시 강태공들을 모시기 위해서 낚시터 개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이야 당연히 그렇게 수시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만 외지인들에게 우리시의 낚시터의 현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관광객들보다 훨씬 지역이익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에서 이 낚시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또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가가치가 상당히 내면적으로 높은 것이 낚시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면 올해 보니까 3만원씩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그건 왜서 받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참가비라고 해서 3만원씩 받는데 낚시연합회에서 받아서 시상을 확대함으로 해서 낚시동호인들이 거기에 호감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고 또 낚시 동호인들 특성상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식비도 해결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그런쪽에서 입장료가 아니라 참가비를 받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좋습니다. 행사가 하나하나씩 생김으로서 대외적으로 동해시에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나아가 동해시 관광에도 어쩌면 보탬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까지 보면서 2,000만원씩이나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면서 승용차까지 내걸고 관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승용차까지 상품으로 내 건다는 것이 왠지 격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낚시대회를 2회째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하나의 우리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라고 저희들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낚시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부가가치를 좀 앞으로 더욱 키우기 위한 하나의 단계적인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면보다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뭐냐 하면 수상자에게 진짜 우리 동해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동해시 선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역설적인 표현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좋은 낚시터가 어디다 거기를 한번 다녀오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데 그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걸 상품으로 하든지, 그러면 낚시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상품을 개발하든지, 그러면 오히려 차보다 더 저렴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상을 할 수 있고 또 다시 낚시에 관련된 어떤 상품을 받을 수 있고 이래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뭐 냉장고, 자동차 그건 내가 봐서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김원오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아까 강원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강원함이 애초에 정동진보다는 동해에 오게 사실은 되어 있었습니다. 최초 우리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해군에서 퇴역함이 이렇게 퇴역을 하게 되는데 동해에서 받을 수 있느냐 이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입니다. 95년, 96년도에 받아 가지고 망상에다 놓는 위치까지 우리가 다 선정을 하고 끌어올리는 폼까지 연구를 해 놓고 강릉에 빼앗긴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2대 초기에 박종흔 국장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고 그때 끌어오는 예산까지 다 얘기가 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왜 강릉에 빼앗겼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제가 그 과정은 위원장님이 아시는 대로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문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런 상황만 제가 듣고만 있었지 그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그때 배가 전주함, 강원함으로 퇴역함이 두 척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강원함은 금년말에 퇴역을 하게 되고 지금 강릉에 간 것은 아마 지난해에 퇴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그걸 말이죠 서면으로 해서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분명히 우리 동해에 먼저 오게끔 1함대 사령부에서 먼저 우리에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에 빼앗기고 무슨 행정을 그렇게 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직무대행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고맙습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를 말씀 하셔서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만 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추암지역에 환경청결 활동 전개라고 해서 관광객들을 위한 화장실 환경 정비 및 시설물 정비해서 30회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하는 것이 30회인지, 무엇이 30회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청소하는 것은 늘상 하는 것이고 화장실 주변에 거치장스러운 시설물이 있다든지, 또 망가져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입니다. 도로가 망가졌다든지 이런 개념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 밑에 추암 공중화장실 시설물 정비가 9,154천원인데 이게 위에서부터 토탈금액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개장전에 추암에 화장실이 1동이 있습니다. 그걸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화장실 1동을 정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공중화장실 시설물 정비하는데 9,154천원이나 들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개보수한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에 위치 및 구간 관음사에서 문간재 입구간에 거기 철제계단이 4개소 96m, 철제교량 3개소에 35m, 안전난간대 1개소 15m, 이게 7,900만원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갑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게 공사가 어렵습니다. 또 전부 다 인력으로 장비를 운반하고 재료를 운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별다른 사항은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낚시대회에 승용차 문제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낚시대회를 활성화시키고 외지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 한 사항인데 이건 우리 다시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원오 위원님께서 지금 너무 과해서 별도로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안에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될 수 있으면 지난 예산들은 얘기를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시간만 가고 이러면 우리가 몇 건이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사일정을 왜 바꾸었습니까? 어제는 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그리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는 변경한 것으로 아는데 오늘 거기에 의거 위원들이 시간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이 변경되면 어떻게 합니까?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의상일정을 바꾼 이유는 발의를 받아서 의결받은 사항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내가 자리에 없는 사이에 했네요.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관계는 별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빌려주는데 세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2시간에 50만원씩 이것도 유치원 아동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김봉수 위원님 그건 의제 외의 발언인데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문화예술과 소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참고적으로 듣고 우리 관광개발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빙자해서 과도한 책정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들어보십시오. 유치원생들이 유치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다 보니 발표를 하려고 보니 유치원 장소가 좁아서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이용합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은 여기서 하실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용료 관계는 우리가 조례로 결정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 요청을 하든가 조례개정을 할 때 말씀하십시오. 그건 우리 의원들이 이미 다룬 문제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저는 시정질문으로 해서 충분한 의사 개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몇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퇴역군함 유치에 대해서는 조금전 우리 양승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대 때도 거론이 되고 아마 3대에 들어서 99년도 예산인가 당초예산에 10억 예산을 계상했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차제에 이 사업이 무산이 되었는데 만약 10억을 계상해서 그걸 승인을 해 주었다면 그걸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런 문제 이건 당연히 집행부가 추진 의욕이 없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대처를 했다. 조금전에 양승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해군본부의 공문 하나로 포기를 하고 말았다. 이런 사안이 되는데 이 퇴역군함 유치문제를 조금 전 김원오 위원님이 각 해수욕장별로 유치를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역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망상해수욕장에 가면 6. 25 전쟁시에 해군 제1 전투단에서 건립한 옥계지구 전적비가 있습니다. 그건 6. 25사변 초장기에 북괴군 남침시에 묵호지구에 주둔하던 해병대들이 북괴군을 무찌른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추모탑을 만들어 놓고 해서 지금 해군 신병에 대해서는 거기가 교육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군전함도 갖다놓고 우리가 볼거리 또 휴게장소로 이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걸 유치하자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0억이라는 예산도 계상을 했다가 시기가 아직 미도래 했다고 해서 10억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와서 퇴역군함 유치가 무산이 되었다. 해군 본부에서 관두라고 하니까 이제 관두겠다. 이건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당초 의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추진의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군 전적비와 관련된 어떤 사업이라든가 망상해수욕장에 어떤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인근 강릉에 있지만 이 사업은 계속 협의를 한번 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마 퇴역군함이 강릉으로 결정되게 된 이유는 잠수함이 무장공비와 관련이 되었고 또 잠수함 침투지역과 관련되어서 전반적인 안보전시에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낙진 위원님 말씀을 깊이 듣고 저희들이 추후에 대책을 따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강원함이 안 된다면 다른 함이라도 있으면 추진을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관광지조성 변경 건에 대해서 44쪽입니다. 관광지 지정 면적이 691,000㎡인데 기 조성 계획면적이 142,790㎡ 관광시설계획면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현재 망상관광지 일대 중에서 시설물 배치가 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42,790㎡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앞으로 691,000㎡에 맞는 시설물배치 계획이 완성되면 그때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현재는 142,790㎡ 중에서 캠핑캐라바닝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따로 45,000㎡쯤 됩니다. 그 부분을 일부 기곡지구에 한해서 변경을 하고 현재는 142,790㎡ 범위내에서 관광지 시설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지금 기곡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곡지구 밑에 쪽에서는 당초에 숙박시설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캠핑캐라바닝 대회장 조성 때문에 그 숙박 계획지구로 되어 있는 면적도 지금 바꾸는 것입니까? 그건 존치를 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면적에 포함되면 시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 하면 사유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묻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691,000㎡가 당초에 있다가 그 계획지구에서 지금 캠핑캐라바닝 대회장을 조성을 한다고 해서 45,000㎡가 지금 조성변경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45,000㎡ 그 당초에 숙박계획 지구로 되어 있던 면적이 포함된다면 거기에는 지금 사유지가 많습니다. 요번 경매로 떨어진 박모씨 그 사람도 그땅의 소유자로 개인소유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만약 그 면적을 포함해서 대회장 조성 면적으로 싹 만들어 버리면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중에 내가 돈이 돌아간다든가 하면 이게 숙박지구로 되어 있으니 숙박지구로라도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전체 일괄적으로 캠핑캐라바닝 조성지구로 만들어 버리면 그 부지를 우리가 다시 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개인사유지에 조성계획으로 시설 배치가 된 부분은 저희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거기에 이미 시설배치가 된 상태에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잘못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다고 했는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유지로서는 저희들이 이번 조성계획에서는 침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계획자체가 전체적으로 개인사유지고 일반 국공유지고 다 무시하고 조성계획은 수립된 것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캠핑캐라바닝 대회 조성면적은 사유지를 제외하고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미 조사를 한 결과 그런 사유재산을 침해한 그런 조성계획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 간과를 하고 있을까봐 좀 알려 주려고 했는데 그 면적이 아마 사유지 면적에는 숙박계획 지구 되었던 면적까지도 전체적으로 캠핑캐라바닝 면적으로 바꾸어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말씀은 정낙진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판단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점검이 되었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이번에 우리가 2002년 세계자동차 야영대회를 그 부지는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다만 관광지조성 계획에서 당초 계획 용도는 바꾸지 않는 것이고 시유지만 가지고 영구시설을 넣을 때는 영구시설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우리가 대화의 시간을 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좀 지루해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관광지조성 계획의 가장 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장님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에 가장 암적 존재이고 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전부다 이해는 하시는 사항이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권순일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군부대 입니다. 그 군부대가 관광지조성 계획의 중간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부대를 없애지 않고는 관광지 조성계획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육군초소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해군전투수영장이라든가 모든 것이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에서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해수풀장 계획지구로 아마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느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더라도 한번은 부딪치고 서로 한번 대화를 해 볼 문제입니다. 시간만 때우다가 가실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한번 용감하게 부딪쳐서 의회가 또 뒤에서 뒷받침해 주고 이럴테니까 군부대 이전문제를 과장님 계실때 한번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보십시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명심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해군전투수영장 문제도 그 문제는 아마 시정질문에는 자세한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그 얘기가 맞습니다. 요전에 캠핑캐라바닝 용역보고 하는데도 제가 일부러 고성도 좀 질렸습니다만 왜냐하면 기곡해수욕장 주민들은 약15년간 해수욕장 운영하다가 지금 빼앗기고 갈데 없이 권리를 다 잃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해수욕장운영 부지도 마련해 주어야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대회가 끝난 다음이라도 어느 한곳을 그렇다면 기곡해수욕장 전체가 캠핑캐라바닝 조성장으로 이제 앞으로 영구히 터를 닦는다면 망상, 기곡 주민들은 어느 한군데라도 마을 해수욕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행정적 배려 측면에서도 전투수영장을 우리 기곡에다 달라는 이런 지역주민의 의사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언성도 좀 높인 것이 한국연맹이 또 우리 캠핑캐라바닝 조성을 앞으로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겠다는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서 제가 쐐기를 박으려고 그런 쇼를 좀 부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 해군 전투수영장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는 육사 밑 쪽으로 그리로 내려가도 일반 민간인과 격리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쪽으로 좀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던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너무 길면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위원님들 말씀을 좀 듣고 내가 또 보라건업에 대해서 한마디 더 시간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내가 건의 사항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해맞이 관광지를 유지하는데 이왕이면 월소지구 거기를 조성해서 먼저 제가 4분 발언에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를 좀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김진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추암 관광열차 홍보 지금도 하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우리 홍보요원들이 서울에 가서 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지금 여건이 좀 안 되어서 여름철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1회에 가는데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아마 숙박비하고 교통비밖에 안 들어갑니다.

김진엽위원

제가 2회를 가 보았는데 홍보가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매일 얘기하는 것보다 실지 몸소 한번 다녀오는 것이 그게 진짜 홍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비 기준을 이번에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관계는 과감하게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보라건업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우리 얘기합시다. 저는 보라건업 협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치단체장의 어떤 졸속적 의지에 의해서 이 개발협약이 체결이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충분한 재정적인 대책이나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갑자기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협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제출자료에는 계속 해양수산과에서 현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반영 요청 중이다 진행중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의회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가 계속 2∼3회에 걸쳐서 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의회가 거부를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봐서 과장님 보라건업을 지금 우리가 2003년까지입니까?

2003년까지지요. 요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문을 한번 받아 봐서 또 돈을 좀 들여서라도 누가 돈을 안 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이득 없이 누가 검토를 합니까? 자문수당이라도 두둑히 주든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기가 해서 이길 수 있다는 자료라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라도 검토를 받아 보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가 2003년까지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지역개발 전체가 연장되고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고 제가 계속 주장하다시피 차라리 그러면 조성계획이 수립된다고 해서 개별 투자가를 모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문 공고료 얼마나 됩니까? 만약 빨리 파기를 하고는 노봉해수욕장 개발투자자 모집한다고 하면 아마 전국을 통해서라도 몇 명은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지역 전체적인 개발측면에서 이걸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있을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라도 콘도를 사 가지고 아직 땅값도 못 갚고 있다는 실정이고 지금 자기들 전체가 자기 돈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제3자를 끌어들여서 자기들은 어떤 소개자의 위치에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도저히 그 사람을 우리의 파트너로 해서 개발하기에는 무리다. 그러니 차라리 개별협약자를 모집하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법적 대응을 검토해서 우리가 어떤 협약을 파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꾸 윗 분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시고 망설인다면 과장님은 무슨 욕을 먹게 되는가 하면 우리 지역개발을 몇 년간 아니 그것 때문에 몇 십년간 늦추었다는 이런 질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시각을 참작하셔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응해 주십시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고 정낙진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에서도 그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이제 다른 분들에게 자문도 최근에 받아 보았습니다. 또 무엇이 필요한 것 인가도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의회의 의원님들이 전체 의견을 그렇게 갖고 계시다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파기와 관련된 아니면 해지와 관련된 공고를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주문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고 저희들은 이것이 또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내용이고 또 그런 부분이 반드시 우리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시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집행부 독단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의원님들의 공식적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김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우리 관광개발과는 여기에 대해서 잘하라고 위원장이 부탁을 하고 끝을 내는데 동의를 합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관광개발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행정감사에 관련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연석입니다. 위원님들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으로 시민이 누구나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문화창달과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첫번째 시민이 타고 싶은 버스를 만들기 시책으로는 버스노선 전면 조정과 버스 번호제를 시행하여 이제는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콜택시 서비스 확대와 운수종사자의 복장 개선 및 택시, 버스승강장 시설개선 등으로 대중교통문화의 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두번째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인해서는 차선도색, 신호등신설 및 증설로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힘썼습니다. 세번째는 도시미관과 교통장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차량 160대를 정리하였으며 여객운수업체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업체에 대하여 자체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4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저를 포함하는 전 직원들은 주민의 편의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들이 엘리트가 많아서 자료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만 의문이 되는 것을 지적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작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작년에도 지적사항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우리 주차료 감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한 예로 주차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차료 징수하는 분들이 받습니까? 주차료 감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주차료 받을 때 그렇게 적용을 해서 받습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10부제 차량 운행 같은 경우하고 경차는 50%, 장애자는 무료, 우리차량 10부제는 20%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렇게 받습니까?

그렇게 내셨습니까?

그럼 30분에 400원을 냈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번 400원을 달라고 안하고 500원을 달라고 하지요. 그러면 과장님은 주차료 받는 분들이 다 알아 보네요.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모르지요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권순일위원

이상하네요. 저는 주차료를 하루에 한 두번 정도 내는데 이 주차료가 시행된 지가 1년 이상이 지났는데 한번도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2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권순일위원

올해 2월1일부터 그럼 지금 열달 정도 되는데 주차료감면조례에 해당되는데도 한번도 혜택이 안 되었습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것은 전에도 한번 지적이 되었는데 시행을 안 하려면 조례를 폐지를 해 버리든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러려면 아마 감면 조례를 만들면서 그분들에게 나가는 금액도 거기에 나가는 금액도 거기에 대해서 재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든 것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 드리자고 만든 것인데 결국은 그것을 하는 분들 수입을 더 늘려주자는 것밖에 안됩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시간 이후부터는 이걸 확실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 안 될것 같으면 감면조례를 폐지를 하거나 그렇게 하시고 지금 주차료를 받는 분들의 복장을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가정주부들이 주차료 징수를 하시는데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여건이 안 좋으니까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굉장히 좀 싸구려 장날시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뭐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간단한 조끼라도 통일 될 수 있는 아 누구나 저분이 주차요원이고 주차료를 내고 싶어도 그 징수하는 분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없어서 가다보면 잡으니까 어디 도망가다가 잡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복장이라도 통일을 해서 아 동해시 관내에서 주차료를 받는 분들은 저 복장이다라고 할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 교통박스라고 해야 할까 그분들 휴식처 박스 설치는 누가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지금 주차료 받는데 도로 안에도 있고 보도브럭 위에도 있고 박스를 전부 다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누가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그건 허가를 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걸 자율적으로 해도 됩니까? 그게 미관이 주차로도 엄청나게 보기 싫고 인도로 도보하는데도 엄청난 불편을 주는데 그걸 어떻게 다 설치했습니까? 관에서 하청을 준 곳에는 그래도 관계가 없고 만약에 일반시민이 그런 설치를 했다고 하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위에 심지어 간판까지도 올려져 걸린 곳이 있습니다. 주차료 받는 곳에 포장마차가 설치된 곳도 보셨죠?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안에 포장마차 설치는 시간이 넘은 경우라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주차장 안에 그걸 정상적인 주차료를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주차료가 아니고 포장마차나 시청 앞에 당장 나가 보시면 옆에 포장마차도 주고 자기 교통박스 위에는 그 포장마차 간판을 올려붙여 놓고 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싫습니까? 차라리 포장마차 같은 것을 주어야겠다면 우리가 사전 협의를 해서 단체적으로 주면 몰라도 산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보기 싫고 주차박스를 말이죠 이거 당장 철수 시키든가 이거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우리가 시에서 도로나 주차를 하는 곳이 많은데 유료주차를 하는 곳이 있고, 무료주차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합니까? 대충 제가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아도 과장님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한 개인에 대해서 이익을 주고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그런 상황은 관련 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예를 들어 경찰서라든가 주차선 긋는 문제를 다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저희가 유료주차장을 만들려면 경찰서 제가를 받아야 합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네 주차금지 구역이라든가 다 봐서 하니까

권순일위원

아니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라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아니 주차선 그을 때도, 도로에도 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주차료가 어디라고 내가 지명을 안해도 대충 여러 군데가 많은데 이것도 아마 전에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차료를 받으려면 전부다 받고 안 받으려면 다 받지말든가 차라리 그래야지 이건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것은 정확하게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이 잘못된 것이 많으시죠?

이건 다음 간담회 때까지 결과 보고를 해 주셨으면 말씀을 안 드려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주차장에 공영주차장 추진에 대해서 우리 감사자료가 왔는데 너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안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다 되는 것 항만청 부지나 이런 것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은 지나고 나면 시민들이 여기에 관련되어서 물었을 때는 다 했습니다 했다가 결국은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오면 이건 확실한 그것도 없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가 최종 감사자료가 불가 통보가 된다면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걸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안 될것 같으면 어떠한 민원이 들어와도 안되는 것은 안되어야 하고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원들이 아마 곤혹스러울 수 있는 의원직무 유기로 볼 수밖에 그렇게 시민들이 판단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과 의견을 동감합니다.

권순일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노상 주차장 무료화와 일부지역에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이 아니고 2∼3년간 계속해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노상주차장 무료화시 주차질서 문란 및 중심도로변에 불법주차로 인한 원활한 교통소통에 장애발생이 예상됨으로 현시점에서 노상주차장의 주차료 징수 전면 폐지는 지난하며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위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년간 특정지역의 경우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현재 18개구간에서 연간 130,916천원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수년동안 위탁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비의 손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이제는 변상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료주차장 18개구간 외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순일 위원님 의견에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경찰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2001년부터는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2001년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 기간과 맞추어서 차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해마다 그 답변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3년째 입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어떻게 하는지 한번 더 믿어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그 동안에 결손 세입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합니다. 해마다 똑같은 답변입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행정감사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마다 그 답변인데 그리고 지키지 않는 것인데 이거 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꼭 지키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지나간 부분 변상 징구해야 합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게 3년째입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1월 1일은 안되고 내년 6월 30일까지 저희 공공주차장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내일 당장 시행해야 됩니다. 그거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자꾸하고 있습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윤종대위원

어려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교통행정과장님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혹시나 동문서답이 되는 그런 감을 내가 지금 느끼게 됩니다.

윤종대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시민에 대한 형평의 문제도 있고 또 일부 이걸 내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우리 건의안으로 그 동안에 결손된 세입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윤종대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가 내일 간담회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우리관내의 버스 노선과 시간 변경을 다 했습니다. 아마 시내권에는 그동안 배차가 많아서 변경된지도 별로 모르고 지나가는데 특히 북평지역, 망상지역, 삼화지역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변경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당초에는 이제 아침6시 정도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준비해 놓은 농산물을 가지고 도매로 넘기는 곳에 가서 넘겨 놓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애들 아침을 먹여서 학교에 보내면 딱 맞는 것이었는데 아침에 승차 고객이 없다라고 해서 초기 차를 다 빼 버렸습니다. 그러니 나갔다 오려고 하니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 차를 빼느냐고 그러면 우선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벽지 노선에 대한 보조비 우리시에서는 얼마씩 나갑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아직 안 나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나도 안 나갑니까?

도비로 나갑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2001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도비로서는 현재 얼마 지원됩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분기에 300정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00만원 정도 나갑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형평적으로 보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하필 그쪽 노선에 보조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부분 때문에 보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보조 부분을 사실상 좀 해서 버스회사에서 손해가 나는데 왜 자꾸 다니느냐 하니까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어야지 그래도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노선도 노선이지만 너무 1∼2시간 차이로 다니니까 오히려 어떤 경우는 그 차 기다리다 보면 볼일을 못 볼 이럴 정도가 되니까 어느 정도 배차간격을 좀 당겨 주시던가 그런 것에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19쪽입니다. 우리시 관내 주차장 위탁관리 하는 곳이 8개처가 나와 있습니다. 이 8개처 외에는 없습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아까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형평성이 안 맞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경쟁입찰로 하더라도 발한동 공영주차장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송정동하고 향로동 같은 경우에는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하도 맞지 않고 이래서

원오

김원오위원

당초 처음 98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1,5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른 곳도 있고요. 전부다 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먼저번에는 왜 비싸게 했을까요?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비해서 100만원이 오른 것 같습니다. 21쪽에 보시면 98년도, 99년도가 나오고 19쪽에는 2000년도가 나오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천곡A면에 장애인협회에 보면 98년도에 1,000만원, 99년도 2,300만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또 2000년도에는 620만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장애인협회는 올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이 2000년부터 시행되어서 모든 관공서에서는 장애인을 우선해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조례를 고쳐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장애인 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법에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고쳐서 시행해야지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묵호도 올해는 비싸졌잖아요. 3,500만원, 2,6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내려갔다가 3,500만원으로 이게 어느 정도 저가 있고 예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 안되겠습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진짜 널뛰는 식으로 이렇게 기복이 심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만약 굳어진다고 하면 예컨테 A, B, C 세사람이 담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자고 하면 까지것 100원인들 못하겠습니까? 이거 예가를 정해서 어느 정도 밑이 되면 다시 재입찰을 하도록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 버스 타는 주민들의 승강장 문제가 시급합니다. 왜냐 하면 내가 미로라는 곳에 한번 가보았는데 미로에 가보면 집들이 드문드문 있어도 승강장이 프라스틱으로 거기 대기하는 손님들이 아무 지장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 아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승강장 한번 보십시요. 특히 묵호동 같은 경우는 오징어를 잡는 사람들이 옷이 다 젖어서 바람이 불면 춥습니다. 그런데 승강장도 하나 없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니 방금 김원오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가 시간이나 정확하면 시간이나 정하지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니 기다리는데도 1시간 그러니 그 사람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버스노선 조정에 따른 운행노선 및 시간표도 개편한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부착, 동해시 홈페이지 버스시간표 게재, 버스회사에 버스노선도 및 번호판 부착 운행 및 운행노선 준수토록 지시를 했는데 앞으로 표시판을 제대로 달고 다니는지 저희들도 볼 것입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리고 버스 타는데 제일 힘든 곳이 등대지역입니다. 시간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들 등교와 시장 보러 가는 사람들도 버스시간을 못 맞추어서 제대로 다니지를 못합니다. 택시 할증료를 무는데도 억울함을 당하는데 버스시간도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할증료 문제도 우리가 천곡동에서 탔다고 하면 그러면 망상동 입구까지는 할증료를 받지 말아야 하는데 천곡동에서 타서 등대까지 올라가면 그걸 전부 토탈해서 할증료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내렸다가 탈수도 없고 이러한 것을 과장님이 앞으로 택시회사와 협의를 해서 법령개정에 따른 동해시 교통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운영규칙 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금년 7월에 거기서 협의를 해서 40%에서 30%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각종 위원회 통합 운영 지침 마련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 택시자문위원, 시내버스 자문위원 이게 통합이 잘못 되었습니다. 따로 되어야지 통합이 되면 개인택시 심사하는 사람들이 버스하는 사람하고 통합이 되면 이게 세심하게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김진엽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잘 듣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셔서 좀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망상도 노봉으로 가는데 이것도 천곡동에서 타면 거기까지 가는데 전부다 합산해서 할증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7,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 너무 억울함을 당하는데 하여튼 우리 등대 버스시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지시만 하지 않고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상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장사해서 세수를 줍니다. 또 물건을 싣고 와서 풀어야 하고 팔아야 세금도 내고 여기에도 선을 그어 놓으니까 주차료를 한달에 3∼4만원을 내고 하는데 그걸 바꾸어서 차라리 주차료를 포함해서 상가에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리고 우리 묵호동 수협은행에 손님이 금방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는데 주차요금 징수하는 사람이 주차요금을 받으니 수협에 오는 고객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수협에서 몇 m가 되는지 입찰할 때 그걸 제외해서 그걸 은행에서 직접 징수하더라도 그 부분은 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그건 은행에서 해야지 그것은 특혜를 주는 것인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은행에서 자기고객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걸 왜 특혜라고 합니까? 시민을 돕는 은행입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그건 내일 모레 오후에 제가 같이 나가 보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걸 고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김진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불법주차 단속하는 견인차가 몇 대나 됩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 2대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차량이 모자라서 대로변만 하고 주민들이 때로는 전화도 하고 하는데 우리 인근동의 하나를 예로 들어 죄송합니다만 묵호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아주 상습적이 견인지역인데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하는데 아주 상습적으로 차를 주차시킵니다. 그런데는 좀 직원들을 매일 일시적으로 차를 배치해서 단속을 해서 그런 곳에는 상습적인 것을 뿌리 뽑는 그럴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구 향로동입니다만 붉은 언덕 거기는 차가 양쪽으로 되어서 거기는 전부터 시정질문에서 주차문제 때문에 거론이 많이 되고 했는데 이거 우리시에서 행정력이 모자라면 인근 강릉시에서는 타 업체에다 이걸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강릉시에는 차를 주차하기 무섭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인력이 모자라거나 행정력이 모자라면 하도급을 주어서 앞으로 무단주차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주차관리를 할 수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묵호고등학교 진입로 입구 같은 경우에는 발한동으로 나가는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해서 무단주차하는 차량이 있으면 견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붉은 언덕위 거기도 부곡동 교통혼잡 지역을 순회하면서 견인조치를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해서 전부다 견인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견인을 하다보면 차 문을 열기 때문에 소지품 관리라든가, 굉장히 시비가 엇갈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가 아니고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제 동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묵호고등학교 입구는 거기서 승지동 버스가 통행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보았습니다만 버스가 중간에 가다가 걸려서 들어가지를 못해서 대로변에 오는 차들이 전부 섭니다. 나중에는 가게 상인들까지 나와서 언성을 높이고 하는데 그런데는 주차금지 표시판을 갖다 붙여 놓기도 하고 인근 파출소하고도 단속 차원에서 동에서 얼마든지 홍보를 했는데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는 상습적인 주차근절을 위해서 강력하게 시에서 직원을 배치하든지 해서 단속을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김진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쩌면 운수 종사자들의 복장 개선이라든가 버스, 택시 승강장 시설개선이 시민에게 다가가는 대중교통으로 하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주차장 근무자들도 근무복을 해 입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위탁관리 관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북삼동에는 사실 그런 지역이 없어서 그래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북삼동에는 대도로가 있고 주위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8m 소방도로입니다. 소방도로에도 물론 그을려면 그을 수 있습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소방도로는 안 되지요.

김진엽위원

그러면 북삼동에는 대도로에다 양쪽으로 그으십시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진엽위원

그건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안은 야기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체크를 하셔서 여기 보니까 8개가 전부 대도로 입니다. 이면도로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삼동에도 정식도로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 발급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시를 10년 무사고 운전한 사람이 1순위 가항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버스를 15년 한 사람이 무사고라고 하면 1순위 가항 그렇게 됩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버스는 13년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러면 택시기사 9년을 무사고로 하고 그사이에 예를 들어 공로표창 도지사나 시장, 경찰서장 표창을 받으면 몇 점을 줍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1년 줍니다.

김진엽위원

그러면 9년 한 사람이 무사고 아닙니까 그거 1년 주게 되면 10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1순위 가 항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버스기사가 13년 동안 아무 표창없이 무사고로 13년을 했다 1순위 가 항이죠. 우선 순위가 어디입니까? 택시가 우선 입니까 버스가 우선 입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택시가 우선 순위입니다.

김진엽위원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그걸 지난번 작년에 그래서 택시하고 버스가 행정소송이 올라갔습니다. 소송결과가 대중교통인 택시가 좁은 공간이고 많이 다니고 이래서 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

김진엽위원

운행 횟수가 많으면 된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무사고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거기에 대한 법적 승소한 것이 있습니까?

그거 1부 해 주시고 그래서 이 현안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도 제가 접수를 받고 개인한테도 두군데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는 버스가 1순위가 아닌가 했는데 법적으로 그런 승소 판결이 있다고 하면 제시해 주면 제가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꼭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조금전 김진엽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성격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시에는 개인택시면허 발급 규정이 있습니다. 조금전 김진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개인택시면허 발급 규정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운전하는 택시운전자에게 어떤 택시면허 발급 우선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당연히 주어야 하고 그런데 1순위 가, 나, 다, 2순위 가, 나, 다 뭐 이런 식으로내려가는데 이게 각 차종별로의 어떤 합산규정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화물차를 10년 운전하다가 택시를 5년을 해서 15년이 되어도 이게 합산 규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므로 매일 경력평정을 해 봐도 1순위 다 항 내지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규정에 보면 택시면 택시, 버스면 버스 아주 거기에 대해서 제일 무사고 장기근속을 우선해서 배점을 하지 만약 두가지 차종 버스를 하던가 택시를 하던가 두가지 합산된 경우에는 어떤 점수를 주는 것이 안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택시면허 발급 규정을 여러 다각도에서 지금 김진엽 위원님도 여러 방면에서 건의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들어왔습니다. 화물차나 또 버스, 또 사업용 차와 택시가 합산되었을 때, 또 버스와 택시가 합산되었을 때 이런 경우라도 참고를 해서 점수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한번 바꿀 수 있는 의지는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개인택시사무처리 규정을 해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표창관계라든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력관계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운영을 안 해 보았습니다. 요번 개인택시면허 심사를 8일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나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 교통발전협의회시 이러한 것을 제안해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규정 개정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홍경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우리 위원들 몇 사람하고 다음에 집행부 계장들 몇 사람하고 같이 작업을 한 부분인데 그때 합리적인 안을 의회에다 내 놓았는데 그게 수용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언제 규정 개정회의를 한번 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그걸 집행부 혼자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회지식인도 참여시키고 해서 합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발전협의회에 19명이 계시는데 사회 각계각층, 여성위원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되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하고 의회가 가지고 마인드가 그때 달라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는데 일반사회에서 참여하는 지식인들은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의회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대로 추진이 잘 안되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이런 것은 개정회의를 해서 원활하게 잘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음은 김원오 위원님이나 우리 김봉수 위원님이 버스 노선을 증설해야 한다. 증회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 하셨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집행부가 작년도에 버스운행 시간을 조정하면서 굉장한 어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장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문제, 버스시간의 혼동으로 인해서 어떤 승차를 못하는 행위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 예산안에 적자버스노선 보조금이 포함이 되나 봅니다.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위원이 여기에 동의를 하니까 아마 예산안이 의결이 되는 것으로 계상합니다. 이러한 적자노선 보조금이 집행되는 마당에 버스운행 시간을 증회를 해 가지고 이런 민원불편을 없애야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런 전제조건을 달고 그 버스적자노선 보조금을 세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의지를 해 주시고 과장님 어떻게 하실지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이제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대중 교통수단은 벽지노선이 있는데 그런데는 지금 보조금이 없습니다. 없더라도 저희들은 행정적인 면에서는 시간엄수를 굉장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때로는 마음속으로 미안함도 있고 더군다나 그렇게 협조해 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힘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차장 조성문제입니다. 과장님 사문로 주변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은 벌써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추진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 무슨 여론이 있는가 하면 난 이 주차장문제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보려고 했는데 요즘 희한하게 무슨 여론이 들어오는가 하면 정낙진이가 자기 옛날 사업장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건물을 보상받고 뭘 하겠다.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것을 한다. 지금 이런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사업장을 새로 옮겨서 건물이고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그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질책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전임 과장이 멀쩡한 남의 사업장에 와서 내가 맨 처음 주차장을 하라고 한 곳이 어딘가 하면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한기문씨 땅 복판에다 옹벽을 쌓아서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하라고 하니까 뭔 얘기냐 그 다음에는 남의 멀쩡한 사업장에 와서 이 사업장을 가지고 주차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나 참 황당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대꾸는 하지 않고 당신 좋을대로 한번 해 보시요.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내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한기문씨 소유의 땅 거기가 제일 적지입니다. 그쪽 땅을 추진해 보라고 하니까 지금 땅값 문제 때문에 설왕설래 하는데 이게 어떤 또 비하가 되고 있는가 하면 이 주차장 문제가 빨리 추진이 안되고 어떤 집행부의 의지없이 노력없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일부 주민이 자기 건축하는 건물옆 인근에다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아마 최연희 의원을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내가 며칠전에 최연희 의원을 만났는데 나보고 주차장 조성할 때 3억 내려보내 줄 테니까 어디어디 그쪽에 해 주어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건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차장 조성을 못한다. 당연히 내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거기다 해야 한다고 그런 의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왜 자꾸 이런 얘기라 나오고 있는가 사업추진을 하지 않으므로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님하고 어떤 면으로 보나 내 싫은 소리는 하기 싫습니다만 이거 사업 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이래가지고 몇 해를 넘기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자꾸 추진하지 않고 주차장 조성한다는 얘기는 나와 있으니까 별도의 주민들이 각층으로 다니면서 희한한 얘기를 만들어서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말입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기문씨 땅은 외적으로 얘기는 안하고 우리 내적으로만 연구를 하고 그분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한기문씨하고 계속 협의해서 시간있으면 출장도 올라가서 만나보고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요. 이거 이래가지고 놔 둘 모양입니까? 이 주차장문제 때문에 당해 의원이 어떤 의혹도 사는 유언비어도 만들어 내고 그런 불이익을 내가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다음 한가지 더 이것은 연구 검토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우리 캠핑캐라바닝 대회가 열리는데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연관 업무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최연희 의원님을 만나서 법규를 좀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공문도 주었습니다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캠핑트레일러 뒤에 달고 다니는 트레일러는 총 용량의 750㎏미만, 길이 3.5m이하의 트레일러만 달고 다닐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트레일러의 경우 3.5m이하 짜리 제품이 없습니다. 그런 제품이 나오지 않고 중량은 750에서 2,500㎏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유치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트레일러 문화를 도입하려면 이 법적인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외국에는 어떤가 하면 우리나라 2종에 해당되는 것이 중량 750㎏이하의 견인차는 무조건 길이에 관계없이 끌고 다닐 수 있고 1종보통에 해당되는 것은 12,000㎏이하의 중량에다 길이는 상관없이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토록 외국과 같이 트레일러법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한번 건의하는 방안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아마도 이 대회를 유치하는데는 이런 법적 제약요건이 먼저 해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한번 개선방안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최연희 의원을 만나서 이런 사안은 법 요약서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치는 뜻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버스시간마저 못 맞추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흥동 같은 곳을 보면 내가 우리집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서 늘 보는데 버스가 2∼3분 빨리 옵니다. 집에서 일이 바쁘다 보니까 버스를 타는 시간을 맞추어서 나오다보니 나오면서 버스가 떠납니다. 그럼 도시 같으면 할증료가 없으니까 택시라도 기본료 내고 타고 다니면 되는데 삼흥동 같은데 한번 타고 효가리 내려오는데 최소한 3천원은 주어야 합니다. 할증료 때문에 이런 이중의 불이익을 당하는 시골문화를 보살피는 뜻에서 시간약속을 지키도록 촉구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간 체크를 좀 해봐 주십시요. 내가 이번 정기회 끝나면 내가 버스시간 체크를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8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2000년도에 해양수산과 국도비 포함해서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54억 1,700만원입니다.

양승웅위원

그중에 어달동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옛날에 약속한 사항이 있잖습니까?

이건 100% 진행이 되고 있지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2001년까지 어항관계는 완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채무부담사업을 포함해서 방파제는 전부 완공을 시키고 그 내부시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양승웅위원

지금까지 약속사항을 이행해 주기 위해서 지금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도비 다 포함해서 우리가 14개항인가 협의한 사항이 있잖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내용 중에서....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약속 이행사항과 관련해서는 이행 못하는 것이 수산물종합판매장 관계하고 그 다음에 해상매립을 해서 회센타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두가지는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땅 관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행을 못하는 실정이고 방파제는 지금 대진 같은 경우에 68억 2,300만원이 투자되었고, 어달항은 35억 2,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까지고 금년도에 대진항이 11억 4,700만원 다음에 어달항이 10억 투자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토탈해서 거의 120억 정도 되는데 내가 언제 얘기 들으니까 전체해서 약속이행을 하려면 한 200억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합회센타하고 그 다음에 매립해서 하는것 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뽑아 보셨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주로 지금까지 수산물종합센타는 30억정도가 들 것 같고 매립지는 지금 방파제 왼측이 당초에 계획된 매립지였는데 거기는 매립이 어려운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양승웅위원

돈하고 관계없이 어렵든 어쨌든 약속을 지켜주어야지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항구가 완성되면 그 항구안에 배후지를 이용해서 그 수산물회센타든가 이런 걸 앞으로 항구가 완성되면 계획할 생각입니다.

양승웅위원

특히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해 주어야 합니다. 나도 옛날에 한번 겪어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완성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저번에 지역경제과 감사 때에도 나왔습니다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할복장 문제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할복장 폐수 문제는 저희가 추진합니다.

권순일위원

아마 지역경제과 보다는 해양수산과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묵호항 방파제에 있는 것은 오징어 할복장이잖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래서 지금 명태 건조를 하시는 분들은 할복장이 마땅하지 않아서 개인할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속에서는 폐수시설을 하지 못합니다. 법은 환경오염법이 강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발을 맞추려면 그분들도 할복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분들이 개인으로 하기는 힘드니까 종합단지를 구성해서 조금만 받침이 된다면 그분들도 아마 자생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력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과 개인이 협의해서 그런 처리가 어차피 앞으로 환경분야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수산물가공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99년도까지는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각종 보조사업 삭감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융자50%, 자부담 50%로 지원율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금년에 그런 사업을 해 볼까하고 신청을 했다가 지원율이 좋지 않아서 사실 포기를 한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그분들이 묵호, 등대지역에서 건조를 하고 있는데 각종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지금 지원조건이 좋지 않은 자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현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서민이 잘사는 나라로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법이 바뀐 것이 오히려 서민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되네요. 아마 그때 관련 조항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앙지침을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연구하셔서 지역경제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아마 해양수산과에 관련이 없으면 지역경제과에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호 협력을 해서 서민들이 자기 자영업이 나중에 왠만큼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김원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시 어민들이 어획에 관하여 대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많이 잡힌다고 합니까 아니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어종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오징어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거의 평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고기가 나고 있고 문어 같은 경우는 문어를 잡는 어선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고 조업장소가 적고 하다보니까 자원의 영향을 미쳐서 좀 적게 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일반 회유성 어종은 대체적으로 예전과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회귀성 어종은 대개 어떤 것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꽁치, 멸치, 오징어

원오

김원오위원

꽁치, 멸치가 다 회귀성 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회유성이라고 해류를 따라서

원오

김원오위원

나는 회귀성이라고 해서 연어는 회귀성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연어는 회귀성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회유성이라고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회유성 어종과 정착성 어종이 있습니다. 정착성 어종은 주로 한곳에 오래 머물고 성장을 하는 것이고, 회유성 어종은 자기 수온이나 먹이를 찾아서 멀리 이동을 하는 것을 회유성 어종이라고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요 근간에 특히 연안이 많이 오염되어서 어족자원이 사실상 고갈되어 가고 있다라는 어떤 언론보도 내지는 어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관내에 종사하고 계시는 어민들은 이런데 대하여 직접 체감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앞으로 살아가는데 대해서 고기 잡아서 먹고살지 못하겠다 라는 정도까지 되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는 주로 정착성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적은 배 그러니까 2톤 미만 짜리 적은 배들은 주로 연안 가까이 에서 조업을 하게 되는데 그 조업하는 것이 주로 자망과 연승 문어과 일반잡어 자망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배도 좀 늘어나고 고기가 상대적으로 덜잡히다 보니까 어구도 옛날 20닥씩 가지고 하던 어구가 지금 40닥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조업면적도 줄어들고 조금 적은 연안을 중심으로 하는 어선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조금 원거리로 하는 것은 괜찮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원거리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회유성 어종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질의하는 부분이 사실상 어쩌면 조금 큰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뭐냐하면 지금 침체어망 그리고 불가사리 어업관련 폐기물 현재 해저에 깔려 있는거 말이죠 그거 언론보도를 통해서 과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상 바다가 폐그물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고기가 들어가서 건져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서 오히려 그게 또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체어망을 적극적으로 거둬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사업비 1억 2,000만원 같은데 이거 가지고 어느 정도 거두어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사업착수를 못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못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왜 못했는가 하면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침체어망 사업비를 배정을 하면서 집행지침을 상당히 우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하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수차례 내면서 좀 지침이 완화되어서 저희들이 11월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11월에 저희들이 한국해양기술소라고 해서 거기에다 침체어망이 어디에 얼마정도 있는지를 600만원에 용역을 주었는데 이게 100㏊안에 14톤을 건지는 비용이 4,996만원만 있으면 되겠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니 파도도 있고 해서 내년 봄에 바로 착공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끝나도록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동해시 경계를 두고 직선거리 앞으로 나갔을 때 연안 몇m 정도에서 14톤으로 다 끝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나는 양이 너무 적고 ....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전역을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가장 침체어망이 많이 내려앉았을 가능성이 있는 100㏊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역이 아니고 전역이면 아무래도 더 많겠지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이게 이만한 정도의 사업비로 침체어망을 다 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당장 해야 합니다. 그것이 끼치는 해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비를 증액시키더라도 면적을 더 확대시켜서 연안의 환경을 개선시키지 않고는 사실상 장래적으로 어업 현실은 황폐화 될 수밖에 없다고 결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불가사리 얼마전에 신문 보도입니다만 우리시 관내에는 올해 얼마나 잡았습니까?

저희가 불가사리 구제사업비를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봄부터 계속해서 잠수부나 문어 잡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에 500원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중순경에 가면 1,500만원 어치를 거의다 수매할 것 같습니다.

올해 40톤 폐기물 수거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들 일반사업으로 저희시와 바다살리기운동본부 그 다음 수협으로 해서 연중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불가사리 같은 것은 특히 생물인데 동해시만 잡는다고 없어지겠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강원도 시군 전역의 전체에서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불가사리, 침체어망 그리고 폐어구 여기에 대한 수거대안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도 불가사리 구제사업과 침체어망 인양사업, 연안어장 정화사업를 별도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게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백화현상이라는 것이 또 결정적으로 이 어장을 완벽하게 황폐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상 원인도 잘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많이 줄어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물 속에 있는 것이라서 가서 볼 수도 없고 얼마 전에 보도에도 잡혔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야지 백화현상이 그렇게 쉽게 발생되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화현상이 처음 시작되기는 94년도에 시작되어서 그 뒤로 계속해서 백화현상이 나타나다가 작년도부터 다시 2회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해양수산청에서 1회 조사를 했는데 백화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지금은 저희 피해면적은 28㏊정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화현상은 더 이상 발생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해양수산출장소에서 .....

원오

김원오위원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잠수부가 직접 들어가서 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직접 들어가서 백화현상이 나타난 면적을 조사합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들어가면 백화현상이 나타난 바위는 하얗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종래에 하얗게 되어 있던 백화현상 지역이 현재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백화현상을 치유하는데 그때 황토를 뿌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황토를 뿌리는 것은 적조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황토를 뿌리고 백화현상은 특별한 치유법은 없고 단지 백화현상 자리에다가 미역이라든가 각종 바다에서 나는 종사를 실에 감거나 무슨 상자에 감아서 붙여 놓는 그런 치유방법 밖에 없다고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걸 세심하게 관찰해서 우리의 어떤 어업기반이 없다면 사실상 동해에도 막심한 피해를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어업 기반으로 잘 조성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올해 연어 회귀율이 체크가 안 되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연어 회귀율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저조해서 양양 내수면연구소나 삼척연구소에서도 상당히 체란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연어를 수입할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도 지금까지 전천에서 연어를 체포해 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전천 연어가 평소에는 한400마리씩 체포가 되었는데 올해는 171마리가 지금 체포가 되어서 186,000미가 체란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71마리요. 그럼 이게 해면하고 전천하고 다 포함해서 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전천만 171마리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일반해면에서는 체포된 실적이 없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일반해면에서도 1,098미가 체포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거 특이한 기록인데요. 지금까지 97년에 전천으로 275마리, 그리고 해면에서 396마리, 올해는 특종 장비가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해면에서 많이 체포가 되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바다에서 체포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망어업자 하고 수협에서 올라온 양을 그때그때 잘 체크를 하게 되면 거의 숫자가 파악이 되는데 주로 파악이 안 되는 숫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올해 사실상 연어량은 줄었지만 여기에 더 늘어난 것은 철저히 숫자파악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기존에 여기 들어왔던 자료가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이 수치가 잘못되었든지 올해 되어 있는 것이 어쩌면 원양어선이 멀리 나가서 잡아온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인지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전천으로 회귀된 고기수는 작년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됩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면으로 들어온 것은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배가 넘습니다. 이런 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봐서는 올해는 해면 쪽에서 잡히는 연어들이 총 집계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무래도 연어는 체포금지 기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외에 잡히는 고기들은 잘 통계에 안 잡히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이 자료를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상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은 올해 전천으로 연어 회귀가 거의 없어진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 양양내수면 연구소나, 삼척내수면 연구소에서도 북태평양에서 저희들이 처음 연어를 방류하게 되면 북태평양을 돌아서 거기서 성장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캐나다와 미국, 일본, 소련 등지에서 북태평양에 있는 연어를 대량 어획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건 어쩌면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고 저는 물론 과장님과는 조금 담당이 다른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전천의 현재 환경상태에서 회귀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정도 연어가 산란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산란을 하지 못할만한 환경 속에서 회귀가 되겠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전천은 환경이 좀 나쁜 편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번 인근의 축사, 돈사 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천을 환경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연어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쩌면 나도 참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참석하셨으니까 이 연어 회귀부분은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해결 하십시오.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작년에 비해서 전천으로 회귀한 양은 50%도 안됩니다. 그런데 해면으로 잡힌 것은 배가 불어났습니다. 이게 올해는 아주 기 현상이 생겼습니다. 연어 회귀문제는 전천의 환경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많이 들어오고 나빠지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하여튼 전천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만한 대안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지금 전천 문제는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하수가 결론적으로 모든 하수가 자유로이 하천 내지는 바다로 우리 관내에 보면 북부지역은 바다로 전천 유역지역은 지금 그리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배출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방법이 있다면 전천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속히 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서둘렀던 것도 물론 연어 회귀도 하나의 부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하천을 가꾸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환경정화를 해야겠다는 기본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조기에 이루어 지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국장님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진행 중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분이 다 되어 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능 해결사 같이 모든 과장님들이 나오시면 하수종말처리장만 되면 환경에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는 하수종말처리장 그것만으로 그것이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제가 보기에는 삼척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서 오십천의 수질이 향상되고 있고 역시 강릉 남대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시는 특히 연안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국가에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나도 연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어를 우리는 방류해서 연구하는 기관이 동해시에는 없잖아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삼척에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 우리가 잡은 연어를 그쪽으로 보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알은 그리로 보냅니다. 껍데기는 여기서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 포획은 누가 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포획자를 지정해서 전천같은 경우에는 전천하구에 어민들을 사실 어촌계를 지정해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권순일 위원님 얘기하던 부분요 우리가 앉아서 얘기도 했었는데 엊그제 지역경제과 나왔을 때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냐하면 명태 하는 분들 할복장 문제 이건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시에서 너무 잘 압니다. 무단방류 되고 불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금년에도 불법으로 진행됩니다. 방지시설을 거기서 갖추는 것은 아니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환경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정화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건우

김건우위원

그렇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도 시설을 하지 않고 하니까 전체가 불법이다. 그러면 저번에도 우리가 앉아서 얘기를 할 때는 얘기를 해 놓고 공단에 들어가려고 하니 공단에서 그것은 못 들어오는 시설이다 그래서 못 들어간 거 아십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역경제과나 해양수산과나 그러한 것이 들어왔으면 그걸 공단이 텅텅비어 있는데 그걸 공단활성화를 뭘로 시킬 것입니까? 하나하나 집어넣는 것으로 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활성화시키지 않을 것입니까?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을 들어가게 만들어서 시설규정을 그러한 것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넣어야지 활성화 되는 것이지 공단에 하나하나 들어가야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 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 지금 못 들어 가는 이유들을 알고 있으면서 시의 각 과가 노력을 안 하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넣으려고 노력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석유를 사용하는 그것도 하나 넣으려고 하다가 못 넣고 전체 못 넣는데 연구를 하고 그걸 방법을 만들어 내고 해야지 공단에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말만 앉아서 떠들 것입니까? 공단을 활성화시키자면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허가가 들어오면 가지고 뛰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가지고 좀 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 저기에 인원들도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융자도 내주고 자부담도 하고 시비도 보태서 빨리 공해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런 문제들을 각 과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뛰어야 하는 것이지 안 뛰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엄청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이 안되면 말로만 매일 하는 행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합시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저는 보니까 저한테 들어온 것만 해도 한서너건 되는데 용도가 안 되어서 밀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합시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방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우리 수산 어업인들 미래를 위해서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침체어망 수거관계라든가, 연어 어획량 파악이라든가 우리가 사실 연어 숫자 파악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 몰랐던 것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모르는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알려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은 우리 수협도 물론 할복을 하기 때문에 좀 관계는 있겠지만 그것을 관장하는 것은 우리수협도 아니고 건조인협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치망 그물 건조장 문제 저번에 제가 4분 발언도 했지만 이걸 이제 김위원 말씀대로 명태할복장 꼭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한다. 누구말처럼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여튼 정치망 그물 건조장 관계가 지금부터 5년전만 해도 정치망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지 안하는지 이럴 정도로 몰랐는데 지금은 정치망을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운 어구를 개발해서 생산에 기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발란스를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즘 어디다가 널어놓는가 하면 우리쓰레기 매립장 거기다 널어놓습니다. 냄새가 안 나는데 상식적으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대진 어촌계에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합장이 되기 때문에 대진사람들에게 이해는 조금 시켜서 지금 시기적으로 방치를 하고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빨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단하고 협의해서 공단에 노는 땅을 현재 일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활용은 어렵고 그래서 정치망 건조장을 백방으로 찾아보는 중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찾아 가지고 만들어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어촌민속박물관 추진 상황인데 제출자료를 보면 부지가 15,000평, 건축면적 3,500평인데 시설비가 200억에 국비가 50억, 지방비가 50억, 민자 100억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부지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선정을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어촌민속박물관과 해양박물관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서 수 차례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에서 그렇게 해양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이 많아서 국무조정실에서 특정과제 평가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박물관 사업은 2002년도까지 전면 유보하라고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하다가 이 유보조치에 의해서 더 이상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어디서 유보하라고 한다고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국무조정실 특정과제 평가회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해양박물관은 전면적으로 2002년도까지 유보하라고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그 사업비 확보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유보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이 안은 왜 잡아 놨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낸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하여튼 내가 해양수산부 수산분과위원회에 연락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내가 목적을 두고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지장소는 어디로 하려고 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이 유보되므로 해서 부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만약에 된다면 .....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당초에 계획은 동해시립박물관과 연계추진 현대박물관도 들어온다고 했고 그때 당시에 시립박물관도 들어온다고 했고 이러다 보니까 박물관 타운을 만드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얘기가 되었는데 그 뒤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더 이상 부지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러면 어촌박물관이 시립박물관과 같이 들어가서 큰 효력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때 당시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렇게 검토만 해 본 것이고 그 뒤로는 .....

봉수

김봉수위원

유보사업이라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나도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된다면 어촌박물관인데 왜서 산골짜기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앞으로 2002년 이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시 ....

봉수

김봉수위원

다시 유보된 사업은 듣기 좋게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다시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요.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었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9페이지 천곡항을 어민의 이익과 관광항으로서의 기능확보를 해야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업비가 13억 1,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 투자비의 활용을 위해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투자비가 9억정도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2001년 이후에 계상이 되는데 2001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2001년도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재정이 어렵겠지만 하여튼 이제 수년동안 약속을 해 온 것이 대진과 어달항을 마무리 짓고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왔습니다. 몇 번씩 했지요?

그런데 왜 한푼도 확보를 못 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아직 대진항과 어달항이 내년까지 금년예산으로 방파제를 전부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내부시설을 마저 끝내고 바로 천곡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가리비, 전복, 성게 등의 양식 투자비와 생산액을 보면 투자비에 비하여 생산량이 극히 부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 혹시 적정성이 없는 것이 아닌지 또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6개 어종 중에 가리비는 사실상 적종 어종이 아니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가리비 사업은 강원도에 명태가 안 나고 다른 어종이 줄어들면서부터 대체 어종 조성차원에서 가리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북해도 쪽하고 이쪽하고 여건이 비슷하다고 해서 북해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가리비를 강원도 정착 어종으로 육성하고자 해서 시작했는데 북해도하고 달리 여기는 난류가 직접 영향을 받는 해도 있고 안 받는 해도 있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역에 따라서 고성 쪽으로는 다소 성공한 지역도 있고 그 이남지역은 살포양식은 거의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고 나머지 전복, 소라, 북방대합 이 세 가지는 북방대합은 작년에 조그만 치패를 넣었습니다. 1㎝정도의 치패를 넣어서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고 전복 같은 경우는 투자는 많이 되었지만 생산실적이 저조한 것은 작년, 재작년에 묵호동 어촌계에서 가장 많이 살포를 했는데 북한잠수정이 나오는 바람에 특수부대 사람들이 거기에 한달이상 상주를 하면서 많이 채취를 한 것 같고 전복 양식어업만은 일반어민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이런 양식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가 되었지만 생산액이 미흡한 것은 전복은 한번 살포하면 한2∼3년씩 걸리는데 그런 생산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넙치하고 조피볼락 같은 경우는 정착성이 우수한 동식물입니다. 지금까지 몇년에 걸쳐서 방류를 해 왔는데 일반 자망어업자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방류한 고기인지 자체에서 생산된 고기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액을 별도로 집어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리비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 어종이 앞으로도 계속 장려를 해야 하는 그런 어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해양 4쪽에 보면 어달항 물량장 보강 및 연장으로 대진, 어달항 개발건에 대해서 이게 작년도에 우리 당초예산을 잡을 때 기채로 해서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작년에 채무부담으로 확보한 예산은 금년 4월에 준공이 되었고 금년 1회 추경때 다시 내년도 채무부담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8일까지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달항 물량장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사님이 특별히 저희들한테 6,000만원을 다시 보조를 주어서 저희들이 시비 6,000만원을 합쳐서 금년 10월 27일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득히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진엽위원

15쪽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제 방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가리비나 전복, 성게 이런 종류들은 시민의 소득증대에 상당한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할때 가리비는 지금 생산성이 감소되어서 사실 2000년도에는 실적이 없다고 하셨죠?

전복 같은 경우에는 3억 3,700만원정도가 들어갔는데 실지 생산액 6,800만원밖에 안 된다. 이것은 그럼 거의 몇 %나 됩니까? 상당히 저조하지 않느냐 투자액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저조하다. 그럼 투자를 그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채취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여기도 보면 소라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1년도에 가야만 거기 성과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성장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까? 소라, 북방대합 이게 98년, 99년도에 아마 양식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생산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소라는 지금 현재 생산이 전혀 없고요.

김진엽위원

이게 성장하는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소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울릉도에서 이식해서 가지고 왔습니다만 300만원을 들여서 가지고 왔는데 어달어촌계에 넣었지만 이게 지금 눈에 잘 안 뜨인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환경이 울릉도 연안 근해 환경하고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소라는 우리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봐야 별 소득이 없지 않느냐는 저희들 생각이고 북방대합은 1㎝급을 작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5년 정도가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산이 될 것 같고 지금 전복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생산량이 적은가 하면 99년도에 3,000만원 다음에 금년도에 800만원을 해서 넣었는데 전복을 한번 넣으면 3㎝급으로 주로 넣게 되는데 한2년에서 3년 그 사이가 되어야 채취가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6년, 95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묵호동 같은 곳에 대량 살포를 했습니다만 여기 군특수부대에서 어촌계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요지는 사실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는데 소득은 없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3억 3,700만원에 알파인데 6,800만원 알파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억 6,900만원이라는 돈은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작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했겠습니다만 너무 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저조하다 . 이런 것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어떤 간파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전복이 새처럼 날아다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전복은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가리비가 날아다닙니다.

김진엽위원

죄송합니다. 해양 2쪽에 어선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입니다. 물론 어민들은 상당히 영세합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자부담, 국비, 융자 다해서 지원을 해 주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비 근거는 있습니까? 지원을 해 줄 때 배의 노후라든가 어디 감정을 따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이걸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감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노후어선대체 사업은 목선일 경우 선령 16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철선은 21년입니다. 그전이라고 해도 내가 만일 노후어선대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선협회에 노후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령이 그만큼 안 가더라도 그전에 사고라든가 배에 잘못된 사항에 의해서 배가 못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선박검사를 담당하는 어선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노후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됩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척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배를 새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김진엽위원

연수가 이렇게 되어야지 이러한 장비 같은 것도 ....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장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어선대체만 그렇고 어선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엽위원

하여튼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2항에 어선용 기계공급은 농어촌기계 반가공급 차원에서 반을 보조하고 나머지를 융자,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이걸 어디서 검사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검사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만 하면 물량과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줍니다.

김진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기계를 쓸만한데도 새 기계로 바꾸고 싶어서 신청을 한다고 하면 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신청이 됩니다.

김진엽위원

쓸만한데도 해 준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쓸만 안 하기 때문에 내 돈 들여서 바꾸지 쓸만하면 안 바꿉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인공어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인공어초 투여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금년에 우리는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인공어초 조성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시에 공단에서 금년도에 7억 몇 천만원 어치를 제작을 해서 대진동 앞에다 11월에 투하를 완료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업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도에서 업자 선정을 해서 벌써 사업이 끝났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끝났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아까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던 한섬 투자에 대해서 이걸 너무 자기네들 관리 안 해준다고 지금 천곡동 어촌계에서 굉장히 슬픔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년도 예산에는 얼마라도 넣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거 13억 1,300만원인데 5억이라도 넣어 주어서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말만하고 안 해준다고 결과적으로 나는 조합장이고 우리 윤위원은 여기 당해 의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두사람이 너무 한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고 할 정도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 정도라도 신경을 써 보십시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마무리 위주로 어항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벌려 놓은 곳이 대진하고 어달항이 우선 시급하고 그게 완성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천곡을 집중적으로 한섬개발 계획과 관련 연관시켜서 저희들이 개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2001년에 어떻게 50%라도 지원을 해서 여기 어민들이 배 한척 못 대고 파도만 조금 치면 향로동 가서 남의 항포구에 들어왔니 하는 그 사람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리 차원에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해시는 묵호항 등 여러 소규모 어항이 많아서 어업항으로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요사업 부서가 업무를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므로 관심 외의 부서가 되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좀 깊이 해 주시고 어떤 사업이든 적극적인 사고로 대응을 해달라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조금전 김봉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촌민속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척시는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시도 그 당시에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도 많다가 지금은 무산되었다. 국무조정실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의회는 당연히 업무 부서가 업무추진 능력이 없으므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좀 섭섭하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주시고 제가 동해시 집행부를 바라보는 눈에는 각 부서간 수평적인 협조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봉지구 공유수면매립 면허는 수차에 거쳐서 의회에 동의를 요구했으나 의회가 지금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개발과 업무 감사 과정에서 저희 의회가 보라건업과 체결한 협약을 파기하라는 정식문서를 관광개발과나 집행부에 보내달라 이런 단계까지 왔으니까 이러한 어떤 의중을 확실히 인식하고 업무를 보라건업과 관련한 공유수면매립 면허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한 취지 아래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상수도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고견을 주시는 정낙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소장님 동해시민이 물을 먹는데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쓰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요즘 시민의 정서가 상수도에 대한 신의도가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저하가 되다보니 약수 샘물을 선호하는 쪽이 상당히 많다고 보아집니다. 상수도 18쪽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한 물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엄청나게 전파가 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저번에 국회에서 발의를 하고 중간에 다시 이상이 없다 라고 답변은 했습니다만 그냥 화해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소장님께서는 가능하시다면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러한 곳에 기재를 해서 다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우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샘물을 선호하는 측면으로 볼 때는 또 시에서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수질검사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관내에 7개소로 항골, 토골, 감추사, 쟁골, 미타사위가 어디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승지골 들어가다 보면 미타사라고 절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샘터입니다.

김진엽위원

상당히 이렇게 잘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결과를 시민이 알아볼 수 있게끔 현황판을 그 인근에다 만들어서 게첨함으로써 시민이 믿고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조치할 의향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우선 먹는물 수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관내 간이상수도가 12개소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17개소, 샘터가 7개소 있습니다. 자체에서 수질검사 할 수 있는 능력이 원수에는 23개 전 항목을 자체에서 검사할 수 있고 우리 정수에 대해서는 47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기타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매월 반상회라든가 각동사무소 인터넷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현재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엽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답변할 수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짤막하게 두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상수도 11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상수도료 부과 및 체납현황인데 중간에 체납액 징수 실적에 보면 올해 한 것이겠지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2000년 입니다.

김진엽위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6,518건에 1억 5,400만원입니다. 올해 체납 징수액 64%라는 얘기죠.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올해 2000년도에 163,374건에 ......

김진엽위원

올해 2000년도에는 7,090건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1억 7,700만원이네요. 과년도에 1억 5,400만원으로 이게 틀리네요. 여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렇게 많은 체납이 1년에 1억 7,000만원하면 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이건 현재 10월까지 체납액을 조사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전에 말씀하신 국빈호텔, 썬비치호텔 이러한 것 외에 또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현재 99년도까지 고액체납액이 썬비치호텔, 노블관광호텔, 동해냉동, 북평수영장 이렇게 4개 기업체에서 6,670만원 정도 그러니까 3분의2 이상을 고액 체납자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북평에 무슨 목욕탕입니까? 동해 목욕탕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북평 수영장입니다.

김진엽위원

수영장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결손처분 하면 안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조례 22조에 보면 상수도시설은 되는데 수도사용료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하네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 점이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큰 애로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이건 우리 위원들이 다 협의를 해서 공부를 더 해서 ......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99년도까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이나 건물을 가압류 조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진엽위원

받을 기회는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글쎄 이분들이 현재 ......

김진엽위원

순위가 우리가 후순위에 밀려서 ......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후순위에 밀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다 부도가 나서 가고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가야 하느냐 말이죠. 대상상에는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이분들을 찾아서 계속 독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김진엽위원

위원장님 이 관계는 우리가 공부를 더 해서 이게 시청이 망할 때까지 잘못하다보면 가지고 가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공부를 좀 해서 대안이나 대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김진엽 위원님 의견을 알아듣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리고 쇄운동 정수장 관계로 인해서 은당골에 농지가 훼손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지 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할머니하고 우리 시설계장하고 답사를 해보니 거기가 물이 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위치는 산 중턱이지만 샘물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겨울 동절기를 이용해서 땅이 좀 얼었을 때 둑을 만들어 준다든가 수로를 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머니하고 현지에 있는 현장 일하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흔히들 대를 위해서 소가 죽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대를 위해서 소가 살아야 됩니다. 민원위주가 많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전 11만 시민이 매일 안 먹고는 안 되는 그런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끊임없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 되셨으면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체납액 문제가 몇 달이 체납되면 단수처리 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보통 2∼3개월 되었을 때 이사갈 우려성이 없을 때, 다음에 회사가 사용하는 사용주가 그걸 위탁을 한다든가 돈을 내지 않고 가지 않는 범위내에 있을 때 우선 2∼3개월 내지 않았을 때 단수조치를 합니다. 단수조치를 하기 전에 사전에 행정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단수조치를 하는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규칙은 행정적인 조치사항만 이루어지면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조치 사항만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수용가에게 ......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봐 주려면 끝없이 봐 줄수 있네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아니죠. 내 얘기가 지금 최고 많이 체납된 곳이 어디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노블관광호텔 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게 몇 달 체납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현재 3,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년 체납분이 있고, 다음에 2000년도 체납분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99년도는 몇 달이고 2000년도는 몇 달입니까?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11페이지 건수 12,000건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체납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세한 내역이 없으니까 어디가 얼마나 몇 달이나 되는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파악을 하지요. 공무원이 마음대로 조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99년도 체납되고, 2000년도도 체납이 되었는데 단수조치를 안하고 있다가 3,600만원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처리되어서 지금 못 받고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말고 고액체납자가 몇 건입니까? 3,600만원이 되기 전에 빨리 단수조치를 해서 받을 것은 받고 해 나갔으면 이런 행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99년도에 4건하고 97년도에 7건이 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99년도에 4건하고 97년도에 7건 그러면 4건이라고 하면 4개월이 밀린 것이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아니 내지 않은 분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건수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아니 지금 3,700만원이 노블관광호텔 전체라면서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3,700만원은 노블관광호텔의 체납액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노블관광호텔만 우선 하나를 따지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몇 달이 체납되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몇 달까지 왜서 단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는지 단수조치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체납이 되었다고 봅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재산 추징도 안되고 거의 못 받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2000년도에서 99년도 체납된 미수금이 있습니다. 있으면 이분들이 체납해 오다가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와서 만약에 1월이면 1월의 요금은 내고 그러니까 99년도에 체납된 사용료를 내지 않고 2000년도에 사용료를 내고 그러니까 ......

건우

김건우위원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99년도의 체납액을 다 받고 2000년도에 물을 공급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99년도 체납액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을 공급했기 때문에 3,700만원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 소유주가 당초 건물소유주가 그 시행하다가 다음에 가고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거기에 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

건우

김건우위원

몇 달 체납했습니까? 체납자료를 다음에 보여 주세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95년 9월에 4,926,280원 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게 몇 달 밀린 것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9월 분입니다. 99년 11월 1,226,690원

건우

김건우위원

이것도 한달치고 ......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99년 12월 1,761,710원

그러면 99년도에는 수도를 공급받는 이름이 달랐고 그렇습니까?

99년부터는 그럼 노블관광으로 넘어왔고......

이건 이름이 같은 사람인데 95년도에도 밀리고 99년도에도 밀리고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중간 중간에 밀려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95년도 것이 체납되어 있는데 99년에 물공급을 하지 말았어야지 체납액이 들어왔을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체납을 공무원들이 규약으로 몇 개월 체납하면 물공급이 중단된다는 것을 정하지 않고 하니까 행정조치는 나중에 해도 빨리해도 되는 이런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이제 시설을 인수하는 자가 전자의 권리의무를 승계 받았는데 요즘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다시 와서 물을 공급받겠다고 하면 종전에 체납자는 체납자이고 현재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 사항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아니랍니다. 이름이 바뀌었느냐고 물으니까 이름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면 법상으로 제지할 기능이 없으니까 물을 한달 체납하고 가고 이름이 바뀌어서 다른 수도로 또 신청되어서 들어오면 이름이 다르니까 제지할 방법이 없었겠지만 제도상의 문제가 그렇다면 저도 문제제기를 안 하는데 지금현재 물공급 상황이 예를 들어 이름이 한사람으로 2000년까지 나온다면 문제가 많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체납이 되면 어느 시한에서 끝을 보고해야 하는데 그걸 안하고 지금까지 왔으면 감사지적에 지적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관광호텔이라든가 영업을 하는 집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해야 다른 세금을 받는다는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건우

김건우위원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무슨 규칙을 만들든지 규약을 만들어서 획일적인 처리를 원하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 형평에 안되니까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몇 달 연장할 수 있고 몇 달 빨리 할 수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업무이니까 지적을 하고 다음에 쌍용에 복류수 취수문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쌍용유수 사용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해 달라고 해서 우리 달방댐 원수구입비하고 쌍용유수 이용 수입금이 얼마냐 해서 그걸 이제 ......

건우

김건우위원

쌍용유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쌍용이 전천에서 공업용수로 가져가는 유수 허가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쌍용이 가져가고 내는 요금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쌍용이 가져가는 복류수의 양이 1일 평균 몇 톤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우선 유수용 허가로 난 것은 21,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량에 따라서 ......

건우

김건우위원

달방댐에서 받아먹는 물하고 같네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유수이용 허가 당시에 양이 21,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내가 이거 하나 물어보는데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에 이것을 허가한 것이지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삼척군 당시 67년인가, 68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서 계약 변경한 것이 있다고 했지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연장을 해 준 ......

건우

김건우위원

연장을 해 준 그때가 언제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최근에 연장한 것이 98년인가?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97년도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의회에 승인 받아서 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 당시 굉장히 논란이 있어서 의회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승인이 되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의회에 협조를 ......

건우

김건우위원

승인사항이 아니면 그러면 지금도 승인할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계약하고 마음대로 하네요. 그러면 의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어쨌든 행정행위이니까 행정이 알아서.....

건우

김건우위원

행정행위인데 모든 것을 계약하는 것이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상식이 부족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중요한 사항을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우스운 얘기이다. 그럼 승인사항이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알고 넘어가야겠다.

양승웅위원

왜냐하면 자치법에 주요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요사항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게 문제인데 ......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 그걸 주요사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양승웅위원

주요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유수인용허가를 우리시가 건설과에서 허가를 연장해 주느냐 마느냐 당초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삼척군 당시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종료기간인데 그게 98년이나 97년 그렇게 되었겠지요. 그 연장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건 행정행위로서 건설과 소관 업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사회적인 문제나 지역주민과 정서에 반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사항은 의회에 잠깐 통보를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지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것은 그냥 행정행위를 할 사항이다. 그런데 담당과에서 지금 무슨 얘기냐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받은 자료를 좀 달라고 ......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때 당시는 이게 의회에 승인사항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대두된 것이 지역현안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이러이러한 사안이라고 설명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는 앞으로 쌍용이 다시 새 수원을 개발한다든지 수원대책을 취할 때까지 이번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옳겠다고 그렇게 공론이 된 것 같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게 언제까지 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2002년 12월말까지 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었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나는 꼭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정착화 되어갈 시기가 왔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제도개발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10만인구가 먹는 상수원 지금 달방댐인데 달방댐 상류에 약140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 140가구가 내보내는 생활폐수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소를 먹이고 하는 폐수가 일년에 어마어마하게 배출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혐오감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 물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가 있어서 그 물관리에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오는 날 자기집 인분을 퍼낸다든가 일부러 농약을 이상하게 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물에 대한 거부를 상당히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원천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때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1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1년에 10억이나 20억씩 예산을 세워서 10년 후에는 다 철수를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자는 의견을 내 놨다가 의견이 관철이 안 되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도 법에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건물을 굉장히 크게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을 때마다 출신의원으로서 그 사항을 보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우리 100년 대계 이 달방댐이 내일모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백년, 수천년 갈 수 있는 그런댐인데 그 댐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흥의 생활폐수를 집단화시켜서 어떻게 정리하는 그런 연구라든가 아니면 이주대책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고 이런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봐 주시기 바라고 그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불만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잖습니까? 양심적으로 달방댐에 대한 정화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좀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연간 1억 5,000만원 가지고 겨우 그분들에게 기초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부터 조금 강화시켜 가지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쌍용 복류수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복류수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아니 5년입니다.

양승웅위원

5년으로 하는데 원칙은 1년 단위입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내가 사실 옛날에 쌍용 직원으로 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1년 단위입니다. 그렇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고요. 1년 단위로 하더라도 ......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조금전에 양승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농약관계는 사실 원칙상으로 보아서는 그 일대 영향권 내에는 사실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묶어서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사실 보면 하천변만 묶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그게 현재 시대적인 상황, 우리 동해시의 재정적인 부분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그렇게 되자면 거기에 있는 분들 전부 소개를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은 농약을 친다든지 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하수는 조금 거기에서 달방댐 넘어오려면 도로에다 관로를 묻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펌핑을 한다고 해도 생활하수는 저희들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그리로 이송을 하는 것으로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일단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우리가 지금 수도꼭지를 하나 관리하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구당 하나로 볼 때 우리가구수가 33,200세대가 되지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우리 총 세대수가 34,186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숭웅

양숭웅위원

거기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걸 빼면 실제로 우리 달방댐 물을 다 먹고 있는데 현재 수도꼭지 하나만 관리하는데도 작년 예산이 이백 몇십억이죠?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총 상수도 20,000톤 확장하는데 투입되는게 326억입니다.

승우

양승우위원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는 상수도가 언제 보니까 19만 인구가 계획이 잡혀있던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자꾸 확장계획을 세워서 연간 예산을 투입하는데 작년에 200억 정도는 우리가 기채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지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게 다 동해시 빚인데 정부지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빚을 갚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국비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나중에 우리가 물값 받아서 갚아야 하는데......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갚을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2014년에 가면 아마 다 정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상수도를 운영하는 것은 공기업으로 운영하지만 시설자체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야 됩니다.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10억 안팎에서 지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영사업보다 시장이 되면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서 시설을 자꾸 늘려가면서 또 부채는 갚아가면서 또 수돗물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는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아마 상수도특별회계 단독적으로는 그 부채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15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지요.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윤종대 위원님께서 앞으로 상수도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누수를 최대한으로 방지해서 운영에 합리화를 기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지적 때문에 물론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덕을 입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9억을 아직 예산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지금 누수방지를 하는데 풍족한 돈은 아니지만 매년 확장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년부터 상당히 상향해서 한20억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싸우고 싸워서 19억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또 강조가 된 것이고 해서 통과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웅위원

왜 이 얘기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인구가 증가할 계획은 지금 없는데 너무 한해를 많이 겪다보니까 겁에 질려서 먼저 과대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8동우회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인구가 증가할 계획은 없는데 작년에 360억이나 들여서 너무 과대 확장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수낭비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가뭄이 없으면 먼저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히 물을 먹고 남는데 한해가 오다보니까 지난해 물이 모자라서 사실 달방댐 그 진짜 더러운 물까지 먹을 단계까지 오고 그때 무슨 정화를 해서 망간정화모래까지 사 들이고 했잖아요. 그런 시기가 올까봐 염려해서 그러는데 360억 정도까지 투자해서 시설확장을 하는 것은 너무 과대한 것 같습니다. 그때 나도 현직 의원으로서 의회 승인해 준 내용자체도 현재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지역특성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방댐의 수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전천하고 주수천이 한해에 고갈이 되었을 때는 사실 보다시피 물 부족현상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취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실지로 댐을 만들어 놓은 것은 달방댐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히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승웅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고갈되고 이런 사유로 해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회의록에 등재가 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알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내용을 회의록에 올려 주려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과장님 어려운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사업소의 발표를 믿고 개청 이후에 계속 어디 샘물 한방울 안먹고 수돗물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또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지난 11월20일 강원일보, 11월23일 도민일보 여기 도민일보의 경우에 보면 도 환경연구원이 10월에 조사한 결과로는 동해상수원은 공업용수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 채수가 잘못된 것인지 환경연구원이 검사를 잘못한 것인지 왜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환경연구단체에서 달방댐 지역에 달방댐 초소 있는 곳에서 취수를 한 것 같습니다. 모여있는 구간에 바로 초소 밑에서 물을 떠 가지고 한 결과 COD가 조금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COD가 얼마인데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COD가 3이하라야 하는데 3.5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수 기준에 3이하 그 6가지 기준중에 하나라도 그게 되면 3급수로 전락이됩니다. 2급수에서 3급수로 전락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다시 환경부단체 동해시지부 박수현씨를 데리고 거기 가서 다시 취수를 해서 검사의뢰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윤종대위원

지금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까?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아까 나는 엄청난 사실을 이 자리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 출신 양승웅 위원님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달방댐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분이나 농약을 마구 버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실무자들께서 체크를 했던가 들은 바가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놀라운 사실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지난번 농약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쩌면 다 연관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달방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도 굉장히 수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어로행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시민들 자체에서 와서 단속도 하고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안전도를 위해서 우리 위원도 같이 중대한 책임을 져야할 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신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 정례회 기간 동안에 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채수를 해서 제3의 기관 정말 공정성이 있는 제3의 기관에다 이거 한번 의뢰를 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지금 제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수원인 달방댐에 가서 직접 채수를 해서 한번 시료를 의뢰 해 보자는 이런 제안입니다.

김진엽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채수를 할 때 그 위에까지 한번 같이 하는 것으로 넣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동의를 하시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 전문위원님이 추후에 일정을 한번 잡아서 시료채취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양승웅 위원님도 거론을 했고 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12월 1일 입니다. KBS보도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의 지하수 개발 시기에 맞추어서 시행하겠다고 지금까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가 수없이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수자원공사는 북평공단이 입주가 늦어지기 때문에 전천지하수는 아직 개발할 의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20,000톤 증설 쇄운정수장은 사실 불요불급한 공사일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우리 95년도에 물 대난을 95, 96, 97년도까지 겪으면서 전국적인 사항이었습니다만 특히 속초시와 동해시가 물난리를 겪던 중에 그 다음에 지형상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동해시가 물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라든가 거기서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지하수 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라고 해서 동해 중부권에 대한 지하수 탐사를 95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삼척, 동해, 강릉지역을 해 본 결과 삼척, 강릉은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댐을 막아서 원수 확보는 될 수 있지만 동해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하수 개발에 대한 탐사를 9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하탐사도 하고 해서 지하수 매장량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전천하구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물을 올려야 자원이 되기 때문에 99년도까지 자기네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지하수에 대한 유동데이타도 그분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해시 개발 추세를 봐서 그분들이......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보도내용 그대로 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수장은 괜히 너무 빠르게 앞으로 오는 10년 후에는 필요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불요불급한 과대 투자를 했다고 거기에 동감할 수밖에 없는데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천이 지금 말라 들어가고 현재 전천, 주수천도 마르는

윤종대위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인구가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취수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2003년에 취수시설을 지하수 개발해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보도 대로라면 지금은 소장님이나 이제 관계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전천 지하수를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전천 지하수 개발은 공업용수로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쇄운정수장 끌어다가 정수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방상수도 원수 확보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윤종대위원

소장님 자꾸 다른 얘기하시지 마시고 제가 묻는 의도를 아시잖아요. 그 적절하느냐 아니냐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아까 상수도사업소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95년도에서 97년 한3년 계속해서 원수에 대한 대란을 겪고 물부족 현상을 겪다 보니까 상수도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제 했는데 그때 마침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전천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동해시 전체 공단하고 생활용수를 합쳐서 한20,000톤 더 증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시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전천 우리가 달방댐 물이 나빠서 전천 지하수 수원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수량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일단 달방댐 물이 만약 어떤 시기에 가서 부족할 때는 달방댐물을 우선 공급을 받고 나중에 공단이 성숙이 되었을 때 그때 전천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걸 라인을 교체해서 라인을 교체한다고 하는 것은 밸브를 조정하면 바로 올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공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3개 정수장에 정수시설이 55,000톤입니다. 이걸 만약 우리 누·무수율을 전국평균치로 낮출 수만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5만명 정도는 지금 먹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15만명은 좀 부족합니다.

윤종대위원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전국수준으로 낮추었을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10만 5천명 정도는 ......

윤종대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25,000톤이 공급되어서 10만 4천명이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국 수준이 얼마입니까? 25,000톤이 지금 1일 공급이 되잖아요. 요금 계산이 되는 것이 우리 55,000톤입니다. 배도 넘습니다. 전국 수준대로 20%로 낮아진다면 왜서 1,000명이 더 먹고 남습니까? 적어도 2∼3만명 제가 알기로는 4∼5만명이 정확한 계산대로 한다면 4∼5만명이 더 먹을 수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자꾸 합치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질문할 힘도 없어지고 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다행스럽게 내년도 예산 19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도록 계획이 서 있다고 하시는데 제일 급한 것은 이게 정수장 만드는 것이 아니고 노후관을 개량해서 누무수율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지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업이다. 상수도사업소로는 말 할 것도 없고 우리 전체 시로 볼 때도 그 사업이상 더 중요한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톤당 지금 717원 만약 누무수율 2만 몇천톤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하루에도 1,400만원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전국 기준치로만 간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천여만원에 가까운 시비를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더 급한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는 19억으로도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윤종대 위원님의 말씀을 저도 공감하면서 우리가 누수방지 사업도 그렇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에 저희들 관내 노후관도 상당한 교체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자체가 일시에 전부 관로 교체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시민의 물은 공급을 하면서 아마 노후관 교체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확장사업을 거의 마무리 지어 가면서 일단 물은 확보를 해 놓고 명년도부터는 19억까지 우리가 변제도 하고 이러다 보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누수방지 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사업은 그 사업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다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누수방지 현황과 대책년도별 유수 및 무수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기기에 보면 3년 동안 부과량은 1일 98년은 25,188톤, 99년 25,004톤, 2000년은 25,598톤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유수율은 98년이 62.16%, 99년은 55.51%, 2000년은 50.45%로 해마다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한지 그리고 또 의문이 가는 것은 여기에 비해서 무수량은 98년 4,687톤 %로 하면 11.57%입니다. 다음에 99년 8,132톤, 2000년 12,685톤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누수량은 여기에 상대적으로 98년 10,646톤, 99년은 11,090톤, 2000년은 12,499톤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유수율에 대한 사항하고 무수율은 거기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올해 소방용수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간 사항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월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4월에 실제적으로 더 많이 생산했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생산했습니까? 4월에 평균치보다 얼마나 더 생산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4월에 160만톤을 생산했습니다.

윤종대위원

다른 달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4월에 2,000톤이 더 생산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 제가 볼 때 지금 이 자료가 3,000톤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건 말하자면 지금 숫자를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못하고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숫자를 책상에 앉아서 조작하고 있다니까요. 좋습니다. 다음에 누무수의 원인이 노후관의 과다입니다. 15년 이상이 42.6% 노후계량기 과다 93년 이전 것이 20% 열악한 재정으로 투자 미흡, 투수탐사장비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지적하고 있어 아까와 같은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어느 사업에 비해서도 좀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대책에 보면 이제 조금전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얼토당토 않은 무슨 4월에 4,000톤 그것 때문에 무수율이 많아졌다고 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좀 진솔되게 우리 같이 고민하는 자세로 임해야지 이게 누구 한사람 정말 작은 예산을 가지고 때울 일이 아닙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율, 무수율 관계를 총칭해서 이제 누수가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누수방지계가 있고 장비도 열악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대적으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산이 소요되는 기존 시작한 사업이 있으니까 못한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취수시설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어차피 완성을 해야 되겠지요. 시민들한테 다만 20,000톤이라도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이전까지라도 저희들이 누수방지 사업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 관 있는 것을 조금 샌다고 해서 탐사해서 그걸 잡아내는 차원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오래된 노후관을 교체하고 또 제가 보기에 가정 급수전도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것 저런것 취약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주력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쇄운정수장 공사를 마무리 하자면 62억 300만원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요뒤로 미루더라도 누수방지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윤종대 위원님이 폭넓게 질의를 해서 복합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사를 한 COD말고 다른 치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BOD라든지 수은이라든지 다른 물질은 검출된 것은 없고 COD가 높다는 것입니까?

COD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산소 요구량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데 원래가 말이요 COD나 BOD가 높아지는 걸 어떤 현상이라고 봅니까? 물이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조금 혼탁하다던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때 그런 것이 나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물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이 썩은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BOD를 말하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것 내가 전에 얘기하던 퇴적물정리를 안하기 때문에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존산소 공급이 시급한 시점인데 즉 말하자면 물 가운데 뽕뽕 튀어오르는 사방에 많이 만들면 이거 해소가 됩니다. 이 문제는 그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상식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하고 임해야 하는데 건설하던 분 거기에 갖다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상식이 없잖아요. COD가 높아지고 BOD가 높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물질 검출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연구도 해야 되고 이 수질평가 위원회가 활동한 사항들이 무엇입니까? 수질평가하자고 해서 회의가 구성되어서 물도 떠가고 하잖아요. 이 평가회가 활동한 것이 연간 나오는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수질검사 비용 이거 전 시민이 먹는 것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자체에서 1일 검사, 주간검사

건우

김건우위원

매일 어떤 것을 검사합니까? COD, BOD 이거 검사하면 썩어 가는게 대번에 판단이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떠오면 이만큼 나왔는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1로 머무르면 1급수, 2로 머무르면 2급수, 3으로 머무르면 공업용수 이건 물이 썩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수은이나 유황이 검출되면 먹는 물인지 아닌지 평가를 하지만 썩고 안 썩고 이걸 지적을 해 줘도 퇴적물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시정질의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리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원수 공급하는 측하고 썩은 물을 너희들이 공급할 수 있느냐고 왜 못 따집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걸 하기 위해서 수증폭기조 6개를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수자원공사가 6개를 설치해 가지고 COD와 BOD가 3으로 높아졌으면 10개를 설치하고 100개를 설치하라고 해서 산소공급량은 제대로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 썩는다는 것입니다. 저거 용존산소공급만 많이 했으면 절대 이런 수치가 안나옵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환경보호단체에서 뜬것이 용존산소요구량이 9.5가 나왔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것은 산소요구량이 무엇인가 하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BOD라는 것이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COD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이 썩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물질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부유물질은 SS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먹고 못먹는 것은 유황이 들었다든지 수은이 들었으면 못 먹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갖가지로 40여가지 이상 넘는 것을 가지고 먹는 물로 판정을 하는데 그러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수도사업소에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이거 동해시 문제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우리가 소장은 비록 토목직이라 할지라도 지금 시험계장은 환경직으로 현재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COD가 높다 낮다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객관성이 좀 결여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실험을 한 사람과 입회를 해서 지금 채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고 만약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

건우

김건우위원

겨울에 물을 뜨며 이거 제대로 나와요. 여름에 한참 갈수기에 떠야 물을 먹느냐 못먹느냐 썩느냐 안썩느냐 판결이 나지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여기서 함부로 떠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토의를 하는 것도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자는 것인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번 환경단체에서 채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하고 다시 그분이 실험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불과 10여일 사이가 될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시간내에 했으니까 다시 입회를 해서 채수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려오면 아마 판명이 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고 다음에 쇄운정수장 확장공사 말입니다. 이것은 시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왜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할까요. 수자원공사에서 수질을 검사했다고 하는데 먹는 물로 판정된 수질검사 기준된 것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정수장에 채울 물을 말하자면 지하에 있는 것이 먹는 물이 맞다 그런 판단이 났다는 것인데 ......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개발 관계 말씀입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먹는 물로 판정된 자료가 있습니까? 이 정수장을 만들기 전에 그 자료가 만들어 졌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먹는 물은 정수를 해야 수돗물이 되기 때문에 수돗물 원수로서 ......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데 지하에 있는 물 말인데 이쪽은 먹는물 조금 더 내려가면 먹는물, 조금 위에는 못 먹는물 이렇게 되는데 이 평가도 불가능합니다. 포데기부터 먼저 장만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확장시설을 만들었다면 포데기부터 장만을 했는데 과거 전직 의원들이 한 일이니까 제가 심히 따지지는 않고 또 과장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걸 결정할 때 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따지지는 않겠지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이걸 만든 것은 전직 의원이 아니고 9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99년도에 작업을 했습니다. 전직의원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 문제는 실지가 포데기부터 장만한 것이 맞습니다. 인구비례로 해서 복류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류수도 우리가 도로 갖다 먹을 수도 있는 것인데 쌍용에서 공업용수로 파든 말든 간에 복류수는 우리가 다시 회수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데기부터 장만한 것은 시자원 70억이나 들어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시인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하여튼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우리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어떤 상수원 관리를 맡고 계시는 담당자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우선 수질의 적정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쌍용 유수 임용허가는 지금 계약기간이 2002년 종료 후에는 이것이 행정행위라도 의회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연장여부를 다시 검토하시기를 주문 드리고 저도 나중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정수장 내에 검침인데 손실량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내의 김흥준외 19명이 고발을 해 놓은 사항에 이 사항이 나옵니다. 정수장 검침을 하는데 1일 얼마씩 손실량이 발생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있다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쇄운정수장은 인구증가 없이 우리가 무모한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수질의 어떤 정확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감사일정 내에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채수 계획을 별도로 통보할테니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제가 물은 1일 누수량 김흥준씨외 19명이 제기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행정공개정보로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달방댐에서 들어오는 쇄운정수장 원수량에 대해서 물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한 것이 쇄운정수장에 얼마가 들어왔느냐 하는 사항을 답변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수자원공사 태백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자료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공단에 들어갔던 사항하고 쇄운정수장에 들어왔던 사항하고 통합해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자료를 준 것은 쇄운정수장 원수량만 가지고 준 그런 사항에 의해서 그런 차이점이 공업용수에 대한 원수 수량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여기에는 원수 누수 책임자 처벌 요구입니다. 쇄운정수장하고 달방댐 공급량하고 그 차이에 공급량대 받은량 계량기가 있는데 그 부족량이 얼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장님 얘기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아마 쇄운정수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용수로 들어오는 원수량만 가지고 그걸 회시를 해 준 사항이고 그분은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총괄로 동해시에 원수를 얼마를 주었느냐 그런 사항을 해 가지고 우리 쇄운정수장에 원수 들어온 양하고 들어오는 양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평공단에 들어가는 양이 있으니까 그 양이 빠져버렸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문서에는 누수될 곳이 거의 없는 정수장 내에서 검침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북평공단에 빠져나가는 라인은 별도 검침 없이 또 빠져나가는 라인이 있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달방댐에서 동해시에 물을 전체 얼마를 공급을 했느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쇄운정수장에서 생산량이 얼마냐 이렇게 되니까 달방댐에서 공급한 것은 공업용수가 되었던지 우리 생활용수로 공급이 되었던지 그 숫자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달방댐에서는 100톤을 동해시에 주는데 그 중에 80톤은 우리 정수장에 들어오고 20톤은 공업용수로 빠질 수 있는데 저쪽에 생각하기에는 100톤을 주었는데 그 20톤이 차이가 난다는 그런 얘기네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바로 그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아까 쇄운정수장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별도의 각기 의견이 틀리겠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예측되는 수요나 인구증가 이런 측면에 봐서는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시설은 증설해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원수 확보하기 위해서 이원동에 관정 두개 박은 것 있지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관정 박으면서 이원동에 약속한 것 있지요?

그 자료 왜 이번 감사자료에 넣지 않았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자료 요구서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

원오

김원오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공통사항으로 각종사업 수행시 주민과 서면으로 약속한 내용과 이행실적이라고 해서 내라고 공통사항으로 했는데 왜 안 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마 우리한테 내려오지 않아서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약속한 사항 먼저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들어서 무슨 사항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그 사항을 가지고 해당부서에 다 이러한 사항을 시장의 직인을 찍어서 약속을 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이행을 촉구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미 이행사항에 대해서 2001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해당 실과소에 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거 몇번째 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제가 10월 31일자로 한번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전에 낸 실적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그때 담당 실과별로 그 당시 회의 때 와서 그 사항은 모두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원오

김원오위원

특히 이원지역에는 1999년까지 약속사업을 마치겠다고 공문을 보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도 약속을 해 놓고 협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공문도 한번 낸 적이 없습니다. 그 뭡니까? 단지 이제 주민들이 반대의견 있고 하니까 그자리 임시 방편으로 속이고 넘어가면 그만입니까? 도장하나 찍어주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것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 지금은 맞는데요 종이에다 도장 찍어 가지고 던져 놓고 먹고 떨어지라는 것이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사실 다른 사업보다 관심은 더 가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당시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6건 중에 4건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건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원중심도로 사항하고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다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다음에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 관계는 ......

원오

김원오위원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이원중심도로 그거 언제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내년에 완공을 하겠다고 시에서 의지를 가졌는데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은 아직도 태반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봐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역시 제가 함축해서 얘기를 하자면 물론 세입예산을 얼마큼 확보를 했느냐는 시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산상에 제약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실 우리가 북평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이원동 문제도 그렇고 해서 사실 시에서 그래도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약속이행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저희 실무부서도 빨리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이게 혼자 힘으로는 될 수가 없기때문에 앞으로 계속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도장 찍어서 던져놓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그것밖에 안됩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상수원을 확보해서 주민의 부족한 물을 우리가 충당한든가 하는 것도 이게 모두가 시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어떤 노력의 부족으로 해서 노력만 더 한다면 세원이 발굴되고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저희들 뜻대로 안되기 때문에 하여튼 대단히 지역 주민들한테 공격을 받고 하는 의원님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일정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