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구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2월 5일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1년도 1년동안 구정의 총체적인 살림살이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구민 생활편익 증진과 직결된 예산과 기금을 심사하시는 만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바 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심의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건설위원회가 지금 개의를 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의회에 현재 보다시피 위원장이외에 두명의 위원뿐이 없습니다. 저하고 우리 심우창 위원님밖에 안계시므로 이러한 의정활동을 공개적으로 바깥에 구민이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뢰성은 물론이고 의회 위상이 실추되는바 본위원은 외부 방송을 종료해 주시고 내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외부 방송이 나가지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외부 방송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12억 5천 8백 3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1년 발족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화회관 운영의 위탁대행비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94페이지 여성합창단 저명 성악인 초청으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신규 계상되었던 사항으로 여성합창단 성악인 초청으로 인한 관객동원 효과, 분위기확산효과 검토등 타 초청단 공연을 통한 예산절감 가능성을 고려하신후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 여성합창단 단복제작에 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여성합창단 단복의 제작년도, 낡은정도 및 활용여부등 단복제작 필요성등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에 여성합창단 활동비 교통비로 5백 1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 예산대비 신설되는 사항으로 여성합창단 활동비 지원 명분과 필요성 및 타 구의 지원현황등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30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시설관리 위탁대행비로 2억 6천 2백 7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 발족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위탁대행비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검토하신후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 315페이지입니다.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운영 수용비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구의제21추진과 관련한 것으로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기대효과등 제안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쇄물에는 나와있지 않는데 322페이지 보시면 보조사업으로 약수터 시설물정비공사로 3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업무성격상 도시정비과에 이관될 사항으로 사유는 해당 과장의 설명을 청취하실 부분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332페이지입니다. 쓰레기선별처리장 창고 보수공사에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구년수 3년이상 경과에 따라 천막교체, 작업장철판보수, 파이프보수, 사무실페인트칠 및 부식대비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 및 공사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신후 심사하실 사항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운반차량 구입 사항입니다. 차량에 6천 3백 50만원, 적재함에 7백 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구입사항으로 신규취득에 따른 이익등 취득의 필요성을 청취하신후 심사하실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34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제에 4개월분 계상해서 1천 4백 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소모품으로써 사용적합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사하실 사항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가정용수거용기에 단가 2천 3백원으로 해서 1억 3천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단가계약액이 1천 9백원인점을 고려하시고 단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실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34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농촌지도자연합회에 3백만원, 후계농업인회에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년 본예산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60만원이었는데 이에 증액되는 보조금인만큼 전년도 보조해서 시행된 사업성과를 청취하신후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7페이지 중소기업상품 박람회와 관련해서 홍보물 및 유인물 제작에 1천 5백만원, 기타 소모품 구입에 5백만원, 다음 358페이지 출연자보상에 8백만원, 그다음에 무대제작 설치공사에 3백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359페이지 부스 설치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2001년도 계획된 중소기업상품 박람회 개최에 따른 것으로 개최일수나 출연자등 구체적인 계획과 기대효과등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1천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모범근로자 표창시상 인원이 30명 책정이 되어있는 것과 또 2회 시찰로 인한 참가대상의 중복여부성이 없는지 검토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360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8천만원, 해외무역박람회참가에 4천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0년 실적과 2000년 예산지원 사항등을 고려하시고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3페이지 검단복지회관 청사유지관리 위탁비에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지난번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의 집행내역을 고려하시고 2001년 청사유지 관리의 세부내역을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37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지정고시 공람공고비에 2백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재산공고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는만큼 인터넷이나 구보, 구게시판등을 활용한 예산절감 가능성을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관내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에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물량이 없으므로 사업대상물량 현황등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관내일원 하천 하상정비공사에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업물량 현황등에 대해서 청취하시고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전자복사기 대체취득에 3백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년 올해에 전자복사기를 취득한 사실을 고려하시고 기존 복사기의 활용여부등을 검토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관내 교량안전진단 용역비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내 9개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으로 매년 실시되는 정기점검으로의 대체가능성등 용역 필요성 및 효과, 용역계획등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사하실 사항입니다. 다음 393페이지에 교통시설물보수 및 기타 소규모정비공사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사업으로 지금 교통시설물정비를 하고있는 만큼 일반회계에서 별도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시설물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지 타당성을 심사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축과 407페이지입니다. 전기 소모자재구입에 6백만원, 기계 소모자재구입에 2백만원, 건축 소모자재구입에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설장비유지비에서의 재료비 집행 가능성과 분기별 구입필요성등 예산절감을 고려하시고 심사하실 사항입니다. 다음 408페이지 냉동기 화학정비에 1천 7백만 4천원, 펌프 정비에 9백 36만 6천원, 공조기 정비에 1천 2백 35만원으로 노후된 시설등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의 정비에 따른 것으로 시설의 노후 정도나 전체적인 정비 필요성등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사하실 사항입니다. 414페이지 현수막게시대에 1백 50만원이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시설장비유지의 내용과 그 필요성을 청취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입니다. 도시정비과 422페이지 가좌근린공원 조성공사의 토지매입비로 2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보상등에 대한 감정평가등 사업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사하셔야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관내공원등 유지보수공사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원내 전기보수공사단가등 계약 일부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시고 심사하셔야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서 작성 용역에 4천만원, 도시계획 교통성 검토서 작성 용역에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입안시 요구되는 환경,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것으로 대상지역, 용역비적정성등 환경,교통영향평가계획을 청취하시고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공사에 1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안내판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안내판의 재질과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방사용 야생조수 구입에 꿩 60마리 해서 1백 50만원, 다람쥐 300마리 해서 7백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철마산의 산림관리사업에 따른 것으로 철마산 면적대비 야생조수의 생식환경 또 생식가능성등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465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및월드컵준비교통사고줄이기운동 홍보차원에서 어깨띠 제작에 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제작한 기존 어깨띠 활용가능성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공사에 1천만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비내역을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교실정비에 4백 20만원은 의자, 어린이미니카등 전년도 정비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전년도 정비사항을 감안하셔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인데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659페이지입니다. 유료주차장관리의 위탁대행비로 4억 6백 18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공영주차장 관리의 위탁대행비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검토하시고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 주정차위반스티커보관용 바인더 구입에 60만원, 카메라 밧데리 구입에 1백 58만 4천원 전년도 구입분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감안하시고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662페이지 주정차과태료고지서압착기 유지보수비에 2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유지보수의 2회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63페이지에 교통관련설계프로그램구입에 4백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의 구입상황이나 판매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시고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66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 공사에 2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항목으로 교통관련표지판의 정비공사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을 고려하시고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건설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도시정비과 검암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경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연희1·2·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등에 대한 특별회계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승안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부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통보시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문화회관 시설관리공단 내용같은 것은 예결특위에서 일괄로 그러니까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가셔도. . .

잠깐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검단복지회관도.

검단복지회관은 아니죠.

그러면 문화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은 예결특위에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나머지것만.

보고듣도록 하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문화회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규옥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옥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타 세입·세출안 심사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의 총괄 부분은 2000년도와 비교했을 때 13억 7백 34만원이 증액된 1백 70억 8천 4백 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생계비 지원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에 총괄표는 2000년도와 비교해 볼 때 총 16억 8천 8백 59만 5천원이 증액된 2백 58억 9천 1백 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비 부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관련으로 보조금이 증가된 사항이고시비가 13억 9천 5백 39만 5천원이 감소된 것은 기존에 검단복지회관하고 신생요양원 공사비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8억 6천 1백 37만 5천원이 증가된 사유는 문화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총괄표는 이상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은 유인물 내용에 의해서 설명을 갈음드리고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시비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유인물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구비관련 사업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위원님들 국시비 관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구비에 관해서만 보고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그렇게 보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에 문화예술에 문화진흥 부분입니다. 음반·비디오물 게임물 및 노래연습장 서식 유인비 1백 80만원, 게임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 부착물 제작등 해서 2백 25만원 그리고 불법노래연습장 및 음반물등 현장 증거확보와 관련해서 31만 2천원 다음장에 불법오락기 수거처리비로 1백 50만원등 해서 총 5백 86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예행사사업비로 저희구에서 10월달에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서곶문화예술제가 개최됩니다. 서곶문화예술제때 마당놀이공연이라든가 피아노공연대회 또 서예·미술작품전시회 또 구민백일장등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2천 9백 54만 7천원 경상적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27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79쪽에는 문화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가 12억 5천 8백 36만원이 편성되었는데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 심의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 부분에 일반수용비로 문화재 안내책자 제작으로 2백만원 그리고 문화재 보수 및 정비공사 6백 50만원 해서 총 8백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토유물전시관 운영입니다. 280쪽입니다. 저희구에 12월달이면 설치가될 민속생활용품전시장에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민속생활용품전시장 방충·방역비 30만원, 민속생활용품전시장 관리에 따른 보수비 1백 72만원, 민속생활용품전시장 정비 및 조명구 교환으로 1백만원등 해서 총 3백 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민속생활용품전시장에 지금 냉난방 시설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도 가능하고 또 있는 시설물이 생활용품들이기 때문에 온도 습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줄 수 있는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시설비가 2백만원 그리고 항온항습기 자산취득비 3백만원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인데 유인물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2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3쪽에는 복지행정 부분에 일반 경상적경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해서 홍보물 및 서식유인과 뒤에 각종 위원회 수당이 편성되었습니다. 1천 2백 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4쪽입니다. 복지행정 부분에 일반보상금에 행여자 여비 및 식비가 1백 8만원 그리고 모범국가요공자 전적지시찰과 관련되는 식비 90만원 해서 1백 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월동기 구호양곡 구입으로 1천 5백만원 그리고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국가유공자회 정액보조금으로 4개 단체에 4천만원과 장애인단체에 행사비 보조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5쪽부터는 국시비관련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드리고 29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93쪽에 가정복지 부분에 여성복지 부분입니다. 여성복지 경상적경비에 여성합창단 합창발표회에 따른 홍보물 유인 제작등 또 피아노 조율비 해서 3백 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모자가정 건강진단비와 모·부자가정 월동용 김장비가 1천 7백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성교육 강사수당, 여성교육 공사수당, 합창단대회 연습 간식비, 발표회 및 대회참석 실비보상금, 참여자 급식비, 저명 성악인 초청비, 합창단 발표회 초청단 보상비, 단복제작비 9백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해서 총 1천 8백 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중에 여성합창단 저명 성악인 초청이 작년이 10주년이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에 검토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저희가 합창단 발표회를 추진해본 결과 저희는 아마추어 성격이고 성악인들은 기성인들의 전문 프로적인 노래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다시 편성을 해 보았는데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여성합창단 단복은 저희가 여성합창단 단복에는 드레스와 한복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복은 작년에 드레스를 어떻게 민간인의 도움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한복이 창단할 때 만들어서 굉장히 색도 바라고 그래서 입는데 어려움이 다른사람이 볼 때 굉장히 외관상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쇄신 차원에서 합창단 단복을 제작해서 합창단 단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여성합창단 지휘·반주자 수당, 합창단 활동비로 해서 1천 7백 18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합창단 활동비는 신규로 편성한 사업비인데 저희구는 대중교통수단이 조금 체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합창단이 연습할 때 개인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급할때는 택시들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봉사차원에서 그렇게 지출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구에서 좀더 최소한의 금액으로 격려를 해 주신다면, 보상을 해 주신다면 합창단 단원들의 사기진작이 되며 우리 서구 합창단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협의회 임의보조금으로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2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7쪽에는 아동복지 부분에 경상적경비로 6백 3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은 제10회를 맞이하는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 또 보육교사 교육연수 위탁교육비 또 지방보육위원회 회의참석수당등 해서 6백 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부분에 일반보상금 부분에 보육시설 연찬회 참여자 실비보상으로 50만원,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 심사위원 실비보상 수당등 시상금이 편성되었습니다. 299쪽부터는 국시비보조 관련 사업이라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고 300쪽입니다. 30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301쪽에 결식아동 중식지원비로 1억 3천 9백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가정어린이집 조합놀이대 교체공사비 2천 2백 26만원, 가정·석남어린이집 도색비로 9백 90만원, 신현어린이집 수벽공사 2백 70만원하고 1백 35만원 해서 총 3천 6백 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부분에 3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4쪽에 자체사업비에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관리 운영비가 6천 17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5쪽에 청소년 문화의집에 DDR방 설치비가 1천만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비에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가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부분입니다. 노인복지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경로당 관리카드 제작 20만원, 임차료 새마음 경로당 국유지 임대료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정액보조금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시설관리 위탁대행비로 2억 6천 2백 72만 3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항도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309쪽에 지원비 및 기타경비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 그리고 노인복지분야에 출연금으로 2억원 해서 총 3억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검단복지회관.

과장님 구분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295쪽 한번 봐주세요 ? 여성합창단 단복 제작비 이렇게 있는데 세탁비는 없습니까 ?

세탁비가 다른데는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구는 아직 편성을 안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단복을 며칠정도 입어요 ? 그냥 연습할 때 단복을 안입잖아요 ?

연습할때는 안입으시죠.

그러면 이 단복을 해준지 얼마되었어요 ? 2년이 안되었죠 ?

한복은 창단하고 91년도에 발표하면서 그때 해서 입었습니다.

이게 한복값이예요 ?

네.

그러면 단복이 한복입니까 ?

한복도 있고 드레스도 있죠.

한복도 있고 드레스도 있어요 ?

왜냐하면 출연하는 노래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고유의. . .

아니 합창단이 글쎄 아리랑 부를때는 한복입고 톤 높은 것 부를때는 드레스입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10년 되었다 ?

네.

약 2년전에 단복은 한벌씩 다 해 드렸죠 ?

드레스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단복은 아직도 이상없고 한복은 10년을 쓰다 보니까 다시 해야된다 ?

네.

그런데 한복 한벌이 20만원씩 해요 ?

한복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니 단복이고 한복이고 보상금에서 최소한 세탁비는 한번 입으면 줘야할 것 아니예요 ?

위원님들이 합창단에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가 반영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한 얘기이고 우리는 무조건 주고 안주고가 아니라 산출근거로 어디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어느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은 기준에 맞추어서 최대로 주시면 드리는데 실제 사다놓은 물품을 보면 그돈이 아니예요 ? 값은 그만큼 주고 그만한 물건을 못갖다 놓더라구요 ?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20만원짜리가 어떻게 한복중에서 최고 좋은 것입니까 ? 중간입니까 ?

중간정도라고 제가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 여성단체협의회 임의보조금 8백만원씩 매년 나가는 것이죠 ?

네.

목을 정해서 나갔던 것이죠 ? 우리가 주죠 ?

원래 기획감사실의 지원단체에 임의보조금이 서있는데 이것을 과별로 분할을 해서 저희 여성단체는 8백만원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임의보조금을 8백만원씩 주는데 1년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얼마만큼 사용을 했고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가 있죠 ?

올해에는 합동결혼식을 했고 수련 수강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여성복지대회 7월달에 여성회관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8백만원에 합당하게 맞는지 아니면 더 주어야 하는지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일단은 돈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8백만원 기준에 맞추어서 ?

돈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황규옥 과장님 업무가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많은데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합창단 관련해서 전체 예산 비중이 얼마인지 아시죠 전체 금액이 ?

전체 금액이 올해 저희가 편성할 때. . .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천 8백 8만 4천원이예요 ? 그리고 지금 금방 언급했듯이 여성단체협의회 임의보조금 8백만원이고 그러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올해 10년된 단복을 한복을 갈아입기 위해서 평상시보다도 많다고 보는데 그렇게해도 2천여만원이 매년 투입되어야 되는 이런 어머니합창단인데 하여튼간 예산서나 의지를 보니까 해 드리기는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본위원이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이번 시간이 아닌 예결특위 시간에 합창단에 대한 성과가 있을거예요 ? 예를들어서 어느기간에 어떻게 연습을 했고 출석률은 어느정도이고 그다음에 무슨 대회에나가서 성과가 어떠했고 이 자료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를 해 주시면 혹시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운영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 제공이나 또 건의가 있을 수가 있고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면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네.

그러기위해서 그런 자료를 위원장님 다음에 예결특위 직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여성합창단에 대한 성과 내역서를 본위원회로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이전에.

이전에 본위원회에다가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305쪽에 새마음 경로당이 어디 있는거예요?

새마음 경로당이 석남1동에 있습니다.

석남1동 율도사거리 골목길에 있는 것 말하는거예요 ?

네.

그것을 그전에도 얘기한 것인데 1년에 3백만원씩이면 거기 몇평인지 아세요 율도사거리 골목에 들어있는 새마음 경로당 ?

6,70평 되는데요.

이게 매년 임대료 나가는 것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정도면 거기가 국유지 아니예요 ?

네.

국유지 해서 살 것 같으면 1년에 우리가 서너평씩 사고있는 것이라구요 ? 근본적으로 차라리 자산취득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감안을 해서 한번 사는 것하고 임대료를 냈을 때 적정여부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약 6,70평 된다면. . .

267㎡거든요.

70평정도 되는데 그 도로부지도 껴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감정평가 하면 이거 얼마 안주고 사요 ?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3백만원씩 나갈 것 같으면 차라리 자산취득이 유리한 것인가 어차피 자산취득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301쪽을 봐주십시오 ? 301쪽에 신현어린이집 수벽공사 이렇게 해서 조경수 식재하는 내용이 나와있죠 ?

네.

사회복지과에서 이런것까지도 하셔야 됩니까 ?

신현어린이집 옆에 가정집들이 있습니다. 가정집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톤이 높지 않습니까 아이들 노는 소리가. 그러다보니까 뒤에서 가정집 옆집들에서 소음이 난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집에는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또 옆집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방음벽으로 다 하다보면 어린이집은 완전 방음벽에 둘러싸인 답답한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옆에 나무를 심어서 방음효과도 거두면서 환경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305쪽을 봐주십시오 ? 청소년 문화의집에 DDR 설치를 하는데 이게 90만원을 잘못 표기하신 것 아니예요 9백만원으로 ?

아니예요 9백만원입니다.

DDR이 9백만원이예요 ?

네, DDR이 그렇게 비쌉니다. 그리고 요즘 DDR이라고 하는데 이게 테크노넷 테크닉이라는 그런 기계입니다.

아니 요새 저렴한 것으로 5만원짜리, 6만원짜리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안하고. . .

이거 바닥에다 깔고 하는거예요.

문화의집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용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집에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이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을 갖다 놓기는 우리 문화의집에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보고 9백만원을 90만원으로 잘못쓰셨나 그래서 이게 한대 들여놓는 것인데 9백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이죠 ?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 303쪽에 민간위탁금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지원 프로그램에서 전년도대비 2천 4백만원이 줄어들었네요 ?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30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또 있어요 ?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관리 운영비에서는 약 1천 4백 얼마가 더 증가되었어요 ? 그 원인이 왜 그러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

303쪽에 문화의집 시설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시비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활성화차원의 지원비이고 그리고 뒤에 304쪽에 있는 위탁관리 운영비는 저희구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반 소요 운영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무인경비시스템, 인건비 그런 모든 것을 쓰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설에 따라서 이루어집니까 ?

네.

전년도에 비해서 1천 얼마씩 위탁관리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개관을 했는데 그동안에 자료가 아이들이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기타 자재라든가 비디오같은 것을 새로 구입하느라고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구입비지 운영에 대한 운영지원비는 아니다 ?

네.

그리고 308쪽에 노인복지회관 시설관리 위탁운영 대비해서 2억 6천 2백 72만 3천원 이게 새로 관리공단에 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이게 안나와있어요 ?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간 내용을 구체적인 것 ? 지금 안나왔습니까 ?

네, 노인복지회관이 위탁되는 대행사업비로 저희과 소관이다 보니까 여기로 편성되었지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나중에 ?

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김병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나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온 느낌을 잠깐 피력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청소년관련 그다음에 구민 우리 어머니들의 관련 그다음에 복지분야 많이 접하고 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쭉 보면서 그 느낌이 어린이 관련해서는 다소 우리구에서 예산안이나 업무보고시에 보면 느낌이 어린이 관련해서는 조금 비중이 없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 그래서 혹시나 차계년도부터라도 어린이관련 특색사업이라든지 예산이 필요하면 그 분야도 늘려서 확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린이사업이 지금 저희가 크게 보육시설 부분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보면 직원의 증원도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보육시설 하나 관리하는 것만 해도 허구한날 시간외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정도 할려면 직원의 증가된 배치와 그런게 더불어 되었을 때 어느정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좀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무슨 업무를 추진할려면 특색사업 같은 것을 개발해서 어린이분야를 좀더 신경쓰다 보면 열악한 인원도 있겠지만 일단 시책을 개발한다는 것까지는 동의하십니까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쭉보면 노인회관이다 무엇이다 쭉 예산이나 업무보고때 다 되는데 우리가 다소 어린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구의 정책상 ? 그 부분도 개발해 주시면 또 열심히 개발해서 해 주시면 누가한테 공이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황과장님한테 돌아가지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시면 수입계획과 그 다음쪽에 보시면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2000년도 비교했을 때 2000년도에 9억 9천 8백 60만 2천원에서 2001년도에는 27만 5천 23원이 증액된 12억 7천 3백 62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첫번째 기금이자수입이 사회복지분야에 8백 7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분야에 1천 2백만원, 노인복지분야에 6천 8백 1만 4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이월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에 4천 3백 66만 1천원, 저소득 자녀장학금분야에 1억 3천 4백 39만 4천원, 노인복지분야에 7억 6백 85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중에 사회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에 3억원 예산편성된 전입금이 3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과 관련해서 지출계획은 첫째 복지행정 부분에 사회복지분야에 응급구호비로 7백 50만원, 취약계층복지지원사업비로 7천만원 그다음에 적립금 부분에 사회복지분야에 7천 4백 86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1쪽입니다. 저소득 자녀장학금분야에 중고등학생 자녀장학금으로 1천 9백 60만원 그리고 기타 내부거래에도 기금적립으로 1억 2천 6백 79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정복지 부분에 노인복지분야에 내년도에 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공공경로당 이용자 상해보험가입으로 2백 50만원, 경로잔치 및 노인의날 행사지원으로 1천 6백 50만원, 노인게이트볼 대회지원으로 2백만원 22쪽입니다. 각종 노인봉사활동지원비로 2백, 경로당 회장단 고적지 탐방지원 2백, 노인교실운영지원비 5백,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 5백만원 해서 총 3천 5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9억 3천 9백 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상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검단복지회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있는 시간인데 이것이 총무위원회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직접 일괄적으로 받고.

죄송한데요 의료보호기금하고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게 뭐냐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검단복지회관 예산은 사회건설위원회 고유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고 가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보고를 받는 것은 보고를 받고 그리고 계수조정이나 그럴 때 있으니까 그때가서 총무위원회 조례가 승인이 안된다든가 그랬을때는 삭감해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은 다 들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도 있고 한데 어떻게 정회를 30분까지 하고.

어차피 환경위생과가 또 남았습니다.

시간을 맞추어서 회의를 진행하시고 오후에 설명이 끝나면서 오늘 일정이 끝난다면 모르지만 오후에 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오후에 바쁘신분들은 나가서 일보시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릴께요. 저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사실은 12시까지예요. 시에마을버스조합 선임문제 때문에 총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나가서 오후에 늦게 들어오는데 위원장님한테 회의시간 지켜주고 시간이 엄숙해 졌으면 이 시간에 맞추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 자리에 상임위원회 아까 털레비젼을 끄라는 얘기는 주민이 보고있는 이 사항에서 예산결산이라든지 업무보고가 소홀하게 나간다는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본위원은 그점을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승낙을 받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오늘 이런일이 있는데 보내주신다면 안가면 본위원이 보이콧트 놓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사실 그래요. 지금 의결사항은 아니고 다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정족수 성원이 미달되어도 회의진행에 문제점은 없는데 사회복지과로 오늘 일정이 끝난다면 늦더라도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가 오늘 일정에 또 포함이 되어있고 그런 관계로 점심시간을 또 1시 30분까지 하고 1시 30분에 쓰레기대책위원장 그분이 또 오십니다. 오셔서 거기서 검단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협의를 또 이루어야되기 때문에 따라서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끝내고 그분들하고 어떤 미팅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연결되는 회의진행이 있는 관계로 지금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 .

위원장 김준식 얘기도 충분히. . .

물론 제가 이해 못하는게 아니라 한과 끝내버리면 간단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뒤에 연결되는 일정이 또 있다니까요.

당초에 아까 할 때는 상당하게 기금관계도 그렇고 상당히 빨리 끝낼 것 같이 제가 보기에는 느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용이 볼때는 보고하고 간단 간단하게 끝날 일이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준식 위원 말처럼 부서에 가서 일도 해야되는 것이고 연속성으로 해서본위원은 빨리 끝내는 것으로 원해서 김준식 위원이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꼭 시간개념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권한은 위원장이 할 권한이예요.

물론 제가 정회하면 정회하는 권한인데 위원장으로서 그런 권한이 있는데 나는 회의를 권한이다 무엇이다 이것을 떠나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지금 1시 30분에 들어오고 검단복지회관 문제 때문에 난항이 심한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와서 얘기도 들어야될 시간도 있는데 그러다보면 여기서 30분에 가서 점심식사 하면 한시간동안에 식사를 빨리하고 올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일정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상기 위원님 불만은 뭐냐하면 11시면 11시에 딱 회의장소에 들어와달라 이거예요. 쫓아가서 모시러다니고 이러다보면 루즈해지고 시간이 길어지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