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인 저에게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내용 중 구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김장환, 임현주, 정홍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연계하여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의원님께서는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현재 서울시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로 건설계획이 진행중에 있고 이 계획에 의하면 서울대 앞에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도림천 유량확보 및 수질개선을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친수공간조성계획에 따른 유량확보 및 수질개선방안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서울대 앞 나대지상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현재 서울시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에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나 규모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서울시에서 계획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설과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이 확정되면 공청회 개최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현재 건축중인 남현동 602-21호 건축물은 숙박시설과 욕조만 없는 설계도면 속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기존 영업중인 업소들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이 사안을 이렇듯 크게 만들었고 해결은 커녕 주민들한테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망발을 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소신 무능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현동 602-21호 건축물은 숙박시설에서 욕조만 없는 설계도면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축중인 남현동 602-21호 지상 건축물은 숙박시설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되어 공사중으로 업무시설 설치기준에 금지되어 있는 욕조를 설치하지 않고 건축허가 도면대로 시공중이므로 행정관청에서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영업중인 업소들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숙박업소 관리법령인 공중위생관리법은 '92년 2월 8일 제정·공포되고 부칙규정에 의거 해서 6개월이 경과한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기존의 공중위생법의 신고제가 폐지되고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기존 공중위생법 하에서 관리규정사항인 숙박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제한사항인 법령이 폐지됨으로써 종전 영업주의 의무사항이 폐지·완화되어 행정청의 관리감독의 근거가 없게 됨으로써 행정청이 예방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숙박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위생관리 의무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무단구조변경, 무단증축, 불법광고물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생활권 보장 차원에서 기존 숙박업소 중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숙박시설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타 용도로 업종을 바꾸도록 권장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현동 상업지역은 종전 도시설계지구로 운영하다 2000년 7월 1일 법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법개정 이후 숙박시설 용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주민의 생활안정 및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허가신청서에 대해서도 법상 적합한 사항이나 반려처리하였고 이에 따른 행정심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하는 등 현재 계류중인 행정소송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다수 주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으므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계공무원의 문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11동 골프연습장 예정부지가 아파트에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므로 은천아파트 건립 이전에 결정된 공원조성계획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낙성대 지구인 봉천11동 산27번지 일대 골프연습장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12월 토지주가 골프연습장을 설치코자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신청하여 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 지적승인고시 등 절차를 밟아 2000년 8월 10일자 토지주가 골프연습장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 민원을 접수하여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2000년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공람공고 기간 중 은천아파트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였고 인터넷과 반대서명 등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처리 여부가 선행된 후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일방적인 공원조성계획변경은 사업자로부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행정의 신뢰성 상실과 불이익 처분에 대한 보상관계와 집단민원의 해결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청장 시정연설 내용 중 "강남순환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곧 착공되면 향후 교통량을 사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 교통체증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표현한데 대한 해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량을 사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는 표현은 약수로가 완공되면 남부순환로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관악로의 교통량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설되면 동서를 관통하는 남부순환로의 교통량을 분담할 수 있다는 의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강서, 양천, 시흥 등의 지역과 강남지역을 왕래할 때 남부순환로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렇게 단순히 통과하는 차량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남부순환로의 교통량이 크게 분산되어 교통체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도림천 상류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문화교∼동방1교간 도로교통혼잡에 따른 사후대책 강구와 신림3교 교량 폭 확장에 대한 대책입니다. 신동현 의원님께서 도림천 상류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문화교에서 동방1교간의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서울시도인 신림로 구간으로 좌안은 편도 2차로, 우안은 편도 2∼3차로 교통량에 비하여 도로의 폭이 좁아 정체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금년에 동방1교에서 문화교 방면 중 주택은행 쪽의 약 100m 구간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3차로로 확장하여 이달 중 개통 예정으로 교통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인 신림6동 방면은 도로를 확장하려면 하천 쪽 또는 주택가를 도로로 편입하여 보상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하천 쪽은 하천의 복개를 금지하는 법규에 의하여 주택가 쪽은 많은 사업비와 도로에 수용되는 건물의 피해 때문에 시행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이 구간의 교통난 해소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건의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이 도로의 확장과 관련하여 서울시 건설국 및 교통개선기획단 등의 관련자와 협의하여 간담회등을 마련하여 현지 주민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신림3교 교량 폭 확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이 교량을 개축하게 된 배경은 교량상부의 단면을 축소하고 하상을 정비하여 유수단면을 증가시키므로써 홍수시에 인근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교량의 폭은 종전 교량의 폭과 같은 10m로 개축하고 난간을 포함하여 보도 4.4m, 차도 5.6m로 조성하고 12월 4일 어제 개통을 하였습니다. 이 다리가 개통 후 사용중에 인근 주민의 염려와 같이 교량의 폭이 좁아 통행이 불편할 경우 교량 확장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평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신림4동 경로당 건립과 관련하여 인구도 제일 많고 노인인구도 많아 경로당 신축이 시급한 과제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 건립이 빠진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양창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림4동에는 노인인구수에 비해 경로당 수가 적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0년 4월 6일 신림4동 480-21호 건물을 경로당 건립부지로 매입하고, 2001년도에 가용자원이 부족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상 많은 투자사업을 할 수가 없어 부득이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대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의 뜻과 열린구정에 부합할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과 노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축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압산로 교통대책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는 최근의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사회일각의 문제제기 요점이 무엇이며 관악구의 행정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기초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대안과 구청장임명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줄 것과 관악구에서 공개한 구청장의 판공비,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지난달 29일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문제제기의 요점은 언론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시성 사업 남발, 선거준비로 인한 행정공백 기초자치단체간 지역이기주의로 광역차원의 종합행정을 펼 수 없다는 점 등입니다. 30여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기여한 많은 사실들은 차치하고 시행과정 중 일부지역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들어 6년만에 파행적 시행을 기도한다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없이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려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청장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내역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지난 11월 29일, 30일에 서울시 25개 구청장들 전부가 업무추진비를 일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정한 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을 수행하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4,610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행사 및 대단위시책사업, 각종 사업설명회 소요경비, 시책추진관련홍보, 재개발사업현장 및 대형공사장 방문, 주민의견수렴 간담회, 유관기관과의 행사관련 간담회 등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필요적 경비로서 6,584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관계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의회의 결원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계획은? 의회의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을 언제 되돌려 줄 것인지, 예산서가 법정기일을 지키지 않고 제출된 사유가 무엇인지, 경상사업, 투자사업 심의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와 투자사업 심사위원 명단과 적법성 여부, 2000년 11월 15일 공포된 관악구 투자사업심사에관한규칙과 같은 날 열린 200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투자사업조정(안)심의를 위한 심의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악구 투자사업비 심사결과서와 이중 예산안에 반영되거나 누락된 내역 및 99개 사업중 투자사업 심의에서 제외된 40개 사업의 내역 및 요구예산 중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그 이유와 대책은, 그리고 1999년 및 2000년의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내역에 대한 서면제출과 신청사 건립기금 60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반영될 경우 타 사업추진 특별교부금 지원에 대한 대안과 그 예상규모는 얼마로 예상하는지 밝혀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관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기능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민 복지증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 서로 존중하고 협력했을 때 지방자치 실시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회의 결원공무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2년간 계속된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270여 명의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구의회 뿐만 아니라 구청의 각 과와 동사무소 등 37개 부서에서 결원이 발생하였는데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의회사무국 정원은 28명으로 2000년 12월 1일자로 직원 1명을 충원하였으며 현재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직원 인사이동시에 타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선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사무실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사의 부족한 사무실 형편을 이해하시고 그로 인한 대민행정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공감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동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임차청사를 준비하였으나 이는 동에서 구 본청으로 재배치 되는 인원을 감안 임대하였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양보하신 사무실은 작년 10월 10일 전산교육실 바닥 및 전기보수공사를 실시하여 현재 전산교육실로 활용, 직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전산교육을 실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이전시 온라인망 및 전력승압공사 등 수반되는 난제가 많고 사무실 사정이 호전되지 않아 이번 동기능전환 시 의회에 반환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구 본청내에 직장 체력단련실 설치는 지난 7월 4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태동 의원님께서 직원들의 건강을 염려하여 체력단련실 설치의 필요성을 질문하셨으며 이에 동기능전환 시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으며, 많은 직원들이 구청 주위의 헬스장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직원 체력단련실 설치가 필요한 실정인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총무보사위 사무실을 동기능전환시 별도로 마련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내 과 또는 기구조정등 여유공간 발생시 최우선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가 법정기일을 지키지 않고 제출된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안 제출기일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년 11월 20일자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역을 투자사업 내역과 함께 11월 20일자로 각 상임위원장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었으나 예산안은 그 동안 관례대로 의원님들의 예산안 심의에 편의를 도모코자 인쇄물로 제출키 위해 인쇄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11월 22일 검수 완료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에 규정된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등 일부 첨부서류는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 비로소 제출되어 지연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사업 투자사업 심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투자사업 심사위원 명단 및 적법성 여부를 밝혀달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산안의 경상심의와 투자심의는 예산 편성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부 내부절차의 하나이며 법령 규정이 아닌 내부 방침으로써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4급 이상 구청 간부와 해당 부서장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목적은 한정된 예산을 좀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과 예산안의 규모, 재정여건,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우선순위, 예산액 산출의 적정성, 사업선정, 적합성, 타 예산과의 중복성 등 다각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의회에서 심의하게 될 사업을 확정하게 되며, 지난 11월 10일 경상심의와 11월 15일 투자심의를 거쳐서 11월 20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내부절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 11월 15일 공포된 관악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과 같은날 열린 200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투자사업조정안 심의를 위한 심의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5일 공포된 서울시 관악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3의 규정에 의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그 동안 서울특별시관악구투자사업심사업무취급규정으로 운영하던 것을 규칙으로 상향 운영키 위하여 규칙 제정 절차를 선행 후 2000년 11월 15일 공포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기 시행중인 규정에 따라 2001년도 투자사업심사위원회를 10월 27일 개최하였고 심의대상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5명 포함 9명으로 심의회를 구성,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투자사업비 심사결과서와 이중 예산안에 반영되거나 누락된 내역 및 99개 사업 중 투자사업심의에서 제외된 40개 사업의 내역 및 요구예산 중 삭감된 사업에 대해 그 이유와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심사시 2001년 예산반영과 미반영 사유는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중기 재정계획과 부합성, 사업우선순위, 예산액 산출의 적정성, 사업선정 적합성, 타 예산과의 중복성 등 다각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이며 어린이집, 노인정, 동청사 건립 등 기존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거 1개 사업씩 반영하였으며 미반영 사업은 추경예산 및 특별교부금과 연차별 예산에 의거 하나하나 해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 및 2000년의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내역에 대한 서면제출과 신청사 건립기금 60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반영될 경우 타 사업추진에 미치는 특별교부금 지원대안과 그 예상규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그 재원으로 하여 자치구간 합리적인 재원조정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서울시에서 배분하는 재원으로 연간 약 1,500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의 운영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의 요청시 시장이 이를 심사, 교부하며 1998년 16억원, 1999년 38억원과 2000년 현재 74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 교부는 구별로 연간 일정액이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사업비 보조 약 10억원 외에 각 구에서 발생하는 재원부족분을 보존하는 것으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은 서울시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 2호에 의거 자치구의 청사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인정되는 경우로써 이는 타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과는 별개의 사업임을 밝혀드리며 2001년도에도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홍식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01년도 경기가 어렵고 실업자수는 더욱 증가 전망임에 관악구 예산은 이러한 경제전망 기조를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1년 사회복지 부문 예산으로 전년도 당초 307억원에서 60.6%가 증액된 총 493억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공근로사업 및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2001년도 예산의 31.3%에 해당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 동의 동청사 건립과 관련된 예산은 어느 동의 무슨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2000년도 관악구 동청사 신축을 위한 중기투자·재정계획서를 보면 투자 우선순위 조건으로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당 순으로 되어 있는데 신축 예정인 각각의 동청사가 어떠한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또한 동청사 신축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동청사 규모를 결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청사 건립과 관련된 예산은 봉천5동 청사 부지매입 연부금 6,185만원, 봉천8동 청사 신축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6억원, 신림8동 청사 부지배입 연부금 3억687만원, 봉천2동 청사 건립비 10억원과 시설부대비 760만원, 임시청사 임차료 1억8,000만원 등 총 21억5,632만원을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주민자치관리, 일반운영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청사는 재해와 도괴위험 그리고 임차건물, 노후하거나 협소한 건물, 위치가 부적당 등의 순으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축을 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신축 예정인 봉천5동은 재개발 지역 내에 위치하여 부지는 우리 구 예산으로 매입하고 건물은 봉천제3재개발조합에서 건립하기로 하여 현재 착공하였기에 편성하였습니다. 봉천8동 구청사는 '80년도에 준공된 노후하고 극히 협소하며 한쪽에 치우쳐 위치가 부적당한 청사로서 이용주민의 불편해소와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편성하였으며 봉천2동 청사는 봉천 제2-2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부지를 기 매입하여 부지의 효율적 활용측면과 현 청사가 협소하여 주민복지센터의 역할을 다할 수 없어서 동청사를 2001년도에 신축하기로 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동청사 규모는 기존 동민원을 단순처리 하는 개념에서 주민들의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능적인면, 공간적인면, 미적인면 등을 고려하여 주민복지와 문화의 복합개념에서 보다 넓고 쾌적한 미래지향적인 현대식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에게 밝고, 활기가 넘치는 아늑한 분위기의 복지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명소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청사 중기투자·재정계획 반영시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악구 환경기본조례가 지난 6개월 동안 민간단체와 함께 수차례 회의까지 하면서 검토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번 정기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또 언제 의제 실천기구를 만들 계획인지, 관악의제21의 실천사업 중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미반영 되었다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언제 반영할 계획인지, 관악의제21 실천을 위한 별도의 사무국을 언제 설치할 것인지, 의제21 실천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 관악의제21 업무담당을 구청장 직속이나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토록 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그 동안 우리 구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하여 열린미래푸른관악21 추진협의회 공동 의장직을 맡아 관악의제21 작성과 실천운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홍식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지방의제21 열린미래푸른관악21은 지난 '99년 8월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으며 협의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구의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지난 6월에 작성,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 지방의제21이 작성되어 선포되기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다른 어떤 구 못지 않게 훌륭한 지방의제21을 만드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지방의제21 열린미래푸른관악21이 작성되기까지 추진협의회에서는 크고 작은 각종 회의를 50여 회 개최하면서 연구하고 토의하면서 관악구 실정에 맞는 의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셨으며,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선포식을 개최하여 다함께 실천을 다짐하면서 마침내 우리 구 지방의제21 열린미래푸른관악21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열린미래푸른관악21이 단지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악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 추진과 실천협의회의 구성 그리고 민·관의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인터넷 환경홈페이지의 구축을 준비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홍보와 계몽수단으로 환경소식지를 정기 발간하여 관악의제21에 대한 범 구민적 참여를 선도할 계획입니다. 비록 의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가용예산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1년도 예산안에는 지방의제21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만족스럽게 반영되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관악의제21이 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하는 중장기적인 환경개선 실천운동임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힌 바 있으며 여러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정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사안별로 나누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그 동안 민간단체와 함께 검토하여 만들어진 관악구 환경기본조례안이 이번 정례회에 제출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에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제출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제출되지 못한 이유가 법률적인 이유나 예산상의 이유보다는 새로운 조례의 제정이라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 위하여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지 못하고 다음 회기 때 상정하여 제정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언제 의제실천기구를 만들 계획인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에서는 관악구 환경기본조례 제정과 함께 열린미래푸른관악21 실천협의회의 구성을 병행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10월에 관내 민간환경단체와 기업체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원들을 공개모집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사람은 총 43명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구성하여 위촉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창립총회를 갖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관악의제21 실천사업중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미반영 되었다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언제 반영할 계획인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악의제21의 실천사업 중 구가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총 10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단기, 중기, 장기사업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관악의제21 실천과 관련하여 사무국을 언제 설치할 것인지, 어떠한 지원을 하실 예정인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무국 관계는 조례안 검토시 상위법 저촉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서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하는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는 상기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 또는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저촉관계로 별도의 사무국은 둘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대신에 사무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질문으로 관악의제21의 업무담당을 현재의 청소환경과에서 구청장 직속이나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토록 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관악의제21은 업무성격상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 중에서도 환경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그 동안 청소환경과에서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을 총괄하기에는 청소환경과가 종합적인 조정능력이 떨어져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말씀은 좀더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며 업무담당 부서의 변경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남현동 청사는 지은지 20년이 경과된 청사로 주변 부지를 합하면 지하 3층, 지상 5층의 문화복지센터로 건립하여 주민들이 화합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는데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현동 청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현동 청사는 1980년 11월 15일에 건립된 청사로써 대지 284평, 연건평 244평인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청사로써 내구년수가 이제 막 20년이 경과된 청사이나 현 청사의 상태가 아직은 관리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신축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같이 남현동에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신축 확장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복지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 시설공사중에 있는 현청사가 이용면에서나 효율면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신·증축이 필요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사건립 내용을 토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 관련 규정과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복합적인 문화·복지시설의 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현동의 교통문제에 관해서 남현동 538의1 백제사적지에서 1086-41 앞의 도로구간을 확장하여 사당사거리에서 직접 진입하도록 할 용의는? 또 남현동 1069-42와 1072-84 구간의 계단을 철거하여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남현동 538-1 백제사적지에서부터 1086-41호 앞의 도로구간을 확장하여 사당사거리에서 직접 진입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구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로확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확장하여야 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백제도요지 주변의 공원조성계획에 포함하여 도로 일부를 확장하여야 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사당초등학교 주변 1069-42에서 1069-84간의 계단 철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지역 주택가의 계단을 철거하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선형을 조정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인근 가옥과 도로의 높이가 맞지 않아 진·출입의 불편이 야기되고, 변경되는 도로의 높이에 맞도록 가옥을 철거를 하고 재건축한다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도로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이 성숙된 후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관악산의 보존과 관리, 서울대학교의 난개발로 인해 관악산 경관 훼손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립공원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과 관악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악구, 금천구, 과천시, 안양시 등의 자치단체와 관리협의체 구성을 제의하여 앞으로 관악산 환경보호 관리와 관악산 입장료 징수구역 외의 우회등산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천혜의 자원인 관악산공원의 산림경관 보존과 생태계 회복, 서울대학교의 난개발로 인한 관악산 경관 훼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해 준 이재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산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나 우리 구에 위임되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공원입니다. 국립공원으로서의 지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관리법 및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거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공원은 총 1,224만6,630㎡ 중 84%인 1,029만1,208㎡를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 이는 남산공원의 4배나 되는 방대한 면적으로 관악산공원 관리에 한정된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보존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악산공원의 산림경관 보존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보존적 측면에서 철저한 보존지역과 이용시민의 여가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설도입을 결정, 관악산공원의 재정비 보존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 변경계획을 검토 추진토록 하여 등산인구 증가로 파괴된 주변 식생대 및 우회등산로로 인한 동·식물의 종 다양성 감소 추세에 대한 대책으로써 기존 등산로 정비보존과 우회등산로 및 주택가에 산재한 무분별한 등산로 폐쇄조치와 지구별 공간 확보의 극대화를 통하여 관악산 전체의 동선 연계성 및 보존과 이용시설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기존의 자연자원을 우선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기존 경관 및 생태계 최우선 보존 추진과 등산로변 등 식생이 파괴된 지역은 트랙킹 코스등의 시민이용시설로 조성하면서 보존과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관악산은 현재 공원입장료가 아닌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서울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조례를 제정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일부 입산객은 관문등 기존 매표소 이외의 우회등산로를 이용하여 입산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입산통제구역을 3개소 지정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추가 매표소 설치와 토·일요일·공휴일에 이동매표소 운영설치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관음사 매표소 주변에 황폐해진 등산로 회복을 위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입산통제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서울시가 실시하는 2000년 하반기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나타난 실적부진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2000년 상반기 주민만족도 실적부진에 따른 대책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작년과 금년에 12억원 이상을 수상한 어느 구에서 포상을 위해 금강산 관광을 계획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친절서비스 강화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와 친절봉사팀 강화를 위해 인원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예산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의사가 없는지와 기획예산과 재정비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계획은 없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또 친절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예산의 증액을 시도할 의사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한 2000년 하반기 주민만족도 결과 실적부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금년 상반기에는 3개 부문 중 청소분야에서 수상하였고, 하반기에는 세무분야가 추가되어 4개 부문을 평가하였으나 수상권 내에 들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청소분야와 세무행정분야는 수상권 내에 접근해 있고 민원행정분야와 보건의료분야도 상반기 평가보다도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부문별 종합만족도 수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원행정분야는 구 전체 평균이 상반기보다도 0.2점 상승한데 비하여 우리 구는 4.4점이 상승되었으며, 보건의료분야도 상반기보다도 13.6점이나 상승되어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분야도 구 전체 평균보다도 2.36점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친절마인드와 서비스 개선에 주력, 내년도에는 반드시 수상권 내에 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만족도 실적부진에 대한 대책회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년도 수준과 같이 청소분야와 민원행정분야에서 수상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청소행정분야만 수상하게 되어서 하반기 평가를 대비 자체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고회에서 우리 구가 취약한 부분을 집중 개선하고 타 구와 차별화될 수 있는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토록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작년과 금년 12억을 수상한 어느 구에서 포상방법으로 금강산관광을 추진한 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사업은 시민만족도 4개 분야를 포함하여 8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총 166억5,500만원을 인센티브로 정하여 25개 구 평균으로 정할 때 6억6,000만원 정도가 인센티브 평균수령액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 구는 금년도에 시민만족도 1개를 비롯하여 주차문화개선 취우수구와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심기, 청소년보호육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따뜻한겨울보내기 등 4개 분야에서 수상 총 9억2,700만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하여 각 구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사업비를 가급적 추진부서의 사업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있으며 포상비도 가능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중구와 종로구에서 금강산관광을 실시하였고 서초구도 일본 단체관광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집단해외연수는 체납시세징수 포상금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 사례를 비난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후 서울시에서 시행금지지침이 시달되었고 시민의 혈세를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구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친절서비스 강화에 대한 구청장 의지와 친절봉사팀 강화를 위한 인원확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 친절봉사 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책과 향상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구민들에게 보다더 친절하고 한차원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날로 높아져가는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행정에 대한 구민만족도를 향상시킬 방안으로 친절봉사팀을 금년 초에 행정6급 1명, 직원 2명으로 구성 발족하였으며 자체 친절강사를 양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직원들에 대한 각종 친절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였고, 환경미화원, 공익요원, 청내 근무 공공근로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매주 월요일을 칭찬 Power Day로 지정 운영하였고 귀감이 되는 직원을 선정 발표하는 칭찬릴레이 등을 운영한 덕분에 금년 하반기 시민만족도 조사 민원행정분야 공무원의 응대친절도 부분은 괄목할 만한 향상이 있었습니다. 다만 청사의 분산 배치등으로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이 떨어져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동 만족도 조사결과 가장 미흡했던 접근성 및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타 우수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2001년도에는 서울시 친절우수구를 목표로 친절봉사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팀의 강화를 위하여 인원확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우리 구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현재 친절봉사팀장 외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원을 보강하여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지명도 있는 외부 전문강사도 수시로 초빙하여 보다 전문화된 직원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구의 계약직공무원의 정원은 11명이고 현원은 10명으로서 결원 1명은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섯째, 기획예산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무원교육원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에서 기획행정, 창의력 개발 등 일련의 교육과정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전 직원이 이수토록 하여 행정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친절공무원 동기부여를 위하여 예산의 증액을 시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친절봉사추진팀이 2000년 1월에 구성된 관계로 금년도에는 친절봉사 추진 예산이 미 편성되어 기존 인사관리 예산의 일부와 인센티브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계획에는 친절교육교재 발간 13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 1,000만원, 자체 친절강사 위탁교육 300만원, 친절교육 외래강사료 300만원 등 총 3,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친절봉사추진팀에 있어 2000년도가 친절봉사의 기반을 닦은 한해였다면 2001년도에는 좀더 내실을 기하여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환, 임현주, 정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신축에 관련한 답변입니다. 질의요지는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재원확보 방안과 청사부지 선정, 임대청사 확보대책 수립 여부 및 건립 추진과정, 진행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정홍식 의원님은 연차별 예산반영 계획과 공유재산 매각계획 그리고 모두 매각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등은 무엇이며, 구청사 신축은 공감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시점에서 청사건립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현 구청사의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 그리고 임현주 의원님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 서울시 투자심사결과 내용, 현 구청사 주변 매입예상 연립주택의 매입철거에 따른 법적하자 여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용의 및 종합적인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신청사 건립 추진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 구청사는 26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균열과 지반침하로 누수현상등이 발생하여 구청사 관리 및 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특히 임시청사로 이전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가 분산 위치하고 있고, 동기능전환의 전면시행에 따라 주민불편의 가중은 물론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어 주민편익 증진과 다양해지는 행정수요 및 기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합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현 구청사 부지는 1,715평으로 규모면에서 타 구청 평균 2,800평 내외에 비해 상당히 협소한 편이며 구별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청사의 여건은 더욱 열악한 실정인 것입니다. 1996년도에는 현 구청사 환경이 열악성을 김영복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시면서 구본청, 구의회, 보건소를 포함한 통합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신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에 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8월에 신청사건립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본격 추진하게 되었으며 먼저 신청사 건립의 재원마련을 위해 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금년 1월 5일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우리 시 산하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의 협조 하에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1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현재 22억800만원의 신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하여 관리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에는 연구용역과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신청사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 신청사 건립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10월 24일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 구의 신청사 건립을 청사건물이 26년 경과한 낡고 협소한 건물이며, 주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건물활용의 효율성, 경제성을 위하여 신축해야 할 사업으로 보아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재원확보 계획으로써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서울시의 재원확보가 우리 구 신청사 건립의 원만한 추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우리 구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서울시와 우리 구가 반반씩 분담하여 일정기간 기금을 적립하기로 하는 서울시 재원지원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써 우리 구에서는 매년 예산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 건립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확보해야 할 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50%인 358억5,0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60억을 확보하고 2002년도 이후에는 신청사 건립 추진과 그 전체사업의 추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확보해 나갈 이러한 확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재원마련을 위한 공유재산매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각 계획중에 있는 공유재산은 재산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은 잡종재산과 구청사 신축 시 통합되는 보건소 등이 되겠으며, 미래의 행정수요와 재산가치를 감안하여 공유재산의 매각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에 신청사건립기금 60억원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재정투융자심사에서 통합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우선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서울시의 지원의지가 적극적인 시점에서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정홍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청사 건립은 서두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봐서 지원받을 수 있을 때 우선 지원받아야 하는 사유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의회에서 금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신청사건립기금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셔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임대청사 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청사 임차의 경우는 건물 소유주와 입주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협의되어야 하므로 우리 구 청사의 설계용역과 착공시점을 고려하여 향후 설계용역단계에서 본격 추진하게 될 상황이나 현재도 임대대상 건물에 대해서 계속 물색중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청사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청사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균열과 별관의 지반침하로 누수현상등이 발생하고 그 유지비용 또한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마는 구청사 건물의 전체적인 안전진단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보수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현재까지 구조안전진단을 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거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2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결정 및 변경결정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도시계획법 등에서 규정한 의회의 의결과 의견청취 등은 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현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투자심사의뢰사업 심의결과 통보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악구 청사는 건립된 지 26년이 경과한 낡고 협소한 건물로서 재개발등으로 증가하는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건물활용의 효율성, 경제성을 위하여 신축해야 할 사업으로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으로는 사업비를 시와 자치구가 50 대 50으로 하고, 자치구비 예산확보에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시비를 지원할 것과 기금으로 일정금액 조성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현 구청사 주변 매입예상 연립주택의 매입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면적의 용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녹지지역이 59.62%, 주거지역이 38.99%, 상업지역이 1.39%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공원용지의 활용이 절대 필요하나 서울시의 공원해제 난색표명으로 공원용지 활용은 불가능하며, 기타 주거지역에서도 적정부지가 없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과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시에 시·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나 부지범위 및 세부적인 건축규모에 대해서는 최종 건립시점에 맞추어 이를 확정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추진시기는 이미 구청신문을 통하여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며, 시기별 사업집행계획, 예산집행계획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 구의 신청사 건립은 이미 서울시에서 타 구청의 신청사 건립계획보다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계획됐다는 평을 받아서 서울시투자심사위원회에서 건립추진에 대한 의견일치를 본 사항으로 앞으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구민들의 지지하에 신청사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에 여러 의원님의 협조하에 신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과 서울시에 건립재원 지원요청 그리고 서울시의 투자심사 등을 거치면서 일부 인사가 신청사 건립의 이해부족과 목적을 왜곡하여 반대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앞서가는 관악의 위상을 정립하고, 민원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구민의 문화·복지센터로써 기능을 할 통합신청사 건립을 끝까지 소신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제2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시부터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의 보고인 관악산 자연환경 보호문제도 더 이상 관악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구민들과 함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추진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말씀을 아끼지 않으신 김장환 의원님과 장옥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의원님과 54만 우리 구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는 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저의 모든 신명을 다바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임성수입니다. 저에게는 두 분 의원님께서 14개 항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현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주민 편의위주의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음은 매우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첫째, 정부에서 지원 추진하고 있는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의 제1단계사업 추진성과와 제2단계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둘째, 제1·2단계 사업별 기안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화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시고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단위사업별로 구축되어 운영중인 주민, 차량, 호적업무 등 21개 업무를 하나로 묶어서 행정정보의 표준화 및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98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제1단계사업은 21개 업무 중에 주민, 지적, 보건복지, 환경, 민원행정, 건축행정 등 10개 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개발 완료해서 2000년 1월부터 확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0년 5월부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주전산기 1대와 관련 S/W를 구매해서 설치하였고, 금년 5월에는 주전산기와 해당부서 455대의 컴퓨터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각 부서별로 운영담당자 350명을 대상으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5월부터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각종 기존 중앙 부처 및 시·도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우리 구 주전산기로 옮기는 자료변환작업과 기존 데이터 구축이 안 되어 기초자료 입력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초기자료 입력을 마쳤으며, 2000년 9월 18일부터는 대상업무에 대해서 시험운영을 거쳐 2000년 11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단계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제2단계사업은 도로교통, 민방위, 지역개발, 상·하수도, 문화체육, 호적, 내무행정 등 11개 업무로써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개발중에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는 2001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이에 대비하여 지난 11월에 주전산기 1대를 추가 구매해서 2단계사업 추진준비에 대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2001년 하반기에는 2단계사업 11개 업무의 프로그램 설치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정보화 제2단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제1·2단계사업별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관악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의 개설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여부와, 시행하였다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서울대학교 앞 청원부지의 수용범위, 보상시기, 보상가 및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부서에서 도로의 건설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1999년 8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와 계약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의 추진중에 해당구청과 협의할 예정으로 있어서 그때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관계로 환경영향평가 자료는 현재 작성된 것이 없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는 기본계획만 수립되었고, 현재는 실시설계중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가 승인 안 된 상태로써 도로의 건설시 편입되는 서울대 앞 청원부지의 보상범위, 일정, 수용가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선정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확정되므로 정확한 시기는 답변드릴 수 없지만 사업시기가 2001년부터 2006년임을 감안해 볼 때 2002년 경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공공기관에서 매입한 경우는 25%까지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난곡종합시장의 재건축과 관련해서 첫째, 재래시장 건축을 위해서 법인소유의 시장건물과 인근 개인소유의 상가건물을 합하여 시장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받은 후에 재건축을 완료해서 건물지분만큼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것이 조세감면이 되는지의 여부와, 두 번째로, 관악구청에서 당초에 감면통지한 후에 이를 번복하게 된 과정, 세 번째는, 재래시장 감면조례 단서조항의 취지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구와 동일한 사안으로 보는 강북구 소재 삼양시장의 경우 조세감면 여부와 추징을 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다섯 번째, 동 감면조례 단서조항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재건축 지방세 감면여부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난곡종합시장의 경우 주식회사 천성세이브마트라는 법인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998년 2월 7일 시장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2000년 1월 11일 재래시장 재건축을 완공, 시장으로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에 의해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감면통지 후 추징사유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5일 이병호에게 일부 분양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의 단서조항에 위배되어 매각한 면적만큼 안분하여 지방세 과세 예고 후에 과세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질의·답변의 차이는 사안별로 내용을 문의여부에 따라서 다소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2000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에서 전문위원들이 우리 구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장 재건축사업의 조세감면조례의 단서조항의 취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의 입법취지와 문구는 확대 및 유추해석 할 수 없으므로 조례에 열거된 사항만을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삼양시장의 지방세 감면과 추징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우리 구와 동일한 사안으로 말씀하신 강북구 소재 삼양시장의 경우 조세감면 여부에 대해서는 강북구에 문의결과 당초 재건축신청한 시장법인이 시장법인 명의로 계속 시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식회사 천성세이브마트 신축한 1,400여 평 중 1,200여 평의 시장은 (주)천성세이브마트에서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감면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감면조례 단서조항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세법통칙 112의3을 보면 "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인 내부의 사정이 아닌 외부의 불가항력인 사정 즉 천재지변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으로 ...."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천성세이브마트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3년 이내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정설이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가 상급기관에서 계류중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민방위교육장 주변 폐기물발생 및 처리와 관련해서 6개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민방위교육장 및 도로개설지역의 폐기물 종류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감시책임부서, 그리고 장기간 불법 야적되도록 방치한 공무원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두 번째, 불법폐기물 투기·야적과 관련 어떻게 적발하고 행정적 법적조치를 취했는지, 세 번째, 관리초소는 언제 설치했는지 그 시기와, 네 번째, 폐기물은 원인자가 처리하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후 추징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계획이 있는지, 다섯 번째, 민방위교육장은 2001년 2월에 준공되나 우회진입도로는 9월에 완공되므로 교육장 완공 후 반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공공시설물 건축시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해야 함에도 활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폐기물의 종류와 양 그리고 책임소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폐기물 종류는 목재, 합판거푸집 및 섬유류가 대부분이고, 그 양은 현재 560톤 정도이고, 폐기물이 적치된 곳이 개인사유지나 공원용지이므로 공원관리청인 공원녹지과가 감시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 곳은 이미 '78년부터 발생한 위법시설로써 현재는 거의 철거가 완료됐고, 앞으로는 이런 불법시설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불법폐기물 투기·야적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발하고 행정적 법적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적치된 합판거푸집 및 섬유류는 당초 불법폐기물이 아닌 건축자재로 활용을 했으나 현재는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폐기물 상태이며, 강제철거 후에 폐기된 폐기물로서 불법폐기물 투기나 야적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적발은 초소별로 매일 순찰을 실시해서 위법사항 발생시 즉시 처리하고 있으며, 본 폐기물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교육장 주변 관련 불법시설물의 정리시 발생되는 야적물로써 조금전에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78년부터 발생해서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시정계고 및 고발조치하였으며, 금년 1월 7일 위법행위 시정계고하고, 2월과 3월에 걸쳐서 3회 자진정비 촉구한 바 있고, 4월부터 8월까지 위법시설물 행정대집행 등을 3회 통보하였으나 자진정비하지 않아서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구청직원과 경찰서 2개중대를 동원해서 철거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관리초소는 언제 설치했으며, 관리직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업무분장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초소는 '99년 3월에 설치하였으며, 관리직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등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계획은 폐기물 처리는 원인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독려해서 약 200톤을 반출하였고, 미반출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와 제3조에 의해서 대집행계고하였으며, 원인자가 미처리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대집행하고 같은법 제6조에 의해서 원인자에게 비용징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민방위교육장 준공 후 우회진입도로 완공시기의 시차가 있어서 반년 이상 사용하지 못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 민방위교육장 건립계획은 서울시 보라매민방위교육장의 노후·폐쇄계획 통보에 따라서 '97년 구 자체 생활민방위교육장 건립을 추진해서 '98년 33억9,500만원 - 국·시비 포함된 숫자입니다마는 - 예산편성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지난 '99년 10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01년 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예산절감과 도로 효율성을 감안해서 쌍용아파트에서 민방위교육장간의 도로개설을 계획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제기를 수용해서 대협연립에서 민방위교육장 사이의 우회도로로 변경 개설하게 되어 '99년 12월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후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였습니다. 2000년 3월 서울시로부터 14억4,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지난 7월 22일에 진입도로개설 설계를 마쳤으며, 지역주민들이 보도설치를 추가 요구해서 2000년 2차 추경 때 1억6,200만원을 반영해서 2000년 9월에야 공사를 착공하게 됨에 따라서 교육장 건설과 우회도로 개설에 시차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구간 총 680m 중에서 민방위교육장에서 마을버스 종점간 약 300m 구간에 대한 절취·성토 및 흄관설치공사를 하고 있으며, 2001년 9월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우회도로개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준공된 민방위교육장을 지역주민들에게 체육·문화시설로써 개방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민방위교육장 건설과 도로개설시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장 건립공사는 2000년 1월 3일에서 2001년 2월 14일까지 시행되는 공사로 인근주민 10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정해서 지난 5월 29일 신림제12동 동사무소에서 명예감독관 위촉장을 감독관에게 전달한 바 있으며, 명예감독관에게 공사설명 등 추진사항 보고를 위하여 2000년 6월 19일 명예감독관 회의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민방위교육장 건립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신호체계정비,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보도설치 등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 종합적인 검토로 그 이후에 명예감독관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00년 9월 16일부터 2001년 9월 15일까지 시행하는 공사로써 명예감독관은 주민 11명을 선정해서 2000년 10월 11일 역시 신림2동 동사무소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사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민들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미성중학교 앞 보도를 주택 앞에 설치해서 사고예방을 해달라는 건의내용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공정 진행시 명예감독관 및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저에게는 신동현 의원님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2000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동기능전환 확대실시와 관련하여 첫째, 동 사무이관에 따라 각종 민원이 산재하고 민원인들이 번거롭게 되는 반면 동인력 감축에 따른 일손부족에서 오는 문제점등에 대한 대책을 밝혀줄 것과, 둘째, 구본청과 동사무소의 불균형적 인력조정에 따른 낭비요인등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셋째, 통상적 민원이 아닌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할 민원이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례적으로 구청과 의회 의원상호간 정례화 또는 수시적으로 의견개진 및 교류를 정기적으로 마련 구축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넷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특정 인사를 내정 시달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동 사무이관에 따른 민원문제 및 동 인력부족 등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정하고 있는 동사무조정에 따른 동 인력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각 단위사무별 처리 소요시간과 사무량을 조사하여 소요인력을 산출하고 이를 동의 인구수 및 지역 특성등에 따라 최대·최소 인력 범위를 정하여 동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 1만 이상 2만 미만인 동은 7∼9명, 2만 이상 3만 미만인 동은 8∼10명, 3만 이상 4만 미만인 동은 9∼11명을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해 시범실시 때보다 주민복지센터 운영 인력등을 고려해서 1명씩 추가해서 조정된 것으로 동사무조정에 따른 동인력은 기본적으로 적정하게 탄력적으로 조정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동기능전환 시행초기 동행정의 기동성 유지등을 위해서 행정차량을 배치하고 이에 따라 운전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시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선거사무나 일제 조사업무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본청에서 한시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거나 조사원등을 모집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동에서는 주무주사등 경력이 많은 직원을 상담안내원화하여 민원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또한 생활민원봉사대를 운영해서 민원택배 및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PC를 통한 홈민원제도, 온라인 민원처리제, 현장민원실 등을 수시 운영하고 구에서는 청소·토목·도로·교통·하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현재 각 부서별로 운영중인 기동반을 보강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에서는 주요 이관사무에 대한 수행대책 보고회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한 차례 더 실시하여 이관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해서 동기능전환 시행초기 주민불편 및 행정의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구본청과 동사무소의 불균형적 인력조정에 따른 낭비요인이 있었을 것을 우려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조정은 각 단위사무별 처리 소요시간과 사무량 등을 근거로 해서 조정하게 되어 있어 인력낭비 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며, 동기능전환의 목적 중 하나가 행정의 통합·전문성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일부 특수민원에 대한 구청과 의회간 의견개진 및 교류 등을 정례화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애로사항 즉, 대단위 재개발, 재건축사업, 주민 숙원사업 등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직접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구정에 반영하는 「열린구정 구청장과의 수요만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구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운영방법으로 구청 관계자와 신청민원인 그리고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를 초빙해서 열린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신림2-1구역 주공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다수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구의원님을 초빙하여 대화를 나누었으며, 신청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숙원사업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구의원님을 모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에 설치되는 주민복지센터의 시설 및 운영, 주민의 문화·복지 및 편익증진, 주민의 자치활동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동의 기구이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주관해서 구성·운영하도록 관악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구에서는 2000년 7월 5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구 방침으로 수립하고 이를 2000년 7월 6일 각 동에 시달해서 동장의 권한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조치하였는 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관련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덕망있는 각계각층 인사 15∼25인으로 구성토록 시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구성 과정에서 특정인사를 내정한 사실은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되다 보니 일부 동에서 계층간 직능간 다소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련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아나 구성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구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관악구 기본 현황으로부터 인구와 동별 행정여건 현황 중에서 파악기점이 같은 때는 모든 수치도 동일해야 하는데 홈페이지는 물론 자료마다 구구각각 표기되어 있다는 것과,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한 민원상담 질문 중에서 주민들의 질문에는 당연히 답변이 있어야 함에도 회신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특히 주민 이승준 씨로부터는 41가지 질문 중 10가지만 답변이 있었고 그 나머지 31가지에는 별도의 e-mail도 보내지 않고 답변도 보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초 11개 코너 75개 항목으로 운영되던 우리 구 홈페이지를 26개 코너 105개 항목으로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관악구 기본현황 등 내용상 일부 오·탈자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이후 계속적인 수정작업을 통하여 정리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통해서 각종 자료를 일치시켜 우리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혼돈을 주는등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는 7월 초까지 "민원상담" 코너를 두어 각 부서에서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코너로 운영하였으나 이 코너가 자유상담코너인 관계로 부서에서 답변이 늦어지고 있어 좀더 신속한 답변을 유도코자 지난 7월 20일자로 이 코너를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와 통합 운영하였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접수된 민원은 법정처리기한을 요하는 유기한 민원으로 분류되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늦어지는 일은 없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이승준 씨가 민원상담코너에 실은 내용 중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현재 모두 답변이 올려져 있으며, 답변하지 않은 사항은 답변이 불필요한 광고, 특정인의 칭찬, 주례안내 등과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본인의 불만사항을 토로한 것 등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 신속한 궁금증 해소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홈페이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위한 각 동별 설계도면사본, 시설비내역 및 시공업체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구민종합체육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위탁관리는 어떤 절차에 의하여 업체를 결정할 것인지와 현재 위탁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밝혀주시고, 위탁체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현황을 서면제출 후 답변바라며, 체육센터 개관 후 주차장은 야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활용케 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기간 동안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정 하나하나를 점검하여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박화석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위탁관리체 결정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절차는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신문 공고 후 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탁체를 심의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0년 11월 14일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신문에 위탁체 모집공고를 낸바 있으며, 2000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사업계획서 검토 과정을 거처 금월중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위탁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보아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관심을 가지고 신청서를 교부해간 단체 및 개인은 서울시체육회를 비롯해서 22개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위탁신청서 접수를 받지 않아 그 현황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 3인, 구의원 2인, 구체육회이사 1인, 체육문제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2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선정심의위원의 선정은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개최 직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체육센터 주차장을 야간에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위탁 운영업체가 결정되면 협의해서 야간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토록 해서 지역 주차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첫째로, 현재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있는데 각 동별 집행내역과 시공자 현황을 서면제출 후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고, 둘째로 동청사 일부를 벤처기업체의 지원육성책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동별 임대면적과 임대료 현황을 서면제출 후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으며, 셋째로 임대한 청사를 회수하여 복지센터로 전환해야 된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주민복지센터 시설공사 현황 등을 말씀드리면,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와 같이 각 동 주민복지센터 시설공사는 공사기간 문제와 효율적 관리·감독 등을 위해서 3∼5개동을 1권역으로 묶어 6건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등 총 공사비는 7억6,504만1,000원입니다. 동별 공사비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면적과 시설재배치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최소동인 신림3동은 1,784만5,000원이 투입되고 최고동인 신림5동은 6,752만2,000원이 투입되었으며, 신림6동은 1억3,995만3,000원입니다만 이는 1층 파출소 이전으로 민원실을 전면 개·보수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사계약에 있어 건축공사는 (주)퍼러스디자인 외 5개사와 계약하였으며, 전기공사는 광원전력공사 외 5개업체와 별도로 계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청사 중 일부를 벤처기업체등에 임대하고 있는 현황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7동은 94평을 2000년 2월 14일부터 1년간 계약기간으로 벤처기업인 (주)알·에프 티앤씨회사에 1,333만7,000원에 임대하고 있으며, 신림7동은 20평을 2000년 4월 29일부터 1년간 계약기간으로 남부야학에 194만4,000원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임대한 동청사를 회수해서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하고 있는 2개 동청사도 각 동청사 여유공간이 동기능전환에 따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되어 운영되는 점만을 고려할 때에는 임대기간이 만료 되는 대로 회수해서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해야겠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고용증대 측면, 배우지 못한 저소득계층의 교육기회 지원 측면 그리고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행정의 신뢰문제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에서는 동청사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앞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주민복지센터로 사용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통·반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예산의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는 통 조직을 반으로 축소하여 정예화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통·반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고지서의 송달 또는 대민서비스의 분야 등 구정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대안은 없는지, 그리고 4,745개의 반 조직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반 조직을 아예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통·반장의 역할은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화시대에 우리의 행정 또한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그 변화에 부응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물결 속에서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주민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가 민원을 해결하는 통·반장도 정보화라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 속에서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고충이나 민원이 인터넷등 다양한 정보·통신 문명의 기구등을 이용해서 직접 전달로 통장의 역할이 구태의연하게 보일 수 있으나 아직까지 행정의 시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불우한 주민과 소외계층이 있으며 지역에서의 사건·사고 등을 처리하는 통·반장은 주민들의 의식 속에 정보화의 단계를 넘어 주민화합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시·구의 각종 시책이나 홍보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 민방위대장등 현재의 통장역할에 충실하고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장들에게 정보화교육등을 실시해서 더욱 신속하게 정보화된 서비스를 제공케 하여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의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는 통 조직을 반으로 축소하여 정예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의 통 조직은 그 역사가 오래되고 현재의 운영 또한 예전의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원의 수요증가로 통장의 역할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통장들이 담당해야 할 구역과 특히 전·출입시 통장을 경유하는 제도가 폐지되어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의 거주현황과 생활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긴급사태 발생시 주민들의 안전생활에 통장들의 임무에 기대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12월 20일자로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되면 기존의 주민 민원안내와 구정홍보 등 통장들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리라고 생각되기에 차후 동기능전환에 따른 행정수요에 맞춰 주민의견 수렴후 통·반장 제도의 폐지 또는 기능의 재정립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통·반조직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네 번째 질문하신 고지서 송달과 대민서비스 분야 등 구정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방안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의 역할은 앞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반상회개최,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임무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고지서 송달 및 택배 민원서비스 등도 현재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앞으로는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 통장들의 현장 민원업무의 중개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종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모니터 요원이나 고지서 송달과 각종 조사시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45개의 반 조직을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장의 역할 또한 적십자회비 모금등 통장 혼자서 담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반 조직을 폐지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반 조직 폐지에 대해서는 동기능전환을 실시해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반장의 역할과 반장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현실에 맞게 비교분석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신일근입니다. 저에게는 신동현 의원님과 이승한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현 의원님께서는 '99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세입목표와 실제수납액이 크다고 지적하셨고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체납액의 정리계획 그리고 봉천2동 청사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증감처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목표와 실제수납액이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일부 항목에서는 많이 나기도 합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세목별로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과거 5년간 평균징수율, 신장율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한 특수한 변수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세입예산 편성의 업무특성상 실제수납액과 100% 일치시키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보다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예측을 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점증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체납정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 5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체납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납기내 징수율 제고대책으로 고액납세자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독려,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안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납세홍보 등 체납방지를 위한 납기내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0월 말 현재 현년도 징수율이 전년 동기 대비 구세는 0.6%, 세외수입은 2.8% 증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직원에게 목표액을 배시해서 책임징수토록 하고 전국 재산조회결과 재산이 있으면 즉시 채권을 확보하고 재산이 없거나 징수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 주간 추진실적에 대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등 그 어느 해 보다도 강도 높은 체납 정리대책을 추진한 결과 금년 10월 말 현재 정리율, 징수율에서 25개구 중 6위를 하는등 비교적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징수 기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시세 징수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먼저 '99년도 우리 구 시세징수 현황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목표액은 862억9,700만원이었으며 1,217억을 부과해서 921억1,2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진도율은 106.7%로 목표는 달성했습니다만 징수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 그러니까 '98년을 얘기합니다. '98년 대비해서 진도율은 12.1%가 증가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징수율은 매우 부진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 구가 세입 여건이 좀 열악하다는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세무담당 직원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전직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열악한 세입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총력 징수체제를 상시 유지하고 큰 성과가 나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봉천2동 청사부지와 관련된 공유재산 증감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9호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개발 구역 내에 포함된 국·공유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57조제2항이 앞서 말씀드린 예외조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당시 봉천2동 청사부지는 봉천2-2재개발구역 내 포함됨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써 당시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회계년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한 봉천2동 청사의 공유재산 증감내역의 처리여부는 당시 봉천2동 청사부지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99회계년도 공유재산 증감내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결산검사 이후에 봉천2동 청사부지는 금년 5월 10일 재개발 사업이 완료됐고 금년 7월 15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당초의 인가면적과 확정면적의 차이로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잔금지급이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보고가 주관부서로부터 통보되면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에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봉천2동 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내역은 내년에 실시하는 2000년 결산시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승한 의원님께서 재개발 사업시 승계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관련해서 '95년 이후 승계조합원은 몇 명이고, 승계조합원에게 징수한 취득세는 얼마나 되는지, 취득세 이중부과에 대한 국장의 견해, 2001년 법 개정이 되면 수혜의 범주는, 법 개정이 된 후 기 납부된 취득세의 환원 가능성, 마지막으로 사업승인 이후 승계조합원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하게 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원조합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권리승계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하기 때문에 토지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 때 토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원 권리를 승계받은 자를 승계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승계조합원은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이 되면 분양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게 되는데 이 때 또다시 취득세 과세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 조합원의 권리승계를 받기 위한 토지취득을 할 때 하고 새로운 아파트 취득은 별개의 취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행 지방세법상으로는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행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서 재개발 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비과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조합원에게만 비과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승계되는 자는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승계조합원이 서민일지라도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5년 이후 관악구 재개발 과정에서 승계조합원은 총 2,163명으로 세액은 5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다행히 승계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서민에게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서 현재 국회에 상정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2001년 1월 1일 이후 사용승인된 아파트의 분양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승계조합원은 모두 혜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비과세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전에 사용승인된 아파트의 승계조합원으로서 이미 입주한 자는 혜택이 없고 또한 기 납부한 취득세의 환원도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한 의원님께서 승계조합원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아파트 입주시 현장민원실을 운영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다면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민문기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이만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옥호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노인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셨기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장옥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형식적인 경로연금을 보다 충실하고 보편적인 사회수당이나 노인연금으로의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분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 보장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연금제가 시행되어도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에게 제한적인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98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행 경로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으로 노인복지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어 현재는 그 기준에 적합한 노인분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수준의 현실화 문제는 현재 경로연금의 재원은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금지급액의 결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며 대상자의 확대방안은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것으로써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금년 9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가 1,756명이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 이후 10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2,000명으로 22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대상자인 노인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주제와 관련해서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단체, 정부, 관련 학계, 각 정당이 참여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노인연금 지급문제가 거론된 바 있으며, 노인보호대책 일환으로 노인연금제를 시행하되 그 대상을 7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견이 정리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더욱 연구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회와 합동으로 노인정책연구위원회 발족에 국회의원 아흔 두 분이 참여 서명하셨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복지정책의 큰 방향이 시혜적, 분배적 복지에서 생산적인 복지로 전환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분들에게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정봉사원 파견 및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국비 40%, 시비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은 이미 우리 구 봉천1동에 소재한 남부노인종합복지관에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아울러 치매,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간·단기 보호소 설치도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및 남부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나 추가설치는 전문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건의가 수용된다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사안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령자 적합 직종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들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남부노인종합복지관에 '92년부터 남부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설치해서 고용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에서 선정 발표한 고령자 적합 직종을 확대해서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월평균 20여 분을 취업시키고 있어 노인들의 취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조정 사항은 현행 법령상 행정지도 사항이지 처벌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우리 사회의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만의 의원님께서는 신림13동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경로당 신축비를 본예산에 반영치 않고 철거비만 계상한 이유와 철거는 언제쯤 할 계획인지, 신축공사는 2001년도에 시행할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만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림13동 지역의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2000년 7월 5일 신림13동 638-62호 외 1필지를 경로당 건립부지로 매입하고 2001년 경로당 신축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는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우리 구 재정여건상 많은 투자사업을 할 수가 없어 부득이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문제는 공가로 장기간 방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청소년들의 우범지역화라든가 안전사고 발생 우려 그리고 건물노후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001년도 예산이 확정 집행되는 즉시 철거토록 하겠으며,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추가경정예산에 신축비를 반영해서 주민의 뜻에 부합할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노인분들의 이용과 여가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저에게는 양창석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김효겸 의원님, 이만의 의원님, 이남형 의원님, 이승한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질문하여 주셨으며, 송평수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의원님의 양해로 제가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평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평수 의원님께서는 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인 폭 20m 도로와 구역 외로 연결되는 폭 20m 도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시설로써 도시계획법 제46조제2항에 의거 행정청에서 설치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2001년 사업시행인가 전에 설치되어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리라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일정계획과 예산반영 등의 적정시기는 언제인지와 재개발구역 내 동사무소, 구립 유아원 부지가 사업계획으로 반영되어 있는 바, 이 용지는 구청 공용의 청사로써 당연히 행정청의 예산으로 건설되어야 마땅하므로 예산에 반영하여 건립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재개발구역 내 공원 존치면적이 약 3,985평이 있어서 이를 시행자가 매입하여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것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공원용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원구역 내 거주 무허가건물만 철거하여 원상 회복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인가 시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제1주택재개발구역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73년 12월 1일 최초구역지정 되었으나 장기 미시행으로 '82년 4월 26일 재개발구역이 해제되었다가 '97년 11월 12일 재개발구역으로 다시 지정되었고, 사업성 결여와 IMF 등으로 민간사업자 참여기피로 지연되다가 2000년 6월 15일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대한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지정, 용적률 250% 이하로 총 4,168세대가 약 5만2,000평 위에 건립될 예정으로 '97년 11월 12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어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권리권자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구역 내 도로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3항 제3호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제2항에 의거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의 진입도로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도로의 폭이 20m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관련부서 협의등을 거쳐서 서울시에서 구역지정 시에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결정되었으며, 구역 외 호암길로 연결되는 도로는 재개발구역 내 거주자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도시계획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 중 도로 설치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 제46조에 의거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시행인가 시 서울시와 비용부담에 관하여 협의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권리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최대한 부담하여 줄 것을 적극 건의해서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및 어린이집 건립에 관한 사항은 신림7동사무소는 '79년 9월 13일 준공되어 건물은 연면적 501.49㎡로 우리 구 소유이나 토지는 산림청 소유로써 203㎡이며 우리 구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구립어린이집의 부지는 구유지 5필지로써 2,036.04㎡이며 건물은 신림어린이집 및 경로당, 공중변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의무시설로 시행자가 확보토록 되어 있으며, 신설되는 동청사 및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부지 및 청사 건립비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시행자와 관련 부서간에 협의, 결정될 예정이나 기존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과 건립비용을 상계 처리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업계획 결정으로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 존치지역 내 건축물과 지장물을 철거하여 원래의 공원기능을 회복하고 관악산자연공원과 연계 생태계 복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으므로 공원 존치지역 내 지장물 철거 후 공원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원부지는 국공유지로써 토지의 취득 및 기부채납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재개발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용도폐지되는 도로등 공공시설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 내에서 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송평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석 의원님께서는 신림4동, 5동 보라매 상업단지 고층건물 건립으로 인하여 TV난시청지역으로 제78회 임시회 때 답변내용 중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와 증폭기 미설치 집도 조사해 설치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상태와 언제까지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신림4동 시민의숲 정비와 관련하여 신림8동쪽만 치중해서 정비하고 신림4동쪽은 정비하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 예산을 한쪽으로만 편중 사용한다는 원성이 있으니 예산을 골고루 집행한다는 원칙과 불신을 씻기 위해서라도 나머지 신림4동쪽 시민의숲은 언제쯤, 어떤 형태로 정비할 계획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림4동, 신림5동 주변은 '95년 4월에 보라매지역에 건립된 고층건물로 인하여 TV수신장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라매지역 고층건물 건물주 13명이 공동으로 참여 자체적으로 신림4, 5동 난시청해소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건물면적에 비례하게 TV안테나 설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차로 '97년 12월 816가구를, 2차로 '99년 1월 600가구에 대하여 TV안테나를 설치한 바 있으며 현재 미설치가구는 206가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이 미진한 사유는 시설비부담 주체인 해태조합주택, 언더우드, 서해아파트, 나산스위트 등 4개 업체에서 부담금 3,747만9,000원을 미납하여 기인한 것으로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2000년 2월과 6월 및 11월에 건물주 및 관할 구청인 동작구청에 TV수신 전파장애 민원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독려 및 협조요청하여 시설분담금 미납액 총 3,747만9,000원 중 서해아파트에서 2000년 11월 13일 1,145만7,000원을 난시청해소공동추진위원회에 납부하여 TV안테나 미설치 가구에 대하여 설치작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증폭기 미설치 부분은 2000년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시공사인 (주)호서통신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13가구로 파악되었으며 주민의 동의를 얻어 TV안테나 설치작업 재개시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파법 제36조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을 장애하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당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방송수신의 장애 제거 시기와 법적 제재사항 등 관계 규정이 없어서 강력한 행정조치 및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협조요청만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TV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방송수신의 장애 제거시기와 법적 제재사항에 대하여 제도개선 건의와 난시청공동추진위원회, 건물 관할 구청 및 시설분담금 납부업체를 방문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여 TV난시청 해소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4동 시민의숲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숲은 우리 구의 주요 경관지역으로 가장 먼저 정비되어야 할 지역이나 예산관계로 일시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여 연차적 계획에 의거 신림8동지역부터 먼저 사업이 시행되고 신림4동 지역이 미정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신림4동 주민의 민원을 감안하고 타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 불량수목 제거 후 향토수종 식재 및 시설물을 확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시민의숲 조성으로 대화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1년 상반기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정비계획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산일반휴게소 관리계획과 관악산폐기물수수료 감액 원인에 대한 것이나 의원님의 양해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겸 의원님께서는 '99년도 걷고싶은거리 조성 일환으로 서울대 후문 낙성대입구에 식재되어 있는 왕벚나무와 감나무가 고사되어 절제된 채 방치되어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데 당시 사업비의 지출현황과 시공사 및 보증사의 회사명을 밝혀주고, 또한 이 도로는 서울대 및 낙성대 그리고 구립운동장을 찾는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종합체육관 개관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추기에 보식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이 지역의 관리 및 하자보식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성대길 확장공사 구간 내 조경공사는 도급액 일금 2억2,706만4,630원이고 시공사는 서인조경개발이며 보증사는 대우종합조경입니다. 추기에 보식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낙성대길은 우리 구의 주요 경관 노선으로 2000년 6월 8일 둥근소나무, 눈주목, 산철쭉, 자산홍 등에 대하여는 하자를 실시하였으며, 왕벚나무와 감나무 등은 내한성이 약한 나무로 추기에 하자보식을 할 수 없어 활착률이 높은 2001년 춘기에 하자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리 및 하자계획은 하자수목은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 완료토록 조치하고, 감나무, 왕벚나무 등 내한성이 약한 나무는 짚싸주기등 월동보호대책과 한발시의 급수대책, 해충구제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하자발생을 방지하고 항상 아름답고 걷고 싶은 거리를 유지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효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만의 의원님께서는 관악산일반휴게소 신축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건물 서편 1층 슬래브의 균열과 1층 장스펜 보의 중간부분 균열을 어떤 방법으로 보강·보수 하였는지와 준공기한을 3회 연기하였으나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은 사유 및 지연사유의 원인이 시행청에 있는지, 시공자에 있는지 그리고 준공 이후 각 층별, 구역별 관리계획과 입주자 선정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관악산일반휴게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층 슬래브와 1층 장스펜 보 중간 부분에서 발생한 균열은 콘크리트 경화 시 급격한 수축이나 충격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구 기술자문위원의 자문에 의하여 2000년 4월 30일 균열부분을 V-커팅하고 케미칼 실란트로 충진하여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관악산일반휴게소 신축은 민원에 따른 착공지연, 구조안전진단 시행, 매표소 증축, 외장재 변경, 지하층 용도변경, 목재 조형물 공사 등의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적정한 공기를 산출하여 준공기한을 연기하였으며, 현재는 외부 목재조형물 공사를 제외하고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준공이 지연된 원인은 시공자측의 시공관리 능력이 미흡하여 공사진행에 따른 자재 및 공사인원을 적기에 투입하지 않아 준공이 지연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관악산휴게소는 당초 관악산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본래 모습으로 환원시키고 관악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건축하였으며, 지상 2층, 지하 2층, 연면적 약 763평이며, 매표소가 별동으로 지어졌습니다. 관악산휴게소는 이제 준공을 앞두고 운영·관리방안에 대하여 실무 검토중에 있으며, 건물이 준공되면 관악산 관리사무소와 공원파출소, 직원휴게실과 식당, 창고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부분과 민간에게 위탁할 부분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검토중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 각 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공공부분과 위탁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각 층별 구역을 말씀드리면, 지하 2층은 기계실과 창고 등으로, 지하 1층은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곳은 근린생활시설에 적합한 식당등 용도로 지상 1층은 4개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2개구역은 관리사무실과 공원파출소로, 나머지 2개 구역은 근린생활시설에 맞는 업종으로, 지상 2층은 3개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개구역은 직원식당과 휴게실, 2개구역은 근린생활시설에 맞는 업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선별은 105명의 관악산 기존상인과 '98년 구 휴게소 철거당시 관악구청과 약정한 (주)관악산휴게소등 기 입주시켜야 될 권리권자의 입주방안을 강구하고 여분의 면적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선정하여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남형 의원님께서는 난곡로 주변 신림3동 620번지 2호에서 634번지 23호 앞 약 300m 정도 도로변에 다른 지역과 달리 가로수가 없고 화분도 하나 없음을 지적하시고, 가로수가 없는 원인은 무엇이며, 조경시설이라도 할 수 없는지 그 원인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구역은 보도폭이 2.5m 이내로 협소하며, '89년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가로수가 제거되었고, 현재 여건상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식재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내년에 수목식재 가능성을 재검토하여 식재가능하다면 수목을 식재하고 식재불가능시는 대형화분에 관목을 식재하는 등으로 가로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남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한 의원님께서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양해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는 신동현 의원님을 비롯한 모두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현 의원님께서는 저에게 모두 5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지난 '95년 10월 두산엔지니어링(주)의 용역비와 설계용역에 의한 향후 5년 여 동안 결과 및 개선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0월 두산엔지니어링(주)은 신림9지구 교통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로서 3,399만1,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내용은 신림9동 지역에 대한 이면도로 정비, 주차정비, 대중교통 개선,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단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용역내용이 교통개선5개년계획과 같은 형태의 사업이 아니라 1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단기방안 마련이 핵심으로 5년 여 동안의 결과에 대해 사업비교가 어려운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개선사업의 경우 '99년부터 시행된 주차문화시범지구 및 금년부터 시행중인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및 일방통행 실시계획과 사업성격이 유사하여 현재는 이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문사항은 중기교통종합계획에 의한 지역여건 변화를 얼마나 가져다 줬다고 판단하는지 그 추진과정과 내역을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아울러 단위시책별 타당성 분석과 재원조달 방안 등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계획과 실행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6일과 6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외부전문가 및 구의원님을 대상으로 한 1·2차 보고회를 마치고 올 12월중으로 본 보고서가 최종 발간될 예정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후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장래 지역 여건변화 전망 총 6개 부문에 대한 86개 세부 추진시책, 재원조달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12월중 배부될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악구 중기교통종합계획은 자치구 최초로 교통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향후 해당부서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추진과정과 내역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위시책별 타당성 분석이나 재원조달 방안에 있어서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재개발에 따른 정체문제랄지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건설, 신림∼안양간 도로개설에 따른 통과교통 유입 등을 부각시켜 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질문사항은 양산교와 신화교 교량통행차량의 양방통행 추진여부 및 신화교, 충무교, 양산교 교량의 한쪽 보도 철거여부와 문성터널 안전시설설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교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도림천 상류도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양방향 통행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신화교에 대해서는 향후 여건분석등을 검토 후에 주관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화교, 충무교, 양산교의 한쪽 보도의 철거에 대해서는 당초 보도부분으로 설계·시공된 구간을 철거하여 차도를 확보할 경우 중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량구조물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2001년도에 외부전문가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문성터널 안전시설설치 관계에 대하여 신동현 의원님과 이남형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두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중복되므로 함께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터널 시설물은 서울시 도로시설물로써 서울특별시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모두 6회에 걸쳐 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지속적인 요청결과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하여 2001년도에 서울시에 예산배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 상반기중 최우선적으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것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양창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의원님께서는 저에게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신림제4동 도림천뚝방에 설치된 각종 창고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하천뚝방의 기능이 저하되어 신림4동 주민에게 많은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언제, 어느 시기에 정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림4동 하천뚝방에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의 각종 창고와 환경미화원휴게소, 신림4동재활용분류장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가 발생한 점 이 자리를 빌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 시설은 우리 구에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마땅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미관상이나 주민의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창고시설을 집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적정 이전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향후 적정장소가 확보되기까지는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비 및 그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넓으신 해량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신림4동 도림천 복개도로 북단 우방아파트 앞 교차로의 불합리한 교통운영 및 신호체계 개선과 신대방역 사거리 횡단보도의 보도 폭이 매우 협소하고 교차로와 근접하여 차량통행에도 어려움이 있어 횡단보도를 이전하여 주민불편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방아파트 앞 불합리한 교통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당지점의 U-턴은 허용하면서 좌회전을 금지한 것은 장래의 통과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면도로에서의 차량의 출입제한을 시킬 의도로 시행된 것이나 낮은 통과교통량과 불합리한 교통운영 방안으로 차량의 우회거리 증가 및 불법 좌회전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행신호시 U-턴과 좌회전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차량흐름 유지와 교통사고 방지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므로 불합리한 교통운영체계를 교통관제시설 설치·운영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롯데백화점에서 우방아파트 앞 복개도로로 진행하는 좌회전 신호 허용 건에 대해서는 '98년 12월 도림교 성능개선공사 완료 이후 신대방길 정체해소와 복개도로의 이용효율성 제고측면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폭이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기에는 협소하여 직진소통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불가통보를 받아 죄회전 허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만 향후에도 도림교 2개의 교각 합류지점의 안전지대를 활용한 좌회전 전용차로 확보와 전방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이용한 좌회전 허용방안을 재검토록 요청하고 본 건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방역 횡단보도 이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지점의 교차로는 역세권으로써 보행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폭이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이전시 정지선 후퇴로 직진차량이 교차로 통과시간이 연장되어 교차로의 정체를 가중함과 동시에 횡단보도 이외에서의 보행거리를 증가시키게 되어 횡단보도는 현재 위치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만 현행 횡단보도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창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크게 네 가지 사항을 저에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호암길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구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사항은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의원님의 양해로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97년 12월 제60회 정기회 구정질문과 제68회 임시회에서 호암길과 신림6동 골목시장을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용의에 대한 질문을 하셨으며, 전임구청장께서 신림6동 골목시장이 재개발되면 복개도로의 확장을 장기적으로 검토, 확장하여 일부 교통을 분산시킨다고 답변드렸으나 이 지역의 재개발사업의 진척이 없고 일부직원의 인사이동등으로 깊게 검토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가능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인사이동시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암길의 교통대책은 국지적 또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 도로와 신림로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이 앞으로 건설예정인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일부는 교통량이 분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국제산장아파트 앞의 호암길 선형이 불합리하여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교통체증이 발생되는 것은 내년예산에 기본계획비를 반영하여 선형을 변경하여 이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암길의 교통난 해소대책 중 경전철 추진내용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3기 노선검토 용역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님께 용역결과보고만 남은 상태이며, 2000년 12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와 관련해서는 시·도·자치단체가 경전철을 추진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공사비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김희철 구청장님께서 지난 6월 20일 김윤기 건설교통부 장관님을 면담하고 향후 서울시에 경전철이 도입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우리 구에 배정되도록 요청하였으며, 또한 고건 서울특별시장님께도 경전철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 은평∼신림선 중 우리 구 서울대 정문 앞에서 도림천을 따라 신림사거리, 모자원고개, 장승백이삼거리, 노량진역, 여의도로 이어지는 구간이 최우선적으로 시공되어져야 할 구간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새로이 당곡사거리에서 난곡길을 따라 신림7동까지 이어지는 지선구간을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전철이 우리 구에 도입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호암길의 교통정체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는 경전철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2003년까지는 강남구 지역에 대해 시범도입을 추진하고 2003년 이후에는 은평∼신림선을 포함한 여타 노선으로 확대 계획할 상태에 있습니다. 김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까치고개 옹벽 좌·우측이 심한 균열이 진행되고 토압에 의한 일부구간의 옹벽이 변형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임시변통의 땜 방식 보수보다는 기본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차제에 양쪽차선을 확장하여 고질적인 체증을 해결하고 안전한 처리를 기획해 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사항은 이재호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되어 이의원님의 양해로 제가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치고개의 옹벽은 1970년대에 준공되어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써 본 옹벽의 안전성 여부를 파악코자 전문기관인 (주)거성건설안전기술단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여 2000년 7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초기발생 균열과 설계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차량하중,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균열, 열화, 단차 등이 발생하였고, 구조적으로는 안정된 상태로 시설물 상태 평가기준에 의한 C등급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본 구조물의 사용성과 내구성 확보 차원에서 손상부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 보수·보강함으로써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까치고개 양측차선 확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까치고개 구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기 개선방안으로는 까치고개 양측 옹벽 구간에 대해 차량진입 방법을 개선하여 직진차량이 옹벽구간을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2000년 6월 14일부터 2001년 6월 13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남부순환로 교통종합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용역기관인 금호엔지니어링에 2차에 걸쳐 검토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도로확장이나 대체도로 건설에 대해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은 신림사거리 교통정체에 대한 검토된 결과가 있다면 밝혀주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경찰서 교통관계자, 구청 교통행정과 및 의회 재무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역의 경우 일일평균 12만8,0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신림동 재개발이나 신림∼안양간 도로개설 등으로 향후 신림사거리를 이용하는 차량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수차에 걸쳐 담당부서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결과 신림사거리 주변에 대한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림로를 이용하는 차량을 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신림로에서 신림4동∼봉림교∼도림교간 복개도로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가차도 방안이나 동부아파트방면 차로확장을 통한 양방통행 운영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를 실행에 옮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 즉, 하천법에 의한 복개행위 금지, 교각설치에 따른 유수단면 확보 문제, 환경단체 반발 등이 예상되어 아직까지 이를 구체화시키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신림사거리 정체완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신림사거리 정체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은 신림6동 소재 가압장부터 신림10동 광신고교 입구간 불법주차 및 불법적치물 정리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신림6동 소재 가압장부터 신림10동 광신고교 입구까지 불법주차 차량 및 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6동 시장길 복개도로는 노폭 8m에 도로 양측으로 영세상가가 밀집된 재개발 구역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불법주차 차량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계도·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대규모 삼성산주공아파트 입주로 더욱 혼잡을 가중시켜 타 지역보다 단속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 실시했습니다만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지역 특성상 주변 상가 주민들의 주차질서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가 없인 단속에 어려운 점도 있어 주차질서 협조 안내문을 배부한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방향은 오래된 서민의 생계터전이고 동절기인 점을 감안 1차적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및 마을버스 등 차량통행로 확보에 주력하고 완전한 정비는 점차적, 장기적 차원에서 별도 계획수립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간 이 지역의 통행불편으로 인한 민원유형과 민원제기 건수, 회시 건수 및 인터넷상의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유형은 주로 불법주차와 상품적치에 대한 단속요구 사항으로 민원 제기 건수는 금년도 하반기중 PC통신 21건, 민원서류 2건, 시정모니터 1건 등을 처리 회시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처리 절차는 민원 요구사항 필요시 관악구 홈페이지를 열어 "구청장에게 바란다"란 코너에 게재하면 민원봉사과에서 이를 접수 관련부서에서 7일 이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향후 관리계획은 이 지역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주 3회 이상 불법주차 차량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만의 의원님께서는 신림13동∼신림10동간 합실고갯길 도로확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에서 신림10동간의 합실고개 도로확장은 기존도로와 신림동 산89-4번지 일대의 임야 17,418㎡를 포함하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협의시 우리 구의 재정형편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합실고개의 도로확장을 건의하여 합실고개는 도로폭 10m, 길이 280m를 2000년 5월 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2000년 12월 1일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2003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남형 의원님께서는 저에게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림11동 1566번지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대지는 1999년 11월 5일 등록전환 및 지적분할된 서울시 소유의 임야로써 2000년 6월 22일 임야내 공영주차장건설 가능여부를 협의한 바 2000년 6월 30일 주택가 주변 공지로 임야로써 보존가치가 없음을 통보받아 2000년 10월 10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를 발주하고 2001년 3월 중 공사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택가 골목사거리 비상차량 통행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사거리의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봉천6동 일부 지역을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신림5동 일부 지역을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지정하여 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 계획에 의거 우리 구 전지역을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및 일방통행 확대 시행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신림11동의 경우 2001년 상반기 중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및 일방통행 사업을 확대 시행하게 되면 긴급차량의 통행 곤란 및 보행의 불편,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 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문화를 한단계 선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첫째, 남부순환도로상의 까치고개 옹벽에 균열이 생겨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둘째 옹벽위의 도로에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한 분리대의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까치고개 옹벽 균열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김장환 의원님 질문사항과 중복되어 의원님의 양해로 건설국장인 제가 앞서 드린 김장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까치고개 옹벽 위 도로의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한 분리대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이 있는 분리대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응급조치를 하고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완벽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올바른 정착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시는 유정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장법 네트워크에서 추천한 3인 중 두 명의 추천위원 탈락사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4호에 의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인 구청장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기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위촉·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보건소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복지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장, 실업종합센터실장, 지역보건과장, 의약과장, 복지사업과장과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단체의 대표자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총 12인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장법 네트워크에서 추천한 3인 중 두 명의 추천위원 탈락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대표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또한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인 기초생활보장 관련 교수,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는 등 민간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관련분야 전문가로는 기초생활보장과 관련 지역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가급적 20% 범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지침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우리 구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5개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각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단체별 대표자 각 1인씩 총 5명을 민간인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보장법 네트워크에서 추천한 3인 중 대표위원 1명만을 위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입니다. 2000년 10월 17일 구성한 우리 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급여결정·변경·중지와 관련하여 민원 및 이의신청의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부양의무자 또는 수급권자로부터 보장비용·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또한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급 국가기관과 서울시의 복지행정 방향에 따라 우리 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복지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2000년 하반기 서울시 시민만족도 결과에 대한 구청장님의 질문에 답변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질문과정에서 친절도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항은 단순한 주민만족도 친절도에 대한 순위 차원에서 질문한 내용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160억의 인센티브를 걸어서 각 자치단체의 행정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가는데 그중에 시민만족도 조사가 80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인센티브가 걸리고 있는 행정의 정책들이 자체 내에서 평가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만족도 조사는 대체적으로 시민에 의한 시민의 평가입니다.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는 어제 질문과정에서 제가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정말 우리가 부족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가 좀더 진솔하고 정말 정확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과정을 들으면서 변명성에 일관된 그런 답변 과정에 다소 유감을 보이면서 또한 구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흥분되고 다소 주민의 친절성과 관련돼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혹시 주민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염려해 봅니다. 주민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행정에 요구해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범주 내에서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가 복합된 정도에서 벗어난 형태로써, 때로는 심한 표현입니다만 무리하게도 요구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직자로서 주민들에게 정말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주민 위주로 행정을 해나가고 그들을 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관악구 실적이 상당한 개선이 있는 것처럼 답변해 주셨는데 이러한 실적변화가 개선됐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0년 하반기 서울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실적부진 원인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었는데 실적부진 원인을 못 찾은 것인지 아니면 답변을 작성한 담당자가 구청장의 의지를 몰라 답변하지 않은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 부구청장의 친설서비스 강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질문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 다시 질문합니다. 그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반기 주민만족도 실적부진 대책회의에서 지적되었던 우리 구 취약부분은 어떠한 것이며 이 취약부분이 하반기 주민만족도 실적에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친절봉사팀 인원확대에 대한 질문에서 인원보강을 언급하셨는데 언제, 몇 명을 어떻게 보강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질문을 할 때 마다 이러한 질문들이 과연 주민 하나하나의 의사를 잘 수렴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가 항상 생각해 봅니다. 또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질문들이 과연 정확한 것인가 현장에 나가서 때로는 다른 구에 때로는 각 부분에 가서 그 전문성을 확보해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항상 질문을 할 때 마다 나름대로 질문에 대한 질책성 발언보다는 다소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한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질문의 답변에 대한 솔직하고 진솔한 반성이 없으면 우리는 가끔 우리가 주민을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또 권위적으로 주민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절,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저는 이것이 행정과 모든 활동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하신 구청장 이하 공무원께서 이 점을 양지하시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재무국장과 건설교통국장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께는 답변보다는 관련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점차 늘어만가는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와 법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상습적, 습관적으로 체납하는 자를 발본 추징해서 법의 형평을 준수하자는데 질문의 취지가 있다는 것임을 감안하시고 답변은 원하지 않지만 대신에 금년 5월에 수립하여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체납액 특별정리대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림천변 도로상에 교통정책 기현상을 깊이있게 관심을 가져 주신 구청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당초 본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여 답변을 받았던 사안이나 좀더 상세한 답변을 바라는 마음으로 편의상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신림6동에 거주하는 주민 송모씨 말에 의하면 신림사거리에서 동방1교까지 거리상으로는 기본요금에 불과한 택시요금이 2,900원이 나왔다고 투덜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만큼 교통정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신림사거리에서 신림6동 지역 경유 동방1교, 호암길, 산복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구간을 기준해서 교통센서스 조사를 실시하여 차량통행 흐름들을 정밀측정 해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5년 10월 서울대학교 앞부터 문화교에 이르기까지 당시 170억원의 추정 소요예산을 목표로 도로확장키로 하였으며 한편 서울시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사업인가를 득하였던 것을 본의원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이 개정되어 이 사업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중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95년 2월 하천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사업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에 의해 개정전 법률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될 때 구간공사는 당초 '95년의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와 서울시에 재삼 유권해석을 받아낼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 답변 중에서 신림6동 방면 도로를 확장하려면 하천쪽 또는 주택가를 도로로 편입하여 보상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답변 내용에 의거해서 묻겠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공문상에 시달내용인지, 만약 그렇다면 관련공문을 사본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 견해라면 이 견해가 누구의 견해인가도 역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건설국과 교통개선기획단 관계관과 간담회 내용은 노력하겠다는 내용일뿐 무한적 답변으로 응해 주셨는데 금년이 가기전에 가능한지 여부를 능력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림12동 정홍식 의원입니다. 구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합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기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구청사 신축과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의 민주화에 대해서 본의원의 입장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본의원도 어제 질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것처럼 구청 청사의 신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국가경제 형편이나 관악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행정서비스 요구는 많은데 반해 공급이 미처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에서 구청사 신축에 막대한 예산을 일시에 듬뿍듬뿍 쏟아넣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재정여건상 가능하냐, 풍족하지 않다면 우리 형편을 봐가며 천천히 하자는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은 관악구 재정도 어려운판에 시에서 어렵사리 공사대금 50%를 주겠다는 동의를 얻어냈는데 차제에 빨리 확보하자는 입장 아닙니까?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청사신축에 대한 구민들의 입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빨리 하자는 입장, 하지 말자는 입장, 하되 천천히 하자는 입장으로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반된 입장을 조율도 하고 납득이 가게끔 설득도 하고 해서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임무 아닙니까? 본의원의 어제 오전 질문도 이런 다양한 입장을 의견수렴 해서 이 자리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아직도 청사 신축에 따른 절차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의회의 동의도 얻고, 주민 의견수렴 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관악구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일을 하시면서 사전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구청의 처사를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한 의견조사는 용역 수탁기관의 조사지 사업시행자인 관악구청의 조사나 의견수렴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 보조금을 포함해서 717억원의 예산은 주민세금이 아닙니까?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도 중요하지만 납세자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는 주민참여에 의한 공개행정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와 같이 정책을 이미 결정하고 결정된 전제하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이미 낡은 방식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집단민원을 발생하게 된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정책 입안과정에서부터 정책 결정과정, 실행과정, 사후 평가과정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전 과정에 주민들은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사 명예감독관을 두는 것은 참여의 일부분일 따름입니다. 이점 충분히 감안하시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청 청사 신축에 대한 답변에서 서울시에 투자심의등을 거치면서 구청 청사 신축 목적을 곡해하여 이를 일부 인사가 반대한다고 하셨고 앞으로도 반대가 예상되지만 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은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힘주어서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관악구가 구청 청사 신축에 있어서 구청장님 답변대로라면 청사 신축과정 내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대책을 강구해야만 원활한 구청 청사 신축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첫째, 그 일부인사가 누구인지, 둘째, 신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곡해했다는데 곡해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셋째, 그 인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반대행동을 취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에 본의원의 관악의제21 실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이 미흡하나 세부적인 사항이라 판단되어서 주무국장인 생활복지국장께 다시 보충질문하게 됨을 양지 바랍니다. 첫째, 열린미래푸른관악21과 관련한 구청에서 실천해야 될 사업의 가지수가 단기, 중기, 장기사업을 포함해서 총 107개라고 하시면서 이 사업 중 단기적으로 실천해야 할 내년과업에 각 과에 어떤 사업예산이 반영 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관악구가 발표한 의제21 사업 중 단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예산이 내년예산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반영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산반영이 안 되었다면 다시 한 번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환경기본조례가 통과 안 돼서 법적근거가 없었고 조례를 상정하지 않은 것은 내년에 당장 본예산에 의제사업까지 반영할 가용재원이 없어서 조례의 제출을 늦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뭉뚱그려서 답변하지 마시고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한 사람이 그 방대한 사업을 혼자 감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대안이 미흡합니다. 추가로 인원을 더 배정하든가 아니면 서울시와 같이 사무담당위원 제도를 두어서 필요인력을 보충해야만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무국 설치 문제도 설치 필요성과 잘할 의지만 있다면 법규를 떠나서 서울시나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과 마찬가지로 구청에서도 상세한 사례조사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은 왜 부정적입니까?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구가 의제 작성을 마무리 지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구의 의제실천 사업도 구청 평가항목에 중요하면서도 비중있는 항목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의장님께 신상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방금 정회시에 본인의 신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어젯밤 11시01분13초와 오늘 아침 8시11분46초에 작성된 주민대표연대라는 이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뿌리를 갉아대는 지방의원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 우리 관악구입니다 - 관악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소개된 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의원 중에 신림본동의 의도적인지 쓴 주민대표연대가 의원의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임연주 의원과 신림8동의 장옥오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 김장안 의원 이렇게 세 분의 이름이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같은 임연주 의원과 같은 당의 장옥오 의원도 또 당이 다른 한나라당 의원도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는데 왜 임연주 의원은 반대하느냐 이겁니다. 또 기금조례를 통과시켜 줘놓고 조례를 통과시켜 줄 때의 임연주 의원은 누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도 안되는 억지근거를 가지고 뚱딴지같은 억지 생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 조례를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이런 해괴망칙한 일이 있습니까? 이러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월 5일날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공포됐습니다. 이 조례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의회청사건립을위한기금조례와 함께 통합적인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로 묶여진 그런 기금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줄 때 저는 상임위원은 아니었지만 본회의에서 이 조례가 통과될 때 이 기금이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이 기금을 얼마를 모으고, 언제까지 모아서 언제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계획인지 설명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후로 본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집행부랑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관악구의 신청사를 지을 때 어떤 규모가 적당한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 방법을 같이 논의하고자 수차례에 걸쳐서 구청장도 만나고, 행정관리국장도 만나고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담당주사까지도 수차례에 걸쳐서 만났습니다.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할 때도 본의원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미리 문제가 될만한 것들도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본의원은 한 번도 관악구청 신청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공식적이든 사적이든 거론한 바 없습니다. 본의원이 공식적이든 또는 사적이든 말한 내용은 관악구에 통합신청사가 필요한데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쯤 건립할 것인가 그거였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신청사 투자심사를 하고 50%의 지원을 요청했을 때 50%가 지원된다는 게 아주 어려웠을 때 조차도 서울시에서 투자비의 50%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 제가 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연 지금 이 단계에 우리 관악구처럼 재정자립도가 일반회계 대비 2000년도 얼맙니까? 35% 아닙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 과연 얼마가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당장 2002년에 착공한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거는 무리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2002년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판에 이 구청건물 다 허물어놓고 지방선거를 치루겠다는 겁니까? 그 지방선거를 치뤘을 때 피해는 누가 봅니까? 54만 관악구 주민이 모두다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26년 되기도 했지만 10년이 안된 한빛은행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 다 허물려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대안적으로 제시를 해왔고,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에 60억원이 기금으로 조성해달라는 예산안이 왔기 때문에 본의원은 60억원의 규모가 너무 크다, 투자사업비 231억 중에 6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적립할 경우에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필수사업비는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느냐,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와 얘기를 했습니다. 본의원의 의지는, 본의원의 뜻은 60억원 규모가 과연 적당한가이다, 우리가 5,9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준 시정개발연구소에서도 32억 내지 많이 잡아야 37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일반회계 편성해놓고 - 심지어 제가 그랬습니다 - 추경에, 예상 가능치는 않지만 추경에 경제가 좋아지고 세금이 잘 거쳐서 서울시에서 많은 재원이 확보가 되면 추경에 나머지를 반영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요지가 그겁니다. 일반회계 231억원의 사업비 중에 과연 60억원을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나머지 비용으로 투자사업을 할 때 과연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민들의 필수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과연 서울시 특교를 60억 말고도 더 받을 수 있는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도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방청한 주민이 - 여기 나와 있습니다 -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아직 유선TV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의회에서 방청을 갔다가 본 황당한 꼴이길래 이렇게 썼습니다. 방청은 지금 누가 합니까? 열린사회미래연합에서 의정모니터단들이 신고한 신분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질문 때 일부 동에서 미리 신분증을 제시하고 들어와서 방청을 했습니다. 신원도 누구인지 다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대표연대라는 이름으로 한메일의 아이디 SW라는 있지도 않은 아이디를 가지고 이런 걸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자유게시판에 대한 삭제를 과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도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 11시 53분에 만들어진 문서 그리고 오늘 8시 1분에 수정된 문서가 본의원과 장옥호 의원, 김장환 의원의 이름이 거명된 그러한 주민의 의견이, 주민이 그런 의견을 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유게시판에 의견을 올렸는데 본의원이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삭제되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 문서가 둘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시민의 자유게시판에 오른 시민의 글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삭제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데 본의원이 신상발언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관악구의회에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의원이란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 논리를 가지고 인터넷에 띄우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게? 본의원은 우선은 어제 본회의장에 방청을 신청한 방청인들 하나하나 만나볼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게시판의 내용처럼 오해한 분이 있다면 성심을 가지고 그분을 설득하겠습니다. 그 분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심을 가지고 제 의견과 관악구의 재정 형편을 놓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시민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본의원이나 기타 의원 또는 의회에 상의조차 없이 삭제할 수 있었는지, 그 삭제가 그렇게 집행부 자의판단으로 아무렇게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11월 23일 서면질문한 2001년 투자심사 관련 자료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답변시 다시 "투자심의는 예산편성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부 내부절차의 하나이며, 법령 규정이 아닌 내부방침 사항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히 시행중인 규정에 대해 "2000년 10월 27일 투자사업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외부전문가 5인을 포함한 9명으로 심의회를 구성 운영" 하였다고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및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해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연히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내부사항이라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부규정이나 규칙이 법적 근거없이 제정되고 법적 근거없이 시행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규정이나 규칙은 법적사항이 아니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질문합니다. 투자심사가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산서의 제출시한은 법적으로 11월 22일이었고 관악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일시는 11월 20일이 아닙니다. 11월 20일은 공문서만 접수되었고 11월 23일 법적시한을 지키지 않고 예산서가 제출되었음을 집행부에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스물일곱 명 관악구 의원 중에 관악구 신청사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의원이 몇 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2001 예산안 편성을 놓고 관악구청 신청사 건립기금 60억원 조성의 문제점을 제기한 본의원이 이해와 이해의 부족으로 목적을 곡해하여 반대하는 의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관악구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본의원은 내년도 사업비 231억원 중 60억원이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조성됨으로 인하여 토목, 하수 등 필수적사업비가 지나치게 적게 편성되는가 하면, 매년 70억원 이상의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므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악구 신청사 건립의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업비, 재원 조달방법, 문제점 등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주민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재검토해 보자는 내용의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관악구 예산형편상 60억의 기금출연이 적정한 규모인가, 과연 얼마의 기금을 적립해야 필수사업에 지장없이 기금적립이 가능한가를 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본의원의 질문의 핵심을 이해하셨는지 궁금하며, 답변하신 내용 중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질문합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1,500억원이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올해 1,300억원 규모였고 내년 추이도 1,200억원에 불과합니다, 300억원이나 작습니다. 특교는 취득세, 등록세의 50%의 10% 즉 총액 5%의 규모로 해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 20개 구청에 부족한 사업비를 교부하는 비용입니다. 2001년 평균 서울시 특별교부금 규모는 구청별로 6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구청이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60억원을 적립하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60억원을 줄 것이고 투자심사에 의해서, 그러면 나머지 특별교부금으로 하던 70억원 이상 규모의 지역사업은 반 이상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연간 1,500억원으로 2, 300억원이나 높게 답변한 이유와 1,500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밝혀주십시오. 참고로 올해 청사 신축을 마무리한 동대문구청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청도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50% 받아서 구청사를 신축했습니다. '96년부터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96년 58억, '97년 60억, '98년 80억, '99년 71억, 2000년 45억의 총 31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사기금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동대문구청에서 일반사업비 특별교부금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96년 10억, '97년 13억, '98년 0원, '99년 23억, 2000년 11억원입니다. 관악구가 '99년 38억5,000 받았을 때 동대문구는 23억 받았고, 관악구가 74억원을 받은 올해 동대문구는 11억원을 일반사업비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은 1,200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20개 구청에 평균 60억원 정도는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청사기금 60억원 받고 또 일반사업비 70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구청장께서는 청사기금 특별교부금과 일반사업 특별교부금은 다르다고 했는데 정말 다른지, 청사기금 60억원을 받아도 또 다시 70억원 이상의 특별교부금 지원이 가능한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청사건립기금으로 60억원이 2001년에 반드시 적립돼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01년 청사건립기금은 그간의 22억800만원과 우리기금 60억원, 서울시 특교 60억원 등 총 142억800만원이 적립되는 것인데 2001년에 이렇게 120억원 이상의 기금적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시기별 집행계획, 시기별 예산집행계획을 포함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질문했는데 구청장께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고, 건립 추진시기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의회에서는 어떤 근거로 종합사업계획도 없는 717억원이나 소요되는 관악구 유사이래 최대의 사업을 확정된 바 없는 계획을 위해 주민의 필수사업비를 깍아 60억이나 되는 거금을 사용하지 말고 기금으로 두라는 겁니까? 구청장께서 어떤 난관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하겠다는 사업이면 무조건 반영해 줘야 합니까. 다시 한 번 내년도에 반드시 우리 돈 60억원, 서울시 60억원이 필요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시기 및 사업내역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고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보충질문에 임했습니다. 애정이 없이는 직언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이 사회입니다. 작지만 신림본동이라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기초의원이 집행부 수장을 위해 듣기 싫은 이야기 하기가 단순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감정은 담지 않은 진솔하고 솔직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관악구 신청사가 54만 주민의 찬성과 열의 속에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향으로 모범적으로 지어지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의장님께 신상발언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임현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어제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오늘 인터넷에 떴던 내용을 가지고 신상발언에 임하였습니다. 그 신상발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본의원의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에 본의원도 신상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제 구정질문 후에 여러 의원님이 생각을 같이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질문 중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이라는 소속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서도 정치적인 정쟁에 신물이 나고 있습니다. 누가 민주당, 누가 한나라당 과연 올바른 시각으로 보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의원들은 어떤 면에서 당 소속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 의정생활을 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한나라당 입장에서 편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본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의정발언상에서는 당적인 개념을 가지고 발언되는 일이 없기를 여러 의원님과 함께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어제 인터넷 내용은 아직 본의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확인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어제 본의원이 발언했던 것은 청장님을 칭찬했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드렸습니다. 그러나 본의원 발언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구청사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청장님의 노고에 의원으로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여건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디 385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고하신 공무원과 청장님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던 것이 이것이 왜곡돼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올 정도라면 다시 한 번 우리가 재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본의원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혔던 겁니다. 우리 관악구의 재정여건 어렵습니다. 본의원도 어제 질문에서 우리 관악구에 가용재산도 없고 세수가 없는 여건에서 어떻게 우리 관악구의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를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충분한 답변이 있어서 저는 가슴 뿌듯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의원이 어떤 편견을 갖고 구정질문에 임한 냥 이렇게 왜곡이 된다면 우리 관악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정당적인 표기가 되는 이런 발언은 자제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충질문에 임하게 됐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제 본의원이 질문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해서 오늘 아침 서면으로 받아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내용을 지켜보던 주민들께서 많은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치센터 동사무소의 공사들이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됨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모 특정동에 대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으나 별로 바뀌는 것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사회적인 문제로 끌고갈 수밖에 없다하는 민원인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본의원한테만 연결이 됐는가 하고 나름대로 의아해 했습니다마는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의 여러 의원님들이 동일 내용을 전화로 접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각 동에 시설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됐을 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아니 전의원님들이 시설만큼은 그 예산을 각 동사무소에 전도를 해서 동사무소 기능과 동사무소 여건에 맞는 시설을 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6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느냐, 전기 따로, 공사 따로 발주가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끝나고 나면 2, 3일 후에 다시 전기공사가 들어와서 심한 드릴로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 업체가 6개동, 5개동을 맡다 보니 결과적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업체에 한 현장씩 맡았더라면 불과 1주일 이내에 끝날 수 있는 공사들이 20일, 25일이 지나도록 아직도 50%, 50% 진전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도저히 의원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인지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로부터 우리 의원들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과연 이 시설보수를 해야 됐겠느냐 여기서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본의원도 우리 동사무소만큼은 시설변경할 내용이 없으니 그대로 진행을 해라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또한 본의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어느날 갑자기 업자들이 도착을 해서 마구 뜯어 제끼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밝히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과연 행정이 이렇게 무계획하게 앞뒤 재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돼야 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보수공사가 6개 권역별로 분류돼서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각 동 여건에 맞지 않는 어느 동은 1개동 보수하는데 1억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반영됐고 또 어떤 동에는 5개동, 6개동 묶어서 발주했는데 7, 8,000만원에 지나지 않는 이런 예산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을 통해서 각 동사무소의 현황을 2개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분류해서 발주하게 된 그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별 예산편성이 상당히 차이가 되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확인한 동사무소 이외의 타 동 몇 개 동도 돌아봤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단종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시공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공사자체가 적절치 못하고 상당히 부실하게 시공되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미확인된 얘깁니다마는 시공업체가 타인의 면허를 대여받아서 불법하도급 되고 있다는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그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 공사비에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각 동별 영선담당 감독관들이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담당 그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업체의 공사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천본동 청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봉천본동 청사에 대해서는 제가 5일 전부터 여러 주민들로부터 여러 통화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도 또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많이 받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봉천본동 동청사 발주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오늘 상임위원회 소속 네 분 의원님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봉천본동 청사는 개·보수할 공사가 아니라 바로 신축을 해야 할 현장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층 민원실에 가보니까 뒷부분에 지반이 침하돼 있습니다. 또 벽 부분에 크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렇다면 당연히 신축을 계획했어야 할 이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1억이 넘는 보수비를 들여서 보수확정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적절치 못한 시공에 대해서 관계부서에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한 결과 유감스럽게도 봉천본동 청사 시공업자는 관악구 봉천동 741번지 1호에 주소된 관악구 소재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사업자등록일이 언제였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2000년 6월 29일날 신규사업자 등록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발주 언제 했습니까? 이것은 무얼 의미하느냐 하면 이 공사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면허를 득해서 입찰에 임했다는 얘깁니다. 입찰에 임했어도 다행스럽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1억이 넘는 대형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제한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님과 관계과장님 입회하에서 더 세밀한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답변 청취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 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승한 의원님께서 시민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첫째,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관악구가 개선된 것처럼 답변하였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와 하반기 평가결과 실적부진 원인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었는데 실적부진 원인을 밝혀주시고, 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청장의 의지와 실적부진대책위에서 지적된 취약부분은 어떤 것이 있으며, 하반기에는 어떻게 개선됐는지, 또 친절봉사팀을 보강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보강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시민만족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와 대비가 되는 3개 분야 중 민원행정 분야는 상반기에 비해 25개 전체평균은 0.2점 상승한데 반해 우리 구는 4.4점 향상되었으며, 보건의료 분야는 25개 구 전체평균이 0.7점 감소한데 반해서 우리 구는 13.6점이 향상되었습니다. 청소 분야는 구 전체평균이 1.94점 낮아진 반면 우리 구는 3.53점 하락하였습니다마는 쓰레기수거 정시성, 환경미화원 금품요구, 작업태도 분야에서는 상반기보다도 11.5나 향상된 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실적부진 원인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원행정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는 청사의 분산배치등 이용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져 민원인 면접 대면조사에서 낮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청소 분야는 수거작업시 통행불편·소음발생·짐 마무리 항목에서 일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답변시 서울시 친절우수구를 목표로 친절봉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2001년은 불친절 제로 도전의 해로 규정하고 친절우수 타 자치구 및 우수기업등의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간부에 대한 친절마인드교육은 물론 환경미화원·공공근로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화친절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미흡부서 및 직원에 대한 텔레서비스클리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각종 친절교육기법등을 자체 친절강사가 연마하여 전직원에게 전수시키도록 하고, 재교육 및 지도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에 미달한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별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상반기 취약부분에 대한 하반기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반기 평가결과 특히 취약했던 부분은 직원 응대친절도, 업무처리 태도 등 민원처리 태도와 관련된 항목이었으나 하반기 평가에서 민원행정 분야는 평균 5.9점, 보건의료 분야는 4.9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친절봉사팀 인원보강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구 인원감축 구조조정 관계로 추가배치는 당장 어려운 실정이나 동기능전환시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보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임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투자심사의 법적근거가 있는지, 서울특별시교부금을 1,500억원으로 답변한 근거 및 청사건립기금 특별교부금과 일반사업 특별교부금은 다르다고 했는데 정말 다른지, 청사기금 60억원을 받아도 또 다시 70억원 이상의 특별교부금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투자심사의 법적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의 경상 및 투자심의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사업부서의 해당과장을 비롯한 국장 이상 전간부진이 참석하여 조정 심의를 통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련의 내부지침에 의한 편성절차이며, 투자사업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동시행령 제30조 및 제30조3의 근거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투자사업심사에관한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5명을 포함한 9명으로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제도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시의 경상투자심의와는 구분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1,500억원으로 답변한 근거 및 청사건립기금 특별교부금과 일반사업 특별교부금은 다르다고 했는데 정말 다른지, 청사기금 60억원을 받아도 또 다시 70억원 이상의 특별교부금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당해연도 등록세 및 취득세 합산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원으로 해서 서울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재원의 100분의 50을 보통교부금으로, 100분의 10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여 앞서 답변드린 특별교부금 약 1,500억원의 근거는 서울시 2000년도 추경을 포함한 1,310억원에서 2001년도 상승지수 약 10%를 감안하여 추계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특별교부금의 편성목적은 구간의 재정불균형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 제2호에 의거 자치구의 청사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인정된 경우에 타 사업에 우선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이며, 기타 재원은 구별로 균등히 분할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교부신청에 따라 필요적 경비여부를 시장이 판단교부하는 재원으로 2001년도에도 신청사 건립기금 60억원 외에도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타 사업비가 금년 수준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임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식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의 신청사건립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홍식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앞서 답변한 내용 중 일부인사가 누구이며, 곡해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는지에 대해서 밝히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임현주 의원님은 2001년도에 청사건립기금으로 60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정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린 일부인사는 정홍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모두발언시 청사신축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청사건립을 하자는 여론과 또 하지 말자는 여론 그리고 건립을 하되 천천히 하자는 여론이 있다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으로 청사건립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며, 그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통합청사 건립의 당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투자심사의 어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서울시는 지하철 건설과 당면한 2002년도 월드컵등으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의 청사 건립기금 60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성이 있어 사정을 통해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우리 구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통합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우선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서울시의 지원 의지가 적극적인 시점에서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의 협조가 그 어느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며,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사항임은 자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구의 여건이 허락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60억원이 아닌 그 이상의 금액을 확보해야 하지만 2001년도 우리 구의 구민생활관련 필수사업추진등 제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60억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타 투자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구민종합체육센터, 수도권매립지건설비부담, 동기능전환 등 대단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약 60억원을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하여도 주민복지사업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사업은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의회에서 임현주 의원님과 정홍식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신청사건립에 공감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립시기는 주민의 의견을 절대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고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주민복지센터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첫째, 주민복지센터 설치공사를 6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발주하게 된 경위, 둘째, 각 동별 설치공사와 소요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 셋째, 시공업체에서 불법하도급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넷째, 각 동별 건축과 영선담당공무원 현황과, 다섯째, 각 시공업체의 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으며, 두 번째로, 봉천본동 청사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봉천본동 청사의 개·보수 발주사유, 봉천본동 청사는 개·보수할 사항이 아니고 바로 신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보수공사를 하게 된 사유, 적절치 못한 시공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향후 계획과 봉천본동 청사의 보수 예산이 1억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을 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각 동에 설치하는 주민복지센터는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담당해서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주민자치의식을 함양시키고자 각 동사무소 여유공간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이와 같은 동 주민복지센터는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해서 이용함으로써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도 발전될 것으로 생각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인 동 주민복지센터 공사를 6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발주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복지센터 시설공사에 있어서 각 동별 공사비는 시설 규모와 면적차이 등으로 계약금액 기준으로 1,780여 만원에서 6,780여 만원으로 동별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제1항 제5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가 2,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예산을 동에 교부하여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공사 규모에 따라 일부 동은 동에 교부하여 집행하고 일부 동은 구에서 집행하게 되어 대규모의 단일사업공사를 집행해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게 되어 구에서 부득이 일괄 발주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구에서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은 공사품질의 균일화, 각 권역별 공사에 따른 공사금액과 공사 관리 감독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면 개·보수동인 신림6동과 봉천본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3∼5개동씩 묶어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각 동별 공사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복지센터 공사 금액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되는 면적, 공간 재배치에 따른 벽면철거 및 칸막이 설치, 기타 화장실 신규설치 등 공사 규모와 동사무소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각 동 주민복지센터의 시설수준은 같은 수준으로 시공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바닥재시공, 벽면 인테리어시공, 출입문 교체, 기타 창문 블라인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공사 불법하도급 여부와 네 번째 질문인 각 동별 건축과 영선담당공무원 현황 및 다섯 번째 질문인 계약서 사본 등은 철저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봉천본동 청사의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봉천본동 청사는 신축을 하여야 하나 보수를 하게 된 동기는 당초 우리 구도 2001년도부터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04년 준공을 하려 했으나 봉천본동 청사 신축부지의 적정장소 및 신축예산의 확보 등 조기에 신축하기가 곤란하였고 때마침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복지센터의 기능전환이 중요시 된 시점이었기에 현 청사를 개·보수하면 주민복지센터로써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화장실 부족 등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동사무소의 요청에 의거 부득이 청사를 대수선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적절치 못한 시공에 대하여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봉천본동 청사의 개·보수는 현재 공정이 90% 정도로 되어 있으나 마무리 공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공사 감독부서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아울러 설계서의 시방서 대로 완벽히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건축 및 전기분야 전문 직원등이 확인하여 준공처리케 될 것이며, 준공 후에도 하자가 발생시에는 철저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하여는 봉천본동 개·보수 공사비는 총 1억483만3,000원으로 건축설비 분야가 8,673만2,000원, 전기분야가 1,810만1,000원으로 전기공사와 건축설비 분야를 분리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사 계약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해서 공사의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수의계약으로 하였습니다. 전기공사와 건축설비공사를 분리 발주한 것은 전기공사법 제11조에 의거 분리 발주하도록 하고 있어서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동기능전환 관련 시설공사는 동 개·보수 관련공사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양해를 바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화석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민문기입니다. 정홍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평소 환경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에 적극 협조하고 계시는 정홍식 의원님께 환경업무 담당 국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지방의제21 작성과 함께 민·관이 협조 하에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홍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구청의 실천의지가 퇴색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는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먼저 정홍식 의원님께서는 구청의 실천사업 107개 사업 중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과 함께 자료가 제출되었어야 하나 늦게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실무자들이 자료를 수합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으며 본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자료로 별도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실천사업 107개 항목은 구의 통상적인 업무와 특수사업이 모두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제21 실천사업과 별개로 구분짓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구 환경기본조례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정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가용재원이 없어서 늦춘 것은 결코 아니며 앞서 구청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정례회에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공무원 혼자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와 같이 사무담당위원제도를 두어 필요인력을 보충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사무담당위원은 관악구 환경기본조례안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참고로 해서 다른 기관에 뒤지지 않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사무국 설치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며, 그러나 이 문제도 서울시나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참고하고 형평에 맞게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정홍식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모든 질문의 의도하신 바는 앞으로 열린미래푸른관악21 실천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열린미래푸른관악21 의제 작성에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의 뜻이 바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에게는 신동현 의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신림사거리에서 동방1교∼호암길로 이어지는 구간에 대한 교통센서스 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센서스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1996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사업목적으로는 변화하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교통대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현실성있는 자료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구통행실태조사, 교통량조사, 대중교통조사, 주차현황조사, 가로망 현황조사가 주 내용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총 16억5,000만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교통센서스 조사의 경우 10년 단위로 실시 예정에 있으며 매 2년 마다 보완조사를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구축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 이러한 규모의 교통센서스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한 통행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해당 사업이 막대한 인원과 사업비, 데이터 구축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와 서울시 계획과의 중복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추진하는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림사거리에서 동방1교∼호암길로 이어지는 구간에 대한 교통센서스 조사는 서울시에서 매 2년마다 시행하는 보완조사시에 해당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를 서울시에 의뢰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지난 '95년 10월 서울대 앞에서 문화교 구간에 대한 확장에 대하여 서울시 하천관리심의위원회의 긍정적인 의견을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9년 2월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사업이 무산되었는데 이미 사업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에 의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받아 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관계부서에 하천법 개정 이전에 서울시하천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은 개정된 하천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회시가 오면 의원님께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일부 내용 가운데 도림천변 도로 중 신림6동 방면의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하천 또는 주택가를 도로로 편입하여 보상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답변사항이 서울시의 공문상의 시달내용인가 아니면 단순 견해인가? 단순 견해라면 누구의 견해인가를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답변사항은 신림6동 방면 도림천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하천쪽으로 확장하는 방안과 주택가 쪽으로 확장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는 도로확장의 방법론을 단순히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어떤 방침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끝으로 도림천변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서울시건설국 및 교통개선기획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겠다고 했는데 금년 내에 이 간담회가 가능한 것인지, 언제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관계관과의 간담회는 참석대상이 단순한 실무자가 아니라 정책을 수립 또는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관계관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금년 내에는 우리 구 및 서울시에서도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심의 등으로 업무가 과중하여 이 사항에 대한 원활한 조율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금년 내에 성사되기는 어렵고 내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동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