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휴대폰을 꺼주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는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01년을 맞이하기 위한 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심의는 인간관계나 친분관계를 떠나 30만 시민을 위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판단력으로 새해 예산이 알차고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35일전에 제출함으로서 위원님들이 사전 자료수집이나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 의정활동을 방해한 저의가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이 영일 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서 15.7%가 늘어난 3,28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656억원, 특별회계가 628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도시기반시설과 도시주거환경개선, 사회간접시설확충, 도.농간 격차해소 등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여 향후 새로운 재정투자 수요에 대처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로는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정착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등 국가의 사회복지시책과 연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서 소모성 경비의 억제를 통한 경상비 절감과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그리고 용역 사전심사로 투자재원의 배분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의 해소를 위해서 여유자금을 최대한 조기 상환재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보다 15.4%가 늘어난 총 2,656억원으로서 일반행정 분야가 535억원, 사회개발 분야는 1,325억원, 경제개발 분야는 646억원, 민방위 분야가 7억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 지원경비 143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사업성 투자부분의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65.8%인 1,74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51억원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사용료 인상과 보조금 증가 내시로 금년보다 16.8%가 늘어난 6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적인 세입과 세출 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696억 5,400만원으로 2000년도 773억 7,400만원보다 전년대비 10% 인 77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별로는 지방세 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이 494억 2,400만원,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세외수입이 196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이 4억 5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억 6,500만원이 되겠고 세입 증액요인은 지방세 수입인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이 전년대비 17억 3,8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이 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감액요인은 징수교부금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 6억 7,100만원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1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322억 9,200만원보다 12%인 38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298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266억 3,800만원보다 11%인 31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4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45억 100만원보다 0.5%인 2,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6개 과 7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 300만원은 2002년도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업무 추진에 대한 경비로 편성하였고 내무행정 144억 7,600만원은 총무·민원봉사과 인건비, 군산시민자치대학 운영보조금,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시민의날 행사 추진,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민간인에 대한 일반보상금, 나운2동 청사 신축 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 157억 1,900만원은 기획예산, 공보정보화과 인건비,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비, 군산의 장기종합발전교육 용역비, 행정 전산화 및노후장비 교체, 개항100주년 기념장학회 사업육성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 37억 7,900만원은 회계, 세무과 인건비, 시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증설과 신청사 체비지 매각대 잔금, 각 실과소 행정장비 일괄구입비, 지방세 관련 관리소프트웨어 및 지방세 고지서 출력장비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관광 및 국제교류 2억 9,400만원은 각종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보조금, 국외여비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대한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관리 7억 1,1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민방위교육 입교 실비보상비와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장정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인 지방채상환 관계입니다. 이는 시·읍면동 청사 신·증축 공사에 따른 차입금이자 상환 및 차입금 원금상환금 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부서인 자치행정국의 업무특성상 경상예산은 최대한 감소 편성하였으며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 및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도규 입니다. 2000년 12월 1일자 회부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도 우리 시에서 소요되는 세입 세출과 세입부족에 따른 차입 규모를 예상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총 세입 세출예산은 3,283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대비 15.66%인 444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00년 10월 말 현재 총 부채는 원리금 포함 2,252억 1,300만원이며 2001년도에는 상환 220억 7,900만원, 신규차입은 31억 4,8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1.5%이고 시민 일인당 연간 평균 담세액은 17만 8천원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 등으로 세입예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근간인 지방세수입이 2000년도 2회 추경액과 비교하면 당시 증액된 55억 4,300만원과 비슷한 55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 및 지방양여금 등은 357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중앙정부 및 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유동적이며 세출부분에서는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는 봉급 인상분만 계상되었으나 기타 경직성경비는 오히려 증가 추세로 민간단체 보조금은 정액 보조단체는 정액보조금 외에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고 임의단체의 경우 연간 2억 8,300만원만 편성토록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체육회, 예총 등 많은 단체에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어 있으며 차입금은 31억 4,800만원으로 상환시기 미도래분의 시기도래로 상환이자가 증가되나 상환액은 전년과 비슷한 220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차입금이 증가하는 추세로 건전재정방안으로 세입의 적정계상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 경직성경비의 증가 억제 차입금의 고율 이자분 조기상환 등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 형근 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59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부분은 일반세원은 없고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 민방위 관련 보조금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도비보조금 1억 4,407만 3천원이 있습니다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7개항으로 내년도 세출예산은 145억 4,295만 7천원으로 전년도 129억 2,291만 2천원보다 16억 2,404만 5천원이 증가해서 전년도보다 약 12%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유능한 공무원을 군산시로 전입 유치하기 위한 임대아파트 임대료와 시민자치대학 운영 보조금, 명예 및 조기 퇴직자 수당, 직원 성과상여금 등이 증가 요인이 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002년도 지방선거관련 경비로 이 경비는 선관위에 지원해서 사용토록 하는 경비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도 선관위에 지원해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26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수당은 우리 시청 청소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밑에 기타직보수는 시청을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들 인건비입니다. 263페이지도 청원경찰 관련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숙직수당 3,464만원, 당직실 침구구입비 20만원, 침구 세탁비 19만원, 청사 화장실 화장지 구입비 534만원, 청사 화장실에 비누, 세정액 등 구입비 60만원, 청사 청소용품 42만원, 관급 쓰레기 봉투 구입비 82만 8천원, 행사용 식탁보 색동포 세탁비 45만원, 각종 행사 관련 홍보 플래카드 제작 및 기타 용품비 252만 5천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팩스 유지비 79만 2천원, 레이저프린트기 유지관리비 277만 2천원, 총무과 복사기 유지관리비 270만원, 주요행사 초청장 및 봉투 인쇄비 30만원,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의 청원 사랑나누기 행사 및 체육대회 행사 용품에 18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지상합동훈련, 독수리훈련, 화랑훈련에 대한 현황판 준비비 90만원 신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에 사용되는 행사 현판 및 행사 안내판 설치비 3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액자 게첨 문안 제작비 60만원,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중질지 구입비 159만원, 우리 시청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 강사 수당 1,240만원, 지금 현재 강사수당은 영어 강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는 중국에서 파견나온 공무원과 우리 시청 직원이 하고 있는 관계로 금년도에는 중국어 강사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일어강사료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일어강좌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는 친절, 불친절 그린경고카드 엽서 구입비 238만원 계상 했습니다. 군산시 발전 유공자 감사패 제작비 30만원, 시청에 있는 국기게양대 태극기, 도기, 새마을기 구입비 150만원, 정수기 관리비 24만원, 도서 간행물 구입비 30만원, 보안업무편람제작비 7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26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구입비 120만원, 임대아파트 건물 임대료 4동 1억원인데 이것은 좀전에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 증가요인에서 보고드렸다시피 다가오는 행정 수요에 대비해서 유능한 공무원을 군산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아파트 건물 임대료가 아니고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할 사람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현재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인건비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1억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외국어 교육용 테이프 구입비 60만원, 방제센타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 148만 8천원, 청사 방역소독비 585만 8천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사용료 120만원입니다. 소방 안전협회에 지출하는 본청 방화관리비 64만원, 본청 소방시설물 안전점검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0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 전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 강사수당으로 198만원 계상 했습니다. 안내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 66만 5천원입니다.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 405만 4천원, 주요업무행사추진 근무자 급식비 60만원입니다. 직원들 당면업무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60만원, 비상사태 발생시 청사방호 근무자 급식비 70만원, 지상협동훈련 독수리훈련 등 상황근무자 급식비 52만 5천원, 월동기 야간 및 휴일근무자 연료비 56만원, 또 당직실에 일.숙직근무자 연료비 56만원입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 홍보팜프렛 제작비 100만원, 또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1년 회비 200만원, 또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 연회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하단입니다. 여비인데 현안업무 추진 및 관외출장여비 230만 4천원입니다. 27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 출장여비 108만원, 의전행사 추진여비 144만원, 예비군 중대업무여비 60만원,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한 여비 589만 8천원입니다. 보안업무 및 사업소 근무실태 점검여비 144만원, 시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여비 108만원, 청원경찰 관내 주요 시설물 지도감독여비 72만원,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비교연찬여비 146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부속실 여비로 60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또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여비로 218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 7,200만원과 국장님 업무추진비 300만원 해서 기관업무운영추진비로 7,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988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장님 1억 2,465만원,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봉급에 관련된 것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260만원, 직급보조비 1억 20만원입니다. 총무과 업무추진비 492만원 계상 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직원들분인데 2,196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도 직원들 후생복리비로 해서 인건비쪽으로 나가는 경비인데 전체 4억 8,359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75페이지입니다. 청사 정원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316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추진과 시정발전 표창비로 150만원, 시민자치대학에 빠지지 않고 우수하게 수강한 학생을 표창하기 위해서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하는 방식 등 시책업무추진 우수기관 시상이 100만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평가우수기관이 100만원, 친절그린카드 평가 우수공무원이 120만원, 시정발전 및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공무원이 180만원, 일하는 방식 우수공무원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시민자치대학과 관련해서 2,880만원입니다. 우리 식당 시설유지보수비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여직원 전용휴게실 집기구입비로 300만원, 의전행사용 응접셋트 500만원, 총무과 업무용 복사기가 너무 오래 되었기때문에 대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 팩스가 오래된 팩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명예퇴직공무원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명예퇴직수당 12억원 계상 했습니다. 20년 근무하지 않고 일찍 퇴직하는 조기퇴직수당 1억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 근무하고 퇴직하는 퇴직금 3억 6,000만원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의료보험부담금 1,000만원, 일용인부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6,011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7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건강보험부담금 2,675만 1천원입니다. 고용보험부담금 1,863만원입니다. 청사에 단순노무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 3억 2,057만 4천원입니다. 청소정책과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7억 6,738만 1천원입니다. 280페이지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281페이지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도로 보수하는 건설과 수로원입니다. 수로원 인건비로 4억 8,563만 3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밑에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83페이지입니다. 정년퇴임식 명예퇴임식 행사용 용품 구입비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념패 제작비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우수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장 제작비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인사발령 통지서 60만원, 임용장 인쇄비 60만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인쇄비 42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관련 서식 인쇄비 9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근무실적 평정관련 서식인쇄비 10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인사관리용 소카드 바인더구입비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무원증 발급 용지구입비 25만원입니다. 공무원 연금프로그램 보급용 디스켓 구입비 39만원, 인사기록카드 보관용 파일 케이스 구입비 35만원, 인사업무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30만원, 칼라 프린터 토너 드럼 구입비 90만원, 레이저프린터 토너 구입비 132만원, 복사용지 136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85페이지입니다. 회계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140만원, 기능직 특임시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수당 45만원, 편집수당 20만원, 시험감독수당 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면접 및 실기시험 시험수당 32만원, 시험 출제수당 177만원, 시험 채점수당 59만원, 인사위원회 민간위원님들 참석수당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8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 특근급식비 240만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련해서 직원 특근급식비 60만원, 인사기록카드 전산처리에 따른 특근급식비 60만원, 조직개편 및 직무분석에 따른 특근급식비 60만원, 연금 의료보험 징수에 따른 특근급식비 60만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원 위탁교육 부담금 1,000만원, 중앙 및 기타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련 여비입니다. 인사 통계 합동작업 여비 111만 6천원, 시험출제 수당 30만원, 모범공무원 추천 현지 확인비 30만원, 28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관련 업무 현지출장여비 62만원, 연금관련 업무 현지출장여비 93만원, 지방행정공제비 업무추진여비 46만 5천원, 조직진단 현지출장여비 120만원, 직무분석 현지출장여비 12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도 업무협의 139만 5천원, 합동작업여비 139만 5천원, 조례규칙 개정에 따른 도와 업무협의 여비 46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인력활용 실태점검여비 27만원, 근무평정지도 및 취합여비 50만원, 공무원 임대주택 관리 현지 출장여비 36만원, 명예퇴직, 정년퇴직 퇴임식 준비 현지출장여비 1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교육여비입니다. 직원들 기본교육여비로 3,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문교육여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택전문교육여비로 7,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장기교육여비로 2,800만원, 다음에 290페이지 수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여비 2,800만원, 중앙교육여비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취업교육여비 600만원입니다. 또 기타 실과소별로 전문교육여비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90페이지 하단 국외여비는 교육원에 교육받으러 간 공무원들이 교육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국외 출장갈 때 국외여비입니다.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91페이지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에 따른 배우자교육 참석 보상금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공직자 미래설계반에 배우자교육여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여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우자 산업시찰여비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년퇴직 공무원 산업시찰여비로 750만원, 또 정년퇴직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여비로 750만원, 명예퇴직공무원 산업시찰여비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92페이지입니다. 명퇴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 포상금으로 300만원, 우수 단체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금년도 업무를 평가해서 상위 4급은 1명, 5급 6명, 6급 19명, 7급 32명, 8급 30명 이런 순서로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해서 6억 3,144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293페이지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4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33억 5,807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퇴직수당에 대한 부담금 17억 8,570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5억 7,600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하단 재해부조금으로 4,000만원, 사망조위금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무원 공무상요양비 2,500만원, 장애인 연금 및 유족보상금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96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 불입하는 금액입니다. 3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개경쟁시험을 도에 의뢰할 경우에 부담금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문서업무관련 경비입니다. 공문서 영수증 제작비로 12만원, 후납우편요금 발송대장 제작비 3만원, 공인등록대장 제작비 20만원, 문서접수대장 96만원, 그리고 104만원입니다. 문서등록대장외 각종 서식유인비 80만원, 보관, 보존문서 배지 제작비 180만원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색인목록 제작비 24만원, 문서발송대장 제작비 20만원, 폐기문서 색인목록 제작비 12만원, 행정정보공개목록 제작비 15만원,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서식 인쇄비 30만원, 열람용 복사기 토너 드럼 구입비 30만원, 열람용 복사지 구입비 10만원, 문서처리인 고무인 제작비 10만원, 문서고 방습제 및 방충제 구입비 15만원, 우편물 발송 3,923만원 계상했습니다. 우표대금입니다. 다음 299페이지 레이저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비 26만 4천원, 팩스용지 34만 6천원, 토너 카트리지 210만원, 복사용지 60만원, 복사기 토너 드럼 구입비 90만원, 용지구입비 20만원, 토너 프린터기 리본 구입비 28만원,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프린터기 토너 드럼 구입비 26만 4천원, 팩스 유지보수비 70만원, 크리너 15만원, 이것은 발간실 용품입니다. 제판액 18만원, 옵셋 수정액 10만원, 알콜 7만원, 탈지면 2만 5천원, 아세톤 12만 5천원, 옵셋잉크 18만원, 급지로라 23만 1천원, 인쇄바니스 2만 5천원, 모빌류 4만 5천원, 램프 15만원, 에칭 12만 5천원, 빨대고무 15만 2천원, 로라 32만원, 핸드크리너 3만원, 경인쇄기 마스터페퍼 구입비 135만 6천원, 경인쇄기 잉크 64만원, 발간장비 유지비 14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문서사송을 본청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보험료 2대분 1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 60만원, 발간실 난방용 연료구입비 14만 7천원, 문서 사송 차량 운행비 1,062만 8천원, 문서사송 도와 관련해서 도청 출장 공무원에 대한 697만 5천원 여비입니다. 문서검열 합동작업 여비 12만원, 문서관련에서 읍면동 지도점검 여비 12만원, 폐기문서 수거비 12만원, 발간실 관련해서 18만 6천원, 기록물 관리시스템 보완정비 여비 30만원, 보존문서 이관작업 정부기록보존소 출장여비 36만원, 기록물분류표 정부기록보존소 출장여비 36만원, 기록물관리시스템 수정작업관련해서 36만원, 읍면동에 문서사송하는 직원 2사람에 대한 여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304페이지입니다. 발간실 복사기 구입비로 현재 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기 위해서 350만원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320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시민의장패 및 매달 구입비로 480만원, 모범시민 상패 552만원,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초청장 유인비 79만원, 안내팜프렛 유인비 100만원, 홍보포스터 제조비 140만원, 홍보탑 제작비 150만원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기념식장 아취 제작비 200만원, 시민의날 홍보 현수막 제작비 200만원, 불꽃놀이 경비 2,300만원, 지역발전 유공자 감사패 구입비 48만원, 시민의날 기념식장 현판 100만원, 애드벌룬 200만원, 행사 준비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 참고 도서구독료로 1,586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책홍보현수막 스티커 팜프렛 제작비로 245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원 제도개선 및 사무용 책자 구입비로 60만원, 명절 귀성객 맞이 현수막 제작비 90만원, 도지사 시민과의 대화 홍보현수막비 27만원, 모사전송기 토너 구입비 20만원, 행정장비유지보수비 100만원, 인감데이터베이스 저장용 주전산기 하드 증설비 2,03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25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중질지 구입비 60만원,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비용 800만원, 인감사무용품구입비 975만 9천원, 주민등록 초본 발급 전산용지 구입비 1,856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주민등록증 교부 관련 전산양식 구입비 232만원, 주소 이력변경용 스템프 및 펜구입비 507만 5천원, 주민등록 전산자료 출력용 백상지 구입비 469만 8천원, 전산대사표 용지 구입비 30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전산자료 보관용 백업테이프 구입비 696만원, 주민등록표를 관리하는 용품 구입비 72만 5천원, 인감등록용 인주구입비 232만원, 지문 스템프 구입비 110만 2천원,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홍보 현수막 제작비 130만 5천원, 시민의날 기념 가로기 및 청사초롱 구입비 350만원, 제2건국추진에서 상황실 사무용품 구입비 30만원, 홍보책자구입비 20만원, 제2건국추진위원 회의참석수당 630만원, 분실주민등록증 수령용 우표구입비 20만 4천원, 시민의장 심사위원 수당 9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야간 상황근무자 급식비 375만원, 각종 시책 및 중앙행사 참석 시민 수송버스 임차비 105만원, 주민관리용 주전산기하드교체 및 증설비 250만원, 주전산기 백업드라이브 구입비 읍면동분 1,7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정계 여비입니다. 읍면동 복무확인 및 행정지도에 따른 관내여비 500만원, 읍면동 주민등록 업무지도여비 100만원, 읍면동 주민등록 및 전산 담당자 중앙 및 도 교육여비 540만원, 326페이지 각종 행사 및 시책추진 관련해서 여비 360만원, 우리 직원을 도청에 파견해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근무자 여비 200만원, 도서지역 주민여론 조사관련 여비 112만원, 주민등록 시군간 및 시도교환평가 246만원, 제2건국 추진과 관련한 여비 40만원, 세미나 참석여비 90만원, 행정협의비 운영 추진여비 279만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통리장자녀장학금과 관련해서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27페이지입니다.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참가선수 실비보상비로 1,624만원 계상 했습니다. 새마을정신교육 여비로 1,385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농민교육원 여비 648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앙단위 행사 참석자 민간인 실비보상비로 486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세미나 및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로 680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328페이지입니다. 모범시민의 상품 구입 405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은 2000년 읍면동 행정평가 우수기관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 307만원 계상 했습니다. 2001년 각종 시책 우수 기관 및 공무원 시상 61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329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 및 거리 축제를 할 경우에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산시 보조단체 운영 보조금은 새마을 협의회 등 4개 민간단체 1년간 운영보조금 1억 7,0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2건국 운영비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주평통 운영보조비 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보조사업인데 민주화 운영 관련해서 사무용품 구입비 31만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도 전액 국비로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지원여비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나운2동 주민자치센터 설계가 내년 2월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예산 부족분 9억 8,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해야 할 곳에 대한 시설비로 9,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민방위업무추진지침 및 책자 유인비 120만원, 민방위계획 책자 유인비 240만원, 교육교재 편찬비 300만원, 교육통지서 82만 5천원, 인력동원카드 및 서식 구입비 100만원, 1052페이지입니다. 민방위훈련 플래카드 제작비 67만 5천원, 훈련용 연막탄 구입비 125만원, 소화기 충약 및 유류대 훈련장비 관리비 120만원,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플래카드 제작비 20만원, 인력동원 중점관리지원 확인의 날 플래카드 제작비 9만원,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민방위교육장 소모품 18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안내 표지판 70만원, 민방위훈련 및 행사 필름 구입현상비 20만원, 다음에 105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용 VTR 테입구입비 6만원, 민방위교육장 식수 및 종이컵 구입비 26만원,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79만 2천원, 복사용지 구입비 24만 9천원, 민방위 경보싸이렌 전기요금 216만원, 대피호 전기요금 240만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7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54페이지입니다. 민방공대피호 전기안전점검수수료 84만원, 상하수도요금 30만원, 민방공대피호 정화조 수거수수료 66만원, 민방위대원 실기교육 강사수당 700만원, 전문요원 실기교육 강사수당 70만원, 생활민방위교육 강사수당 70만원, 민방위시범교육 훈련준비 특근비 40만원, 합동작업 특근비 58만원, 인력동원지원조사 특근비 120만원, 민방위교육장 유류대 127만 2천원, 비상급수 수질검사 폐수병 구입비로 10만원, 105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피호 비상자가발전 유지비 30만원, 시민문화회관과 은파에 민방위급수시설 발전유지비 100만원, 민방위교육장 기자재 구입비 50만원 유지비입니다. 민방위 장비관리비 216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방위 경보싸이렌 부품구입비 540만원, 수리비 547만 5천원, 1056페이지 여비입니다. 민방위업무관련 여비로 642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1057페이지입니다. 민방위업무관련해서 교육여비 실습실 기자재 150만원, 응급처치 장비세트 구입비 5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용 의자 방석 구입비 9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방위대피소 청소비로 32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105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방위업무와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 1명이 있습니다. 경비 289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민방위대장 특별교육 참석보상금 150만원, 민방위창설 기념안보교육 참석보상금 290만원, 민방위강사 세미나 보상금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민방위창설기념행사시상품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실기경연대회 시상품으로 80만원, 민방위 정기검열 우수대 시상품으로 50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금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방위 유공공무원 시상품으로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날 행사 훈련에 방제훈련 4회, 백기훈련 3회 하는 훈련 경비로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시비해서 212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1060페이지입니다. 민방위소양강사 수당을 국도시비 합해서 1,162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실비교육보상금으로 564만 5천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1개소 5,000만원입니다. 이 경비도 국도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이 9개소 있는데 현대화 사업비로 3억 5,000만원 이것도 국도시비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보수비로 80만원, 민방위급수시설 안내탱크 하나 설치하는데 400만원, 민방공 경보시설을 저희도 관리합니다만 익산시에 주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경비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223만 6천원입니다.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장비 구입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62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과 관련해서 충무계획 유인비 2,016만원, 상황판 제작비 60만원, 플래카드 제작비 25만원, 차드판 제작비 50만원, 을지연습 사무용품 구입비로 88만원, 기록보존물 제작비로 32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063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준비 특근비 20만원, 사전 계획 작성 특근비 15만원, 충무계획훈련 준비특근비 12만원, 을지연습 상황근무자 급식비로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을지연습과 관련해서 여비 238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64페이지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점검여비로 144만원, 을지연습 유공자 시상품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유공 공무원 시상비로 2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전부 드렸습니다.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총무과 업무특성상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최소한 실비만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더불어 총무과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175페이지 공명선거 예산이 321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물론 예산안이지만 이것 가지면 됩니까 내년도에 시장선거가 된다면 이것 가지면 됩니까?

시장선거는 아직 저희가 경비를 편성할 수 없고 2002년도 지방선거 관련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4개 지부를 다시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시 새마을지회, 새마을 읍면동 협의회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그렇습니다.

서동석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총무과쪽에 전년도 대비 13% 정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지원부서에서는 현재같이 IMF에는 예산을 적게 잡아주는 것이 맞겠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라든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먹고사는 일에 예산이 좀 투입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또 사업부서에 더 투입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분석을 해 보면 우리 총무과 자치행정 파트에서는 예산이 줄어든 것이 불과 선거관리 올해는 총선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의정활동 법정으로 된 것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외에는 회계관리, 재산관리 이 정도선에서만 예산이 소폭으로 감액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보면 자치행정쪽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것을 보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힘이 있어서 증액이 되는 것인지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고 268페이지 건물 임대아파트 25평 4동이라고 했는데 임대아파트 총 몇 세대가지고 있습니까?

임대아파트는 한 동도 없습니다.

올해 직원을 특임하려고 계획한 것은 법무 담당관 한 분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고 특별하게 많이 늘어날 요인이 있습니까?

많이 늘어날 요인은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은 법무 관련해서 전문가 한 분을,

그 분에 대해서는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은 안 올라가 있고 저희가 별정직으로 아직 채용을 않고 있는 공무원이 한 자리 있습니다.

그러면 두자리 밖에 없는데 총무과에서 많이 잡아버리니까 사업부서에 집행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원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버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쓸래야 쓸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을 전체 조정을 할 때 폭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증액된 이유를 총괄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일반 경상적경비는 사실상 저희 총무과도 많이 줄었는데 지금 증액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임차료하고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를 평가해서 내년도 상여금을 10% 내지 200%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련경비 6억 3,1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무관리도 늘었고 인사관리도 늘었고 일반행정조직운영비도 늘었고 다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서무관리는 아까 1억원이 포함되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것 한번 묻겠습니다. 290페이지 보면 퇴직예정 공무원 취업 교육해서 공인중개사반 주택관리사반 150만원씩 했는데 15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내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계획에 예산 편성할 때 일반보상금으로 공무원과 배우자 교육비로 300만원씩 하라는,

그러면 공인중개사반, 주택관리사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운영하는 교육내용이 공인중개사반, 주택관리사반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2명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몇 개월을 하는데 2명씩 해서 300만원 가지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 이해를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그런 부칙을 써주는 것이 좋겠고 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전년도 대비 보상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6,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 6억 9,200만원이 잡힌 것 같은 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성과상여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내려왔습니까?

예.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침 내려온 규정집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우리 시에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얼마까지 보조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전연 무시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만 해도 단체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사실 시에서 하는 행정은 자기네들이 솔선해서 활동을 잘하는 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는 활동이 너무나 미미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미한 단체에서도 우리와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니까 전혀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돈을 주라고 하기때문에 개별적으로 단체별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활동이 왕성한 곳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은 그렇게 해 놓았더라도 활동하지 않는 단체로 나가는 예산을 활동을 많이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는 예산 편성지침서에 2억 8,3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검토보고를 보면 체육회나 좀더 많은 단체에 기준액보다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외에 어떤 시정업무를 대신해서 하는 단체에 들어가는 경비인데 그것은 총무과 소관 지출되는 경비는 아니고,

아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예산 편성지침서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전부 총괄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나 다시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풍성 위원님!

총무과장님! 보조단체의 액수를 저같은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행정이라는 것은 투명성이 있고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부녀회 등 4개단체 제가 알기로는 자유총연맹도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확한 액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은 얼마, 바르게살기는 얼마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애매하게 1억 7,000만원 이렇게 써 놓은 자체가 이상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면서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좀 비전있고 투명성있고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 이런 것이 집행부의 할 일 아닙니까?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년까지만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별로 예산서에 명기를 하다 보니까 전혀 활동이 없는 단체에서도 계속 보조금 관련해서 사무실을 유지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앞으로 보조금을 가급적 지급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알다시피 우리 개인이 잘 하고 또한 동이 잘 하고 군산시가 잘 하면 나라 전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위기다 뭐다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각자 개인이나 단체가 심기일전해서 하면 미래상이 밝아진다고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옵디다. 좀더 정신을 차려서 잘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라고 했는데 예산편성 지침서에 분명히 정액보조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제가 좀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유총연맹은 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플래카드하고 현수막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통상 플래카드라고 하면 가로로 걸린 것이고 현수막은 플래카드보다 크게 해서 벽에 늘어뜨리는 것을 현수막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265페이지 총무과 소관에 있는 플래카드가 있는데 간선도로에 10만원× 3개×3회, 육교에 10만원×3개×3회 있고 1062페이지 민방위훈련도 플래카드가 있는데 그것은 5만원씩입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플래카드로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322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플래카드인데 어디는 10만원씩이고 어디는 5만원이고 어디는 4만 5천원입니다. 같은 총무과 소관만 해도 그런데 다른 과도 전부 다 각양각색인데 어떻게 하는 플래카드인데 10만원씩입니까 작년에는 플래카드를 같은 종목으로 8만원씩 예산 세웠는데 금년에는 1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어떻게 제작되는 플래카드인데 10만원씩 되는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래카드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은 4만 5천원에서 5만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로질러서 한다든지 육교에 설치하는 것은 10만원씩 줘야 됩니다.

육교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플래카드 기준이 6m인데 6m이면 육교에 걸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6m 이상 1m 씩 추가되는 데는 5천원씩 더 받습니다. 그래서 8m짜리도 4만 5천원이면 충분하고 갖다가 달아줍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10만원짜리 4만 5천원짜리 5만원짜리 각각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10만원짜리나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육교가 몇 군데 있는데 20m짜리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m 짜리를 기준해서 10만원 했습니다.

육교 폭이 얼마입니까?

큰 도로는 20m 됩니다.

6m 기준에 1m 추가하면 5천원씩 더 받습니다. 20m라고 하면 돈이 맞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 부서에서 다 10만원, 5만원, 4만 5천원 하는데 웬만한 기준으로 6m면 충분한데 이것을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플래카드 제작업자한테 오늘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각각 달아주는데 3만 5천원씩 6m짜리 달아까지 주는데 더 크게 하는 것은 m당 5천원씩 더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을 터무니없이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금년에 새로 신규로 올라온 항목인데 6억 3,1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상여금 성과제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이 각 과에서 과장들 국장님들이 근무평정하는 것도 참작하고 여러 가지 시상을 받았다든지 또 목표관리라든지 참작을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꼭 세워야 된다는 기준은 없죠?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그 동안에,

해 주기로 되어 있어도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 범위내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뚜렷한 기준 없이 6억 3,000만원이나 지급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간에 위화감 조성하고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면 4급이 군산시에 8명입니다. 8명중에 하나 줘야 되고 5급이 61명인데 6명 줘야 하고 대부분 10분의 1 수준에서 줘야 하는데 이렇게 뚜렷한 기준 없이 준다고 보면 공무원들 이로 인해서 갈등만 생기고 오히려 안 주는 것만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기준 없이 나누어먹기식으로 고루 나누어먹거나 다른 기관에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세워야 하는가,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금 대우자동차 가족들이 시달리고 있고 공무원들은 시민들하고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즉 말하자면 상여금, 봉급 전부 다 받고 또 이것까지도 추가로 받아야 할 것이냐 군산시가 시민의 혈세 65억원을 날려버리고도 공무원들은 또 추가로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할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정부방침이 공직사회를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자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과급에 관련된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이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공무원들로 하여금 서로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여기 보면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성과급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의 수치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셔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다고 하시면 좋았을 텐데 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아까 말씀대로 등급을 정해서 상여금을 200% 줘야 하는데 국장님 네 분 중에 한 분만 주면 세분 다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런 기준을 달리 저희들이 좋은 대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이것에 대한 명쾌한 답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평정하는 방법을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체 직원이 공감하는 쪽으로 간부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또 각 과에서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 있는데 근무성적 금년도 12월 말 근평도 참고하고 해서 우수하게 근무성적이 나온 분들의 50% 인원 중에서 상위 10%는 200%, 15%는 100%, 나머지 25%는 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다 동의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인사부서의 담당 과장이시니까 모든 공무원이 동의하는 상황하에서 지급해야지 인사부서에서 잘못 오류를 범하다 보면 정말로 위화감만 조성하니까 기준점을 명쾌하게 정해서 지급하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입니다. 아까 하영태 위원님이 플래카드 이야기를 했는데 321페이지 보면 시민의날 홍보 현수막이라고 해서 작년 대비 보면 작년에는 20매 금년에는 40매를 제작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왜 숫자가 많아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숫자인데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만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40매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시내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270페이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연 회비 200만원, 작년에는 100만원였고 6회에 60만원 지출했는데 이것도 인상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회비는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장 군수님들이 모여가지고 내년에는 얼마씩 내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통보되면 저희가 통보된 공문에 의해서 회비를 계상 했습니다. 법적으로 얼마씩 내도록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나운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 공사비가 29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동안에는 설계 용역비하고 부지매입비로 6억 6,000만원정도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저희가 땅 부지매입 관계로 공사가 늦어져서 금년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돈이 12억 6,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9억 8,4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셔야 저희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지출했습니까?

지금 현재 6억 6,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사용 안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을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전체 사업비가 29억,

29억이라면서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 예산액이 11억 9,700만원이고 금년 예산이 10억 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때 6억 얼마인가,

이것이 금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추진되는 사업인데 6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땅을 매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29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9억이라고 했으면 이것을 우리가 수치상 더해보면 29억이 다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9억 얼마를 더 내년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총 공사비 29억원을 어떻게 어떻게 썼다 항목별로,

그러니까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29억 1,000만원 중에서 기왕에 부지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로 6억 6,000만원이 이미 써졌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명시이월되는 돈이 12억 6,6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중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돈이 12억 6,6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9억 8,400만원을 합해주면 공사가 끝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화끈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아까 하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금에 대해서 제가 여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성과상여금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실시해야겠다 이렇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산도 서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질감이 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금을 못 받은 사람은 일할 의욕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과금을 받은 사람이 일을 더욱더 잘 하느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성과금을 받을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아부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교육계에서는 2년 전에 이것을 실행했습니다. 어떻게 실행했느냐 하면 그 학교에서 한사람 선생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고루 분배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 전체 교직원들은 한 분이 타는 성과금으로 고루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작년 재작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금으로 돈을 줘서 지방자치를 무엇인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잘 한 것이 아니라 역행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높은 사람한테 아첨해서 성과금 받고 진급하고 이런 요소가 다분히 들어있는 것이 성과상여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우리 군산시가 선진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있지 않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지시하니까 해야겠다 매스컴에도 나옵디다. 가까운 예로 고창군같은 데는 자립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공무원한테 줄 월급이 없어서 빌려서 줬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과감한 결단! 무엇인가 군산시가 비전 있는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집행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위에서 내려오면 조례안도 의회가 선도를 쥐는 거수역할이나 하고 이런 의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생각할 문제가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과금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인정해 주신다면 직원사이에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님!

269페이지 2001년도 예산안에서 피복비를 보면 청원경찰 근무복이 있습니다. 하복 3만 3천원, 성하복 3만 3천원, 동복 5만 2천8백원, 전투복 5만원, 전투화 3만 5천원, 단화 3만 5천원 했는데 2000년도 예산서를 보면 피복비에서 하복 11만 5천원, 성하복 11만 5천원, 동복 11만 5천원, 그런데 지금 5만 2천8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투복이 4만 5천원으로 올해 예산에는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5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피복비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지침서에도 없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청원경찰 근무복이 저희가 제작할 때는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금년 예산만큼 경비가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편성해주도록 요구를 했는데 청원경찰 근무복이 조달청 규정에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조달청 규정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 시중에서 저희가 구입할 수 없는 비용이 여기에 단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무복을 11만 5천원에 하복을 구입해야 할 것을 3만 3천원으로 2001년 예산안에 넣어놓는다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비용으로는 사실상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으로 못할 것 같으면 예산에 넣지 말아야죠!

그런데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조달청 단가로,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맞지않는 부분입니다. 2000년도 예산서하고 2001년 예산안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329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전년에는 2억 5,090만원인데 올해는 2억 2,49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2,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4개 단체라고 하면 군산시 새마을 지회와 읍면동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바르게살기 군산시협의회운영 4개 단체인데 지금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사실상 1억 7,060만원입니다. 그런데 30만원이 증액되었고 제2건국추진위원회 부분은 2000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였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평통에 1,900만원이 운영보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은 국고보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는데 1,900만원 이 부분이,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비로 매년 지원되어야 합니까?

예.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은 시비로 지원되었습니까?

2000년도에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을 군산시 보조단체 운영보조금 4개소를 지정해서 했으면 보기에 편했을 텐데 2000년도에는 바르게 산출기초를 넣었는데 올해는 간단하게 보조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던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온 위원님들은 4개 단체라고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4개 단체가 그 부분입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새마을운동 군산시지회에 3,600만원, 읍면동협의회에 3,480만원, 부녀회에 3,480만원, 바르게살기에 6,53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090만원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단체중에 활동이 왕성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도 있는 반면에 전혀 활동이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전혀 활동이 없는 단체에서 자기네들 앞으로 명시되어 있는 보조금이기때문에 계속 시에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활동을 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29개 읍면동 부녀회에120만원 주고 협의회에 12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도 29개 읍면동에 17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91페이지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확보해서 부부간해서 제주도를 180명이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니, 관광여행이 아니고 산업시찰이란 말입니다. 부기에 보니까 산업시찰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내년도에는 아직 어디를 보낼것이다 하는 것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3,000만원 씩 올라왔습니까?

금년에는 제주도를 보냈는데 내년에는 어디를 보낼 것인가 그런 것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시면 결정해서 장소를 결정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어디를 보낼 것인가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올라와야죠. 어디로 갈 것인가도 모르고 30만원씩 올렸습니까 어디로 몇 박 며칠, 장소는 어디 여관이면 여관 호텔이면 호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죠.

제주도 정도 생각을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산업시찰입니다. 관광이 아니고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인데 일인당 부부간에 해서 60만원씩 편성했으면 과다편성이 안되었는가, 이것이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도에서 지침받고 하는 것 없습니까?

도에서 지침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278페이지 내년에 명예퇴직 몇 분이나 하십니까?

지금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0분 조기퇴직은 20분 했는데 이것은 추상적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까 박진서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명예퇴직 40명,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40명 그 뒤에 보면 조기퇴직 20명인데 정년퇴직 산업시찰 25명, 명예퇴직 20명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명퇴수당 3,000만원도 사람에 따라서 전부 퇴직수당이 다르고,

그 부분은 급수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압니다.

40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전혀 예측은 못합니다. 명예퇴직을 몇 명할 것인지 조기퇴직을 몇 명할 것인지,

장기산업시찰만큼은 정확한 인원이죠?

산업시찰은 지금 정확한 인원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예산을 인정을 해 주시면 그 금액에 맞추어서 목적지도 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시설 이것은 나운동 주민자치센터가 신축이 되었을 때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9,400만원이 책정된 예산이죠?

그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해라 해서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군산시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계속 지시가 내려온다면 어디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운2동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를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9,400만원 예산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한 곳에 비율을 감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전주시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교한 것으로 감안하면 되겠습니까?

예. 무주나 전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예상된 금액을 적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국회 예산이 늦어지는 관계로 2001년도 예산이 법정 기일을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법정기일을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도 내시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시가 확정되어서 다시 지시가 오는 대로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은 꼭 필요한 경비외에는 가급적이면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또한 당면업무와 관련된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했기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열심히 하였다고는 하나 시정요구시 저희가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1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2000년도 예산에 비해서 10%만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작년도 예산액의 120%를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2000년도 예산에 최종 예산액하고 동일하게 계상 했습니다. 이 금액은 최소한 내년도에는 금년도 최종 예산액 정도는 올 것으로 보고 계상 했습니다. 이 내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국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우선 가내시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잡았습니다만 나중에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서 이것은 종전에 도세 징수교부금이 전체 100분의 30에서 현재 3%는 징수교부금으로 잡고 27%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전년대비해서 60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재정보전금에 대한 확실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한 금액을 잡았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184억원중에서 금년에는 150억원만 계상 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34억원을 감액한 상태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수당 초과근무수당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전문계약직 6급 다급 연봉제로 해서 1명분, 1명분은 통역에 관한 전문직입니다.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중간 부분에 법무 및 소송 전담 계약직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보조 자료 준 1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보조자료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전담요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했으면 하는 계획하에서 현재 법무 직원들이 총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소송업무의 검토라든지 1심 2심 3심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인력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연도별로 소송현황을 보게 되면 94년도에 26건, 95년도에 18건, 96년도에 33건 이렇게 오다가 99년도에 3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현재 65건이나 발생했고 또 현재는 85건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 행정업무수요로는 도저히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소송에 대한 전문인력을 키워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소송에 대한 업무를 전담코자 현재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신규로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그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시정업무보고를 500부 만들고자 300만원 계상했고 시정백서를 1,000부 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군산시가 95년 1월 1일 출범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자세하게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충족할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2001년 1월부터 7월까지 제작 기간을 통해서 총 7개 부문에 2,000페이지 내외로 작성할려고 합니다. 기준연월일은 95년 1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6개년에 발간 부수 500부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군산시 장기비전을 하는데 조금 더 시정의 종합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고 군산시 개인별이라든지 업무처리 성과를 총체적으로 행정의 자료화를 하고 연도별로 변화와 발전 추이 등 새로운 도표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성실감있게 구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편집 체계는 제1편에 시정현황 제2편에 시정성과 제3편에 부분별 성과 및 전망 제4편에 읍면동 행정분야 제5편에 시 의회 제6편에 유관기관 편을 만들고 제7편에 각종 시정자료를 부록으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백서 부분은 99년 12월에 김중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시 발간할 용의가 없느냐고 시정질의 답변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더 저희들도 그 동안에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내년초에는 꼭 시정백서가 작성이 되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시정백서는 책자로만 만들기 보다는 책자도 만들고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CD까지 곁들여서 제작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용 팜프렛 제작 200만원, 시정홍보용 책자 750만원, 행정규제개혁 관련 책자 240만원, 자치광장 구독비 220만원, 복사용지 630만원, 신문구독료 60만원, 레이저프린터 토너 드럼 구입이 79만원, 복사기 유지가 300만원, 팩스 관리유지가 20만원, 사무용품 구입이 267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정업무자료보존용 109만원, 자매결연관 설치 운영 새로운 업무가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와 같이 교류협정 체결문안을 위해서 각종 기념품이라든지 전시품을 효과적으로 보관 전시함으로서 좀더 교류에 대한 관심도를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김천시와 대구 동구, 중국의 연대와 곤산시 등 각종 자료를 전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별로 기본 자료를 같이 전시하고 또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기념품도 같이 정리해서 우리 지역과 그쪽 지역에 서로 특산품같은 것 교류라든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시민도 와서 보고 우리 자매결연시와 또는 우호도시의 특산품이 무엇인가 서로가 앎으로서 통상 효과를 더 거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지금 장소 문제는 민원실에 구 수협자리가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때문에 그 자리를 활용해서 전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 현황판이라든지 전시대, 또는 책자꽂이 그런 식으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팩스사용 전화요금 60만원, 공항내 시정홍보판 전기료 120만원, 군산공항에 시정 홍보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계탑 전기료 진포대첩 기념탑 전기료 행정규제개혁회의참석수당에 120만원, 시민제안제도 심사위원 수당 100만원, 시정업무보고서 작성에 따른 특근 75만원, 각종 보고서와 시책추진을 위한 특근비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추진차 150만원, 시정업무추진을 위한 기획자료 240만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발굴 240만원, 제도개선이나 자매결연 업무추진차 240만원씩 대통령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 합동사업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시장 업무추진비 5,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시정주요업무추진비로서 1,800만원, 자매결연 사업으로 900만원,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이 760만원, 직급보조비가 3,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교통비가 2,700만원, 명절휴가비 2,300만원, 연가보상비 1,700만원, 가계지원비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 및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 1,000만원은 어떠한 특정업무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군산시가 여러 가지 공청회나 시정발전 업무추진차 주민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을 불특정으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9월 27일자 448호로 조례를 통과시켜서 현재 공포된 사업으로서 군산시민제안제도 우수 시상금으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기상 4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 오타가 된 부분입니다. 4회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포상금입니다. 목표관리제 우수 부서 시상으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9페이지를 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00년도 목표관리제 평가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현재 국장급과 실과소장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이 목표에 의해서 달성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간에 목표설정에 대한 평가도 있고 또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목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중앙 행정부서로부터 하달이 되어 있기에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중앙 지침은 국장급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실과소장까지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확대를 해서 현재 담당급까지도 목표관리제를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목표는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75만원만 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의원상해금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산시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지금 국토종합건설계획법 제18조, 뒤에 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군산시에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군산시 전 지역에 대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상위계획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군산시의 자체 계획을 편성해야 됩니다. 전번 업무보고때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금년 말까지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완료가 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군산시가 부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위원님들께서 노파심에서 저희 시에서 전번에 군산시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었던 부분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도 있겠지만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조금 성격과 발전의 추이라든지 비전 문제가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 계획에 의해서 다시 재수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도시발전 모형제작입니다. 이 표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산시가 예전과 달리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 양상을 띠어가면서 발전의 추이가 변모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도시 모형도 시시각각으로 많이 달라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일일이 보지 않고는 저희들이 업무라든지 군산시에 찾아오는 손님이라든지 또는 여러 관광객들이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난이하고 발전의 추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모형도를 만들어서 군산시에 찾아오는 손님들이라든지 또는 이 자리에 앉아서도 아! 군산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군산시의 발전의 추이라든지 앞으로 발전의 가능성 여부도 같이 파악할 수 있는 모형도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충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 3m에 세로 5m 높이 1m로 해서 3층 전시장 중앙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타 시군에 했던 가격과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본 결과 최소한 1억원 정도는 들어야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사업비가 타 시군도 1억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선 물가 상승율이라든지 감안하지 않고 1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군산을 찾는 모든 손님들에게 한눈에 시정의 발전사항을 볼 수 있도록 본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영상시스템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14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군산시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장소로 하고 있는 상황실이 고정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수시로 이동식이기 때문에 많이 파손되어 있는 시점이고 또는 개인용 마이크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타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빈이라든지 또는 내빈 시내 기관장들 회의라든지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앰프라든지 에어컨 군산시 개발 계획도 탁자라든지 의자를 조금 더 새로 비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회의실에서 쓰고 있는 탁자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소회의실하고 상당히 왔다갔다 하고 또 회의할 때마다 이동이 많이 되는 관계로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어가지고 외빈들이 볼 때 그 부분들이 조금 열악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영상시스템으로 80인치 1대를 놓고 고정식 원탁의자 32인용 그리고 예비용으로 일반회의용 탁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출연금으로 개항100주년기념장학사업 출연금입니다.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참고자료 15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여러번 보고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99년도 8월 11일에 시민장학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으로 저희들이 장학금이라든지 연구비 국내연수비라든지 장학시설 설치라든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시민장학회 출범이후 시민들로부터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모금내력은 10월 말 현재 회원이 4,901명에 모금액은 22억 3,14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현금이 14억 3,213만원이고 약정금은 7억 9,927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연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민에게 많은 협조를 기대를 했습니다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학사업의 목적에 상당히 더디게 있는 관계로 인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원실적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에 5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해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선 당장 기금을 축내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이자로 운영하기에는 모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모금액이 적은 관계로 이자 발생하는 금액이 상당히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2003년까지는 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최소한 30억정도는 앞으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하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예로 성남시에는 지금 99년도에 총 자산 104억원 전액을 성남 장학재단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임실군은 95년도 임실 예향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매년 2억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완주군도 똑같이 1억원을 매년 출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군산시도 시민장학회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자라나는 학생과 또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의 유동도 억제하고 군산시에서 좀더 유능한 노벨상 받는 학생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지원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청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본청 전 인건비를 여기에 다 계상 했습니다.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208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10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1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서 250만원입니다. 예산서 유인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확정예산서 유인 1,600만원, 지급내력부 6만원, 예산편성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396만원인데 이 부분은 현재 예산편성프로그램 자체가 3년 전에 구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업그레이드해서 쓰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작 당시에 했던 프로그램제작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공히 업그레이드해서 여러 가지 활용측면에서 좀더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토너구입 270만원입니다. 토너 드럼 198만원, 자치공론 600만원, 예산편성CD작업에 따른 CD는 예산편성부분도 앞으로 모든 분에게 공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CD를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책자 75만원, 기본사무용품비 200만원, 예산편성작업 특근에 350만원,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자료 및 합동 작업에 따른 특근 90만원, 각종 훈련이라든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재정연감 합동 분석작업에 150만원, 예산편성 분석작업에 120만원, 지방양여금 합동사무에 100만원, 지방교부세 선정 합동작업에 150만원, 보조금 신청에 따른 합동작업이 52만원, 특별교부세 신청 및 정산합동작업에 100만원,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분기보고 합동작업 250만원, 지방채 작업에 78만원,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장 현지 확인 240만원, 건전지방 재정 운영에 따른 세미나 참석에 205만원, 공통관리로 각종 워크샵이라든지 업무별 중앙부처 방문에 따른 업무협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시장 1,325만 6천원,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어촌 경쟁력 제고에 따른 업무추진비 700만원, 지역현안업무추진에 700만원, 문화예술창달 및 각종 체육행사 업무추진에 700만원, 국제교류 활성화 및 국제통상업무추진에 6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업무추진 700만원, 국.도비 예산확보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예산절감 우수 부서 책정이라고 해서 47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 절감 성과금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자료 17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노력으로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게 개인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8조 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계상을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예산 절약에 직접 기여한 부서 또는 공무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으로서 시행 시기는 내년도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심사 위원은 자체 심사위원회와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자체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 10인이 여기에 대한 사정을 하고 끝나면 다시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지급여부라든지 지급규모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성격은 공무원 6명과 위촉직 4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급절차 및 기준을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이라든지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자체 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성과심사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예를 들자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감축정원의 인건비가 1년분입니다. 1년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경상적경비는 절약액의 50%, 주요사업비는 절약액의 10%, 사업건당 1억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입증대는 수입증대의 10%를 지급하는데 일인당 지급규모는 2,000만원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이 사항 중에서 여기에 나와있는 이 기준이라든지 지급금에서 전액을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규정에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으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줄였다든지 또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예산절감 했다던지 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1억원정도 계상은 무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풀보조 2억 8,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부족에 따른 각종 장비 구입비 3,000만원을 풀로 계상 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 240만원,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서 및 분기별 심사평가서 유인 450만원, 재정투융자심사분석지침 100만원, 컴퓨터 프린터 수리 및 토너 구입 1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회 및 투융자심의위원 수당 140만원, 주요업무 분기별 심사평가 업무추진 특근 4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업무추진 특근 40만원, 주요투자사업 현지점검 업무특근 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여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 합동사무 100만원, 도 투융자심사 합동사무 83만 4천원, 주요업무 분기별 심사평가 자료수집 및 현지 확인 256만원, 주요투자사업 현지 점검 및 사후 평가 확인 140만원, 도서지역 투자사업 현지 점검 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설명드리기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군산시 총 법무소송 현황은 99년도에 19건, 2000년도에 45건이 발생해서 64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에서 5건이 승소를 하고 5건이 패소를 하고 기타 취하 등으로 협의된 것이 17건 해서 27건을 종결하고 현재 계류중인 것은 37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고법에 하나 지법에 15건, 지원이 21건으로 계류되어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배부해드린 소송 내용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24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변호사를 선임한 내력을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4건에 880만원을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이 21건에 8,4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내력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소송에 대해서 전부 다 변호사를 사는 것이 아니고 단독심에 해당하는 재판은 저희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부는 당연히 변호사를 사도록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합의부의 내용은 법적 사항으로 된 것입니다. 이중에 한 두건은 단독심이지만 저희 군산시의 공무원으로서는 수행할 수 없는 고단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별 수 없이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별도로 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변호사 실적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 자료 25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변호사 선임 내력은 김귀동 변호사 5건, 채명묵 변호사 5건, 조영보 변호사 5건, 전주가 2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0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보 및 현행법령집 추록대입니다. 일반관보와 조달관보 법령집 추록대를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법령집도 사실상 60부를 구입했었습니다만 자체 예산절감 계획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6부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자체 CD로 배당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2,000만원이상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보나 조달관보는 법적으로 당연히 군산시 기관과 소속 기관이 구독하도록 법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송인지대 송달료 1,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원, 변호사 소송대행 선임료 4,500만원입니다. 소송 승소 성공보수 3,500만원입니다. 법률상담실 운영수당 160만원, 법률교육 강사수당 20만원, 법률상담 홍보플래카드 90만원, 소송수행 실무지침 제작 40만원, 각종 판례집 80만원, 법전 및 송무참고도서 구입비 75만원, 레이저프린터기 토너 등 구입비 14만원, 자치법규 대본 및 추록발간물 발송 우편료 140만원, 자치법규 CD 제작 400만원, 자치법규대본 및 추록 정비발간 특근 150만원인데 현재 자치법규집 대본은 발간하지 않고 인쇄하지 않고 CD로만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수행 280만원, 법제행정업무 협의 150만원, 법령제.개정자료수집 2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9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외국어 통역료 270만원, 외국어 번역료 400만원, 자매도시 방문단 환영 플래카드 제작 170만원, 행정장비 수리비 120만원, 국제도시간 교류관련 외빈 방문 및 출장기록용 필름이라든지 현상, 인화비 122만 5천원, 레이저프린터 토너 구입 105만 6천원, 국제교류 사업추진 주요사진 보관용 앨범 구입 10만 5천원, 외국선진도시의 시정운영 우수사례집 발췌 발간 100만원, 국제자매도시 교환 근무자 국내위탁교육비 61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26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도시 자매결연도시에 저희 군산시 공무원이 어학 연수차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날로 번창하는 국제적인 업무에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국제도시간의 교류를 현재 1명에서 3명으로 확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본청 공무원의 전문 어학 능력을 양성해서 상대 연대시라든지 더 나아가서 외국에 많이 어학을 연수해서 군산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시 교류를 통해서 상호 협력을 북돋아주고 언어습득으로 인해서 상호 방문하는데 애로점이 없도록 할 뿐만아니라 저희 시청 공무원이 전문 통역을 함으로서 예산 절감은 물론 이 도 시 전반에 걸친 시정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에 956페이지 국제자매도시간 국제전화요금 180만원, 국제항공 우편물 발송대 60만원, 중국연대파견 군산시 공무원 보장성 보험 1년으로 해서 135만원, 중국 연대시 공무원 체류 숙소 공공요금 180만원, 국제도시간 교류사업을 위한 특근 그 윗 부분하고 지금 말씀드리면 중국 연대시 공무원 군산시 체류 숙소 임차료 3,120만원은 양시의 협정에 의해서 저희 시와 또 저희 시에서 간 공무원들이 서로 상호 부담 조건에 의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숙사비하고 아파트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 여비입니다. 국제교류당담자 국내전문기관 연수에 136만 5천원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의 교육을 위탁교육시키도록 양 기관에 협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대표단 도내 시찰지 안내 49만 6천원, 국제교류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수집차 136만 5천원, 국제자매도시단 군산방문시 서울영접비로 91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입니다. 각종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1,500만원, 국제자매도시 교류방문차 1,000만원, 중국연대시 파견 군산시 공무원 항공료 합쳐서 2,700만원, 신규자매도시결연추진단 파견에 750만원, 9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관련 분야 청원 해외연수 2,500만원, 각 분야별로 청원들을 해외연수를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계획은 앞으로 좀더 각 기술직 분야를 확대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의장단 해외연수 수행 450만원, 해외연수 비교시찰 수행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입니다. 국제교류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차 1,000만원, 국제자매도시 교환근무자 군산체류 경비 1,6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군산시의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9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간 교류업무추진차 시책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해외여비로 국제자매도시 방문통역 해외출장비 500만원 계상 했고 각종 박람회 참가 기업인 해외여비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3,000만원, 통상업무 추진 해외출장 250만원, 농업인 후계자 선진지 해외연수 비교시찰과 농민새기술연찬 선진지 비교시찰은 종전에 각 분야에 있던 부분 앞으로 저희 군산시가 지금 현재 각 학교뿐만 아니라 군산시 전체에 대한 해외 통상업무의 총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그쪽에 세워져 있던 부분을 이쪽에 세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폭넓은 선진외교업무를 추진코자 해외여비를 여기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각종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보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상호교환 공무원 숙소 물품 구입입니다. 책상이라든지 침대, 옷장, 식탁의자 등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도록 상호 조건에 의해서 부담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홍보물 제작 250만원, 해외통상 업무추진 특근 87만 5천원, 다음에 여비로서 통상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수집 94만 8천원,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따른 출장여비 해외통상업무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27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군산시 지방채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관심을 가지고 계시 기 때문에 잠깐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군산시에 2000년도 9월말 현재 채무 총액은 1,58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력은 일반회계가 883억원인데 그 내력은 청사정비가 24억원, 도로사업비 255억원, 폐기물처리장 42억원, 기타 4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517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141억원이고 내력은 주택융자가 88억원, 농공단지가 50억원, 기타가 3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6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통합 정수장 건설하고 상수도수수사업 때문에 기채를 했던 부분입니다. 상환재원별로 보면 군산시에서 순수하게 시비로 상환하는 부분은 356억원으로서 청사 정비하고 도로사업과 폐기물 처리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2.4%만 군산시 시비로 상환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부 양여금으로 상환하는 부분이 31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상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융자금 및 토지매각등으로서 수용가가 부담하는 채무가 150억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수도가 수돗물 사용으로 상환하는 채무가 568억원으로서 전체의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 정동영 의원께서 광역상수도 수수부분은 국가가 시설해 줘야 한다고 하는 입법예고와 입법이 전에 올라갔다가 회기가 폐회되는 바람에 당연히 폐기되었던 사항으로서 다시 이번에 국회에 상정되어서 현재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면 이 채무는 자연히 소멸되는 채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관별로 하면 10년 미만이 187억원, 10년 이상되는 것이 1,399억원입니다. 이율별로 보면 대부분이 3～8%의 저금리로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채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건설의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의회의 협의 등을 거쳐서 최소한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금리 지방채는 가급적이면 저금리로 전환하고 현재 높은 이자율이 있는 지방채는 연초에 조기상환해서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회계별로 여유자금은 가급적이면 조기상환해서 하도록 노력해서 채무를 점차 줄이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1년도 예산에는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는 것 외에 2억원이 별도로 조기상환액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내력은 배부해드린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과의 금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 25억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10억 7,5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시민장학금 10억원이 여기에 계상이 되었고 기타 특정한 사업비가 약 3억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된 상태이고 예산운영이 14억 8,600만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추가된 부분은 금년도 인건비에 비해서 7.5%가 인상된 부분 13억 4,700만원이 증가된 부분과 아울러서 사업비가 일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이지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먼저 세무과나 군산시 전체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전년 대비 3.65% 늘었고 세외수입은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올랐는데 지금 우리 지방의 자립도를 보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이 늘어나서 세출예산도 많이 편성하면 세수는 국민의 뜻이고 아마 전체 의원님들이나 군산시민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1년 예산을 편성할텐데 다른 과에 비해서 유난히도 많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21%가 증액이 되었는데 분석해보면 여기에는 시민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불요불급하게 지출이 안되어야 할 예산들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다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관리같은 데만 불과 400만원정도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은 별로 줄어들은 것이라고 표시가 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올라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아까 총무과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특히나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몸을 좀 낮추고 또 살림살이를 긴축하여 다른 과를 하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수입 없이 지출이 기획예산과에 많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세무과 부분에 수입이 적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141페이지를 위원님께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전년도 기정액 25억원을 잡았고 금년도 예산에 85억원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재정보전금 제도가 금년 연초에 지시가 하달이 되어가지고 당초 금액을 잘못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은 도 징수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 목표에서 27%는 재정보전금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고 두번째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저희 군산시 예산에서는 가급적이면 실세입액만 잡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1,84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은 34억원을 뺀 1,500만원만 계상했고 기타 국고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현재 국회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큰 사업비가 사실상 국가예산에 좌우되는 관계로 현재 내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계상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닌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원부서가 예산을 먼저 좀 긴축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만 복지분야나 건설분야 쪽에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군산시에 가장 급한 것이 못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진흥 같은데는 89.1% 정도 관광진흥, 국제교류, 통상관리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부서만 유난히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건설비용도 마찬가지이고 복지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비용에 보면 여성교육 운영, 상담소, 생활지도, 자원봉사 모든 것이 다 삭감입니다. 청소년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현재 확정 내시된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시설장의 기능보강비라든지 시설장 운영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서는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내시가 오면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쨌든 기획예산쪽에서는 예산을 일단 편성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첫째는 기획예산과가 스스로 몸을 줄이고 그 다음에 집행부서가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시정백서를 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우리 군산시에서 시사편찬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사편찬하는데도 몇 년 걸렸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연도를 자꾸 넘기다 보니까 시사편찬을 만들어놓은 시점에서 보면 현실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어떤 모 사람들은 그 책을 훑어보면 책 나온 시점하고는 동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시정백서를 발간을 해야 되는지 잠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99년도 12월 4일 정기회때 경제건설위원장님이신 김중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으로서 시장님 답변은 행정백서의 발간을 연속성이라든지 공개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정백서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의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행정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모든 것을 데이타베이스화 해서 사실상 알려져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기존의 자료가 결집되어 있는 것이 없고 하나의 자료로서 뭉쳐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상에도 애로점이 많고 또 아울러서 현재 행정정보망이 전국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 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대한 편집 체계라든지 아까 설명말씀드렸듯이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기존 자료에는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일목요연하게 간추려서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맞는 말씀인데 맞지 않은 이야기가 지금 백서라든지 시사편찬이라든지 모든 것은 그때 그 연도의 변화되는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되는데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옛날 것은 다 쳐박아 놓고 또 다시 5,000만원 들여서 하고 2억원 들여서 하고 1억원 들여서 하고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내명년에 또 해야 되고, 지금 종합데이터베이스를 하지 않는 시정백서는 우리의 시사편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사편찬 보십시요. 옛날 것 갔다가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여놓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되었고 예산은 어쨌든 살리고 죽이고는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205페이지 장기종합발전계획용역 2억원입니다. 군산시에 2025년 장기종합발전계획 없었습니까?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없었습니다.

2025년 군산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장기발전계획에,

25년마다 한번씩 하는 그런,

그것은 법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사항이었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군산시의 발전추세를 한번 감안해보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장기종합발전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8조에 의해서 상위계획에 의해서 하위계획을 설정하도록 법 상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행규정입니까?

예.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뒤 12페이지에 보시면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3차 시군종합발전계획이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위계획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지침에 의해서 5,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시군의 임의단체 보조금이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고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시군별로 금액을 지정해준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2억 3,300만원인데 5,000만원은 사실상 작년하고 시링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 말씀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공적 자금으로 인해서 국민 1가구당 얼마씩 빚을 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추가로 말씀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적자금이 1가구당 짊어지고 있는 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면업무관계로 자세한 금액은 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TV이나 신문 안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라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 전체 1가구당 500만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40조 국회에서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시가 부채 상환할 것이 통계학상 1,586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가구당 계산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나라 살림이나 군산시 살림이 가정하고 다 똑같습니다. 은행에 예금해 가면서 어느 정도 약간 호위호식할 수 있는 삶을 누려야지 빚이나 얻어서 번드르르하게 알맹이도 없이 살림을 하면 좋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심에 거짓없이 이야기해 보십시요. 아까 동료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산이 내 것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방만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실리도 없이 고생하기는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실리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꼭 보너스 비슷하게 그런 돈을 줘야 합니까 나라에서 가지고 왔습니까 국비입니까 우리 혈세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방재정이 약하고 긴축정책을 해야 할 마당에 주무과장으로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방만하게 늘어져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중앙지 지방지 이런 구독료는 줘가면서 군산 우리 고향신문이 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 고향 주간지가 되었든 일간지가 되었던 살리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심도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고향 신문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내 고장을 위해서 홍보활동하고 PR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고 한 진포신문같은 경우도 자금난에 허덕여서 도저히 운영을 못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내 고향 신문부터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할 사람이 기획예산과장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가야겠다 해서 장바구니 드는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실리있게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또한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심도있게 따질려고 합니다. 오늘은 총괄적으로 이 정도에 마칠까 생각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예산절감 성과상여금 1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공무원은 예산절감을 해야 합니다. 자기집 살림을 하듯이 시민의 세금을 건전하게 사용해서 막중한 예산절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의당 예산 절감을 해야 할 의무자에게 성과가 있다고 해서 성과금을 1억원씩이나 주고 또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63억원이나 또 지급하고 그렇다고 보면 군산시에서 2000년도에 예산액 65억원이라는 돈을 손실보상을 한 책임자는 누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책임을 묻고 잘된 것은 성과금을 줘야 하는데 잘못된 것은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고 손상보상받을 때는 어디서 받을지도 모르고 그런 와중에서 군산시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와중에 뭣좀 잘했다고 해서 규정에 있다고 해서 지침이 있다고 해서 자꾸 시 예산을 성과금이라 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보면 군산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자제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 성과금제도는 아까 총무과의 목표관리제 성과급하고는 양상이 조금, 성격은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예산 성과금의 제도 자체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당연한 사항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어떠한 특출한 아이디어에 의해서 사실상 예산이 절감되고 또는 경상적경비가 절감이 되었다고 한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이것이 공무원 자기의 개인적인 것 보다는 공무원 전체를 위해서 좋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이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재원이라든지 모든 법적인 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한테 이러한 부분은 확실히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를 거두므로서 국가 전체적인 예산 절약도 아울러서 기한다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해야 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않고 군산시 예산이 65억원이 나가도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고 뻔뻔하게 다 잘 했다고 하고 잘못된 점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 마당에서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잘된 것은 성과금을 주고 잘못된 것은 책임을 묻지않고 그런다고 보면 누가 소신있게 근무를 하겠습니까 규정만 있으면 그것 찾아서 나누어먹기식으로 하고 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군산시 도시발전 모형 제작 9,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언제부터 계획을 했습니까?

이 계획 자체는 저희들이 10월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제가 미군관계때문에 인천 부평구청을 갔다왔었습니다. 부평구청 정문 로비에 그것을 설치를 해 놓았었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가지 않더라도 로비에서 상황설명을 들었을때 인천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었고 특히나 인천 부평 대우자동차 공장이 얼만큼 인천 부평구를 좌우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 지도를 보고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말로만 이것이 35만평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35만평이 인천 부평구에 어느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만,

그 정도면 되었고 본 위원 취지는 그 뜻이 아니라 혹시나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13페이지,

아니,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본 위원 취지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 부평구에서 만들었던 분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통화도 해 보고 직접 만나봤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사업기간이 6개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앞을 내다보는 쉽게 이야기하면 세심하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행정장비 부족에 따른 각종 장비 지원은 시청 전체 풀로 세운1것입니까?

예. 풀로 불특정사업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만 계상을 해 놓았지 갑자기 일어나는 행정수요에는 대비치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항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부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54페이지 보면 외국어 번역료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런 패단을 차단하기 위해서 많이 직원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번역을 못합니까?

아직까지는 통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못합니까?

전혀 못하지는 않고 일상적인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행정용어라든지 군사용어같은 것은 대화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대 자매도시하고 직원 교류관계가 종전에는 1명이었습니까?

1명이었습니다만 3명으로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확대를 하는데 선정할 때 선정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선정방법은 먼저 개인들한테 희망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교에 시험출제라든지 의뢰를 해서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같이 봐서 저희들이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고 추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을 갔습니다. 갔을때 아무 방법이 없죠! 그냥 보내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기에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또는 업무라든지 직접 통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중국어라도 어느 정도 향상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자기가 자기 실력을 중국에서, 결국은 우리 시에서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자기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를 배신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 보낼때도 보내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사전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보면 각종 박람회 참가 기업인 해외 여비, 영농후계자 해외연수 비교시찰 행선지는 어디인지 나왔습니까?

행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행선지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 금액은 어디에서 산출했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은 매년 하고 있기때문에 대부분 가까운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확대해서 기술직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유럽이라든지,

확대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계속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는 분들을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농업인 후계자들 많은 분들까지 우리가 연수비까지 줘가면서 과연 지원해 줘야 하느냐 하는 반대의 생각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업무를 알기 위해서는 해외도 나가서 실지 백문이 불여일견(백문-부여일견)이라고 한번이라도 보고 좀더 좋은 제도라든지 좀더 좋은 업무를 시급히 도입하는 것이 우리 군산시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은 선진지 보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 갔다와서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준 일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가시적으로,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 보고서 내지 이분들이 갔다와서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까?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농업인 후계자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는데 20명이란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해당 과에서 요청이 왔던 부분입니다. 계획을 저희 과가 한 것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 해야겠다는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기에 여기에 계상된 이유는 사실상 군산시내에서 해외를 나가고 싶어도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많이 알아서 해외 나갈때 군산시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숫자를 정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해당 되는 수준은 어떤 사람들로 했습니까?

그런 부분도 전부 다 해당 과에서 방침을 세워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준 자체도 해당 과에서 직접 할 일입니다.

매년 하는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안가는 사람들 불평이 많습니다. 가는 사람들은 몇번씩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또 가고 못가는 사람들은 위에 와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도 못하는 사람들은 못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갔다 오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수준에서 20명이 선정되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한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보니까 소송 성공보수가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변호사비용이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다른 기업에서는 계약을 합니다. 실질적인 비용만 지급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그 사람하고 계속적인 거래를 한다는 조건하에 계약해서 그 돈만 줍니다. 예를 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한 건당 요즘 얼마 안줘도 변호사들이 서로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들은 많고 일은 없고 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보수도 옛날에는 금액에 따라서 계약을 했는데 변호사 보수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1년에 며칠씩은 자원봉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법률상담하는데 얼마를 주고 강의하는데 얼마 주는 것으로 예산도 되어 있던데 그것을 활용을 하시면 지금 법적으로 어디서 봉사를 해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가 자유화 되어 있는데 무슨 성공보수를 줍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 관련된 것이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 민사,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준다는 자체가 우숩습니다. 형사사건이야 죄를 처벌을 안 하게 해준다든지 집행유예로 빼준다든지 이런 조건부 성공보수는 맞은데 민사사건에 이기면 얼마 준다 이 말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공보수 부분은 잘 판단하시고 또 한가지를 덧붙이면 지금 승소한 것도 있고 여기 2000년 진행사항 중 변호사 실적 승률 100%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이런 것은 써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건에 한 건 이겼으니까 승률 100%다 이런 문안은 뭐하러 넣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시에서 진 것도 많은데 이것은 의원들을 국민학교 1학년생 취급해서 한 건에 승률 100% 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변호사 사건에 성공보수를 준다고 매년 몇천만원씩 올라오는데 우리는 단 한번도 소송비용을 받은 적 없지 않습니까 승소해 놓고,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승소를 했으면 당연히 소송비용을 반환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일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연히 성공한 것은 소송비용 다시 확정받아가지고 반환 받아서 우리가 수입에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출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은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변호사비용이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군은 그런 사례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변호사들도 가급적이면 물론 꼭 돈을 더 많이 줘가지고 승소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보수가 주어지는 것이 좀더 소송의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과장님 말씀이 안 맞단 말입니다. 변호사비용이 자유화되었단 말입니다. 금융기관도 다 그렇게 계약해서 합니다. 우리가 잘못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중앙의 큰 기업체같은 데는 풀로 씁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방법론적인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성공보수를 많이 하는 것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에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위원님들이 같이 상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관 설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자매결연 맺고 있는 나라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나라 자체는 2개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연대시하고 미국의 타코마시가 있습니다.

자매결연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것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미국것도 하고 우리 국내것도 하고 합니다.

아니, 현황판 제작이 1개인데 국내것도 하고 외국것도 한다는 것입니까?

포함해서 같이 만들 예정입니다.

그럼 2개라고 해야죠.

하나에 두가지를 구분해서 표시할려고 합니다. 1

그런데 이런 것도 만들려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미국의 타코마시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금후에 우리가 해 놓고 그쪽에 해주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여비는 공통적으로 각 실과소에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상 총괄 예산으로 배부를 했습니다만 자꾸 경상경비는 감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업무는 상당히 폭주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특정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공통관리 여비 배분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힘있는 부서는 더 가져가고 힘없는 부서는 못 가져가고 그리고 이것도 하려면 당초에 공통여비를 각 부서에 배정을 해야죠. 무슨 공통관리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5,000만원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특정수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216페이지 아까도 지적했는데 설명이 충실치 못해서 다시 묻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2억 8,300만원 각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시책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임의단체보조금은 군산시의 어떠한 특수한 사업을 위해서 민간단체한테 위임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예산서 보니까 670페이지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비 3,000만원, 676페이지에는 장애인 재활교육비 보조 7개 단체 8,260만원 해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2억 8,3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하고 다툴 일이 아니고 예산심의때 이 문제 가지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최동진 위원님!

개항100주년 기념장학회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전부 얼마 있습니까?

10월 말 현재 4,901명에 22억 3,140만원이 모금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현금이 14억 3,213만원이고 약정액이 7억 9,923만원으로 모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정액이 작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도 이 정도 되었었는데 약정액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월별로 약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연으로 약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금액은 대부분 연으로 약정이 된 상태이고 지금 저희 공무원도 월로 해서 매월 얼마씩 자동납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씩 감액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총 모금액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100억원에서 수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정해 놓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정해서 줄인다는 얘기가 나도는데 그 부분은 헛소문입니까?

그 부분은 전연 아는 바가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장학금을 조성해서 우리 군산시내 학생들한테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지금 당해년도에 모금액수를 100억원을 정해놓았으면 당해년도에 모든 것이 끝났어야 될 사항인데 당해년도에는 모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않고 무사안일하게 100억원 정도야 우리 시장님이 뛰면 거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100억원 모금을 정해놓고 당해년도 출연금이 형편없으니까 계속 시 예산을 갔다가 출연금으로 하다 보면 지금 이 상태로 100억원을 조성한다고 보면 6·70억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100억원을 모금하기 위해서 실적이 22억원을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야 하는 부분들이 IMF가 겹치고 여러 가지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의 경영 상태가 별로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시에 목표했던 부분은 채울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더딘 결과가 그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오래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를 않았는데 여기서 묻겠습니다. 장학회 사무실에 상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상근 직원은 3명이 있습니다.

누구 누구입니까?

1명은 무보수로 있는 사람이고 저희시에서 파견나간 사람 1명이 있고 공공근로 1명이 있습니다.

보수 나가는 사람은 누구 누구입니까?

보수 나가는 사람은 현재 저희시에서 파견나간 직원 1명뿐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하고요,

그러면 장학회 사무실에서 지출한 경비 내력서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까지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장학회 사무실에 자료 요청이 그쪽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된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편성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장학회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자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 조성도 아직 안되어 있는데 이자를 벌써 쓰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기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금은 전혀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원금은 사용을 안하겠죠. 지금 장학금이 100억원을 목표했으면 1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도 기금에 대한 이자 부분도 사용해서는 안되죠.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장학회 법인 규약상 저희들이 현재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의 몇 %를 당연히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니, 자료가 없으니까 대충 어느 정도 이자 부분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지금 이자 전체 발생부분의 60% 정도는 됩니다.

60% 정도를 사용한다,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지불한 예는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회 성격이 우리 시에서 어떤 분위기만 조성해야지 우리 시민 장학회가 아니라 시청 장학회입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14억 3,200만원중 35% 정도 약 5억원 정도 우리 시청에서 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장학회를 할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해야지 왜 우리가 돈을 다 냅니까 그러면 명칭도 바뀌어야죠. 시민장학회가 아니고 시청장학회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산시민이 하는 사업을 저희시가 지원하는 것이지 저희 장학회,

우리 시청에서는 이러한 붐만 조성하고 나머지 시민들이 다수가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돈을 다 내면 어떻게 합니까 시 살림을,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리고 경기가 좋지 않으면 100억원 목표를 50억원 정도로 하향 조정을 해서 긴축을 해야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공보정보화과장 김 정길 입니다. 공보정보화과 2001년도 예산은 22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통계전산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 인쇄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연보 보고서 발간 예산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지도 제작 80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쇄 및 유인비 23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 및 각종 통계조사 사무용품 구입 323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홍보에 20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전문월간지 및 간행물 구입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자료실 신문구독료 4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보고서 발송우편료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협조공문발송 우편료 17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 광공업통계조사 집계 및 특근 급식비 30만원, 통계연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발간 급식비 30만원, 농업총조사 집계 및 내용 검토 급식비 15만원 계상 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교육참석여비 12만 4천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 및 설정지도에 6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사조사 60만원, 사업체조사에 93만 8천원, 광공업통계조사 실사 및 내검지도에 30만원, 사업체, 광공업, 농업총조사 도 합동작업 49만 6천원, 한국도시연감발간 도 합동작업 24만 8천원, 행정자료실 각종 자료수집 36만원, 행정자료실 중앙도서관세미나 및 연구발표참석 36만원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행정지도제작에 따른 교육참석 12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사업체 기초조사를 합니다만 여기에 연례적으로 들어가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157만 7천원을 본청과 읍면동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광공업통계조사 내검 및 집계인부임으로 91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서구입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29페이지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용 교재 구입 및 편찬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산교육 평가 및 전산개발프로그램 보급용 디스켓 구입비 5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 유지수수료 3만 3천원, 프린터기 운용용품 구입에 144만원 계상 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칼라레이저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160만원, 시군구 종합행정 정보화 사업 정보보급용 CD 구입 5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 운영자 지침서 제작 25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 구축 근무자 급식비 6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 근무자 급식비 300만원, 전자자료 복사용 백업테이프 구입비 517만 6천원, 정보통신관련 잡지 및 도서구독 31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통합전산망운용품 구입에 258만 4천원, 직원전화번호 수첩 제작에 400만원, 책상용 행정전화번호 제작 100만원, 전자복사기 운영용품 구입 194만 4천원, 전자복사용지 구입 182만 8천원, 진공청소기 필터 구입 8만원, 232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공중망 회선 사용료 3,168만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1,056만원, PC통신 사용료 천리안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92만원, 고군산열도 도서지역 정보망 사용료 250만원, 통합행정 전산망 랜 회선 사용료 6,640만 3천원, 시내 전화 회선료 4,870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민방공 전용싸이렌 사용료 125만 8천원, 집중관리 전화요금 1억 76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3,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회의참석수당 125만원, 지역정보화추진을 위한 정보화강연개최 30만원, 지방행정정보은행 자료 분석 60만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 3,270만 3천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581만 1천원, 전자문서용 서버 유지보수비 255만 2천원, 전자문서 핸디오피스 유지보수비 591만 3천원, 통합행정전산망 유지보수비 1,923만 5천원, 고군산열도 도서지역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63만 9천원,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720만 2천원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전화교환장치 유지보수비 531만 6천원, 키폰전화기 읍면동 사업소가 되겠습니다만 유지비가 429만 1천원, 본청 일반전화기 유지보수비 191만 8천원, 팩시밀리 동보장치 유지보수비 136만 2천원, 고속다중화 장치 유지보수비 124만원, 구내선로 유지보수비 275만원, 시정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 154만 9천원, 방화벽 차단시스템 유지보수비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36페이지 여비입니다. 주민등록 전산망 지도관리 출장여비 96만원, 종합행정 전산망 유지보수 출장여비 96만원, 행정업무 정보화 우수기관 시찰여비 54만원, 지방행정업무 전산개발 연찬회 참석여비 40만원, 고군산열도 도서지역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출장여비 288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수집 출장비 16만원, 지방행정정보은행 자료수집 출장여비 80만원, 정보기술 세미나 참석여비 54만원, 중앙행정업무 전산개발 연찬회 참석여비 40만원, 237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종합행정 정보화 시스템 운영자 교육 45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보급여비 160만원, 정보통신기술 연찬회 참석여비 30만 4천원, 초고속 국가통신망 구축회의 참석여비 81만원, 초고속 국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선진자료 수집여비 144만원, 정보화 시책교육 여비 90만원, 소프트웨어 지도관리 출장여비 144만원,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출장여비 2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종합행정통신회선사용료 4,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0% 도비 부담 50% 시비 부담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 무인민원발급기 및 보안카드 구입비 3,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행정업무용 컴퓨터기본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한글 오피스 구입 1,000만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659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전자문서 단말기용 프로그램 구입 1,320만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 5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보강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종합행정전산망 랜 이설 및 정비에 1,300만원, 노후 통신망 정비시설에 6,400만원, 원격화상 면회시스템 구축 2,000만원,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내년도에 2,136개소의 부대에 화상 면회실을 설치를 합니다. 이것은 컴퓨터와 카메라, 마이크 3가지 기기장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부모들이 저 멀리 면회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 민원실에 와서 직접 화상을 통해서 자기 아들과 대화를 하고 얼굴도 보면서 면회를 할 수 있는 원격 면회 시스템을 저희들이 디지털 행정차원에서 내년도에 민원실에 2대 정도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이 원격화상 면회시스템은 금년도에 제주도에서 시험을 했고 저희들이 가서 봤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것을 봤고 최초로 제주도 한군데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여러 시군에서 이것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구축도 원리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컴퓨터, 카메라, 마이크의 3가지 기기가 종합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디지탈 원격진료시스템입니다만 특히 우리 도서에는 날씨가 불순할때 응급환자가 생기면 비행기도 뜨지못할 때 꼼짝없이 일을 당하고 마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육지에 있는 의료원이나 한사랑병원의 전문의하고 설치를 해서 그런 때에는 여기에 나오지 않더라도 직접 환자를 화상으로 보면서 진료를 하고 또 환자의 청진기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진료에 따라서 처방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도서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선유도만 초고속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유도에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개설사업에 2,000만원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와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전산화용장비구입 1억 6,215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컴퓨터구입이 있고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보정보화과에서 저희 시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 모든 것을 집중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용 랜카드 구입 1,000만원, 통합행정 전산망 랜 확장용 허브 구입 1,730만원, 랜케이블 테스터기 구입 9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침입탐지 시스템 하드웨어 구입 2,000만원, 랜 스위치 884만 5천원, 전화기 구입 206만원, 도,시간 초고속망 카드 구입 7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데이타베이스 서버 구입 5,0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용 주전산기 구입 1억 2,3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 행정종합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5,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침입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간행물 구독료 252만원, 칼라필름 구입 96만원, 슬라이드필름 구입 72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보행정 추진 사진현상 인화료 771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정 새소식판 사진 제작비 288만원, 기록보존용 사진첩 구입 90만원, 신문스크랩북 구입 1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복사용지 구입 220만 1천원, 복사기 토너 구입 144만원, 드럼 교체 26만 4천원, 복사기 유지비 60만원, 팩스 유지비 20만원, 레이저프린터 토너 구입 72만원, 레이저프린터 유지비 60만원, 팩스토너 필름 구입 4만원, 앰프유지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비디오 편집 자막기 유지비 30만원, 현관 로비 전광판 유지비 30만원, 플로터 용지 구입 144만원, 잉크 구입 144만원, 플로터 유지비가 30만원, 시정홍보용 봉투 제작 50만원,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간 4,546만 6천원, 기자실 소모품 구입 90만원, 국도시정시책 홍보물 인쇄 9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시보 제작 816만원, 도보게재 수수료 480만원, 법정공고수수료 1,625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구입 162만원, 마이크 콘넥타 10만원, 음반 테이프 구입 20만원, 카메라 유지비 40만원, 비디오카메라 유지비 60만원, 신문구독료에 8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언론사 발행 도서구입 연감 등에 120만원, 정기간행물 구독 240만원, 언론사 발행 책자 시정광고 등 게재하는데 1,000만원, 신문광고 수수료 5,250만원, 방송광고 수수료 5,6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송료 봉투 제작 60만원, 전화료 팩스 겸용에 120만원, 우편료 384만원, 영사기 유지관리에 30만원, V-TV 유지비 20만원, 스피커 배분선 40만원, 대회의실 방송시설 유지 60만원, 마이크 실드선 30만원, 필름보관용 바인더 구입 24만원, 신문스크랩 방송보도 녹화 조기출근자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행사 사진촬영, 앰프운영자 특근 급식비 300만원, 시보발간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 60만원, 열린시정 열린군산 보도자료 작성 특근자 급식비 126만원, 발간 편집자 급식비로 84만원, 홍보자료 수집 작성 특근자 급식비 90만원, 언론사 특집광고 자료 작성 특근 급식비 90만원, 열린시정 열린군산 원고료 및 사진작품비 지급 324만원, 열린시정 열린군산 부착용 배포함 구입 120만원을 계상했고 「군산의 미」사진작품 수집 및 전시비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전자신문 시정 홍보료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 연찬회 참석 216만원, 홍보행정 교육 및 연찬회 참석 36만원, 공보행정 추진에 따른 자료수집 및 비교 638만원, 홍보자료 수집 및 비교 318만원, 시 홍보위원 지도 148만 8천원, 음향시설 설치에 따른 비교 견학 54만원, 시보 등 간행물 제작에 따른 자료 수집 및 견학 139만 2천원,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에 따른 시내출장 402만원, 정기간행물 수령 148만 8천원, 각종행사 사진촬영 및 앰프운영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비로 시정홍보 및 공보업무 추진 3,000만원, 시정시책 홍보업무 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청소인부로 509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열린시정 열린군산 지원리포터 취재활동 보상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유총연맹 군산시지부 이것이 정액보조단체로 내년부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 조명시설 배선용 차단기 1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니콘카메라 줌 렌즈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251페이지 인터넷 전자신문 시정 홍보료 2,400만원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군산시 인터넷 보급율이 현재 22%입니다. 그래서 지면으로 보는 것 보다는 인터넷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정홍보를 인터넷 신문 쪽으로 해 볼 요량으로 시도를 할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인터넷신문을 가지고 있는 신문사는 전북일보 도민일보 2개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전자신문을 활용할 수 있는 인구는 군산시에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 시민의 22% 정도 됩니다.

통계자료는 어떻게 냈습니까?

저희 초고속망 가입을 한 세대가 22%입니다. 지금 초고속망을 운영하는 업체가 6개 업체가 있는데 6개 업체를 전부 조사를 해 봤는데 18,550세대가 지금 현재 초고속망 인터넷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86,000세대입니다. 그래서 22%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추정해서 전자신문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북일보하고 도민일보는 인터넷신문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시정에 관한 사항을 전북일보나 도민일보의 인터넷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네티즌들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 홍보를 인터넷신문에 하는 홍보료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북일보하고 도민일보에 위탁하면 준다는 것입니까?

거기서 하면 그렇게,

그런데 20% 찾는데 초고속인터넷망이 개설이 되었다고 해서 전자신문까지 그 사람들이 구독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보장은 못합니다.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간하는데 부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부 했습니까?

74,000부 했습니다.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부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입찰을 해 버리기 때문에 경쟁이 붙어버리니까 다운되고,

그러니까 올해는 몇 부 했습니까?

74,000부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5,300만원였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4페이지 공보정보화과에 청소하는 사람 있습니까 청소인부임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구조조정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무실은 7층에 있습니다만 기자실, 방송실, 전산실, 통신실, 전산교육장 별도의 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서 털고 닦고 매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한다고 해도 잘 안되고 해서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사역인부임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시사역은 각 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이제 방금 열린시정 열린군산 작년에 예산 얼마 세웠다고 했습니까?

5,300만원입니다.

정확합니까 6,300만원 아닙니까?

6,300만원에서 1,000만원 깍았답니다.

그러면 올해도 단가계약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한번 싸게 되어서 싸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5원씩 했는데 올해 8원밖에 안되니까, 그렇게좀 해 주시고 23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보강사업 하는데 2,00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 혼나는 이유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볼 것이 없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같은 것은 동적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을 때에는 네티즌들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간이랄지 또는 저희시의 문화 유적 재산 관리문제랄지 그런 것을 대폭적으로 개선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잘 되어 있는 사이트를 검색하고 또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개선할려는 하나의 보수비입니다.

보수가 아니고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에 억대의 돈을 투자해서 인터넷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5,600만원,

그렇게 하고 그것이 모양새가 안 좋고 네티즌들이 안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2,000만원 들여서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예산 낭비 아닙니까 작년에 할 때 잘 해야지,

위원님, 이 홈페이지는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알아요. 새로운 것을 강구해야지 2,000만원이면 이것은 시설비를 주는 것이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통신망 정비시설 6,400만원 세웠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좀 해 보세요.

저희들이 94년도 95년도에 읍면동 통신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통신장비는 5년이 되면 노후되어서 못씁니다. 못써가지고 작년에도 이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이 센터가 된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된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고 해서 현재 읍면동에 있는 통신시설이 키폰장치같은 것은 나빠서 아주 잡음이 많이 나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된 읍면동을 저희들이 개수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보면 노후통신망 정비시설 150만원씩 2개소 3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600만원씩 가지고 15개소를 하겠다는 것인데 작년에는 150만원만 가지고도 했단 말입니다.

작년에 한 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입니다. 내년에 하는 것은 대폭적으로 키폰 기기랄지 이런 것을 싹 드러내버리고,

지금 읍면동이 자치센터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또 이중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센터로 되어도 이것이 있어야 됩니까?

자치센터가 있어도 통신망은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인터넷도 활용하고 서로 연결전화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4,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시 설명해 보세요. 진료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날씨가 나쁠때에는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헬기도 뜨지를 못합니다. 이런 때에 지금 현재 우리 공의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의술이 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을 육지로 이송을 시키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그쪽에도 컴퓨터를 설치하고 이쪽에 있는 의료원과 한사랑병원하고 컴퓨터를 전문의들하고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쪽에 있는 의사가 예를 들어서 청진기를 대면 이쪽 육지에 있는 의사가 청진기 소리까지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해 주고 그런 응급조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의료원이나 한사랑병원하고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요. 내년도에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서로 의사 타진은 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와서 실패작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군산시장님하고 유종근 지사하고 대통령하고 각 부처장관님하고 청소년회관에서 화상 시스템을 구축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서 다시 가져갔습니다. 아까 이런 시스템이 운영이 될려면 최소한도로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보건소의 의사들이 화상을 놓고 여기에서 지시를 해서 거기에서 화상으로 받아가지고 진료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하고는 약하고 의료원하고 연결을 시켜 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진료비를 이중으로 줘야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우선 됐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227페이지 인부임 이분들 하는 영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이것은 금년에도 서 있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집계를 낸다거나 또는 요도를 작성한다거나 이런 것은 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하는 업무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로 사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조사표에 의해서 일문일답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또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집계를 내고 그전에 구역을 요도를 전부 지도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인이상 사업체는 모두 조사를 합니다.

회사의 돌아가는 운영사항을 점검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서 중앙에 보고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책자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집중관리 전화요금 1억원이나 계상했는데 영업하는 회사라고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어야 영업이 잘 된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은 그렇지 않은 요인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화가 전부 75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일망전화, 시내통화전화, 핸드폰전화 다 있습니다만 1년에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1억 760만 1천원을 전화료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면서 휴대폰전화도 민원외에는 터주지를 않습니다. 실과에서 터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터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규제를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우리 행정은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걸려오는 전화가 많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말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경제가 어려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도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무인민원발급기는 몇 종류나 무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넣을려고 하는 것이 농지, 차량, 생보자 이런 순으로 넣을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이런 것은 아직 보안카드가 행자부에서 완성이 안되어 가지고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은 넣지를 못하고 우선 대중적인 민원을 넣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놓았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2대를 사서 우선 본청 민원실에 놓고 시험기간을 거쳐서 완전히 외부로 내보낼려고 합니다.

239페이지 노후통신망 정비 시설 16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다 열거하기가 뭐하니까 별도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열린시정 자원 리포터 취재활동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만원씩 해서 5일 5명을 쓰는데 리포터 하시는 분들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로 이분들이 한달에 활동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시내 여비가 하루에 1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해서 1만원씩 해서 한달에 5만원을 드립니다만 수준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린시정 신문을 보면 리포터가 나옵니다만 위원님 한번 보시면 읽어볼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한사람이 5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자원봉사로 5만원은 교통비 차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열린시정에 이분들이 많이 기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확대시킬 용의는 없는가 해서 묻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돈 10만원이라도 줄려고 했는데 공히 똑같이 다 줍니다.

아니,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열린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더 내용에 충실하고 그런 것을 게재하자는 취지에서 인원도 더 보강해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시설비에서 통합행정전산망 랜 시설이 본청에 1회선 읍면동에 1회선 그렇게 유지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서 묻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본청에 750만원하고 읍면동에 500만원 해서 갈았습니다. 이것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증설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PC망은 예민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고 이것은 잘라서 잇고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가 변경이 되어서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또 과내에서도 계 위치를 변경해서 옮긴다든지 또 읍면동 사무실이 위치가 변경되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전부 랜망 선을 다시 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1년간 들어가는 것이 본청은 800만원, 읍면동은 500만원 가지면 되겠더라 해서 하는 것이지 만일에 그런 이변이 하나도 없으면 내년도에 이 돈 하나도 안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다음 240페이지 행정전산화용 장비 구입 컴퓨터 프린터기 이것도 작년에 신규 구입 70개 하고 노트북 구입 3개 대체구입이 100개 농민교육장 35개 이렇게 전부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586기준해서 컴퓨터 보급율이 80%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화시대에 국민들이 586 한대씩은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산관계가 있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매년 이것이 새로운 모델이 나옵니다. 그리고 먼저것은 쇠퇴해가고 그래서 일정한 수준 금년에도 한 10% 정도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이것을 사주면 90% 정도 공무원들한테 보급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1억 6,200만원 섰는데 작년에 3억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또 매년 이렇게 한다면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보화사업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용 주전산기 구입 이것도 작년에 1억 3,200만원 주고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억 3,200만원이나 주고 또 사야 합니까?

저희들이 내년까지 21개 업무에 약 1,400만건 자료가 들어갑니다. 금년에는 10개 업무 400만건을 사서 넣습니다. 주전산기 400만건이 들어간 것이고 내년에는 금년것보다 더 큰 것을 사야 됩니다. 1,000만건이 들어갑니다. 용량이 오버되었기 때문에 새로 사서 넣고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11개 업무 1,000만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전산기를 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251페이지 공보행정 연찬회 참석해서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에 월 한번씩은 출장을 가는데 도보발행이다 도정소식지, 월간, 도보발행같은 것은 한달에 두번씩 합니다. 그리고 도 화보발행 자료를 전부 저희들이 만들어서 갔다주고 틀리면 또 갔다줘야 되고 왔다갔다 하는 여비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봐 주십시요.

그리고 255페이지 니콘카메라 줌 렌즈 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인데 비싼 렌즈를 씁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철새를 가서 화보라든지 홍보자료를 찍으려면 거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원격조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사고싶은 것이 저희들 소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전산개발비나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에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전산개발이라든지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서를 자세하게 예산심의할때 배부를 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됨으로서 계수조정할 때 불이익을 안보는 것입니다. 사실 예산은 많은데 잘 알지 못하고 그렇다고 일일이 이 짧은 시간에 질문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때까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산품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정수품목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몇 개 보유해야 한다는 정수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구연한 이런 것을 자료를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위원님들한테도 이해가 빨리 되는 것이고 그리고 꼭 정당한 예산이라면 우리가 삭감할 필요가 없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은 계수조정때 삭감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신문스크렙 방송보도 녹화 조기출근자 급식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스크렙을 아침마다 저희들이 하고 또 방송도 시도때도 없습니다. 항상 녹화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녹음하는 데가 별도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되고 해서 이 사람들 저녁밥 먹이고 또 아침에 밥을 못 먹고 나오니까 일찍 나와서 7시짜리 6시 40분 짜리 해야 하니까 밥 먹고 이런 것입니다. 참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위원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문스크렙도 하고 녹화도 하고 혼자 합니까?

방송스크렙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신문스크렙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과장님께 하나 여쭈겠습니다. 요즘 군산시 인터넷에 의회에 바란다 답장 공보정보화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홈페이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은 의회에서 할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에서 할 것입니까?

내용 관리는 의회에서 하고 시스템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2,000만원만 들면 의원들마다 홈페이지 하나씩 만드는데 쓰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만드는데 또 만드는 계획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법과 관련되는 것이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안들어있는 것만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 관계는 개요를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못 만드는 의회에서 하다 보면 선거법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2,000만원 예산 올린 것은 의원님 한분 한분 마다 기존에 올라있는 데에서 조금 활동사항만 몇 가지 넣을려고 하는데 2,000만원이란 돈을 쓸려는 것인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000만원은 의회에서 요청이 와 있고 어차피 시스템을 통합을 하니까 공보정보화과에서 해라 해서 저희들이 좋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가장 우수한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해서 어디까지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품의를 맡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 좋은데 예산이 낭비성이냐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 여쭈는 것인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장해 주지 않는 의회 홈페이지는 의원들 홈페이지는 지금 있는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다 보면 잘못하면 선거법에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런 예산이 2,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 만드는 것은 돈 얼마 안듭니다. 저도 만들어 봤는데 올려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못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의회에 어떤 시민 한분이 답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홈페이지를 뭐하러 만들어서 하냐고 당장 폐쇄하라고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까?

아직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하고 관리자가 없는 홈페이지는 예산 낭비란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총무과장 김형근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