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0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특화작목가공시설위탁운영조례안과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1일자로 제1,632호 내지 1,633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12월 4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자로 김우식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제역피해보상에따른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구제역피해보상에따른건의안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피해보상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10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건의안을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구제역 피해보상에 따른 건의안을 채택하여 농림부 장관, 국회 의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권한대행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제역 보호지역에 대한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그 동안 보호지역에 취해졌던 각종 규제는 풀렸지만, 가축이 도살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 보호지역 내 가축 거래를 기하는 현상이 일어나 축산농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보호 지역의 계통 출하시 발생하는 물류비용과 손해를 입은 차액에 대하여 정부에서 보상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안 복지국가 실현 그리고 농업인과 함께 하는 열린 농정 실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대해 충북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말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구제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충북 음성군 지역과 충주시 지역의 축산 농가를 비롯한 주민들은 큰 불편과 함께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 동안 농림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던 충주 지역의 구제역 발생 농장 반경 10㎞이내 보호지역 가축에 대하여 예방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혈청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6월 10일부터 보호 지역을 해제하고 이동 제한 기간 중에 취했던 가축과 차량에 대한 규제 조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구제역 보호 지역에 대한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그 동안 보호 지역에 취해졌던 도축 부산물의 폐기, 인공 수정 금지, 가축 분뇨의 반출 제한, 가축 시장의 폐쇄, 사료·우유 수송 차량의 소독 등 각종 규제는 풀리게 되었지만 예방 백신접종을 받은 가축은 접종 표시인 낙인을 하여 가축이 도축될 때까지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 구역 내에서 예방 접종을 받은 가축은 음성군 관내에만도 한우, 젖소, 돼지, 사슴, 염소 등 2,300여 두에 달하고 있는 바, 이동시에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통제를 받고 보호 구역내 가축의 거래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 한우의 경우 50여만 원씩 싼값에 거래되고 있는 등 불이익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인 구제역 청정 지역으로 전환되려면 예방접종이 완료된 이후 1년간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아야 하고 예방접종 가축이 완전히 도태되거나 도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축산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예방 접종한 가축을 전량 정부에서 수매를 하든지, 예산 부족으로 수매를 하지 못할 경우 예방접종 표시 방법을 낙인에서 이표나 목걸이형으로 전환하고 계통 출하 시 발생되는 물류비용과 손해를 입게 되는 차액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보상하여야만 농업인과 함께 하는 열린 농정을 실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제역 보호 구역 해제 이후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우리 축산 농가들을 대표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0년 12월 5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위와 같이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O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농림과장 신용우입니다. 2000년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계획보고 별첨) 이상 농림과 소관 2000년 결산 및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p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곡처리장 증설사업비 말이지요. 각 농협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벼 수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옛날에 농협에서 수매할 때 창고가 그 창고가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어느 농협에 가나 벼 수매를 안 하기 때문에 창고들이 다 비어 있는데 지금 3개 농협이라고 하셨는데, 그 농협에서도 자기들이 쓰고 있는 창고들을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또 농협에서 운영 안 하는 미곡처리장 있는 지역에도 옛날엔 농협에서도 창고업으로도 수입을 봤는데 지금 물벼로 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창고가 되어서 있습니다. 이런 거를 농림과에서 지금 많이 바쁘시겠지만 농협창고를 임대해서 쓰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추가로 돈이 덜 들고도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쌍방에 좋은 쪽으로 이게 물론 운송하는데는 지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감곡이나 금왕같은 데는 창고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증설해서 건조장이나 건조 창고를 진다면 언젠가는 활용도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싶고 또 37p 보면 보호수에 대해서 지금 팔성2리 개인사찰 앞에 가면 회화나무라고 있는데 이게 무지 무지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방치되어서 밑에 밑둥이 다 썩어 들어가고 꽃필 때 보면 꽃이 희안하고 엄청 보기 좋은데 회화나무가 년도가 굉장히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개인이 관리하기는 벅찹니다. 무지 무지 수명이 오래되고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데 옮긴다든지 농림과에서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나무종류도 특이한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또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나.

그런 사항도 앞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당초에 노후목을 조사한 것이 83본인데 그 이외 우리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걸 고려를 해 가지고 보호할 측면이 있고 또한 노후수종에서 현재 지정을 못 받아가지고 있는 거 그걸 별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 보호수에 의한 재원을 확보를 해서 일부 지금 현재 필요한 거 외곽수술이나 이렇게 해서 관리 측면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도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관리자가 음성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보호막도 없고 나무만 동그랗게 있으니까 밑 동아리가 썩어 들어가고 또 거기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해서 좀 보호를 해 놓으면 국민학교 아이들 현지 답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고 그런데 그걸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 농업저장시설 창고 이용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그건 지금 현재 창고 활용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반벼 건조수매를 하다가 산물벼 수매를 해서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양곡 창고가 24개 해서 지금 다른 활용도를 하고 지금 현재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매년 산물벼 수매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일반벼를 가지고 창고에 적재를 하다 보니까 보관이라든가 이런 게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 대해서 다른 용도라든가 정부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7개중 정부 보관창고 활용도라든가 그 이외 거에 다시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유통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로 전환한다든가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다른 보관창고로 전환하는 거 그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타용도로 임대를 주고 싶어도 정부지원 받은 창고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임대 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걸 취하를 하면 중앙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개인으로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성한우 고급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한 거 같은데 여기 보면 거세 보상금 해서 777두 1억 5,4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놨는데 우리가 설성 한우를 벌써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급을 해 줬는데 브랜드화시켜 가지고 판매량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설성 한우에 대해서 브랜드해서 육질로 판매한 것이 아니고 축산협동조합이랑 설성 한우 농가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출하를 할 때 계통출하를 해 가지고 등급으로 판정을 받아 가지고 실제 지금 일반한우보다 30% 내지 40% 이렇게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다른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엊그저께도 농축산물 설성진미도 가 가지고 좋은 호응을 받았는데, 우리가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어디서 도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거세 보상금 20만 원 주고 A등급 얼마 우리 군비로 지불해 주고 나서 사후 저기 없다면 이게 사업성이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더 세심하게 해 가지고 음성한우 하면 설성한우가 진짜 브랜드화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종축등록이라든가 상품등록 신규사업으로 이런 걸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성한우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 우리 음성군을 그래도 선진 농업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데 대해서 선봉적 역할을 열과 성을 다하신데 대해서 의원님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설성진미가 최우수 쌀로 선정되기까지 우리 농림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난해 구제역 때도 전 공무원들이 노력하여 구제역이 확대되지 않고 줄어든데 대해서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오늘 김우식 의원님께서 본회의 장에서 건의한 구제역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앞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력투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호지역에 수의검역원이나 농림부에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지금 현재 농림부나 수의검역원에서도 축산농가 보호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정한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해서 의원님들께서 건의문을 만들어 주신데 힘입어서 행정적인 체계에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입니다. 2001년도 공업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 계획 보고 별첨)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2000년 결산과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공업경제과 과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p 금왕산업단지는 LG화학측에서 언제 어떻게 착공하겠다고 하는 통보가 있었습니까?

LG산업단지는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금년도 8월에 약 80억 정도가 미납된 것이 다 납부가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생명공학으로 전환해서 LG산업단지가 전국에 5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취소를 하고 음성 금왕만 중점 개발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 중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LG화학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착수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고 있는 거지요? 통보가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 내용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p 주·정차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주차장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염두에 두셔 가지고 단속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도 남궁 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서 우선 단속의 목적보다는 우선 계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지도를 하면서도 계속 이전이 안될 때는 그 때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의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p 여기보면 ‘92년도, ‘93년도, ‘95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획 자체는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님 열심히 추진하지만 여기도 보니까 삼성 육육 지방산업단지나 감곡의 니트 공업단지나 이거는 사실상 아까도 김성채 의원님께서 맹동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 하셨지만 민자 유치 같은 건 추진계획이 가능할 때 그걸 때 계획을 넣어야지 이게 벌써 계획은 계속 내려와 가지고 이게 잘 되지도 않으면서 오성화학 고흥식 씨 하고는 연락이 되는 겁니까?

연락은 되는데 삼성 육육 단지는 지금 현재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한국투자신탁에서 돈을 대줘서 지금 현재 토지신탁 해서 몽땅 인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육육 지방산업단지는 거의 부도나서 공장이 못 돌아가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2001년 계획에 보면 이것도 추진해 가지고 2001년 12월 입주 완료하면 이게 가능한 거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삼성에 누구한테 가서 한 번 물어보세요. 이게 ‘92년이면 벌써 9년째 아니에요. 이걸 여기 보면 입주완료가 2001년 12월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말리 이거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내년도까지 입주할 거다 이렇게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오성화학 하고는 공사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신탁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신탁이 인수인계를 맡으면 모든 공사가 순조롭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가능할 거 같아요?

가능합니다. 투자신탁에서 거의 인수인계 과정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2001년도 계획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1 주요 업무계획 보고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활용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소이 갑산리, 대소 성본리, 감곡 영산리 이렇게 했는데 이건 부락의 가옥 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가옥 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생활용수라고 그래 가지고 물이 남을 때는 농업용수로 쓰고 하는 건데 저희가 이걸 해 놓으니까 농업용수로 많이 안 쓰고 생활용수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필요한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필요한 데는 저희 군에 많이 있는데 각 읍·면에 우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해마다 세 군데, 네 군데는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p 보면 노후관 교체 및 배수관 확장 사업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도 신 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이 터져서 물이 새고 하는 거는 결국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돌아가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중간에서 새는 물 값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거요?

전체적으로는 조금씩은 있지만 누수율이 음성군이 12.8%인데요. 집집마다 계량기가 있는데 사실상 직접적인 부담은 없는 걸로…….

그럼 중간에서 새는 건 누가 부담해요?

세금 내서 군비로다 주니까…….

나중엔 결국인 수도세를 조금 더 올리겠군요.

세금이니까 조금은 부담이…….

이게 종당에는 물값이 많이 나가게 될 거 같으면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주미들한테 부담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노후관 교체 사업 이거 잘하시는데 이게 압이 세어서 그런지 금왕 같은 경우에는 난리예요. 매일 같이 터져서 난리거든. 이걸 빨리 빨리 교체가 되어 가지고 그 인근에 사는 사람만 불편을 겪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게 터지면 노면도 얼음바닥이 되기 때문에 빨리 빨리 어렵더라도 공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금왕 같은 경우는 신설 배수지가 한 40미터가 높아요. 고지가 높기 때문에 기존이 2,500~5,000톤으로다가 그래서 수압이 높아 가지고 감압밸브를 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터지는 것이 노후관 교체보다 ‘78년도 PVC관이 수압이 높으니까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많이 할 거니까 예산 좀 많이 반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는 도시구역 내에만 합니까?

소방도로는 도시계획하고 취락지구 내에도 할 수가 있지요.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소방도로가 읍내리하고 무극하고 삼성이 되어 있네. 삼성도 도시계획 되어 있습니까?

취락지구내 거기서 급하기 때문에 밀집지역만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위에 목적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은 감곡 대소까지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음성, 금왕, 감곡이 2.4했는데 1.2를 더 확장하는 거지요. 대소는 신규고 그래서 감곡은 확장이고 대소는 신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이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소이 같은 데도 소재지에 소방도로 같은 건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각 읍.면마다 다 소방도로 시내같은 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에 계상을 해서 한 번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균형 발전이라는 건 빼야지요. 여기에는 그렇게 해 놓고…….

그 관계는 취락지구된 데, 사실 우리가…….

취락지구 안된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취락지구가 된 지구로써 발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한 지구만 이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공평하게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p 도민체전 준비, 시가지 정비사업 해서 음성, 금왕 해서 사업비가 9억인데 이게 음성엔 얼마고 금왕엔 얼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 번에 조사해 보니까 10억입니다. 금왕이 1억 2,000, 음성이 8억 8,000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도민체전에 음성만 할 게 아니라 금왕도 같이 되기 때문에 주가 음성이 되고 거기도 보니까 보도 경계석 또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데 그런 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것이 음성이 8억 8천만원, 금왕이 1억 2천만원을 했는데 그게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금왕은 시가지 정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네.

음성이 많이 파손된 데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채 의원님 저한테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그간 우리 지역발전에 남다른 애정으로 노심초사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음을 의원님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15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27p를 봐주세요. 도계 조형물 설치사업이 올라왔는데요. 고드미, 바르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왜 군비가 50%가 부담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처음 감곡에 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의원님 말씀대로 군비는 부담 안하고 도비만 100% 해야 되는데 도에서 군비 50% 부담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도비 50% 내면 군비 50%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도에서 지시가 되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과소간에 업무협의가 안되는 것이 농림과에서는 농·특산품을 위한 홍보탑이나 홍보물을 설치하는데 도비 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단 고드미, 바르미 홍보를 위해서 저희 지역에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군비를 총액 1억에 5천만 원 부담하라는 것은 지역개발과장님께서도 도에다가 한 번 질의를 하셔서 도 홍보인데 왜 군비, 물론 거국적인 면에서는 도 홍보나 우리 충청북도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고추나 복숭아나 복숭아는 도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다른 데 참외나 이거 할 때 도에서 부담하겠다고 합니까? 이거는 좀 도에다가 질의를 하셔서 군에서는 군비가 50% 부담되는 게 좀, 거기에 대한 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전화로 몇 번 건의도 했는데 도 시책 사업이고 또 예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마을금고 뒤에 완공이 70% 했다는데 아직 손도 안댄 거 같은데 70% 했습니까?

이건 읍내2리 소방도로는 금년엔 사업계획이 없고 보상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70%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상비라고 써야지, 30%는 왜 남았습니까?

그건 보상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안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요.

종용해서 안되면 토지수용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계획 보고 별첨) 이상으로 2001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p 좀 봐주세요. 하단에 구제역 방역을 위한 에어쿨 시설 1개소 도비 6백만원, 군비 6백만원, 자담 8백만원 실제 구제역에 대해서 병 자체에 대해서 방제해야 되는 범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5월 달, 6월 달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축산담당 지도사가 군과 많은 협조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양돈 분야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제역 방역을 위한 에어쿨 시설이라고 올라오셨는데 환경오염시설 8백만 원 해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농림과에서 내내 축산분뇨 사업 구제역 긴급방역 사업 해 가지고 똑같은 구제역이나 분뇨처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센터에서는 1개소에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가지고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단가가 작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행정이나 지도나 양돈농가에 많은 환경개선을 해 줘 가지고 농가에 소득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양돈분야 시범사업 한우분야 시범사업 전부다 시범사업이라고 올라왔습니다마는 기계화 시범사업 제가 알기로도 가장 기초적인 것 보다는 각 지역이 특화작목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은 하나 올라온 것이 없고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명칭만 바꾸는 것뿐이지 거의 시범사업이 답습이 되고 있어요. 2001년도 사업하신다는 내용 보니까.

저희들은 시범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수박이나 과수나 모든 작물이 기술을 투입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증수를 가져오는 사업이 많습니다.

인근 비근한 예로 이천시에서 레일 까는 게 있을 겁니다. 이번에 아마 지역민들이 그걸 올렸을 겁니다. 그런 보고를 받으셨지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감곡면 사곡리에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한 1키로 정도가 차도 못 올라 가 가지고 복숭아를 따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다 상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한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이 들어 왔으면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도 다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구제역 방제 시설에 2,000만 원 이라는 거는 어느 한 곳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 지양을 하시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추라든가 배 여러 가지 기타 작물이 많지 않습니까? 농림과를 보니까 인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다 배분을 유효적절하게 잘 했습니다마는 물론, 가장 기초적인 벼라든가 이런 건 좋습니다마는 각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시범사업이라도 좀 올려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과 아울러 구제역 방제를 위한 에어쿨 시설 이 자체는 어느 한 곳을 지원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가축 기르시는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혜택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0년 사업결과에 진료소 조촌리 한 군데를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서에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물 보수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사실 못마땅한 사람인데 의약분업 이후로는 진료소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또 진료소에서 고마움을 군민들이 9개 읍·면에 다니면서 진료소 의사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호응도가 좋고 그런데 지금 보면 앞에 보면 조촌리 지붕 보수, 진료소 보수가 두 군데인데 이런 쪽으로 보수하지 말고, 경기도나 충남 쪽에 보니까 진료소도 지소마냥 이렇게 2층으로 해서 밑에 층에 샤워시설까지 해 놓고 이런 데를 두어 군데 다녀왔거든요. 이런 쪽으로 우리도 유도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는 의사선생님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비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도 토요일은 오후 3시 이래고 문을 닫고 나니까 또 65세 이상 된 분들이 약을 무료로 타시는 분들이 좀 금요일 쯤 가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니까 약을 주십시오, 하면 안 준답니다. 이런 게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각 읍·면에 직원들이 많이 바뀌어서 직원들이 얼굴을 모르고 또 성향을 몰라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 토요일, 일요일 격일제로 쉬실 수 있는 방안과 아니면 쉬실 동안에 약이라도 미리 오시는 분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는 어떻게 개선할 수 없나 소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건물보수는 건물이 오래 되어서 건물이 낡아서 지붕이 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해마다 현장조사를 하는데 내년도 것은…….

그러면 금년도는 조촌리하고 두 군데 보수비가 얼마씩 나갔던 겁니까?

거기 보수는 한 7~800만 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진료소가 협소하거나 또 위치가 좋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작년부터 복지부에서는 예산 요구를 하고 지원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진료소만큼은 지원을 못해주겠다 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상당히 짓고 있어요. 저희 군에서도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내년이나 후년에 한 두서너 개 정도는 진료소를 개축해야 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에 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로써 군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집이 서울이거나 객지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찍 가거나 아니면 토요일 날 아주 근무 안 하는 데가 더러 적발을 해서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일요일 날 근무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만큼은 근무를 하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의료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해서 작년도에 해서 그것도 계속해서 친절할 수 있게끔 매월 월례회를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 의원이 없는 원남, 소이, 맹동 같은 데 이런 데는 아주 보건지소를 의원만큼 필요로 하는데 의사분이 대부분 금요일 날 오후에 가고 토요일 날 출근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처방을 해야 하지만 약을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료보조요원들도 약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주는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약을 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법정 휴가일이 있어요. 그래서 휴가를 내면 휴가를 허락을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이틀씩 비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소에 의사가 일요일 날은 무조건 쉬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일요일 날은 근무를 하라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내년도 보건진료소 3개소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내년도 거는 앞으로 더 현지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3개소는 그냥 올려놓으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도에 보건진료소 수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디 어디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를 수리를 할 때는…….

수리할 데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올려요?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 의사 얘기를 했는데 이건 소장님이 직접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지소 의사들이 출근을 9시, 10시 되어도 시작을 안 하고 말이에요. 주 5일 근무하고 그러는 것은 감독을 누가 하는 거예요?

감독은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감독을 하는데 그러도록 내버려 두느냔 말이에요. 의원들이 알고 주민들이 얘기할 때까지 그렇게 왜 만들어 놓느냔 말이에요. 그걸 지금까지도 방관해 놓고 소장님, 그런 관리도 안 하시고 뭐 하셨어요?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 구입은 입찰제로 해요? 수의 계약으로 해요?

일반 약품은 입찰제로 하는데 의약분업 외 지역만 약품이 소요되고 이동진료 약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입찰해서 구입을 하는 거지요.

일반약품은 수의계약을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동기구 그 전에 한번 말씀 들으셨지요? 외제 샀다는 얘기. 대만제 가지고 왔다는…….

못 들었습니다.

지금 경노당에 벨트맛 사지 사준 것도 사용을 못하는 게 부지기수요. 가 보셨어요?

글쎄요, 그걸 수시로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해서 고쳐줬어요?

몇 건 고친 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벨트 마사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로만 조사를 하고 고쳐줬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지로 가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

예.

다 되었어요

예.

예,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관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급성전염병 관리, 방역소득 504개소, 방역취약지 89개소, 이렇게 해 놓고 계획이 48군데 실적이 48군데 이게 뭡니까? 89개소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89개소에 대해서 48회를 소독을 실시를 하겠다. 그 계획이고요.

방역 취약지를 말하는 겁니까?

예, 취약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취약지는?

인구 집단 지역이라든지 쓰레기장 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5세이 상 노인들이 보건소를 찾는 횟수가 의약분업 이후하고 이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혹시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에 노인들이 보건소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 수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타먹는 약들, 전에 먹던 약들도 그렇게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까?

예, 혈압이나 당뇨도, 혈압, 당뇨는 1개월치를 줘도 되지만 수시로 와서 혈압 체크를 하고 당뇨 체크를 한 다음에 약을 드시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달치라든지 이렇게 처방을 안 내주는 거지요.

아, 그렇게 하면 약을 줍니까?

약 안 줍니다.

아 전에 주던 약을 약품 취급 안 해요?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노인들 편리를 위해서 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만성병 환자에 대해서는 투약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요. 가급적이면 노인들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0년 사업결산이 3p부터 6p인데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한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역개발과에서는 읍내 2리 소방도로 개설 하면 길이가 45미터, 폭이 10미터, 사업비가 4억 5,400만원, 현재 70% 그런데 여기는 불과 60%, 70% 된 사업이 많은데 여기 보면 100% 된 게 거의 없어요. 사업결산인데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줘 가지고 만일에 60%가 되었으면 40%는 뭐가 뭐가 부진이 되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어요. 보건소 거는…….

저희들 사업은 며칠, 몇 개월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11월 12월 달까지 목표에서 12월까지 아직 미도래 되어서 사업을 마무리 못한 것이지 이게 전부…….

그리고 여기 보면 192%짜리가 있어요. 그럼 예산을 다른 거로 전용을 해서 192%가 된 건가? 예산을 192% 세워 준 건 없잖아요.

불소 도포는…….

아니, 다른 거를 종합적으로 볼 적에 60%, 70%도 있으면서 또 103%, 105%, 110%도 있으면서 이거는 내가 가만히 봐도 이거는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요. 다른 거 102%, 103%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은 여기에서 예산 사업도 있지만 비예산 사업이 여기 많습니다.

아니 그럼 그걸 표시를 해줬어야지. 그리고 두 번째, 2001년 사업계획에 보면 지도점검 1회 또 약업소 지도점검 1회, 13p 보면 의약분업 이행여부 확인 점검 1회, 이게 년 1회요? 월 1회요?

년 1회입니다. 복지부 지침이 년 1회씩 지도·점검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체에서 수시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부정·불량 의약품 단속은 그것도 년 1회요?

복지부 사업계획에는 년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표시를 해 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요. 이게 검토해서 했겠지만 그래도 이게 월 1회, 년 1회 이게 할 게 있는 게 있고 또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더 많이 해 가지고 129%, 130% 할 수 있으면 어느 예산을 가지고 그 쪽으로 했다, 또 그 예산 못한 거는 앞으로 한 달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할거다 해 가지고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김천봉 의원님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자료가. 그래 가지고 결산이고 2001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까? 한번 지적을 했으면 자성을 해 가지고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지 다시 한번 주문 드릴께요. 행감 때는 이런 자료 없게끔 정확히 해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2001년도 군정보고를 듣고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년과 똑같은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이 너무 미약하고 항상 어느 과장님 특히 말씀하시는 노력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다가 작년, 재작년하고 똑 같은 답변으로 일관하는데, 물론 우리 의원님들의 자세도 있어야 하겠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감사시에는 수감자의 자세로서 분명한 책임을 묻겠습니다만, 답변을 예년과 같이 흘러가는 형식으로 답변할 시에는 엄정히 다스리겠다는 집행부에 촉구해 주실 것을 끝으로 건의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4.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