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영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의 처분 제도상의 규제완화 및 국유재산관련 제도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명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영덕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2항 제2호 행정재산사용허가시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한토록 된 것이 동조 제3호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 사용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유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동조 제2항 제2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개정하고자 하는 영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렸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덕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제도상의 규제완화로 사용자의 편의제공 및 사무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규제법규를 완화 개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덕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 제10조 제1항중 군민회관 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특별한 설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된 것을 다만, 원상을 변경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개정하고자 하는 영덕군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최종열 부의장님!

영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1월 23일 2차 정례간담회시 주무과장으로부터 개정안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심사분석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한사유로 중복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여 규제완화 및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 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예. 이원용 의원님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규제개혁차원에서 군민회관사용시에 특별한 설비를 하더라도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하고자 합니다.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역시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영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 적자해소를 위한 요금의 현실화 및 물절약 정책인 절수용 요금체제를 마련하여 물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개선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적용하여 평균 18.8%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 상수도 신설시 부담하는 시설부담금을 13m/m인 경우 4만원 하던 것을 6만원으로 인상하고 급수장치손료 부담은 구경별 정액요금을 적용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현재 급수장치 손료부담금 13m/m인 경우에 390원이었는데 이를 페지합니다. 본 조례의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하던 것을 구두 또는 전화로 하고 급수공사비 선납을 지정기일내 하던 것을 당해연도내로 하고 수도계량기 설치위치는 군수가 지정하던 곳을 수용가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군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현재 67%수준입니다. 상수도 지방채의 미상환액은 작년말 현재 42억1,900만원으로 2010년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금년에도 8억7,186만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인센티브실시와 상수도사용료 사용자 부담원칙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 차제에 군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금인상에 대해서 업종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종별 인상...?

인상 %를...,

간단하게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업종별로도 사용량기준에 따라서 단계별로 요금인상율이 다 다릅니다. 한꺼번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가정용은 얼마고, 영업용은 얼마고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뒤에 표기가...,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미리 얘기 했잖습니까? 이 차제에 요금인상 %정도는 군민들이 가정용은 어느 정도 인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의원들만 알아서 뭐 합니까? 그 관계를 간단하게...,

가정용은..., 단계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그런데 뒤에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있는데..., 의원들은 조례안 가지고 알 수 있지만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정용은 69%, 영업용은 11% 이런식으로 얘기해 달라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보면 1톤에서 10톤까지 사용하는데 사용자부담원칙을 하되 290원인데 물을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 만약에 계량기가 없을 경우에 보통 한 집당 평균 10톤을 쓰면 요금이 290원밖에 안되는데 만약에 전체 합계를 해서 50톤이상 쓴다면 톤당 960원씩 된다 말이지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평균치를 나눕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경우에 별도로 호수별로 계량기가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안 되어 있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곳은 가정용으로 분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체제의 누진율은 적용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도 보통 4-5가구가 거주했을 때 전체 톤수가 다섯 가구가 살았을 때 50톤을 쓴다면 50톤을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분배를 합니까?

예. 분배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통 가정에 요금인상이 18.8%인데 가정용이 많이 인상되었네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요금체계가 가정용 사용량이 전체 우리군의 물사용량의 57.4%를 차지하면서도 요금부담은 25.4%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 영업용, 목욕탕, 업무용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 해 왔습니다. 이런 것은 톤당 물사용량 기준 부담원칙에 위배됐으나 그동안 가정용은 저렴하게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별 요금체제를 바꾸고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정용은 인상율이 조금 높고, 대신에 그 동안에 부담을 많이 했던 영업용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적게 하는 요금체제가 바뀌어서 업종간에 차가 많이 났던 것을 이번에 완화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해도 가정용으로써는 한꺼번에 많이 인상되는 것 같은데...,

지금 57.4%를 사용하던 가정용이 인상을 하더라도 37% 정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혜택을 보는 입장입니다.

가정용은 참고 삼아 최하 보통 가정에 사용하는 양은 몇 톤이고, 최고 사용하는 곳은 몇 톤 정도 됩니까?

보통 가정용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10톤에서 20톤 사이이고, 많이 사용할 경우에 4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정에서는 10톤미만 5톤정도 사용하는 가정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5톤정도 사용하는 가정일 경우에는 종전에 1,890원 부담하던 것을 2,000원 정도 하니까 110원 정도 인상돼서 5%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8%인 평균보다 적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사용량에 따라서 부담하는 원칙을 이번에 많이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5-6가구에는 전체 톤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5개가구를 분배해서 균등치로 징수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급수공사시 선납금을 지정기일내 지금까지 내던 것을 13조 2항에 당해 연도내에 낸다는데 만약 지정기일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안한 사람이 지금까지 많이 체납된 경우가 있는데 당해연도까지 하면 체납돼서 영업용이나 부도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의원님, 시설분담금은 시설할 적에 신청금액으로 내는 금액인데 미리 다 내게됩니다. 불필요한 규정을 적용해 놨는데 당해연도로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당해 연도에 지정기일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도 국세도 잘 안내는 사람이 있는데 당해연도까지 납부하라고 하면 아까 잘 낸다는 것은 과장님 견해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만약 체납되면 100% 낸다고 보장을 할 수 없잖습니까?

아닙니다. 부담금을 내면 시설해 주기 때문에 내는 기간을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부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상자체가 많이 과다된 줄 알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목표미달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세관계도 있고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예. 이상열 의원님!

과장님,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크게 세 가지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해소 하는데에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틀리겠지만 많은 자치단체는 수 천억, 적게는 수 백억씩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군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군이 지금 현재 상수도특별회계재정적자가 얼마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어느 정도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2억1,900만원이 미상환금액입니다.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2010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말 경우에 18억5,000만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상할 경우에 21억8,900만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3억3,000만원 정도 더 징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에 상환하는 것이 8억7,100만원 정도 상환됩니다. 그러면 내년 이후도 33억 정도가 미상환액으로 남게 됩니다. 현재 현실화해 나가고 하면 내년부터 상환액이 획기적으로 줄어 듭니다. 그러면 상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상열 의원!

본 조례의 개정은 개정목적이 세 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첫 째는 적정한 수도요금 책정을 통해서 부담의 공평을 기하고, 둘 째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셋 째는 상수도행정의 질적향상을 통한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세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정의 타당성이 본 의원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도요금 현실정책에도 부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본 의원은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찬성토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등의 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새천년이 시작되는 올해에도 우리 자치군정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수입이 지역경기의 침체와 차량증가세 둔화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 수준을 유지하였고, 세외수입은 잉여금이 늘어나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대형사업의 마무리로 인하여 보조금이 감소하였으나,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등 중앙지원 예산은 증가하여 총 세입규모가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0년도에 비해 1.2%인 15억2,500만원이 증가된 1,305억4,7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 경기부양과 농어업의 생산기반 강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등을 위한 생산적 복지실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체육진흥 등의 확대 지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이를 충분히 수용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역개발촉진과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편익사업비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1년도 재정운영은 지방세수의 꾸준한 확보 노력과 경상경비의 절감 등 재정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투자전략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농어업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지역이미지 개선과 신뢰받는 자치군정 실현 등, 번영의 새천년을 향한 힘찬 출발을 위하여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05억4,700만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 1,290억2,200만원보다 1.2%가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093억1,7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078억5,200만원보다 1.4%가 늘어났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총 212억3,0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211억7,000만원 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156억9,7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수입 64억6,600만원, 세외수입 92억3,100만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의 14.4%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467억원, 지방양여금 146억5,200만원, 재정보전금 20억원, 국․도비보조금 302억6,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경상경비는 315억9,500만원으로 전체예산규모의 28.9%이며, 국․도비보조사업 및 주요시책사업이 730억400만원으로 우리군 예산의 6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상환, 예비비 및 기타에 4.3%인 47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개발비는 489억5,600만원으로써, 교육 및 문화비로는, 문화재보수 1억4,400만원, 예주문화예술회관건립 10억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60억4,000만원, 체육지원 및 육성 2억5,0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 1억5,300만원 등 85억4,900만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9억100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50억원, 친환경 마을조성 1억5,000만원, 공중화장실 정비 1억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1억8,900만원, 남정상수도 신설 5억5,000만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1억3,8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32억2,100만원, 하수관거정비 21억5,700만원, 하수도준설 1억원 등 192억9,700만원이고, 사회보장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70억8,200만원, 경로연금지급 23억6,500만원, 저소득층 자활공공근로 1억7,3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1억2,400만원, 노인회관 운영지원 2억2,700만원, 노인회관 신축 및 보수 2억8,800만원 등 140억6,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오지개발사업 14억1,000만원, 소도읍개발사업 7억원,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 28억6,600만원, 마을기반시설 3억3,400만원, 오수처리시설 5억8,60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5억8,000만원 등 70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332억4,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중 농수산개발비는, 논농업직접지불제 6억4,8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2억7,8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6억7,1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7억4,800만원, 경지정리사업 8억3,9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 3억4,000만원, 수리시설개선 7억600만원,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15억원, 문화마을 조성 10억6,2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4억400만원, 침체어망 인양사업 4억8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1억400만원, 어항시설 17억8,600만원, 새기술 및 지역특화사업 2억1,000만원 등 138억4,500만원이며, 지역경제개발비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2억원, 고용촉진 훈련지원 6,800만원, 공공근로사업 5억1,000만원, 관광지 표지판 설치 4,500만원, 장사군부대 이전사업 5,000만원, 영덕을 알리는 문화, 관광축제 1억원 등 15억5,700만원이고,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산림병해충방제 2억7,00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 5억6,400만원,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화 9억원, 국토공원화 사업 5억8,600만원, 소하천 및 오염하천정비 10억9,800만원, 재해예방사업 3억6,900만원, 지역현안도로 사업 12억7,600만원, 군도정비사업 72억7,2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5억3,600만원 등 174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관리비는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1억7,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5,0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 12억7,600만원 등 14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의회운영비를 비롯한 일반행정비는 232억4,000만원, 지방채상환 17억7,700만원, 민방위비 4억1,900만원, 예비비 16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4억8,8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4억2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억8,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안정 특별회계 14억5,5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73억4,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원, 공원관리 특별회계 1억1,5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31억8,3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8억6,000만원, 총 예산규모는 212억3,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앞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1년도 예산(안)은 우리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 지역균형개발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삶의 질이 존중되는 복지행정 구현, 자연․문화․산업이 융합된 관광개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정보인프라 확충, 그리고 믿음주고 신뢰받는 군민중심 자치 실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21세기에는 우리 영덕이 풍요로우며 살기좋고 앞서가는 고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2001년도 본예산안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안에 대해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야가 복합민원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합민원담당을 신설하고 일괄상담과 처리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개발과 관리업무를 도시계획부서로 일원화함으로써 계획과 개발을 연계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코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 명칭을 종합민원처리과로 변경하고 문화관광과소관이던 유원지관리업무를 도시계획시설인 지정유원지와 비지정유원지로 구분 각각 건설과와 문화관광과로 분장하여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돌석장군 성역지관리와 우리군 단일 체계사업인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정보화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정원이 승인되어 이번에 정원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6명의 공무원이 증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504명에서 510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릴 영덕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영덕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영덕군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적으로 추진중인 불필요한 규제의 개혁 완화차원에서 중앙규제개혁위원회가 공고한 사항을 우리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주민의 총회에서 선출된 이장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장의 장기출타시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대행자를 지정받도록 하는 규정을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완화하였고, 이장경질시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 제출의무를 주민총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영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장학생 선발시 학교별로, 계열별로 배정비율을 삭제해서 장학금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에 ‘지탄’ ‘불미’ ‘극히 불량’ 이런 용어를 해석과 적용상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하였고 장학금의 지급기일을 매분기별로 조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영덕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복지회관의 관리지침운영위원회의 자율운영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사용허가기간을 운영위원회에서 자율결정토록 하였고 운영위원회에 대한 업무지도와 수시감사권을 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영덕군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도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중에 ‘지탄’ ‘불미스러운 사례’ ‘불량’이란 이런 용어를 정리하여 해석과 적용상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충분히 설명드렸고, 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로 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박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처리한 복합민원의 건수와 또한 전담기구설치의 필요성, 또 기구개편에 따른 장ㆍ단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부서에서 분산수용 각종 인ㆍ허가신청을 해왔던 것을 민원인이 한 사무실에서 모든 민원을 끝내도록 원스톱서비스를 개편함으로써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개정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으로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인ㆍ허가 업무가 증가되는지 또는 어떤 업무가 이관됐는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관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주로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농지전용업무, 건축업무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가 제일 많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 자체를 모르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종합민원처리과로 가지 않고 산업과나 지역경제과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차제에 아시는대로 이런 인ㆍ허가 건이 산업과에서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됐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용이하지 않겠나해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행정관서를 찾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부서별로 인ㆍ허가가 종합민원처리과로 구체적으로 넘어온 것은 없습니까?

처리가 되면....

향후 그렇게 처리가 되겠다는 말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의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4명에서 510명으로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감원이 되었습니다만, 증원된다니까 본 의원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예연구사 1명, 일반직 2명, 기능직 3명,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학예연구사는 몇 급이며, 또 일반직 2명이 몇 급이며, 하는 일은 주로 무엇을 하는지, 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연구사는 급수는 없습니다. 특채를 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급수는 없습니다. 일반직 2명중 1명은 건축 또는 행정직, 전산직 1명은 총무과 전산계에 지역정보화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서 전산직 1명이 충원되고 나머지 기능직 3명은 일반조무원으로 신돌석장군 성역화관리사무소에 일반사무를 보조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겠습니다.

이제 들어보니까 학예연구사는 급수가 없다면......

학예연구사는 이 급 자체가 별다른 급수는 없습니다.

어느 급에 준한다는 그것도 없습니까?

6급에 준하도록, 승인은 6급......

예. 6급은 계장급에 준하겠네요. 거기에 따른 보수를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이 향후에 감원될 우려성은 없습니까?

승인이 되었는데 감원될 우려성은 없습니다. 그 시설이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한 감원될 우려성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영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영덕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부의장님

과장님,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99년도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조례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11조 시설용도에는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목적 집회장, 구판장,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이ㆍ미용실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둘 째, 회관의 시설은 읍면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를 있도록 해달라는 규제완화 측면에서 군정질문 또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만났을 때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지침으로 해서 번영회나 체육회, 청년회, 장애인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용에 제16조에 보면 사용허가에 1항에 보면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석하셔서 향후 읍면복지회관을 번영회, 체육회, 청년회, 장애인사무실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탄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먼저 부의장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도 규제완화 차원 또는 운영위원회의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깊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부분도 차후에 그런 여건이 되면 주민들이 원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조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사용허가를 한다면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항에 대해서 다른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의원침묵)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영덕군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제97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문제점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인ㆍ허가 전담기구설치추진지침에 의거하여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변경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합민원을 일괄처리토록 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군민편의의 증진 및 시간적, 경제적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은 지정유원지의 관리를 도시계획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연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업무능률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일 의원님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정보화 기능의 강화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정원 승인된 학예연구사 1명, 일반직 2명, 기능직 3명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역시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상열 의원님,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이 두 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하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둘 째는 이장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주민총회의 결정권을 존중하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의원

영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자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급취지에 어긋나는 선발기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하여 다의적인 해석과 분쟁의 여지를 해소하여 선발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장학금의 근본취지를 살릴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라 판단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덕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부의장님!

영덕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복지회관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된 것으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적 운영권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복지회관 사용에 따른 불필요한 제한과 행정편의적인 지도, 감독권한을 완화시키거나 폐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영덕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덕군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님

본 조례의 개정은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지탄, 불량 등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용어를 정비하고 포괄적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다의적 해석의 여지를 봉쇄함으로써 수익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영덕군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영해레미콘호소문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영해레미콘호소문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송종인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종인 위원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지난 2000년 9월 5일 제9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시작한 영해레미콘 호소문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조사 개요와 조사범위․내용 및 조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7월 18일 주식회사 영해레미콘이 영덕군의회 의원들에게 제출된 호소문에 의하여 비록 동료의원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잘못이 있으면 이를 시정시켜 군민 여러분의 우려와 의혹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 실시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9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이상열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조사기간 중 위원회 사무보조를 위하여 의회전문위원을 포함한 4명의 사무보조원을 지정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2000년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조사대상기간을 주식회사 영해레미콘 호소문이 7월 18일 의원들에게 제출되고 영해레미콘의 공장설립이 1999년 7월 15일 등록되어 레미콘을 조달 납품할 수 있는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 즉 KS인증이 2000년 1월 28일과 경상북도레미콘협동조합에 가입은 2000년 4월 7일이지만, 특위에서는 관련 의원이 군의원으로 당선되어 임기개시가 시작된 ’95년 7월 1일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로 조사기간을 정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사내용은 호소문 내용에 언급된 타지역 레미콘으로 인한 지방세 손실여부 확인과, 관급발주공사의 레미콘 사급설계 현황, 타 지역 업체의 관급공사 레미콘 납품실적, 의원의 신분으로 레미콘 납품과 관련하여 청탁 등 압력여부와, 그외 호소문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토록 계획을 하고, 그 조사방법은 영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과 관계서류를 확인 조사토록 하였으며, 계획한 일정에 따른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본인과 김영박, 박정일, 이병환 위원은 의원신분을 이용 레미콘 납품과 관련한 청탁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였고, 이상열 간사와 김서규, 이원용, 최종열 위원은 그 외 사항인 타 지역 레미콘으로 인한 지방세 손실여부, 관급발주공사의 레미콘 사급설계 현황, 타 지역 업체의 관급공사 레미콘 납품실적과 기타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이나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사급설계 및 관급공사의 사급설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5년 7월 1일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 군,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에 소요된 레미콘 총 사용물량은 262만2,340㎥에 금액은 120억4,025만6,763원이며, 이 중 관급설계 즉 조달납품 물량이 204,294㎥에 금액은 95억6,659만9,307원이며, 사급설계는 58,046㎥에 금액은 24억7,365만5,456원이고, 이 중 레미콘 공급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사급설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급설계 된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관급설계된 공사가 사후에 사급으로 설계 변경된 사항도 없었습니다. 다만,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능률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못지 않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며 사급설계는 금후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호소문에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타 지역 레미콘업체인 주식회사 성보레미콘의 군, 읍ㆍ면에서 발주한 공사에 레미콘 납품실적을 주식회사 성보레미콘의 자료협조 및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주식회사 성보레미콘에서 영덕지역에 레미콘 판매현황 총 물량 123,129㎥에 금액은 약52억9,760만원이며, 이 중 27,000㎥에 12억원 정도가 군,읍ㆍ면 발주공사에 공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축산, 영해, 병곡, 창수면의 직영공사인 협동권사업에 ’99년도에서 2000년 8월까지의 레미콘 총 사용물량은 5,800㎥에 2억7,557만9,764원입니다. 이 중 축산면은 1,204㎥에 5,513만4,814원을, 영해면은 총물량 1,022㎥중 759㎥에 3,601만2,440원을, 병곡면은 총물량 1,950㎥중 1,482㎥에 7,197만9,250원, 창수면은 총 1,624㎥중 1,419㎥에 6,774만5,280원의 레미콘을 주식회사 성보레미콘으로부터 납품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성보레미콘에서 민간에게 판매한 물량은 제외하고 군, 읍․면 발주공사에 레미콘 납품으로 인한 지방세손실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유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주식회사 성보레미콘과 영덕세무서에 관련 자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영덕세무서에서는 본 위원회가 요청한 법인에 대한 세금납부 현황은 납세자의 과세정보이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8의 비밀유지조항에 의거하여 제공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성보레미콘에서도 지방세 납부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특위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충분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법인이 해당 자치단체에 법인의 소재지를 두고 기업활동을 영위하면서 납부하는 지방세 중 군세는 법인세할 주민세, 법인균등할 주민세, 갑근세할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울진군에 소재한 주식회사 성보레미콘의 레미콘이 영덕지역으로 들어옴으로써 유출되는 지방세는 순수한 레미콘 판매영업순이익에 부과되는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법인세할 주민세로 기업이 소재지 군에 지방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성보레미콘의 경우 울진군에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일부가 우리 영덕지역의 지방세 유출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된 ’96년부터 주식회사 성보레미콘에서 울진군에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 내역은 ’96년도에 49만3,000원, ’97년도에 306만2,000원, ’98년도에 358만5,000원, ’99년도에 515만8,000원으로 이 중에서 주식회사 성보레미콘에서 영덕지역에 레미콘을 판매한 비율만큼 우리군에 납부되어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입니다만, 세무서와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하여 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방세의 유출을 추정하여 보면 ’99년도에 주식회사 성보레미콘에서 판매한 물량이 약 118,000㎥로 이중 영덕지역에 판매한 레미콘 물량은 20%인 24,605㎥에 금액은 약 11억6,300만원 정도입니다. 이 물량과 금액으로는 비과세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전체 물량과 금액으로 환산하여 보면 주식회사 성보레미콘에서 ’99년도 울진군에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 515만8,000원 중 20%인 103만1,600원이 우리군으로 납부되지 않고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세법 제175조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에서는 부과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의원신분으로 레미콘과 관련하여 납품을 청탁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조사를 전․현직 집행부공무원 및 공사시공업체를 중심으로 한영수 의장이 의원신분을 이용하여 직장인 주식회사 성보레미콘의 레미콘 판매를 위하여 청탁과 압력행사 여부 의혹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의원의 신분으로 지난 4월 초순경 축산, 영해, 병곡, 창수면을 방문한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지역내 레미콘업체를 보호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레미콘을 사용함에 있어 공평한 업무처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의원의 권리남용이 경미하여 특위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능률성과 효과성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 또한 행정의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이나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군, 읍ㆍ면 발주공사 설계시에는 사급설계를 지양하고, 관급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금후 군, 읍ㆍ면 등 관 발주 공사를 설계함에 있어 레미콘을 관급설계를 원칙으로 할 것을 집행부에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금번 조사를 통하여 지역레미콘 회사에서도 제품의 품질 뿐만 아니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역업체의 개선노력도 필요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둘 째, 주식회사 성보레미콘으로 인한 지방세의 직접적인 유출 부분은 위의 조사보고와 같이 앞으로 각종 관 발주공사를 관급설계할 경우 레미콘은 지역레미콘회사에서만 납품되므로 지방세의 유출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영덕군의회에서는 다시는 의원과 관련된 조사특위는 구성되지 않도록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영해레미콘 호소문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군민 여러분에게 동료의원 모두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종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침묵) 이의 없습니까? (의원침묵)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침묵)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침묵)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군민 모두의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침묵)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 다수의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영해레미콘호소문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덕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한 한영수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영수 의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영덕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군민들께 본인이 12년동안 종사해 온 직업과 관련한 일로 인해서 의혹을 불러 일으키게 된 점을 먼저 사과드리며, 대단한 유감의 뜻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 진상조사활동을 펼치는 등 동료의원님들께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끼쳐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저는 더불어 사는 사회 개개인이 지켜야 할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 가까이에 서기를 희망하며 또한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거짓말은 가끔하면서 지내온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절대적으로 피해가 가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여기고, 지키며 지내온 것은 저의 솔직한 삶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아무리 사회에 필요하고 좋은 생각과 말일지라도 그 시기가 적절치 못하면 표출아니함만 못하다는 인생의 소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또한 극히 소수인들이 막연히 ‘그럴 수 있다’에서 ‘그럴 것 같다’와 또 나아가서는 ‘그랬을 것이다’ 혹은 ‘그렇게 했단다’는 식으로 작지만 위험한 추측으로부터 시작된 음해성 말장난이 많은 피해를 낳게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일을 계기로 또한 삶경험을 거울삼아 심기일전 더욱 밝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9일 영덕군 상공인연합회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의회 의원들과 합동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관련 토론중 회원 한 분이 의회에 요구한 사항에 본인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지역신문과 지역신문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한 영덕군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 요청에 의하여 지난 11월 9일 17시부터 약 2시간여동안 군청 소회의실에서 상공인 20여명과 우리 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상공인연합회 회원중 한 분이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행정기관에서 물품구입 등을 도시보다 다소 지역이 비싸더라도 지역업체에서 구매하도록 예산상의 의회 협조 요구발언에 대하여 본인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감시,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분담을 해야하는 영덕군의회 의장의 입장에서 비싸더라도 지역물품과 지역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지역업체에서 가격과 서비스개선 등이 우선 필요하다는 참석하신 분들과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군 예산은 모두 지역개발과 지역민들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만, 예산집행에 있어 행정에서도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장이 또는 동료의원이 그 책임까지는 감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살리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적법성있게 팔 걷어 붙이고 동참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누구나 한 푼이라도 더 싼 가격으로 모든 것을 구매코자 원하고 있습니다.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에게 법을 무시하고 업무처리를 하라고 그 누구도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내용중 저와 저희 가족 생계가 달려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직장과, 군의회 의장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은 이미 지난 ’95년 6월 27일과 ’98년 6월 4일 두 차례 걸친 지방 동시선거 시에 검증받은 사실과 본인을 선택하여 준 선거구 주민과 우리군의회를 무시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처사로 상당히 유감스러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사에 신중함을 기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마디말로써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아픔을 안겨 주지 않는 참다운 봉사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무척 죄송스럽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영수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열 부의장과 한영수 의장 사회교대)

속개를 선포합니다. 16. 7번국도및34번국도관련건의문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