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최근에 유가인상, 인건비 상승, 가격하락 등 주변의 여건으로 농가의 경영비가 가중되고 있어서 심지어 농가에서 자살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부 농가들의 호소가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 군에 시설원예단지가 청을 세심, 오수, 신평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가 농업개발센타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경유보일러를 대체해서 방카A유로 대체시험사업을 방카A유로의 대체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가 있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방카A유나 방카C유나 경유보일러나 기존 보일러들이 모두 노후화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전문가들의 말씀으로는 약 20퍼센트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 순창 모 시설원예단지에서는 50퍼센트의 효과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왜 20퍼센트냐면 당시의 유가가 경유가 2백원 내지 4백원할 때, 심야전기로 했을 때 절감의 비용이 약 20퍼센트 된다고 판정하고 계시는데 지금의 경유값은 600원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 모 단지에서는 실질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의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체에너지원이 심야전기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합니다. 특히 임실군의 4개 단지중에서 청웅 시설원예단지는 연간 약 5억원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므로 국익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도의 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다른 시설원예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청웅 시설원예단지에 2001년도 계획을 보니까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액이 3천만원입니다. 그 내력을 보니까 심야 대체전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3천만원이면 농가에서 지금 자살을 기도하고 있는 농가가 필요한 액수가 1억4천만원 정도입니다. 총 15농가중에서 10농가가 오이작목을 하다가 현재 가지로 변화시켰습니다. 가지로 전환하다 보니까 열효율이 12도에서 17도의 열이 유지되어야 숙정이 가능한테 현재 그분들의 농가를 위원님들은 다 못가 보셨습니다만 네 분 위원님들만 반편성 때문에 가 보았습니다. 실제로 국내 내수의 거의 없고 전부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격려를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임실군은 그 동안에 제작녀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1차 산업인 농림사업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했었고 집행부에 건의 드렸습니다만 매넌 1차 산업 분야의 예산이 자꾸 축소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을 비롯한 농민 대변인인 우리 의원들 모두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청웅 시설원예단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청웅 시설원예단지는 1억4천만원을 갖어야 심야전기 1만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3천만원만 계상되므로 3천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하니까 농가에서는 그것 가지고 부과세 내고 뭣 내고 하면 없으니 이왕에 임실군에서 보조를 해 줄 때는 약 70퍼센트 내지 80퍼센트를 보조해 달라는 하소연을 듣고 왔습니다. 임실군보다 열효율이 높은 구례군 같은 경우는 도나 군에서 심야 대체전기 시설을 다 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70퍼센트 이상이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농림분야의 예산이 매년 축소 조종되고 다른 분야에 예산이 증가되는 것을 보았을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는 예산담당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농림산업분야에 작년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또는 군수님, 부군수님께 강력히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자꾸 축소 조정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과장님께 그 분야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임실군에 농촌특산단지가 목공예업소만 약 10개소가 있습니다. 강진면 부흥리에 있는 목공예업소를 방문했습니다. 포장지가 임실군에 마크하나도 없이 임실군이 지정해서 권장해서 판로까지 모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실군이라는 “임” 자 하나도 그 제품이나 박스에도 전혀 기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에 이것을 팔았을 때 이것이 수입품이냐, 남원 것이냐 하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적도 임실군에서 권장한 사업이고 임실군에서 인정해 주는 사업인데 박스에도 임실군 마크가 없다는 것을 보고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저와 몇 위원님이 참석했는데 임실군에 있는 공예품 전체에 대해서 박스에 임실군 마크를 넣고 임실군수가 적어도 품질보증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실군수가 인정해 주는 공예품이라는 것을 넣었을 때에 얼마나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담당에게 물어보니까 약 4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천만원을 다 보조해 줄 수는 없어도 50퍼센트이상 정도는 투자해서 임실군에서 만들고 있는 공예품이 도시민들에게 팔러 갔을 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임실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하므로써 임신군민의 소득이 향상되고 떠나지 않은 임실이 될텐데,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보조해 주지 않아서 임실군의 특산품을 특산품화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무척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이 자리에 예산담당이 직접 답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권한이겠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심야전기 대체 할 수 있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는 직답은 없어도 노력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4개 단지의 원예단지가 있는데 우선 급한 곳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장을 가서 농민들에게 대담을 하면서 자살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느 단지나 마찬가지이지만 같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무쪼록 현장을 방문하면서 시설원예단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니까 보조가 1억1천2백만원이 필요한데 3천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다. 물론 청웅단지 하고, 세심단지 하고, 신평단지 하고, 오수단지 하고, 그 순서야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되 농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정말로 살맛나는 임실이 무엇입니까? 이런 농민들이 어렵지 않도록 도로포장 각 면에서 1천만원씩만 빼세요. 면에서 숙원사업비 1천만원씩만 빼면 몇십억을 투자했던 농가들이 자살하겠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이 옆에 배석하고 예십니다만 농림사업 분야에 투자해 주실 것을 과장님과 담당, 특히 예산담당께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하우스 시설원예하고 농특단지 예산에 대해서 총액이 1억2,3천 들어가는데 예산담당님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