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류복희 의원 발언
복희
류복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부안 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주석
한주석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제125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 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 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 군수 로부터 2000년 11월 1일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 조례안 외 1 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어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하였으며 또한 11월 20일에는 200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과 200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은 운영 위원 회 안으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이 제안 되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25회 부안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부안 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는 운영 위원 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과 같이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에 김형인, 김영주 의원 을 선임 코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 에 김형인 의원 , 김영주 의원 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1년도 군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군정연설의 건을 상정 합니다. 최규환 부안 군수 로 부터 2001년도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규환 군수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초석이 되는 2001년도 군정의 방향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하신대로 2001년도 부안군정이 알차게 추진 되어지길 기대 합니다. 4.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5.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 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보고 와 제안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최문수 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기 지방재정계획 중기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계획수립의 개요 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자치단체 의 매년도 예산 편성 근거기준 제시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영도모, 지방재정 의 사전 예측에 의한 계획적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10쪽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제16조의2 및 제30조에 의한 것으로, 계획기간 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 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계획기간 중 지역발전 기본구상 및 계획지표 설정과 세입 · 세출 추계 및 투융자 가용재원 판단, 재원별·부문별 투자계획 등입니다. 계획수립 체계에 대해서는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지역발전 기본구상 입니다. 일반현황과 16쪽 군정 기본방향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 지방재정계획 은 17에서 19쪽 군정역점시책을 토대로 부문별 투자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중기 지방재정계획 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 시대의 자립능력 강화와, 지방재정 계획제도의 실효성 확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실천, 국가차원의 재정 조정 기능 강화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24쪽 지방재정 운영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재정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 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하며, 국가 재정 의 세입 증가추세에 힘입어 세입 의 증가가 전망되나, 세출 소요는 더욱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증가하는 세출 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 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절실한 상태 입니다. 또한 경 제안 정기조 유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의 채무감축 노력과 함께 지방채무의 감축, 기금 등 유휴자금의 생산적 활용과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주민 공개 의 진전과 함께 재정 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예산 제도의 개선노력 추진 등이 계획수립의 전제조건 입니다. 다음은 25쪽 분야별 지역발전 지표입니다. 계획의 지표는 현재 시설중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설정하였으며, 총량 개념의 사업에 대하여는 누계로 표기하고 매년 한시적 지원대상 사업은 당해년 사업량을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인구는 2000년 10월말 현재 7만 5천 577명으로 2004년에는 약 7만 2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년간 1.3%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 하였으며, 공무원수는 과거 매년 1%씩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98년 756명에서 공무원 구조조정 으로 현재 625명이며, 구조조정 의 목표년도인 2001년은 603명을 기준으로 삼아 98년 대비 약 20.2%가 감소하였으며, 2002년 이후는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추정 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 체육분야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하수도 보급은 현재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 중에 있으며, 2002년부터 지속적인 투자로 2004년 하수도 보급율은 전체 인구대비 약 47%, 하수관거 보급율은 계획 하수도 연장대비 92%까지 끌어 올릴 계획 입니다. 또한 부안군의 역점시책인 상수도 보급사업은 2002년말 보급율 100%를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29쪽 경지정리율은 현재 100%이며, 재경지정리율은 2002년 100%를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31쪽 포장도로의 연장은 2000년 현재 72km이며, 2004년 80k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중기 재정 전망 및 추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망 중 지방세 는 각 세목 별 증감율을 분석한 결과, 2001년에는 0.93%가 증가 할 것으로 추정 하였으며, 세부사항 은 세목 별 추계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세외수입 에 대하여는 년 평균 신장율 16.99%를 적용하고, 특수요인으로는 그동안 예산 외로 운 영해 오던 보건지소의 예산 이 2001년부터 예산 에 편성되므로서 세입 증가액을 반영 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경제성장률 및 교부세 법의 교부율을 기준으로 국가의 재정 규모 증가율인 6%를 적용 하였습니다. 교부세 산정기준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4쪽 지방양여금 에 대하여는 전년 대비 11%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변동요인에 대하여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은 년 평균 증가율 4.6%를 약간 상회하는5%를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출 전망 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는 2000년 10월 16일 현재기준으로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적용 하였으며, 기준 경비 는 의회관련 기준액 인상분만 반영하고 기타 경비 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는 연금부담금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약 5%를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은 각 사업 부서 의 세부계획 및 전년도 반영비율을 감안하여 산출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가용재원 을 고려하여 조달 가능한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연도별 채무상환 예정액외 조기상환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액 중 2000년도분은 차환채 30억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는 총 예산 의 2%를 반영하고 기타 부담금 , 전출금 등 기타 경비 는 실제소요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입 세출 추계 입니다. 먼저 세입 세출 에 대한 총괄은 앞에서 말씀드린 추계기준에 의하여 증가율을 적용, 산출한 결과 2001년 세입 은 총 1천 459억 5천 1백만원 이며, 세출 은 1천 515억 8천 4백만원으로 부족재원 56억 3천 3백만원은 지방채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그 내역은 133쪽 지방채 발행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쪽에서 43쪽까지의 회계별 세입 세출 총괄, 지방세 , 세외수입 , 세출 추계에 대하여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의 주내용이라 할 수 있는 47쪽 중기투자계획으로 투자재원 배분계획, 부문별 연도별 총괄, 국고 보조사업 조서, 도비 보조사업 조서, 양여금 사업 조서, 자체사업으로 분류하여 구성 하였습니다. 각사업별 조서는 종전과 달리 재원의 구분을 총액에 대한 재원이 아닌 2001년도 투자비의 재원을 명시하여 예산 편성 기준년도의 재원을 명확히 하였으며, 투자사업의 분류를 종전 13개 대분류로 구분하였으나 7개 대분류와 36개 소분류로 세분하여 분류체계 개선 및 사업비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투자비가 없는 경우에도 본 계획서에 수록하여 투자여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47쪽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투자비는 4천 436억 2천 5백만원으로 보사환경분야에 34.6%, 지역개발분야에 28.4%, 문화체육분야에 21.4%, 농림수산분야에 14.3%를 투자 할 계획 입니다. 48쪽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중 2001년 사업비 총 1천 17억 4천 6백만원 중 재원별 투자계획은 국비 304억 8천 4백만원, 양여금 194억 7천 4백만원, 도비 113억 6백만원, 군비 373억 9천 5백만원, 지방채 30억 8천 7백만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별 설명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국고 보조사업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은 총사업비 8천 926억 1천 9백만원 중 2001년에는 461억 7천 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 입니다. 52쪽 일반행정 분야에는 시군 행정정보화 사업,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등 3개사업에 총 9억 1천 8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1년에 3억 2천 5백만원을 투자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투자해 나갈 계획 입니다. 54쪽 문화체육 분야에는 문화예술,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관광개발 및 진흥 부문에 총 4천 36억 9천 2백만원 중 2001년에는 문화재 보수, 실내체육관건립, 모항지구 관광지조성 등 12개 사업에 70억 7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 입니다. 58쪽 보사환경 분야에는 보 건의 료, 환경보호, 사회복지 부문에 총 3천 21억 7천 4백만원 중 2001년에는 보건소 이전신축, 위생매립장 확장공사, 의료보호사업 등 27개 사업에 151억 8천 1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62쪽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역개발, 하천관리, 재해대책, 지역경제 부문에 총 465억 2천 1백만원 중2001년에는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사업, 주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만화천 재해방지사업 등 7개 사업에 83억 4천 1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65쪽 농림수산 분야에는 농업기반조성, 농산관리, 축산관리, 해양수산, 산림관리, 농촌진흥 부문에 총 1천 389억 8천 9백만원 중 2001년에는 방조제 개보수,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곰소어항 물양장 시설, 산림병충해 방제, 농업 전문 인력 양성 등 53개사업에 152억 7천 4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 입니다. 72쪽 민방위 소방 분야에는 총 1억 3천 2백만원 중 2001년에는 민방위 교육훈련에 1천 6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기타 소규모사업은 총 1억 9천 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천 119억 8백만원 중 2001년에는 64억 8천 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6쪽 일반행정 분야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등 6개사업에 총 10억 8백만원이 투자되는데, 2001년에 9천 2백만원을 투자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투자해 나갈 계획 입니다. 78쪽 문화체육 분야에는 문화재관리, 청소년 보호육성 부문에 총 47억 6천 1백만원 중 2001년에는 문화재 보수, 청소년상담실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9천 8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80쪽 보사환경 분야에는 보 건의 료, 환경보호, 상하수도, 사회복지 부문에 총 116억 8천 4백만원 중 2001년에는 도민 건강검진, 시범 공중화장실, 맑은물 공급사업, 경로 교통 수당 지급 등 17개 사업에 12억 6천 2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84쪽 지역개발 분야에는 주택, 도시개발, 지역개발, 교통관리부문에 총 887억 3천 4백만원 중 2001년에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방도로개설, 매창공원 조성사업, 주민 불편 해소사업 등 11개 사업에 42억 7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88쪽 농림수산 분야에는 농산관리, 축산관리, 해양수산, 산림관리, 농촌진흥 부문에 총 53억 3천 2백만원 중 2001년에는 저온저장고설치, 한우거세사업, 어업지도선 현대화사업, 쌀 생산비 절감단지 조성사업 등 17개사업에 6억 6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92쪽 민방위 소방 분야에는 총 2억 4천 1백만원 중 2001년에는 예비군육성 지원 및 민방위장비 보급에 3천 5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기타 소규모사업은 총 1억 4천 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총 사업비 1천 759억 4천 1백만원 중 2001년에는 309억 9천 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6쪽 보사환경 분야에는 환경보호, 상하수도 부문에 총 467억 3천 4백만원 중 2001년에는 부안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203억 1천 2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98쪽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역개발, 하천관리, 도로관리 부문에 총 1천 292억 7백만원 중 2001년에는 문화마을 조성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 등 26개 사업에 106억 8천 3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106쪽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사업비 1천 70억 7천 7백만원 중 2001년에는 180억 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6쪽 일반행정 분야에는 선거 및 지방의회 운영, 자치행정 운영, 행정전산화, 세무 및 회계, 재산관리 민원행정 , 지적 및 부동산관리 부문에 총 72억 4천 9백만원 중 2001년에는 회의록 전산화, 1인 1PC 보급사업, 관용차량 구입 등 21개 사업에 5억 7천 6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 입니다. 110쪽 문화체육 분야에는 문화예술, 체육진흥, 관광개발 및 진흥 부문에 총 18억 7천 5백만원 중 2001년에는 도서관 운영, 모항 해수욕장 관리 등 3개 사업에 9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112쪽 보사환경 분야에는 보 건의 료, 환경보호, 상하수도, 사회복지 부문에 총 465억 9천만원 중 2001년에는 매립장 침출수처리 개선, 상수원보호 구역 관리운영,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 맑은물 전마을 공급사업, 하수도 시설공사, 극빈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22개 사업에 103억 7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 입니다. 116쪽 지역개발 분야에는 주택, 도시개발, 지역개발, 하천관리, 도로관리, 교통관리, 지역경제 부문에 총 330억 3천만원 중 2001년에는 도시계획 재정 비 용역, 곰소 공유수면 매립공사, 주민 불편 해소사업, 농어촌 소교량 가설공사, 마을입구 이정표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부안 상설 시장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46억 1천 1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120쪽 농림수산 분야에는 농업기반조성, 농산관리, 축산관리, 해양수산, 산림관리, 농촌진흥 부문에 총 178억 1천 1백만원 중 2001년에는 특화작목 주산단지 조성, 농촌 소득금고 지원사업, 축분액비화 시범사업, 수산자원조성 종묘방류, 주요도로변 야생화 꽃길조성, 새기술 실증시범사업 등 19개 사업에 23억 7천 2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124쪽 기타 소규모 사업에는 총 5억 2천 2백만원 중 2001년에는 실과소 물품 구입 등 13개 사업에 7천 1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보고 를 마치고 133쪽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은 현재 사업 시행 후 장 기간 에 걸쳐 주민 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과 고금리의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는 경우 등에 발행하는 것으로 2001년도 부안군 지방채 발행계획은 부안댐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20억 8천 7백만원,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을 위한 신규발행 10억원, 기발행한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환에 25억 4천 6백만원을 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쪽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은 총 14건 중 도심 사 대상사업은 4건에 총 사업비 404억 4천 1백만원으로 도 투·융자 심사 결과 유천도요지 복원정비 사업, 반 계선 생 유적지 복원정비사업, 백산성 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확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 을 받았으며, 위생매립장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사용협의 절차이행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 을 받았습니다. 자체 심사 대상사업은 10건으로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는 247억 4천 4백만원이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의 자체 투·융자 심사 결과 모항지구 관광지 기반시설공사,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요트경기장 건립사업, 격포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부안군소각로 설치공사, 곰소어항 물양장 시설, 월천∼남포선 도로 확·포장공사, 입현선 도로 확·포장공사, 신청 교 가설공사,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사업으로 승인 되었습니다. 이중 격포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설치 사업은 당초 군비 부담이 4억으로 재원확보 대책이 불투명하여 1차 심사 에서 심사 보류 한바 있으나, 군비 부담 4억중 2억을 보조사업 자가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적정사업으로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135쪽 최근 5년간 세입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군수 님의 제안설명 에 이어 제가 2001년도 예산 (안) 편성개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1년도 예산 (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 2001년도 예산안 규모와 세입 세출 현황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투자내역과 끝으로 인건비 및 기준 경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1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입니다. 2001년도 예산 은 국내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중앙 정부 가 지향하는 국가 경쟁력 확보와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세입 예산 은 수입가능 범위내에서 추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 은 행정의 소모성 경비 를 과감히 줄이고 자체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 하므로서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보조사업 의 지시 부담액은 당초 예산 에 전액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투자 가용재원 은 군정의 주요시책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신지식 기술습득과 정보화 사업도 병행 추진하도록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한편 사업별 투자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투자분석을 통하여 효율성이 높은 사업 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은 예산 편성 기본지침 한도내에서 지원 토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1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221억 1천 2백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3.04%인 140억 9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968억 6천 7백만원으로 2.59%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 는 252억 4천 5백만원으로 85.67%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별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에 142억 9천 6백만원 의료보호기금 55억 1천 7백만원 주민 소득 지원 5억 3천 1백만원 농촌 주택 사업 1천 5백만원 경영 수익 사업 3천 1백만원 농공지구조성이 7억원 부안댐상수원관리에 41억 5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 있어 지방세 와 세외수입 의 자체수입이 195억 1천 5백만원, 의존수입은 지방 교부세 가 424억 4천 6백만원, 지방양여금 이 95억1천만원과 국고보조금 187억 6천 4백만원, 도비 보조금 66억 3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 교부세 와 지방양여금 내시가 미확정된 상태로 금년수준을 감안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 경상 경비 중 인건비 는 공무원 정원수를 기초로해서 금년 당초 수준의 봉급 인상율을 감안 처우개선비 7.5%를 조정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 에서 38억 5천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공무원연금 부담금 인상분 10억원, 보건지소 예산 7억원, 예술회관운영 3억3천만원등이 추가 되었기 때문 입니다. 사업 예산 은 528억 4천 8백만원으로 11억 6천 7백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보조사업 의 예산 은 줄어든 반면, 자체사업은 59억 6천 3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채무상환에 3억 7천 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는 일반회계 총액의 1.25%인 12억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58억 5천 7백만원은 특별회계 전출금 52억원, 각종기금의 출 연금 3억원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현황 입니다. 세입 부분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에서 148억 4천 8백만원과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은 55억 8천 3백만원 도비 보조금 8억 9천만원 지방채수입 39억 2천 4백만원은 맑은물 공급사업에 따른 상수도 특별회계 차환채 25억 4천 6백만원과 시설투자비 13억 7천 8백만원입니다. 이어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은 36억 6천 3백만원 사업 예산 153억 6백만원은 상수도 맑은물 공급사업에 56억 8백만원, 의료보호사업에 54억 9천 2백만원, 부안댐 상수원 관리 지원 사업에 37억 7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상환 59억 7백만원은 차환채 25억 4천 6백만원과, 농공지구 특별회계 의 지방채 조기 상환액 5억원이 포함되어 지방채의 조기상환과 이자부담을 줄여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는 338억 7천 1백만원으로 34.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 개발비 부분은 311억 5천 2백만원으로 3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 부분은 296억 4천만원으로 30.6% 이고, 민방위비 는 4억 8천 5백만원으로 0.5 %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17억 1천 1백만원으로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별 투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사업 으로 실업자 생활안정 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4억 9천만원을 투자하고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에 1억 5천 9백만원 장애인 수당 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등 사회복지 사업부분 12개사업에 111억 1천 7백만원이 지원 됩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29억 3천 4백만원, 농업인자녀 567명에게 3억 6천 9백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규산.석회 보급에 5억 6천 6백만원이 투자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병충해방제 1,133헥타에 2억 2천 7백만원과,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3억 1천 8백만원, 축산 분뇨처리시설 사업에 5천 8백만원, 산불방지와 산림 병해충방제등 산림부분 7개 사업에 7억 9천 1백만원을 투자하고 수산자원용 종묘구입 방류에 8천만원, 어선 수리 소 시설에 8억원, 도서종합개발과 위도해수욕장 관광지개발에 19억 1천 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 입니다.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와 간이 영농기반개선에 4억 9천 2백만원 밭 기반정비에 9천 9백만원 수리 시설 개보수에 1억 6천만원을 투자하고 다음은 8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6억 9천만원 재해피해가 우심한 만화천 재해방지 사업에 15억원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1억 5천 6백만원을 지원하고 만성 심부전증환자 15명에 대하여 9억 6백만원의 의료비 지원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억 7천 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 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도로망 확충으로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교통편익 재공을 위해 2km의 군도 확포장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등 4개부분에 대해서 총 84억 4천 5백만원이 투자될 계획 입 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경로교통 수당 지급을 위해 8억 5천 3백만원을 10,966명에게 지급하고, 경로당 간식비로 222개소에 5천 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보조에 1억 5백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을 위해 6천 2백만원, 쌀생산비 절감 실증단지 육성에 1억 7천 1백만원이 투자되며, 정 주권 개발과 문화마을 조성에 28억 5천 3백만원, 오지마을 개발에 11억 5천 5백만원,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에 8천 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체사업 입니다. 읍면 민의 집 설치를 위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2개읍면을 선정 집기와 읍면 민의 집 설치에 1억 3천만원과 종합정보화사업 병렬 주전산기운영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원, 공무원 1인 1PC 확보에 따른 컴퓨터 보급에 1억 1천 5백만원을 투자하고 지방세 전용 주전산기 구입에 6천만원, 부안소방서 청사 개보수에 1억 4백만원, 우리부안의 여류시인 이매창 인물상 제작에 1억원 예술회관 실내 인테리어와 진입로개설등에 5억9천만원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과 건설 폐기 물 보관장소 설치에 2억 8천 9백만원을 투자 합니다. 특화작목 주산단지 조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100동 설치에 1억 7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도 1호의 낙석방지를 위한 방지책 설치에 5천 6백만원과, 도로변 입구마을 이정표 190개소 설치에 1억 1천 4백만원을 투자하고 곰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15억원 농어촌 소교량 가설공사에 1억 5천만원 소규모 주민 불편해소사업 138건에 16억 8천만원, 군경계마을 사업 15건에 6억원을 투자 합니다. 농어촌버스 이용객 편 의제 공을 위한 농어촌버스 시발지 정비에 1억 3백만원, 군 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차선과 횡단보도 재도색, 교통안전 표지설치등 3개 부분에 2억 2천 5백만원 12개소의 수리 시설 개보수에 1억 3천만원과, 매창공원 마무리 조성사업에 2억 6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군 민의 휴식공간과 정서함양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안읍 시가지 발전을 위해서 오리정로인 소방서에서 예술회관 앞까지의 도로변 보도설치에 1억 5천만원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10억 9천 4백만원과 매창로에 9억원을 투자하고 면급 도시계획지 구인 계화.돈지.백산.상서.줄포등 5개지구에대한 도시계획 재정 비 용역과 부안읍도시계획 재정 비 지적고시 용역에 4억 4천만원 부안 상설 시장 화장실 신축과 부안상설 시장 남쪽진입로 확포장에 3억 8천 3백만원 농어 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사업 49건에 9억 3천 1백만원 읍면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7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인건비 및 기준 경비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의 인건비 와 기준 경비 는 행정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로 2001년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하고 의원 님들께서 예산 심의 시 기본 참고자료로 활용 하시도록 첨부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예산안 이 원안 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1년도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 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각 기금별 해당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방법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과 재정 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세입 면에서는 기금의 이윤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세출 면에서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1년 기금운용계획서에 신규로 포함되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며 폐지기금은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관리 기금개선 지침에 의하여 2000년 7월 13일자로 폐지되고 세입 · 세출 예산 에 계상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별 수입 지출 총괄입니다. 2001연도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 총 26억 8천 8백 40만 2천원 중 수입계획은 출 연금 이 1억 8천 1백 25만 5천원, 이월금이 21억 1천 2백 7만원, 이자수입이 1억 8천 3백 37만 7천원, 기타 수입이 2억 1천 1백 70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경상사업에 7천 3백 76만 6천원, 융자사업에 2억 4천 3백만원, 이자보전에 2천 2백만원, 기금적립에 23억 4천 9백 63만 6천원을 지출 할 계획으로 수입은 이월금이 대부분이며, 지출 은 목적사업 지출 외에는 대부분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입니다. 12쪽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본기금은 1988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부안군 총 출 연금 은 4천만원이며, 2001년 총 조성액은 1억 1천 59만 1천원에 이르며, 2001년에는 7백만원을 지원 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24쪽 체육진흥기금은 1993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부안군 총 출 연금 액은 9천 4백만원이며, 총 조성액은 1억 1천 8백 32만 3천원에 이르며, 2001년에는 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35쪽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1992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부안군 총 출 연금 액은 2억 2천만원이며, 총 조성액은 2억 4천 2백 15만 7천원에 이르며, 2001년에는 1천 7백 60만원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45쪽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은 1989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부안군 총 출 연금 액은 10억 1천 73만 7천원이며, 총 조성액은 14억 4천 897만 8천원에 이르며, 2001년에는 2억 4천 3백만원을 융자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55쪽 노인복지기금은 1999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부안군 총 출 연금 액은 1억 2천만원이며, 총 조성액은 1억 3천 20만원에 이르며, 기금 설치시 조성목표인 2억이 될 때까지 재적립하여 운영 할 계획으로, 2001년에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65쪽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부안군 총 출 연금 액은 1억 2천만원이며, 총 조성액은 1억 2천 5백 25만원에 이르며, 기금 설치시 조성목표인 3억이 될 때까지 재적립하여 운영 할 계획으로 2001년에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76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8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부안군 총 출 연금 액은 5억원이며, 총 조성액은 7억 3천 1백만원에 이르며, 2001년에는 이자보전액 2천 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재해대책기금은 1999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부안군 총 출 연금 액은 3억 4백 51만 8천원이며, 총 조성액은 2억 6천 25만 2천원에 이르며, 2001년에는 3천 2백 46만 6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부안군 총 출 연금 액은 6천 38만 6천원이며, 총 조성액은 6천 8백 67만 8천원에 이르며, 기금의 사용은 우리 지역에 시급한 재난위험시설물이 없으므로 재적립하여 운영 할 계획으로 2001년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107쪽 4-H 후원 회기 금은 1982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부안군 총 출 연금 액은 4천 7백 50만원이며, 총 조성액은 1억 1천 57만 3천원에 이르며, 2001년에는 8백 7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와 설명들은 본 내용은 상임위원회 별 심사 와 예 결위 심사 에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