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주민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봉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석 지적행정담당입니다. 다음 강무섭 지적관리담당입니다. 박순재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노재헌 민원담당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봉사과에는 과장을 포함하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4명을 포함하여 총원 27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적공부 등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공부 등록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토지는 총 19만7,618필이 되겠습니다. 이중 토지대장 등록지가 17만3,666필, 임야대장등록지가 2만3,95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관리현황입니다. 일반건축물 대장이 1만7,189매, 집합건축물대장이 5,816매, 폐쇄건축물대장이 3,188매로서 총 2만6,193매의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지적측량에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관리현황입니다. 지적삼각점으로서 81점, 지적삼각보조점 69점, 도근점 1,713점 등 총 1,863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보유점수 현황은 저희 관내 평균 1킬로평방미터당 한 점에 해당하는 점수로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기준점을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쪽입니다. 민원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10월말현재까지 접수된 총민원건수는 10,914건으로서 단순민원이 9,130건, 복합민원이 1,78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처리된 것이 10,249건이고, 불가로 처리된 것이 291건이 되겠습니다. 취하된 것은 240건이고 10월말현재로 처리중에 있는 것이 13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관련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이동정리가 8,385건, 제증명발급 184,892건, 합계 19만3,277건을 민원처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명발급수수료 수입된 금액은 7,6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관련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처리가 2,872건, 건축물대장관련 제증명발급이 8,845건, 계 11,717건에 대한 건축물대장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팩스 민원발급 처리현황입니다. 팩스민원중에 교부 것이 22,363건, 증명으로 발급된 것이 39,926건 합계 62,289건을 처리하여 수수료 정산금액으로서 797만9천원의 수입을 걷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11월 1일 이미 보고드린바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업무입니다. 조사업무량 14만4,192필지에 대하여 1월 3일부터 5월 20일까지 사이에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선정을 마치고 지가 열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5월 21일부터 6월 29일 사이에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아서 지가검증을 마치고 홍천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로서 14만4,192필지에 대한 지가결정공시를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14만4,192필지의 내역을 보면 사유지가 13만1,982필지, 국공유지가 12,210필지가 되겠습니다. 별정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가 296필이 접수되어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상향 조정된 것이 59필, 하향조정한 것이 140필, 기각결정한 것이 97필 그래서 전체 이의신청된 296필지에 대한 지가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목불일치 토지조사 정리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98년 7월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계획으로 관내 전체 당시 토지 19만11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완료 결과 불일치 토지로 적출된 것이 8,735필지이고 그중에 정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이 4,945필지로 조사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 정리실적 누계를 보면 전체 정리 가능한 업무량 4,945필지에 41%에 해당하는 2,016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소 부진한 상태인데 이것은 소유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공부정리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미신청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청을 촉구해서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업무량은 22,548건에 관내 건축물대장 전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상적으로 전산입력이나 전산입력에 따른 전수대사가 완료되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불안전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고, 건축물대장 원장과 전산화면을 출력하여 상호 대사정비하는 작업을 내년도 12월 31일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네 번째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역시 99년 4월 6일부터 내년도 7월 1일까지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적부 전산화 입력은 이미 3월 30일자로 완료하였고, 호적부 전산화 대조작업은 금년말까지 종료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월 1일자로 전국 온라인을 전면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입력건수는 전체업무량 252,622건에 대한 입력을 완료하였고, 여기에 대한 원본대조를 95%에 해당하는 242,534건에 대하여 원본대조를 완료하였습니다. 원본대조 입력된 사실에 대한 주담당의 확인필 대조가 45% 진척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는 것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지역과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하신 지목불일치는 한 2, 3년전에 일제조사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서 정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고하신 한 2천여건은 연말까지 정리가 안될 것 같은데... 2,929필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리가 됩니까?

지금 판단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기간을 연장해서 내년까지 됩니까?

이 내용은 대부분이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계속 2차에 걸쳐서 안내문을 발송했는데도 지금 신청이 안들어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규정상에는 직권으로도 정리가 가능한 것으로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만 과거에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집단민원도 있었고 해서 지금은 전량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제조사를 해서 지목이 불일치한 것을 대장과 현실이 다 일치하도록 조사기간을 줘서 조사를 했고, 정리되는데 민원인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안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는 것 아니요. 과장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직권으로 할 용의를 없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과장님 생각은 언제까지 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 기간까지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까?

내년말까지는 최소한 거의 완료를 할 것으로 해서 신년도 업무계획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믿고 내년연말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이 맞지 않는... 지적이 불부합한 토지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 군내에 몇 필지나 됩니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6개 지구에 118필지가 지금까지 현황 파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소유자는 148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적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대장을 가지고는 모르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이게 측량과정에서... 예를 들면 사업이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소유주가 경계측량을 한다든가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주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렇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 같은 집안에 어른들끼리 사는데 이것은 니거다, 이것은 내거다 하면서 지금까지 상속이 되어 내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지번은 정반대로 바뀌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지는 이쪽 번지가 내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이게 자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부상에 보니까 이게 자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친형제간 이였거나 같은 할아버지의 손자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대가 내려오다 보니까 한 8촌, 10촌 가니까 싸움이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도내에서 중고등학교 교장까지 하신 분이 자기 친할아버지 묘가 자기 산에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 8촌 산에 가 있고...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한테 여러 번 와서 문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집안간의 일이니까 집안간에 서로 양해를 해서 서로 교환을 하든지 면적이 틀리면 돈을 조금 더 주고받던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까지 군에 가서 하시면 안됩니다하고 이해를 시켰는데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말씀 드리냐하면 이번에 소매곡 넘어가는 길을 지역개발과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본인 소유도 있거든요. 그런데 면적 늘어났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먼저 도장 찍어 준 것 다 다시 찍어줘야 한다고 해서 다시 찍어줬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면적이 늘어나니까 보상은 몇 푼 더 받을지 모르지만... 왜 이런 가했더니 알고 보니까 군인들이 그 동안 사용도 하고 이러다가... 관리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군부대에서 쓰다가 다시 안쓰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온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나타난 118필지라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정리할 계획은 있나요?

이것도 현행지침이나 법령에 의해서 보면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유 소유자간에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소유자간에 원칙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의에 의해서 면적을 주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잘 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3건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면적규모라든가 변동의 폭이 워낙 커서 정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이 3건정도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3건도 소유자간에 면적이 늘어난 분과, 줄어든 분간에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청산이라든가 아니면 당사자간에 합의가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천읍에서 말이지요, 집을 짓거나 어떤 공사를 할 때 보면 옛날에 어른들이 분명히 여기는 내땅이다 하고 울타리를 하고 집을 지었고 했던 데가 거의 2미터씩 밀렸거든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몰라요. 이게 하루이틀에 밀린 것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한 20한 7, 8년 그때부터 밀렸어요. 그러면 그 당시 측량 처음부터 잘못 했었는지 당초에 홍천읍의 지적도가 잘못되어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웃집간에 시비가 많아요. 이것은 내 땅이였는데 측량이 잘못됐다. 공사하는데 내 땅이 들어갔는데 니가 왜 보상을 받냐 이런 것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이 나타났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이 잘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남의 땅을 오래동안 소유를 하고 있다가 그냥 뺏은 사람도 있고, 재판에서도 이기더라고요. 부모들끼리는 친한 친구 사이였거든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손자대에 왔는데, 울타리 안으로 18평정도 들어와 있었말이예요. 울타리를 해 놓고 있었는데 재판해 가지고... 오히려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겼어요. 재작년에... 금년도에도 그런 비슷한 건이 있는데... 그래서 지적공부는 아주 정확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렵지요. 오차 범위도 알고 있습니다. 연필을 가늘게 깎아 가지고 예리하게 그은 것하고 부러진 것을 가지고 그었을 때에는 한 30센티이상 차이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잘못되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불똥이 튀기 쉽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홍천에 어느 건물 지을 때에는 옆집과 옆집이 쟁송에 걸려서 내무부에다 지적측량을 의뢰해서 내무부에서까지 와서 측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승복하고 말은 경우가 있었는데... 지적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지목이 불일치하거나 지적이 불일치한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일이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우셔서 완벽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면지역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을 쓸고 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하천도 수해로 인해서 지목이 틀려진 것이 있지요?

예.

그것도 지적과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해당지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농지인데 하천이 됐다... 이것을 형질변경을 해서 원대복귀를 시켜줘야지요?

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복구해서 농지로 환원이 되어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농지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하천으로 지목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으로 해서 보상을 줘야 되나요?

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홍천군내에 몇 군대나 있는지...

하천부락지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수해복구 차원에서 파악된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홍천군에서 옛날 사교진 군수 때인가... 그때 상당히 골아프가 전개가 됐었는데... 이 근래에 보면 내면 가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판매장 지역, 경로당 지은 지역... 그 곳이 옛날에 하천이고 세부지가 있었는데 바로 건너편이 자운2리 동네 논이예요. 하천이 되어 버렸어요. 겨울에... 그런데다가 어느 날 수해가 났는데 수해복구사업으로 그냥 그대로 제방을 했어요. 동네 세부지가 하천으로 됐는데... 아직까지... 10년이 넘어도 보상해 줄 생각도 안하고, 이쪽의 농지는 대토로 해 가지고... 토지 사용료를 받지 말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졌다. 이런 것 과장님 처리하실 수 있지요?

제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이쪽의 번지는... 앞에 것이 아마 자운2리 2, 3번지인가... 번지 추적하면 나올 겁니다. 그것을 해서 이쪽 단, 저쪽 단이 상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세부지가 하천으로 되고, 이쪽에 하천... 폐천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면 돌려주던지 바꿔주던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500미터 올라가면... 사실은 이건 제 개인적인 문제인데, 제가 군 의원을 하는 바람에 체면에 말을 못해서 그러는데, 한 3천평 탁씨 종중 것이 또 그렇게 해서 제방한 것이 있어요. 제가 고발을 하면 상당히 시끄러워요. 재판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기 이전에 우선... 저 개인 것이라기보다 보상해 줄 것은 해 주고 챙겨주실 것은 한번 챙겨 보셔야겠다. 지금까지 얘기가 안된 것은 왜 그러냐... 체면 때문에 얘기가 안됐어요. 그런 것은 점차... 홍천군에 많을 거예요. 저뿐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억울한 주민이 있을 겁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챙겨 주시는 방법으로...

하천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현황파악을...

예, 지적과에서 우선 측량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제가 작년부터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독가촌 문제, 군수 앞으로 등기가 임의적으로 나가지고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독가촌 문제는 지역개발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지요? 등기문제...

마지막에 공부작성이나 변동사항 정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과정은 전부 사업부서에서...

전적으로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몇%나 추진이 됐는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챙겨 가지고 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이것은 끝나고 내일까지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8쪽에 말이지요,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지요?

예.

거기 지금 보면 이쪽에 취합... 계가 240, 단순민원이 290, 복합민원이 150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중에서... 지금 접수가 됐는데 지금 처리중이 134건인데, 단순민원이 83건, 복합민원이 51건, 여기에 대한.. 이 민원이 말이지요, 접수되어서 지금 처리중이 제일 처리가 안된 것이 민원접수가 언제 됐는데 아직까지 안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연말이 되어 가는데 상당히 여러 건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안되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처리중에 있는 것은 10월말현재 기준사항입니다. 민원처리기일 열흘인 것도 있고, 일주일인 것도 그러는데, 그 처리기간내에 있는 것을 그 시점에서 파악을 하다보니까 아직 미처리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순민원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원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순민원과 복합민원을 나누어 놓은 것은... 복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관계부서가 협의라든가 승인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최종적으로 되어야 되는 민원이고요, 단순민원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처리기일이 전부 5일, 3일, 일주일 이렇게 기간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해서... 물론 하다보면 기일이 연기가 될 수 있지만, 며 칠이내에 처리해줘야 적합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률적인 기준은...

없어요?

예. 최소가 3일이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단위로 처리되는 민원도 있고요... 여기 단순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개별법이나 아니면 해당부서 한 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종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리기간은 조례라든가 사무처리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민원은 처리를 해서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언제까지 해서 안되면... 기간은 얘기할 수 없지만 처리가 곤란해서 본인한테 처리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해 주는 것은 며칠까지 두고 하는 겁니다. 받아 놓고 오래 시간... 몇 달이고 몇 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어요?

법정 처리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처리가 되면 사실은 하자는 없겠습니다만 처리기간을 꽉 채워서 처리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빨리 처리토록 저희가 해당실과에도 요청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도 그런 입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 관계된 민원처리 있지요? 이첩후 결과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군에서 처리할 내용이 아닌 민원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아니 타기관에서 군으로 이첩이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민원중에는 감사원이라든가 도라든가 상급기관에서... 대통령 비서실이라든가 이첩되어서 내려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서 민원인에게 회신이 되고 그 민원하신 결과를 다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탁문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거기에 부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상에 말이지요 엄연히 논밭으로 되어 있는데, 수해가 나가지고 본인이 복구하기 힘들어서 기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야... 걸리다 보니까 하천을 측량해 놓고서 지금 하천으로 고시를 해놓고 본인이 자력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하천이라고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공부상에는 논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내용은 사실 하천관리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하천마다 구역을... 권역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폭이 만약에 10미터라고 하면 10미터에서 다시 여유폭을 잡아 가지고 그 권역내에 들어간 토지들은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소유자께서 이의제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며 보상요구를 하시던가 이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편입을 시켜서 결정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천구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 문제 두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알지도 못하고 측량을 해서 하천으로 만들고... 엄연히 지적도 상에 분명히 답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야... 복구도 못하게 하고... 지금 현재 지목을 임의로 주민봉사과에서는 답을 갖다가 하천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하천 같은 경우에 원래는 국유로 하게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으로 편입된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하천관리청에서 분할을 해서 하천권역으로 포함을 시키는 절차가 집행이 될텐데요... 그 작업이 끝나서 하천으로 고시가 됐다면 하천으로 지목변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농경지가 도로가 유실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작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휴경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무가 자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현재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나무가 생장한 시기가 과연 얼마전이였느냐 하는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얼마예요?

그것은 해당토지가 농지였다고 하면 농지에 관한 규제법이 과거에 농지보조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요?

그게 73년도가 되겠습니다. 73년 이전에 나무가 생장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27년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임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겠지만 생장된 나무의 수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거에 미달되면 농지로서 다시 복구를 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복구를 한다면... 산림축산과 소관 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나무가 있으면 그것을 마음대로 심었다가 벌채하고 밭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항상 농지와 산림간에 지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각각 법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데요. 농지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법적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농지로 경작되고 있으면 농지로 본다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산림법에서는 나무가 생립하고 있으면 산림으로 본다고 하는 약간은 다른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현지여건을 산림부서와 농지부서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령과 농지로서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 또는 농지로 복구하는 것이 실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7년전에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지금 지목변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 뭐...

27년전에 나무가 컸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임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7년간 컸다면... 그 밭에 서 있는데... 지목변경이 안된다...

현실적으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형 지역경제담당, 이상순 실업대책담당, 허석구 기업지원담당, 조계춘 교통행정담당, 송윤석 관광담당, 신동천 문화담당, 이봉근 예술담당, 신용식 문화재전문위원, 황영조 팔봉산관리소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7개 담당에 1개사업소 총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스시설안전관리는 LPG시설이 35개소 LPG사용시설이 18,590개소, 고합가스시설이 8개소 있습니다만 가스사용 안전점검을 연 4회 정기적으로 하고, 자율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3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금년에 47명이 목표인데 수료가 33명, 훈련중 9명이고, 중도탈락이 5명이 되겠습니다. 9쪽 실업대책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4단계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호적전산화 사업 45개사업에 총 9억1,465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연인원이 2만5,161명이 투입됐습니다. 6번 엽연초생산조합 주차장 확충입니다. 홍천읍에 위치한 엽연초생산조합 부지가 1,728평방미터 약 523평입니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에 매입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어촌버스운행 안정화대책입니다. 이것은 매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총 28개 노선에 3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벽지노선은 국도비로 보상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19개 노선에 대해서 1억3,300만원을 보상한바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10월말현재 2,163건이고, 그중에서 이의신청건수는 3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번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총 14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3개월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총 4,800만원을 투입을해서 시설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실적은 총 9만4,143명으로서 지난해보다 15.5%가 증가되었으며, 금년도 청소비는 1억7,3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쪽 15번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는 금년에 6건에 2억5천만원을 들여서 보수했고, 또 보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한서기념공원 조성입니다. 서면 모곡2리에 한서기념관은 98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금년에 마무리사업으로 8,500만원을 투입해서 공원내 야외학습장 계단을 50미터를 설치하고, 가로등을 20등, 파고라 쉼터 1개소, 배수로 124미터, 조경사업 1식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내역은 금년도에 한백전자외 8개업체 총 9개업체에 5억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협회 일반현황과 예산지원내역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협회만 자료를 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먼저 한국예총 홍천지부 현황입니다. 예총은...

예, 제가 자료에 있는 것까지 보고 드리기 위해서 너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그 홍천문화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게되면 98년도 같은 경우에 전기·전화요금이 180만1,950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때 당시 98년도 자료를 보게되면 2백만9천원이 지출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한 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받은 자료가 98년도 것보다 늦게 나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98년도 자료에는 금액이 더 많고, 지금 2000년도에 받은 자료에는 금액이 적고 이것은 왜 그런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말씀이신가요?

예, 거기인데 지출내역... 98년도 자료 있으시면 98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은 10월말까지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고요, 저희 문화원에서 매년 보면 책자 발간하는 것이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98년도 같은 경우에 문화재 발간, 문화사랑 향토사료집, 그 다음에 99년도에도 가면 문화 유적지 발간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된 것이 있거든요. 그 책은 어디에서 발간해서 어떻게 배부를 하게 되어 있지요?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자료를 전부 취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간해서 필요로 하는 각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원 이런 곳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배포가 잘 됐나요?

저희가 일일이 한권한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정산서를 받습니다. 매년... 정산서로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과장님, 정산서로만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안되고, 여기에 책자들을 보면 97년도에 홍천역사와 문화유적이라는 책자도 발간이 됐습니다. 97년도 자료를 보게되면... 그때도 약 6백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이 책자마다 보면 국비와 군비 지원금으로 발간이 됐습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자들이 다 지하 창고에 몇 백권씩 그냥 쌓여져 있잖아요. 전달이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역시 97년도, 98년도 지금까지 보면... 99년도 홍천군의 문화유적이라고 하는 99년도 만들어진 책자 같은 경우에도 4, 5백권씩 그냥 쌓여져 있고... 여기에 있는 책자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홍천의 전설과 효율이라는 이런 책자도 역시... 이게 몇 년도 만들어진 것이냐 하면 98년도 9월 20일날 인쇄가 되어서 발행을 9월 30일날 한 것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와 군비지원으로 만들어진 책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군에서 정산서만 받아 가지고 다 됐겠지라고 하시면 안되거든요. 우리 2000년도에 만들어진 책자를 보게되면 조선시대 사료를 통해 본 홍천이라는 책자 이거 몇 권 만들어진 줄 아세요?

권수는 모르겠습니다.

1,300권 만들어져 가지고 일반 개인이... 우리 홍천 분이 아닌 분이 약 한 100권 정도 가지고 가고, 천여권 정도는 그냥 쌓여져 있어요. 이게 2000년 9월 30일날 발행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예산 들여서 저희 군에서 책자 만들어서 진짜 우리 군민들한테 책자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도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책자를 지금 발간해 가지고 제대로 본 목적대로 활용이 안되고 배포가 안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책 같은 것은 배포하는 과정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화원장과의 사무직원들 관계라든가 참 복잡한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담당자들이 나가서 서류같은 것을 두 번정도 점검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화원장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평도 흘러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저희가 지도를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원장은 아시바와 마찬가지로 군수가 추천하거나 임용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문화원에서 이사들이 추천해서 거기에서 바로 임명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이사들이 지금 14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원장이 지금 연임을 한 것이 임기가 2002년 9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전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못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아무튼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국비든, 도비든, 군비를 줘서 집행하는 것을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책자들이 만들어진 것이 많아요. 그런데 구하지 못해서 애를 쓰거든요. 그러면 학교마다 보내고 일반인들한테 전달해서 우리 군민이 우리 예부터 내려오는 홍천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책자에 다 수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사장시켜 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지금 문화원에서 예산지출한 증빙자료를 전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에 발행된 책자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배포 안된 것이 있으면 당초 배포 목적대로 해서 배포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것뿐만 아니라, 지적을 했습니다만 97년도 책자부터 가 보면 다 3, 400, 4, 500권이상씩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몇 권 전달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관내 주요기관에만 보내고 나머지는 그냥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책을 만들어서 배부를 할 분이 누구냐고요?

문화원에서 배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저희 경제관광과에서도 이것은... 군에서 관리는 한번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했던 증빙서 자료는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월 30일날 저녁에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흥부가하고 난타공연을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우리 군비가 포함이 됐나요?

군비는 홍보비입니다.

홍보비 얼마나...

금액이... 홍보비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총 1,180만원정도인데... 거기 흥보가에 500만원 공연비 줘야 되고, 난타공연하는데 500만원 줘서 천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180만원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식대하고 거기에 지출되는 것을 180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있습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문예진흥기금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에서 도비 470만원 지원해 줬어요. 거기에 저희 군비가 710만원 주는 것 아니예요?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그러면 71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도비, 군비해서 1,2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공연인데, 본 위원이... 그날이 행정사무감사 첫날이였었습니다. 5시 끝나고 6시가 조금 넘어서 가서 혼자 구경을 했는데, 거기 공연장 의자수가 550석 이지요?

예.

그게 꽉차고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약 한 왔다갔다 하는 사람을 치더라도 7, 800명선 됐는데, 무엇을 느꼈느냐하면 국유림 홍천관리소에서 인원동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여직원들을 한복을 입혀 가지고 산불조심이라고 해서 어깨띠를 두르고, 5, 6명인지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만 왔다갔다 해서... 그렇게 해서 산불조심 홍보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우리 군에서 담당 나가셨던 분 누가 계세요?

비단 그날뿐이 아니고요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업소로 있던 것이 우리 경제관광과 일반기구에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장하는 업무입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 연중... 주말이면 엄청난 공연이 있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이나 과장이 일일이 나가서 못 봅니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행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갔다 오신 담당직원이 있으신...

문화예술계장이 담당이니까 거기에 직원들하고 7명이 계속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어디에서 한 것이지요? 주관자체는...

주관은 우리 군에서... 물론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 관계 때문에 군에서 주체든지 주관이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 역시 문화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장소만 예술회관에서 했고, 문화원 주체로 한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이 되고 그러면 챙겨봤어야 되는 것이고, 진짜 5백만원, 5백만원 천만원 들여다가 그런 공연을 하면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진정 산불조심 캠페인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왜 그것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물론 국유림 홍천 관리소도 저희 군에 속해 있고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저희 군에서 그렇게 군민들이 많이 나왔을 때에는 같이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지만 임대료 별도로... 문화원에서 하는 것 별도로 임대료 냅니까, 안냅니까?

안냈습니다.

50만원 냈습니다. 과장님... 문화원에서 50만원 임대료를 내고 예술회관을 빌려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타기관에서 와 가지고 산불조심 홍보하고 거기에서 인원 동원을 해야 되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것 하나 할 적에는 진짜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보기 힘드는 것 아닙니까.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그때에 우리 홍천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럴 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도... 그냥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저희 향토사료관 오래전부터 이야기 나온 것인데, 2001년도에는 아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85년정도 전부터 2, 3년에 걸쳐서 향토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지요?

85년도부터요?

예.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는 어디 있을 겁니다. 군민들한테 향토사료관을 짓는다고 해서 홍천군의 옛날의 고유 것을 다 수집한 것이 몇 백점 있잖아요?

아, 향토사료 가지고 있는 거요?

예.

개인이 소장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갖다가 한 것은 현재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기증 받은 것이 있잖아요?

향토사료를요?

짓는다고 해 가지고 크고작은 것들 받은 것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담당 얘기를 들으니까 군에서 직접 보관한 것이 없고, 문화관에서 일부를 보관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에 일부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질의하는 주 목적은 저희 향토사료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벌써 이미 4, 5년전에 수집을 했었단 말입니다. 군에서... 그래 가지고 85년부터 88년까지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 한테 하나 둘씩... 예를 들어서 내촌면 답풍리 6반에 계시는 허남일씨라는 분이 무쇠냄비, 동면 개운리 지영훈씨라는 분이 목각쟁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두 개씩 해 가지고 약 한 200여점 가까이 받아 가지고 강릉시에 한 20점을 이관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관계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짓는 업무 추진한 것외에 그 전에 자료를 수집해 놨다거나...

그러니까 더 듣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저희 문화원에 지금 일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관이 잘되어 있느냐하면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또 수집된 자료들이 다 있느냐하면 그것도 아니고 쓸만한 것은 다 없어지고 없어요. 못쓸 것만 있고... 예를 들어서 옛날 싸리삼태기 같은 것 있던 것은 가져가고 다시 요새 나이론끈 같은 것으로 된 삼태기 같은 것을 갔다 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놨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때 당시 군민들이 다 하나씩 준 것인데 진짜 소중히 잘 했다가 저희 향토사료관 짓는다고 할 때 그대로 보관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거 걷은 것을 찾아서, 아니면 오래된 향토사료집을 이제와서 다시 더 수거하기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차피 늦었지만 지금 있는 것이라도 다시 잘 보관을 해 가지고 저희 건물 지으면 거기에 보기 좋게 진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향토사료관 추진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건물 위치만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향토사료관을 내년에 짓게되면... 거기 사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또 꼭 필요하다면 유상으로 해서 구입할 것을 구입해서 전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문화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앞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김규식박사 선양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난 연말에 바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김규식 박사에 대한... 고증자료가 안되어서 선친의 묘소를 성역화 할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나 고증자료를 수집해서 군에서 당장은 다하지는 못하더라도 도로하고 묘소 정비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랬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2000년 1월달에 보면 강원일보에서 강원도의 문화인물로 해 가지고... 신문 보셨겠지만 12월달 문화인물로 지정이 되어서 강원일보에 크게 많이 비쳐졌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고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서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고증자료 수집을 1년동안 저희 군에서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규식 박사님에 대한 사업은 지난해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1년동안 있으면 아직까지 추진된 실적은 가시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일단 선친 묘소 있는 진입로라든가 묘소 있는 데도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손볼 수 있으면 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조부서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예산사정도... 고증이 아직 확정이 안됐다 이런 얘기를 자꾸하고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에나 당초예산에 예산계상을 하다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이런 문제들을 도에 문화예술과에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의사를 표시 해 가지고 현재 도에서 2001년도 예산으로 도비 2천만원 도비내시를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 군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을 예산계상 요구해 놨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우선... 차후에라도 행여나 지금까지 고증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김규식 박사에 대한 일생이라든가 가족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중앙에도 김규식 박사 선양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국비나 도비도 요청하고 군비도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묘소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생가는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유년시설을 이 분이 자랐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유년에 있던 얼을 선양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군에서 여기가 고향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 문제 하나 가지고 그러는데, 어제 강원일보 김규식의 양자 유경이라는 언중언이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어제 나온 것인데... 양자 유경이라는 책자를 직접 쓰신 것이 이 책이예요. 보셨어요, 이책?

못봤습니다.

한번 보시는데, 책자에 보면 자료 몇 군데를 찾아보면 출생지가 부산 동네로도 나오고, 강원도 홍천 구성포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고향이다 아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저희 군에서 아니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분들이 바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고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저도 실무입장에서 위원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자하는 의지도 똑같은 의지입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오는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책임을 지시고 혼자만 하실 것이 아니고 군수님과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진정으로 이러한 분들의 선양사업이 저희 군에서도 대대적으로 펼쳐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우선 주정차 단속문제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되면 단속인원은 11명인데 단속건수가 2,163건입니다. 이중에 이의신청건수가 34건인데, 이의신청한 분들의 사유가 뭡니까?

이의신청한 분은 그중에 정당한 사유도 있고, 정당하지 않은 사유도 있습니다만 정당하신 분들은... 정당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그것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정당하다고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급히 환자를 수송하고 와서 병원 앞에 세웠다가 스티커를 발부 받을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급히... 병원은 아닙니다만 환자 같은 사람을 집에서 실어내기 위해서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신청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체납자에 대한 규제강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 체납액 말씀이십니까?

예. 과태료...

전반적으로 사항을 보고드리면, 주차료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차위반 과태료는 위반을 하게 되면... 현재 단속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일단 주차위반을 하게 되면 홍보를 일단하고... 방송을 하고 해서 한 30분정도 자리를 옮길수 있는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 뒤에 스티커를 발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긴급할 때... 예를 들어서 교통이 굉장히 복합한데 세운 것은 그 시간 전에도 스티커를 발부할 경우도 있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일단 금액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승합이나 화물 같은 것은 5만원, 1톤이하의 화물이라든가 승용차는 4만원씩해서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고지서를 저희한테 발부 받는데, 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한 달동안을 기간을 줍니다. 그래도 안 냈을 경우에는 15일간을 독촉고지를 합니다. 독촉고지를 해서 그래도 안낼 경우에는 자동차를 압류하겠다는 예정통지와 20일간 기일을 줘 가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압류처리를 합니다. 이 주정차 단속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제대로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 했다고 해서 차를 당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위반과태료 현황을 뽑아서 나가서 받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지금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주정차 위반단속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하나고, 그 다음에 외근해서 계도하는 직원이 8명, 그 다음에 차량등록실에서 민원만 전담하는 직원이 3명, 민원업무는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제때 거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필요하다면 지방세에 준해서 예금계좌까지 압류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행제도, 그 다음에 제도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않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과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02조의2 및 동법 제113조, 동법 제115조의 규정에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제가 지금 현 제도는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지정된 납기내에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고의성, 과실 등으로 기간내에 납부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납기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제도를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안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과장님께서 설명한대로 어떤... 30일이내 15일이내 이런 식으로 고지서 발부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부과가 안됐을 경우에는 차량 압류조치하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현 제도를 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산금 부과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자금지원내역을 보게되면 신청금액은 많는데 지원금액은 신청금액에 비해서 많이 적거든요. 45%밖에 안됐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5억을 금년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줄 수 있는 조건에 맞는가 따져봅니다. 따져봐 가지고 매출액은 얼마고...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담보조건... 가장 중요한 것이 담보조건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올립니다. 신청한 금액만큼 못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은 아니고요?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려는 것은...

금년에 저희 홍천군에 도로부터 배정받은 자금이 15억3천만원인데, 금년에 5억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 주는 겁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 창업자금, 운전자금, 경영개선자금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쪽에 지원해 주는 자금이 많이 있는데, 일단 신청해서 혜택을 받은 업체수가 타시군에 비해서 저조하고, 그 다음에 배정된 금액에 비해서 확정금액을 보게되면... 2000년도를 보더라도 1/3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담당부서에서는 더 잘 알겠지만 타시군에 비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요즘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업체들이 경영난을 격고 있는데,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원이 안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가능하면... 물론 어떠한 적법절차에 의해서 강요사항은 아니더라도 업체가 요구하는 금액을 가능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이런 사항에 행정편의를 도와줄 분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는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지적하신 방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소기업 지원 설명회를 금년에도 두 번 홍천에 와서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만 와서 보고 상담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담보를 요구합니다. 보증을 요구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자본도 별로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담보물권도 여의치 못하고... 또 있는 것은 담보에 잡혀 있고... 그래서 조건이 못해서 못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저희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배정된 금액의 한 30%밖에 금액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중소기업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현황을 보게되면, 99년 이후에 구입한 재품은 전량 고효율 기기라고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다른 타시군에 보게되면 우리가 청사건물에 전구식 형광등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타시군에서는 청사건물에 전구식 현광등 설치한데도 있고, 유도전등기를 설치한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슬립형 형광등을 설치한데도 있고... 기자재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청사건물을 보더라도 고효율내지 기자재가 단일품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설치재원, 그 다음에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면 읍면 청사까지 확대해서 실시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 청사관리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면에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절전용 기구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2001년도에 아직 저희 계획은 면까지는 없습니다.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자재 설치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빨리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설치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부분에 지금 99년하고 2000년도 예산을 보게되면 2000년도에는 99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IMF가 97년말에 와서 98년도, 99년도에 상당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지난해 초에는 대학을 졸업하는 2월말 경에는 실업자가 전국적으로 2백만명을 넘었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또는 실업자대책, 고용촉진훈련 이런 훈련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한 결과 지난해 연말에는 상당한 수준의 실업자가 없어지고, 지금은 실업자가 다시 백만명을 넘는다고 합니다만 실업자가 상당수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실업자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수반해서 지방비도 줄었고, 아울러서 국비는 연도별로 따라서 다릅니다만 국비는 공공근로사업의 약 70%를 국비를 지원해 주고, 군비, 도비해서 약 30% 이렇게 추진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차원에서부터 실업자가 줄었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적게 책정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예산은 작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한 데에서 정당하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99년도하고 2000년도를 종합평가한 사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에 미흡한 점은 근로자 참여 인원이 자기가 공공근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 떼우기 식의 안일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2000년도의 문제점을 보게되면 공공근로사업을 매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국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지원액의... 그 시기가 늦어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상급기관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건의했던 사항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국비 배정이 3, 4단계 된 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특히 4단계...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는 바람에 국비가 배정이 되지 않아서 4단계에도 당초에 우리가 예정했던 것만큼... 늦게 추진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추가 투입을 해 가지고 약 140명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늦게는 추진이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신청해서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시켜가지고 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시간 떼우기식으로 해서 지난해에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했다는 얘기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초창기이니까 지난해에는 공공근로사업에서 나와서 사실상 하다가 힘드면 관두고,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쑥날쑥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그런 것보다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배정은 국비하고 지방비인데, 비율은 어떻게 배정이 되는 거예요?

비율이 해마다 다릅니다. 올해는 국비를 50%밖에 안줬고, 도비를 10%, 군비 40% 그렇게 첫해에는 70%를 국비로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국비가 더 적은 것 같은데요. 지방비가 더 많고...

3단계 4단계가 70%가 되고요, 1, 2단계 50%...

99년도에는 국비지원이 많고요, 98년도에는 적고, 2000년도에는 한 50%...

비율이 들쑥날쑥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유료형식으로 전환될 전망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탈락되면 공공근로사업에라도 투입해 그래 가지고 도에서부터도 정식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당사업과 하고 한 것이 현재 4명의 해당자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대상만 되면 전액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 사업비 예산부분에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낼 때 10월말현재로 자료를 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100%진행이 되지요?

예.

그 다음에 LPG가스 최적거래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저조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부터는 의무화단계거든요. 그러다 나면 의무화 단계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쫓아가는 것은 과태료부과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담당실과에서는 조치하고 있는 내역이 있습니까?

이게 지적하시는 대로 최적거래제 설명을 드리면, 금년 연말로 식품접객업소 이런 일반업무용 건물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이 시한이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주민들의 편의를 보자고 해서 1차적으로 연기해 준 겁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지적해 주신대로 식품접객업소 금년 연말시한이 현재 57%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것 역시 전혀... 100%가 안된다는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도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와 같은 단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시한을 연기해 줄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아직 중앙에서부터 그런 지침은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12월말이 지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도 절충해 보고... 물론 비단 저희 군뿐이 아니고 타군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단독으로 기한을 연기해 주는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중앙지침대로 해서 다루겠습니다.

제가 어제그저께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적거래제 문제 때문에 98년도에 한번 질문 했던 사항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부분을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설치업소가 기피현상이 일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렇게 의무화되면 어차피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보면 대상업소수는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건축허가 낼 때 단독주택이라는 것이 보면 최적거래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27만원정도 개인적인 부담이 갑니다. 설치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가정이나 주민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부군수님이 계시면서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대명비발디 종합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승인조건 사항에 지역주민 소득증대 차원으로 주민 고용문제하고 농산물 판매가 조건부 승인사항에 삽입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알고 계시잖아요.

압니다.

이것을 요약을 한다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당초 협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에 대한 불신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군이 중계할 용의는 없느냐... 우선 그 문제부터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일단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대명비발디파크가 홍천에 와서 영업장을 개설했을 때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를 약속했었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주민소득증대, 지역산품을 우선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이러한 세 가지입니다만 그 중에서 이 문제는 현재까지 3, 4년동안 나오면서도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도 하고, 또 위원님들도 질책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만족할만한 그러한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대명하고도 수시로 얘기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질책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이트맥주 같은 데 맥주를 다른 데 것을 넣지 말고 하이트맥주 것을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쪽에서 역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니까 서로 상대성 있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두업체간에... 그래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한우 같은 것도 넣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대명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금난에 부딪혀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임대 아파트를 손을 됐다가 거기에서 아마 은행에서 한 2천5, 6백정도라고 들었습니다만 대출되는 것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거기 건설현장이 완전히 중지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사를 대명으로 옮겼습니다. 11월 13일인가 현재 본사가 홍천에 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자기네도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지역경기 활성화 회의 때 참석을 시켜서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같은 답변을 계속 주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 입장에서 처음에 허가조건, 승인사항...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의 보완이 있는 것이고, 또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의 예상이 있고,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것하고 이런 삼각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는 주민이 중재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내일 집회한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내일이요?

예.

내일 10시에 대곡 팔봉주민들이 대명스키장 입구에서 집회한다는 것을 아침에 얘기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담당자가 나가 가지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중개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중개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이 행정불신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팔봉에 가는 군도 8호선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허가사항도 이행치 않겠다고 답변을 부군수님이 하셨다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행도 안된 상태에서 산림형질 변경허가가 나갔거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 사항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알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적에는 지역주민들의 불신해소를 하기 위해서... 당장 내일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군에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가뜩이나 요즘에 어려운 그러한 상황속에 놓여 있는 회사측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군에서는 대명비발디파크 사업이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이전까지는 회사측을 봐 가지고 강하게 못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처지 같은데... 어쨌든간에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치료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감정대립이 되지만 어떤 감정대립이 되기 이전에 군에서 준비할 수 있으면 그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꼭 하겠다고... 이행하겠다고 한 부분도 실천을 못 했고,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시점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나가셔 가지고 이 문제를 군에서 책임지고 중개역할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100% 수렴은 못하더라도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것을 하고 돌아와서 그 결과를 내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집회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등록에 관한 법에 의해서 현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는 도지사가 내 줍니다만... 저희도 당초에 서면 주민들이 진정서를 올렸다고 해서 도에 알아 봤습니다. 거기에 골프장 허가를 내준 경위를 도지사에서 묻는 내용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이 문제는 대명비발디파크를 지도감독하는 관광업체를 감독하는 부서니까 저희들이 물론합니다만 해당 체육시설 허가낸 부서하고 해 가지고... 일단 민원이 그 문제기 때문에... 하여간 현지에 한번 나가봐서 주민들 얘기도 듣고 또 대명에도 얘기할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이 문제가 도에서도 해답을 받은 것이 체육시설에 대한 등록을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특별한 법적이라든가 하자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떠나서 피해를 받으니까 한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크게 확대가 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주민들이 지금 뭐를 알고 있느냐면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것을 재평가를 요구하거든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어떤 법령에 근거에서 법상으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절차 요건 구비에 따라서 다 적법 절차를 밟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법령에 근거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쉽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적에 군에서 중재를 한다고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깊숙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적을 드리기 때문에... 내일 반대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법상으로 문제가 없어도, 이게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된다거나 이러면 그 사유야 어떻든간에 우리 군의 이미지도 안좋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 나가서 한번 중개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환경영향 평가결과를 보면 골프장을 시설할 때 시설 하는데 유독성 약품 같은 것을 치지 않고 하면 된다 이런 일상적인... 일상적인 환경평가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법을 떠나서 안된다는 것이고, 인식의 차이 때문에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부서하고 관심을 갖고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39쪽에 구시장 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현황을 제가 보니까 이게 한 3년전의 내용하고 거의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2000년도에 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회의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신가요?

아직 회의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구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별다른 일을 하신 것이 없어요?

금년도에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봄에 상인들 몇 명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봐 가지고... 그 분들이 일정한 한 목소리는 내는 것이 아직 멀기 때문에... 그 뒤에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 와 가지고 구시장 문제가 거론이 되면 똑같은 자료가... 이대로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주민봉사과에 부탁을 해서 그 쪽의 업무처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경제관광과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장을 재가하려면 기초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경우인가 하면 먼저 군에 대비를 들어가기 전에 개인들 건물만 가지고 있는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토지매각을 하면서 지번이 바뀌었습니다. 한 건물에서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번지가 다르고, 대지는 대지대로 번지가 다르고 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을려고 해도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받아야 되고, 대지는 대지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 대지하고 건축물하고 번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많이 불편하거든요. 신청을 할 때도 한 장에 할 것을 두 장에 하고... 대지가 지금 열 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8-128하면 주인이 39명이거든요. 그런데 여느 것을 신청을 하면 한 장만 나오면 수수료 얼마 안되는데, 이것은 하나를 발급하려면 39명 것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페이지수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물이 있는 것하고 대지하고 번지가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냥 장사만 하고 계시니까 불편한 것을 금방 모르시고, 여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등기소를 가시면 불편한 것이 나오거든요. 지금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을 한번 해 가지고 지금 대하고 같이 해줘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조합이 형성이 안되어 있고, 누가 나서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청에서 책임지고 해줘야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왜냐 하면 대지를 매각하면서 이게 번지가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대만 해주고 말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의무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시장에... 본인이 법무사에 가서 대지고 건물번지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내 건물은 내 건물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39명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위치만 해도... 학생들이 번호가 1번, 2번, 3번이 있듯이 다섯 분이 있는 건축물도 같은 공유면적안에 있더라도 1번, 2번, 3번 4번... 나란히 나가야 되는데, 동작 빠른 사람이 먼저 하면 1번,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2번... 그러니까 번호가 순서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군에서 어떤 번호를 줘 가지고 그 분이... 먼저한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문제가 있고요. 구시장이 재개발이 되려면 이러한 소소한 것부터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시장에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지요?

예, 현재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1년도에는 어떤 대표자를 뽑고 하셔 가지고... 선출 하셔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버스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남면 신대2리에서 홍천을 현대운수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수가 요금을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금체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대2리에서 버스를 타고 홍천으로 들어오면 2천300원입니다. 신대2리에서 양덕원까지만 오면 9백원입니다. 그리고 양덕원에서 내렸다가 서울이나 홍천으로 오면 1,200원이거든요. 우리가 신대2리에서 홍천을 바로 오면 2,300원이고, 양덕원에서 한번 쉬었다가 다른 차로 갈아타고 오면 2,100이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바로 오면 2,300원이고 내렸다가 갈아타고 오면 2,100원이고... 요금이 2백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노인들은 그것 때문에 내렸다 타시는 분이 계셔요. 왜 그런지... 주민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그것을 인식부족해 가지고 설명을 못해드리니까, 요금정산서라든가 왜 그런지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금강운수 버스터미널 진입로를 보면 주차금지 표시판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가용도 주차를 하고 택시도 그쪽에서 승강장이 아닌데도 승강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고 하면 차라리 주차금지 표시판을 치우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주차표시판이 경찰에서 하시는지 것인지... 지난 번에 어느 분이 오셔 가지고 홍천의 행정이 왜 이러냐... 눈 감고 아웅도 어느 정도이지, 차를 버젓이 주정차 하게 하고, 택시도 서고 그러는데, 주차금지 표시판을 하나도 아니고 세 개씩이나 세워 놓느냐...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실무자하고 얘기하니까 어렵다고 하던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에 지금 극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이 투자를 해 가지고 극장을 개설한다든가 하는 것은 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화관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다소 적자를 보더라도 직영해서 극장을 대신 개관할 용의는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 신대리에서 버스 요금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버스요금 체계가 기본적으로 8킬로까지는 지금 650원입니다. 8킬로를 초과할 때에는 매 1킬로를 초과할 때마다 69원19전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것도 기본이 8킬로라는 것이 농어촌 직행버스의 경우는 10킬로고, 농어촌버스는 8킬로입니다. 직행하고 일반 시내버스가... 그것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신대리 가는 것은 버스가 직행이냐 시외버스냐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산방법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터미널 있는데 주차표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지역이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보면 영업용택시라든가 자가용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서 신호등을 한번 받을 것을 두 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 지역도 주차금지를 자꾸해도 말도 안듣고, 단속도 해서 시원치 않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자꾸 노파심에서 주차표시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주차표지를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영업용 택시를 주차할 수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단속을 하든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극장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극장은 어느 지역에... 대도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소도시이하는 안방에 TV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지금 차차 문화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홍천도 중앙극장이 금년 9월까지는 있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해서 자진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화관을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영화를 해 가지고 영화관식으로 한다면 임대를 해 준다 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경영수익면이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시장은 주민봉사과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구시장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번하고 건물지번이 맞지 않는 것이 주민봉사과에서 정리가 되면 시장관리 차원에서 내년도에... 금년은 다 지났습니다만 내년도에 시장재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다시 추진해 가지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자율적으로 의지가 확실한데 행정적인 지원이 적극 될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전국에서도 시장 재개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전국에서 71개소가 96년이후에 한 4년동안 추진을 했는데, 그중에서 성공한 것은 8개소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첫째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대표성이 없으니까 대표라도 선정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을 PR하는 군계에 상징탑... 몇 군데입니까? 다 됐습니까?

도계나 군계 같은 데... 군계를 알리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관광안내판 차원입니다.

그러면 56번 양쪽으로 두군데 하고, 그 다음에 각 면단위에서도 타군에서 들어오는 지역... 전체적으로 몇 군데가 되지요?

그것은 내면 운두령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관광안내판을 큰 것을 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면 그러면 운두령, 구룡령, 북방면...

또 서울에서 오는 양평하고 경계... 산마치고개...

동면 굴운리 저쪽에 좌운에서 나가는...

거기는 횡성하고 경계인데 지방도고... 국도변만 우선...

내년까지 완료가 되겠지요?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새천년 맞이 상징탑, 경제관광과 소관이지요?

미래의 탑 세운 거요?

예.

그것은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한서기념공원에 배수로 설치공사를 했지요?

예.

우기 때 점검을 해 보셨나요?

비가 왔을 때는 못 가보고요, 비가와서 지난 다음에 토사 같은 것이 내려왔을 때 가봤습니다.

배수가 잘되려면 우선 흡입구부터 우선 잘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쓰레기 같은 것이 안들어 가도록 해놨는데, 본 위원이 현지조사를 해 본 결과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구멍이요?

예, 그래서 거기 낙엽이라든지 오물들이 걸리면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되고, 그래 가지고 보도블록 깔은 인도로 넘쳐 흘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우기 때 한번 점검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꼭 점검을 해 주세요.

예.

그런 것을 할 때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최대강수량을 계산해서 했을 것으로 예측은 하는데, 어떻게 조금 단편적으로 설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 앞에 가면 거기 한서기념공원이라고 큰 간판이 있던지 표지석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거기 가 보셨나요?

한서교회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교회측하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서교회로만 알지 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한서선생님 기념공원으로 만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길 건너 쪽에만 놔도 놓을만한 자리가 충분하더라고요. 물론 교우께서 그 돌을 희사도 해주고, 많은 경비를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그 돌이 원체 크기 때문에 길 건너에 옮겨놔도 양쪽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누구든지 잘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서 이렇게 옮겨놓는 방안을 교회하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다음에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홍천온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관광사업이 제1번사업이라고 도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에 홍천온천이 그래도 국회의원 후보든지 군수후보든지 다 공약사업으로 내놨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재정난 때문에 부도가 나고 했지만... 더군다나 운영주체가 아직까지도 홍천군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회생할 기미는 전혀 안 보이는데, 가끔 언론에서는 언제부터 다시 재개가 된다. 오픈을 한다. 오픈을 했다가도 며칠 못가서 다시 문을 닫고 이런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홍천온천이 부도처리되고 그런 것은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홍천온천이 그러면서도.... 대표자가 지금 2심까지 가서 형이 확정 되어 가지고 4년동안을 지금 형 집행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하고 개발협약을 맺은 기간은 내년 12월말이 되고, 그래서 계약기간 내에 풀려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지주협의회 측에서도 얘기가 있고, 홍천온천 대표이사 이명곤에게 연락을 해서 포기각서를 내라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한 3, 4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가하고, 지주협회는 지주협회대로 해 가지고 자기네 손실이 자꾸 시간이 갈수록 커지니까 얼른 처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압박을 가해서 10월말이라고 기억됩니다만 지주협의회측하고 임형곤의 형 임형길라고 부사장이 있습니다. 부사장한테 임형곤이가 위임장을 써주면서 모든 것을 동생한테 대표권을 넘기니까 처리하라고 해서 양식이 같이 우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자기네가 협의를 해가지고서 온천을 개발하는데 같이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임형곤이 포기각서를 내고 대신, 전권을 위임받는 위임장이나 해서 법적인... 실질적으로 대표권을 가지는 임형길이되든지 그래 가지고 지주협의회측하고 해서 공동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면 우리 다시 협약계약을 맺겠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기네가 개발하는 것은 자기네가 공동부담으로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재력가를 영입을 해 투자를 하던가 해서 하겠다고 의지가 강했습니다. 빨리해서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완전히 해결이 되어서 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한편 거기에 따른 온천에 대해서 한부신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동안을 중단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도 물론 몇 개월씩 못주고 있을뿐더러, 전기라든가 각종 공과금을 못내고 이렇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기를 끊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끝에 중단이 됐다가 아시겠지만 지난 12월 1일날 주식회사 홍천온천이라는 회사를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거기 운영자는 김길형 대표이사가 서울에서 내려왔고, 그 밑에 전무라고 이웅길이라는 사람이 당초부터 온천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일단 한부신하고 계약을 해서 온천장하고 2층까지는 자기네가 일단 활용을 해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한다고 해서 지금 사전에 나가서 조사도 해보고 그 분들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12월 1일날 11시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한부신하고 주식회사 KGR 홍천온천이 매매를 하려고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것이 당초에는 220억 되던 것이 한 150억까지 내려 왔다가 공매과정에서 120억, 110억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매매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KGR에서 수의계약으로 사는데 가격조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누가 그것을 운영을 하던간에 겨울에 어마어마 한 시설을 그냥 쉬게 한다면 전부 시설이 망가질 것 같습니다. 동파가 되고...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홍천온천 측에서 쉽사리 자기 운영권에 대한 것을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포기를 하고, 가장 지금 지주협의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네가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하니까 직접 참여를 해서 양자공동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가져와야만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이 분들의 서로 협상이라든가 협의하는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많은 채권자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채권자들은 어때요?

채권자들이 땅을 신탁한 분도 있고, 현금을 신탁한 분도 있고, 공사대금을 못 받은 분도 있고, 식당을 하면서 밥값을 못받은 분... 여러 부류의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 통털어서 지주협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2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주협이라고 해서 법인을 정식으로 발촉을 하나 해 놨습니다.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지주 협의회도 홍천에 있는 지주협의회와 서울에 있는 지주협의회... 사람들이 추진하는 속셈이 다른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다른 개발주체를 다시 만나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180여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피해액이 지금 정확히 검증은 못하겠습니다만 삼백오육십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어떠한 개발주체가 자기네끼리 이래가지고 구성이 되어 가지고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인 조치 이외에는 별도의 계획은 없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개발주체를 별도로...

그러니까 개발주체가 구성이 되어서 군에 와서 협약을 할 때까지는 군에서 조치할만한 일은 별도로 없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게 그 외에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군에도 3번 정도 왔었습니다. 물어보고 재력이 있다는 분들이 와서 할 뜻을 비췄습니다. 그래서 상황설명을 쭉 해주고, 비공식으로 삼백오육십되는 부채가 있다는 얘기... 상황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할 것처럼 했다가 몇 번 왔다 가고 지금은 소식이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사람을 하던지 그러한 것을... 현재 있는 문제... 채권 채무에 대한 것을 완전히 말끔히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 몇 억이 투입이 되던가... 그런 재력가만 나서가지고 확신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희는 눈치 안보고 해서 협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습니다.

반대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이 재력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과연 투자를 하겠어요?

안합니다.

과장님도 돈 있으면 투자 안할텐데, 외지사람이 그런 상황에 와서 거액을 투자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대표이사가 구속되기 전에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기미는 보입니까?

그 얘기도 듣고 확인도 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역시 근거없는 얘기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지주들은 땅만 다 내놓고 자기 소유땅도 없고 재산은 다 없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이 분들이 제일 피해고, 현금으로 빌려준 사람이 몇 억부터 몇십 억까지 있고, 공사해서 공사대금 못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런 데, 이게 어느 재력가가 와서 이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한쪽만이라도 있으면 좋은 데, 구구각각이거든요. 문제는 이렇거든요. 적어도 정말 외지에서 재력가를 한번 물색을 해 가지고 여기를 한번 활성화시켜보려고 하면... 물론 군수, 기획실장이 올라가서 힐튼호텔에 가서 사업유치 설명회도 했다고 하지만, 그런 데 가서도 한번도 이게... 설명도 안한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나라 유수한 업체 사장들이 초청이 되어 오는 자리 같으면, 우리 군에 이러한 홍천온천이 꽤 많이 진척이 되었었는데, 지금 현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것을 와서 해보실 분은 없는지 한번 찾아볼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 이거예요. 시기만 되면 유인물에 나오는 것은 전부... 지금까지 홍천군청이 개발하는 것으로 유인물에 나왔어요. 그래서 밖에서 모르는 분들은 홍천군청에서 직접 홍천온천을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부터 아예 명확하게 사업주체는 사업가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만 우리 홍천군에서 한다 이렇게 됐어야 됐는데, 개발주체는 홍천군으로 공문상으로 법적으로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홍천군청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거액을 들여서 동양최대의 건물이라고 자랑은 했지만, 자랑 끝에... 우리 나라 속담이 있지요 자랑 끝에 불난다고... 그짝이 된거예요. 이 문제는 물론 과장 입장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적어도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시장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거든요. 시장부지가 아까 183명이라고 했나... 우리 지적법상 분할이 안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2/3는 되지요?

수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적법상 13평이하는 분할이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할이 안되는데... 그 분들은 팔 때 잘못된 것이 홍천군에서... 노점상을 인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나간 얘기를 자꾸하면 소용이 없는 얘기겠지만, 노점은 원래 소방도로였다고요. 소방도로를 깔고 앉아서 거기에서 장사한 것을 왜 인정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2평반, 3평을 사게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자기가 좌판을 놓고 앉아 상행위를 했으니까 기득권을 주장하고 사겠다고 하니까 다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래요. 내년에도 시장현대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소상인들은 절대 협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몇분들이라도 같이 공동으로 어울려서 한다고 하면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거기 지하 1, 2층 넣고 위로 한 3, 4층 올라갈 때 두평반짜리 위에 올라갈려면 계단도 내고 그래야 될텐데... 과연 점포가 얼마나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거기... 우리 이명열 위원님도 거기 점포를 하나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한 4, 5평이상 점포를 가지신 분들은 문제가 해결이 쉬워요. 그런데 바로 노점을 하고 있는 좌판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이 진짜 생활도 어려운 분들이고, 젊어서부터 지금 한 6, 70이 넘어서까지도 계속나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 지금 하루이틀만 쉬라고 해도 못쉰다고 할텐데... 1년이상을 장사를 하지 말고 건물 새로 짓겠다고 하면 동의를 하겠느냐... 난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을...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대표를 뽑아놓으면 전체 조합원들을 모아고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한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진짜 가서... 전체가 안되면 분야별로라도... 좌판하시는 분들은 좌판하시는 분들끼리 따로 모이게해서 만난다든가,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따로 만나서 의논한다든가 그래서 거기에서 공통분모가 나와야 앞으로 계획서도 세우지... 그 분들 의사를 듣지 않고 군에서 마음대로 계획 세우는 것은 앞으로 전망이 밝지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그렇게... 개별 접촉을 하든, 그냥... 문서로 하나 내 보내놓고 거기 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라 안되고, 정말 담당이 나가서... 거기 한바뀌 돌아야 하루면 충분할 겁니다. 혹시 빈 점포 있으면 다시 또 나가서 만나더라도 개별적인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그것 없이 군에서 막연하게 현대화 계획이라고 해놓고 조직도 안되어 있는데다가... 누구를 붙들고 할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옛날부터 그 땅을 팔기 전부터 현대화 계획이... 본 위원도 현직에 있을 때 계획서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8개 블록인가 나누어 가지고 블록별로 별도의 신축하는 계획도 세워봤는데... 안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입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봄에요,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홍천군의 관광코스라고 할까요... 관광벨트가 일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대명이나 팔봉산, 온천은 지금 활성화가 안됐습니다만 온천을 다녀간 사람들이 시내에 와서 식당을 이용하거나 수타사를 들리거나 가리산을 들리거나 그렇게 연결되지 못한다하는 것이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 93년도에 북창마을 개발을 할 때... 희록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원님들이 논란을 거듭하다가 기표를 해 가지고 북창마을 개발하는 쪽으로 6대5로 가결이 되어서 그쪽으로 개발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6, 7년 지난 후에 우리는 금액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았다고 하지만 많은 인력과 그 동안의 관광에 필요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이 결과가 그렇게... A학점, B학점, C학점으로 나눈다면 C학점으로 심판받게 됐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문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수타사에 그때 그것을 조성하자고 했었습니다. 관광유락단지를... 그런데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늦었어도 손을 써야 되는데, 과장님도 여건 변화를 아실거예요. 공작산 밑에 댐을 만들어서 경관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 밑으로 내려 가지고 노천지황동 입구에 보면 농어촌 도로를 닦아놨습니다. 관광철이나 여느 일요일 같은 데 가면 그곳에다가 버스로 관광객을 내려놓고 신봉을 걸쳐서 버스가 수타사에 와서 그 사람들을 싣고 갑니다. 방생... 사찰마다 방생계획을 세워서 많이들 왔다갑니다. 수타사에 근거가 있을 거예요. 또 신봉리에서 한 1킬로정도만 임도를... 잣나무 밭에 임도를 닦다만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고개 하나만 넘으면 1킬로정도만 닦으면 임도를 닦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김이도 부군수하고 본 위원하고, 관광과 계장 참여하신 분이 있지만... 물론 수타사 뒷쪽으로 해서 신봉으로 해서 지황동 입구까지 한 2킬로정도 되는데 소요시간이 2시간정도 됩니다. 그 안에 계곡에 가보면 상당히 절경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절경입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을 금지한 소로길 등산로를 개발해야 한다고 해서 그때 현지답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것들이... 구슬을 뀌지 못하고 그냥 현지답사만하고 끝났어요. 지금에 와서 우리가 관광... 44번 국도에서 수타사가 몇 분 걸립니까? 15분내지 10분대 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용문산이나 원주에 가면 구룡산이나 훨씬 멀어요. 거기에 가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타사에 들어가 보면 다리하나 놓고 있고, 그 안에 난간대에 몇 백미터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몇 개 세우고 이것밖에 없어요. 관광객이 한차 두차 와서 앉아서 식사할 때가 없어요. 하나같이 뭐라고 그러냐... 볼게 없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쉴 곳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타사 개발이나 구상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봄에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으십니까?

그게 수타사 개발 종합적인 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타사 측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산 도로 내는 것... 이런 것을 먼저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대답이 없었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계획을 못 세웠는데, 앞으로 종합적인 것으로 해서 수타사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시급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가 가리산도 개발해야 되고 온천도 개발해야 되고 하지만 대명에 왔다가는 사람들이 몇%나 수타사를 왔다 가느냐... 대명에 왔다가 다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타사를 와 가지고 오다가 홍천시내에서 밥을 먹던지... 관내로 관광경제권이 유입이 되는 것이지... 대명도 돈벌고 발전이 되어야겠지만... 읍이나 그 연변에 있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되셨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인데요.

수타사 개발과 관련한 문제는 제가 실무과장 입장에서 확답드리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개발에 대한 문제는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여건 변화를 말씀드린... 그 전에는 등산로를 내려오면 노천으로 해서... 도로가 안 뚫렸기 때문에 지방도에서 거기까지 유입되기는 좀 어렵고... 공작산도 별로 변화가 없으니까 어렵고, 수타사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도 닦이고... 도로 거기까지 다 유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작산도 거기 식수댐을 막아 가지고 경관이 조성이 다되고... 뒷길로 해서 굴운리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화촌면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얼마 안 있으면 뚫리게 되고, 수타사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이 그 지역에 산다고 얘기를 하면 동면 위원이니까 수타사밖에 얘기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등산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해 가지고 군수, 부군수, 실장들이 앉아 가지고 그 여건변화에 따르는 계획을 세워서 다만 시늉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됐다면 내년도 안되고 후년에 가서 되는 것 아니예요? 조그마한 벤치하나 만들라고 해도 후년에 되는 것 아니예요.

개발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할 입장은 못되고요, 아무튼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수, 부군수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군수, 부군수, 의원이 싫은 소리하고 질책을 하기 전에 과장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관광개발 벨트를 만드는 거예요. 관광개발을 하는 것은 과장이 주체예요. 과장의 어떤 의지와 구상에 따라서 그것이 군수 부군수와 협의가 되는 것이지... 소 고피 풀어 놓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문제는 하여간 빨리빨리 조사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할 것은 계상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것은 계상하고... 기초 용역비를 계상한다든지... 여건조사를 한다든지해서 기초적인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하오안리 먹거리촌 조성 있잖아요?

예.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농산물 판매장... 쉽게 얘기해서 농업정책과하고 연관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도 연관이 있고... 다만 농촌 경제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관광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답사를 해보니까 건물을 높이 지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지역이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온천이라든지 두촌에 판매장이라든지 이것보다 그래도 누가 어떤 사업을 하던간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심지어는 거기 돼지고기집 옆에 임대료도 상당히 비싸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영업도 잘되고 앞으로 조금만 유지만 되면 사람이 모이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좋은 여건을 우리 군이 맞추지 못했어요. 분명히 그때 뒤에 있는 땅도 사고, 건물도 높이고... 건물도 뒤로 후미로 짓고... 입출입이 가능하게끔 하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시공한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가요. 지금에 와서 건물을 들어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1월달에... 조치사항에 보면 1월달에 문을 연다고 하는데... 1월 되기 전에 입출입이 자유롭게 되고, 그 다음에 1, 2킬로선에서... 차가 100킬로로 다니다가 그 건물을 어떻게 봅니까? 봐야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그 방법.. 그것을 보완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들어가는... 전시장인지 판매장인지를 확실하게 돼요. 우리는 전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옆에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 같은 데를 가보세요. 음식점 들어가는데 전시장 다 있어요. 음식점을 통해서 전시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전시장은 맨 끝에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그렇게 보완을 해서 정말로 온천이나 다른 판매장처럼 부실화가 안되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한서기념공원 있잖아요?

예.

물론 김원종 위원님도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대안을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교회 정원인지 우리 군에서 조성한 무궁화 공원인지를 구분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한서 남궁억 조성하는 큰 공원 있잖아요?

예.

그 공원하고 세트화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이것을 방치하면 전혀 맞지 않아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꼬집어주지 않으면 그 돌을 철거할 확실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서교회의 자연석하고 우리 무궁화공원 자연석을 합병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까 김원종 위원님 말씀대로 밖에다가 놓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빠른 시일내로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네 번째로 엽연초조합 있잖아요?

예.

주차장 부지요. 본 위원은 주차장 부지... 비싼 주차장 부지를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차장 부지를 묶였으니까 사야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거기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매입이 늦어집니까?

늦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동의해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감사까지 끝났습니다. 감정가가 20억9,600만원 나와 가지고... 금년도부터 해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당초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 10억정도면 사겠다고 해서 승인한 사항 아닙니까?

10억은... 전체적으로 10억은 아닙니다.

대략 예정가가 10억 아닙니까?

여기 나온 것은 금년도 예산에 대한 것이고요, 먼저 것은 예정가 21억일 겁니다.

감정가가 정확히 얼마 나왔습니까?

20억9,600입니다.

그럼 21억이네요?

예.

그러면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도로변에 주차장하고 틀려 가지고 관리인이 있잖아요?

앞으로요?

지금 거기 관리인이 있잖아요?

그것은 엽연초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군은 그것을 20억에 사 가지고 관리인을 또 둘 계산입니까?

그 계획은... 앞으로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리인을 두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을 해 가지고 현재 우리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듯이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에다가요?

예.

그러면 12월까지는... 그러면 분할상환으로 해야 되겠네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나와있는 자료 10억이라는 것은 금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내년 후년... 금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연분하게 되면 일년에 이자가 약 1억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초예산에 한 11억정도 확보해서 올해하고 11억 주고 내년에 11억 줘 가지고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하라고 군수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부서와 지금 협의중입니다.

그게 몇 면정도 됩니까?

평수로 523평이니까 보통...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 면수는 4.5평이 한 대 세우는 것인데, 이것은 중간 통로를 내고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내게 되면 아마... 현재는 65대에서 7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감정회사가 몇 개 회사가 감정을 했습니까?

감정은 2개기관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산출치를 내 가지고 한 것인데, 두 기관에 했습니다.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약간 차이가 납니다.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한국감정하고 나라감정 두 군데에서 했는데, 한국감정에서는 대가 119만원이고, 나라감정은 115만원, 창고를 한국감정이 6만원, 나라감정이 6만6천원 그래서 평균 산술한 것이 대는 117만원, 창고는 6만3천원정도 되겠습니다.

하여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우선 36쪽에 말이지요, 천연가스 LNG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 제출서류를 보니까 우리군 관내에 지금 현재 22킬로중 시공이 60%가 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결한 겁니까?

이것은 삼마치고개에서 구간별로 해서 춘천가는 데까지 가는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구간이 일정하게 시점에서 종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다고 자세히 설명은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삼마치 어디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 60%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천에서 쓸 수 있는...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홍천에 공급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천연가스 공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시는 대로 관내에는 22킬로가 있고, 주배관 공사가 2002년 6월말까지 예정으로 현재 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LNG공급사업은 설계를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했고, 그 다음에 시공은 쌍용건설에서 하도록 이렇게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약이 되어서 추진중입니다. 홍천군에도 먼저 번에 우리 도내 지방지에 홍천에는 가스가 공급이 안된다고 나고 어떤 신문에는 가스가 공급이 된다 이렇게 상반되는 기사를 내서 주민들 혼돈이 왔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천에도 가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홍천군관내에 가스를 보급할 수 있는 종합기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부지를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가스공사에서... 저희하고 지금 협의한 것이 일단 북방에 공업지역 내를 한 두군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도... 능평도 보고 봤습니다만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권유한 것은 지금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뒤에 논이 있습니다. 당초에 택지개발을 하려고 토개공에서 했다가 다시 안하기로 한 그 지역이 인근에 민가도 드물고... 그 지역도 적지다 해서 검토를 해봐라 해서 그 지역하고 한 2, 3개 지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를 가져와서 협의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만 종합기지를 설치하는 기지가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서 되면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에서 할 일이... 배관공사가 끝나면 종합기지에서 홍천시내까지 들어오는 상수도로 말하면 지선과 같은 선을 설치하는 공사를 할 회사를 선정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지만 춘천지역에를 하는 것이 한국 가스공사라고 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 같은데, 홍천에도 그 회사에서 공사를 맡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3년 2004년 그때 쯤이면... 순주롭게 진행이 된다면 홍천 시내지역에서 밀집지역...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좋은 데부터 우선해서 LNG 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지금 홍천군 도시가스 공급계획서를 도에 제출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알고 있어요?

이것은 강원도시가스에서 해 가지고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홍천지역을 LNG공급사업에 포함해서 도 경제정책과에 제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천지역이 빠졌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보면 말이지요.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000년도 6건에 2억5천만원 들여서 지금 시설보수를 하고, 또 정비를 했는데 2억5천만원 중에는 도비나 국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가 얼마예요?

향교 대성전 지붕 보수같은 것은 도비가 3천이고, 군비가 3천, 그 다음에 항목별로 한 50%정도는 국도비입니다.

우리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도나 중앙에 자금요청한 기록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내년도 사업은 금년에...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미 국도비 신청을 할 때 문화재 보수 정비에 대해서 신청서를 올렸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까 보조금 주십시오 해서 올려 가지고 위에서부터 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이게 말이지요. 계획서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내에 문화재를 보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돈을 주면 조금 하다가 말고.. 그러지 말고... 문화재를 계획이 몇 년에 얼마정도 필요하다해서 요청을 했을 적에 돈이 내려오면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돈 내려오면 찾아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에도 돈이 없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어느 해에 될는지 몰라요. 그래서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획서를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사업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냥 있다가 국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우선 순위를 생각을 해 가지고 연별로 올립니다. 신청을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요청한 것에 의해서 올해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내년도에요?

그러니까 올해 2000년도에 자금 요청을 얼마를 했는데 얼마 내려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2000년도에는 저희가 현재 2억5천 중에서 한... 그러니까 개소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신청한 금액은 한 2억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01년도는 얼마나 요청해 놓고 있어요?

2억정도입니다.

그럼 2000년도에도 2억, 2001년도에는 2억정도 요청해 놨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확실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있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가 지금 14개소가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현재 휴양지에는 청소비라든가 뭐해서 요금을 받고 있지요?

예,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받는 것이 일정합니까?

예?

받는 금액이 14개소에 대해서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0년도에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7,300입니다. 그 밑에 이용실적 7만4,143명이고, 청소비가 1억7,373만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5.5% 증가된 것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받아 가지고 받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돌려줍니까?

얼마를 돌려주는 것보다 마을관리 휴양지는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마을관리 휴양지를 운영하면서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3개월동안 해서 받아 가지고 자기네가 농촌에서 전부... 농촌에서 바쁜데 이 양반들이 나가서 일을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얼마 기금을 정립해 둘 수 있는 그것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군하고 군비도 투자를 해서 매년 시설 보강을 합니다만 시설 보강하는데 일부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 본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유인물에 청소비가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만 금년에 1억7,373만2천원 중에서 제일 많은 데는 밤벌이 5,379만4천원이고요, 그 다음 제일 작은 데는 모곡1리가 106만4천원 이렇게 정산을 봤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쉽게 말해서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물 같은 것은 제대로 설치를 안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욕을 먹는다 이런 말이예요. 간이급수시설도 되어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시설을 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되어 있고서는 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다보니까 받는 사람하고 어떤 마찰이 있는가 하면... 당신들 시설을 해 놓고 돈을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마찰이 관광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을관리 휴양지에는 휴양지별로 조사를 해서 화장실이 몇 개가 필요하냐, 간이음용수를 할 수 있는 게 어디가 부족하냐 이런 것을 다 조사 해 가지고 1년에 다 안되겠지만 시설을 해 놓고서 돈을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4개소에 대한 것은 여름에 이용을 하게 되니까 동절기나 봄철에 반드시 미리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때 가서 사업하려고 하지말고 미리 해놨다가 와서 편히 쉬고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돈을 받아야지... 안해 놓고 돈 받는 것만 능사로 해서 민원이 제기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을관리 휴양지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민원인도 여름에... 운영기간 중에 종종 그런 민원이 전화도 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년에 책임보험료를 제외한 순수한 시설투자비는 1,20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해보다 작아서... 지난해에 간이화장실도 많이 설치를 해줬고,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급수대나 이런 시설개선을 많이 해서 금년은 지난해 보다 투자는 덜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와서 마을관리 휴양지에 와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어떠한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러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시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과는 차원을 달리 생각해 주십시오. 뭐냐하면 마을관리 휴양지는 문자 그대로 마을관리 휴양지인데... 도회지 사람이라든지 농촌사람들이 와서 여가를 가지고 즐기려고 왔는데, 당신들이 오는 것을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비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와서 놀다가 가기 때문에... 하루를 놀다가든가 이틀을 놀다가든 오염이 되기 때문에 청소비조로 받는 것이지 입장료는 아닙니다. 실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청소비나 입장료나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마을관리 휴양지마다 편의시설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관리 휴양지에 급수대도 하나가 있는 것을 둘을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한이 없고... 요건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이해시키는 것은 청소비조니까 입장료가 아니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면 이해하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약간 맥락을 달리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최소한 편의시설은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6월 1일부터 개장을 하는데 매년 봄에 읍면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시설을 개선할 것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마을관리 휴양지 별로 대표자 회의를 개장전에 해 가지고 그 전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 책정된 시설보수 유지비를 배분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해 가지고 남은 적립금 중에서 또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한 것이... 잘못해 놓고서 폐쇄해서 못쓰는 데도 있어요. 돈 들여서 하면서 쓰지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잘못했으면 다시 하든지 말이야...

폐쇄된 것은 읍면장이 마을관리 휴양지를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물걸안이나 화상대 같은 데는 적당히 큽니다. 그런데 운영을 안했거든요. 나머지는 여전히 찾아오는 사람은 찾아오고, 청소는 면에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누가 지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간이화장실이아 시설 같은 것이 파손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 위원님께서 방금 특산품 판매장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현지에 나가서 지적을 해서 판매장을 높혀 가지고 신축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지역에 우선 크게 세 가지정도를 지적해 주셨는데, 첫째는 뒤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뒤로 앉힐 수 있는 데까지 앉히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해 주신 기초가 너무 낮으니까 올려달라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보차석 경계석 같은 것이 너무 깨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보차석 경계석 같은 것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자꾸 파손이 되기 때문에 안했고, 다음에 뒤에 사유지 있는 83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전석준이라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살려고 했는데 현재 그 83평방미터가 현재 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그 토지 대금의 공시지가의 몇 배되는 대금이 지금 저당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이 해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해제해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매입을 못하고, 원칙적으로 사용동의서는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만... 저당권 설정된 것만 해제만 나면 바로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매입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기소가 주변 여건에 비해서 낮게 해서 저희도 시행착오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군정 주요업무 보고드릴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하신 것이 뒤로 지으라고 한 것은 처음에 기초 팔려고 줄을 매놨을 때 그때 바로 이내 뒤로 옮겨다 했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것은 기소를 높여서 하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적을 받은 것이 상당 부분 기초가 되어서 벽돌쌓기 공사가 올라간 다음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해 놓고 보니까 저희도 최소한 30점정도는 높았으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시행착오를 느낍니다.

현지 답사할 적에 기소를 하긴 뭐 했어요.

그때는 제가 나갔습니다. 뒤로 바짝대고 하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기소를 쌓지 안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현지에 가서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이행을 했어야지... 지적한 것을 안할 거면 뭐하려고... 그리고 거기 3억이라는 돈인데 어떻게 모자라서 낮췄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예산이 일시에 선 것이 아니고요, 지난해에 예산이 2억이... 도비 1억, 군비 1억 섰었고요, 금년 1회 추경에 도비 5천, 군비 5천 해서 3억이... 그래서 작년에 이월시켜서 원인행위한 금액 외에는 1회추경이 6월 중순에 확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전이였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시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구하게 답변하시는데... 시정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유통관련업체가 홍천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대형매장은 어느 정도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57쪽을 봐주세요. 경찰합동단속 실적...

예, 유흥관련 업소요?

예.

이게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제공업소, 비디오감상실 이렇게 여러 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노래연습장은 39개소가 있고요...

32개소 아닙니까?

39개소입니다. 현재 저희한테 등록된 것이...

그 다음에 게임 제공업소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으면 그래도 단속 업체수는...

58개소입니다. 비디오감상실이 5개소입니다.

합하면 전부 몇 개소입니까?

합계하면 97입니다.

일단 이 자료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도 들어서 단속현황만 있지요?

예.

그런데 단속업체 수가 97개업소에 단속현황을 보게면 91개 업소에 한해서 단속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단속을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면... 예를 들어서 전체가 39개 업소이면 39개업소를 일제히 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몇 군데 해서 무작위 축출을 해서 몇 개업소 이렇게 하고, 또 여론이 들어와서 어떠한 위법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업소에 대해서 중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전 업소를 하지는 못합니다.

올해는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단속업소가 97개소이면, 그래도 한 번씩은 다 그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어째서 이랬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 되고요, 99년도에 단속해 가지고 조치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부서가 유해업소, 유통관련업소에 보고 사항이 유사한 것이 있어 가지고 허가부서가 경제관광과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허가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취소된 것은 없고, 이 사람들이 미성년자를 취업시켜 가지고 과징금을 물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1개소입니까? 99년도 것만 말씀해 주세요.

99년도에 전부 5건인데, 영업정지 1개월 맞은 것이 2, 경고 1, 과징금 70만원씩 받은 업소가 5개업소입니다.

지금 현재 과징금만 부과를 해 가지고 부과 징수하게 되면 영업은 계속합니까?

그 기간동안은 못합니다.

영업정지를 하지 않아요?

과징금 부과를 하면 기간 중에 영업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법의 맹점인데... 일단 지속적으로 협동단속을 하겠지만 행정적으로 지도도 하고 그래서 단속보다는 선도하는 쪽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감사원 감사 때 사업용 자동차 강제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미 부과를 해서 시정요구 받은 사항 있지요?

책임보험이요?

예.

예,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미 가입자가 한 158명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가 4,913만8천원인데, 왜 이렇고 많은 인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이 됐는지 그 사유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이후에 시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하느냐면 보험개발원에서 통지가 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을 검사 받을 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며칠씩 며칠씩 안하거나 아니면 아주 안들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료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게 2개월, 2개월반, 3개월 심지어는 4개월씩 늦게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책임보험을 안 들었는데도 과태료 낼 수 있는 기간이 늦게 통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부과를 못했던 것이 감사원에서 적발됐고요, 그 다음에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시정조치 내려옴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보험료를 기간이 경과가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에 가입하라고 개인한테 나간단 말입니다. 만약에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보험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로부터 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쪽으로부터 통보를 받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회사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보험개발원에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옵니까?

문서로 옵니다.

한달에 몇 번씩 옵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오는데요,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월달 것을 안내고 1월달 것을 모아 가지고서 2월달에 보내주고 이러면 일하기가 편한데 그게 안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통 한 2개월정도 늦게 옵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저희가 오는대로 합니다. 거기다가 전화도 하고... 이 문제를 건교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직은 시정되거나 이렇지는 안고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험공단으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통보를 받는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답변 내용 중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험료 미가입 차량에 대한 통보가 원인 제공이 된 후로부터 한 달내에 이루어졌으면 그게 한 달내에 통보가 되면 시정조치가 되는데, 부과된 날이 2개월, 3개월 이후에 감액이 되니까 한 3, 4개월 후에 통보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통보를 받으면 바로...

예, 과태료 부과합니다.

지금 현재 10일이내에는 3만원이고요,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입 일수에 따라서 8천원, 최고가 30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영업용은 백만원까지입니다.

자가용은 30만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 드렸느냐 하면 만약에 10일이내에 그러한 미가입차량이 발생을 했는데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그냥 묶어 두었다가 감사원에 지적을 받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공교롭게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통보가 늦게 온 것이 마침 감사원 감사가 와서 보니까 그 중간에 늦게 온 것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장병에 대한 서비스 요금할인 계획이 있지요?

예.

자료를 보니까 시행시기를 2000년 11월 10일부터 시행시기를 잡았거든요. 현재 계획한 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참여 업소가 268개업소입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업소는 한 700개 업소가 됩니다. 숙박업, 음식업, 휴게실업, 이용업, 게임장업 해 가지고 한 700개 업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자율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268개 업소가 자율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나가서 다시 확인하고 그러는 사항은 없습니까? 여기에 따른 업체들의 반발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한테 이 문제로 전화 오거나 한 것은 없고, 저희가 요식업... 홍천군위생단체협의회를 상대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업소마다 못다녀봤습니다만... 그래서 업소에서 자기네가 흔쾌히 동참하겠다는 업소였기 때문에 현재는 불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시행하는 것으로는...

아닙니다. 저희가 위생단체협의를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전 업소가 참여하는 것을 권장을 하되... 예를 들어서 변두리나 면 같은 데 조그마한 식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면도 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동지역이나 이런 곳에 조그마한 업소 같은 데는 사실상 요금이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참여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으로 봐서 10% 이내... 예를 들면 만원이하가 되어서 사사오입을 해서 그것이 천원 이하짜리는 사사오입 해 가지고 백단위를 끊어버리고 5백원, 천원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만원이하는 천원단위로 해서 사사오입해서 끊어서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2,500원짜리를 10% 할인하면 2,250원이니까 50원은 버리고 2,200원 받는 이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부대하고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 제가 판단해서 홍천읍, 북방, 남면, 화촌 이렇게 4개지역... 크게 봤을 때 4개 지역...

크게 봤을 때 두촌도 있습니다.

두촌까지 해서 5개소가 있는데, 관련되는 지역에 대한 것은 우리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데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일혁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권병지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성배 건축담당입니다. 최창래 주택담당입니다. 다음 김승거 상하수도담당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우리 과에는 저를 포함한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 도시계획은 홍천읍 15.864평방킬로미터, 북방면 8.647평방킬로미터로 24.511평방킬로미터이며, 양덕원 도시계획은 3.24평방킬로미터, 서석 도시계획 2평방킬로미터로 총 29.751평방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용도지역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1월 1일부터 동년 10월 30일까지 용도지역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보고를 드리면, 주거지역 5건에 7,299평방미터, 상업지역 1건에 628평방미터, 공업지역 2건에 10,928평방미터로 총 50건에 93,015평방미터를 허가하였으며, 용도별 토지형질변경허가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로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까지 3,043등이 설치되었고, 금년도에 140등을 신규로 설치하여 총 3,183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별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현황은 가로형간판 2,967개소, 돌출간판 1,066개소, 지주이용간판 1,150개소 등 총 5,403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별 설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은 허가 162건에 74,811.6평방미터, 신고건수는 164건에 18,164.5평방미터로 총 326건에 92,976.24평방미터이며, 용도별 건수 및 면적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부터 2000년 10월 30일까지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단속건수 159건으로 조치사항으로는 시정지시 149건, 고발 47건, 이행강제금 부과 124건에 1억9,017만원이며, 시정내역별로 보면 추인이 76건, 철거 50건, 조치중이 33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입니다. 주거용 건출물 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다음 우리군 주택 보급률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0년현재 87.2%입니다. 유인물중 북방면에 주택보급율이 103.5%인 것은 건설교통부 주택통계상 아파트가 승인이 나면 주택세에 포함됨으로서 북방면 하화계리 관내 정예임대아파트 216세대가 아파트 사업승인이 99년 12월 30일 승인되었기에 주택보급율이 100%를 상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주택 현황 및 2000년도 공동주택 분양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융자금 지방채 상환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차입금액 32억7,635만2천원중 2000년 10월말까지 상환액은 15억6,232만천원이며, 상환잔액은 17억1,403만1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촌 소규모 오수처리장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상수도 7개소, 간이상수도 37개소, 소규모급수시설 30개소, 전용상수도 8개소 등 총 82개소로 상수도 보급률이 86.2%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유인물 60쪽에서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현황입니다. 홍천읍 하수도 보급률은 74%이며, 면지역은 하수도기본계획이 미수립되어 보급률 산정이 지난합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은 88억8,364만2천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획면적은 24.511평방킬로미터이며, 강릉시 교동소재 주식회사 화신엔지니어링 대표 권영삼과 2000년 9월 14일 계약체결하여 2001년 9월 8일 완료될 예정이며, 계약금액은 1억3,168만8천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약 60%의 공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년도에는 공람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도시계획 변경 감정승인 및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지적도시에 소요되는 예산 9억4천만원을 요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연봉 택지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2000년 6월 28일 동해시 소재 한우건설과 계약, 현재 배수관 및 상수도관 배설공사가 시행중에 있으며 선택층 부설까지 실시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공정 70%선에서 공사 중지한 후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재착수하여 상반기중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홍농고 앞에서 화양교 입구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2000년 6월 26일 원주소재 덕영건설과 계약, 현재 공정은 70%이며, 지하 구조물 및 구조물 설치가 완료 됐고, 선택층 구조가 완료되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고, 공사 중지한 뒤에 내년도 해빙과 동시 재착수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 문화관 옆에서 강변도로간 도시계획도로는 11월 25일 100% 공사 완료되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토우아파트 대하연립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2000년 5월 10일 춘천소재 은파건설과 계약, 현 공정 60%이며, 지하구조물 설치 및 연약지반 치환 등 작업을 마무리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고 내년도로 이월 해빙과 동시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학다리에서 잣고개 3공구 1차 개설공사는 명시이월사업으로서 홍천소재 신영건설과 99년 4월 1일 계약 체결하여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동절기로 공사를 중단하고 2001년으로 사고이월, 내년도 상반기중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학다리에서 잣고개 4공구 1차 개설공사는 구간이 농업기술센터 뒤에서 가압펌프장까지 하며, 1회 추경에 10억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보상비 잔액으로 옹벽 87미터 설치공사를 설계 완료 사업발주 중에 있으며, 앞으로 남는 농업기술센터 뒤에서 잣고개 삼거리까지 구간도 2001년도 10억원을 예산에 확보,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경동예식장에서 강변주차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0년 10월 8일 100% 공사 완료되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우체국에서 강변주차장간 도로개설공사도 2000년 9월 1일 공사가 100% 완료됐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홍천중·고 진입로 공사도 100% 공사가 완료됐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쪽 희망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도 100%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남산교 가설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7년 12월 29일 착공하여 2000년 4월 10일 공사 완료하였으나 평면교차로가 안된 상태에서 다방면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9페이지 제출요구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에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기조성 18,820평방미터, 신규조성 15,835평방미터로 총 34,656평방미터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42억3,500만원이 소요되며, 기 확보액은 교부세 12억, 도비 10억, 국비 19억3,500만원 등 총 32억3,500만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중에 있으며 일부 토지 및 지장물은 토지수용 신청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2001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면 바로 사업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1차로 서울약국에서 인성당까지 97미터를 2000년 8월 30일 준공하고, 사업비잔액이 2억1,500만원이 발생하여 시장구간에 추가 설치코자 하였으나 이해관계 및 반대가 많아 시행을 포기하고 2차구간으로 연봉리 홍천교에서 청수장 앞까지 구간을 선정, 연장 146미터, 면적 1,949평방미터를 설계, 사업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중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터미널 교통광장 2000년 10월 30일 100% 사업 완료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갈마곡리에서 연봉리간 임도 및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도 2000년 11월 7일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화양연립에서 국도간 도로개설공사도 100% 포장사업이 완료되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대기고개에서 홍천농고 3거리까지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연장 1.64킬로미터에 사업비 11억2천만원을 투자, 2000년 8월 19일 합자회사 공영개발 대표 박인중과 계약체결, 2001년 6월 14일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옹벽 및 보조기층 공사를 완료하여 60%의 공정입니다. 동절기로 사업을 중단하고 해빙과 동시 재착수하여 내년도 상반기중 사업을 마무리짓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총 101동중 99동이 완공되었고, 공사중에 있는 것이 2동이 있으나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2000년도 목표 100% 완료되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양여금 4억3,100만원이 확보되어서 용역설계로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토지소유자 협의 등 타기관 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착수가 늦어졌습니다. 민원 및 타협 협의가 완료되었기에 해빙과 동시에 착수하여 상반기중 완료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남면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는 2000년 10월 24일 준공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입니다. 현재까지 순조롭게 80%정도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문제점으로 도비 지원액이 13억이 되어야 되는데 차제에 불투명 상태로 도에 계속 지원건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갈마곡천 복개공사는 2000년 9월 27일 완료되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쪽 홍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1.31킬로미터에 5억7,394만8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까지 목표치보다 많게 1.65킬로미터를 3억2,388만원을 투자했고, 잔액은 시장내... 추가 무궁화거리 사업을 대비해서 사업을 유보하였으나 시장내 무궁화거리 추진이 무산이 되어서 2001년도로 이월해서 다른 곳므로 위치 변경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검율리 음용수 개발사업은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서 물리탐사 5개소를 실시하고, 착정심도 130미터를 기준해서 3공을 착정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급수대책을 강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현재는 오룡터널 시공회사에서 간이식으로 설치한 우물을 이용하고 있으나 갈수기시 급수문제가 우려되어 항구대책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역전평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는 2000년 12월 10일까지 준공목표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전평 2리 2반, 3반지역 주민의 급수구역 확대요구가 있어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예산을 요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은 5개소중 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시 사업비 5,448만원이 확보된 남면 시동1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는 명시이월해서 2001년도 상반기중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홍천읍 11건, 화촌면 1건, 두촌면 1건, 서석면 2건, 남면 3건 등 총 18건에 6억2,971만5천원을 투자했고, 미집행 8,228만5천원은 홍천읍에 배정하여 2001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53쪽 취·배수시설 자동화사업은 3개 상수도를 대상으로 하며, 서석면, 화촌 정수장 자동화 설비공사는 2000년 11월 28일 하나계전과 계약금액 2억3,020만1천원에 계약, 2001년 3월 27일 준공목표로 공사추진 중에 있으면서 홍천상수도 가압배수 및 가압장 자동화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2회 추경에 1억5천만원 확보, 2000년 12월 20일 입찰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했을 때 우리 군이... 공원면적은 주민 1인당 면적은 어떻게 산출을 하지요?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노후관거 사업을 한 것 있지요?

예.

노후관 사업 교체현황을 보면 99년도하고 2000년도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량하고 사업비...

99년까지는 24.8킬로에...

99년도 것만... 99년도하고 2000년도를 제가 대비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그렇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99년도까지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오면 확인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누수율이 있지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우선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누수현황을 보면 홍천 누수율이 20.7%, 그러면 누수량이 엄청나거든요. 여기에 대한 손실액을 환산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손실액을 얼마로 보시지요?

누수율 10%... 연간 생산량 6만5천톤이 감소되어서 생산단가로 보면 한 6,800만원정도가...

20%로 봤을 때...

그러면 1억3,600정도 되겠지요.

그것밖에 안되나요? 20%로 봤을 때요.

예, 연간생산량에...

자료를 잘못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럼 지금 현재 누수율이 97년, 98년, 99년 3개년으로 봤을 때 98년도 보다는 99년도가 누수율이 더 많고... 그러니까 98년보다 99년도가 1%정도 적은 것 같더라고요. 자료로 봤을 때...

0.2%...

그 이전에 97년도를 대비했을 때에는 98년도가 더 높단 말이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 증가사유는 홍천상수도 시설확장공사를 하면서 배수지 높이가 이쪽 기존 배수지 보다 27미터가 높아졌습니다. 27미터가 높아지면 수압이 한 평망센티미터당 한 2.7킬로 수압이 높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압이 높아지면서 노후관 파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파손된... 누수되는 것을 전부 방지를 하다보니까 원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누수율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 투자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누수탐사에 1억3천, 노후관 개량에 23억8,800, 급수관 개량에 4억2.600, 지선수리에 2억4,700해서 5개년간 투자한 것이 3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억이라면 작은 예산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에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요구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2001년도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6억5천을 요구했습니다.

6억5천이면 몇 킬로정도 하시는 거예요?

5.2킬로입니다.

이게 읍면을 포함한 예산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관 2001년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남은 구간은 몇 킬로나 됩니까?

노후관은 얼마가 남는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내구연안이 지나면 계속 가니까요. 신설관이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수명은 몇 년으로 봅니까?

지금 2, 30년이고요.

그러면 계획은 세울 수 있잖아요. 수명을 2, 30년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관로 길이가 20킬로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교체한 것하고 잔여 물량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대비해서 연도수 하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냥...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임시 땜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관이 파열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시조치로 거기만 복구하고 말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하면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나니까 사실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여기에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설계도는 다 있잖아요?

예.

과거에는 설계도가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설치년도 나오고, 거리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용연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계획만 세우면 연차별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누수율을... 다른 타시군비에 비해서 누수율이 높은 편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누수방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하수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이 있지요?

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상수도에 133억5,800만원이고요, 하수도에 4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얼마지요?

174억6천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려고 하냐면,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있지요? 감사원감사, 도, 자체감사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지적된 데가 우리 군말고 다른 군도 있는데, 우리 군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수도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서 감사를 받아 가지고 지적됐던 사항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하수관거 내부검사... 수밀도 검사에 관한 사항인데... 감사에 지적된 이후에 이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준공검사시에는 수밀도 검사를 해서 테이프하고 기록대장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준공검사 처리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예, 그때는 업무가 미숙해서...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

예, CC TV 촬영을 해서 테이프를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총괄 정비 계획이 있습니까?

자전거 도로 계획은 작년도에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홍천읍만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홍천읍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계획량이 얼마지요?

도시구역 내에만 되어 있습니다.

연장도선수가 얼마나 되지요?

총 연장은 자료가 여기에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가져오겠습니다.

가져 오지마세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27.7...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정비계획이 세워졌거든요. 98, 99, 2000, 2001년... 이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홍천이 지금 사업비는 많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사업비가 투자된 부분은요.

지금 사업은 현재 3개소에 3.14킬로미터에 17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계획의 11%예요. 지금 현재 2000년도 이후에...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사업비가 계상된게 있나요?

2001년도에는 계획이 없고요... 저희가 중앙에 20억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20억중에 10억은 우리 군비 부담으로 할테니까 국비 10억만 주십사하고 지금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확보된 게 없네요?

예, 그래서 중앙에서 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올해 실시하는 자전거도로는 지금 공정율을 몇 %로 보십니까?

지금 대기고개에서 홍농고까지 60%된 것으로 보고요, 저 건너는 다 끝났고요. 연봉에서 갈마곡리까지...

남산교 부분에 있는 자전거도로 있지요?

예.

거기 앞으로 교통사고 위험지구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기 위원님 현지확인시 지적을 받은 사항은 지금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4월말까지 하라고 했는데... 당장 보기 싫은 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해 놨습니다.

내년 4월말까지?

예, 해빙과 동시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남산교를 잇는 다리 지나면서 그 부분이 자동차들이 꺾어 들어가기 힘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아직 검토중에 있고요, 어떻게 방침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것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지요?

예.

지금 보관대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홍천군청에 2개소에 20대, 읍사무소 1개소에 10대, 문화예술회관에 10대, 터미널 앞 2개소 20대를 세울 수 있는 것을 해서 총 11개소에 128대를 세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전체 계획수립 했던 것은 몇 개소에 몇 대분을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그것은 갖고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전체계획대 우리 추진실적을 보게되면 17개소에 360대분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자료와 차이가 나니까... 그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제가 감사하는 도중에 확인이 안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제가 감사를 계속하고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계획이 있나요?

당장 내년도에 상수도 급수구역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상수도 용량관계 때문에... 어디를 해줘야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요. 해줘야 될 장소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곳은 어디입니까?

주봉초등학교 위에 하고요, 결운리지역... 그 다음에 검율리, 오룡터널 바로 밑에... 또 북방면 능평리 일부... 그렇게 지금...

그러면은 용량이 부족하면 확장공사를 또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에는 앞으로 10년동안은 확장공사를 안해도 충분하다고 보고가 되어서 예산승인을 해줬었는데...

지금 그...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배수지나 여기 보면 앞으로 예정부지를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침전지라든가 배수지 그 다음에 설치부지는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설비는 더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시설비 들어가야겠지요.

북방면 능평리가 내년에 문화마을로 지정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능평리 일부 구간이 시급해 지는 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능평과 소매곡간에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잖아요?

예.

그게 그 공사와 함께 하수관이 그쪽으로 묻혀 넘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입구까지 와서 공사 중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역 주민들이 먼저 집단민원을 한번 내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잘 이해가 됐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좌우간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수관은 못 묻게 막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문화마을로 지정도 됐고 해서 상수도 급수 구역이 확장되면서 상수도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환경보호과하고 지역개발과에서만 나와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때 도시건축과에서는 참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지지 않으면 또 시끄러워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다면 시급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밀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용량이 부족된 것이냐... 지금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누수율이 점점 낮아지고, 그렇다면 지금 급수 인구나 이것을 봐서 정말 부족하느냐를 꼭 따져보시고...

예.

가능하다면 이 공사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며 칠 전에 능평리 주민들을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빈집정비 사업계획이 10동인데 10동은 주요 국도변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에서 대상지 올려주는 데에 대해서...

이것은 면에만 지시를 해서 보고를 받을 것이 아니라, 주요 국도변에 있는 빈집은 조속히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관광1번지라고 우리 도에서 슬로건을 내걸고 시군에서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하는데, 진짜 빈집이 된지 오래된 것들... 한 반이 주저앉았거나 아니면 아주 초췌해서 보기 흉한 흉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재산권 행사도 연계가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새로 집을 짓고 이사를 했거나, 아니면 타지역으로 이사를 했거나해서... 사실 그것을 수리해서 다시 쓸만한 집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돈 들여서 철거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철거하는데 보상이 동당 30만원이라고 하면, 그 30만원을 주고도... 지난번에 간담회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군에 장비가 다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말끔히 정리를 해서 철거를 시켜주면 미관상도 좋고... 헌집을 소유한 사람도 꺼림직 할 거예요. 군에서 가끔 통보는 오고... 일부러 가서 사람 사 가지고 철거시키지도 못하고... 돈 30만원 가지고 철거하려고 하니까 그 비용 갖고는 부족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것은 우선 주요 국도변부터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정을 해서라도 더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천에 건축 폐자재 처리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질문드리냐 하면 몇 년전에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지역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냈기 때문에 건축 폐자재 처리시설이 허가가 안됐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데... 이게 그 지역에 들어오면 지역에 여러 가지로 환경 오염이 되고 나쁘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오지... 골짜기 같은 데 해줘야... 그래야 건축 폐자재 처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처리방법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건축 폐자재 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 폐자재... 이것이 중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우리는 홍천하고 경계에 있는 동산면 녹색산업하고 춘천 아니면 원주에 위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또 들 것 아니예요.

비용은 운반거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당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톤당으로...

톤당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운반거리에 따라서...

그렇지요. 홍천에 있는 것보다는...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금액은 더 비쌀겁니다.

지금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들어올 때에는... 필요한 업체니까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만 한푼이라도 경비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게되면 앞으로 1,279동 정도를 더 개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한 10년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 나가는 추세로 봐서...

예, 그런데 이게 한시법이라서 2008년이면 이 법이 그냥 없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면 2008년 이전에 다 되어야겠네요?

예.

물론 자력개량도 많이들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은 2008년이면 전부 개량도 되고 쾌적한 농촌이 됩니까?

글쎄... 저희는 지금 신청하는 양이 다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강원도 내에서는 물량을 제일 많이 받고, 지금 주택보급율이 제일 높은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과장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있는 동안에 적어도... 이게 한시법이니까 어떻게든지 그 계획이전에 마무리 지어야겠다 이런 의지는 없어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농촌을 떠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조사 통계를 보면 홍천읍을 제외하고 9개면이 전부 인구가 줍니다. 정말로 살기 좋고 쾌적한 농촌이라면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의 특별한 예를 보면, 노일리 같은 데는 많이 늘었어요. 서울 분들이 몇 분 와서 사시니까 친한 사람들 여기 와라 해 가지고 집을 몇 채 더 짓고... 거기 가구수도 늘고 주택도 늘고, 인구도 많이 늘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농촌 주거환경이 좋아야만, 또 와서 본 사람들도 이 마을은 참 좋다. 내가 노후에 이런 곳에 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마련이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은 계획기간 내에 전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전원주택이 있는데요, 비록 전원주택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주택개량을 하다보면 새로 건축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농촌에 상하수도가 거의 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보면 생활하수라든가 오폐수가 자기 집에서 불과 한 10미터... 가로세로 한 1미터, 깊이 1미터 파 가지고 자갈을 묻고 그래서 다시 지하로 스며들고 그러는데... 상수도가 거의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자동펌프를 끌어올리는데, 전문가에 의하면 3년이면 자기가 버린 물을 자기가 도로 먹는다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농촌이 하루아침에 상하수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선 급한대로 PV파이프를 묻어서 마을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어떤 데는 다시 나무를 심는다던지 아니면 100미터 200미터는 멀리 나가도 되는데 아랫집과 윗집이 인접되어 있는 집들은... 오폐수가 거처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짧은 집에 한 0미터 파가지고 들어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하수 오염되는 것도 걱정이 됐습니다만 3년후... 다시 끌어서 먹는다고 하면 그게 과연 국민 건강이 어떻게 될는지 염려스러워 가지고 그것을 과장님께서 어떤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또 그쪽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96쪽이 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로타리 정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년에 전 공정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2000년... 내년에 하시는 것이 있지요? 없나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로타리 마지막 공사를 할 때 아스콘 포장하는 날이였거든요, 과일집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좀 파여 가지고 비가 오면 늘 물이 고여서 지금 가도 지저분 합니다. 꽃 가게도 있고... 제가 읍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치우고 아스콘을 한 리어카 정도만 붙고 다져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한 30분 있다가 읍장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올해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읍 소관이 아니고 바로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게 그냥 있거든. 저는 추위를 다가오는데 이쪽에 정비 계획은 언제 하는가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00년 이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본인이 관리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저 같았으면 아스콘 한 리어카 정도... 거리가 한 20미터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붙고 이렇게 다져주면 좋았을텐데... 그것을 안 하시더라고... 왜 그런 것이 읍과 군이 손발이 안 맞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버스터미널 로타리 정비현황은 제가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000년 이후에 해야 된다는 것은 성남공업사 쪽이고요, 저희가 바로 사업 들어갑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로타리에서 구한전까지... 홍여고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15억이 서 가지고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분할측량을 12월 6일날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고, 공사는 내년도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곳은 로타리가 아니고... 제가 로타리라고 말씀드리는 곳은 성남공사업를 이전시키고 그 로타리 확장하는 것을 2000년 이후라고 해서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이 바로 들어갑니다.

사업이 바로 들어가도 지금 답을 주시는 것을 봐서는 올해 공사는 못하시잖아요? 보상만 해주고 그러지... 그러면 내년도 빠르면 3, 4월이잖아요. 제가 생각으로 도로가 파여서 그런데... 내년 4월까지 갈거라면 그 도로가 폐쇄되는 것이 아닌데... 지난번 아스콘 할 때 거기에 갖다가 해 주시면 주민대로 이 편리하게... 비가 오면 물도 안 고이고 깨끗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왜 안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구한전까지 하는 것이 어떤 인도나 이런 것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보상하는...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잖아요?

인도하고 지하 매설물이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도로가 다른 데로 길이 나고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것을 여건이 좋았는데... 바로 안해 줘 가지고 많이 아쉽더라고요. 지금 읍장님이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안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많이 아쉬워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해주시면 주민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해요. 깨진 블록이 있고, 거기 택시도 서있고... 지저분하거든요. 거기가 홍천읍 관문인데... 그런 것이 아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원주택 증가로 인한 상하수도 관리시스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것은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연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그런 사항이고, 저희 시골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고 자연정화가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문화가 발달하다보니까 수세식으로 변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관내도 그렇고... 이것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되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가 보건소 감사때 질의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큰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집단적인 부락으로 환자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큰일이거든요. 시내에 포장도 하고 집도 새로 짓는 것은 좋지만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74쪽을 보세요. 홍천읍 시가지 가로수 현황이 있지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 1999년보다 2000년도에 식재한 것 더 많이 죽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먼저 지적을 받아 가지고 5월 8일까지 45그루를 심었습니다. 그게 활착이 안되고 죽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8월달 것을 싹 제거를 했습니다.

이 나무 한 그루에 얼마씩 주고 구입을 했어요?

가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 여기 말이지요,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올해 가로수 심었던 것인 적격품이 아닙니다. 가로수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낚시 대 모양으로... 그것을 가로수라고 심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로수 자체가 가로수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심었어요. 4, 5미터 큰 것을 뿌리를 제대로 밑에 뜨지를 못했고... 나무라는 것은 수분 흡수량하고 잎에서 배출되는 바란스가 맞아야 됩니다. 맞지 않는 것은 죽게 되어 있어요. 밑에서 물은 제대로 빨아올리지 못하지, 위에서는 물은 증발이 되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죽게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4월에 재식재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나무를 구할 적에 적격품을 가져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올해 심었던 분이 내년도 이 양반이 또 심는 겁니까? 하자보수니까 이 사람이 심을 것 아니야...

예.

그러면 자기가 심었던 것이면 그런 것을 또 가져올 것 아닙니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2001년도에는 올해 2000년도에 심었던 가로수는 절대 심지 않도록 말이지...

예, 알겠습니다.

시가지에 심어놓고... 주민들의 눈총을 받게 그런 것을 왜 심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벚나무 가격은 78,400원입니다.

99년도 것이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심은 것은...

2000년도 것입니다.

적격품을 갖다가 심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읍사무소에서 시가지 가는데 은행나무 심은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을 가시면서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 나무 가에로 밑에 무쇠로된 철판 깔은 것 있지요?

예.

그게 은행나무에 닿아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 그 밑에 정확하게 복판에 심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심으니까... 내가 보니까 여러 그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무가 아프다고 안합니다. 사람이 고쳐줘야지...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시정토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에 말이지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빈집정비 사업말이지요. 제가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빈집이 419채이고 철거가 10채, 활용이 15채지요?

예.

그런데 빈집 419채 틈에 활용한다는 것이 15채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철거는 10개를 했고...

철거는 10동이고, 2000년도에 새로 활용하는 것이 15동이라는 겁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고쳐준다는 겁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읍면에... 각 면에 10동을 철거한 것이 10개 읍면에 하나씩 다 있어요?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사업을 하시는 것이면 동당 30만원이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단 2, 3년 뒤에 다 끝내야지... 이렇게 되다 보면 10년도 넘겨요. 10동씩하면 40년이 걸린다 얘기 아니야... 400동이니까...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0동씩 한다고 하면 419동이면 얼마걸려요?

지금 419동중에 10동이라는 것은 올해 철거한 것이고, 지금 철거한 것은 총 123동이고요...

그럼 그런 게 여기 왜 안나와요.

누계는... 올해 10동을 했다는 것이고, 누계는 123동을 철거를 했고, 지금 143동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미활용한 것이 123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를 제대로 내놔야지... 우리가 30만원이라면 많은 것으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집 하나 치우고 정비하는데는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변이나 관광지나 할 것 없이 주민들이 다 보는 데 있는 것인데, 이것을... 계획을 더 늘려잡아 가지고 단 2, 3년이라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67쪽 자료를 보게되면 불법광고물 단속처리, 미처리가 있는데,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보면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96년부터 2000년까지를 보면 건수가 굉장히 많은 데, 이것은 현수막부터 입간판까지 다 함께 포함되는 것이지요?

건수가 많아진 것은 벽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사한다고 벽에 붙이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많습니다.

저희 군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 경제관광과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면단위도 그렇고 군단위도 그렇고 시가지에... 원주 같은 데 가보면 게시판을 각 공공기관이라든가 어느 기업체라든가 해서 크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 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하십시다 하고 부탁을 드려서 좋습니다 했는데 그게 전혀 안됐어요. 예를 들어서 하오안리에 있는 한서자동차 공업사인가요, 거기 들어가는데도 기업체가 몇 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 도로변에 못 세운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런데다가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해주시면 이런 불편함은 덜 수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안내표지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 놓으면 개인이 설치를 못하잖아. 지금... 개인이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불법이 되니까 안내판을 공동으로 군에 제작을 해서 예쁘게 설치를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연봉교량 들어오면서 교통광장 있는데 그 쪽에다가 잘 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웬만한 곳은 불법으로 하라고 해도 안해요. 그렇지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광고물이 아니고요, 교통안내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교통안내판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삼각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각 지역에... 우리 시내에 있는 건물들의 표시를 이름이 있는 표시를 해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도로 광고물이 되는 것인데... 교통안내판이 아니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 군에서 한번 예산을 들여서... 이게 벌써 2년째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난해에는 경제관광과에 다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게시대도 저희 군에서 하고 그러니까 한번 실과하고 협의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시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이상수도를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농업정책과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농업생활용수가 우리 홍천군 관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를 거기에서 한단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그것을 도시건축과에서... 식수에 대해서는 거의 도시건축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업무자체를 그쪽으로 넘겨서 일괄 다 한 곳에서 할 수 있게끔 하라는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하나도 넘겨받은 것 없지요?

예, 없습니다.

왜 안넘겨 받았지요? 안주나요? 농업정책과에서...

간이상수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인가를 옛날에 설치한 것은 배수탱크에 소독시설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인가를 받으려면 사업을 시행 전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가 안되어서 그렇고요, 인가가 난 것은 화촌면 굴운리하고 남면 신대리, 남면 용수리는 사업시행 전에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인수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15개소 중에 2개소는 받을 수가 있는데...

3개소요.

그러면 12개소는 못받는다는 얘기네... 이것은 이미...

간이상수도라고 하면 급수인구가 100에서 2,500명이 되어야 되고, 시설용량이 20톤에서 500톤이하입니다. 그래서 거기 간이상수도 시설기준에 맞지 않고요...

그것을 꼭 간이상수도로만 보지를 말고, 어차피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수질검사가 완벽하게 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농업생활용수 한 곳을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대장균이 검출이 많이 됐습니다. 바로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을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수질검사까지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는 이것을 꼭 간이상수도로 안 보더라도... 어차피 농가들이 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넘겨받아서 수질검사만큼이라도 간이상수도 할 때처럼 똑 같이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것을 공사 하기 이전에 받았어야 되는데, 다 소독약 설치대나 이런 것을 한 다음에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을 한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받아서 일괄 수질검사를 하자 이거예요. 그럼 관리는 거기에서 하되 수질검사만은 여기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원하고 있는 것은 먼저 인수를 안한 이유가 소독설비라도 해서 넘겨줘라. 설비를 안하고... 인가는 못받더라도 소독설비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마... 처리가 그래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미치나 파대기 치나 똑같은 거예요. 그 돈이 그 돈인데... 어차피 우리 군에서 투자해서 할 것인데... 농업정책과에서 소독설비 설치를 해서 넘겨 달라고 하는 것이나, 도시건축과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설치하나 그게 그것인데 구태여 꼭 그렇게 따져서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안 그러세요?

추진 안된 이유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부터는 받아 가지고 수질검사만큼이라도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하자 이거예요. 수질이 계속 오염이 되고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79쪽을 보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이 있거든요. 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95년도에 보면 약 한 9백만원정도가 아직 안됐습니다. 미납이 됐거든요. 96년도도 체납액으로 그냥 남아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려운 분들인가요?

이게 지금 수감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이트맥주 뒤에 절이 있습니다. 그 소유자입니다.

어려운 분들이라서 저걸 못하고 있다?

예.

그러면 99년도에 보면... 83쪽 99년도 화촌면 성산리 김영춘씨라는 분이 999만9천원을 납부를 했어요. 이행강제금을...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지요?

위반 면적에 표준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요, 이 분도 999만원을 3회 분할납부를 했습니다.

분할납부를 했는데, 이게 1년치인가요?

예, 1년치입니다.

1년치가 이렇게 많다고요?

예.

이게 언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건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부과된 것은 없는데요? 위반면적 379.27평방미터라서 면적이 대단히 큰데요.

그랬으면 이거 불법행위가 이루어진지는 오래 됐잖아요. 그렇지요?

오래됐습니다.

94년도에... 시작은 92년도에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휴게소 부지로 설치를 해서 96년도에 춘천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징역 10월까지 살고서 벌금까지 물고... 그 번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그 후로... 96년 후로는 한번도 낸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99년도에 와서 강제이행 부담금을 냈단 말입니다. 도로 그 필지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행위자체가 이루어진 것을 묶어 놨다가 한꺼번에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단지 99년도에만 이루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었는데 왜 99년도에만 받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나중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알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내용은...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유독 한 사람만이 아닌 저희 관내에 불법건축물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은 데... 저희가 보면 시기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게 꼭 강제금만 징수를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 군에서도 바로 이런 것을 어떻게 편의를 봐서 이행이... 이런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안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소관업무는 농업정책과하고 도시건축과 소관이겠지만, 99년 이전에도 똑 같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러다가 감사원이 적발이 됐다는 이유로 99년도 강제이행부담금을 내보낸 거란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97년도, 98년도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때까지도 계속 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졌잖아요. 감사원에서 나와서 지적이 되면 그때서 또 다시 짚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어떤 방법 자체를 찾아 가지고 92년도부터 지금 시설을 해 놓고 장사를 해 나오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와서 철거를 시키라고 하고... 한다고 하면 안되고, 이것은 농업정책과하고 한번 방법을 찾아가지고... 내년에도 철거를 안하면 똑같은 금액을 또 부과시키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된다 이거예요. 차라리 헐어야 되면 철거를 시키고 아니면 방법을 찾아 가지고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시설 자체를 살려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런데 장사해서 1년에 얼마 나오겠어요? 돈천만원씩 이거 물고 그러다 보면...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방법을 찾되, 유독 이것뿐만이 아닌... 여기에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은 이미 받았더라도 한번 찾아서 농가들에게 큰 피해가 안가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9쪽에 보면 저희 남산교... 어떻게 보면 남산교 얘기는 끝났어야 되는데 자꾸 나와서... 군에서도 아마... 다리를 다 놔졌고요, 현재 중요한 것은 입체교차로 관계인데... 되나요 안되나요?

저희가 2회 추경에 2억원을...

그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2회 추경에 2억을 요구했다가 안된다고 해서 또 삭감하고 말았잖아요. 그것보다 당초 목적은 입체교차로 되는 것으로 교량을 설치하신 것이지요?

당초에는 지금 현재대로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일이 된 겁니다.

당초 계획은 지금 계획... 지금 다니고 있는 그대로 했다?

예.

그랬으면 다리를 더 조그마하게 놓았어야 돼요. 크게 해 놓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군민들도 그렇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입체교차로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단 말입니다. 물론 국도유지나 원주청, 경찰서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는 견해에서는 될 것 같습니까, 안될 것 같습니까?

된다 안된다기 보다는 사실 서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각도로 동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된다 안된다라고는 말씀하실 수 있는 그것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돼도 괜찮다고... 현 그대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군민이 자동차를 가지고 이용하는 분이면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혼자뿐이 아닌 군수님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것은 연내에 어려우면 2001년도 진짜 연초까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입체교차로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군민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남산교 관계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음용수 개발급수 시설했는데, 이것은 보고 사항으로 49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오룡터널 뚫어서 상수원이 오염되는 것하고, 노후관 파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2억을 들여 가지고 관정을 파겠다고 계획을 해서 실시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를 팠는데 아직까지 물이 안나와... 다섯 군데를 탐사를 했는데... 또 한 군데를 더 파서 나오면 쓰고, 안나오면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되면 진작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번쯤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20%라고 했는데... 3차 암반관정 착정을 해 놓고 20%... 이러면 이 회사는 어리석은 것인지... 관정 2개를 파 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데, 얼마가 들어갈 예산인데 아직까지 안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자료 낼 때까지 두 공을 팠는데요, 그 사이 또 한 공을 더 팠습니다. 그래서 3공을 팠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3,200만원인데, 파주는 조건하에 3,200만원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4일이 준공일이였는데, 어제가 준공일입니다. 어제까지 세공을 파서 물을 못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내내 거기에서 파면서 안되니까 다시 한번 파보겠다고 어제 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4차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안돼도 후회없다?

예.

요구할 필요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측으로는 잘 됐는데, 오룡터널 뚫는 것하고, 상수원 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오룡터널 뚫는 자리하고 지금 터널 밑에 간이 우물을 사용하던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파손을 시켜 가지고..

누가 파손을 시켰어요?

공사를 하면 터널 진입로이기 때문에 우물 있던 자리가...

그러면 그것을 파손하지 않고 상수원지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파손해서 돈이 2억씩 들어가고 옮기는 판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런데 그 자리를...

그렇게 해서 예산 세워도 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그 자리가... 우물이 있는 자리를 건들지 않고는 사업이 불가능한 입장이였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파기시키기로 계산하고, 상수원지를 옮기기로 계산을 하고 오룡터널 공사를 한 것이예요?

그러니까...

협의약정서가 있어요? 동네사람들이 오룡터널을 뚫는데, 검율리 주민들의 상수원지를 망가트린다면... 요즘에 이권주의를 부르짖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검율리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몇 가구인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남의 상수원을 파괴해서 2억 들여서 공사해 준다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협의조건에... 공사하는 협의조건에 우물을 파는 것으로...

그러면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 오룡터널 사업비를 가지고 해야지... 왜 국비나 도비는 10원도 없고 군비를 2억씩 들여서 거기에 파는 이유가 뭡니까? 얘기가 안맞잖아. 우선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는데 내일 아침에 현장조사를 갔다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장은 갔다왔다 치자 이거예요. 이것은 계산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국비나 도비를 들여서 뚫는 오룡터널 사업비에서 주어야지 왜 군비에서 나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예요?

터널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 먹는물 대책이 이루어져야만 토지보상협의라든가 모든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군에서...

다섯 군데를 탐사를 해서 세 군데를 뚫어도 안나오는 것 아니예요? 다섯 군데가 다 안 나오면 특단대책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2억 가지고도 안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상수도를 급수시켜주던지 아니면 동면 덕치천에서 끌어서 주던지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공유수를 끌어 줄려면 전기 사용료가 많이 나올겁니다. 그러면 그 가구들이... 사실 자연유하식으로 먹던 사람들이 전기 사용료를 내려고 그럴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요. 그 자리가 우리가 월드공영은 급수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자체수원을 개발해서 쓰도록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상수도 물을 주면 바로 위에 군부대도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줘야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좋은 생각으로 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물이 안나오지 않느냐... 덕치천에서 물을 올려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상수도를 하나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이런 것은 세밀하게... 그 당시 우리가 1, 2조 이래 가지고 가서 제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알려줬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갔다 오신 분들도 이해가 다 가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은 당초부터 문제가 세밀하게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시인을 해요?

그때 당시 계획은 암반관정을 뚫으면 물이 나올 것이다. 지하에 있는 것이라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암반관정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이것을 기화로 해서라도 좀더 세심하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나가서... 다들 가보셨다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시작해서 안되면 다시 하는 것이야 누구는 못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기술적으로 발휘해서 해야지... 탐사를 다섯 군데 해서 다 안나오면... 그럼 이거 하나 때문에... 2억을 들였는데, 5억이 들어갈는지 10억이 들어갈는지 모르는 것 아니예요. 왜 이렇게 가볍게 하느냐... 제가 얘기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답변을 해봐요? 앞으로 공사비가 얼마 더 들어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공사비 책정비만 3,2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실패를 했을 때에는 실비도 지급을 하지 않고...

그것까지는 좋은 데... 그러면 오룡터널 파느라고... 상수원은 기왕에 망가졌다고.... 망가진거예요? 지금 그 물 먹고 있는 것 아니예요?

예, 그 물을 먹고 있는데, 갈 수기에는 물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검율리 주민이 몇 가구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실제 먹는 있는 가구가 네 가구입니다.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시추공을 파서 안되면 얼마를 더 들여서 할 것이냐. 과연 홍천군 관내 네 집 있는데서 2억, 3억씩 들여서 상수도 해준 곳이 있어요, 없어요?

2억이 계획이지만... 2억이 들어갈는지...

여기 사업비를 군비 2억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것 아니예요. 홍천군 관내에 네 가구, 다섯 가구 있는데 2억씩 들여서 상수도 설치해 준데가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도로공사 때문에...

도로공사가 아니라 어느 공사든지 그렇지, 주민들이 불편하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오룡터널 아니면 그 사람들 안 해 줄 것 아니예요. 오룡터널 때문에 해준다 이런 얘기야... 네 집이 그냥 먹고 살았는데... 어떤 물을 판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앞으로 세 집, 네 집 있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줄 것을 제의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질문도 간단하게 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에 상수도 총 생산량대 누수율, 손실액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답변을 잘못해 주신 부분은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으로 갈음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면 담당자들이 답변서를 바로 줘서 즉석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곁들여서 제가 99년도 1년치 수치만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 볼려고 합니다. 99년도 홍천군의 총 생산량은 6,111톤, 누수량이 1,261톤인데, 그것을 손실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4억9,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손실액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의 필요성을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교체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조치를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답변은 그만 두시고요,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되면 2008년도까지 지금 실시계획할 개소가 52개소에 지금 현재 2001년도 계획에는 2개소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7년동안 과연 52개소를 다 설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도별 중기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2대, 2002년도에 11개, 2003년도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2008년도까지 계획이 서 있습니다.

계획은 서 있는데 사업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전체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군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양여금이 환경사업에 많이 투자가 된다고 하니까요.

예산확보 되는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어쨌든 지금 읍면단위로 봤을 때, 면소재지 부분 같은 경우에 안되어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우선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2000년도 보게되면 자연부락 단위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선정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선 수혜가구가 많고요. 집단부락이 형성된 지역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모곡 도리소... 그쪽하고 북방 능평마을이 집단부락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도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광고물 안전도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안전도 검사는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3년에 한번입니다. 연기시킬 때... 연장할 때 안전한가 안한가를 검사를 한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예.

지금 안전도 검사 실적을 보게되면 처리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광고물 안전도 검사대상이 몇 개소입니까?

안전도 검사는 옥상간판, 돌출간판, 지주용간판해서 그것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면 대상업소가 전체 우리 홍천군에 몇 개소냐 이거예요. 제가 질문을... 감사하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안전도 검사가 실지 대상업소수... 대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처리내역 했을 때 진짜 3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3년 되어서 철거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기간연장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래서 딱 몇 개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로만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는데, 96년도에는 시설보완이 11개소이고, 99년도에는 3개소, 2000년도 2개소인데, 이 내용 보게되면 99년도에는 불합격 되어 가지고 세 군데가 철거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시설보안은... 2000년도에 안전도 검사한 내용에 2개소는 어디예요?

서면 동막리에 가마골 가든하고 홍천읍 희망4리에 세종헤어클럽입니다.

지금 현재... 진짜 3년에 한 번씩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가 어디에 계시지요? 실시하고 있습니까?

체납자를 납부독촉...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단 위법건축물로 해서 어떠한 강제이행금을 부과 징수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양성화 조치내역라든가, 이러한 행정적으로 조치한 내역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 있습니다.

사유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2건, 96년도에 6건, 97년도에 10건, 98년도 26건, 99년도에 18건, 2000년도 14건입니다.

이게 지금 양성화 조치가 된 겁니까?

예.

그러면 현재 그 건수에 비해서 몇% 양성화 된 것이지요?

48%가 되겠습니다.

50%가 안되네요? 나머지는...

철거가 50동입니다.

그 다음에 철거 안한 것은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나요?

조치중에 있는 것이 33건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양성화되는 겁니까?

이것은 추인이 불가하고 조치 중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추인이 불가능한 것은 이 사람들한테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부과금 내고 양성화 조치 못받고, 또 철거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게 강제철거가 가능해요?

강제철거는 불가능합니다. 시정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내야 됩니까?

예. 1년에 2회 미만인데요... 1년에 한번씩 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양성화를 할 수 없는 것이 33건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그 부분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 대상이 된 사람들 외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홍천 관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촌지역도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이행금도 내고 또 양성화 조치를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있고, 현재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을 양성화 계획을... 홍천군 관내 전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던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한번 일제 정비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것을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법적으로 검토가 가능한지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우선되다 보니까 조례로 지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 조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안됩니까?

예, 안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부설주차장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관광과에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아마 다루고 있을 겁니다.

현황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 각종 사업할 때 설계용역비 지출한 현황을 보게되면 거의 한 개 업체한테 설계용역이 많이 갔거든요. 1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사업이 있는데, 설계금액도 만만치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한 곳에 많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런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법에 의한 용역업체는 홍천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역업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역업체를...

그러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한 군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됐는데, 지금 20건에 대한 사업비가 총계를 봤을 적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되지요?

사업비가요?

예.

사업비가 한 200억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설계 용역 내역을 보게되면 1킬로 이렇게 많은... 사업량이 많고 사업비가 많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71미터 이런 것 있잖아요. 135미터... 이것은 우리 기술진 가지고는 가능하지 못한가요?

저희 도시계획사업 이해관계가 따른 겁니다. 10센티, 20센티 때문에 민원발생하고 그런 시내도로 공사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진 가지고는 설계를 못하는가요?

예, 이해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한 평에 몇백만원씩하는 땅들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