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용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70번으로 상정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004억7,000만원보다 89억3,000만원이 증액된 1,094억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27억9,100만원보다 183억9,900만원이 감액된 24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432억6,100만원에 비하여 6.6%인 94억6,9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우리 구 2000년도 최종예산액 총 규모는 1,33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93억1,000만원보다 11억1,600만원이 증액된 204억2,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52억7,600만원보다 21억7,500만원이 증액된 27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 자체수입은 478억7,700만원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3.8%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에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3억8,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316억1,900만원보다 22억6,400만원이 증액된 338억8,300만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228억8,400만원보다 33억7,500만원이 증액된 262억5,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의존수입의 총액은 615억2,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액의 5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추경은 2000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써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전액 확보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고 또한 미집행사업 및 집행잔액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318억8,800만원보다 9억6,600만원이 감액된 309억2,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8.3%이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587억8,000만원보다 69억3,900만원이 증액된 657억1,9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액의 60.1%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65억8,400만원보다 2억7,7100만원이 증액된 68억5,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3%이며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7억100만원보다700만원이 감액된 6억9,4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0.6%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25억1,700만원보다 26억9,300만원이 증액된 52억1,0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4.8%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094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427억9,100만원보다 183억9,900만원이 감액된 243억9,200만원으로써 감액요인은 흑석지구및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예산액이 기정예산 352억6,500만원의 57.1%인 201억3,500만원이 삭감된 사항으로써 사유로써는 부동산경기침체 에 따른 체비지매각이 지연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2001년도로 연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 7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법 시행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27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목적체육관건립비 10억원, 남선공원실내빙상장건립비 10억원, 용문사회복지관건립비 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추경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한 증감조정과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최소의 경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결위원이 지명된 겁니까?)

의석에서 : 저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선정된 분들 인정 못합니다.)

도시국장 이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71번으로 상정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공유재산계획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수원동은 서남부권개발 및 관저지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입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각종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현 청사가 협소하여 동행정에 많은 지장이 있어 현청사의 옆 상수도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증축,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전면 실시되면서 현 청사가 협소, 주민자치센터로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현 청사옆 개인 소유 부지를 매입, 청사를 증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코자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수원동은 동청사가 협소하여 행정수행에 지장이 있어 가수원동 761-3번지 대전광역시장 소유 412.4㎡를 취득,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388㎡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가장동은 현청사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로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장동 40-13번지 개인소유토지를 249.9㎡를 취득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약 400㎡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해서 두건이 의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죠. 이 부분이 지난번 회기에 올라왔던 의안들입니다. 그래서 의안번호 871호로 올라온 가수원동 토지매입 부분은 앞으로 가수원동이 분동이 될 것으로 봐서 분동이 된 뒤에 가서 거론을 하기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유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장동건은 그때 부결이 됐던 것입니다. 부결이 된 가장동건은 그 회기에 상정은 안되지만 다음 회기에는 상정이 될 수 있다라고 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가수원동 것 871호 의안은 유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 12월말까지는 의안으로 채택이 돼서는 안된다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어주고 의안으로 채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석에서 : 작년이 아니고 2000년도 것입니다.)

의석에서 : 맞습니다. 2000년도 것이고 2001년이니까! 본 의원은 12월말 이전에는 이것이 의안으로 채택이 돼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석에서 : 그것은 알아요. 본 의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유보됐던 것은 의회에 계류중인 의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의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01년도에 다시 거론이 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잘못됐다라면 어느 법령이냐 그것을 제시해 주고서 채택을 해 주세요.)

의석에서 : 양해를 하고 안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보된 것이니까 의회에서 이 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1년간은! 그러니까 12월말일이 넘어간 뒤에 올라와도 올라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 아까 예결위원을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선정기준이 납득할만한 사항이 못돼서 그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사회건설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어떻게 해서 선임이 됐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석에서 : 회의중지를 하고요, 다시한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