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9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에이어의사일정제1항으로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보고를드리기전에저희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금훈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기노준가정복지담당주사입니다. 맹호원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윤정순실업대책담당주사입니다. 사회복지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과2000년주요성과,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2001년주요업무추진계획,현안사항,특수시책순이되겠습니다. 3쪽의기본현황과4쪽의직제및정원,5쪽의담당별주요기능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예산현황입니다. 2001년도예산은174억1,900만원으로서군총예산의13%입니다.당초예산보다0.4%가증가되었습니다.증가사유는특별회계중에서의료보호연간보조금예산이확보가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변경된사항만보고하겠습니다.9월까지생활보호대상자는당초에2,436가구4,882명입니다.그러나기초생활수급자는현재2,160가구에4,034명입니다.또한65세이상노인은1만828명으로인구의13.2%입니다. 8쪽입니다. 2000년사회복지행정의주요성과로는저소득소외계층의삶의질향상을위한복지기반구축과장애인자립기반정착,유아및아동보육사업의내실운영,새천년을맞이하는청소년문화행사와상담·관리·지도,여성의능력계발및사회참여확대,활기있고생산적인노인여가생활과각종노인행사추진,물가안정과공공서비스지도·관리,에너지절약범국민실천운동전개,적극적이고내실있는실업대책시행으로사회안전망을구축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등복지증진외6개사업이되겠습니다.11쪽에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등복지증진사업이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생계비등총82억3,360만원을지원하여최저생활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자활·자립기반조성으로자활보호대상자와저소득층대상으로9,610명이참여해서단순취로사업을실시하였고,자립가능한가정에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과고용촉진훈련을실시하여기술을습득을할수있도록하였고,저소득가정자녀중·고생26명에게장학금을지원하였습니다. 보훈단체4개단체와은혜의집외에7개자선보호시설을지원을하여운영·관리에의욕을주었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으로자활의지고취를위하여관내재가장애인468명에게2억5,300만원생계보조수당을지원하여삶을주었고,자녀교육비와등록진단비를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창인원으로서요양원과재활원,주·단기보호시설,보호작업장4개소에인건비,운영비등11억8,700만원과양평군주간보호시설3,900만원,시설기능보강사업비2억7,400만원총15억원을지원을해서문제점없이잘운영·관리하고있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운영비1,200만원을지원하였고,작업장진입도로는부대앞부터작업장까지650m아스콘덧씌우기를완료를하였습니다.또한현재작업장은홍보를통해서그화장지가잘판매되고또한노동부에서인건비지원으로현재정상운영이되고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자수입금5,273만원중에서5개단체6개사업지원목적에적합해서심의가결정되었고,3,000만원을지원을하였습니다. 13쪽꿈과희망을주는아동·청소년보호육성을위하여유아및소외계층아동관리보호로국립보육시설5개소와법인보육시설2개소,시설장과교사31명의인건비2억3,300만원을지원하고저소득가정아동126명에게보육료지원과소년·소녀가장16세대23명,결식아동387명은지원·보호·관리하고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을위해청소년공부방8개소와문화적창조성참여와건전놀이제공으로청소년종합예술제를참석하였고어울마당과청소년가요및댄스경연대회,극기훈련과수련활동총1억4,500만원을지원하였고,군청소년수련시설을개·보수해서안전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을하였습니다. 또한청소년상담실을내실있게운영하여1,495명의개인,집단상담을통해문제해결과지속적인교육을원하는청소년을주1회상담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새천년바람직한여성상구현을위하여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지위향상으로여성교양및사회교육을실시하였으며,여성단체활동사업으로는합동칠순잔치와사랑의알밤줍기,자원봉사활동등을하였습니다. 여성회관건립은총사업비64억6,500만원이소요되어준공을하였습니다.집기와기자재를12월31일까지설치완료하고시설중에서특수한전문지식과기술을요하는시설에대해서는위탁·임대하여2001년운영계획을수집후에준비완료되면개원토록하겠습니다. 15쪽노령화시대노인복지서비스질향상을위하여노인생활안정을위한활동비지원사업으로경로연금과교통수당20억4,2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32개소경로당에운영비,난방비,사회봉사활동비2억7,200만원과노인회지회와분회14개소에도지원을하였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으로114명에게1인1일2,000원의반찬을지원하고있으며,거동이불편한노인을대상으로도우미10명이주5일1일4시간씩가정방문하여노력봉사를해주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자수익금중에서3,700만원을지원해232개소경로당에공기청정기구입을설치하였고,사회참여읍·면분회교육을현재실시중에있습니다. 공설·공동묘지37개소실태조사를완료를하였습니다.또한팔당공원불법묘지와사설묘지에대해서는수시로지도를해서문제점없이지금현재운영되고있습니다. 16쪽입니다. 물가안정과지역개발로넉넉한경제육성을위하여주민생활과밀접한개인서비스요금인하유도를위해대형유통매장지도와옥외가격표시제부착지도,불공정한상거래행위지도를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을위해서관련부서와기동홍보반을구성해서숙박업소,일반음식점,주유소,대형건물등에불필요한조명기구와네온사인등을23시이후에소등할것을지도하였고,각종언론매체홍보와에너지절약홍보스티커를제작해서배포를하였습니다. 지역개발육성으로저소득층1,066가구의연탄운영비를장당평균80원씩지원을하였고,영세중소기업2개업체에운전자금융자를지원을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양평읍백안2리,창대1리,대흥2리마을안길레미콘포장을완료를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생활보호를위하여위험물을관리하고있는가스판매업소업주와종사자교육을실시하였고,가스안전관리홍보와다중이용시설과음식점,가스공급업소382개소를지도를하였으며,일반음식점과숙박업소,일반가정등에서4,196개소가스체적거래시설을교체추진하였고,62개소주유소의안전지도와주유기검정을실시하여경미한사항은즉시조치를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실직자를위한공공근로사업추진으로공공생산성사업과서비스사업,환경정화사업,정보화사업등지역환경조성과소외계층안정관리또한저소득실직자생계안정에도움을주었습니다.총집행액은16억2,000만원중에서인건비가11억1,800만원이지출이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2000년도와지속적으로연결된사업과동일한사업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이변경된사업과신규사업만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하단부분에자선보호시설지원으로당초분기1인1만원씩지원을내년부터는2만원씩지원을하겠습니다. 21쪽에장애인복지증진으로자활의지고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지원으로서평화의집과은혜의집이건축준공후에시설설치신고가완료되면지원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꿈과희망을주는아동·청소년보호육성입니다. 결식아동돕기로사랑의손잡아주기운동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후원금목표2,000만원확보와급식비1억220만원으로결식아동을교육청을통해철저히파악을해서지원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설치비3억원은올예산이되겠습니다.현재내부시설중에있으며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동시에개원을하여청소년이활용할수있도록홍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새천년바람직한여성상구현을위하여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지위향상을위해각종위원회에여성위원을30%참여토록하여군정의관심도제고와여성발전기금조성액5억원중에서1억원을조성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계속노령인구증가로인한노령화시대노인복지서비스의질향상을위하여저소득층노인관리와경로당노인회원의생산적인여가활동과사회참여활동을위해소일거리로노는땅경작하기사업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사설묘지운영·관리효율성제고를위하여37개소공설·공동묘지와사설묘지를지도를해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으며,양평읍양근리공동묘지는공원화사업을하기위하여용역후에시범납골당을설치토록추진하겠습니다. 또한옥천면옥천리공동묘지와청운면용두리공동묘지를정비·조성하여서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물가안정과지역개발로넉넉한경제활성화를위해여성단체협의회가소비자운동단체로등록이되어지방물가안정을위해감시활동을전개토록하겠으며,개인서비스요금인상을자제하도록홍보활동을최대한전개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개발육성을위해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개군면하자포3리개군레포츠공원내1층사대바닥과벽면을보강하고2층국궁회사무실30평건립비7,100만원을지원을해서생활체육의활성화를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내실있는공공근로사업추진을하겠습니다.사업비6억2,100만원으로서주요사업으로는도심지소공원조성과소하천정비,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등을추진하여경제적부가가치창출과저소득가정에삶의의욕을주겠습니다. 32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추진입니다. 3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요와그간의추진사항을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당초생활보호대상자는2,436가구에4,882명과급여신청자는558가구에1,313명을포함해서2,994가구에6,195명중에서26.5%가수급자에서제외되어현재2,160가구4,034명을선정해서10월부터급여를지원하고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신청자중의지가있으면빈곤층을벗어날수있는데도선정만되면최저생계는보장받을수있다는도덕적해이현상이나타났으며,재산초과시에는이혼이나위장전입,타인명의재산은닉등대상자가될수있는허점을이용시에는속수무책인바,부양의무자의소득·재산등의조사시에는응답을거부하거나연락두절시에조사가형식에그칠수있는개연성이상존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개선안및추진과제는개선할사항으로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신규수급자발생시에는즉시가구특성이나생활실태등으로급여가반드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의거생활보호위원회의심의를거쳐선정,보호·관리해나가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2건이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입니다. 관내장애인2,073명에게소외감해소와스포츠활동을통해신체적기능회복과재활의욕을주어건전한사회기풍을조성하고자추진계획으로4월20일장애인날을즈음하여서장애인체육대회를강상체육공원에서1,000여명을대상으로실시하겠습니다. 또한장애인이할수있는경기종목을선별해서양평군자원봉사센터와함께행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01년졸업·입학시기를이용한청소년문화행사가되겠습니다. 졸업시즌과새학기시작에즈음하여각종유해한환경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고청소년들의비행·탈선을예방하여건전한놀거리제공과가치관의확립으로새학기,새학년을준비할수있도록책임의식을심어주고자추진계획으로추진시기는12월부터내년도3월까지세부사업계획을수립해서홍보를통해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청소년사회성증진수련활동과청소년DDR경연대회,전통다도체험과예절교실,가족과함께하는영상음악제및가족장기경연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11쪽,20쪽에자선보호시설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2000년분기당1인에1만원지원하던것을2001년에2만원증액한것은잘하셨는데개소수가줄었는데인원은줄지않은것인지정확히파악된것인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자선보호시설은은혜의집을포함해서8개소에1인당분기1만원씩을지급하였습니다.그러나청운면가현리에천사원이라고또올9월서부터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파악을한결과총9개소에수용인원은194명이되겠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2만원씩저희가200명을수준으로해서예산을확보했습니다.

지금현재20페이지보면은희망의집외에7개소200명이렇게나와있습니다.어떻게해서9개소인데7개소로되어있는데이백십몇명이라고그러시면서200명으로되어있는지... 20페이지요,2001년에...

죄송합니다.이번에저희가자선보호시설을업무보고전에파악을안하고업무보고후에파악을했기때문에1개소가기재가안되었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아주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

어떻게2개소예요,1개소가아니고?

희망의집외에7개소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8개소,

그런데희망의집외에8개소로되어야됩니다.지금은9개소가되겠습니다.

그러면총인원은,

현재194명입니다,9개소에.

194명이요?

예.

200명한것은인원이늘것을생각해서하신건가요?

예.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12쪽보고하신장애인관계입니다. 지금장애인복지시설창인원지원이렇게해놓고4개소가되어있는데이4개소가어디어디인지궁금하고요,이왕창인원에대한얘기가나왔으니까지금과장님께서는알고계신대로원생중에관내인과관외인의수를한번비교할수있는지궁금하고요,장애인또한그밑에재활·자립작업장지원이사실상4회에걸쳐서1,200만원이라면분기별300만원씩준다는얘기입니까?그점도분명히총1년에재활·자립장에지원되는금액은1,200만원으로끝나는것인지그렇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창인원시설로서는4개소가있습니다.요양원에수용한인원은100명이되겠습니다.재활원은36명이되겠습니다.그래가지고현재창인원에수용인원은136명입니다. 주·단기보호시설과보호작업장에는136명이이용하는시설이되겠습니다. 또한창인원에있는136명중에서관내에서창인원을이용하는인원은12명이되겠습니다,136명중에서요. 그리고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는분기300만원씩연1,200만원을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1,200만원중에서는도비가50%,군비가50%가되겠습니다.

의장님!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예,말씀하세요.

일단장애인재활·자립장에대한얘기는또그외에도사실상우리공무원이나또우리관내에계시는여러분들께서그곳에서가공되어나오는화장지도많이팔아주고도와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모참이런시설원장이라는분이근거는있는지없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떠도는이야기로참나온돈가지고증권에투자해서시세말로폭삭하는바람에공사도늦어진적이있고한다는루머도떠돌고있습니다. 문제는또한이런루머가사실근거는나중에따져봐야알겠지만지금창인원을한번따져보면은사실상총관내장애인이12명이되든1명이되든그거야굳이따질일은아니겠지만장애인중에관내인이적다는것도솔직히양평군군비를지원하는입장에서는조금뭔가아쉬운그런감도있고136명을위해서일단창인원에만지원되는금액이11억8,700만원입니다. 12억원이라는돈이지금들어가는데물경따지면은거의1인당1,000만원이넘는1,000만원정도가되는이런정도의참운영비가들어가고있는데지금창인원이라는일단여기창인원이기재되어있으니까창인원만예를들은겁니다.창인원에서이만큼지원을받아서원장도계시고교장도계시더라고요.

예.

이분들의생활까지는과연할수가있는건지아니면이분들이우리가국·도비또군비지원해줘도모자라서사비까지털어서운영을하는건지그것에대해서알고계시면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창인원에는연간한12억정도운영비,인건비지원하는것으로창인원에운영비는현재운영이잘되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렇지만창인원이사장께서자비부담하는것은현재참기름을판매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판매를1년에두번씩판매를해서그창인원에다가예산을투입하는걸로다가알고있습니다. 그러나창인원원장으로증권투자를한다든가그런것은현재없습니다.

그것은어느분을지적한것은아닙니다.그것은어떤이런사회사업을하는분이그랬다고하는지금사회적인여론이있어서한얘기지창인원의원장이시라든가이런분을지명한것은아닙니다. 좋습니다.그러면참기름이런사업도해서여기다쓰시기도하고우리가지원해주는국도,군비로해서원활히이것은운영할수있는처지로지금보고계신다이렇죠?

예.

그렇다면말이죠,이건본의원만이아니고몇의원께서창인원의원생을이렇게갖다맡긴,의탁시킨가족분들을만나본적이있는데1인당3,000만원그것도더달라고해서간신히그것줬다하는이런얘기는직접들었는데그러면이걸로도충분히운영을참기름도판매하고우리가한12억원정도의운영비지원해주고하면은원활히운영할수있다는데그런얘기가가족들도그것도꾸며낸얘기라고믿고싶습니까?

창인원은우선저소득층가정또예를들어서부모가갖다버렸다던가그런아동이되겠습니다.

무의탁.

예,무의탁아동이되겠습니다. 그런데저희가볼때는지금현재생계비라든가의료비,부식비를다지원을해주고있기때문에국가에서지원금이70%고도비가20%,군비가10%입니다.그것갖고충당해가지고운영을하는거지어느가정에서아이를갖다맡겨서3,000만원을받는다,2,000만원을받는다그런내용은없습니다.그것은헛소문으로다가알고있습니다.

아그러면본의원을비롯한당시네분의우리양평군의회의원님께서는그가족들한테완전히기만을당한거군요? 분명히그가족들께서는3,000만원을가지고간신히아주의탁을시켰다는말씀을하고또올때마다한번또무슨행사가있다거나하면초청장이와서갈때마다어떻게또빈손으로가느냐이런아주절실한말씀을하시던데그분들이분명히차는우리관양평군의회전용16인승버스안이었었고기만을한사실이군요.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점이있을때에는저희가즉시조치를하겠습니다.또한다시파악을해서서면으로다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서면필요없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동료김영구의원님께서물으신데대해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전의원님들이창인원에서보낸복지시설지원금지로통지서를받았는데과장님께서는이것에대해서알고계신지요? 이상입니다.

예,알고있습니다.

그럼실질적으로지금충분하다는데왜이런지로통지서를다보내고있습니까?

후원금이라는것은인가시설에도받을수가있습니다.그런것은창인원에있는원생을위해서체육활동을해준다든가그런데주로사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올해도30명을데리고백두산여행을또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결국지원금이모자란다는것아니예요?지원금을받는다는것은모자랐을때받는거지.

저희가지원금갖고서는생계쪽으로만가지그런체육쪽으로는지원이안되어서후원금을그런식으로다가받아서운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의장님죄송합니다.딱한번보충질의더해도될까요?

예,말씀하시지요.

과장님!만약에말이지요,그당시에저를비롯한몇분의의원님들께그런참어려움을하소연했던그가족들의신원이확인돼서그분들이저희를기만한얘기가아니고사실이라고판명이된다면그추이는어떻게되는겁니까?

만약에저소득가정이아니고일반가정을그렇게3,000만원정도이렇게돈을받으면서입소를시켰을때는저희가창인원에대한행정처분을내려야될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럴일은없다고보고있습니다. 한번자세히조사를해서서면으로다답변을꼭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할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1년에한번하는건데앞뒤의계수가맞지않는다는것은보고하는데너무성의가없습니다.계장님들을정점으로해서과장님들한테서로모여앉아서앞뒤를한번가려보고여러번한번봐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이거뭐7,8,9되는데서숫자가하나틀린다는것은이건성의가없는보고로보겠습니다. 앞으로는이런일이되풀이되지않도록각별히유념하시고앞으로보고할실·과·소에서는다시한번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과담당주사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저희환경관리담당이종승주사가있는데도교육을갔습니다.그래서이자리에참석을하지못하게됐습니다.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자연보전담당진난숙주사입니다. 청소담당조병엽주사입니다. 하수정책담당최종국주사입니다. 정화관리담당이인구주사입니다. 환경관리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2000년주요성과,2000년실적및2001년계획,현안사항,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3쪽기본현황입니다. 4쪽입니다. 직제및정원은직제는1과5개담당으로되어있으며정원은34명이고현원은33명이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담당별주요기능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일반현황입니다.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1읍10면209개리가되겠습니다. 지정면적은614.34㎢이며,1권역은371.62㎢,2권역은242.72㎢가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광역상수원으로써양서,강하,서종면일원이25.7㎢가지정되어있으며,양평상수원은양평읍,개군면일원0.541㎢가지정이돼있습니다. 수변구역은’99년9월30일지정됐으며1읍6면30개리가44.1㎢지정되어있습니다. 배출업소는총7,794개업소가되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업무목표및중점추진과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0년주요성과는맑은물사랑을위한수질개선을위하여팔당호상수원수질개선문제로야기된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개정과팔당특별종합대책고시시행지침개정고시에주민의견이수렴될수있도록노력하였습니다. 한강수계법시행과물이용부담금지원도규제에상응하는주민지원확대를위한대책마련에노력하였습니다. 21세기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토대를구축하기위하여양평군환경보전종합계획을수립하였고,개발과보전이조화를이루는우리전지역의오염부하량을예측관리하기위한오염총량관리계획을수립·추진중에있습니다. 맑은공기와반딧불이가있는아름다운우리군의자연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노력하였습니다. 깨끗한거리환경유지를위한조기대청소를매월15일대대적으로전개하고있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를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위생매립장침출수처리효율을향상시키고위생매립장2단계조성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자연이숨쉬는1등급수질개선기능회복을위하여하수처리장증설및설치계획수립추진과축산분뇨처리장시설개선을하였으며,통합하수도재정비를실시하였습니다. 하수도보급률을현재45.9%에서47.7%로제고시켰습니다. 2016년을목표로하는하수처리장을총10개소7만200톤시설로건설하는것으로추진하였으며,계획대로의추진이될경우2002년도이후에보급률은현재47.7%에서57.5%가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0년실적및2001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맑은물사랑최선봉환경관리를위한2000년추진실적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2001년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환경정책비전제시로군민의삶의질향상에대한기대와욕구에부응하는21세기맑은물사랑최선봉환경관리기반구축을위하여팔당상수원관리지역효율적관리를위하여상수원보호구역관리를강화하겠으며,수변구역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수변구역내신규오염원입지강화를환경친화적입지로유도를하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내지속가능개발유도를위하여팔당특별대책고시개정에따른업무추진을내실화를기하겠습니다. 21세기지속가능환경비전정책기반마련을위하여오염총량관리계획용역을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오염총량관리계획의견을수렴하겠습니다. 2001년9월과11월에의견수렴을하고오염총량관리계획승인요청을2002년1월중에하는것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양평군환경보전종합계획실천계획을수립추진토록하겠습니다. 개발사업에대한사전환경성검토의내실화를기하여환경친화적이고군민의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21세기환경비전과철학의제시와개발과보전의지속가능한발전이념으로지역환경문제해결을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지원사업의내실있는추진을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지원은2000년에는190억4,400만원이지원됐습니다만2001년도에는195억원정도로예측을하고있습니다. 규제에상응한물이용부담금지원사업에서제기가되고있는문제점해소를위하여특별대책지역2권역의사업을오염물질정화사업만으로제한하고있는것을자치단체장책임하에규제받는주민이필요로하는사업이선정추진될수있도록개선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내주민지원사업대상자범위확대를위하여한강법에의한주민지원대상자가“상수원관리지역을관할하는시·군에주민등록이등재되어있는자와실제거주하는자”로되어있는것을“상수원관리지역에서농림수산업에종사하고있는자”로개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비지원비율을현행13%에서30%로지원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환경기초시설운영비지원비율도현행8.8%를포함한100%가기금지원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 아름답고특성있는자연경관형성을위하여2001년도에는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지속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반딧불이보전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반딧불이마을에대한서식지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 반딧불이관련이벤트사업을환경의날을중심으로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자연휴식지관리에관하여는관내24개소인자연휴식지관리체계를개선하는방안을강구하기위하여지역주민과단체등의의견을수렴하여합리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를위하여야생조수먹이주기운동을전개하겠으며,야생조수밀렵,밀거래행위가근절될수있도록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 토양오염원집중관리를위하여토양오염유발시설에대한철저한관리를하겠으며,감염성폐기물의적정처리를관리토록하겠습니다. 수질오염저감을위하여폐수배출업체에대한오염물질의질과양이감축될수있도록하겠으며,질소,인처리시설이설치되도록시설융자금지원등에노력을하겠습니다. 취약업체에대한신환경기술정보를지원하겠으며,양어장시설에대한방류수수질검사를연2회실시토록하겠습니다. 대기오염배출원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자동차배출가스저감을추진하겠으며,대기배출시설에대한기본부과금제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공사장관리도엄격히하겠으며,악취배출사업장에대한지도·관리로인하여주민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2쪽이되겠습니다. 폐기물적정처리로인한쾌적한환경조성을위하여2001년도에는쓰레기감량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발생원부터감량화실천분위기를조성을하고폐기물감량을위한대상업소를지도하겠으며,종량제규격봉투제도개선과무단투기지도단속반및신고포상금제에대한운영을활성화토록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폐기물의자원화를추진하기위하여음식물쓰레기를이용한오리사육시설을매립장1단계부지내에시설설치를하여2001년상반기부터운영토록하겠습니다. 환경농업-21과연계한농촌폐자원수거운동을활발히추진토록하여수거활성화를위한장려금을지급토록하겠습니다. 공공기관재활용제품우선구매를통한재활용업체활성화를유도를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폐기물매립시설관리에철저히노력을하겠으며,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정비사업타당성검토및기본계획용역실시결과에따라양근리매립지는굴착선별이전추진토록하겠으며조현리와하자포매립지는안정화추진토록하겠습니다. 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현위탁지역외9개면을대상으로하여원가조사용역결과에따라적정위탁권역을결정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맑은물사랑조기대청소를매월15일로하여지속적으로실시토록하겠습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조속한확충을위하여하수종말처리장확장및증설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양평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를2002년9월19일준공목표로현재처리시설구조물공사와오·우수차집관로총7만758m중4만100m를완료하였습니다.현공정은40%가되겠습니다. 양서처리장2단계공사는2000년5월1일100%완료하였습니다.용문하수처리시설개선도2000년10월31일100%완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신설및축산분뇨처리시설개선보완입니다. 지평하수처리시설설치는2002년12월준공하는것을목표로’99년11월22일설계용역을착수하여현공정75%가추진되고있습니다. 무왕마을하수도처리시설건설은2001년12월준공하는것을목표로2000년6월23일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현공정70%가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개선을위하여개선공사중인것은’99년11월18일착공하여2000년12월5일준공예정으로공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원수투입을통한시운전이실시중에있으며,현공정93%가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재정비하였습니다.양평군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2000년5월27일완료하였습니다.그러나염광대학설치예정부지변경편입신청및오염총량관리제용역실시등과관련하여사전조치를통한관련부서와별도협의해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승인신청토록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01년추진계획으로는하수종말처리시설신설공사중인지평하수처리시설을2002년12월준공예정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양평하수처리시설3단계증설공사를2002년9월19일준공예정으로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30쪽이되겠습니다. 완벽한오수·분뇨처리체계구축을위하여2001년추진계획으로는오수·분뇨및축산분뇨의적정처리를위하여5,593개소의배출시설에대한지도활동을적극전개토록하겠으며,오수·분뇨및축산분뇨배출업소관리및교육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으로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187개소의대상업소를선정하여교체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32쪽이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염광대학설치계획과관련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염광연수원기존현황은기존건축물및연수원부지는양평읍백안리774-3번지내1필지로서그간추진경위는’98년7월27일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염광대학부지를포함하여신청을하였습니다만’99년8월12일환경부로부터염광대학설립예정부지를제외하고기본계획변경(안)이승인이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저희군에서는금년6월27일염광대학과관련한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신청을다시환경부에신청을하였습니다만금년7월12일환경부로부터다시반려가되었습니다.다시반려가되었으나다시또7월28일환경부에재신청을하였습니다.신청후환경부와협의하고지역주민들께서환경부를방문하여협의한결과염광대학과관련한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대한보완요구를금년9월19일저희군에통보를하였습니다. 그보완요구는국토이용계획이나수도권정비계획등상위계획확정을선행하고오염총량관리계획의실시시기를구체화한의견을제시하라는내용이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환경부요구사항인국토이용계획이나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상정코자염광대학과협의하여10월10일염광대학에서교육부로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안건상정을요청토록하였습니다. 금년11월4일환경관리과하수정책담당과환경관리담당이교육부를방문하여그간우리군의염광대학과관련한추진내용을설명하고앞으로의계획을교육부담당사무관과협의를하였습니다. 그결과교육부에서는염광대학이요구한수도권심의상정사항에대하여검토한후에금년도는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개최가완료되었기때문에2001년도1/4분기에열리는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상정토록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수도권심의결과를교육부에서정비심의위원회에상정한결과를통보해주면은그결과를토대로염광대학설치계획에따른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승인토록한다하여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35쪽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현황대상지역은양서면두물머리와용늪,궁들,개미도랑이되겠으며,기간은2000년부터2004년까지가되며총사업비는총83억원입니다.예산현재확보액은14억1,000만원이되겠습니다. 내용은지구별기본구상및생태지향적수변공간을조성하는것으로하여수생식물공원,수변테크,자연학습장설치등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간의추진실적으로는현재국토연구원의용역제안서를요청하여우리군의과업지시서를작성중에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금년12월기본계획연구및기본설계용역을체결하고전문가협의회를분기1회개최하고2001년7월연구성과를발표후2001년10월공청회를개최하여2002년3월기본계획연구서및기본설계성과품이납품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설명하신내용중에서14쪽에보면은21세기지속가능환경비전정책기반마련에대해서오염총량관리계획용역을추진하겠다고하셨습니다. 먼젓번과장님과우리양평군실정으로봤을때총량제를받아들였을때양평군이가야될길이어딘가에참조심스러웠던문제를총량제를자발적으로용역추진하겠다고하셨으니까총량제를용역할수밖에없었던이유가있었든지아니면은지금현존에있는이총량제라하면은기존의수질양보다더수질이좋아졌을때대비해가지고양평실정으로는지금가지고있는설치를하면은지금보다더좋은수질을만들수있다이런대안이서있을때총량제를받아들여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양평군실정이그정도단계까지와있는지,아니면은총량제를안받아들였을때보다받아들이는것이양평군민의삶의증진에도움이되는지여기에대한답변을꼭받고싶고요,다음19쪽에보면반딧불이보전사업지속을운영하겠다고하셨습니다. 반딧불이보전이라고하는것은반딧불이자체보다도강에있는달팽이를보호해줘야된다고생각하고있는데지금현존에부서가틀려서그런지모르겠습니다만달팽이잡기를심하게해서지금달팽이가없다고합니다. 그러면어떻게반딧불이보전사업을어떤식으로추진할것인지,지금반딧불이추진사업에양평군에서제대로되고있다고생각하는게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용역을추진하는사유는각종저희군에서추진하는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그리고또염광학원문제를추진하는데있어서환경부로부터끊임없이오염총량제추진계획을내라는것을저희가공문으로도받고그리고요구가그렇게있습니다. 그래서저번에도김영구의원님께서도지적을하셨었습니다만용역을준다고해가지고가는것은아닙니다.용역을인근광주군같은경우도용역을해가지고성과물은잡아놓고있습니다만아직결과물에대한공청회를안하고있습니다.광주군같은경우는오염부하량이워낙많기때문에지금허가나간것도삭감을해야목표치를할수가있기때문에그것을공표를못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군은그것과는다르고일단용역을추진할수밖에없는사유는각종저희군에서추진하는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이런염광대학유치문제를할때용역자체만을추진을하는겁니다.그렇다고저번에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용역을한다해서오염총량제로가는것은아닙니다.추진시한은의원님들과군민들한테보고를드리고어떻게가는것이옳은것인가를그때가서보고를드리고자하는것입니다. 그리고저희가받아들였을때도움이되는것은일단저희군에서발생하는오염총량을우리가알고우리가어느정도개선시킬수있는지는알아놓아야지오염총량제로갈것인가말것인가를그때가서명확히알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반딧불이에대해서보고를올리겠습니다. 반딧불이는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과같이달팽이도있습니다만달팽이를숙주로해서사는것뿐만이아니고이런습지에서도사는것이있습니다. 그리고반딧불이를보전하는사업은큰하천한강에서서식하는달팽이에서반딧불이가서식하는것은아니고하천좁은하천이라든가이런데서서식하는달팽이의반딧불이숙주가애벌레가사는것입니다. 물론한강에대한강에서달팽이잡는것에대한어떤규제는제가여기서말씀드릴내용을잘모르기때문에없겠습니다마는하천변에있는것들은지금현재달팽이가출현하는지역들이저희군관내에여러곳이있기때문에그런지역을중심으로지역주민들한테반딧불이서식지라는것을홍보를하고그러므로인해서농약사용이라든가화학비료를적게쓰는쪽으로홍보를하는쪽으로업무추진을해나가겠다고보고를드린것입니다.

말씀하시죠.

다시묻겠습니다. 지금달팽이가강에서나는것하고하천에서나는것하고틀리기때문에하천에서나는것에서반딧불이가서식하는데도움이된다그렇게말씀을하셨는데강에달팽이가따로있고하천달팽이가따로있습니까?하천하고연계되어서하천에올라갔다강에나갔다가해서만들어지는건데달팽이가많으면많은것만큼반딧불이서식에는큰도움이될거라고생각하기때문에이것은지금사업부서가틀리니까제가물은이유는반딧불이사업을하는데추진하고있다고그랬으니까그어떤것을추진했는가꼭달팽이뿐만이아니라달팽이를내가지목을한건데그과정에어떤문제점이제일보전사업에도움이됐는가를물었던것이고요,그건좋습니다,하여튼. 그런데지금오염총량제에관해서조금만더묻고싶습니다. “오염총량제를염광대학을유치하는데총량제를환경부에서자꾸요구하기때문에검토한다”참거기에는이의를안달겠습니다.어느뚜렷한목적이있기때문에이오염총량제를검토하는것도좋은데다만한가지용역을주면은그냥주는것아니지않습니까?이어려운실정에용역을주는것도한번쯤은양평군의실정이총량제로가는게좋으냐총량제로안가는게좋으냐하고검토하는것까지는좋기는좋겠지만조금은신중히생각을해서무조건용역만해놓고나중에안써먹을것이라면아까과장님말씀하셨죠?용역을줬다고해서무조건총량제로가는것은아니다.그렇게안써먹을것이라면조금은꼭이걸총량제가좋을것이라고생각이들었을때우리가총량제로가는게좋지않겠느냐는그래도확신이섰을때검토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 하여튼목적이있으니까더이상묻지않겠습니다.

내실있는용역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25쪽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추진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현위탁지역외에환경미화원의청소업무외면업무추진일에대해서과장께서파악하신것이있다면말씀해주시고각해당면장님의위탁의의견을들어보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면에있는환경미화원들이하는일은청소업무외에면의잔무를많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많이하는것으로알고있고그리고이추진과관련해서현재면장님들의의견을들은바는없습니다.

잡일이라면구체적으로뭐뭐입니까?그것은파악을안하셨습니까?

구체적인것은파악을해보지못했습니다.

과장님이위탁을하는건데그런것까지파악을안하고어디다가위탁을하신다고그럽니까? 제가파악하기로는각종잡일외에도로변,하천변,임도,계곡의불법투기쓰레기수거,산불진화동원,수해·가뭄시현장근무,제설작업,각종행사보조,기타군정수행등각종잡일,또직원이관외에거주하기때문에긴급상황발생시환경미화원투입등많은일을해결하는데이런대안은있으신지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안은지금현재저희군에서공공근로요원들을운영을하고있는데요,그쪽그인원을보충하는쪽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아니밤에제설작업을하는데도공공근로요원을투입을합니까? 무사안일주의로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죠.

답변을못하시겠으면서면으로보고를하시든지의정평가의날보고해주시기바라고또한답변을나왔다고그러면은참자료를충분히수집해서가지고나와야되는데이렇게자료를수집안하고서답변을제대로못한다그러면그것은문제가있지않은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더좀자료에대한세심한분석을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3쪽에보면은양평읍상수원보호구역을집중관리를한다고이렇게해주셨는데작년까지집중단속을안하다가올해부터집중단속을하는바람에지역주민들이많은피해를당한걸로알고있습니다. 물론팔당상수원도깨끗이해야되고우리양평읍상수도도깨끗이해서우리주민들이건강하게살수있도록수질을깨끗이해야된다는것은저도분명히동감을합니다. 그렇지마는우리가환경부에서팔당상수원규제로인해가지고수변구역도설정을해가지고우리양평군민들이못살겠다고여의도에까지가서데모를했습니다. 그러면은양평읍일부지역주민들과개군면일부지역주민들은팔당상수원규제를받는속에서또한가지더규제를받는양평읍상수도때문에더중복규제를받는그런사항에놓여있습니다. 그러면은우리양평지역도중앙정부에다대고“물값을달라,피해보상을해달라”이렇게외치고있습니다.그래서물값도받았고요. 그럼우리양평읍이나개군면지역주민들은이중으로지금압박을받고있는데여기에대한어떤우리양평군에서도지원해줄수있는어떤근거를마련해야되지않겠습니까?어떤복안을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양평군상수원보호구역과관련하여의원님께서도그간수차말씀이있으셨기때문에그지역은실질적으로저희양평군의경우물이용부담금을지원받는것은특별대책지역과수변구역으로지정고시된지역안에서살고있기때문에규제받는내용에대한어떤보상측면에서지원을받는것이고요,저희양평군상수원보호구역0.542㎢지정고시된그지역은의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수면만지정이된것입니다.물론수면지정이되므로인해서수중안에서이루어지는어떤행위들을제한을들어가서목욕을한다든가세차행위를한다든가낚시를한다든가하는부분들은규제를받을수밖에없습니다만그외의지역에사는것으로인하여어떤규제를받는다고는볼수가없고단지상업행위를주변에서하고있는분들이좀손님들이많이오지않는다는그런문제때문에문제제기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어떤대안이있냐고말씀하시면법을저도찾아보기는했습니다만그수면만지정된그지역을가지고인근지역에사시는분들한테어떤금전적인보상이라든가이런것은할수있는제도는없고요,단지군에서어떤예산적인측면으로서면에대한어떤지원인센티브를준다든가하는쪽은가능하다고나름대로판단을했습니다.제도적인것은안되는것으로말씀올리겠습니다.

직접적인토지규제나이런것은받지않지만간접적인규제로인해서도어떻든피해를보는것은사실입니다. 자세한질문은다음기회에또질문하겠습니다마는분명히취사행위라든지낚시행위라든지세차라든지이런것안하면되는것아닙니까?

예.

그러면주변에우리행락객들이얼마든지들락거릴수는있는거죠?

예,목욕이나수영같은것은안되고요.

그런데바리게이트는왜쳤습니까?

차를가지고들어가기때문에그렇게했던것입니다.물론차가그안에까지갈수는있습니다마는차를가지고가므로인해서어떤취사행위라든가이런것이유발이되기때문에그것을막고자바리게이트를쳤던것입니다.

더이상질문안하겠습니다.다음기회에다시한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무왕쓰레기장을설치하기위해서는전임자가굉장히고생을하면서참애써서조성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또그러한주민들이원하지않는사업을시행할적에는주민의반발이굉장히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실그렇죠?

예.

그런데무왕쓰레기장현장조사시현장에가서쓰레기들어온것을보니까그쓰레기봉투안에들어있는종류가종이류가한70%이상을차지하고있었습니다.그러면이러한종이류가많이쓰레기장에반입이된다는것은얼마든지재활용할수있다는얘기도됩니다. 각가정에서얼마든지군에서어떤정책을펴서종이류에대한것을재활용하기위해서돈을주고산다든가어떤대책이있었으면그러한쓰레기장에빨리5년쓸것을4년밖에못쓰고또앞으로도2단계조성사업비30억원정도투입을해서지금매립장을다시조성을하고있는데우리가얼마든지양을줄여서하면은그5년이면5년10년이면10년을더상회해서쓸수있는데도불구하고환경쓰레기정책이제대로되지못해서빨리매립이되고또한많은예산이투입되고있습니다. 여기쓰레기분리수거재활용대책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또음식물쓰레기를처리하기위해서우리군에서약3,000만원을들여가지고음식물쓰레기처리고속발효기를구입한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현재어떻게사용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각종사업,민간에대한위탁사업을했을적에당시에위탁하기전에는위탁할당시에이민간에게위탁을했을적에는행정운영에대한많은인센티브를지원해준다고했습니다. 현재까지민간에위탁을우리가정부시책에따라서잘했는데지금까지정부에서얼마만큼인센티브를줬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재활용분류시책사업에대하여의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은저희가지적하신바와같이적극적으로추진못한점을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재활용과관련하여단독주택이라든가공동주택은그나마되고있습니다만단독주택에대한어떤재활용체계가조금약간미흡한것은사실입니다.그런부분을보완해서좀더많은부분이재활용될수있도록노력을해서나중에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현재음식물쓰레기고속발효기는무왕리414번지오리농장에설치하여관내에서발생하는음식물약1～2톤을재활용하는데사용하였었습니다. 그러나’99년8월경에오리농장의사업부도로인하여현재사용치못하고있습니다. 문제점은처리용량이소형이고운영관리가용이하지않아서현재사용하는데일반오리농장키우는데를협의를해봤습니다만사용을기피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매립장내에추가설치되는오리사육장을설치를하게될경우에그시설을수리·수선해서재사용토록하는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한가지더,각종사업을민간에게위탁했을때인센티브관계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센티브를현재구체적으로받은것이뭐다라는말씀은드릴만한것은없습니다. 단지...

총체적인금액만얘기를해요.대략적으로.

저희가도비를지원받는데있어서매립장사업하는데있어서도비,저희환경분야쪽에서는그정도한21억을도비지원받았는데여기서우선적으로지사님의시책추진비에서5억을주셨다든가이런부분을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다시한번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리,음식물쓰레기처리고속발효기가오리농장부도로인해서지금사용안하신다고그랬는데그기계에대해서는이상이없습니까?

전력비가많이드는문제점이있습니다.전력비가많이들고...

아니그러니까고속발효기가제대로사전조사나현지답사등이런걸통해서과연그정도예산을들여서했을적에는“굉장히수익성이있겠다”이렇게판단을하고사셨는지아니면은오리농장에서이렇게음식물쓰레기를처리함으로인해서이것이써보지도않고생각에“아이렇게해서처리하면좋을것이다”하고예산을지원한건지?

그것은의원님죄송합니다만’94년도에그게구입을한것이기때문에그때구입당시의정황에대해서는제가잘모르기때문에답변을제가드릴수없고요,그내용을확인을해서별도그건서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아까우리동료고기섭의원님께서질의하셨던반딧불이보전사업에대해서다시한번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반딧불이보전사업의일환으로각면단위1개마을씩12개마을570만원의예산을들여서안내판을설치하고각종반딧불이이벤트행사를하시겠다고하셨습니다. 이것이그것의일환인지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반딧불이가보전되려면지금말씀하신대로농약이나제초제의사용억제를해야되는데그럼그마을에농약이나제초제의사용억제를위해서는어떤인센티브를생각하고계신지그것에대해서답변을좀해주시고요.또박정철의원님께서질의하셨던청소업무민간위탁에대해서지금양평,양서,용문3개면이실시를하고있는데거기서나타난장·단점이뭔지다시한번얘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우리가지금현재는여기2000년12월에의회에동의안건으로상정을하겠다고되어있는데이미벌써청소업무위탁을받고자하는사람은이미7,8월부터현지답사를다녔어요.이런기밀이누설이되고있기때문에우리양평군의행정이조금문제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되는데그문제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반딧불이보전지역에대한답변부터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반딧불이서식지라고지정된마을의경우에는우선저희들이어떤강제적인측면보다는홍보와계도적인측면에서우선농약이라든가제초제,비료같은것을사용안하는것으로적게하는것으로유도를하고있습니다. 하지만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인센티브제공하는것은구체적인바는없습니다만,계획된바는없습니다마는그런의원님의지적사항에대하여는추후검토를해서가능한방안을강구토록해보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반딧불이마을에대해서는자체적으로인터넷홈페이지를저희들이구축을해서그지역에대한홍보와상품에대한어떤홍보같은것도병행해서추진토록하여청정지역에서나고있는생산품이라는것도홍보코자이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인센티브제공방안에대해서는검토를해서그런방안이있으면은강구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민간위탁과관련해서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저희가어떤당초에어떤7월이나8월경에이걸추진하겠다는구상은가지고있지않았고단지기존3개지역에대한민간위탁을실시하고있기때문에나머지지역에대한민간위탁도같은맥락으로인하여추진하는것으로구상을했었습니다마는민간업자한테저희가직접적으로말씀을제가드린적은없습니다만하여튼저희담당부서에서어떤얘기가오고갔는지모르겠습니다.그건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민간위탁장·단점이라하면은우선장점은저희직영할때보다는민에서운영할때가더우선인원에대한감축부분이있을수있겠고그리고환경미화원들을활용함에있어서당초보다적은인원이가다보니까효율적으로인원이활용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시행초기에는가로가좀지저분하다그런문제점들이있었습니다마는민간위탁을함으로인해서규격봉투를사용하지않는그런비규격봉투를사용하는사람들이줄어들었습니다. 그런장점이있을수가있겠고단점이라하면은인원을읍·면에서읍·면장님들이얘기를합니다.읍·면에서필요할때업체에서제때와서도움을주지못하고있다하는그런문제제기는있습니다. 이상보고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보고에앞서저희산업진흥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락수유통담당주사입니다. 이종성농어촌담당주사입니다. 창현배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이윤근축산담당주사입니다. 안재동농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조화국기반조성담당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에서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직제및정원의현황과담당별주요기능,일반현황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7쪽2001년재정규모나간단히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총예산액은112억6,400만원으로2000년도본예산대비22.6%가감액된수준입니다.주요감액된내용은환경농업분야에있는사업비가아직보조내시가안된상태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성과입니다. 먼저외부기관평가에서’99년농림부에서평가하는농림사업평가우수군으로선정되어상사업비3억9,000만원과2000년경기도농림사업평가에서최우수로1억5,000만원총상사업비5억4,000만원의상사업비를수상하여친환경농업특산단지조성및양질의유기질비료생산을위한축분자원화사업에투자할계획입니다. 그밖에2000년경기도농어민대상중소가축부문에서양동면계정리에있는양평양돈단지가상금500만원을수상하고전국한우품평회에서개군초우회가단체및개인부문에서우수상으로수상이돼서각각150만원씩의상금을수상한바가있습니다. 경기도한우고급육품평회에서개군면권영주씨가대상을수상해서상금300만원을수상한바가있습니다. 두번째로양평환경농업-21제2단계추진첫해로써양평친환경농업필요성을대내·외에적극홍보하는등선도농가를중심으로친환경농업확산분위기를조성하는데기여했다고할수있겠습니다. 10쪽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2001년도추진계획은신규사업이나중요부문만보고드리고나머지는유인물로갈음하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11쪽환경농산물유통구조개선분야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브랜드화하여상품성을제고시키고차별화유통망을구축하기위한방안으로저온유통시설,잔류농약간이검사기공급등13건사업에30억2,000만원을투자하여추진하였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증설및위성시설은당초양평RPC에서증설계획만추진할계획이었고위성시설은2001년도사업으로신청을하였으나경기도와협조해서타지역에계획된사업을변경계획을거쳐서11억5,000만원의사업비를확보하고금년에2개소를건설하게된것입니다. 산물벼수매능력이1,600톤규모로늘어남에따라우리군의산물벼총수매능력은1,800톤에서3,400톤으로확충되어추곡수매시산물벼수매불편을크게해소하였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 농·어촌식량자급기반확충분야입니다. 식량의안정적자급기반확충을위해서양질의다수확품종공급및푸른들가꾸기,지력증진사업등24건의사업을추진완료하였습니다. 미곡생산은생산단수가469㎏으로지난해보다수확량이다소떨어진것으로농관원으로부터통보가됐습니다. 14쪽입니다. 오리농법추진은658농가277㏊를재배하여177농가70㏊분1만337가마를수매하였습니다.수매가격은정부수매가1등5만8,120원이나오리농쌀은1군6만3,000원,2군은6만1,000원에수매를하였습니다.처분은지난해와같이처분후에추가정산을하게되며,7만원이상은정산될것으로전망을하고있습니다. 겨울철그린농업단지조성사업은지난해의문제점을거울삼아적기파종과기상조건이다행히도양호해서대체로발아생육이양호한것으로분석을하고있습니다. 실적가산금지원사업인농기계임대사업으로농기계28대를공급을했고,벼공동육묘장설치도지제면송현리에설치완료해서벼육묘는물론우렁이종패양식도가능하도록다용도로사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지력증진사업으로는사회복지과공공근로우수상사업비1억2,000만원을지력증진을위한객토사업으로추진하게되며현재채토장은확보중에있습니다. 조속한시일내에채토장을확보하고결빙과동시에사업이착수토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환경농업분야입니다. 환경농업은3차년도이면서확산·보급단계의첫해입니다.환경농업실천을위해서선도농가교육및민간합동교육등환경농업실행을위한갖가지방안에대해서추진하였습니다. 농약이나화학비료를대체하기위한방안으로다양한농법을도입하고무엇보다환경농업을장기적으로실천하기위해서지력증진에역점을두고추진하였으며,앞으로도이분야에큰비중을둬야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교육및홍보분야는10억7,000만원을투자해서친환경농업실천교육등8건의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장은,17쪽입니다.친환경농업교육장은지역특화사업으로국·도비지원을받아서기술센터내에200석규모로시설하게되며이월사업으로추진하게되겠습니다.친환경농업실천기반구축분야는선도농가육성,읍·면시범사업등15건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중소농고품질생산지원사업은용문면삼성리축산농가와푸른원예작목반청초작목반등40농가가축분비료화사업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원예농가가자가퇴비생산으로사용하던것을생산시설을기계화하고연산한4만포규모로양질의유기질비료를생산하게되면은생산원가의작목반모두가갖다쓸수있도록하므로써유기질비료공급에따른보조금은연간한5,200만원의예산절감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전망을하고있습니다. 농약,비료사용억제대책으로는일곱가지사업을산화전해이온수와이온청수기등을확대공급하였으며,BMW활성수는지난4월부터현재까지200톤을생산을해서603농가에무상공급을했습니다. 19쪽입니다. 환경친화적축산업육성사업입니다. 그동안축산분뇨가수질을오염시킨다는오해를불식시키는차원에서축분뇨자원화사업에중점을두고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사육환경을조성하여고급육을생산하므로써전국품평회에서우수성을인정받아대가축은물론중소가축도수상의영예를받은바있습니다.사업은축산분뇨처리사업외10건의사업을추진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수분조절제지원사업으로톱밥4,000톤을축산농가에공급을하였고,양축환경개선사업으로미생물발효제를공급,기대이상의성과를거두어확대장려할사항으로보고있습니다. 맨밑에축분퇴비유통센터지원사업은1,540톤의톱밥을공급한사항으로축분퇴비유통센터로농림부에서지정된공장에대해서만도비지원사업으로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축분공장이각시·군여러곳이있으나양평하고용인만해당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9종에23만두를실시했습니다.특히구제역방역시타시·군보다신속하고완벽하게대처할수있도록의원님들께서협조해주셔서경기도에서도발생지역보다도더열심히잘해준사례로평가하고있습니다.다시한번이기회에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22쪽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투명한농지관리업무수행입니다. 대부분부재지주농가가되겠습니다마는’99년도미경작필지144명213필지에대해서농지처분의무를통지하고’98년도미경작필지63명106필지에대해서는농지처분명령을하였습니다. 지난1년간농지전용허가는1,177건,전용협의는86건등1,263건의농지전용허가를처리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농업진흥지역관리는진흥지역6,480㏊진흥지역밖관리가9,042㏊를관리하고있으며,’92년12월24일이전지목이대지,잡종지,공장용지인토지704필지33만3,000㎡는2000년2월22일자로해제시켰습니다.이하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25쪽기반조성분야입니다. 기반조성분야는환경농산물생산기반정비와농촌생활환경개선에중점추진방향으로추진을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는봄마무리경지정리로지제면사창,월산지구에43㏊를완료하였고,가을착수경지정리는무왕지구44㏊와하천개수3.25㎞가10억6,000만원이투자되어서추진하게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계화영농기반정비는기계화경작로및농촌마을진입도로16.8㎞를확·포장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2001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분야별주요부분만보고를드리겠습니다. 28쪽환경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입니다. 유통구조개선분야는지난번대통령님께서벼베기현장을방문시유통센터지원을약속하신사항에대해서는현안사항에서뒤에서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내년도중점추진할사항은물류센터건설계획을구체화해서2002년부터착공되도록함과동시에소비자수요욕구를증대시키는방안으로환경농산물에대한집중적인홍보와고품질상품화에역점을두고추진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미곡처리장1개소증설계획외7건의사업에10억2,800만원을투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어촌·농민의자급기반확충입니다. 식량자급기반확충으로국민식량의안정적공급과지속발전가능한농업으로육성하여안전한고품질농산물생산에주안점을두고추진하겠으며,이러기위해서는지금까지비료·농약을과다사용으로인한지력을개선하지않고서는환경농업을기대할수없다는판단하에내년에도푸른들가꾸기,객토,양질의유기질비료공급등지력증진사업에최선을다하여추진을하겠습니다. 쌀생산대책으로식부면적5,714㏊에다수품종확대재배를비롯한푸른들가꾸기등14건의사업으로15억6,700만원을투자하겠습니다. 제초제억제대책사업으로는예취기를지난해와같이공급을하고내수면자원조성사업도지난해와같이뱀장어,참게,동자개,어족자원조성을계속추진하는한편지력증진사업은객토사업도확대해서실시할계획입니다. 32쪽환경농업육성분야입니다. 2001년도환경농업분야중점추진은선도농가를중심으로차별화된환경농산물생산을위한각종환경농법및기술적노하우를갖출수있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이를뒷받침하기위해서친환경농법의교육및시범사업은확대하고새로운농법등을발굴하여농가에보급하는등모든역량을동원해서추진할생각입니다. 33쪽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기반구축사업으로선도농가육성외10건의사업에자부담포함68억7,300만원이투자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양동면계정리양평양돈단지를축분자원화하여환경농업에이용하게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은2001년도논농업직불제가전면적으로시행하게되면은전반적으로재조정을해서시행토록조치하겠습니다. 농약·비료사용억제대책부분도유기질비료공급등4건에10억3,600만원이투자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내년도축산업육성사업은축산경영의어려운여건등을감안해서시설개선사업이나사업등은지양을하고생산비절감과축산경쟁력을강화하고구제역방역등가축방역활동에철저를기하겠으며,환경농업실천을위한축분뇨자원화방안에역점을두고추진을하겠습니다. 사업은8억3,200만원을투자하여축분뇨처리사업외12건의사업을추진하게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은환경농업의토대를마련하기위해서지제면무왕리경지정리와하천개수사업으로22억8,200만원과간이영농기반조성및밭기반정비사업으로28㏊에3억8,000만원을투자하여추진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기계화영농기반정비사업으로농로18.7㎞를확·포장하게되겠으며,농촌환경개선은정주권개발사업으로3개면을계속추진하게되겠습니다. 39쪽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40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현안사항으로는양평친환경농산물유통가공형종합물류센터건설계획(안)입니다.현행유통경로로는생산자나생산자조직이직접경락·출하하고있는실정으로환경농산물의차별화유통은되어있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 앞으로환경농산물을본격적으로생산하게되면은엄격한품질관리와일반농산물과의차별화유통을위해서는독자적인물류시스템이절대적으로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농협이전국유통망을가지고있기때문에농협이앞장서서이기능을해주면바람직하겠으나환경농산물물류집합,포장,가공집대성시설등을투자하고물류수수료를가지고손익경영을맞출수없는현실적문제때문에이시설을공공시설로자치단체가하고농협은운영만전담을해서유통경영을하게되면은처음1,2년은적자내지어려운경영을할수있겠으나본격적으로환경농산물이생산출하하게되고직판시설이나전문식당경영등으로운영손익을보전되리라는판단하에서지금까지추진을해왔습니다. 다행히도지난10월에대통령님께서벼베기현장을방문하셨을때지원약속이계셨던점에힘을입어서경기도를경유해농림부에지원신청중에있으나지원약속이있으나농림사업시행지침에의거산지유통시설을권유하고있는반면에,우리군에서는부지매입비까지지원이가능한소비지물류센터시설쪽으로요구하고그동안부군수님께서경기도부지사와농림부차관보를방문,추진계획을설명을하였으나중앙부서에서는과다투자하는쪽으로우리입장을이해하지못하고있습니다. 중앙부서와현실적인조율이더있어야하는어려움을겪고있음을참고로말씀을드립니다. 우리가하고자하는시설은포장,가공,예냉저장,물류의집합,배송,환경농산물전문식당,직·판매장등소비지물류시설로서소요예산액은61억4,000만원을요구하고있는사항입니다. 사업비조달은70%는국고지원이되고30%는지방비부담으로추진하게되며동시설이완료되고공사중이라도양평환경농산물의안전성등을집중홍보하면우리군에서생산되는정도의농산물은서울시로만보아도절대량이부족할정도의소비자수요를발생시킬수있다는판단으로이렇게되면은공급하여야하는양평환경농업은자연스럽게정착단계에접어들것으로확신하고추진에최선을다하고있음을말씀드립니다. 43쪽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맑은물사랑양평친환경농산물주고받는날선정이된내용이되겠습니다.양평환경농산물유통대책의일환으로환경농산물주고받는날을선정실현코자하는것입니다. 기간은매년설날과추석전날로하고실행방법은상품권을만들어서행사계획10일전부터판매하고자하는내용으로서우리고유의절기를친환경농산물애용의날로정하여양평환경농업의실천분위기조성과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산업진흥과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페이지BMW실증시험포설치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전문지도사및선도농가에BMW실증시험을10개품목을한것으로아는데사용량및작물에대한장·단점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BMW활성수및키토산실증시험은벼이외에12개작목을실시를했습니다.실시기간은5월1일부터11월20일까지했고BMW,키토산토양관주후에토양의변화내용과또BMW시용이나음용수공급에따른바닥살포의변화벼,과수,채소생육수량정도의사용방법등을시험한방향으로했습니다. 실증시험결과토양관주에있어서는오이의주당수확량은시험과대조구가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지만반디나물과상추는대조구에비교해서시험구의수확량이늘어난것으로이렇게나타났습니다.이건단월면보룡리에서시험이된사항입니다. 다음에한우의경우BMW음용이후일단증체량이시험구보다대조구에서0.33㎏정도증체된것으로나타나있고도체의성적은처리구에서높게나왔고등심도체중용량지수등은비슷한것으로이렇게분석이됐습니다.이것은양평읍덕평리임용관씨농가에예가되겠습니다. 벼의경우는발아시험결과시험구와대조구가차이가없게나타났고초장은시험구가적고경수는시험구가많고생육상은BMW구가분얼이양호하게나타났고수량은전반적으로큰차이가없었던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BMW활성수설문조사결과를보면은한25%는효과가없다이렇게대답한걸로나왔고74.6%농가는대부분긍정적이었고키토산의경우는93.2%의농가에서좋은것으로이렇게답변이나오고있습니다. 효과가좋은이유는성장률이향상되고병·해충저항성이증대되고품질이향상되고착과와착색이또좋게나타나고당도동승률도마찬가지로좋게나타난것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문제점이라면은살포횟수와시험기간이짧아서효과검정을확실하게규명할수가없었던것이문제점이고병예방및치료효과는진단할수가없었습니다.동일한포장에서시험대상과대조구를설치해서시험을하여시험결과를비교분석케하는그런문제가나오고있습니다. 개선방안은시험효과를검증하기위해서는충분한시간을가지고시험을하여야하고작물생육전기간동안시험결과를비교분석을하여야합니다. 환경농업실천의지가뚜렷한대상농가의포장을설치해서살포방법이나살포횟수등을여러가지방법으로해서앞으로는시험에더연구를해야할사항을이렇게판단이됩니다. 가장잘된걸로나타난것이양동면고송리에김지은씨농가가예가되겠습니다마는BMW500배에서1,000배로매주1회를살포했습니다.또키토산을2만배로해서10일간격으로2회관주를해서연면살포를한예가되겠습니다. 그래서종자파종전에키토산침종처리하고입고병처리를하니까입고병발생하고예방효과가있었다,또키토산BM수활성수를쓰게되니까생육이왕성하고수량이많이나타나고상품성도매우양호하였다.발아율은100%가발아가됐고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그래서생산된오이중출하상품대비결과키토산은84%,BM은73%,대조구는62%이런순으로이렇게나타났습니다. 어쨌든BM수나키토산에대해서제대로썼을경우는상당히효과가있는데그동안의사용방법이라든가이런것이정확하게규명되지않고이것은또토양이나여러가지조건에따라차이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을바로농가가좀노하우축적에시간적여유가있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BMW가마치만병통치인양이렇게선전을하다가지금현재과장님이시범포운영을하면서실적이이렇게나왔다는데대해서는사실저도다니며보고그러니까틀림없는것같습니다. 그런데제가BMW,키토산,목초액공급현황및시범포관리실적을뽑아달랬더니실질적으로뽑아본것은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하고전부틀립니다. 물론맞는점도있지만전부다틀리다는것은아닙니다.효과면에서맞는것도있지마는아까문제점이나살포횟수같은이런걸조금자세하게뽑아있지가않아요.과장님답변하는것이이런저희한테뽑아준관리실적이표를보면은그런게안나와있는데왜뽑아줄때도이렇게지금말씀하신대로다뽑아주셨으면좋을텐데안뽑아주신이유는뭐있습니까?

글쎄,그자료를제가검토하고보낸드린바는없습니다마는어쨌든저희가자료를제출할때언제제출이됐는지도제가내용을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한2,3일밖에안됐습니다,이게.제가받은지. 앞으로는자료를정확히뽑아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시정토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업무보고중9쪽2000년주요성과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올해우리양평군의총상사업비의약85%에해당되는5억4,000여만원의상사업비를받게끔주무부서로서애써주신데대해서우선과장님과직원여러분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일단5억4,000만원이라는상사업비에예산배정부기를한번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농림사업평가우수상사업비3억9,000만원은이것은집산단지,다시말해서우리환경농업을집단화하는단지조성사업으로각읍·면에일률가구는아닙니다마는거의비슷한상태로해서시범특산단지조성사업으로다3억9,000만원을투자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지금현재사업계획을받아서지금수립중에있고또2000년도경기도농림사업평가최우수상사업비1억5,000만원은이것은내년도에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10억사업이바로양동면계정축산단지양돈단지에서나오는그축분을전량비료화하겠다는계획이수립된겁니다. 당초에이계획에사업비는20억사업이었습니다마는20억사업중에서개별시설과또공동으로할수있는시설이렇게사업내역이구분이돼있습니다. 그래공동으로할수있는시설이한가지사업에50%이상을투자할수없게되어있기때문에20억사업에10억을바로양동면계정단지에서나오는축분을전량비료화하는데그비료화하는정도가지금현재축협에서하고있는그런비료정도가아니고BM시스템을같이병행해서만들어가지고각종부자재를넣어서진짜유기질비료다운유기질비료를생산해서환경농업실천농가에공급을해야만이것이제대로될수있다는판단하에이것을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이것이경기도를경유해서올렸는데이20억사업이내년도지침이10억으로바뀌었다고합니다,이게.농림부에서요. 그래10억이상은안되는걸로이렇게됐기때문에결과적으로저희가당초에계획한것이10억이됨으로써결국축분비료화시설도5억으로줄어드는,5억이내에서할수밖에없는그런결과가됐습니다. 그래서상사업비1억5,000만원당초계획한축분비료화사업을마무리를지을려면은이것을역시거기다집어넣어야만그사업을계획된대로어느정도갈수가있고,그렇게해야만내년도부터비료를제대로만들어서환경농업실천농가한테공급이되면은상당히여기에따르는보조,유기질비료를공급하기위해서보조하는예산도상당히삭감될것으로이렇게전망을하고이렇게집행계획을세웠던겁니다.

지금농림부에상사업비는여러읍·면에특산단지조성예산으로사용하신다고말씀을하셨고,경기도농림사업상사업비1억5,000은환경축산사업비에일부로사용을하신다는말씀이시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사실상물론사업적인평가를받아서이런상사업비를받아오기는했어도모두에말씀드린것처럼우리관계공무원들도애쓰셨지만사실은이만큼평가받게끔애썼던우리농·축산인들이있지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물론이런사업이모든농·축산인한테혜택이돌아갈이건광역적인사업이지만실제적으로이정도의사업을평가받기까지참뛰어나게애써줬던농·축산이있다면그쪽에이런상사업비는다만어느한1%든,10%든약간이라도조금이라도그쪽에직접적인인센티브가적용이돼야되지않느냐?그런모델이그렇게적용됨으로서거기에대해서또타농·축산인들도더욱애쓸것이아니냐하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뭐지금사실상아까보고드린말씀중에공공근로실적이우수해서받은상사업비1억2,000만원도객토사업으로활용하셨다그랬는데이렇게광역적으로다혜택이돌아가는거물론좋습니다.이게미래지향적이고거시적인거라고는생각이듭니다마는우선은그래도여기오기까지정말허리띠졸라매고피땀흘리면서애쓴농·축산인한테직접적인인센티브가돼야될방향은없나해서물어봤습니다. 혹시복안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심사내용이나심사기준면에서어떤특정농가나특정축산인이심사를받아가지고이결과가나온것은아닙니다. 다만저희가전체축산농가와또일반영농인을상대로하는농림사업을집행하고계획하고집행하는과정에있어서타지역보다잘됐다는그런평가를받은사항이고이것을여러농가나여러축산농가중에서어느공동분배해서인센티브를주기에는너무나또적은금액이아니냐,그렇기때문에이것은경종분야,다시말해서환경농업분야도또집산단지화시켜서경쟁력을갖추고또여러농가가할수있는이런사업이된다고평가가되고또각읍·면이공히노력을했기때문에이건각읍·면에서특산단지를하나씩육성을하면은그만큼좋겠다는판단에서그렇게계획을하게된것입니다. 다만,2000년도최우수상사업비1억5,000만원에대한사항도역시축분뇨를갖다가지금현재유기질비료가축협에서생산되는게상당히질문제로다가민원이야기되고있는상태고또저희가판단을해봐도이비료가지고는사실환경농업을기대하기는좀어렵다하는문제점을지금가지고있어서축협에다가도유기질비료개선문제를저희가계속촉구하고있고,또이것이축분비료가이렇게비싸게된원인도바로축분조차도양동면에서나오는축분을양평으로실어오고또이것이생산됐을때다시양동면에실어가고하는물류에서나오는비용때문에생산원가도상당히나오는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지금양동면계정단지에서는지금축분비료화시설이이미돼있습니다.돼있는데이것이잘못돼가지고지금현재몇년째방치되고폐기되는상태가있어서그동안양동면안구희의원님을비롯해서양동면에서상당히그문제를현장에서비료화할수있는방법,그런것을토론을했고,또계정단지측에서는지금현재있는비료화시설모두양평군에서그와같은시설을해서환경농가에게전부공급하고생산원가를싸게해서공급할수있다면시설을기부채납을하겠다이런의사가있었기때문에저희가마침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이라는농림사업내에그런지침내에그런게있기때문에그것을거기다적용을시켜서저희가경기도와상의를해서사업을하도록추진을했고,그런과정에사업비가농림부지침이줄어들므로해서1억5,000만원을다른재원에서도충당을해서하는수밖에없는그런입장입니다. 그래서이것은내부결심을받아가지고1억5,000만원거기다투자하는것이바로여러사람에게혜택이가는사항이아니냐이렇게해서한사항입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이자료에는없습니다마는저희양평군관내에주말농장을운영하고있는곳이어느정도있는지파악이된게있으시면말씀을해주시고, 제가알기로는서울시에서주말농장을서울시민들이주말농장을이용하는이용객들에게는서울시에서막대한예산을세워가지고보조금내지는장려금을지원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양평에서좀신경을쓰셔가지고서울시민들이우리양평의주말농장을많이이용할수있도록우리양평지역농민들도주말농장을많이이렇게운영할수있는그런것을행정기관과같이그런일거리를만들어서하시게되면은우리농산물직거래도많이이용이될것같고또지역농민들의소득이이로인해서많이소득이올라갈것으로믿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갖고계신지답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한환경농업주말농장은이것은당초에저희한테의뢰가왔었던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는관광지가가깝게있는용문면을중심으로해서와서잠깐농장도보고또아이들데리고용문산관광도하고해서여러가지그런측면에서저희가추천을했는데서울시의뜻은그렇치않았습니다. 이것은반드시강옆에해서맑은물을서울시스스로하겠다이런측면에서강옆을고집을했고,그래서강하면과양서면,서종면이일대에다가서울시에서자체적으로저희의사와관계없이서울시농업기술센터하고해서자기들스스로가와서농지임대를해가지고농장을개설하게된겁니다. 그리고그후에이를시행하는과정에저희군에협조나포장을만드는데있어서협조,또지도기술센터에서또다른필요한협조이런협조만요청이있어서저희가지원을했습니다. 작년에양서면에서개장식을할때그때저희가여기건설관리과에있는수로원까지지원을해서비가오기때문에포장을만드는데한예가있는데이것이서울시에서2만5,000원을보조를하고,5평을농사를짓는데2만5,000원을보조를하고2만5,000원을바로자부담을해서가족이와서하는걸로5평씩분양을해서한겁니다. 그런데실제평당1만원이라는돈이됩니다.실제우리가가지고있는토지농가에는이것을1만원을받고스프링클러시설이라든가또밭을만들기위해서포장을만들기위해서장비들어가는거라든가또사람이사서모든걸만들어서포장관리를하는데들어가는인건비등여러가지를따지다보니까별저게없다해가지고그농가는상당히불만을토로한적이있습니다. 또여타지역에서는개장과관계없이이루어진일이기때문에거기에또관리인부해가지고거기서도다른지역은조금자기가농사짓는것보다는낫지않느냐하는이런식으로평가가돼있고,앞으로도서울시에서이것을한다고했을때저희가지금타지역에서해온것은경영한것은저희가따져보지못했습니다. 그것분석을해서우선우리가지고있는토지소유농가에큰혜택이간다면서울시에적극협조를해서하도록유도를하겠고,이에반해서한곳에한3,000평씩되는그런문제가있는데거기에5평씩하니까한600가구정도가거기와서하게됩니다. 오히려그분들이어느한날모이게되면은그주변에영농에불편을주는건물론이고여러가지또역부작용도있는것으로저희가파악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은좀더저희가검토를해서우리지역주민에게보탬이된다면장려를할것이고다소문제가있다면저희로서는지원하고나서기가좀저거하지않느냐그런부분이있습니다. 다만주말농장을저희가하는데있어서지금계획을하고있는것은앞으로서울시민들이하루정도와서주말이면와서쉬어가고할수있는이런곳을장려하기위해서경영인회에서도요구가됐습니다마는이걸무슨방가로나이런시설을해서지원하는것보다현재우리경관이좋은강하면이나서종면이런일대산촌부락을선두로해서행락철이라든가이런걸조금만정비를하면은와서하루시골에서묵어갈수있는이런시설을하고이런것이되는농가만우선조사를해서그런농가를상대로서울시그런가구와자매결연형식으로연결을시켜주면은그분들이와서하루쉬어가면서영농체험도하고또서로거기농산물도자기네들이가지고가고할수있는그런걸저희가계획을해볼작정으로내부적인계획을거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잠깐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공직자여러분은좌석정돈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심을잡숫고나니까좀피곤도하실텐데조시는분있는것같은데정신을차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방금전김영구전의장님의질의·답변중관련이있는18쪽유기질비료공급에대해질문을드리겠습니다. 공인기관으로부터축분비료검정은받아보셨는지문제가있다면해결방안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축협에서나오는축분비료는이것은지금비료성분분석은되어서자료를가지고있습니다. 다만그것이생산시기별로또생산과정별로약간의차이는있겠습니다마는그가지고있는성분으로서의비료효과는나타낼수있다고저희는봅니다. 그러나이것이짧은기간부식을시키고하다보니까바로썼을때는가스장애라든가이런걸로인해서작물에피해가오고있는그런문제점이발견이된겁니다. 바로그런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앞서말씀드린그와같은시설을현지에다하기위해서지금금년도하고있는사업은용문면삼성리에푸른원예작목반하고축산농가가같이공동으로시설해서이런것을보완을하고또축협에다가는지금그와같은시설로비료생산을해야되지않겠느냐하는식으로저희가촉구를하고있는겁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문필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31쪽에제초제억제대책의사업으로예취기구입에대해서잠깐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취기구입에1,530대면255개리6대씩공급되는거지요,이게?그런계획인가요?

글쎄이것은저희가지금예산은범위내에서이렇게확보요구를해서이게반영이되고있습니다마는지난번에공급할당시에경지면적이라든가,농가호수라든가이런걸좀감안을해야되지않겠느냐이런지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의집행계획은예산은확보가이렇게돼있습니다마는아직구체적으로세우지않았습니다. 그것은후에봐서좀지역안배가되든지아니면형평성에맞도록저희가...

아니본의원이질의하는것은형평성의그런문제를얘기하는것이아니고요,지금우리제초제사용억제로인해서예취기를공급해주는사업은상당히고무적인사업이예요. 그런데문제는그것이공급이됐을때거의부락에서젊은사람들위주,아니면제비를뽑든지아니면어떻게책정되든지간에그런식으로내려가고있습니다,그게. 그러다보니까지금우리제초제억제에대해서금년도에도엄청난불만사항이나왔지만그것이거의노령화된측에서나오는얘기입니다,그게.알고계시지요?

예,예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노인분들,그젊은사람들한테예취기를공급을했을때뭐예를들어서어느날을정해서공급받은사람들이전체적으로모여가지고나이드신어르신들이깎지못하는데를깎아준다든가이런게되어야되는데노인분들이농사짓는것은그대로방치가돼버리고,젊은사람들이농사짓는데는그사람들이직접할수있으니까논두렁이라도밭두렁이라도깨끗하게정리가되고,그러니까바로약도못주고깎지도못하고이러니까불만사항이거의노인층에서나오는건데그것에대한해결방법이있으면한번말씀해주세요.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이것을공급을할당시에실행방안으로저희가예시를해서읍·면에시달한바는있습니다. 지금각마을별로4대씩일괄공급이되니까이것을젊은층이해서노동력이없어서못깎는농가는같이깎도록하고또거기에대한인건비를조금받는다든가하는것은자율적으로좀정해서해야되지않겠느냐. 일단우리가농경지주변에서사용해서는안될비선택성제초제사용문제를억제를하고강력히추진을하고있는마당에문제가되니까이것을그런식으로라도해서공급을하는게옳겠다해서했는데그것이각읍·면별로제대로시행이안되는부락이있어서그와같은민원이났던것같습니다. 그걸또조금이나마4대면4대가지고그부락전체를어떤네사람이책임지고꼭깎아야된다는그런것도상당히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점들을보완하기위해서는기계가더들어가야되겠다해가지고확대공급하는겁니다. 지금문의원님께서지적하신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읍·면을통해서가급적젊은사람들이소유를해서노동력이없는노령층에대해서는지금말씀하신대로진행이되도록그렇게지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그게환경농업의일환으로상당히좋은사업을하면서도또본의아니게지금우리집행부가욕을먹고있다는것에대해서좀직시를하시고그활용계획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많은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주상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17쪽에보면은친환경농업선도마을육성,친환경농업선도농가육성그렇게해놨습니다. 그런데12개마을에군비를3,600만원을줬고요,또한선도농가육성에474가구에2억3,700만원1가구당50만원씩을지원했습니다. 선도농가계획은좋은데선도농가라고하면은기존에농업방식이다른사람보다도앞서가는농사법이되어야되는데지금농가들의얘기를들으면은선도농가나지원받지못하고있는일반농가나농사법이똑같습니다. 그렇다면선도농가가되어서어떤지원을받았을때교육몇번가고50만원을받을것같으면어느농가는양평군의농가다집어넣어줘야될것아닙니까? 그런다고했을때선도농가가교육을받고또한농사법의개선방향이나타나서주의사람들도지원받은것만큼의농사법이바뀌어가지고혜택이됐으니까나머지사람들도그방법을따라갈수있는이런걸선택해주는것이집행부의방향이라고보는데지원만해주고그걸로끝이라면선도농가에들어가있지못한사람들만피해보는것아닙니까? 지금과장님께서선도마을육성에3,600만원을지원한마을과지원되지않은마을의비교와또한선도농가육성474가구에대해서일반농가와선도농가의차이점이있는지육안으로보시든아니면방향으로보시든어떤방향에서보셨든간에설명이가능하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도농가하고선도마을육성에관한지적사항을저희도인지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지금어떤특정농가를비교를해서이자리에서말씀드릴수는없는사항이고어쨌든지난해에우리가선도농가와선도마을을선발하는과정에있어서도읍·면을통해서또읍·면의추진위원회나환경농업추진위원회나또읍·면지도층에계신분들한테도그분들이인정할수있는그런분들로그렇게영농에적극적이고좀새롭게열심히하고자하는농가를대상으로선발해주기를읍·면에다지시를했는데들어온명단을보니까다소문제가있는이런얘기도있었고해서저희가다시조사를두차례에걸쳐서했습니다. 그러나이것을처음환경농업을실천하는단계로서인센티브까지주어지고한다고하다보니까한번선정하는농가를읍·면에서임의로바꾸기는상당히어려움이있었던것같습니다. 어쨌든다시재명단을받아가지고저희가지난1년해보니까지금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좀성의없이이렇게영농에참여하다보니까오히려열심히하고자했는데도불구하고선도농가가되지못한이런농가들로부터빈축을사는사례가분명히있었던것도저희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분들로하여금은내년도1년또하겠다면기회는다시각성을하고줄수있겠지만이것은우리가어떤지침이나이것보다는앞으로환경농산물이나왔을때이관리측면이나이환경농업을정착시키기위한이런측면에서도이런분은오히려있어서는안되겠다하는것을이미읍·면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다가통보한바가있고여기에서는본인이원한다면내년에읍·면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결정을할사항이겠지마는한번더기회를준다면줄수있겠지마는가급적이런분들은제외를시키고내년도선도농가육성하는데있어서는좀신중을기해서선발을해달라고그래서지금그것도몇차례심사를거쳐가지고저희가접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점에대해서는저희가좀더처음시작하면서철저하게농가선정을하지못한데대한점에대해서지적을하신다면그것은의원님여러분들한테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도내년문제도그와같은걸참고로해서하는대로했습니다마는또이런일이없다고볼수는없겠습니다.있을수는있겠습니다.워낙많은농가를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는것이고앞으로돈만받고그냥명예만선도농가다하는일은없도록이렇게하고제일중요한것은저희가선도농가가하든선도마을이됐든우선환경농업을실천하는데있어서기술적노하우를갖는게가장중요합니다. 그렇기때문에큰어떤대단히많은면적이나큰면적을갖다요구한게아니고자기농사짓는데에일반관행농사에는안전성이있으니까가되나머지일부만이라도환경농업을꼭실천해서이게가능성이있다는자신을갖게되면은바로언제든지전환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들기위해서지금각종하수시설이라든가이런측면에서이렇게지원을하고다만이선도농가는꼭실천을하도록해야되는데지금까지불성실하게하고있다는점,관리를못한것에대해서지적을하시면그점은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ISO14001인증취득하는등환경농업-21에최선을다하고애쓰는관계공무원께우선감사하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러나우리환경농업을하는우리지역에서대외에알릴수있는환경농산물에대해서대외에알릴수있는품목이별로없습니다. 참소비자가안심하고살수있는또대외에홍보할수있는그런국내적인증취득에대한계획이있는지거기에답변해주시고앞으로농업은전문농업인기업화가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각종시설작물에대해서전시효과적인소규모시설보다는대단위작목반을구성해서지원해서기업화가되어야되지않느냐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답변을해주시고, 그다음에축산분뇨처리수분조절제지원과축분퇴비유통센터지원사업에대해서3억2,000만원정도가지금지원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본의원이알기로는톱밥을지원할적에1차적으로버섯재배농가에공급을해서거기서다시나오는톱밥을축산농가에공급을하고다시거기에서환경농업에기여하는농가에게공급하는그런과정으로서지원을한다고들었습니다. 여기에대해서그렇게과장께서설명한대로생각하고계신대로추진되고있는지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SO14001관련된내용으로품질인증이문제에대해서답변을먼저드리겠습니다. ISO14001인증을받은것은우리양평환경농업경영시스템에대해서받은겁니다. 그러기때문에지금현재로서는환경농업경영양평군이하고있는환경농업경영이제대로계획되어서하고있다는것은인증받은사항으로양평환경농업이국내에홍보하는데대해서는상당히기여를했습니다. 다만저희가이걸처음부터받고자했던큰목적은저희가환경농업이정착이되고국내수요를벗어나서외국의수요자까지수출도가능한여기까지본다고했을때이ISO14001이아마수요신용장문제나이런데는상당히도움이될것으로보고해서한사항입니다. 이품질인증문제는이거와는관계가좀먼사항으로지금현재는농관원에서이품질인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저희가하고있는것은무농약신고하고유기농품질인증받은것하고해서총437농가가품질인증을절차를이행을해서하고있습니다. 물론품목은대표적인품목이라고어떻게꼬집어말할수는없습니다마는지금현재나오고있는쌀을비롯해서유기농에관련된지금생산되고있는사항은한마디로그런절차를하고있습니다. 그렇게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농업기계기업화해가지고대규모단지화해야되겠다하는것은저희도인식을하고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어느한농가가조그맣게해가지고모아서하는것보다는각농가가가까이있는여러농가가같은작목이나또다른작목을또환경농업을같이집단화해서했을때품목의다양성또유통의편리성,정보가교류가원활하다든가이런문제로놓고봤을때상당히바람직한일이기때문에금년도상사업비도그런측면에서1개소씩각읍·면에육성해볼생각으로지금하고있고또이것을좀더체계화있고명확하게하기위해서이것할수있는농림사업시행지침에가능한것이바로중소농고품질지원사업이라든가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앞서말씀드린양동면환경농업조성사업에비료생산하는게50%만들어가고나머지50%는5억에대한것은바로생산집단화하는데이렇게집행을할수있는이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런것을매년최대한저희가능력이허락되는대로경기도나협조를해서많은물량을받아다가하는방향으로이렇게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유통센터에서버섯농가에게한다고그러는것은저희가축산농가에게공급되는수분조절제로나가는톱밥이있습니다.이톱밥을지금현재34만원에50%를보조를하고50%를축산농가가자부담해서바닥에깔고이것을톱밥우사또는이렇게돈사의돈분에수분조절제로공급을하고있는데이것을제가생각한것이앞서말씀드린용문면에하고있는중소농고품질지원사업으로하는비료화시설또내년에하고자하는환경농업지구의비료화시설이바로여기에해당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무슨얘기냐하면은지금축산농가양돈농가에게바로가는톱밥을50%보조해서준톱밥을지금팽이버섯을생산하는데같은가격으로50%공급을해주는겁니다.똑같은가격으로거기서버섯생산이가능한톱밥을버섯생산농가에주게되면은버섯생산농가는그톱밥을사오는데100%주고사오는것보다도50%가격을이득을보기때문에그만큼버섯하나만가지고도다른지역보다는경쟁력이있다이렇게되는겁니다,버섯생산농가도. 그대신이버섯하는톱밥에는이사람들이20%～30%의다른부자재가들어갑니다.예를들어서쌀겨나이런것을섞어가지고버섯을만들게됩니다. 그리고이버섯은제조를하는톱밥은완전히고압으로다가쪄서멸균을시킨다음에버섯종균을집어넣어가지고이것을버섯을생산하게되는데이버섯생산기간이60일정도시간이걸립니다.그러면60일동안에이미목질부분다시말해서폐톱밥의목질부분은분해과정을거친다는겁니다. 그래서이것나온이폐톱밥의양은줄어든게아니기때문에이폐톱밥을축산농가에게그냥무상으로갖다주도록조건을거는겁니다.그렇게되면축산농가는50%보조를받고50%자부담하는자부담도감면을받고폐톱밥을받는겁니다. 그렇게해서그폐톱밥을축사에깔려진수분조절제로써가지고썩혔을때그만큼썩는기간도짧고비료화되는데지금축분비료라고짧게나와서이게잘안썩어가지고과수원에뿌렸을때는하얗게나타난다는그런민원도해결이될수있고비료도빨리비료화할수있다는그런측면에서하고이것을지금저희가하기위해서내년도에하는시설이나금년도에하는시설에바로이게들어오게되면은그냥무상으로들어오기때문에비료생산원가를크게떨굴수있다는겁니다.그렇게되면은내년도에환경농업실천농가에게공급되는비료가격은우리가지금1,000원을자부담시키고있고나머지1,300원정도를보조하고있는것을절약할수있다.더이상보조를안줘도될수있다그런부분으로봤기때문에아까도약용문면삼성리만해도한연4만포규모만한5,200만원정도의예산절감효과도난다는그런계산을한것이고바로여기에하기위해서금년도에도버섯80차가량이지금현재버섯농가로다갔고이것이내년도에금년에하고있는용문면삼성리비료공장이가동되게되면바로그리연결되어서비료화될수있도록이런절차를하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인정받기위해서ISO14001의시스템을구축했다는것은좋은데환경농업을하는우리군에서대내외적으로알릴수있는농산물을국내에서인증하는농산물검사소에서인증하는품목이어느지역은어느품목에대해서인증을받았다이런걸대내·외에알릴수있는게몇개나되며앞으로거기에대해서어떻게추진할것인가를물었는데거기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답변을안하시고또한톱밥지원에대해서는지금앞으로의과정을설명해달라는것이아니라지금현재까지지원된것에대해서과장님께서얘기하신대로그렇게얼마만큼실적을거두고지금하고있느냐를물은겁니다. 거기에대해서다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앞서설명드린그런내용으로갈수있는것은현재또버섯이생산가능한톱밥이어야되기때문에그것이분류되어나온것이80차정도가되어서공급이됐고이것은바로그렇게내년에준공되는대로운영을하겠다는식으로내용을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저희가어느지역에지금특산물을품질인증을가지고이렇다할작목을내놓을수있는게지역별로뭐가있느냐하는이런말씀을해주셨는데앞으로그부분을저희가육성하기위해서지금집산단지를만들고이렇게하는거지지금달리뚜렷하게얼마만큼이렇게내놓고하는걸지금만들지를못했기때문에저희도그문제가시급하다그래서이걸특산물화하는데대해서집중을하기위해서여러가지사업을집산화하는데노력을하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앞으로이점에대해서는저희가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다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우리지역에서환경농업을해서옛부터무농약을처리해서할수있는것,또할수있는것그러니까아주품목이많습니다. 그런건얼마든지인증을받아서대내·외적으로우리가이렇게인정을받고소비자들에게인정을받고있다이런것이많습니다.사실버섯류나오리농쌀,고추일부,또감자나고구마,콩종류사실우리가알고보면굉장히많습니다. 그런것을미리다른시·군보다빨리받아놓고그러고서“우리는이렇게지금인증받은것이검사소에서인증받은것이이렇게품목이많다”하는것도대내·외적으로알려야되는데그런사소한것은사실조금만신경쓰면얼마든지받을수있어요.그런걸해가지고우선대내·외에홍보할수있는자료는,여건은충분히만들어놔야되지않느냐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좀신경을쓰시고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산림개발과장정현대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저희산림개발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육림담당주사황순창입니다. 보호담당주사오기형입니다. 경영담당주사홍승관입니다. 산지개발담당주사한용원입니다. 산림개발과금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2000년주요성과,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2001년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기본현황은직제및정원현황,일반현황,재정현황으로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00년도중점추진목표는새천년미래지향적인선진산림행정구현을위해서산림문화창달을목표로해서환경,관광,정보,문화등4개분야에역점을두고중점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000년도주요성과로는새천년미래지향적인선진산림행정구현을위해서E.T.I.C기초단계완성을목표로해서생태복원과맑은물사랑운동정착과자연을활용한산림관광사업육성,또한G.I.S를활용한산림지리정보망구축,그리고숲과문화가접목된산림문화정착을위하여추진하였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는환경,관광,정보,문화등4개분야에역점을두고추진한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팔당호주변경관림조성사업으로서팔당호주변산림및공한지도로변등에지역특색경관수종을식재하고주변산림을잘가꾸어관광명소화및수원함양기능증진도모를목적으로추진한사업으로서추진실적은양서면양수리산10-5번지외1필지면적10㏊에대해서군유림에은행나무,산벚나무등큰나무를식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용문사관광지은행나무벨트조림사업입니다. 대상지는용문면마룡리에서신점리용문사관광지입구8㎞구간에주변가시지역및공한지등10㏊에대해서관광지와연계된은행나무큰나무를식재완료하였습니다. 식재본수는10㏊에약2,760본을식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푸른산사랑운동사업으로서산림환경보존운동을범국민운동으로추진하여산행질서를확립함으로써깨끗하고쾌적한산림환경조성을위해서추진한사업으로서서종면정배리계곡등5개소에산지정화감시및공익근무원을배치하여무단취사및오염행위등을감시토록하였으며캠페인및산림내불법광고물정비등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입니다. 양서면목왕리산51번지군유림외4개소에대해서간벌,어린나무가꾸기,천연림보육등전액국비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산촌지역의소득원을개발하고정주환경을개선함으로서활력있는산림경영의거점마을육성으로돌아오는농·산촌구현을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서청운면도원리,신론리에2000년도부터2003년까지4개년에걸쳐서14억의사업비로추진하는사업으로서국민대학교산림과학연구소에기본설계를의뢰완료해서도에승인절차중에있습니다.내년부터사업에들어가서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욕장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보건휴양과수도권시민의쉼터를제공하고군민의정서함양과볼거리제공을통한산림휴양욕구를충족,새로운산림문화창달을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서양평읍백안리산68-1번지외2필지군유림에대해서설계를완료해서지금양평군산림조합에서시설공사계획해서착공추진중에있습니다.설계대로공사가추진되도록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가로수식재사업입니다. 금년도가로수식재계획은20㎞에4억의사업비로추진하였습니다. 각읍·면별로배정해서지역실정에맞는가로수를식재토록해서헌수운동을통하여자율식재토록추진하였습니다.추진실적은52.5㎞에대해서사업비4억원외에3,800만원의헌수금과헌수목벚나무6～7년생1,000본등으로총1만1,300본을식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산림입지환경조사입니다. 산림생태계구성요소인토양,지위,지리등산림입지환경에대한정확한현지조사를실시하여종합적인산림정보시스템을구축함으로서과학적인산림경영도모를위해서추진하는사업으로서양평,강상,양서,서종4개면의신규조사지와지난연도까지작성지중보완요구지역에대해서한국산지환경조사연구회에전액국비로용역의뢰해서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임도시설및보수관리사업입니다. 임도는임도신설지1.9㎞,임도보수7㎞,임도시설구조개량사업2.2㎞로서양평읍백안리에1.9㎞의신설지와임도구조개량사업은완료하였으며,임도보수작업은마무리공사추진중에있습니다.마무리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사유림영림계획작성입니다. 정확한산림조사로산주의사를반영한현지와부합하는계획작성으로산주소득증대를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서관내사유림으로서영림계획미작성지에작성지2,000㏊에대해서작성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조림사업입니다. 입목벌채허가지로서수종갱신이요구되는임야70㏊에대해서잣나무등3종의수종을식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을확대추진하고작업의적기실행으로조림목생장촉진과임목형질향상도모를위해서추진하는사업으로서추진실적은덩굴류제거사업,풀베기사업,어린나무가꾸기사업,간벌사업등관내인공조림지및천연우량임지955㏊에대해서육림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관내소공원조성지및용문산국민관광지등주민생활권주변과잣생산임지,철도변,국도변,군부대주변등관내525㏊에대해서수간주사,항공방제,지상방제등산림병해충방제를지속적으로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산불방지종합대책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을지속적으로운영을해왔고,유급산불감시원을60명을배치했고,산불감시탑감시초소운영,산불조심캠페인실시등산불예방활동을중점적으로추진하였습니다.금년도산불발생은35건에39㏊의크고작은산불이발생이있었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보호수관리사업입니다. 조상의얼과전설,지역의역사와전통이담긴보호수에대하여생육환경등을개선,천혜자원의건전한보전과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서보호수외과수술8개소,보호시설휀스등보호수훼손예방등생육환경조성사업을11개소에대해서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1세기양평군산림발전종합계획학술용역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과푸른숲,깨끗한공기가항상공존하는산림군으로다가오는환경밀레니엄에양평군의위상과역할을제시하여희망찬새천년을준비하고맑은물사랑과양평환경농업-21,산림의문화적가치창출을연계한21세기양평산림발전학술용역을통하여21세기새천년을준비하는기틀을마련,본격적인지방화시대에21산림비전을제시하고자함을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서서울대학교농생명과학대학임학연구소김성일교수팀의세부지침을통한산림발전방향을제시토록용역설계의뢰해서2001년4월30일까지납품토록추진중에있습니다. 12월중에1차중간보고회를개최하고2001년도2월과4월과최종보고회등을통해서산림발전종합계획을수립하여추진토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생활권주변경관림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13㏊에대해서9,900만원의사업비로생활권주변이나주요도로변및국도로변가시지역의산림이나공한지에대해서은행나무,벚나무,살구나무등큰나무를식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용문사관광지은행나무벨트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사업지와연계해서2001년도에도10㏊에대해서1억5,000만원의사업비로용문마룡리에서신점리용문관광지입구구간에주변가시지역임야및공한지에대해서은행나무큰나무를식재토록하여환경친화적인관광지경관림조성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푸른산사랑운동사업으로용문면연수리계곡외4개소의자연발생유원지에산지정화감시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으로서2001년도에도100㏊에대해서1억5,000만원의사업을전액국비로간벌,어린나무가꾸기,조림지풀베기,천연림보육사업등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금년도에실시한설계를근거로해서청운면도원리,신론리에3년에걸쳐서연차적으로향토마을사업과연계추진하여돌아오는농·산촌구현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산림욕장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보고드린내용과같이금년도설계를바탕으로해서양평읍백안리68-1번지군유림에4억원의사업비로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백리꽃길조성사업으로서국·지방도변및유휴토지를활용,꽃길을조성하여쾌적한거리환경조성과2002년도월드컵을대비아름다운백리꽃길조성을통해서양평을찾는관광객들에게볼거리제공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서군관내국·지방도변유휴지에7,0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임도시설및보수관리사업으로서임도신설3㎞,임도보수5.98㎞,임도시설구조개량사업4㎞등총12.98㎞에3억5,700만원의사업비로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사유림영림계획작성사업으로서1,740㏊의관내사유림으로서영림계획미작성지에대해서영림계획을작성추진토록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조림사업으로서관내임목벌채허가지수종갱신이요구되는임야71㏊에대해서경제적이고환경적으로가치있는조림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산불방지종합대책사업으로산불방지대책본부를지속운영하고유급산불감시원배치,공익근무원배치,산불감시카메라설치,또산불방지헬기임차등산불예방활동및진화대책사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해충방제사업으로서525㏊에대해서지상방제,항공방제,수간주사등관내산림해충방제사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우리꽃무궁화식재사업입니다. 2002년월드컵을대비해서나라의상징인무궁화를심고가꾸어아름다운국토경관을조성하여관광양평의이미지제공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서1만2,500본에대해서3억6,800만원의특별교부세로6번국도를중심으로식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보호수관리사업으로서양동면계정리외12개소의보호수에대해서외과수술,보호시설,영양제공급등보호수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21세기양평군산림발전종합계획학술용역사업으로서2000년도의계속사업으로서서울대학교농생명과학대학임학연구소김성일교수팀의용역설계에대한보고회등을통해서산림의문화적가치창출을위한21세기산림발전학술용역이되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산림개발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정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26쪽보호수관리에대해질의를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12개소2,790만원인데추진은11개소에1,990만원입니다. 남은예산으로1개소를추진을왜안하셨는지답변을해주시고,용두리에있는계수나무는보호수지정가치가없는지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수관리사업은총11개소인데사업내용에보호수외과수술8개소,보호시설2개소로되어있는데인쇄가잘못됐습니다.착오가있었습니다.3개소로해서총11개소입니다.죄송합니다. 그리고용두리계수나무에대해서는작년에저희담당이현지조사를한바가있습니다. 계수나무는보호수를지정하는데있어서는나무의수령이라든지그런걸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도에의뢰를해서지정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아직정확한조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다시조사를해서보호수로서의지정가치가있는지를확인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보면은12개소했는데추진실적은11개소입니다.그래서왜1개소는예산도남았는데안했냐이말씀이예요.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프린트의보고자료가잘못됐습니다. 11개소인데12개소그것도수정보고를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김영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행정용어인지는몰라도모르는용어가있어서한번물어봅니다. 10쪽2000년주요성과를보면은맨위에E.T.I.C기초단계완성이라고써서이것은전페이지에무슨환경에서컬춰(culture)문화까지하여튼그렇게설명이되어있어서알겠는데그아래G.I.S라고표기된용어는도대체뭔지제가업무보고를받았는지,안받았는지는사전에몰라도도저히무슨뜻인지모르겠어서이것에대한설명을한번해주시고요,그리고36쪽우리꽃무궁화식재사업에관한겁니다. 이제라도사실특별교부세를교부한국가도그렇지만우리양평군도참우리국화인무궁화를식재하겠다는또그것도적은돈이아닌3억6,800만원씩이렇게투자한다는데대해서상당히반가움을느끼고이제껏사실우리주변에서도물론그동안무궁화를아껴주신분들도많습니다만진딧물이많이낀다뭐한다는식으로참애석하게도우리국화가아주냉대를받았습니다. 그리고물론전문과장님이시니까알아서하시겠지만무궁화식재는좀군식을해줘야좋은것으로알고있고혹시아시면답변을바라는것은그전에지금4차선확·포장하면서양수리와국수리중간에상당히또이쪽지금무슨골이라고하는지하여튼구도로쪽에수십년된무궁화가있었습니다. 그래서당시에2대의원시절에그무궁화아주곱게어디잘이식을하든지해달라는부탁을드린적도있고또어떻게할것이냐하는그런질의를그때해본기억도있습니다.그당시에수십년된무궁화는어떻게됐는지한번궁금해서여쭤보고요,또하나37쪽양평군산림발전학술용역건인데여기계신분모두또특히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실는지몰라도예를하나들자면중학교출신병장이낫습니까?대학교출신일등병이낫습니까?어느분한테물어보아도대학교출신일등병보다는중학교출신병장이낫습니다. 무슨말씀이냐하면은지금용역을맡은김성일교수라는분물론본의원도이분의강의를들은적도있습니다만우리양평의신경을많이쓰고있고또애착을가지고있어서이분팀으로이용역이의뢰됐는지어쩐지는몰라도본군관내에는벌써수삼십년전에고려대학교임업대학에서연습림을가지고있는데입니다. 서울대학교는연습림을우리관내에안가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물론어느팀이더고도의정보나지식을가지고있는지몰라도적어도우리관내에그동안연습림을가지고있으면서관내실정에더밝은팀에게이런학술용역이의뢰됐어야되지않냐이김성일이라는교수님은양평에애착을가지면서와서강의도했었기때문에쉬운말로그런연계성으로이용역이그쪽으로수의계약되지않았나하는참의문을풀을수가없고물론애초에이런예산을승인한한의원으로서도좀따지기는어려운말씀이긴합니다만벌써올해5월16일날기산림입지환경조사라는산지환경조사연구회에전액국비를가지고서벌써산림생태계의구성요소에대한현지조사또종합적인산림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산림경영을도모하겠다는조사가끝났는데과연우리군이얼마나산림으로발전을시키려고이런돈을들여가면서학술용역을굳이또했어야됐느냐여기에대한의문이일지않을수없습니다.이의문은가끔뉴스에도거론되는참대학교교수또그학생들쓸돈만들어주기가아닌가이런의문입니다. 여기에대해서알고계신대로정확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10페이지G.I.S를활용한산림지리정보망구축에대한G.I.S에대해서물으셨는데솔직히G.I.S에대한문자에대한,이게산림지리정보망이라는영어에대한약자로활용하는건데영문자에대해서는지금확실히제가잘모르겠습니다.그건다시확인을해서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양수리와국수리지역에국도확장공사시에무궁화나무에대한이식관계사업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무궁화식재사업은거기그중에있던무궁화하고벚나무하고있었는데그것은저희가조경수목으로쓸수있도록조경업자한테판매를해서군수입으로다가잡아서판매를한적이있습니다. 그것은그렇게해서판매를해서저희가수입을잡았습니다. 저희가직접어디로옮겨서살리기는참어려운문제가있어서조경사업자한테매각을해서수입을잡은적이있습니다. 다음은학술용역에대해서물으신것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학술용역을맡은김성일교수는원래이분이생태산촌에대한권위자고이분도원래고향이양평입니다.양평용문에서자라다가아버님이여기양평에서양묘사업을하시다가여기서살다가이사를가신분이라서양평에대해서애착을갖고있고잘아는사람입니다. 그리고특히앞으로저희가산림정책은생태산촌,산촌종합개발사업이런관광적인차원에서추진하기위해서저희군과연관이있고그런사업에대해서선택을하게된이유입니다. 뭐별도로그분하고무슨다른이유가있어서한것은아닌것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지금산림발전종합계획적인학술용역은지금산림개발과에서아주참슬로건으로내세우다시피한Environment·Tourism·Information·Culture이것에관한학술용역으로봐도무관합니까?

산림문화창달을목표로해서네가지를주축으로해서산림발전종합계획을저희가이걸모태로해서추진을해달라고요구를한계획이되겠습니다.

그렇다면지금산림입지환경조사는생태계에관한어떤단면적인환경조사였을뿐이고지금이종합계획적인학술용역은그런4대목적이포함되어있다고이런뜻으로말씀하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전질의로돌아가겠습니다. 혹시우리과장님김석겸씨라고대단히무궁화를사랑하시는분인데5애운동즉,국토사랑하기,국어사랑하기,애국가,국가사랑하기,국화사랑하기,태극기,국기사랑하기하는5애운동을했던그런사항에대해서알고계시는게있습니까?

김석교씨라고,

석겸씨라고있습니다. 혹시지금도아마이분이이운동을무지하게하실겁니다.이분을통하면은무궁화는무상으로그양반사비를들여서또그동안그양반한테어떤출현하신분도있고그런지몰라도그렇게해서무궁화는아직도무상으로상당히많은양까지도배부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쪽알으셔서이무궁화식재사업을계속적인사업으로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계속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26페이지하단에보호수보호시설내용중한곳관계인데부담없이들으시기바랍니다. 양서면두물머리느티나무도보호목500년된그나무관계의보호시설을산림과에서하셨는데요즘항간에그게당연히보호수에는보호시설을해서오랫동안지속적으로보전하는것이타당성있는의무라고하겠는데거기는양평알리기여러등등작가들이라든가신혼부부들다양성있는관광객들이상당히찾아주는그런곳인데거기에다가보호시설휀스를쳐놔가지고지금지역간주민간의여론화가확대가되어가지고말이죠,심지어는밤에청년들이이걸철거해버리겠다까지이런심상치않은이런유언비어가지금나돌고있거든요. 그래서꼭그런보호목에도그런지역물론당연히해야된다고하는전제는되겠습니다마는그런관광성있는그런특수목지역에다가도그렇게휀스를쳐서어떤작품성있는여러가지홍보적인차원에서저해를주는그런것이합리적인지아닌지그래서지역의여론화가대두화되기때문에질의를합니다. 거기에대한보완적인간단하게설명을해주셔서앞으로찾아가주셔서거기에대한대안이좀더나무도오래살릴수있고관광유치라든지지역을알리는홍보차원에서도큰문제가없다라고그러면다른방법을찾을수있는어떤그런대안이있는지없는지그것에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시설설치하는것에대해서는지금저희관내에수백년묵은전통이담긴보호수에대해서보호를하기위해서막대한예산을투입해서지금하는사업입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신두물머리느티나무에대해서도기존에환경이좋지않아가지고거의죽어가다시피한적이있어가지고강변쪽으로석축을쌓아서이렇게보호도하고나무주사도주고그래서생육환경이많이좋아졌습니다. 그런데요즘에와서또나무병원의전문가들을현지를확인을시켜서나무에대한생육환경이라든지앞으로의전망이라든지이런것을확인을해서이사업을추진하고있는겁니다. 그런데보호시설휀스를치지않으면은한5년이내에나무에어떤이상이올수도있다는것이판단이되어서그휀스를설치한사업입니다. 그런데지금지역주민들이관광지화해서거기에사진작가라든지그런사람들이많이오는데그나무가까이가서사진작품을만들지못하게해서휀스를쳐놓은것에대해서불만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런것은감수를하셔가지고그나무를우선살려야될그런입장이기때문에그것에대한걸지역주민들이의심을산다고그러면나무병원전문가들을데려다가그나무에대한것을그렇게하지않으면안되겠다는그건설명을하도록이렇게한번조치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관리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김정기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저희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담당이재화입니다. 도로시설담당신형국입니다. 재난담당연광흠입니다. 도로보수안세곤입니다. 통합설계이근재입니다. 시설공사안철영입니다. 지금부터건설관리과업무보고를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에서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하되간략하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4페이지직제및정원현황5페이지담당별주요기능은유인물로갈음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일반현황중에서죄송하게생각하는것은소하천33.4가334㎞입니다.죄송스럽습니다.정정해야되겠습니다. 7페이지되겠습니다. 재정현황은11%가증가한133억7,000만원이되겠습니다. 8페이지되겠습니다. 2000년도건설행정의추진성과로는건설행정분야하천정비사업과종합개발계획용역을추진했습니다. 통합설계팀을운영해서325건설계완료하였으며,7억5,000만원예산절감과기술직공무원의직무능력을배양한바있습니다.또한무료설계를2건완료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서는총13개사업을추진하면서석장～앙덕간,창대～대평간총1.9㎞에대해서는완료를했고요,11개소는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교량정비사업은6개소중에서영암교와광탄3교는완료를했고요,이천교,조현교,내현6교,국수교는추진중에있습니다. 오지및취약지정비사업은완료했습니다. 대규모공사시행은지역농업개발센터,여성회관중여성회관은11월8일자로준공완료했습니다.지역농업개발센터는내년6월30일까지계속추진하겠습니다. 각종재해·재난예방으로부터주민의생명과재산보호를위해서소하천정비사업과용역을3건완료했으며,방재훈련및재난위험시설물점검을24건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00년도실적및계획을함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되겠습니다. 치수사업추진입니다. 건설골재수급은5만8,000㎥를생산했으며,유·도선안전관리를했습니다. 2000년도추진계획으로는유·도선안전관리에안전상에문제가없도록지금과같이만전을기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치수사업은하천제방유지관리및하천표지판설치사업을2억7,800만원을투자할계획에있습니다. 1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사업은성과에서도말씀드린것처럼13개소중에서2개를완료를했습니다.그중에서석장～앙덕간은준공했고비법정도로인양동우회도로는완료했습니다. 12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01년도추진계획입니다. 여기에서지금도로확·포장공사7개소52억6,100만원계획으로잡혀있습니다만서후～정배와다문～연수간은그대로추진하고계획대로,양여금사업이지난토요일에확정이됐습니다.따라서저희들한테18억여원이추가로양여금이배정이됐기때문에전반적인사업에대해서는계획조정을해서추진하겠습니다. 다만근본원칙이2001년도에는송학～화양,쌍학～계정,매월리,전수～왕창,일신～금곡노선에대해서는완료하는것으로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재난예방대책입니다. 재난예방대책으로는위험시설물을지도를했고요,소하천정비사업및종합계획수립용역에있어서는지금현재1차분용역발주가됐고잔여분에대해서도계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중간에보면소하천정비사업이있습니다.2개소2㎞6억7,900만원이2개소에대해서는양동에있는워터벌천과개군에있는주읍천을정비사업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하천유지관리비는저희금년도예산이약1억원입니다.저희가각12개읍·면에서받은바에의하면은총18억9,4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앞으로사업의필요성이라든가이런걸검토를해서과연필요한지역에대해서는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기타다른용도로라도사업이추진되도록검토처리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교량정비사업은내현6교,영암교,광탄상교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준공을했고,기타4개사업에대해서는내년까지해서완료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되겠습니다. 특이사항만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군도2호선포장도보수사업은양여금사업으로예산상2억7,000만원이예산에확정이되어있으나이것은3억3,400만원으로증액이됐습니다.그래서내년추경에예산이내시되면바로잡아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자체설계는351건에완료를했습니다.완료비율은92.6%,완료를하지못한사항은물이용부담금사업장위치가선정되지못해서25건이설계가되지않았고일반회계1건이실시되지않았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77건을100%완료했습니다. 1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마찬가지로예산상에는7억8,000만원이책정이돼있습니다만1억5,900만원이증액내시가돼서추경에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오지종합개발사업은2000년도부터2002년까지는양동지역에,2002년서부터2004년까지는단월지역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낙후소외지역정비사업은6개소청운면과개군면에6개소6억2,500만원을투자할계획에있습니다. 향후계획을말씀드리면2002년도에는서종,용문2003년도에는강하,지제,2004년에는강상,옥천,2005년에는양서,양동,단월이되겠습니다. 통합설계단운영은동절기기간에운영을해서내년해빙과더불어사업이착수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되겠습니다. 대규모시설사업입니다. 여성회관신축공사는11월8일날완료가됐습니다. 저번에의원님께서현지방문해서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보완토록지금설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안에보완이완료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계속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및수변가로환경조성사업은현재도에서자전거도로는설계변경이승인이완료됐습니다.그건분명히이행이되는거구요,저희들이추가로요구했던사항은가로등양쪽에설치해달라고하는사항에대해서는실시설계시에검토를하겠다하고하는사항입니다. 이건관련해가지고는의원님께서도각별한관심을가지고추진하는사업입니다. 저희건의사항이십분반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시·도경계가로변정비사업은현재용역중에있습니다. 23페이지가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장비대민지원은동절기동안에각읍·면에서신청한사업내용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상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9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