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양기홍 의원입니다. 농어촌경제회생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남해를 비롯한 전국의 농어촌 실정은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가격폭락과 어업구역축소 및 어자원 고갈로 소득원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농어민은 좌절과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금의 농촌실정에 울분을 터뜨리는 농어업인들의 궐기가 뒤따르고 있는 것은 우리지역 경제와 무관하지 않는 심각한 사태로 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기에 처한 농어업과 농어민의 심정을 십분 헤아리면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수산물 가격폭락으로 농어촌 경제는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농어업인은 오도 가도 못하는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농어업 위기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획기적인 농어촌 경제회생대책을 촉구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건의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농어업정책의 부실로 인한 농어업 위기 타개대책 및 정책자금상환에 따른 누적된 부채 해소대책, 농어업용 기자재 가격인상 억제와 지역의료보험료 인상중단 및 국고지원 약속이행 그리고 농어업의 상대적 정책 부실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인 발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농어가 부채해결을 위한 특별법제정, 둘째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어가 보호대책강구, 셋째 농어업용 기자재와 연료가격인하, 지역의료보험료 인상중단 및 보험료 국고지원 이행, 넷째, 지역특산 농수산물의 수입지향 및 생산자 보호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내용을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책당국의 신속한 대책이 있기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문이 채택되게 되면 관계 정책담당기관 등에 송부하여 우리지역 농어민의 심중이 전달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어민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려 보는 뜻에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경제회생을 위한 건의문 우리 농어촌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폭락 현상 이 지속되어 결국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됨으로서 농어촌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있고 지금은 오히려 농어업용 기자재와 연료가격의 인상으로 적자영농을 더이상 극복하기 어려운 가운데 좌절과 시름에시달리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절규와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농어촌경제회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농어촌 경제를 파탄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부실하기 그지없는 농어업 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둘째,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의 원리금 상환은 최소한의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간을 염두조차 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부채만을 더하게 함으로서 농어가 경제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셋째, 지금의 어려운 농어촌 여건을 아랑곳 하지 않고 지역의료보험료와 농어업용 기자재 인상을 방관만 하고 있는가 하면 부채를 이유로 농가재산을 유린하고 있으며, 넷째, 금융시장과 제조업에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 부어면서도 끝내 농어업회생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극도로 해하고 농어업의 몰락을 막아야 할 책임을 배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농어업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행하지 못한다면 농어촌 경제는 물론 나아가 농어업이 좌초할 우려가 많다. 농어업인은 이점을 걱정하는 한편 정책당국의 농어업 정책에 관한 복지부동 자세를 일깨우기 위하여 급기야 궐기하게 되었으므로 행복을 추가할 권리를 지닌 농어업인들의 불행과 울분을 씻게하고 농어업과 농어촌 경제부흥을 위하여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농어가 부채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어가 보호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라 3. 농어업용 기자재와 연료가격을 인하하고 지역의료보험료의 인상중단과 약속된 보험료 국고지원을 이행하라. 4. 지역 특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지향하고 생산자를 보호하라. 2000년 12월 11일. 남해군 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