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면 금일 보고부서는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무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먼저 건설행정팀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도로 및 하천점용료는 4,085건에 14억3,200만원을 부과하여 3,782건, 12억3,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7%를 보이고 있으며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주민추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허가건수는 661건이며 옥외광고물 51,178건, 노점상 1,780건을 정비하였으며 행정처분건수 311건에 과태료 2,78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방제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도상 및 전산훈련, 긴급재난 구조훈련, 재난대비 도상훈련 등 재해 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다중 이용시설 안전점검과 중점관리시설 일제 정리 및 해빙기 우기대비 안전점검과 공사장 및 화재 취약시설 안전에 대한 점검 등 총 11회에 걸쳐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위험시설물인 간석3동 팬더아파트 옹벽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용역결과 제시된 보수보강 대책을 통보하였고 조속히 보수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만수2동 신한아파트 옹벽은 국비 4천만원을 투입하여 11월 18일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천하수도 사업중 하천사업은 두건에 사업비 6천만원으로 걸재천 재정비 공사외 1건은 2000년 6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총 25건에 13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간석4동 동사무소 주변 하수정비공사를 22건을 완료하였고 남촌동 3차 아파트 부근 오수관 정비공사 외 1건은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남동공단 펌프장 보수외 7건으로 사업비는 1억4,200만원으로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팀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은 태화아파트에서 부평농장간 도로개설공사외 한건에 사업비는 12억5,800만원으로 한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8월 21일 준공완료하였으며 태화아파트에서 부평농장간 도로개설공사는 공정률 90%로 시 사업구간 미착수로 20m 구간이 중단된 상태로 시에서 사업착수시 재개하여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사업은 21건에 사업비 16억7,800만원으로 간석1동 상인천초교 부근 도로 재포장이 18건은 준공 완료하였고 남촌동 257번지 일원 인도 설치공사 외 한건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안등, 가로등 신설유지는 총 6억원의 사업비로 442개소의 보안등 및 가로등을 교체 신설하였습니다. 도로굴착 점용료는 총 1,832건에 14억7,200만원의 복구비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고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33개 업종에 1,742개업체이며 등록수는 1,062개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및 기술자 보유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지도감독을 실시로 우수한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부실업체를 퇴출하는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68쪽입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정기분 도로 점용료는 2001년 3월중 2,500건에 11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2001년 6월 불법도로점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또한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전화 및 방문 독려를 하므로써 세입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지방 재정 확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로 2001년 3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을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하겠으며 2001년 6월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행하겠으며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물의 정착 및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재난 관리로 170쪽입니다. 도상훈련 및 방재전산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안전점검행사를 실시하여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비 및 긴급구조 태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만수천 복개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수천 미 복개구간 460m에 대하여는 2001년도에 사업비 31억 및 2002년도 25억원을 투입하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2002년까지 복개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고잔동 보루네오 앞 하수설치 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잔동 보루네오 앞은 저 지대로서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 사업비 4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6월중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 이삭 풍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 공사건으로 2001년 5월 풍림아파트 주민입주로 인하여 교통 체증이 가중되고 있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 2회 추경에 7억5천만원을 기 확보하였고 2001년도 본예산에 2억을 반영하여 2001년 3월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쪽 고잔동 3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고잔동 일대 주택 및 공장 신축의 증가에 따른 주변 가로망 부족으로 인하여 98년도 토지매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2001년 본예산에 6억9천만원을 반영하여 2001년 3월 미보상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아울러 토지 및 건물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01년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 현황은 총 10,744개로서 동기능 축소에 따른 보안등, 가로등 업무의 구 이관에 따라 가로등, 보안등의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겠으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건설과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공동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시행입니다. 지난 1999년 2월부터 10월까지 가로등, 보안등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각종 자료의 입력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시설물의 개별대장을 전산화하여 다양한 부품의 간소화 정비를 통한 시스템 구축으로 전산화 된 지도 및 개별대장등을 통합 관리하여 업무능률의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관리의 표준화를 통한 점차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2001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대진입니다. 우선 실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월달 업무보고시에 도로 점용에 대한 허가건수가 3,963건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0월달 업무보고시 도로점용 허가건수가 3,963건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를 제가 대비는 안 해 봤는데 맞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라온 자료를 보면 허가건수가 1,410건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뭐죠.

이게 구세하고 칸을 보면 도로점용료 있고 오른쪽으로 계 시세, 구세 그리고 맨밑에 하천점용료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도로 점용료, 하천 점용료를 합해서 도로 및 하천점용료 부과인데 여기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963건은 지난 10월에 시세와 구세를 포함한 겁니다. 이거를 포함하게 되면 지금 4,255건이 되니까 결국은 약 두달간 동안에 310건을 저희가 추가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세도 우리가 다 부과를 시킵니까?

네.

그래서 이 건수가 나온 겁니까?

네.

그러면 부과액수가 지금 계를 봅시다. 오늘 보고 자료에는 12억1,343만2천원으로 돼 있는데 10월달 보고자료에는 13억으로 돼 있어요. 답을 그렇게 맞출려고 하지 말고 건수는 그렇다 치지마는 액수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액수는 제가 자료를 정확히 안 봤지만 이것이,

정확히 안 보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해요, 정확히 보고 오셔야지. 업무보고를 정확히 보고 와서 의회에 보고하는 거지 그걸 검토 안하고 와서 의회에 보고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신빙성이 없잖아요.

과오납 부분이 있습니다.

과오납이 어떻게 지금 얘기합니까?

그거를 거뒀다가 환불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오납을 지금 환불해 줄 수 있어요. 다 정리가 끝난 다음에 환불을 해 줘도 해 주는 거지 정리추경도 안 했는데 무슨 환불을 해요.

이거는 그런 사항하고는 의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10월달 업무보고시에는 지금 건수도 틀리고 부과액수하고 현재하고 현재가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더 줄었다는 말씀이야.

건수는 많을 수가 있지만 반드시 많아야 되는거죠. 물론 같거나 많아야 되지마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같거나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이거는 미리 부과를 하는 거거든 내가 이 돈을 쓰겠다 그래 가지고 5천만원을 냈지만 그 회사 또는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왕에 거뒀던 거를,

지금 도로점용료에요.

네, 네.

점용을 할 때 하는거는 허가를 냈기 때문에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과가 나가는 거라구요. 그런데 취소하고 자시고 어디 있어요.

원인자가 안 하겠다라고 사업을,

그러면 안 하겠다라고 한 자료 갖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회 요청합니다. (그냥 다른 위원 질의하자고 함)

곧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입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주식회사 폴리안나 건강제조식품에 대해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는데 지금 재해대책관리기금에서 거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에요.

저희가 간략하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면 지난 11월27일 19시 30분에 폭발사고가 화재하고 동시에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업체는 현재 저희한테 접수 또는 파악된게 약 한 40여개 업체입니다. 대략적으로 전혀 근거는 없이 하는 소리로는 20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피해액을 산정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금 피해금액 산정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재해기금으로 사용 가능한지 안한지 현재 검토중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악한 폴리안나의 원인자에 대한 부담능력은 현재보험 및 재일화재보험에 9억7천만원의 보험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를 499평 현재 공장부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고 서울 판매사무소에 전세보증금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지원대책으로는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해서 매출액 대비 5% 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융자 상환액이 5억원 연리 7.5%에서 융자는 가능하다 그리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것은 부천시 LPG 충전소 폭발사고시 지원했던 사항인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중에서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주무 부서는 시와 구 시는 기업지원과, 구는 지역경제과에서 융자 한도액이 2억이고 이율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현재 매년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는 지금 현재 16억원을 적립을 하고 있고 우리 구는 9,200만원을 재해관리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시 관리기금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용가능한 사항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과 그 공인감정사에 의한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의뢰비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지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2001년까지 6억5,500만원을 만들게 돼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관리기금하고 두가지가 저희가 우리 적립을 하는 거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9,200만원이고 재해관리기금은 지금 현재 2억인가 3억인가 돼 있죠. 이것이 용도가 좀 다릅니다. 재해는 천연 자연재해이고 홍수라든가 태풍이고 재난은 대형폭발사고, 화재사고,

지금 김성근 위원 보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6억5,500만원이라고 돼 있다고 2001년까지 두 개 합계가 안 맞잖아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정회시간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보면 110조 제5항에 보면 인명구조 및 재해시설 그 다음에 응급복구 및 이주지원 응급조치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폴리안나가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말은 이렇게 돼 있는데 보험도 지금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원인이 아직 현재 12월 20일까지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폭발사고니까 화재보험이 아니고 폭발사고니까 물론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어떻게 화재보험을 9억짜리 뿐이 안 들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그거는 제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우리 건설과장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아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현수막 게시대 모델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 구마다 만드는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다 금액이 달라요.

스타일이 약간 다르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한데 강철로 강관으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레스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편한 대신에 초기투자비용이 비싸고 이것이 강관으로 하게 되면 페인트 칠을 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비싸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는 뭘로 만들었길래 더 비싸요.

이거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시고 지금 우리가 11월말 현재 33개소라고 했죠.

네.

그럼 올해 만든 5개소를 추가해서 33개소에요.

네.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300만원에 달하는 설치비용을 갖고는 모델변경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모델변경을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 개선이라고 여기 175쪽에 업무보고 하셨는데 가로등, 보안등에 뭐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가로등이라는게 저도 이 업무 보기 전까지만 해도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게 와트수가 다 다르더라구요. 다 다른거는 아니지만 다양하고 그 다음에 등주 높이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더라구요.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옛날 동네하고 새로운 동네하고 전부가 달라가지고 굉장히 다양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 고장났다고 나가보면 부속을 가지고 갔는데 전혀 아니더라는 얘기죠. 이것이 그리고 워낙 개수가 많다보니까 수작업으로 이렇게 두꺼운 대장을 펼쳐놓고 확인하는데 이게 정리를 현실적으로 직원 한명이서 안 하더라구요. 그냥 고쳐놓고 끝내버리고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정리를 안 해 버리고 또 다른 일을 하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수기작업을 하다보니까 뒤죽박죽이 되다보니까 임기응변으로 하고 시간과 노력이 따따블로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은 잡다구리한 일은 전산화를 좀 힘들더라도 해줘 가지고 이거를 바로 자재라든가 이런거 관리를 편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현재 가로등 이런거 표찰이라든가 전부 전산 마킹을 해가지고 그것이 아무나 봐도 가로등 표식만 보더라도 아 이거는 어떤 규격이고 어떤 뭐가 자주 고장나더라 이런 것을 하겠다 하는 전산화를 여기다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행정자치부 관할에서 무슨 개혁박람회인가 저희가 출품을 해서 3일동안 갔다온 적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뭐 전국 최초라고 거창하기도 하고 도로마다 거기 특성에 맞는 거까짓거 컴퓨터에 결국은 입력시켜났다가 거기서 그때 그때 나갈때마다 이 지역은 뭐다 이 정도로 하면 되지,

그렇게 쉬운게 아닌게 이게 전기가 공급되는게 가로등도 제어기라는게 또 있더라구요. 제어기가 인제 가로등 물론 중앙에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데 이게 일방향 통신이거든요. 나는 눌렀다 그러면 리모콘을 눌러가지고 켜진게 아니라는 얘기죠. 켜진 데도 있고 안 켜진 데도 있는데 그거를 나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쪽에서 신호가 안 왔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안 켜졌다라고 그쪽에서 화답이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제어기가 보통 가로등 20여개 정도는 물고 있더라구요, 얘가. 그래서 이 제어 기능이 중요한건데 이 제어기를 중앙에서 콘트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도 전부 전산으로 출력이 될 수 있는 아주 방대한 작업입니다, 이것이. 이상입니다.

그러면 가로등 자동점멸기가 다 됐어요.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완료는 안 된 거에요.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어 가지고 그 동사무소 인력도 부족한데 이제 구청에서 일괄 관리를 하겠다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아무리 자동화 한다고 해도.

어렵죠. 이것이 제도의 문제인데 시스템 자체가 계속 변형된 시스템으로 흘러가거든요. 어차피 다시 환원되지 않을까 당분간 저희들이 엄청 고생을 할 거 같고 저희 뿐만이 아니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고생을 하니까 어차피 이것은 과도기적인 사항이니까 고생을 할 각오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관리해도 다 못하던 것을 여기서 일괄적으로 한다 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네트워킹 시스템으로 만들겠다,

그나마 저희는 그래서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현해서 좀 그나마 추진을 하는 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지금 사다리식 등을 켭니까,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켭니까, 일괄적으로 쫙 켭니까?

지금 격등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격등제를 안 하고 있어요. 격등제 하는데 돈이 더 든답니다, 그 시설을 또 하는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절약되는 거보다 더 든다는 지금,

네가 다른 지역은 안 가 봤는데 길병원 모래내시장까지 걸어와 봤어요. 거기 등이 없어가지고 깜깜해요. 여자 혼자서는 못 다녀요. 길병원에서 모래내시장까지 오는 길이 여자나 어린 학생들이,

아파트 뒷 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혀 불이 안 켜져요. 어두워서 걸을 수가 없어요. 뒷 길목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길이 가로수가 무성하고,

그러면 건설과 소관이 아니면 협조를 해서라도 나무라도 가지치기 좀 해주고 공공근로로 뭐 합니까 가지치기 좀 해주고 가로등이 있으면 가로등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아예 등이 안 들어와요, 내가 보니까.

현장을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들 마음이 어두워요. 하다 못해 불빛이라도 밝게 해 주세요. 너무 어둡고 힘들어 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따 교통과에도 얘기하겠지만 도색도 좀 해주고 이왕 할거라면 등도 환히 켜주고 좀 마음 좀 밝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가로환경정비 169쪽 옥내광고물 있죠.

옥내요.

건물 밖에 간판.

네.

그걸 부착하는데 접수해야 되죠.

네.

거기에 접수하는데 돈이 듭니까?

수수료가 2만원에서 제일 비싼게 큰거는 20만원인가 거기까지 다양합니다.

보통.

보통은 2만원 이렇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건물에 간판이 한 개 붙여야 되는데 두 개, 세 개 여러개 붙였다 이거에요. 그러면 접수할 때 수수료 내는 것이 2만원 똑같습니까. 개수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까?

그게 지금 돌출 간판 튀어나온 거는 1개 업소당 한 개뿐이 할 수가 없구요. 벽면에 붙이는 거는 두세개도 가능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개수에 따라서 당연히 더 부과가 되죠.

하나만 접수해 갖고 붙였다 나머지는 불법으로 붙였다 그러면 그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합니까?

네.

그러면 그것도 간판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까?

크기라든가 이런거에 따라서,

접수 안하고 단 거는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신고나 들어오거나 누가 이렇게 저 집게 좀 크다 뭐 요란하다 하면 나가서 조치를 하지 우리가 현재 돌아다니면서 작네 크네 허가 받았냐 안 받았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콘트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속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죠.

네.

인원 관계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허가 들어오는 거 내 주기가 바쁜 상황이에요. 유지 관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말이죠. 이 건물에 보면 큰 건물 같은데는 나은데 조그만 건물에는 앞 뒤 전체가 간판이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좀 이런거는 좀 우리 단속을 해가지고 하나만 붙이도록 하고 지금 인도에 노출 간판 있죠. 밤이나 낮이나 내 놓고 하는거.

밤에 자꾸 나오더라구요.

낮에도 나오는 데가 있어요. 밤에는 하고 낮에는 그냥 두는거에요, 들여놓지도 않고. 이런거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답답한 부분이 법을 지키는 사람만 계속적으로 손해 보는 사항이거든요.

법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단속을 시키면 되지,

그게 파리 쫓기라니까요. 저희가 그걸 들고 들어오면 이게 과태료 가져오면 그때는 다다닥 들어갔다가 또 하면 나오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노출 광고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너무나 불편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로변에 버스 매표소도 우리가 허가를 안 내 주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게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게 두가지 문제거든요. 법 제도적인 시스템 문제하고 주민의 업체의 양심의 문제인데 이게 두가지가 다 서로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단속을 해야지만 그쪽에서 단속했을때도 불구하고 냈을때는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는 없어요.

저희가 들고 옵니다, 먼저 예고를 하고. 지금 저희 창고에 쌓을 데가 없습니다, 입간판들을 깨진거 뭐해가지고 쌓을 데가 없어가지고 보관을 6개월동안 임의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골머리를 썩고 있고 엄청 많다 보니까 과태료를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우리 구에서 단속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단속을 하다하다 못하면 노출된 사람이 정말로 단속을 하는데도 안 했을때는 많은 과태료를 부과시키도록 추진해 봐요.

참고로 저희가 단속반이 가로환경정비 단속반이 8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구조조정 돼 가지고. 자꾸 이런 현실이 되다 보니까 아무튼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는. 현실이 아주 급하니까 우리 구에서 해야 이런 업무기 때문에 정말 참 소소한 걸로 인해가지고 인사사고라든가 주민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좀 2001년도부터서는 신속히 단속을 하고 가급적으로 돌출이 안 되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숫자 개념을 취합을 할려다가 답변이 멈춰서 질의를 못했는데 내년도 건설과에 예산이 총 얼마죠.

우리가 예산을 아직,

한 70억 가까이 되죠.

네.

70억 가까이 되는 업무보고서가 고작 이겁니까. 일반 임시회때 업무보고서보다도 더 없어요, 지금. 적어도 우리 남동구 건설과에서 1년중에 어느 어느 부분에 업무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업무보고 시간인데 전체적인 총괄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가 과장께서 보시다시피 지금 다섯장 밖에 안 돼요, 약 10페이지. 우리 한 7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거 좀 잘못 된 보고서죠. 하천 하수도 공사도 있을거고 도로개설공사도 있을 거고 재포장공사도 있을 것이고 또 토지 매입부분도 있을 것이고 할텐데 이게 달랑 큼직막한거 한 네건만 올려놓고 업무보고를 한다는게 과연 너무 무심한 업무보고 아닌가 무성의한.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하구요. 항상 우리 건설과는 우리 위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평이한 작업들은 뺏습니다.

적어도 어느 동에 무슨 공사가 내년에 있고 그런거는 적어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알고는 있어야죠, 업무보고 자체가. 그리고 그런 내용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네가지 큼직막한거를 보면 지금까지 업무보고서를 봐도 서창동 태평1차 아파트 진입로 말입니다. 우리 그런거는 사업계획에 없는 겁니까? 어떻게 계획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요,

거기가 얼마나 위험해요, 거기가.

서창동 만수3지구 넘어가는 서창지구 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태평 1차 아파트 진입로 우리가 준공을 내 줬잖아요, 입주허가 다 해주고.

구획정리 사업지구를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아니지 건설과에서 도로는 건설과 아닙니까?

아니죠. 그 지구 바운다리 내면 전적으로 그 부서에서.

그런식으로 할 게 아니라 업무보고를 나는 논현동 이삭 풍림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식으로 우리의 어떤 행정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거는 주민들이 아닙니까?

네.

우리가 허가를 내 줬으니까 우리 관청에서,

제가 너무 저 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우리 구청에서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을 보상을 협의한다든가 어떤 계획적인 거를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거는 좀.

그냥 방치해 둘 겁니까? 태평 아파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법정관리인가 화의중에 있죠.

그럼 그거 누가 할겁니까?

지금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섰다는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거기 입주한 시기가 얼마나 됐냐고 꽤 됐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사신지가. 그런데 구청에서 책임있는거 아닙니까? 좀 이런 부분도 우리 건설과나 건축과나 도시지적과 서로 과별로 미룰게 아니라,

도시정비과입니다.

구 차원에서 이런 거를 관계부서끼리 서로 협의해가지고 뭔가 쉽게 방법을 찾아야지 마냥 그냥 놔두고 진행한다는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 자꾸 이과 저과 따지면 과장님들 답하지 마시고 국장께서 답을 하자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거는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연차적 계획을 잡을 때 한번 심도있게 다루십시다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부분만 있습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과별로 나눌게 아니라 이러한 우리 관청에서 실수한 부분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업자가 못하면 구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만 입고 살 수는 없느냐 이거지.

구획정리사업이란 자체가 주민부담 사업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태평아파트를 우리가 허가를 내 줬잖아요, 그 아파트 자체를.

네.

그거 확인 제대로 못한게 우리 관청이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거 확인 제대로 못해주고 우리가 준공을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냐 이거지.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앞으로 검토 좀 하셔가지고 그런 계획도 우리가 수렴하자 이거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맞지 않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감독이 좀 안 되고 있는 굴착 부분, 굴착허가를 내 줬는데 복구가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개선이 잘 안 돼요.

지금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별도로 앞으로 어떤식으로 하겠다 그러한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좋은 안이 있고 시행하고 있다면 오늘 이 보고서에 없으니까 자료에 그런것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근입니다. 제가 혹시 업무를 몰라서 그럴지도 모르니까요 조금 양해 좀 해 주십시오. 159쪽 보면 체납결손처분 내역 해가지고 계획 나와 있는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방세법에 준용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예를 들어 5천만원 내라 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못 받은거죠. 5년이 지나면 인제 결손처분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5년 지났다고 무조건 결손처분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다든가 그 다음에 도저히 낼 능력이 안 된다든가 그 다음에 원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걸 계속 끌고 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장부상에만 남아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결손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못 받는거를 털어버리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5년이 지나야만 되는 거로써 95년부터 최근년도가 95년도가 되겠죠, 5년을 빼니까 2000년에서. 그래서 현재 장부에 남아있는 91년까지 해서 총 601건 9,900만원은 결손을 마이너스로 완전 떨어버리겠다는거죠, 대장상에서.

그런데 제가 질의할려는게 그것보다도 그때 그때 처리해 나가는게 정리하기 좋은거 아니에요.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거 처분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결손을. 91년도게 아직 또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95년도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95년도거도 있죠.

추가로 더 있냐고 95년도게 해결이 안 된게.

안 된게 있습니다. 안 된게 있는데,

아니 우리가 구청에서 일단 조치해 놓은 거는 시간이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압류를 해 놨다든가 아니면,

시효가 정지가 되죠.

그런거 빼놓고는 전부다 한 금액입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죠.

정리 자체가 91년도게 10년된 거거든요. 이제 와서 정리한다는게 좀.

이것이 담당자가 됐든 또는 관리자가 됐든 계속적으로 끌고 나온 사항입니다. 이거를 왜 내가 총대를 메고 여기와서 정리하냐 그냥 바로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총대가 더 이상한거죠. 그거는 담당자가 업무태만한거지 정리해 줄거는 정리해 주고 넘어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리해 줄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정리를 2000년도 이유가 좀 궁색하지마는 제가 이번 기회에 그렇다면 계속 이게 징수율이 떨어지거든요, 우리 구 자체가. 그러면 대외적으로 시나 타 시도에 비교했을 때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공무원들이 일 안 했다는 소리 듣는다는 얘기지 일은 일대로 하고 그래서 받지도 못하는 거는 아예 이거는 정리를 해 버리고 아예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계속적으로 더 잘 해 나가자 그런 얘기죠.

지금 제가 볼 때 과장님 그 마인드 자체는 맞아요. 그동안 했던 사람들이 엉터리 였다는 생각이 좀 나거든요. 사실 이렇게 이번에 와서 처분하겠다고 내놓는거 어차피 결산때 내는거죠. 그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어떻게 이걸 갖다가 동의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을.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원칙으로는 5년이상 된것에 대해서는 가능한거에요.

글쎄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때 그때 안 한걸 갖고 얘기하는거에요.

그렇죠. 말씀하신 뜻은 저도 충분히 아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에 와서도 안 해 버리면 또 넘어간다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근무할 때 이렇게 질질 끌고 쓸데 없는거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거 없애 줬으면 좋겠고 161쪽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 진단한게 있는데 이거 용역 금액이라는거 있잖습니까. 이게 이걸 갖다가 보수하거나 수리할 때 드는 비용이 용역비용이죠.

아닙니다. 이거는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위험한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수보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기술적인 검토를 한게 920만원이고 이거와 별도로 아까 제가 구두로 설명드린 지방교부세 국비죠. 그걸 해서 4천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런데 이 옹벽이나 이런거는 주민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명확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것이 명확하게 사유시설은 토지소유자가 하고 공공시설은 공공시설관리자가 해라 라고 법에는 명시가 돼 있지마는 현재 실지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좀 탄력적으로 조치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에서 일부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신한아파트 옹벽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남동구청으로 돼 있더라구요, 공사현장 가보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전체다 금액을 지원해 주는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국비지마는 국비를 우리 남동구청 예산으로 하는거죠.

아니 그런데 이런게 이런 경우가 많을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옹벽이 굉장히 많거든요. 산하고 연계된 데나 이런 데는 이런 옹벽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옹벽이라는게 공사를 잘 됐으면 모르겠지만 오래 가면 어차피 균열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럴 때 전부다 우리가 책임지고 해 줄건지 이런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관내 구 의원님들 모셔서 청장님하고 가서 반상회를 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용역부분에서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구비를 예산을 투자해서 해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거 교체하거나 보강하는거는 당연히 당신네들이 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별도로 어떻게 돼 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떨어지게 됐죠.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날아온 예산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 왜 제가 그러냐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해요. 이게 누가 해주고 안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왜 저기는 해주고 나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구요. 그래서 사실 아파트 옹벽현장 가봤거든요. 그렇게 쳐야 되는 건지도 의심스럽더라구요. 이렇게 바깥에서 TT자 이렇게 해가지고 철근해 가지고,

옹벽인데 그게 안전합니다.

그게 안전합니까?

네.

과연 저 돈이 우리가 투입돼야 되는 돈이 맞냐 하는거는 좀 의심스럽더라구요.

그 부분은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민한 문제니까 제가 충분히 제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비는 없다는 위원 있음)

구비 얘기하는게 아니잖아.

국비죠. 국비로 온건데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남동구에서 한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그 부분이 형평성의 문제가 반드시 야기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례화가 되는데 그러면 향후 다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저희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이거 사실 국회쪽에서 내려온거 같은데요. 이런식으로 내려오는 거는 거부를 해야 되기는 해야 될 거 같은 느낌도 좀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다음거 까지 책임져야지 그것만 한다는거는,

현실적으로 워낙 영세한 아파트인거는 맞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거고, 사실 그 아파트 반상회 두 번 참석하고 했는데 사실상으로 열악하고 아파트 주민자치회가 15평인가 13평짜리 아파트고 해서 어떻게 보면 넓게 본다면 시나 구에서 또 국가에서 조치를 해 줬어야 할 사항이고 또 아파트 준공을 해 주게 되면 아주 원론적인거까지 가게 되면 그거는 준공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주어야 되는 그렇게 좀 그 부분으로 탄력적으로 조치가 된 사항이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는 진행되는거 안 할 수는 없는거고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갖다가 우리가 해 준다는 거는 맞아요. 이게 위험합니다 안 위험합니다 판단해 줄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거는 딴 쪽하고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의 대응 논리가 궁색할 때가 있을거라구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거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을 왜 당신들이 안 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대행해서 해준다 그렇지마는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반드시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그런식으로 앞으로 저기하구요. 167쪽에 전문건설업 관리에 보면 업체수는 742개소인데 등록수는 1,062개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건설업이라는게 업종이 있습니다. 총 33종류인데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석공, 도장, 창호, 철근, 철물, 기계 쭉 해가지고 난방 1, 2, 3해가지고 19종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만 하는게 아니고 내가 철근도 할 수 있고 포장도 할 수 있고 수중도 할 수 있고 하수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가,

두세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구요. 그리고 만수천 복개공사요 이거 사실 저는 이거를 엄청나게 개인적으로 찬성하질 않거든요. 사실 460m 복개하는데 56억 들어요. 그리고 이 만수천은 여기까지는 구청 앞에서요 펌핑되는걸로 돼 있죠,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요.

여기서 펌핑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만수3지구 아파트 거기까지 문제가 되는거에요. 그리고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돼 있다구요. 그런데 과연 이걸 갖다가 이런식으로 복개를 하는게 맞냐 하는게 진짜 문제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미 지금 시 사업이거든요. 물론 우리구가 건의를 해서 시비로 또 시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저도 복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흔쾌히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연 친화적인 공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복개한 후에 용도로 보면 또 우리 현실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 문화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로 활용한다고 봤을 때 복개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상부와 하부가 복개가 돼 있고 중간만 달랑 있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저도 크게 반론을 못 제기하겠더라구요, 시측에다가.

이것도 사실은 이런게 있었어요. 상부와 하부를 우리가 눈으로 비교하는것도 공부할 게 있었다구요. 이 자리는 그냥 하수암거처리로 해가지고 뺄수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밑으로. 그랬으면 위에는 그냥 살아있다구요, 복개를 안하더라도. 자꾸만 이런식으로 복개를 하겠다고 기본적인, 모르겠어요. 굉장히 좌우지간 우리가 접하는 마인드가 틀린거 같애요. 사실 어제 오늘 결정 안 된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몇 년전에 결정됐어요. 그때도 엄청나게 반대를 했는데 졌습니다. 이런식의 복개 과연 맞느냐 하는거는 앞으로 어디서 복개하자고 덤벼들지 몰라요.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그죠. 앞으로 이런식의 계획은 말입니다. 이거 뭐 결정돼 가지고 과장님도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간 부분인데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반대의견을 과감하게,

저는 복개 반대주의자입니다, 나름대로.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아까 김대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 우리 건설과장이 아무리 우리랑 같이 일을 한다고 해도 업무보고가 너무 엉망이에요, 무성의하고. 지금 약 한94억 정도가 건설과가 내년에 집행을 하는데 실지 예산집행하는거는 겨우 이 4쪽에 불과합니다. 한 장에 45억씩 들어가요. 다시 한번 경고하겠는데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세세하게 세부사항을 다시 업무보고 좀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방금전에 김규태 간사님께서 말씀했던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더 세심한 그런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가로등이고 보안등이고 과장께서 하도 가지수도 많고 그래서 헷갈린다고 하셨는데 그 어제 오늘 하는 일이 아닌데 구에서 일할 때 그렇게 합니까? 어느 정도 규격과 규칙 주위에 상황을 봐서 몇가지면 몇가지 이렇게 규정지어서 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담당이다 그러면 기존에 보통 나트륨등 뭐 300w면 300w로 쭉 설치를 많이 해 놔 가지고 또 대다수일수도 있고 또 다른 담당이 와 가지고 350w도 할 수 있고 또 그러니까 너무 어둡다 그러면 와트수를 올려줍니다. 너무 밝다 그러면 얕은거로 할 수도 있고 이게 판단의 문제이고 주로 비슷비슷하게 대충 맞출려고 노력은 하지만,

과장께서 대충 맞출려고 노력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형태에 따라서 규격이 A부터 B, C, D 몇가지 규격으로 해가지고 하면 나머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춰서 하면 문제가 없죠. 점진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1980년대하고 85년, 90년, 95년, 2000년, 2005년 나가면서 형태라든가 이런 것이 똑같지 않고 자꾸 변화가 돼 나간다는 얘기죠.

이거는 내구연도가 없어요.

내구연한이 소모품정도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통 1, 2년 정도 잡고 있거든요,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1, 2년 잡고 있다면 10년전거는 아직 달려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개발이 돼서 좋은 등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교체를 하는데 지금 봐서는 내구연한이 1, 2년밖에 안 된다면 충분히 그런 보완 대책이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보통 소모품이라는 개념이 1년이냐 2년 수시로 교체가 되는게 소모품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거를 갈 수는 없는 문제고 고장이나 이런게 나게 되면 조치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등에 대해서 유지관리개선을 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이 말씀은 들어봤어요, 태양열 가로등.

태양열 가로등을 저희가 작년에 생태공원 입구에다가 두 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다가 설치를,

생태공원 입구요. 일주문 있는 데하고 저 안쪽 전시관인가 두군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설치비가 일반보다는 좀 비쌉니다.

일반보다 많이 비싸요.

케이블을 많이 끌고 와야 돼요. 케이블을 300m이상 끌고 가야 하는데는 비용이 같습니다. 전선을 300m 이상 끌고 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열로 할 경우에 거의 비용이 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론은 전주에서 전선을 끌고 갈 경우에는 비용이 같이 나오지만 뭐 전주가 있는 상태에서는 설치를 한다면 많이 드는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공원이나 또 등산로 이런 해양생태공원 이런 데는 태양열 가로등이 더 훨씬 효율적이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전기료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개발도 있다니까 관심있게 지켜서 앞으로 추후에 가로등 유지관리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구요.

네.

물론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중요하구요. 또 재해 재난관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하수 설치공사 이런 것을 제때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번 폴리안나 폭발사고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원만히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과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가 보고하는데 지금 사전 준비가 안됐다고 해서 이걸 오후로 늦추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가지고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상건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조인수건축팀장입니다. 권상집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과장께서는 보고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00년 추진실적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으로써 위법건축물 발생시 철거 및 사전통지 후 고발 조치토록 하고 위법행위 시정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올 10월부터 건축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적발이 어려워 위법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전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여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계획으로써 9월 30일 현재 현년도 과년도 포함 5억929만4천원을 부과계획 체납액중 1억157만2천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자체 체납액 책임징수제 및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 재부과 계획으로써 우리 구 항측, 적출 위법 건축물과 신발생 위법건축물중 미시정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현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을 통하여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할 계획입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분기별 점검계획으로써 관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기계식 2,785대, 자주식 20,763대 총 23,548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내용으로는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출입구 폐쇄, 물건적치등을 점검을 통하여 부설주차장 관리 강화로 교통난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계획으로써 점검대상은 관내 공사중인 5,000㎡이상 5개층 이상 3,000㎡이상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 3회에 걸쳐 건축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 및 시공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 상설점검 계획으로써 매분기별로 처리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여 건축물의 부실 시공 방지 및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 점검하여 건축행정 건실화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으로써 관내에서 공사중이거나 준공된 133개 단지 790동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점검항목과 안전관리 실태를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에게 해빙기, 우기, 동절기 3회에 걸쳐 자체점검 실시토록 한후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직접 재점검하여 위험요소 사전에 예방 보수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특수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으로써 관내 공동주택 133개 단지에 대하여 행정기술관리 분야, 대민행정 분야에도 평가하여 공동주택 관리 우수 아파트를 선정, 우수사례 지원 전파하여 주민 공동체 문화를 확산 보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우리 구 살기좋은 아파트로 만수금호 아파트와 만수삼익세라믹 아파트 선정 시에 추천하여 만수금호아파트가 우리 시 우수 아파트 선정되어 지난 11월 1일 살기좋은 아파트 인증 마크 제막식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삼미주상복합건축물의 민원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현안사항은 수차례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써 추가 진행된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3차례 재판을 진행한바 있으며 재판중 재판관으로부터 원고측 및 피고측에 대하여 주택건설 사업 사전 결정후 그 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지출비용 내역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근거 및 토지이용제한사항 표시 범위, 상세계획구역내용 및 규제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어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추후 12월부터 1월사이에 1심 선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될 수가 있으므로 소송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 택지개발사업을 4개 지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중 도림 논현1택지개발은 주택공사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장수, 서창지구는 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택지개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01년 업무보고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안 사항을 보니까 삼미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것만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건 없습니까, 남동구 관내 현안사항이?

지금 12월초에 논현풍림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거 한건 있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안사항에서 뺐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간석1동 이삭건설 부도로 인한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재건축 관계가 올 스톱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권이 허가재무과로 가있기 때문에 사실 깊숙한 그러한 많은 업무들이 우리 건축과가 공백이 생겼는데 남동구 관내에 대형건축물 우리 허가권 그당시 냈을 때 발생됐던 그런 태평1차 아파트라든가 또는 논현동 풍림이라든가 남촌동 풍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다 해결 됐습니까?

지금 남촌동 풍림은 해결됐구요 그다음에 해결이 안된 게 논현풍림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만 한건이 미결이고 전부다 해결됐습니다.

태평1차도 해결됐어요?

1, 2차 농경지도 지난 11월말에,

농경지는 2차고,

네, 1차 부분은 지금 현재 구획정리와 연계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언제가 끝납니까?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1차분에 그 지역이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빠른 시일에 보상협의가,

근데 그 구획정리사업이 안되면 그것도 안되는거 아니에요?

일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1차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긴 지금 어저께 업무보고때도 많은 질타를 받고 그랬는데 됩니까 지금, 태평1차 아파트 진입로 어떻게 할거에요?

지난번 도시정비과에서 업무협의 온 게 있는데 태평3차를 공사할 시에 거기 전봇대가 있어가지고

태평이 지금 제대로 돌아갑니까?

네,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법정관리 들어가 있지 않아요?

법정관리 들어가가지고 시공자 선정 돼가지고 진입로 부분만 해결된다고 그러면 바로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3차 하면서 그러면 1차로 하겠다?

네, 그래서 태평에서 1차의 진입로 부분을 확장하는 거로 지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와 협의가 됐어요?

도시정비과 하고 태평하고 그 사이에서.

건축과는 인제 빠졌습니까?

건축과 저희가 중간에서 주택건설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중간에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안 사항에 그런걸 넣어야죠, 왜 안넣었습니까? 우리 의회가 뭡니까, 의회가? 오늘까지 쭉 며칠전부터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느낀게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안하시더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역 출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집행부와 주민들 중간에서 또 역할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우리 주민들한테 가서 이렇게 이렇게 되가고 이렇게 추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은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알고 있어라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현안사항 같은 거를 달랑 이게 삼미 이게 언제 해결날지도 모르는 거 이런거 하나 달랑 넣어놓고는 내년도 2001년도 업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자리에서 빼먹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 태평1차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초에 사업이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면서 해결되기 때문에 사실 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평2차 같은 경우도 형질변경을 저희 허가재무과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착수가 되면은 나올 흙으로 가지고 성토를 해주면 민원 해소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에 빠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태평1차 아파트도 곧 해결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월달이면 해결돼요, 진입로가?

지금 전봇대 이설 작업하구요 바로 공사 들어가면은 바로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가 언제까지 입니까?

저희가 보고 받기는 12월초서부터 작업은 들어간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12월 중순까지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그럼 2차도 역시 곧바로,

네, 바로 해결됩니다.

네, 하여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지금까지 우리 이례적으로 고생하셨다라는 뜻으로 우리 의회에서 표창도 했고 그랬는데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남동구에 그동안 민원이 야기되고 시끄러웠던 것들 잘 좀 해결해 주시고 특히 허가권이 대형건축물만 우리 건축과에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허가 업무가 허가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

허가재무로 다 넘어갔어요?

저희 건축과에서 사후관리, 준공 후에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준공도 그럼 다 넘어간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건축과에서는 뭘 해요?

저희는 사실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점검업무거든요.

아니 작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허가권 넘어가고 대형 건축물은 건축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 그런식으로 저희가 업무를 조절했는데 지금 윗 부서에서 일단 허가재무과가 생겼으니까 모든 인허가 업무를 허가과로 넘겨라 그래서 저희가.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8월 14일입니다.

아니 8월,

10월달부터입니다.

그럼 저희한테 보고를 안합니까?

그거는 조례에 총무위원회에서 다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안으로 결정된 사항이니까요 이건요. 아파트는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건축물 넘어가고 대형건축물은 건축과에 있는거 아니에요, 허가권이?

아니에요. 일반건축물에서는 다 넘어가고 아파트만

아파트만,

아파트만 갖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하고 동에서 하던 신고 업무 그거를 저희가 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지금?

지금 오늘 보고하듯이 주로 점검업무에요, 점검, 단속업무 저희가 하는게. 사후관리니까. 그동안 이 점검업무가 인허가 업무 때문에 가려서 모르는 거지 실 업무가 사실 이 점검업무입니다, 이게.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일 많이 덜어져서 좋겠네요.

하여튼 점검업무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이 택지개발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까?

요거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관내 택지개발 몇군데가 참고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미리 준비한거구요 지금은 주택공사에서 추진중인 사항은 그런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수하고 서창이 택지개발지구는 우리 구 구획정리사업에 기반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 점검업무고 사후관리업무라니까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또한 부설주차장 특히 이러한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염려되는 게 동에서 하던 그런 건축물 허가권에 대해서도 지금 건축과로 이관됐다고 하니까 4인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많습니다. 동에서도 관리는 못해서 여기저기 막 불법건축물이 생겨났었는데 과연 그것이 가장 염려되니까 건축과장께서 유능하시니까 묘를 짜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추후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림지구하고 논현지구는 공사착공이 도림지구만 들어갔죠?

도림지구만 돼있습니다.

논현지구는 지금 안들어가,

지장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논현지구는 지장물 조사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택지개발을 이렇게 계속 한다면은 남동구에 땅은 아파트나 이런데로 전부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이 많은 집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남아 있는 게 도림지구하고 논현2택지, 땅이 없으니까 나머지 그린벨트기 때문에 앞으로 시내에서는 재건축뿐이 없습니다. 땅이 있다고 그러면은 주거용 단지를 구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땅이 있다고 해서 집만 많이 지으면 좋다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 주변 여건에 맞게끔 계획을 잡아야죠.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필요한거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 있는 구민도 불편한데 더 많은 주택을 지어서 인구만 증가됐지 불편은 더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건데 어떻게 됐든 건축과에서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구요 지금 건축 무허가 건축물도 인제 동에서 관리하다가 구로 이관하는데 제대로 관리할 것 같습니까?

사실상 저희 단속원이 4명인데 요번에 구조조정 관계에서 또 한명이 짤리는 바람에 3명으로 돼있습니다, 동에서 사실상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단속하지 속에 있는거는 단속이 사실상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단속하는 건 항측에 의한 확인 그 사항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업무가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직원을 위임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담당자를 편성해가지고 하여튼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각 구에 동에서 동 직원들이 협조를 안받으면 상당히 힘들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유대관계를 그래도 맺어야 될 겁니다.

네.

그러시고 지금 얘기는 다들 안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안 물어볼려고 그랬는데 삼미주상복합에 대해서 지금 11월 30일날 추후 재판 예산에 있는데 11월 3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으시네?

그 11월 30일 한 게 답변서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서만 제출했어요?

답변서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12월달하고 1월 사이에 1차 결심공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피해액 얼마 손실금 어떻다 해서 뭐 100억 , 500억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구에서 삼미주상복합에 대한 변상하라는 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난번에 11월 30일자로 삼미에서 제출한 내용이 뭐냐면 토지대금, 직접공사비, 일반관리비, 금융비용 해가지고 116억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9억은 뭐에요?

116억이요

네.

맨 처음에는 167억을 요구한건데 최종적으로 삼미에서 재판부에서 내라고 그러니까 토지대금, 직접공사비, 일반관리비, 금융비용 해가지고 116억4천만원을 일단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토지대금 문제하고 직접공사비, 일반관리비를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토지대금도 나중에 그거는 파는 거니까 이거는 문제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토지를 매입한 쪽에서는 아무 일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건축과장께서 남동구에 좀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삶의 질이 중요한거니까 현재 사는 사람이 중요하지 미래에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것 보다도 미래에 오시는 분보다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교통과는 사실 업무를 너무 요즘 잘하고 있고 그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가드레일이라든가 안전표시판 표지등에 7,325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신다고 그렇게 돼있는데 75개소라고 돼있거든요, 과속방지턱 설치 정비가?

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비를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

정비한 부분은 지금 솔직히 눈에 안띄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쉬운데 정비공사를 올해 6,169만원을 지금 쓰셨는데 신규 설치 33개소, 제거를 2개 재도색을 269개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재정비라고 하는 거는 뭐야 좀 너무 높게 돼있다거나 또는 폭이 좀 좁다거나,

네, 위치가 위로 올라올 게 아래로 내려갔다든가,

이런거는 시정 조치해서 받은 건 그건 저기를 생각을 했는데 도정만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재정비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저희가 잘못판단했던 것 같은데,

우리 김위원님께서는 어떤 일부분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일도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여름에 업무보고때 칭찬을 하셨습니다만 요번에 저희가 남동관내에 한번 시간 있으시면

아니 아니 이 보고서 자체만 보더라도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해가지고 보고서에 보면은 303개소를 6,169만원을 들여서 신규설치를 정비공사에다 지금 예산 가지고 신규를 33개를 했고 제거를 2개 했고 재도색을 269개소 했다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규격이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손질한 거는 하나도 없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보고서를 보고 얘기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신규설치가 41 보수 21개소인데 정비공사를 갖다가 신규 설치 말고 보수 21개소 외에 정비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턱이 규격보다 높다던가 또 너무 넓다든가 폭이

보고서가 잘못된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네, 잘못됐습니다. 정비사항이 별도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비를 한데 있지 않습니까, 규격이 잘못된 데 손질한데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75개소를 설치하고 정비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지 말고 몇 개 새로 신설할 계획이며 이게 예산이라는 거는 내년도 예산을 계획으로 잡아서 올려놓는다는 이유는 뭐냐 어디 어디 몇 개소를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신설을 해야 되겠고 또 몇 개소는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짜여서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과속방지턱 설치도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정비는 몇 개인지 모르겠고 다만 토탈적으로 75개를 잡아서 55만원 예산으로 1개당 4,125만원을 잡았다 이거에요. 요런 부분도 이런 보고는 문제가 있다, 보고 자체는 그런쪽으로 세분화 적으로 해서

네,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숫자는 막연한 숫자가 아니라요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김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 과속정비턱 신설할 곳이 몇 곳이고 정비할 곳이 몇곳이냐고 보고를 하라고 우리가 공문을 띄웁니다. 근데 하는 동이 있고 안들어 오는데가 있어요. 또 다 공사가 끝날 무렵에 들어오는 동이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예를들어서 100개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어느 동 해서 한 120개가 들어왔다 합니다. 그래서 요 숫자는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들어온 맨처음에 보고가 들어온 동에 공사가 완료된 후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석1동이 해야되는데 보고 안들어왔어요, 나중에 50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치고 설치는 새로 신설이고 정비가 들어가고 해서 우리가 그 후에 거를 잡아가지고 그걸 세워놓은 겁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추진을 잘해주시고 또한가지 우리가 시내버스 승강대를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개당 350만원씩 해서 내년도도 30개소를 하겠다 내려왔는데 그럼 시내버스는 몇 개 할 것이며 마을버스는 지금 몇 개 할 것이냐 본위원이 그게 궁금한데 현재 마을버스는 승강대가 전혀 없더라구요 왜 이렇게 차이를 두십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시내버스 승강대 설치라고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승강대가 위원님들 보시면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구에서 이관한 게 있고,

과장님 그게 아니고, 마을버스는 승강대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마을버스에는 설치하지 말라는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조항은 제가 들어본 일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마을버스 승강대를 설치하셔야죠, 그죠? 지금까지 그러면은 마을버스 타는 주민들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주로 인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마을버스 승강대가 전혀 없더라 그거에요.

근데 위원님 대부분이 보면요 시내버스 정류소하고 마을버스 하고 거의 공용입니다 몇 m,

공용이 아니더라구요. 마을버스는 푯말이 별도로 있더라구.

있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율을 우리 승강기 설치할 때 마을버스는 하나 한다 그러면 일반 시내버스 두세개 할 때 마을버스 하나 이런 비율로 이렇게 해서라도 이용하는 승객이 이용하는 구민들이 마을버스 이용하는 분도 우리 구민이고 시내버스 이용하는 분도 우리 구민인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이왕이면은 공평하게 이렇게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나갔으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예산심의때 마을버스는 몇대 하겠습니다 얼마, 시내버스는 몇대 하겠습니다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 심의때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버스승강대용 관내도 설치 이게 우리 구에서 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오다가 내려온 겁니까?

그게 제가 작년에 교통과장 오니깐요 저희 교통과 자체 특수사업으로 돼있더라구요 이게요. 왜 그러냐 보니까 저도 그걸 느낀겁니다. 사실상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라든가 또 타구에 사시는 사람이 만수1동 삼환아파트 앞에서는 몇번을 타야 동암역을 가는지, 몇번을 타야 또 신기촌을 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관내도를 갖다가 노선을 놓고 또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주요 병원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또 주요 기관 이걸 명시해 놓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2002년 올림픽을 대비해가지고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영문자로다가 표시해서 제작.

좋습니다. 시사업이에요, 구 사업이에요?

저희 구 사업입니다.

예산이 순수 우리 전액 구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걸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게 이런거는 어떠한 PR업체가 자기네 광고문구를 맨 밑에 넣던가 위에 넣던가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산은 많이 안들어가는건데 보니까 1,350만원인데 이게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요런걸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남동구 업체중에서 일반 이런 회사를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공문이라도 띄워가지고 이러이러한게 없느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바로 제가 90년도에 운수계장할 때 시내버스 정류소에다가 펩시콜라라든가 코카콜라 베지밀,제일제당 이걸 우리가 업체를 저기해가지고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버스승강장 안내도는 금액이 비싸고 또 현재 어느 업체가 선뜻 스폰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해보긴 해봤습니까 시도는?

네, 해봤죠 제가.

언제 해보셨어요?

제가 무슨 제일제당이나 이런데는 못하고 가천의대 길병원이라든가 몇군데 저희 관내를 해봤던 원체 금액이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몇군데에서 얘기를 희망백화점도 한번 시도를 해봤었고 또 신세계 백화점도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이거죠, 경기도 썩 좋지 않고 이미 자기네 이미지는 다 선전이 돼있는데 뭘 구태여 승강장에다 돈을 들여가면서 자기네 스폰서 하겠느냐 이런식으로 거절을 하더라구요, 아니면 딱 거절하는 게 아니라 좀 곤란한 우리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다 할 수 없는거고 몇군데 시도를 해봤습니다.

몇군데 시도를 해보시고 끝낼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우리 광고가 주민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농협도 있고 우리 남동구 관내에 보면 남동공단이라는 큰 대단위 공단도 있고 일반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각 업체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계획 자꾸 밀고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개선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관내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구에서 반 대고 너네 반 대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요런 비용은 어느정도 우리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역경제과하고 공단관리와 협의해서

네.

한번 업체를 스폰서를 받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 오늘 집고 넘어갈게요 내년도 예산 다룰 때 승강대를 설치하는데 마을버스 몇 개 시내버스 몇 개, 그때 가서 예산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요 부분에 대해서 올해 금년도에 했던 정비가 몇군데인지 또 어디어디인지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부터는 확실한 그러한 정비비 및 신설이 구분되게 이렇게 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강제가입조치 이렇게 여기 지금 217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책임보험도 잘 안들어가는 자동차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제도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등록할때라든가 검사 맡을 때 그래도 지금 미가입자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각 보험회사에다가 통보해서 의무적으로다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게 돼있습니다, 분기별로. 분기별로 받아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잘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지금 미가입자가 저희 관내 보험회사에 통보한 거에 의하면은 10월말 현재 3,850건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은 사실 오토바이도 이륜차도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륜차도 안들고 운행을 하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형사처벌이 있기전까지는,

지금 우리 차량이 총 몇대인가,

이건 과징금만 내면 되니까

차량등록대수가 17,000대네요, 10만 참 107,000대에서 38,000 상당히 많은 대수가 그러면 종합보험은 더 말할 것도 없겠네요?

종합보험은 사실상으로다 웬만한 저기는 다 들고 있는데 개중에서 연식이 오래됐다든지 자동차세금이 체납이 됐다든지 폐차를 시켜야 될 차량이라든지 이런거는 사실상 종합보험 안듭니다.

아니에요 지금 종합보험이 젊은 측들 차 타고 다니는 차량들 거의 안들어 있다는 얘기도 해요.

보험료가

한번 파악은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 정도로 실정이 어렵다 특히 요즘 교통사고가 발생됐다 하면은 주로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의 미가입 보험자들이 발생 시키거든요.

그게 왜그러냐 28세 미만은 종합보험료가 할증료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또 있습니다.

26세 미만일거에요,

네, 26세 미만.

그런게 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도 그런 자료를 만들으셔서 보고할때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남동구뿐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청소년들이나 젊은층들 많은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는데 사고가 발생됐을때는 상당히 보상은커녕 치료도 못받는 그런 역할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버스의 날이라고 아세요?

버스의 날이 아니라 매월 매주 월요일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죠.

버스의 날이라고 매월 첫째주 일요일

월요일이죠,

매월 첫째주 월요일,

네, 대중교통 이용하기 그겁니다.

아니 인제 버스의 날이라고 교통부에서 책정을 해서 했다고 그럽니다. 그점도 지금 교통부 산하에서 만들어서 공포를 했지만 그 사람들도 월요일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안 타더라구,

네, 봤습니다.

홍보가 미흡하지 않은가, 한달에 한번 정도 차 안끌고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시나 구 전국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해서 우리 관내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잡아주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드린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10 출석위원( 8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국장 김석흥 건설과장 이무관 건축과장 김종호 교통과장 김효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