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200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세무과장 진애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서정현 세정담당입니다. 정광운 취득등록세담당입니다. 이연숙 주민세담당입니다. 채의용 자동차세 담당입니다. 김춘숙 재산세 담당입니다. 정광근 징수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22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4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은 총 1,791억6,700만원을 부과하여 1,273억7,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이중 구세는 282억4,000만원을 부과하여 199억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신뢰받는 지방세정구현을 위하여 지방세 이동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지방세 안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법인 세무조사와 사치성 재산조사를 통해 218건에 21억8,9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재원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체납액정리를 위해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36억9,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수입증대방안 및 실무부서의 인식전환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2001년 지방세 과징전망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목표액 1,468억300만원보다 6.5% 감소된 1,372억4,7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시세는 1,186억2,600만원, 구세는 186억2,100만원으로 금년보다 시세는 5.9% 구세는 10% 정도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대규모 아파트 및 건축물 준공계획이 없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세제도가 폐지되며 자동차 면허세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구세의 경우 면허세가 시세의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0쪽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찾아가는 세무행정을 통한 민원편의 시책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세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현장 민원창구 운영과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 홍보강화를 위하여 주요 지방신문에 정기분지방세 홍보자료를 게재하고 주민을 위한 지방세 홍보교육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1쪽 완벽한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입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송달체계 구축을 통해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5개 세목 75만539건에 대해 건당 340원씩 2억5,500만원을 실비보상금으로 통장에게 지급하여 책임있는 송달을 통해 고지서 송달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세제 폐지등으로 세무조사 목표액을 12억원으로 설정하고 법인세무조사, 비업무용 토지조사, 사치성 재산조사 등 조사일정에 맞추어 각종 세무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세무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재원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입니다.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391억1,300만원에 대해 압류된 자동차와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통해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특별징수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 분납유도 및 재산실사등 또한 직장종사자 확인을 거쳐서 체계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고질 고액 체납자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34쪽 세외수입 확충 중점추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규?누락세원 발굴에 주력하고 정기적 진단평가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실무담당 직원의 능력배양 교육을 실시하고 사례집을 발간하여 실무부서의 체계적인 지원활동 강화로 세입목표액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지방세 불편사항 신고접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현행 고지서의 이면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재산세, 자동차세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납세고지서의 구청통보용 영수필 통지서 뒷면을 활용하여 불편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접수된 민원사항은 검토 후 시책반영 및 업무개선토록 하며 민원편의 및 우수시책에 대한 보상방안도 강구하여 납세불편해소를 통한 주민들의 세정참여를 유도하고 납세자 편의시책 및 제도개선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세무업무 능력배양을 위한 연찬회 개최입니다. 세무업무에 대한 능력계발과 업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회계장부 조사능력 배양 등 전문성을 확보를 위해서 세무연찬회를 개최하여 연찬자료는 편람으로 제작활용하고 세무공무원 부기교육을 전문학원에 위탁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세정업무 숙지로 전문가로서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좀 묻겠어요. 올해 2000년도에 체납액 정리를 하신 걸 보니까 약 457억이었었는데 체납액정리를 36억9,000정도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체납액이 약 391억 이렇게 하셨는데 체납액 정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 평균 봤을 적에 이렇게 체납액 정리를 열심히 하시는데도 이렇게 체납액이 300억이 넘게 지금 체납돼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과장님께서 보실 적에 연중 이거 늘 약 한 400억 정도가 체납액, 연차적으로 이렇게 밀려 나가는 겁니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연간 한 근 100억 정도는 현년도 체납액으로 계속 늘어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질문이 다 끝나신 건가요?

네.

그렇게 늘어나가다 보니까 계속 숫자가 그중에는 정말 받을 수 없는 금액도 많고 더구나 이제 현년도 최근 것은 우리가 계속 독려하고 촉구하고 또 분납을 유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지만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또 IMF이후에 기업체들이 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처하면서 정말 받을 수 없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결손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결손도 좋은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우리 서민들이 내는 세금은 건수는 많지만 액수는 사실 별 거는 아닌데 그렇죠? 사업자에 비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서민들은 사실 100% 세금을 낸다고 봐야죠. 결국은 이 세금 미납하고 세금 떼먹는 사람들이 사업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어떤 불가부득이한 입장에서 부도가 나고 사업이 망해서 못받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에 세금이 납부됐는데 올해는 회사가 나름대로 잘 돌아갔다 그런 말씀이야. 근데 내년에 가서 부도가 나서 망해 그럼 올해 세금이 연체가 됐었어. 그럼 올해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줬으면은 그런 사항이 없을텐데 올해 열심히 받아들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부도가 나니까 올해 세금까지도 체납이 되고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이나 5년 이렇게 경과가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세금 더 받아들이는데 더 주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우리 세무공무원들을 부기교육을 부기전문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근데 물론 교육 해야죠. 세무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면 배워오고 공부하고 해야 하는데 세무에 대해서 결국은 공부를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우리 세무과에서 근무를 하느냐.

전부 세무직입니다. 팀장을 제외하고는,

세무과에 직원들은 다 세무직입니까, 100%가?

팀장들을 제외하고 저를 포함해서 53명중에 팀장 6명하고 저하고 빼고 기능직 5명하고 나머지는 전부 세무직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다가 총무위원회에 처음 이번에 와가지고 잘 내가 파악을 못해서. 우리 사실은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운일입니다. 131쪽에요, 납세고지서를 통반장한테 위탁하는 거죠. 위탁하는 건데 전에는 그게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갖고 반송료 내지 다시 독촉분 나가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10억입니까?

아니 전에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전에는 일단은 통장들이 무상으로 했습니다. 세무업무가 동에 그대로 존치를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했고 지금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그 세무업무가 구로 넘어올 경우 그 통장들이 하던 일을 등기우편으로 했을 때 10억2,800만원이 든다는 얘깁니다. 실비보상금을 통장에게 안 주고 그거를 통장이 하던 일을 우편으로 했을 때는 이만큼이 드는데 그거보다는 2억5,500만원만 투입을 해서 통장들이 교부하면 훨씬 7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석해 놓은 것이고,

가상치네요.

네, 네.

본 위원이 조금 이해를 잘못한 거 같은데 전에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서....

아닙니다.

그럼 이게 가상치 절감이지 절감효과는....

근데 실제로 지금 전국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통장들한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우편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딴 데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건 당 어느 정도 그럼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좀 들어 주십시오.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광주시는 현재 250원이구요, 강원도 동해서 경우는 500원, 서울은 340원, 울산시 200원 뭐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500원, 340원, 270원 이런데 저희는 보통 우편요금이 170원이기 때문에 그거 두 배 감안해서 340원으로 잡았습니다. 너무 적을 경우는 너무 금액이 미미하니까 통장들한테 책임감을 줄 수가 없고 너무 과다하게 지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는데 따른 통장들한테 일종의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도 물론 그 방면에 사실 통장들이 책임을 갖고 하지마는 대충 그냥 반장님 통해서 교부도 하고 뭐 싸인도 그냥 자기가 확실하다 싶으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은 협약서라든가 약정서를 작성을 해서 그 서명이 분명히 전달했다는 게 확인이 돼야만 저희가 지급할 수 있게끔 통장들한테 철저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직원들도 동에 그만큼 동담당들 세무과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초기 단계에는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추가로 질의를 해야되겠는데 통장들을 통해서 지방세 고지서 발송하는 거요. 송달하는 거를 좀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여기 75만건을 잡았는데 여느때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거는 자동차면허세는 다 빠진 겁니까?

네, 그리고 이것은 정기분만이 아니고 저희가 보냈을 때 전에 사례를 봐서 한 10% 내지 15% 정도 반송오는 거 그거 감안하고 또 1차 독촉분이 포함된 건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재산세 같은,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하고 정리가 돼서 주민등록만 옮겨지면 거기로 같이 쫓아 오더라구요.

네.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엔 아직 그게 안돼있죠.

아니 지금은 정기분 세목이 다 나가기 전에 주민전산망하고 매치를 시켜서 연결해서 한 번 대사를 한 다음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산으로 받아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조사할 때 부과해서 나갈 때하고 납기하고 그 사이에 이동된 거, 변동자료만 수정이 안되고 그 일일 기준이라든가 일정 기준일로는 매치가 한 번씩 다 돼서 나갑니다.

아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대상의 주소가 서울로 돼있어도 현재 인천에 와서 살고 있다 그러면,

주민전산망에 정리가 돼있으면,

연결돼서 인천으로,

네, 네.

아... 전에는 그런 것들이 안돼가지고 사람은 여기 살고 있는데 전 주소로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걸 한 번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지금 등기우편으로 했을 때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고 2억5,500만원 통장들한테 했을 때 들어가는 건데 그럼 지금 현재 등기 저기로 해서 1억2,000정도가 예산을 세웠더라구요.

내년도 예산이요?

그거는 이제 통장들 해서 하는 거고 일반 등기우편료를 1억2,000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거는 그러면 기존에 뭐 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송하는,

아니, 수시분, 이건 정기분만이고 수시분은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고,

수시분은 그러면 동으로 안내보내고,

안내보내고 저희가 우편으로 보냅니다.

아 정기분만 통장들하고 독촉장 같은 거,

1차 독촉까지만.

1차 독촉까지만.

네, 그러니까 각종 체납처분이라든가 또 그외에도 우편료 사용할 일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우셨다.

네.

네, 그렇고...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지금 면허세도 줄어들고 우리가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 재산세나 종토세나 이제 조금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129쪽에 보면 재산세도 마이너스 되는 걸로 이렇게 돼있어서 지금 뭐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부과하는 거죠, 작년에는 안하고. 2000년도에는 안했고.

네.

그거 좀 늘어야지 되는 거라고.... 증가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조금 반대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세입이 주니까 세외수입 확충을 해야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도 남동포럼에서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혹시 뭐 그 동안에 그 분들이 그 토론과제로 나왔던 중에서 선택이 돼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충한 그런 뭐는 있습니까?

각종 수수료 인상등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야 된다는 사항하고 또 도로사용료인상 뭐 그런 상급기관의 조례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그런 과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주차장 유료화 문제도 그때 거론이 됐었는데 우리 구청하고의 현실에 좀 안맞는 부분 이런 걸 제하다 보니까 상급기관에 건의한 사항 말고는 지금 수수료 인상에서 청소 쓰레기봉투 그게 지금 현실화가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료 인상하는 거,

네, 그걸로 알고 있고 세외수입증대가 우리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자치단체에 꼭 필요한 중대사안이라는 것은 공무원이나 주민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우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뭐 인상이나 새로 없던 걸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세수가 이렇게 감소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 세무과에서 할 일은 체납세징수강화가 우선 제일 첫째고 그 다음에 혹시 탈루된 세원이 없는지 세무조사도 해야되고 쓸 돈은 많은데 벌어들일 돈은 이제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 푼이라도 더 걷어들이도록 해야되는데 주민들의 어려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 면담, 체납자들하고는 대화를 통해서 분납을 유도한다든지 현년도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자꾸 체납이 쌓이다 보면 부담이 더 가니까 그때그때 최근의 세액만이라도 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겠다는 것 하고 체납세 받아들여야 겠다는 거 하고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거는 과년도 96년도부터 쭉 이렇게 내려온 거 그런데 현년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90% 이상 걷어들인 걸로 돼있구.....

네.

그리고 도로점용료나 사용료 같은 거를 이렇게 저기한다 그럴 때 누락된 거를 저기할때는 세무과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를 해야됩니까?

아니 원래는 그 해당 실?과에서 하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번 도로점용료 그 사용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누락된 거를 많이 발굴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도 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실무부서하고는 조금 편안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세외수입쪽에도 결손할 게 많고 그러는데 그냥 있다든지 이런 부분, 또 체납액 받는 거 아무래도 저희가 세만 다루다 보니까 다른 부서는 다른 업무도 병행을 하니까 저희가 체납액 징수방법이라든지 또 체납결손처분이라든지 또 누락된 세원발굴이라든지 그걸 좀 지원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또 타 시?군?구의 사례집도 발간해서 배포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로점용료 같은데 아마 제일 많이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게 많을텐데 여기서 발견을 해서 누락분을 통보를 해서도 또 그게 점용허가 받는 거는 건설파트에서 하나요?

네, 건설과죠.

네, 거기서 하는 건데 거기서 안해주면은 여기서는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부과는 거기서 해야됩니다.

거기서 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게 그러니까 같은 구청에서도 업무가 제대로 협조들이 안돼가지고 찾아줘도 그게 제대로 안되는 그런 건들은.... 하여튼 2000년도에 조사를 해서 몇 건 정도 했는데 그 쪽에서 부과통보 내려온 게 몇 건 정도 되는지 그런 거는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 한 번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승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호적팀장님은 월례조회 때문에 회의에 들어가셨습니다. 병무팀장 양창호. 지적팀장 최병철. 토지관리팀장 양영준.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기본현황입니다. 140페이지서부터 141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생활화 실천은 공무원 대민친절봉사 생활화 추진으로서 공무원 친절교육을 9회, 780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211회의 친절봉사 청내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택전자민원 인터넷서비스 운영 실적으로서는 85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현직 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매주 토요일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309건의 상담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가로환경분야 등에 34명의생활모니터를 위촉하여 각종 생활민원 68건을 접수처리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 징병검사 및 병력동원 집행실적으로서는 대상 3,597명중 연기 및 불응자를 제외한 3,402명의 자원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원예비군 하령자원 3,019명중 93%인 2,815명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름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인 도로 599구간 및 건물 13,333개동에 대해 도로명을 결정하였으며 건물번호판 및 지번표지판 제작 부착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공시지가조사?산정작업은 2000년도 1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 남동구 39,522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실시하였으며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용된 717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작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생활화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서비스기관 강사를 초빙, 공무원 대민 친절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경험이 많은 전직 공무원을 상담관으로 위촉, 민원고충 상담 및 민원처리 안내를 위하여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PC통신 및 인터넷 민원신청에 대하여 재택전자민원을 지속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서류 신청방법은 PC통신 가입자는 PC통신으로 신청하고 인터넷 민원신청 사이트는 www.homeminwon.go.kr로 신청하시면은 가능합니다. 소요예산은 1,258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업무입니다. 구청장을 찾아오시는 구민에게 친근하고 쾌적한 청사 이미지 제공을 위해 민원환경개선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우리 구의 여건과 비슷한 타 시?군?구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이미지를 재창출하고자 합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으로서는 화분, 수족관, 유아방 및 민원인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민원대 턱낮추기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정보활용 공간조성을 위하여 종합민원실내에 민원전용 PC 두 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으로서는 회선료, 정보이용료 등에 11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실 환경개선이 항상 쾌적하고 상큼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모니터제를 운영 하겠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운전기사, 주부등을 생활민원모니터로 위촉하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활민원을 신고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참여와 홍보요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34명으로 구성된 생활모니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서는 생활민원 발견 즉시 전용 우편엽서를 활용하거나 전화신고를 위해 080 신고전용 무료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모니터 위원 평가보고회 및 간담회를 통해 노고를 치하하며 반기별 실적이 우수한 위원에게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징병검사 실시계획입니다. 신체검사, 인성검사, 적성검사를 통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충원키 위하여 2001년 6월 예정인 남동구 징병검사 대상 3,383명에 대하여 사전조사표 작성 및 전화독려 등으로 무단 불응자를 최소화하여 많은 민원이 징병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 전산화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토지정보를 전산화하는 작업으로서 2001년도 사업개요는 추진대상 도면자료 축척 1/600, 1/1200, 1/3000, 1/6000 456매와 축척 1/500 821매에 대한 전산작업으로 소요예산 6,900만원이 소요되며 추진방법은 현재 추진중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과 관련하여 속성자료와 도면자료를 병행처리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면에 표기된 속성자료인 용도지역지구, 도로폭, 길이, 상세계획구역 등을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도시계획선 부부은 기초도면이 작성되어 있는바, 새로이 지적고시 변경된 부분은 토지이동 부분에 대하여 수정보완토록 하고 전산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개선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 새로운 선진국형 생활주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총 5개년에 걸쳐 추진되며 예산은 8,83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의 사업계획으로서는 도로 184구간과 건물 7,252개동에 대하여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1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사회 간접자본의 절감 및 각종 재난 재해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를 적극 부응하기 위한 업무로서 남동구 전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덧붙여 토지가격 기준표를 철저히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인근지와의 균형과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등 법정 기한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5,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므로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147쪽에 무료법률상담도우미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매주 토요일 10시서부터 12시까지, 내용 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시, 변호사 2명, 소요예산이 480,000원. 이 소요예산 480,000원 뭐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 480,000원은 순수한 식대비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인 얼마로 잡은 겁니까?

1인.... 10,000원입니다.

이걸 나눠보니까 한 달에 4주 잡아요. 그러면 1년이면 48주입니다. 그걸 480,000원을 나누면 10,000원이야. 여기 매주 토요일 변호사 2명이 한다고 그랬어요. 2명이면 5,000원이야.

근데 이렇게 돼요. 1주일에 두 명을 위촉을 해서요, 1주일에 한 분씩 오시는 거죠.

그럼 이 양반들 교통비를 준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얼른 안가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이게 도로방향지시판이죠.

네.

지금 구월동이나 간석동 같은 데는 이미 건물번호판하고,

건물번호판만 우선,

붙어있죠, 방향표지판만 안붙었지.

네.

이건 언제 시행할 겁니까.

그거는 도로명은 지금 건물번호판이 지금 안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완료되면은 내년도에 도로명판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붙일 계획입니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추진계획에 도로구간 보완조사, 이거 이미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실시 안한 동에도? 도로명 보완조사. 주출입구 보완조사,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 이거 끝난 작업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가 1단계로다가,

1단계 2단계 나눠서,

네, 3단계로다 나눠서 지금 작업을,

이거 지금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붙일 수 있는 거 스티커 식으로 제작을 했는데 이걸 어디다 붙일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요, 이 기둥을 설치를 해갖고 거기다가 해서 이렇게 붙일 거죠. 기둥 설치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전에 보면은 샘플 보지 않았습니까? 스텐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기둥을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붙일 겁니까. 거기다가 아주, 쉬운 얘기로 인쇄를 해서 이렇게 할 겁니까.

거기다가 아주 할 거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스텐으로 해서,

네, 기둥에다.

이거 붙이겠다 그런 얘기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도로명은,

그건 샘플로다 저희가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여기다 붙일 거냐 붙이지 않고 이거를 샘플로 우리 위원들 보기위해 의회에 갖고오고 여기에 완전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할 거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 거죠. 이건 그냥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하고,

네, 네. 위원님들 보시라고 그건 샘플로 갖고 온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기존에 끝난 도시동, 구월이나 간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달 형태로 해가지고 붙여 놨잖아요. 근데 거기 당좌1길 하고 밑에는 주소가 또 나오고 이렇게 번호가 돼있더라구요.

그거는 뭐냐면은 건물번호판이 있고,

아니 제가 먼저 좀 여쭤볼게요. 번호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좌1길 했으면 거기 건물부여는 집집마다 번호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새로운 주소체계를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가 지금 됐습니까?

지금 주민홍보가,

전혀 모르죠.

지금 안내장을 만들어갖고 통반장님한테,

집집마다 배부가 됐습니까?

네, 전달돼갖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주소로 써라,

네, 이렇게 이러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한다 그래갖고 그 안내장을 저희가 인쇄를 해서 각 통에다가,

그러면은 이게 우체부들도 그런 것들을 다 알아서 이렇게,

그거는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공사가 다 완료가 되면은 우체국이나 소방서나 각 학교, 그런 데에다가 그런 거를 통보를 하고 또 지도를 제작을 해서 이거는 어느 길이다, 우리 남동구에. 그런 거를 전부 다 해서 제작해 갖고 배부해서 안내문을 또 통보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옛날 지번도 다시 써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주민들은 그게 이게 빨리 익숙해지지가 않고 기존에 그 주소체계, 벌써 얘기가 나오는 게 우체부들이 그 번지로 돼있는 옛날 거 그거를 해야지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요, 위원님 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건물번호판에 번호가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는 집집마다 문패는 있어도 이름만 있고 번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그거를 번지 지번까지 저희 공무원들이 제작을 해서 그거를 번지를 구 토지지번을 붙여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같은 경우에는 그 번지를 쓰지를 않고 무슨 길에 몇 호 이렇게만 하면은 그 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가 된다는 건데,

네, 그렇죠.

지금 이게 이 사업이 이렇게 되면 몇 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익숙하게 될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업은 이게 5년, 그러니까 99년서부터 2003년까지 연차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이걸 전부 다 하고 있고 이거를 주관을 행자부에서 직접 관여해갖고 국비를 저희가 보조를 받아갖고 공공근로사업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인원을 확충을 해갖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는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이 그거를 제대로 이용을 안해준다든가 또 우편체계 이런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잘 유도를 해서 새로운 체계가 빨리 익숙해지도록 사용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옛날 걸 잘 바꾸려고 안하잖아요.

네.

그게 익숙해졌으니까 그걸 편하게 자꾸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빨리 그걸 바꿀 수 있는 교육들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라도 이게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47쪽에 친절봉사생활화 지속추진에 보면요, 재택전자민원 인터넷서비스를 운영한다 그랬는데 그 뒤에 장에도 보면은 인터넷 단말기를 설치한다 뭐 이렇게 돼있죠.

네.

근데 지금 타구에 보면은 민원실에 와서 우리가 무료전화, 아니 일반 우리 전화를 무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다이얼패드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전화를 무료로 쓸수가 다이얼패드를 이용하면은 전화비를 내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다른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공중전화를 쓴다든가 또 일반전화를 빌려달라든가 이럴 수 있는데 어차피 인터넷 단말기가 설치된다 그러면은 그 다이얼패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무료전화를 쓸 수 있으니까, 그건 국제전화도 무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설치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을 타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지금 우리는 그거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080-777-6798로다 해서,

아니, 080은 받는 전화구요, 민원인들이 어떤 불편이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구청에다 전화하면 유료로 왜 하느냐 무료전화에요.

네.

아니 내가 민원실에 왔단 말이요, 예를 들어서 호적등본을 떼러 왔든지 하여튼 민원인이 남동구청에 왔는데 전화가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서 전화를 인터넷 다이얼패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거는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터넷 설치하면은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타구가 이거 시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타구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추진해봐라 이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네, 각 구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 올해도 했죠, 이거요.

네, 했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인터넷 단말기 설치비용이 소요예산이 얼마 소요된다고 그러셨어요? (과장, 자료를 찾아봄) 148쪽에.

네.

여기 인터넷 단말기 설치해서 소요예산이 얼마 소요된다 그랬어요?

112만4,000원입니다.

112만4,000원이요.

네.

그런데 이게 112만4,000원을 가지고 또 아까는 1,54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었는데, 아 그러니까 좋아요, 112만4,000원이 뭐뭐가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이게 통신료하구요,

통신료요?

단말기 같은 거는요, 기획감사실에서 2대를 설치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회선료하고 수수료만 납부하는 걸로 112만4,000원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인터넷 사용료가 기획감사실에 약 1,200만원 지금 서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별도로 세워서 그럴 필요...

이거는 거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통신료 빠지고 이거는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직접 이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으로다 이걸 세운 겁니다.

근데 여기 민원인이 여기와서 과연 정보활용공간조성을 위해서 종합민원실내에 설치한다 그랬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이런 정보를 과연 거기서 수집할 수 있겠나 그런 의문점이 사실 있거든요.

네.

여기 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인터넷이 보급돼서 많이 저거 하지마는 이것이 과연 민원인들이 와서 얼마나 사용할지 그런 의문점도 있다 그런 얘기죠. 나이드신 분들이 오고 그러면 거의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무료전화도 여기서 물론 PC가 2대가 설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돼서 여기에서 정보도 아마 얻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다이얼패드 프로그램만 깔면은 무료로 쓸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추진해보라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좀 한 번 여쭤보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민원실 환경개선하는 데 지금 거기 민원실 턱낮추기가 있죠.

네, 네.

민원인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10센티 정도를 턱을 낮춘다 그랬는데 민원 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다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른 단체 저기하고는 우리가 더 높은 걸로 돼있습니까? 타 기관보다.

딴 데 이렇게 요즘 신설된 연수구라든가 부평구 같은 데요 그런데 가보니까 조금 높긴 높더라구요. 근데 이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 다이 턱을 낮췄을 때 전에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민원인들이 이렇게 쉽게 손이 넘어와서 서류 같은 것도 건드리고 그런다 그래서,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높이를 아마 그때 당시에도 높이를 조정을 했던 거 같고 그 다이도 내가 알기로도 손 댄 걸로 알거든요, 애당초에 건물 지을 때 보다는. 그래서 그거를 잘 검토를 한 번 하셔가지고 뭐 예산은 1,000만원 많이 들어간다고는 생각 안하는데 잘 검토를 하셔서 그런 방안들을 그런 쪽에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예산이 뭐 작게 잡힌 거 아니냐 우리 서원석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여기 생활모니터제를 보면은 상하반기로 간담회, 평가보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한다고 그랬고 우수 모니터요원한테 포상도 한다 그랬는데 여기 인원을 보면 34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68만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간담회도 2회 정도 하고 포상도 하고 그런 금액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34명이 우리가 17개동인데 각 동에서 2명씩 모니터요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34명이 다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간담회 하면서 식사 이런 거 제공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34명은 위촉은 했는데 제대로 활동을 안한다는 소리네?

아니 하는데요, 활동을 하는데 참석이 100% 다 안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34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작지않냐 그 얘기에요.

34명을 활용하는데 1인당 얼마해서 예산이 나와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34명은 인정을 했다 근데 그게 100% 다 안나온다 아 100%가 다 나올지 80%가 나올지 30%가 나올지,

이 예산은요, 예산서에 이렇게 한 거구 여기는 총 금액만 소요예산만 딱 나왔기 때문에 내가 몇 명이라고 여기서는 지금 34명에 대한 건데 이거는 식비로다가 이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에요.

네, 과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려면 그래도 좀 자긍심을 심어줘야 더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쪽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좀 그런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효과있게 이용을 하려면 좀 더 보상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잘 대접을 해준다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그런 쪽에서 예산을 좀 잘 강구를 하셔서 좋은 쪽을 잘 써주십사 그런 말씀드리는 거에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68만원이 결과적으로 지금 34명에 2만원꼴 책정한 건데 그럼 포상은 예를 들어서 포상한다고 그랬는데 포상은 그럼 뭘로 합니까?

포상은 저희 총무과에 시계라든가 전철패스 그런 거 저희가 올리면은 총무과에서 그게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포상관계를,

네, 잘 좀.... 그 다음에 민원실 환경개선 먼저번에도 민원지적과장님 크리스마스 트리 할 돈이 없다 어떻다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기획감사실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서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그런 것이 딱딱 목으로 돼있으면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 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 출장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 출장소장 유승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출장소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창렬 통상지원팀장입니다. 기업관리팀장 이광석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이석찬입니다. 16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68쪽 일반현황으로 면적은 9.57㎢로 남동구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기구 및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입주업체는 3,293개 업체에 57,7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9쪽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사항입니다. 시장개척단을 2회 운영하고 박람회를 4회 운영했습니다. 1억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600만불의 수출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중소수출업체 통?번역지원은 번역이 317건, 통역이 14건을 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상품박람회 개최는 10월 7일부터 10월 14일 8일간에 걸쳐서 77개 업체에 100개 부스가 참여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품판매실적 4억1,300만원, 농?수산물 직거래 4,000만원, 먹거리장터 5,800만원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해서 1,590만원을들여서 공원등 보수공사, 시설물 보수공사, 가로수 보식공사를 하고 시설인부를 활용해서 병충해방제, 가로수전지, 쥐똥나무 전지전정, 공원 녹지 및 공공용지 제초작업, 시설물 보수작업 등을 하고 아암로 해송림 가지치기 및 오물수거도 한 바 있습니다. 산업기술정보 지원은 1,500만원을 들여서 50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전제조건을 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중소기업 수출지원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서 1억1,000만원을 들여서 유명박람회 4, 5회 참가하고 시장개척단을 1회 운영하겠습니다.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 번역 및 통역지원은 공무원 2명, 자원봉사자 36명, 공공근로 2명을 활용해서 2001년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외국인 근로자 문화대학 운영사항입니다. 남동공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국?내외적 이미지 제고는 물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한국어, 한국역사, 전통문화 및 유적지 탐방등을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외국인 근로자의 정서함양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 등 민간외교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상품홍보 및 판로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중소기업상품박람회는 남동구민의 날과 행사를 병행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해외홍보용 생산제품 안내책자 및 상품 백과사전을 발간하겠습니다. 해외용 제품 안내책자는 칼라 영문판으로 2,000만원이 소요되고 상품 백과사전은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추진계획으로 상품박람회 개최는 구민의날 행사와 동일한 기간에 실시하여 각종 이벤트 소요비용 절감하고 남동구 소재 중소 제조업체만 무료로 참가시키고 실질적인 남동구 관내 중소업체 지원을 위한 행사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해외홍보용 책자 및 상품 백과사전 발간은 수출업체 및 수출에 관심있는 중소 제조업체를 소개하고 남동공단 업체의 업종별 현황 등 각종 생산품 홍보 책자로 발간하고 코트라등 해외 무역관 및 홍보기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76쪽 산업기술 정보 지원사항입니다. 선진 기술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에 산업기술, 신개발 신기술 및 특허정보 등을 조사 제공함으로서 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5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외 인증취득 지원사항입니다. 국제 품질보증 체제 구축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자동차 관련 생산업체의 수출증대 기여를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업체는 수출 유망업체 및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중 1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분야는 ISO 9000, QS 9000이고 소요예산으로는 업체당 7, 800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일부를 지원해서 업체당 35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품질보증체계 구축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동차 관련 부품생산업체의 품질향상으로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미국 및 EC의 무역환경에 적극 대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월례공원등 6개 근린공원 내 파고라, 음수대, 화장실, 전기시설 등 각종 시설물 훼손시 3,000여만원을 들여서 수시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에 7,875만원, 가로수 전지에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쥐똥나무 식재시 보식공사에 2,8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과 진공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깨끗한 공단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공단 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 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서원석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다보니까요, 올해에 남동공단 환경조성사업에 총 소요된 금액이 약 4,000만원 정도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에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 총예산을 보면 1억5,100만원이다 그런 얘기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환경시설 팀장이 여기 녹지계장하다가 내려갔는데 내용을 보니까 종전에 일을 안했다기 보다도 좀 많이 파악을 해보니까 보완할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많이 일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환경사업, 뭐 환경사업 해도 남동공단에 전혀 안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에요.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좀 더,

아니 4,000만원 가지고도 보수 다 하고 했어, 그런데 올해 갑자기 무슨 쥐똥나무를 얼마를 심고 가로수 보식 뭐 하는데 525주나 되고. 그러면 공원 내에 수선 같은 건, 여기 작년도에 보면 얼마입니까. 시설물 보수공사 파고라외 11종, 528만3,000원이에요.

예산이 많아진 거는요, 주로 먼저는 보수공사를 주로 했고, 가로수 전지작업을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그동안 못했던 보식공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8,000여만원이 추가된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에 7,875만원이 추가,

여기 공단에 쥐똥나무 같은 거 이거 심어야 합니까? 이거 쥐똥나무 심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청능로가 이거 어딥니까?

청능로가...

이게 거의 우리 조성될 만큼 됐잖아요, 남동공단에?

면허시험장, 그 도로입니다 가로 지르는 그 도로인데 실제로 쥐똥나무가 있는 데는 보식공사를 안하게 되면 보기 싫습니다, 중간에 이 빠진 것 처럼. 그래서 쥐똥나무가 조성된 그 도로는 보식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해야 됩니다.

아 글쎄 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해야겠지. 해야겠으니까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일일이 확인 못하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예산상에 보고서나 예산서나 이런 걸 보고 질의답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시간이 되시면 한 번 나오시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한 4,000여만원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올해 갑자기 1억5,000만원정도로 사업을 하겠다니까 꼭 이렇게 여기 몇 천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자꾸만 나무심고 해야하냐 그런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뭐 IMF가 풀렸다 IMF가 끝났다라고 하지만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사실 서민들은 이제부터 IMF이고 특히 또 우리보다 더 공직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우자동차가 저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 남동공단에도 뭐 약 한 300개 업체가 직접적인 간접적인 그런 걸로 납품하는 업체가 약 300업체가 된다고,

1차 협력업체는 35개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참 우리 인천경제가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데 물론 환경도 좋고, 앞으로 해야죠, 환경사업 해야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2000년도에 하던 수준으로 하면 어떤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실 이게 뭡니까, 이게 주민들의 혈세야, 우리는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써야 할 그런 입장이다 그런 얘깁니다.

위원님 지적 참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자꾸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물건 파손되는 거 이런 것만 우리들이 했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백년대계로 봤을 때 결국 공원조성하고 나무심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어려워도 일부 예산은 항상 투입을 해나가면서 차곡차곡 가지 않으면은 나중에 쾌적한 환경, 공단 시설들이 열악한데 이런 공원조성하고 가로수 보식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고려할 그런 생각은 없고,

해야 됩니다. 이 보식공사는 보식공사, 이걸 조성, 새롭게 조성한다고 그러면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이건 나무가 빠진 거기 때문에,

네, 질문은 여기서 끝나고 팀장님, 우리 이따가 꼭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끝나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화대학 운영하는데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려보겠는데 지금 그러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50%씩 이렇게 해서 1,000만원 들여가지고 예산을 하겠다고 다 협의가 된 겁니까?

네, 협의가 됐습니다. 그쪽에도 지금 예산이 반영됐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소,

장소는 아직까지, 저희가 임대해서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지원처 사무실하고 아니면은 상공회의소 쪽도 있고 그러니까 장소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럼 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쪽에 대체적으로 쓸 건지 그런 것들은 아직,

합쳐서 2,000만원이거든요.

아 그쪽에서 1,000만원 우리가 1,000만원,

네, 2,000만원인데요, 주로 강사료, 뭐 점심 중식까지 제공하는 거로 하고 교재대, 또 문화유적이라는 데 가고 그러려면은 버스임차료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지금 1,971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강사료 같은 거는 우리 본청에서 외국어 교육을 하면서 공공근로들 쓰는데 그럼 그런 쪽에서도 협조 좀,

글쎄 강사수준이... 그것도 저희도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만, 공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다 뽑아본 예산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강사가 여기서 교육을 어떻게 맞을지, 언어가 신청해 주는 기업체에서도 이게 근로자들을 선뜻 내주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기업체에서 반대하는 경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와서 혹시 또 와서 이런 데 와서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데 불법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협조해줄지 그것도 사실은 처음이기 때문에 의문이에요. 그래서 강사료를 거기 지원되는 학생에 따라서 우리가 맡는 강사가 있을 수 있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강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강사를 주로 채용해서 써야되는 그런 입장이 많을 거 같아서 일단은 강사료를 책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거면은 이런 예산이 조금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체들을 통해서.... 일요일날 일 안하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날도, 자기들이 본인들이 특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 근로자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날도 남아서 특근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많이. 그래서 격주로다가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해주시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해외인증취득사업이 지금 지원사업이 처음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죠.

네, 처음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거 아까 얘기하실 때 뭐 한 7, 800정도 들어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업체당 한 350정도만,

네, 한 50% 지원해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증지도나 인증심사 같은 거는 누가 할 계획입니까?

그 지도기관이 있습니다, 이건.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증취득이 아마 한 8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래요, 이거 하려면. 그래서 계속 지도 나가서 잘못돼 있으면 지도도 해줘야 되고 심사하고 이런 과정을 지도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소요되는 금액이 기업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뭐 한 600부터 한 1,000만원 이상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한 700 내지 800정도 소요되는데 그 비용을 50% 정도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신청을 하면,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면 그 업체들 해가지고 이 인증심사기관, 전문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어디어디, 아니 이제 특별한 업체들만 주면은 또 나중에 못 받는 업체들은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액이 10개 업체를 했지마는 3,500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좀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많이 해주다보면 또 그런 거 생각해 가지고 많이 해주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내년도엔 그래서 자동차, 이 QS가 미국 3사 포드라든가 이런 크라이슬러 뭐 이런 미국 자동차회사 3사에서 인정하는 그런 자동차 품질인증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내년도에는 자동차관련 생산업체쪽에 품질인증을 그런 쪽으로 많이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73쪽에 중소기업 수출지원에서 올해 시장개척단이 몇 회 나갔습니까?

올해 두 번 나가구요, 박람회를 4번 나갔습니다.

시장개척단 어디어디 갔었습니까?

시장개척단은 유럽하구요, 중화권 나갔습니다. 중화권은 북경, 대만, 홍콩, 유럽은 스웨덴, 네덜란드, 터어키.

네, 두 번 나갔었구요. 그 다음에 박람회는 어디어디 갔었습니까?

박람회는요, 파나마 종합박람회 하구요, 하노이 종합박람회, 다카 한국상품 전시회, 그리고 꽝쪼우 종합박람회 이렇게 4번 나갔습니다.

그러면요, 필라델피아는,

그거는 필라델피아 미국 무역사무소에 통상교류단이 나갔더랬습니다.

통상교류단이요. 남동공단 업체들도 많이 갔잖습니까.

남동공단 대표자 성격을 띠고 있는 경영자 협의회장이라든가 경영포럼회장이라든가 이 분들을 모시고 청장님이 나갔다 오셨습니다.

그럼 시장개척단이 2회 나갔는데 그 실적을 지금 얼마 몇 만불 말씀하셨죠, 아까 보고할때요?

1억6,000만불.... 아니......

1억6,000만불이요. 그럼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1억6,000만불을 거기서 그러면은 시장개척단이 나가면은 거기서 뭐 서면으로 작성을 합니까. 개척단이 예를 들자면은 어느 A라는 회사하고 수주가계약을 한다든가 이래서 이게 1억6,000만불이 어떻게,

이거는 수출한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취합한 겁니다.

수출 한 거요?

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수주.....

금액을 잠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찾아봄) 1,600만불입니다. 제가 아까 1억이라고 잘못 표현했는데 1,600만불 수출실적입니다.

수출, 그러니까 계약실적, 갔다오면 계약이 많이 됐다 어떻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은 얼마 했는데 수출은 얼마다 이게....

거의 지금 앞으로도 그 두 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1,600만불 정도가 성사가능액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각 업체별로 거기서 우리가 시장개척단 갔다 오면은 몇 만불 수주했다 어쨌다 그런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내역하고 실제 그 뒤에 수출됐는지 확인합니까? 출장소에서 A라는 업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뭐 100만불을 수주계약을 했다 그러면 진짜 100만불이 됐는지 그걸 확인하냐 이런 얘깁니다.

서면으로 저희가 이번에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확인을 안했고 자기들이 신고해주는 금액으로 파악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수출했다는 금액으로 신고된 사항입니다

신고를 했다구요.

네.

그 서면으로 제출돼 있다구요.

네.

그럼 서면제출된 자료 있습니까, 지금?

취합된 자료는 있는데요, 이 업체별로. 취합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그럼 그 업체별로 거기 전화번호 다 나옵니까?

전화번호는 안 나오는데요.

그럼 일단 그걸 복사 좀 해갖고. 그러면 왜 해외개척단은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박람회를 4회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코트라에도 저희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박람회가 오히려 실적이 좋은 거 같더라구요. 시장개척단보다도 박람회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수출실적 거두는 게 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박람회쪽은 그대로 두고 시장개척단은 1회 정도 줄이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파나마 박람회라든가 하노이, 다카, 꽝쪼우 이런 데에서 그러면 수주 계약된 게 얼마 됩니까? 그거 세부적인 거 갖고 계십니까? 갔다 오면은 보고서 쓰고 다 할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지금 갖고 계십니까?

네, 취합된 자료가 있습니다, 박람회별로.

박람회 별로요.

네.

그거 지금 복사해 주고 가실 수 있죠.

네.

그거하구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박람회 175페이지에 보면은 구민의날 행사와 연계한다 그랬는데 세부적인 연계 필요성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민의날도 거의 1주일 동안 이벤트 행사를합니다, 무대 설치해 놓고. 그리고 저희도 중소기업 상품박람회 할 때도 1주일간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여기.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오는 구민들이 없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이 수요자들을 유치를 해야되는데 이 중복되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절약하기 위해서 구민의날로 돌리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구민의날, 보자구요, 체육대회는 공단에 있는 운동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격년으로 체육대회를,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체육대회에 사람이 제일 많이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인원이 많이 동원되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니까 그거는 여기서 상품박람회 한다 그래서 하루를 그쪽에 옮겨서 할 수도 없는 거구요.

그날은 그렇습니다. 그날 일단 홍보도 되고, 일단 그때, 그 주민들 온 분들한테 홍보도 되고 또 여기서 뭐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쭉 한 1주일간이 이어지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활용을 한다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더 있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부업체를, 남동구업체가 아닌 외부업체들도 박람회때 들어왔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 수요 때문에 외부업체가 들어온 거지 우리 남동구 중소기업업체를 위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구민의날 행사때 남동구업체만 부스비다 이런 거 받지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남동구업체만 참여시키려고 이렇게 바꾸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대회도 이벤트성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마는 문화홍보실에서 명년도에 소래포구 새우맛깔축제를 한다 그래요. 그것을 문화홍보실장이 보고할 때 보면 약 5일간 한다는 계획을, 이것이 예산이 예산심사에서 확정이 돼야 되겠지마는 외레 거기가 소래포구내에서 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주차시설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여건이 안되니까 어차피 새우맛깔축제를 한다 그러면은 축제장소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런다 그러면은 어차피 홍보도 우리 상품박람회와 같이, 부스도 어차피 제작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한 5일간 한다고 봤을 때는 체육대회 보다는 새우맛깔축제에 같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역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여기도 뭐 노래자랑부터 시작해서 뭐 민속공연, 공연한마당잔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이벤트성 행사가 있기 때문에 구민의날 보다는 이거와 연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어느 것이 더 현실적으로 비용이라든가 인원동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지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소래 맛깔축제는 어차피 장소가 그쪽으로 생각하고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아니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문화홍보실장도 인정한 것이 교통이 지금 현재 상당히 혼잡하고 그때 벌써 아직까지 이 도로가 안돼있고 주차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지금 문화홍보실장 얘기로는 여기 생태공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상품박람회하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소래포구내 거기서는 할 수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계획을 했었는데 교통난이라든가 문제성 때문에 금년도는 않고 내년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해양생태공원에서 소래포구 떨어진 데서 행사를 계속한다는 건 문제가 있을 거 같구요. 행사, 시작행사만 한다는 거는 거기도 가능한데 어차피 새우는 소래에 있기 때문에 소래에서 뭔가 그래도 해야지 다른 데서 한다는 건 의미가 없을 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행사가 해양생태공원에서 5일동안 계속 행사를 해서 주민들이 계속 그쪽으로 많이 모일 수 있다 그러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해양생태공원에서 하든 어디 제3의 장소에서 하든 어쨌든 주차시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교통시설 이런 것이 확충이 돼야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맞는 데일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민의날 행사보다는 이것이 만약에 치뤄진다 그러면은 따로 행사할 것이 아니라 같이 상품박람회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 번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 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 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8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이귀영 위원 천정숙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이계복 세무과장 진애란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승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