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는 가장 중요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1년 동안의 우리구정의 총체적인 살림살이를 다루는 일정이니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지난 제81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유보하였던 2건의 개정조례안과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회의진행은 해당실장으로 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바 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과.소.관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질의,답변을 병행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영모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은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756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검단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기구의 설치와 소관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은 제14조에 1.검단복지회관을 신설하고 가부터 너까지 소관사무를 신설하며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2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제80회, 제81회 임시회시 설명을 드렸던 내용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756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를 드겠습니다. 의안번호 756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신축 및 개원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으므로 12월 12일 2차 본회의 이전까지 의결이 가능할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본회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차 본회의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가 되지 않을 경우 2차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57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검단복지회관이 신설되어 기구운영상 필요한 사무위임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사항은 제1조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검단복지회관장”으로 하고 제2조 중 ““별표 1””을 ““별표 1, 검단복지회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로 하며 별표 2 검단복지회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2조 관련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757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의안번호 757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개정조례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으므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차 본회의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가 되지 않을 경우 2차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0. 기획감사실 4.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약 5분간만 정회했다가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실.과장님들 들어오셔야 되니까요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안 세입·세출 주요 증감사유는 본회의에서 기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335억 4천 895만 9천원으로 2000년 예산 315억 5천 709만 7천원 대비 6.3%가 증가한 19억 9천 186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의 주요 증감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가 감소되게 편성되어 16억 633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서는 예산안 67쪽의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의 예산과 73쪽 시설비및시설부대비 목으로 증액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9%가 증액된 164억 9천 15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서는 예산안 105쪽 및 106쪽의 일반수용비 중 청사안내표지판, 가로기 구입, 게양용 기 구입 등의 예산이 계상된 경위와 108쪽 및 116쪽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과 108쪽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한 예산과 147쪽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대한 예산의 세부설명을 요하며 기타 예산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2001년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5%가 증가한 10억 9천 95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서는 예산 163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와 165쪽 및 166쪽의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중 가로등보수공사비 외 5개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88%가 증액된 원인에 대해 상세한 내용과 설명을 요하며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2001년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9%가 증가한 7억 1천 93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서는 예산안 174쪽과 175쪽의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대비 197%가 증액된 사항과 예산안 181쪽과 182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예산 차이의 상세한 설명과 검토가 요하며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 2001년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7.6%가 감액된 2억 45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서는 예산안 197쪽 민방위장비 구입비, 자산취득비, 202쪽의 시설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검토를 요하며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2001년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가 증액된 17억 1천 86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서는 예산안 236쪽과 237쪽의 의료및구료비 예산이 전년도 대비 255% 증가에 대한 세부설명과 검토를 요하며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검단출장소입니다. 검단출장소의 2001년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6.7%가 증액된 12억 5천 710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서는 예산 증액의 대다수가 공무원 봉급분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으로 2001년 예산을 요구한 검암.경서동 외 12개 동의 예산안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및 주민자치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세부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동사무소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세입예산은 재원조정 일반교부금으로 총 209억 7천 683만 3천원으로서 작년 본예산 168억 354만 6천원과 대비해서 24%가 증액 교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30억 3천 50만 7천원으로 이는 2000년 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7천 77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수입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9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향후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우리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매년 일정액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인건비 및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하단에 경상 기획관리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내년도에 5천 7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 6천만원 대비 24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분석에 450만원, 구정백서 발간 6백만원, 구정일반현황 발간 540만원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 업무보고자료 320만원, 의회 업무보고자료 540만원, 시책추진 일반수용비 9백만원 밑으로 내려오셔서 지방자치 구독료로 273만 6천원, 구정주요운영성과 보고서 발간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하단 일반보상금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우수자 시상으로 최우수 40만원, 우수 2명 30만원, 장려 3명 60만원 해서 총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예산 3천만원 대비 2백만원이 감액된 2천 83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교류사업 보고서 제작 1백만원, 명예외교관 외국어 통역 및 번역비로 번역료 70만원 다음 68페이지 통역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도 1천 980만원 대비 380만원이 감액된 1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투명하고 긴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전년 대비 17.6%를 절감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하단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2천 6백만원 대비 7백만원이 감액된 1천 9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가급적이면 사항별 설명서라든지 배부수를 최소화해서 29.7%를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편성 내용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70부 140만원, 세출예산안 150만원, 세출예산서 3백만원, 세출예산 정리부 80만원을 계상했고 2001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대비해서 세출예산안 3백만원, 예산서 420만원,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65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수정계획안 36만원, 수정계획서에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이라든지 급식비, 국내여비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법무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 9천 2백만원 대비 7백만원이 증가한 9천 969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소송수행자 소송비용 등 업무대행료로 4천만원을 계상했고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480만원, 고문변호사 특별지원금 660만원, 이 고문변호사 특별지원금은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6조 4항에 의해서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승소율 제고와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보대금 1천 536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금 1천 872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에 392만원, 훈령.예규 추록발간에 3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통계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 1천 275만 3천원 동일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통계연보 발간에 4백만원, 사업체 기초통계보고서 발간 240만원, 양식을 유인하는데 383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및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금년도에 8천 572만 2천원을 추가계상한 사항인데 전년도 예산안에 없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만 해도 재료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설비및부대비로 목이 변했기 때문에 여기는 제로로 돼 있는데 이것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업성 인건비와 지정통계조사 사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 기능이 전환이 되면서 동에서 통계업무를 구로 전체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에서 인건비를 세워서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부득이 인건비가 소요되는 사항이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한 일반수용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금액 320만원 중에 60만원을 감액해서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감사 사례집 발간에 1백만원, 상설감사장 운영 소모품 구입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통신전산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 2억 1천 3백만원 대비 480만원이 증가된 2억 1천 847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펙스 토너 159만 5천원, 용지 49만 8천원,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서 1억 8천 981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그 비용이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가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시설장비유지비는 2천 657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화기 유지비, 방송장비 유지비 등 있는데 5%, 4%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율을 적용해서 계상을 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음성동보 비상연락 시스템 구축공사로 1천 3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전화 교환기를 교체를 하면서 그 기능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다던지 재난사고가 발생됐을 때 직원들한테 동시에 여러명에게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시설비를 계상한 사항이고 다음은 자산취득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천 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사전송기 6대 9백만원 이것은 내구년수가 도래된 사항을 대체취득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행사용 보조스피커 346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행사용 보조스피커는 지금 현재 구의 행사에 있어서는 앰프를 임차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 과 모든 행사를. 그러다 보니까 규모라든지 이런것에 따라서 스피커 출력이 약했다 그래서 한대를 더 보완을 해서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대를 더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 751만 1천원에서 390만원이 감액된 354만원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산교육용 교재 구입으로 220만원인데 이것은 구민 무료컴퓨터교실을 연12회 운영해서 연간 약240명 정도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그에 따른 교육 교재 비용입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사업에 대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체전산교육 강사료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 주민에 대한 무료 컴퓨터 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 2억 9천 8백만원 대비 1억 7천 3백만원이 감소한 1억 2천 5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산개발비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한컴오피스 97 프로그램 40개 192만원, MS오피스 200 프로그램 200개 2천 680만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와 공공기관의 정품사용 지침에 따라서 PC 한대당 한개의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행정관서에서 실제 구매를 안하고 불법복제를 해서 사용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검찰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나오겠다 라고 하는 그런것이 있고 또한 행정관청에서는 아뭏든 정품을 구매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다기능사무기기 일반업무용 122대, 1억 6천 1백만원 이것은 각실.과.소.동에서 내구년수가 3년인데 장비가 내구년수가 도래된 장비를 대체취득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노트북 3대 75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27대 3천 8백만원, 잉크젯 칼라 플로터 1대 1천 571만 2천원, 인터넷 메일서버 2천만원 1대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시스템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근거리통신망 관리사업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그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주전산기 관리사업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공공임차료가 있습니다. 주전산기 임차료 4천 7백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83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주민전산기 시스템 구축공사로 2억 7천 346만 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천 1백만원, 구비가 2억 1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다음은 무인증명발급기 설치공사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1천만원, 구비 3천만원이 소요돼서 설치코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네트워크 하드디스크 구입비로 2대 1천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종합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하드디스크를 확장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11억 8천 4백만원 대비 2억 3천 8백만원이 증가한 14억 2천 38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예비비로 재해대책용도 예비비로 3억 4천 736만 4천원, 공무원 처우개선용도 예비비로 6억 8천 135만 7천원, 일반 예비비로 3억 9천 51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사무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당초 예산액은 총64억 1천 4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나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56억 9천 5백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억 1천 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경비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1억 6천 9백만원, 일반운영비 6억 7백만원, 여비 7천 8백만원, 업무추진비 2억 8천 3백만원, 복리후생비 6억 7천 6백만원, 일반보상금 17억 3천 6백만원, 시설비 1억 2천 8백만원, 자산취득비 1천 8백만원으로 편성해서 2001년도 동사무소 예산액은 총 56억 9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관련 경비로는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 당초 정원 171명에서 113명으로 인원이 감축되는 사유로 인해 내년도 인건비는 21억 6천 9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 7백만원으로 금년대비 5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등 다수의 45.5%를 증액하여 2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비용은 일반수용비로 동별 240만원씩 3천 7백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편성 현황입니다. 금년도 11억 1천 4백만원에서 55.9%가 증가한 17억 3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으로는 주민복지센타 취미교양교실 운영으로 동별 강사 수당입니다. 864만원씩 총 1억 2천 1백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백만원씩 14개 동에 총 4천 2백만원, 구민생활 체육대회 참여자 실비보상금으로 각 동별 450만원씩 증액 편성을 하였으며 통.반장 수당 외 활동비는 통.반 구역의 조정으로 인해 1천 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등 투자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동 청사의 건물 노후로 인해 방수 및 도색의 변질 등으로 청사 시설물 정비와 증축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동 청사 방수 및 도색공사비로 8천 3백만원, 청사시설물 증.개축 등 공사비로 3천 2백만원, 시설물 정비 1천 3백만원 등 총 1억 2천 8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의 내구년수 초과 및 노후로 인해서 과다한 수리비가 지출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행정장비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전자복사기 4대, 가정2동, 석남1동, 가좌2동, 검단동이 되겠습니다. 1천 4백만원, 민원실 냉방비 2백만원 기타 카메라 구입 등의 예산으로 총 1천 7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시책 홍보책자 발간이 있거든요? 그 중간쯤에 보시면 특수시책 홍보책자 발간 300부 3백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같이 한거죠? 3백만원으로 돼 있죠?

네.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66페이지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우수자 시상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 2000년도에 아이디어 우수자 보상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왜 안했습니까?

여기에서 우수자 시상이다 라고 하면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이 사항은 구민들도 구정을 위해서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구에 제공을 해달라 라고 해서 서구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또 통.반장 회의때라든지 이 때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구정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없습니다. 또 들어와 보니 이렇다할 구에서 제대로 운영할 이러한 사항을 아이디어 제공을 하는 그런게 아니라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상을 못하고 있다...

2000년도에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73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서 아까 실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재료비를 변경해서 시설비로 넣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단가 보면 조달청 단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어떤 저기를 받아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이 금액은 통계청에서 시달이 된 금액입니다.

79페이지 한컴오피스 97 프로그램 이거 작년에 삭감된 부분이죠? 전산개발비에서 맨 위에 97 프로그램.

아닙니다.

작년에 230개하고 200개 해서 150만원 삭감했거든요?

금액이요?

네,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컴퓨터를 신규로, 1인 1PC로 해서 컴퓨터를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한대를 사려면 그 컴퓨터에 내장하는 프로그램 원본 이것을 전체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다른것을 복사를 해서 막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전체 구입을 해서...

작년에 홍보책자 발간이라든가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라든가 삭감한게 안올라왔는데 97오피스 프로그램만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시책발간 3백만원은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51개 사업의 특수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홍보비를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80페이지 다기능사무기 중간쯤에 보시면 레이저 프린터기라고 있죠? 금년에는 몇대 샀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금년도에는 레이저프린터기를 2백만원씩 25대 해서 5천만원 샀고 180만원씩 25대 4천 5백만원 해서 샀습니다. 50대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27대를 더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천 78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이것을 더 사야됩니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또 뭔지 설명좀 해주세요.

가격차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달가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더 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PC도 그렇고 내구년수가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대체취득을 해줘야되고 또 도트프린터기로 쓰던 것도 레이저프린터기로 교환을 요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줘야되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해야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과다하게 구입하는것 아니예요 27대면? 작년에 산게 있는데.

실제 용도가 다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이지 과다하게 구입해서 쌓아놓으려고 구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작년에 조달가격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작년에 5백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돈 모자라서 어떻게 샀어요? 조달가격도 깍아주나요?

작년에 깍았는데 어떻게 구입을 했느냐? 삭감을 하게되면 대수를 줄여서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천 4백만원을 더 줄여서 1천 2백만원에 산다던지 이러지는 못하죠.

그럼 금년에 몇대 샀어요?

금년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44대 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5백만원의 삭감 부분이 있어서 6대를 못샀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말이예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인터넷회선 사용료 있죠 ?

네.

1천 248만원인가요?

네.

그런데 이게 1회선에 12월을 계산해서 1천 2백만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한달에 약 103만 4천원 정도 되는거죠.

그런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33만 1천원 1회선 12월 397만 2천원이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 실장님 재정이 어렵고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이 되고 많이 축소돼있는 실정이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겁니까?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는 저희들이 얼마 내고싶다 해서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인터넷회서도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느린것 빠른것,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도 많고 또 주민서비스도 하다보니까 과거 회선 가지고는 도저히 늦어서 안된다 라고 해서 빠른 회선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교체를 하면서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인상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산서를 작년것과 2001년 것을 비교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1년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의 것을 잡으면서 기획감사실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지만 각 과의 것이 작년에 한대 구입한 가격과 20대를 구입한 가격하고 거의 맞먹게 올라온데가 있어요. 이런것을 보고 황당해가지고 위원들을 희롱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그것은 그 과가 오면 할겁니다. 하는데 과연 각 과에서 올라왔을때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잡은것이냐 이렇게 묻고싶고요 이게 지금 1천 248만원하고 세곱 차이인데 이렇게 예산가격이 오르고 12월로 1회선을 계상하는데 못맞춰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전에 인터넷을 보면 가정에서도 전화선을 이용해서 쓰는 것이 있고 ADSL이다 해서 하나로통신이나 이런데서 쓰는 것이 있고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럼 전화선으로 쓸 때는 전화요금만 내면 됐고 또 ADSL에 별도로 가입을 하면 그것은 월 3만 6천원이다 이렇게 내야되는 그런 입장인데 구에는 서버가 있습니다.서버연결 회선이기 때문에 가정집의 인터넷 사용료하고는 판단이 안되고...

그럼 작년에는 그런것들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아니 작년에는 기 그것을 했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게 도저히 수용을 못한다, 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고 용량이 많은 것으로 늘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저도 전문용어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기획감사실의 예산을 보면요 아까 실장님이 긴축을 기초로 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네.

2001년도에 기타업무추진비 등등의 소규모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잡힌 것들은 긴축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다른 명목의 액수가 좀 크게 들고있는 것들은 그게 안보인다 그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예요.

글쎄 뭐를 지칭을 하신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그 나름대로의 특별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으로 증가된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같은 명분에 정확히 맞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분명히 갈 수 있게끔.

네.

윤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5페이지 공공요금에 전화요금 쭉 나와 있는데요 구청 이동전화 사용요금 3만 5천원 그 다음에 밑에 행정전화 2만 8천 6백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구청 대표전화 사용요금 9만원, 실.과 일반전화 5만원, 동사무소 일반전화 6만원, 펙스민원전화 2만원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억 6천 정도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습니까?

어느게요?

전화요금이 구청 대표전화 사용요금 9만원 40대 12개월 일률적으로 똑같다 이거죠. 사용료가 이렇게 똑같습니까?

이 사항은 똑같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구청 대표전화는 저희들이 평균을 내봤더니 대당 약9만원 정도면 된다 한달에, 이렇기 때문에 기존...

구청이동전화요금이 1천 176만원이나 사용됐는데 이동전화가 이렇게 많이 씁니까?

이것은 대당 한달에 3만 5천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천 176만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따져서 해서 이렇게 한거죠?

네.

전화요금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절감을 좀 하려고...

절감이 돼야겠어요. 왜냐하면요 1억 6천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상당히 본인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의 묘를 잘 좀...

네,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들, 레이저프린터기 내년에 구입할 것이 27대라고 했는데 이게 조달가격입니까?

정인숙 네, 조달가격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68페이지 공무상 해외출장 여비 국제교류 협력사업 170만원에 5명 2회인데 이것은 어디, 동항시...

자매도시입니다. 5명 정도가 2회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그러면 동항시와 연길시까지 포함되는겁니까?

동항시다 연길시다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2회 정도 5명이 국제교류를 한다 라고 한다면 집행할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제교류사업은 이것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번...

네.

지금 풀예산 기획실에서 관리하죠?

각 과에 있습니다.

풀예산.

풀예산은 여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

왜 그러냐 하면 총무과에 보면 풀예산 목이 본예산에 목이 선정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풀예산은 정액보조단체는 풀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지만 임의보조단체는 본예산에 금액을 정해서 올라오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실.과에 있는 풀예산을 다시 기획실에서 그것을 풀예산을 갖고 임의보조단체한테 사업계회서가 올라오는대로 각실.과와 협의를 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것 같은데 지금 임의보조단체가 금액을 정해서 여기 본예산에 올라오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임의보조단체가 무슨 계획안을 올릴것 아닙니까? 우리가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라고 총무과를 통해서 기획실로 올라가게 되면 예산에 따라서 3백만원도 줄 수 있고 5백만원도 줄 수 있고 1천만원도 줄 수 있지만 지금 여기 본예산에 목을 정해놓는다 라고 하면 이것은 안주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캠페인을 몇번 했는데 본예산에 8백만원 있으니까 8백만원 달라고 하면 안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임의보조단체도 전체 풀예산으로 해놨을 경우하고 나눠놨을 경우하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나 사회복지과나 소속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 둔 것도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느 단체가 어떻게 일을 잘한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풀예산을 세워준 거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을것 같은데요.

과거에 그렇게 했다가 다시 각과로 해준 것인데...

각 과로 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캠페인을 몇번 했어요 계획서 올려서요. 올려서 했는데 나머지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5백만원어치를 했다 예산이 8백만원인데 그러면 3백만원이 남았을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뭐 할테니까 3백만원 또 달라고 할 것 아니예요?

그것은 기획실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올라오면 틀리죠. 왜 그러냐 하면 풀예산으로는 돈이 여유가 있으면 더 줄 수도 있고 계획에 따라서...

그렇죠.

덜 줄 수도 있지만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안주면 안되잖아요.

본예산에 올라가든 추경에 올라가든 별 다른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니 지금 임의보조단체가, 정액보조단체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그런데 임의보조단체는 지금 서구에 단체가 몇개예요? 38개는 넘을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범주까지 포함을 시키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지금 총무과에 올라온 것을 봐서는 민통, 재향군인회, 경우회 몇군데만 지금 여기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그 사항은 한번 소관 부서 심의를 하실 때 왜 그렇게 됐는지 여쭤보시면 아마 타당한 이유가 답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그것은 소관 부서때...

아니 총괄부서니까, 총무과는 모른다고 그러죠 얘기하면 기획실에서 그것을 관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요구가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준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화요금 질문했는데 일반전화 기본료에서 2천 5백원 205대가 615만원 잡혔고 그럼 여기 구청대표전화 사용요금 해서 9만원, 기본요금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따로따로 됩니까?

2천 5백원은 무조건 내야되는 금액이고...

9만원에 기본요금까지 해당이 안되냐 이거죠. 별도로...

그렇죠, 구청 대표전화라 하면 교환실에 있는것 있죠?

동사무소 일반전화가 또 있을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아닙니까? 구청 본청에 지금 205대가 있습니까?

네, 동까지 다 합쳐서 205대입니다.

동까지 다 합쳐서 그런것 아니예요? 동은 6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6만원에 기본요금이 안들어가 있어요?

안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해 주세요. 확실하게... 동사무소 일반전화 사용요금 6만원... 영수증을 첨부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작년에 쓴 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동사무소 일반전화에는 일반요금이 안들어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것 같은데 들어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205대 또 잡혔냐 이거죠.

이것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2천 5백원은 쓰거나 말거나 내야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6만원 따로 해서 기본요금까지 원래 포함돼서 일반전화 나와요 전부 대부분 다 보면. 그런데 여기 기본요금이 따로 잡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본요금이 따로 잡힐 이유가 없잖아요? 안그래요? 작년 영수증...

그럼 김인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요금을 동사무소, 구청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통계를? 기획감사실장님 통계를 내서...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별도로 해서 자료를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비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99년도 예비비지출 사후승인 요청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측은 되었으나 예산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세출예산의 일정금액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 현황과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최종예산액 세출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의 삭감액이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는 관계로 비교적 많은 33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3억 2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내역으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같은 소송관련 지출액이 총 11회에 2억 9천 5백만원이,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피해 응급복구비 6백만원 등 총 12회에 걸쳐 3억 2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에 관한 세부집행내역은 기 제출된 예비비 집행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은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관련 비용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피해 응급복구비 지출에 따른 예산부족액으로 지출된만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출은 다 했죠 ?

네, 됐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불가피할 사항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지출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행정소송 관련경비 11건 있잖아요? 그 외에 응급복구비 같은 것은 몇 건이 관계가 됐다 해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행정소송관련경비 11건에 의해서 2억 9천 5백만원이 지출이 됐단 말이예요. 이것을 소송을 하고 당하고 할 때 이런것을 검토를 못합니까? 지출이 매번 이렇게 되는겁니까? 몇억원씩이나?

지금 전 의장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소송이 제기가 돼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그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물론 이유는 소송에 따른 지금 전 의장님 말씀은 왜 소송이 걸리도록 했고 왜 소송에서 져야되느냐 이런 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답변드릴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 서구청은 행정소송을 하면 지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 소송은 저희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공히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또 과거에 비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소송 승소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실제 정부 승소율은 약 52% 정도밖에는 안됩니다마는 저희구가 저희가 판단하기로 한 80% 이상이 승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비라든가 이런 소송에서 문제점이 된 것은 그렇고 다른것에 행정소송 문제점으로 해서 이 많은 액수가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왜 못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출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출되면서 의회의 승인도 받지도 않고 사전에 지출을 하고 불기피하게 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문제점을 계속 낳고 있는 실정이라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솔직히 얘기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