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우정길입니다. 먼저 제36회 울주군의회 제2차정례회 집행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11월30일 집행공고하고 금일 울주군의회 제2차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접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 2001년당초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외 2건의 의결의건과 12월24일 울산광역시울주군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개정안이 접수되어 각각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으로는 제36회 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2001년당초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2001년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 끝으로 제36회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준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6회 울주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처리해야 할 안건심의와 군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해 2000년12월5일부터 12월22일까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완영의원입니다. 먼저 4분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2001년도 당초예산 및 2000년도 결산추경 심의의 기능을 가진 제2차정례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집행부의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발언대에 나왔음을 먼저 상기시키면서 몇 마디 의견을 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어제 경상일보 신문을 보는 순간 과연 이렇게 꼭 해야만 했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과 또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조용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어 나 자신부터 얻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부운동장 조성사업 기공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대수롭게 넘어가면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온산읍 지역주민들을 기준으로 온산근린체육공원조성사업이 하루아침에 울주남부운동장 조성사업으로 변하여 그 지역의 의원들조차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된 제35회 임시회에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으로 상정되어 상당한 논란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사업계획의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재산을 제외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하여 기공식 행사가 이루어 졌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회란 기관은 어떠한 기관입니까? 우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예산의 심의ㆍ확정 등에 관한 의결권한이 법상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인 의회에서 현시점에서는 안된다는 사업을 군수께서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강행을 하셨는데 정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일지라도 군수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이를 무시하면서 시행을 해도 법령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으로서 먼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관련절차와 『도시계획법』등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시행에 들어 가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법』의 절차 이행시 주민의견청취는 물론이고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이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울주남부운동장 조성사업은 물론 온산근린체육공원조성사업 또한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부분의 공유재산취득건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상의 중요재산취득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초청장을 발송하고 기공식이란 행사계획을 하게 되었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공식이란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설계가 완료되고 업자선정이 된 후 공사를 착공할 때 하는 의식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법 집행의 절차를 따지는 집행부에서 스스로 어기는 결과라 생각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즉, 군수는 법적인 절차행위 등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시행한 사업을 의회는 사후에 법적인 요식절차가 필요하면 기꺼이 통과시키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례회의 성격은 어떠합니까? 집행부의 각종시책추진사업 등과 관련한 예산 심의ㆍ확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령의 절차를 거치도록 반드시 규정되어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를 무시하고 집행부의 임의대로 집행하는 것 같으면 무엇하러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야합니까? 법령의 절차에 의해서 의원과 집행부의 공무원들과 언성을 높이면서 밤늦게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은 우리지역의 금융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의 경우를 보면서 법령 등이 무시되고 임의로 계획, 집행이 계속된다면 의회의 존립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