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961년 5월 지방의회가 해산된 후 형식적인 지방자치의 명백만 유지하여 오다가 1990년 12월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을 제정하고 1991년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강진군의회가 개원된지 금년으로 10년이 된 뜻깊은 시기에 한해를 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를 갖게되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강진군의회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맺기까지는 군민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가 있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진군의회를 이끌어오신 전직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에 힘을 실어주신 군민여러분과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동안 학업에만 전념하던 학생들이 의정활동을 견학하기 위하여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후세들에게 강진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상의하고 협조하는 모습들이 진솔하게 보여지기를 바라면서 반갑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 한해를 결산하게 되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지 확인 활동을 하는 행정사무감사,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등이 세부일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동참으로 집행부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리고, 더 나아가서는 발전을 위한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매년 되풀이되는 연중행사쯤으로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그동안 업무추진형태를 되돌아 보고 군민을 위한 보다 나은 발전방안을 생각하는 계기로 인식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및 공직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제9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회기로 지난 11월 2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11월 20일 제출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외 3건과 또 11월 29일에 2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제9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사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조권신 의원, 박영창 의원 두 분께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위원장발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흥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강진군이 2000년 11월 24일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군민본위의 봉사,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와 도의 사무중, 국회 또는 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 사업소,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는 윤부현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요령은 군수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문서검증 및 현장확인 등을 병행하고 필요시에는 참고인 진술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흥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전체의원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군동면 출신 이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출석요구 일시는 12월 18일 오전 10시와 12월 20일 오전 10시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사업소장,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도암면 청사신축과 북산공원 부지일부를 매입하기 위한 군유재산취득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암면 현청사는 기초지반이 침하된 관계로 재난위험 D급으로 판정받아서 사용하기에 매우 위험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신축코자 합니다. 그리고 북산공원중에서 공원주된 시설물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양무정이라든지 충혼탑 그 일대가 재정경제부소관 국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정비에 효율성을 가지면서 군민 문화공간으로서 다듬어가기 위해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중에서 도암면 청사는 현 청사를 철거를 하고 그 부지에다가 지상 2층 200평규모로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읍면이 주민자치기능센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과 주민자치센터기능 복합형으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 4천여만원을 저희가 예정을 하고 그중에서 3억은 지방재정공제 청사관리기금에서 지금 지방채 지원신청을 해놓고 있고 나머지 3억 4,000에 대해서는 군비로 투자를 할계획입니다. 신축의 필요성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 청사는 '88년에 자료에는 '86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음을 사과를 드립니다. '88년에 건축된 청사입니다마는 지난 97년에 대한안전진단연구원에서 위험한 상태인 재난 D급으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걸 다시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축비에 맞먹는 그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10년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신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북산공원화 부지매입은 지금 현재 충혼탑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약 3천여평이 됩니다. 정확히 2,797평입니다마는 이걸 무주부동산으로 강진신사로 되어 있는 것을 지난 11월 15일자로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로 첨기등기를 저희가 완료를 해놓고 재정경제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걸 매입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65백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공원정비를 효율성을 기해가면서 쾌적한 군민의 문화공간으로 다듬어가기 위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암면 청사신축과 북산공원 부지매입 두 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암면사무소가 '88년에 신축되어 가지고 문제가 3년후 '93년에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서 붕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행정에서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을 짓어논 이후에 3년밖에 안됐는데 그 거대한 건물을 다시 짓어야 한다는 이렇게 했을때 군민의 원성이 두려워서 그때 못했던 겁니다. 사실. 그러면 일반 건축물하고 콘크리트 건축물 하고 하자발생이 생겼을 때 그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암면 청사가 처음에 단층 사무실, 민원실하고 면장실하고 '98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1차로 그 다음에 '90년에 나머지 사무실이 증축이 됐습니다. 신축사무실과 민원실을 신축을 한 2년후에 증축이 됐습니다마는 이 건물의 하자가 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1차 공사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이 됐고 증축후에 향후 2년동안에도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지질조사라든지 완벽한 검사를 토대로 해서 증축이 됐어야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당시의 판단으로 2층까지를 예정을 하고 기초를 한 것입니다. 왜냐면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2층 면장실만하고 나중에 2차로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회의실증축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당초했기 때문에 그럴 우려를 하지 않고 증축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그 지반이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반이 약해서 이런 붕괴현상이 나온 걸로 이렇게 전문적인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자의 진행도 2차 회의실 증축 하자기간말료 이후인 '95년도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를 않았고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하자보수기간을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 건축물과 콘크리트 건축물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다름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하자해야 할 기간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이것을 가려가지고 하자관계의 책임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해야 하는데 행정이 번거롭고 귀찮고 하기 때문에 하자기간을 넘겼다고 하는데 법적인 하자관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리감독관계도 이 하자관계와 연관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고 공무원 자체도 그때 당시에 현장 감독원이 누구였는가 해서 불이익을 가릴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부실공사의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책임전가를 해야 앞으로도 이런 공사가 만연되지 않고 제거되는 그런 사항인데 만약의 경우에 하자보수 기간관계를 엄밀히 가리지 않고 보면은 우리 강진군에 만연되어 있는 각 사업장에 문제발생 관계를 우려를 그 사람들이 사전 방지를 해야 하는데 이 관계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느슨해져 가지고 부실공사 원인제공이 되지 않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관계에 대해서 그 시안을 따져가지고 엄밀히 거기에 연관이 있다고 하면은 문책해야 할 공무원이랄지 감리감독이 잘못되었다던지 또 그 사업자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던지 이것은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암면사무소가 붕괴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새로 신축해야 하는 것만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가리지 않고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좀 당위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는 따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해서 일반 건축물과 콘크리트 건축물의 하자기간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만 과장님이 법적 근거를 한번 추려보세요, 우리도 제시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시겠지요?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주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검토결과를 아까 설명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하자기간 2년동안에 하자가 진행된것은 우리가 서류확인을 했을때 그런 것이 발견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밀진단한 결과 '95년도부터 지금의 하자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공사기간의 하자기간동안에는 분명히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독공무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95년도에 발생했다는 것이 말이 안맞는 이유가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92년도부터 하자발생이 되어 가지고 문제 제의를 의회에서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려서 엄밀하게 그 기간관계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가를 우리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원인이 지반이 약해서 균열이 갔던거죠?

예.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신축한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다가 지금 현 청사에다가?

꼭 그 자리는 아니지만 조금 부지가….

또 지반이 약해서 균열이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법이 달라야지요.

그 전에는 공법이 달라서 균혈이 갔고….

지반이 약한 상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질검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됐습니다. 지반 좋은데다가 자리잡고 지반이 약하면 균열이 안가게끔 건축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 평입니까?

지금 현재가 152평정도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150평이?

지금 그렇게 부족은 느끼지 않습니다. 근무자 수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지만 200평으로 계획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로 앞으로 그 기능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면직원이나 도암면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들어갑니까, 자치센터로 전환되면 청사에?

무엇이 들어간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강진군 지방채 상환액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이번에 지방채 3억이에요. 그렇지요, 3억?

재정공제회에서 연리 3%로 가져온 것입니다.

연리 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채 3억이지요?

예.

총공사비가 6억 4,000천이고

예.

저는 그렇습니다. 다음에라도 군비 혈세가 나가서는 안됩니다. 단, 지금 150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 정도해야지 인구감소되고 직원들 구조조정으로 줄어드는데 참작하셔가지고 꼭 200평 고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200평을 예정을 합니다마는 설계과정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참작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과 동감입니다마는 간단히 한번 관습법도 법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도 법으로 해결됩니까? 일반 사회상식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업자가 됐든 누가 됐든간에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하자가 기간동안에 하자가 발견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

예.

그러면 우리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아니고 김승홍이가 집을 짓었습니다. 내 개인집을 짓었는데 집이 붕괴가 됐습니다. 3, 4년만에 1988년도에 집짓을 때 집을 면청사 신축할려면 우리군정조정위원회 거치지요? 도암면 청사를 짓어야 되겠다. 거치겠지요?

예.

그 다음에 '90년대 2층으로 증축할 때도 조정위원회를 거쳤을 것이 아닙니까?

조정위원회까지 거쳤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전 재무과장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 현재로 봐서 어떻습니까?

조정위원회에도 재산취득을 심의해서….

거치겠지요?

예.

그러면 당시에 1988년도에는 '90년에는 우리 강진군청에 건축직 공무원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그런데 지반이 약해서 2층을 증축하니까 붕괴가 되어 간다. 상식 아닙니까?

당초에는 지반이 약해서 붕괴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못했지요, 나중에 진정이 들어 오니까 전문기관에서 판단한 것이 지반의 침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하자가 발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아니고 민간인이 주택이나 큰 사무실을 짓었을 때 3년이나 4년이 지나서 침하가 된다. 그것 한번 생각해보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건부로 이 예산은 통과는 하더라도 당시에 조정위원회에 참석했던 실과장 군수는 말할 것도 없고 임명직이지만 그 다음에 당시의 감독공무원, 준공공무원 변상을 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주어질 수 있을련지 부터 파악이 돼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까제가 물어봤습니다. 관습법도 법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가 일관된 답변입니다. 누구돈 가지고 짓습니까? 재무과장 돈가지고 짓는 것입니까, 군수님 돈가지고 짓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강진군 세금으로 짓습니다. 집을 짓은 지 10년도 안되어서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집을 다시 짓는다. 지어야지요 붕괴되면 면직원이 다치니까 그 부담을 누가 합니까? 4만 9천명의 군민이 합니다. 강진군청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 잘못해놓고 왜 그 세금을 우리한테 부담시킵니까?

물론 당시에 감독내지는 지도감리의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결과가 이런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말씀이 있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기간동안의 어떤 진행여부라든지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한결과를 말씀을 드렸고 책임한계나 이런 것들은 다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실명제를 하고 있지요?

예.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4만 9천명한테 6억 계산하면 얼마가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은 돈입니다. 개인으로 따지면 그러나 천억의 예산을 다루는 우리 강진군으로서는 재정자립도가 12%도 못되는 강진군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6억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당시 6백여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세금을 우리 강진군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책임을 물으란 그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건축함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설계용역을 맡겨서 설계자로 하여금지반을 보고 그 지층조사를 해서 그 건물이 짓어지는데 정상적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확인하는 절차가 맞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조사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설계자는 거기에 2층을 올려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2층의 건물설계를 했고 그런 이유로 몇 년 있다가 바로 붕괴가 됐고 해서 하자기간이 2년이 됐다고 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자기간이 2년이라는 것은 일반시설물에 대한 2년을 얘기하는 것이지 콘크리트에 대한 본질적인 건물자체를 2년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관련법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콘크리트 시설에 대해서는 10년이내에 하자가 있었을때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과장님께서 법적인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로 다룰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 싶고 또다시 한번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때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완결되어 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부실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근콘크리트 시설물은 10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대규모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특수구조물에 대한 것이고 일반건축물은 2년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부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현 의원입니다. 정말 이런 부실공사가 됐다는 것이 가슴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군민의 혈세가 이렇게 된 것을 정말로 우리가 각성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 6억 4,000만원 중에서 철거비용하고 임시사무실 비용같은 것이 계산됐습니까, 포함된 것입니까?

철거비라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안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의해서 우선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재정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화와 국제사회를 대비해서 다양한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 등으로 내년도에도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먼저 2쪽에 예산총칙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총 1,085억 8,600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11.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금년대비 10.8%가 증가되서 983억 1,600만원,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3.7%가 증가되서 108억 5,900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0.1%가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32억 5,8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3% 인 12억 7,700만원이며 그중에서 법정 예비비가 일반회계의 1%인 10억 100만원이고 공무원 인건비보조로 해서 2억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내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0.8%인 96억 3,300만원이 증가를 해서 983억 1,600만원이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억 3,700만원이 금년보다 증가를 해서 10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구조를 살펴 보면은 지방세가 54억 4,500만원, 세외수입이 45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가 365억원, 지방양여금이 84억 1,6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금년대비 약 24.2%가 증가되서 38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지방재정보전금이 새로신설이 되서 7억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채는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따른 39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특별회계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6억 8,4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금년대비 약 13.4% 정도되겠습니다마는 10억 1,300만원이 증가를 해서 85억 8,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재원 983억 1,600만원을 장별로 살펴 보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275억 2,9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380억 6,300만원 경제개발비가 299억 1,700만원 민방위비가 3억 4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5억 200만원으로 배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원에 대해서 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7억 6,800만원이고 의료보험기금 운영사업에 27억 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사업이 3억 8,000만원, 주택사업이 9,000만원, 주민소득증대사업이 2억 5,7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6,100만원, 간척사업에 60억 800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장별로 분류를 해서 보면은 일반행정비가 275억 3,000만원으로 여기에는 입법 및 선거관련 분야에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분야에는 우리 산하공직자에 대한 인건비 및 기준경비 연금부담금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일반행정 필수사무운영비 등을 각각 배분을 했습니다. 이어서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 그리고 보건 및 환경개선분야에 투자를 했고 전라병영성지를 비롯한 문화재 정비사업군단위 쓰레기종합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분야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및 거택보호비, 노인 교통수당,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주택사회 개발분야는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0.4%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개발비에는 농수산개발 및 지역개발분야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고 논농업 직불사업 그 다음에 시설원예 생산유통 지원사업,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자원 보존분야는 장기수 조림이라든지 임도시설, 농어촌 도로사업에 각각 배분해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비의 3억 400만원에 대해서는 종전과 별로 차이 없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25억 20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채상환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고 여기에 예비비 포함을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30쪽까지 내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관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충분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리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도 저희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군민들의 기본적인 복지수요라든지 농어촌의 활력회복을 위해서 정주기반구축과 21세기에 문화환경시대에 대비해서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문화관광 인프라구축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이 되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본다면 금년도 예산에서 행정비의 증가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출중에서 농수산개발비가 165억으로서 지난해 대비해서 약 21억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21억이 증가한 것은 다시 말하자면 농업직불제실시에 따른 증가액수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농수산개발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서두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재정자립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세입은 52억 안팎밖에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90%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국도비보조사업을 하면서 군비부담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87억정도를 미부담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른 것은 전부 감소가 됐으나 아까 말한 경제개발비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개발분야는 저희들이 약 10%내지 15%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개발분야에서도 논농업직불사업이라는 사업비도 있었지만 금년 수준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농수산개발비가 그렇게 증가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금년 수준이하로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세입부분에서 지방재정보존금이라 해가지고 금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7억 6,800만원이 현재 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다시 말하자면 지난해 징수교부금의 성질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징수교부금이….

그렇다고 본다면 7억 6,800만원이 세입이 증가했는데 작년도에 우리 징수교부금이 약 7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금년에 징수교부금이 1억 1,000만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지방재정보존금이라고 해가지고 약 1억정도 증가됐네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30% 정도가 저희 군비로 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재정보조금으로 해서 약 24.3%정도가 보존금으로 목이 신설되서 오면서 나머지 부분은 징수교부금으로 일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억이상이 아니라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수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1억 1,000만원정도 늘어났는데 지방재정 이 보존금의 하나의 신설된 이유중에는 말이에요. 각 지역별로 자립도가 상당히 차이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지역에는 좀더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로서 신설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무래도 우리 강진군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래도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보존금을 조금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다시 말씀하자면 이것은 얼마 일정액이 각 시군별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투쟁 좀 해볼 것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세계잉여금 금년에도 여기 10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제가 보니까 '96년도에가 45억, '97년도가 35억, '98년도가 51억, '99년도가 69억이에요. 매년 30억내지 70억이 발생하는데 꼭 보면은 매년 세입란에 보면은 10억씩만 계상을 해요 이것은 좀 고치라고 제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발생하리라고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원칙대로 하면 내년도 1회추경에서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추경에다가 계상을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앞서 제가 언급하듯이 저희들이 상당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우선 10억정도만 계상을 해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회 1회추경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군비 미부담 사항도 확보를 하고 또 급한 사업도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부분은 답변 안 하시네요, 금년에도 30억이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추정하고 계시지요?

예,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예산안을 물론 제가 모든 것을 정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읍면별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예.

그래서 확실히 예상되는 수입을 약 10억이라도 더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우리 읍면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도 좀 넣어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연구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예산의 합목적성에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예산안은 우리의회 몫 아닙니까? 수정안을 제출한다면 우리 의회 몫인데, 어때요, 세입예산 10억정도 더 올려가지고 읍면 숙원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어떻게 계상할 수 있도록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도 윤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도 재정이 정말 열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정도가 군비부담으로 미부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확실히 하겠다는 얘기를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기천만원짜리 그런 하나의 소규모개발사업, 물론 총괄적으로는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긴 하나, 그러나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방법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 1회추경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해도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어떻게 수정안을….

별도 심의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30억정도는 추정을 않고 있는데 거기에서 10억 더 올리자는 그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다음에 심의과정에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유권해석 좀 받겠습니다.

예.

시간이 있어서 한번 예산서를 '99년, 2000년, 2001년 것을 봤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제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2000년에는 3조까지밖에 없고 2001년에도 이 예산서에는 3조 지금 실장님이 설명한 것을 4조까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1쪽을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1쪽 예산의 내용 1.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비로 총칙한다. 2.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제출하신 이 안이 제가 방금 30조 읽었는데 거기에 전부 다 들어 갔습니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해도 괜찮은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상 계속비하고 채무부담사업 그 사업은 원래 총칙에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계속비하고 채무부담사업이 우리군에 없다고만 생각하고 빠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야 할 문제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있을 때 한번 정도는 짚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합니다. 방금 우리 군수님이 시정연설하셨습니다. 시정연설을 하는데에 있어서 농어업인에게 소득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둔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전통과 미래가 조화된 문화전통사업을 역점적으로 내년도에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우리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이 예산서를 확인해 보면 다소 그러한 부분들이 군수님의 뜻과 이 예산하고는 다소 상반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문화예술에 대해서 진흥사업은 4,880만원정도밖에 예산이 안세워졌군요

예.

그외의 문화재관리라든가 체육시설 진흥사업이라든가 청소년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산유적지관리 같은 것은 다소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우리 강진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에 있어서의 예산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감히 우리가 강진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데에 어떤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예산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될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사업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역점사업을 시정연설에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은 17억정도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을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다시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홍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한 가지가 또 빠지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형식을 빌어야 할 규정은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질의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명기하자는 이유가 꼭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지방채발행 한도액도 명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지방채환특융자금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설치계획과 강진군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강진읍과 군동면 일부에서 발생한 하수를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강진만의 수질오염의 방지하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의 공중보건 및 위생환경에 기여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일환으로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내용중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총사업비 264억 6,900만원, 그중에 지방채가 187억 1,200만원, 도비가 38억 7,900만원, 군비가 38억 7,800만원으로 강진읍 목리 475번지 일원에 시설용량 1일 8천톤 규모로 '99년 11월 착공하여 2002년 11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2000년까지 135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01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6억 2,900만원중 우선 지방채 환특융자금 39억 4,000만원을 기채하고 도비 8억 4,500만원과 군비 8억 4,400만원을 확보하여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70%는 양여금으로 지원되나 양여금이 매년 재원부족으로 우선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하여 선투자 사업시행한 후 지방채 39억 4,000만원은 연리 6.6%로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원금과 이자를 사용합니다. 이 재원은 양여금재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별첨 지방발행 승인신청서 상황계획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여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