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구복 정태호 관련 회의록 제94회 본회의 개회식 제94회 본회의 제1차 제94회 본회의 제2차 제94회 본회의 제3차 제94회 본회의 제5차 제94회 본회의 제6차 제94회 본회의 제7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94회 영동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5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안 2. 농정정책개선을 위한 건의문채택의건 3.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안 2. 농정정책개선을 위한 건의문채택의건 3.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1. 의사일정변경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임동명의원외 3인으로부터 농정정책과 관련한 건의문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이를 채택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정정책개선을 위한 건의문채택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정정책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발의한 임동명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된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영동군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농업지역으로 그동안 정부의 농정시책에 적극 협조하며 복지농촌을 꿈꾸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였으나 정부의 농정시책이 미흡하여 수입농산물이 급증하고 농산물가격이 폭락하여 열심히 일하여도 일한 만큼 소득은커녕 오히려 농가의 부채만이 증가하고 또한 청정지역과 수변구역지정 등 각종 규제로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가부채 해결과 농산물가격 안정등 농가보호를 위한 농업정책의 개선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열심히 일하여도 농가부채가 증가하여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농가보호를 위한 농가부채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 시행하고, 둘째로 실질적인 농가재원을 위하여 논농사 직접지불제, 지원단가 상향조정, 농업재해보상을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가격안정대책 등을 수립 시행하고, 셋째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민지원을 확대하고 농가보호를 위한 생산중립적 소득보조, 재해보상지원, 친환경농업 지원등을 확대 실시토록 하며, 넷째로 2001년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축산농가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민보호와 농어촌발전을 위한 것인만큼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임동명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드린 건의문채택의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던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정책개선을 위한 건의문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구복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56명에 22억2,000만원 융자지원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현재 실적이 43명으로 17억2,500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13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축산 2농가와 농업분야 1농가에서 3농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11농가는 지금 농지구입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농업입니다. 그래서 농사철에 농지구입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지금 농사도 끝나고 해서 이달중으로 마무리를 최대한도로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지도를 해 가면서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은 8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지원결과 분기평균 645명에 국도비, 군비해서 4억1,668만5,000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종합진도 81%입니다만 이 문제는 4/4분기까지 전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민신문 보급사업은 748부를 계획대로 전부 배부를 우편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여기에 대한 구독자 일제조사를 한 다음에 자격변동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교체를 해서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9-4페이지 농어촌 소득개발기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리 3%, 1년거치 3년균등상환 융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표고사업 3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9농가에서 12농가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표고사업 3농가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9농가중 8농가는 마무리됐고 1농가는 건물까지만 지금 마무리돼서 내부시설 중에 있습니다. 며칠내로 마무리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9-5페이지 농업정보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 5페이지는 생략하고 6페이지에 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성과중에 하나라고 하면 민‧학‧관 협력사업으로 우리군과 영동대학교 간에 농업정보화에 대한 자매결연을 지난 6월26일날 맺은 다음에 영동대학교에는 농업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농가방문교육을 무려 99건이나 해서 1,060농가 컴퓨터보유하고 있는 전 농가를 샅샅이 마을별로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했고 또 이중에 컴퓨터고장이 나서 간단한 응급처치도 못하는 것을 방치해 둔 것을 28농가나 지원을 했고 또 이 자료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집합교육을 45명을 추가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컴퓨터교육은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농업인들을 상대로 197농가에 대해서 컴퓨터교육을 실시했고 영농조합법인 홈페이지 구축은 2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예산을 약간 지원해 줘가지고 영동특산과 우리식품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이미 마무리져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우리군의 농특산물 홍보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영농종합법인 경영정보화교육은 중앙에서 소집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12명중에 10명은 마무리됐고 현재지금 2명이 계획중 남아있습니다만 1명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없고 1명은 현재 11월27일날 입교해 가지고 4일간 교육을 끝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부단히 교육을 시킬 것이고 또 영동대학교에서 현재 어제부터 오는 9일까지 1개반 25명씩 해서 3일간씩 농업인 정보화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내용은 인터넷 활용방법과 농가경영장부 작성을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집중교육을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은 강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의 도우미 보조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도 성과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시범사업은 금년도 최초로 여성농업인들이 우리농촌 노동력을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반이상 되는데 이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지원방법이 없느냐 해서 애기를 낳으면 최소 한달정도는 일을 못한다 그래서 애기갖는 것으로 인해서 노동력을 대치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가지고 명칭을 붙힌 것이 농가도우미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각 시군에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동에는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전액 지원 받아서 14가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농촌에 일정한 여건을 가진 농업인으로써 출산을 하는 사람이 10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해서는 심천면을 끝으로 해서 전부다 마무리를 졌습니다. 금년도 지원은 미미합니다. 하루에 1만2,000원씩 30일 기준해 가지고 36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 내실을 보면 국도비, 군비해서 2만1,600원을 하루일당으로 지급한다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품삯정도는 되지 않느냐 해서 실질적인 도우미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문제는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확대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쌀 생산종합대책사업입니다. 휴경논의 생산을 비롯해 가지고 계획대로 전부 마무리졌습니다. 개량물꼬 공급사업과 개량마스크공급은 전액 보조사업으로서 그동안 의원님들 지적도 많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재료비로 예산을 변경 편성해서 재무과에 구매납품의뢰를 받아가지고 처리한 결과 개량물꼬에 대해서는 84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개량마스크는 151세트를 추가로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 쌀생산 실적은 아직 공식적으로 통계발표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농림부 집계결과는 담보당 509㎏으로서 지난해와 똑같은 그런 단수량을 거두었고 전국 155개 쌀 농사를 짓는 시군중에 우리군이 44위정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량품종 보급이라든가 지력증진에 의해서 쌀 생산량도 단수라든가 이런 것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농토배양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를 비롯해서 이 사업도 계획대로 마무리졌습니다. 객토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지금 66만원이 적은 것은 객토는 일반객토의 경우 ㏊당 12만원, 합배미객토의 경우 22만원씩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수요자가 없어서 지금 융자지원을 못했습니다. 아직 연말 연도폐쇄기가 남았으니까 추가로 수요가 있다면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종잡곡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은 특작지대이기 때문에 토종잡곡을 재배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잊혀져 가는 토종잡곡의 명맥을 유지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토종잡곡도 상품화할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2개소 0.5㏊를 계획대로 기장과 조를 황간과 학산에서 재배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도 재배했던데는 다시금 내년도 비예산 사업으로 확대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유휴농지생산화사업입니다. 노는 땅을 다만 1평이라도 활용을 해 보자 하는 의도에서 또 그동안에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주문이 계셨고 해서 금년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괄목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휴경농지가 무려 47㏊가 나왔는데 이중에서 12.7㏊가 경작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물론 휴경논 생산화를 한 것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밭곡식만 재배한 것을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12.7㏊에 대해서는 콩을 비롯해서 잡곡이나 기타 작목을 재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규격출하사업의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2,700,000매에 보조금만 6억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에는 9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공급실적 점검결과는 7개 품목에 146개 작목반에 공급한 것이 2,527,380매로서 당초계획대비 94%밖에 소화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6%나 당초계획보다 부족공급을 한 것은 포도가 무려 20,000매 이상이 계획보다 적게 들어갔고 또 복숭아가 2,180매, 자두가 11,994매 그리고 시금치, 배추를 우선 품목으로 해서 금년도에 시도했습니다만 채소재배농가가 이 포장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줄 형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군에서 172,124매를 못해서 3,709만7,000원에 대한 국비는 아무리 최대한의 지원기준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 지원기준이라고 하면 최우수 작목반이 우리군의 농가분석 평가결과가 4개 작목반이 나왔습니다만 이 4개 작목반에 대해서는 신청량의 100%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146조직에서 142조직은 전부다 우수작목반인데 우수작목반 최대한도의 지원기준은 신청량의 80%뿐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80%를 최대한도로 적용을 했어도 170,000여매, 3,709만7,000원이 국비반납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무료 포장재지원사업은 충청북도의 24%를 우리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군의 농업인들이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일찍이 눈을 떠서 우리도 또 열심히 지원해 줄려고 노력을 했고 새로운 품목도 해마다 더 추가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의원님들이 얼핏보기에는 국고금을 왜 반납하느냐고 질책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도 이마만큼 공급이 모자라겠다, 이것은 그동안에 제재를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내고향농산물 팔아주기 활성화운동입니다. 각종 행사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서울구청을 통한 직거래라든지 직판장을 통한 판매사업 그리고 농산물쇼핑관광행사 여섯번, 그리고 재외군민과 직거래행사 그리고 계획된 도단위, 군단위 전시판매행사를 세 번에 걸쳐서 여기에 총액이 약 40억정도 됩니다만 앞으로도 직거래행사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서 중간 마진을 없앤 농가실질 소득가격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포도비가림시설 18㏊ 그리고 채소비가림시설 8㏊, 영지버섯재배사업 2㏊ 그리고 하우스자동컨트롤 70개소를 계획해서 추진한 결과 지금현재 그동안에 포도하우스는 15㏊가 마무리 돼서 83%, 채소비가림은 7.5㏊를 마무리해서 94%, 영지버섯과 자동컨트롤장치는 전부다 계획대로 마무리졌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포도하우스 밀폐용비가림시설 3㏊, 그리고 채소비가림시설 0.5㏊에 대해서는 12월초까지 마무리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주 내지는 다음주초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재 개인별로 농가별로 점검표를 작성해서 현지점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대형광고판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 환경산림과에서 감에 대한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까지 세웠다가 못했고 저희과에서도 상반기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렵게어렵게 추진해서 간신히 지금현재 철골조 공사까지는 마무리지었고 현재 광고도안에 대한 필름이 제작되는 대로 필름도안만 부착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있고 정구장앞 절개지 앞에다 12m, 12m, 높이 6m짜리 2개를 거의 도로에 약간 기억자 비슷하게 설치를 해서 맛최고 영동포도, 품질최고 영동곶감 문구는 그렇게 넣었고 칼라로 포도 그림과 감 그림을 나타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5,3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는 군비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지역특화사업비가 어떻게 틈새에 끼어들어서 국비 1,000만원, 도비 300만원을 추가로 이 사업비에 확보해서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한 결과 600만원의 사업비가 계약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6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농특산물 광고판을, 이것은 저렇게 대형이 아니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심천방면 난계로 가다가 군부대 탄약고 철도 인입선이 있는데 그 철도 인입선 교대 밑에 보면 그부분이 1.5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1.5m쪽에 30m 길이로 해서 지금 거기에 삽입할 문구는 군읍면에 공모중에 있습니다만 공모가 되면 잔액 600만원을 투자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판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 및 시설보완사업입니다. 간이집하장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끝나가지고 국비사업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군비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려 5,000만원의 순 군비를 투자해서 작목반에 7동을 해줬고 초강 수박공판장 시설보완에 3동을 계획대로 전부 마무리졌습니다. 지금 용화면 여일장반납 500만원 보조금을 집행 못했습니다만 사업완료 보고가 금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동포도 품질관리대책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로 10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첫째 교육문제는 기술센터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가 여름 현장농민교육이라든가 그외 교육을 기회있을 때마다 실시했고 다음 페이지 품종갱신 현재는 113㏊를 했습니다만 세레단은 82㏊로 굴취가 됐고 캠벨은 31㏊가 봄까지 굴취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레단 분포가 전체 포도면적의 2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레단을 굴취하는 농가가 다소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농가에서 적극 대처해서 품종갱신을 바로 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고 계속 지도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다음에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한 홍보플래카드는 금년도도 역시 서울 각 구청마다 30개를 개첨했고 또 금년도 처음으로 가락시장 5개 청과상에 전부 대형플래카드를 개첨했고 우리지역 내에 115개소에 대해서 40송이 60알을 비롯해서 포도품질 고급화를 위한 홍보플래카드를 개첨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호밀재배는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면적이 많은 700㏊를 재배했습니다. 또 군포도의 정비는 군포도 연구회와 읍면 포도작목반을 통합해서 출범을 시켰고 박피문제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송이 60알 알솎이 단계에 이 홍보문제는 아직도 실천하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우리영동군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40송이 60알을 위해서 숙기도 앞당기고 알터짐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품질고급화를 기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는 물론이고 저희 농정과에서도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도 집중출하시기에 가락시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각 읍면별로 버스 1대씩 지원해 줘가지고 성출하기에 안간다는 면도 있었습니다만 빠짐없이 전부다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는 소형포장재의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사항도 있고 또 차별화에 의해서 살아남기 작전을 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많은 사람의 갖다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포도 성출하기 우리군 포도박스 도용문제는 노지포도때 김천이라든가 무주라든가 옥천이라든가 저희들이 여러 번 다녔습니다만 노지포도 때는 우리군 포도박스를 도용하는데는 없었습니다. 다만 하우스포도 나갈 때는 앞으로 집중단속을 금년도에는 “어”하다가 그때 못했습니다만 오히려 노지포도 때는 안하는데 하우스포도가 김천이나 옥천보다 우리군이 특히 심천면 같은데는 5㎏짜리 상자당 최하 1만원정도 이렇게 높은 값을 받고 있는 관계로 해서 옥천이나 이런데서 박스 도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우스포도 출하시에 집중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피문제입니다. 금년도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면 한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소신껏 앞장서서 막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결과는 결국 240농가 66.1㏊가 박피를 넣었는데 캠벨 면적으로 봐서 3.7%, 전체 포도면적으로 봐서 2.4%, 농가수로 봐서 4.7%, 5% 가깝습니다만 이정도 수치에 박피를 했습니다. 박피를 단속할 때 포장재를 지원하니 못하니 또 농가에만 적용을 하니 작목반 전체를 적용하니 또 상품을 사용 못하게 하느니 여러 가지 시책도 내놓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우리 농사짓는데 간섭을 하느냐 하고 반박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당연히 명품화를 위해서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박피 만큼은 결코 근절해야 영동포도가 살길이다 하는 공감대 형성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박피를 제재한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규격출하사업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획했던 2,700,000매 중에서 2,520,000매정도 밖에 못했기 때문에 170,000매에 대한 국비를 소화 못시킵니다. 3,709만원을 못시키는데 여기에 240농가중에서 포장재를 신청한 사람이 181농가입니다. 181농가에 3,077만원인데 이 농가에 추가로 재배할 때도 또 3,000만원의 포장재 국비가 반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포도농사 어렵게어렵게, 지금 포도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농산물 값도 하락되고 해서 농가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이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포장재는 사용을 했는데 지금 보조금만 안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는 전부 없던 것으로 간주하고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 결재단계에 있습니다만 금년간에 결재가 되면 아마 읍면장한테도 시달이 되고 널리 작목반장들한테도 이 상황이 홍보가 될 줄로 믿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왜 제재를 한다고 해 놓고 제재를 안하느냐 하는 그런 반문하는 농가가 계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도로 포장재 대금을 지원해 줘도 3,700만원이 반납되는데 여기에 3,000만원까지 또 농가에 돌아갈 것을 환원 안시킨다는 것은 우리군 실익으로 봐서 결코 적당한 처사가 되지 못한다하는 결론으로, 대신 내년도에는 박피를 최대한도로 안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장재 디자인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2회 추경에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만 포도를 비롯해서 5개 과정을 지금현재는 포장재가 농협이나 작목반별로 구구각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통일해 가지고 통일된 디자인은 상표등록까지 끝내서 지적재산권도 보호해 나가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만 포장디자인에 대해서는 널리 공모를 해서 그 공모결과에 대해서는 중지를 모아서 가장 좋은 디자인이 차제에 선택이 돼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16개소를 계획해서 현재 14개소는 마무리졌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는 퇴비사 2개소에 대해서는 1개소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1동은 지금 포기자가 나와서 대상자를 금주 초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이달중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은 답리작 사료작물이나 청예사료작물은 계획대로 전부 마무리됐고 현재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사업은 197기를 마무리져서 지금 계획대비 55%입니다. 12월25일까지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진료사업은 금년도 총 102,960두를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100% 마무리됐습니다. 이 100%가 된 것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9월말까지 접종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금년도 봄에 뜻하지 않게 구제역이 발생되고 또 수출길도 아직 확실하게 뚫지 못하고 해서 이 콜레라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내년 2월말까지로 예방접종 시한을 연장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예방접종 약은 돼지 사육농가에 충분히 공급해서 계획보다 약 6% 가까이 초과달성이 됐고 그외 소나 개에 대해서는 수요 되는대로 전부다 마무리 졌습니다. 앞으로 가축질병 예찰을 강화하고 또 계획된 예방접종은 꼭 계획시한을 지켜서 철저히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문제는 지금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조치한 사항은 생석회 138톤을 구입 공급했고 소독약은 28,130ℓ를 구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는 71%, 군비는 8%, 농협이나 축협에서 투자한 것이 21%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의무요원을 17명을 선정해서 매주 1인당 5농가 이상씩 예찰사업에 임하고 있고 월1회씩 소독의날을 설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가에 홍보해서 가축질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확한 구제역 차단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한우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번식우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안정적 소득보장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금년도 979두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송아지값이 안정기준가격 90만원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정기금을 취급한 농가는 한농가도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정기준가격이 10만원 더 올라서 약 100만원정도로 인상돼서 만일 100만원으로 내려갔을 때는 송아지 값을 10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구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한 농가는 전부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용화면 조동리의 산촌개발업무와 연결이 돼서 소득사업으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청둥유황오리 1,500수에 대해서 재료구입과 상표등록출원까지도 7월1일날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청둥유황오리를 생산해서 인근 관광지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품질좋은 한우고기를 생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암소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암소기반이 지금 무너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만 수소에 대해서도 암소고기 못지 않게 송아지 때부터 거세를 시켜가지고 단계별 사료급여요령에 의해서 질 좋은 쇠고기를 생산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거세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8두를 계약을 받아가지고 166두는 이미 마무리됐고 지금현재 32두가 남아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정과 업무는 총 24개 사업중에서 현재 14개사업 58%는 전부다 마무리졌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10건입니다만 그중에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8건이고 2건중에 1건은 농어민후계자가 현재 80% 미만입니다. 그래서 농지구입사업이 10명이 넘기 때문에 기술센터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마무리되도록 지도하겠고 그리고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짓도록 저희들이 당초부터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시일에 기장공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 한해 영동군 살림살이 농산물판매와 구제역 처음부터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 반면에 포도팔아주기 운동에 있어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구청하고 버스를 대절해서 직접 포도를 따고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고 했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해에는 5회 했는데 금년에는 횟수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번 더 많게 6회 했습니다. 저희들이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하튼 구청에 적극 협의해서 직거래를 우리 영동군의 특산품도 홍보하면서 직거래사업이 문자 그대로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득면에서 농가에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더라구요. 저도 그날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농가들은 그런 것을 확대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구제역 관계로 초기부터 상당히 애를 쓰셨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해제가 안됐지요?

예 아직 보호지역까지 해제된 이후에 발생지역은 1건도 없고 유사지역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풀리는 내년도 3～4월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광견병인가 소뼈도 수출이 못되게끔, 통제를 할 수 있게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 과연 소고기 수입도 영동지역에도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올 한해는 어느 해보다 구설수에 많이 올랐고 농민들로부터 시련을 많이 당했던 그런 한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영동군의 명품포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동에서 농산물로 승부를 걸려면 오로지 포도밖에 없다, 포도의 농정정책을 잘 쓸 때 우리 복지영동건설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농민들도 포도면적이 급격히 늘고 있고 포도로 인한 농가소득이 증대되다 보니까 자연적 이와같은 것에 기대를 걸고 포도에 대한 정책을 낼 때 군수님이 자리얘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고 사실 그만큼 포도가 우리 농가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포도품질 관리대책에서 영동이 포도명품화를 위해서 캠벨어리 재배농민들이 과연 박피포도를 하지 않겠느냐, 우리 고유의 포도품질 명품화를 위해서 박피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박피를 못하게 하기 위한 농가 설득면에서 굉장히 미흡한 대책이 아니냐, 실제로 말하면 박피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 사실 대안없는 박피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올해도 사실 지나간 포도농사를 보면 박피한 농가는 가뭄에 수월하게 끝났고 하지 않는 농가는 우기를 만나서 열과현상을 반드시 치루었습니다. 물론 가격은 박피를 안한 것이나 한 것이나 같은데 결국은 우기를 맞아서 열과로 인해서 생산을 못하니까 박피를 안한 농가는 그만큼 농가소득이 줄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명품화를 농민들이 다 인식해서 내년부터 박피를 하지 않겠다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농정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박피의 장단점은 센터소장님에게 묻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박피를 하는 농가에 대한 대책, 대안이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니냐, 대안 없는 것을 우리는 부르짓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2001년도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박피하는 농가를 설득하고 박피를 하지 않고 진짜 명품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박피 대안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지난해에 새해영농설계교육때 중점 교육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실례를 들어가면서 생동감 있는 기술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기술적인 대안을 기술센터에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참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금년도에 박피가 어느 시기에 나갔느냐 하면 하우스포도 끝에 나간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하우스포도 끝물과 같이 나갔고 유독 일찍 생산된 것과 같이 나갔고 박피포도가 우리 영동에서만 기를 쓰고 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경산이나 영천이나 내노라 하는 포도주산단지에서 상당히 우리군 못지 않게 그들도 여태까지 몇 년간 포도농사를 망쳤기 때문에 그 자구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군과 똑같은 현상으로 박피를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박피포도가 홍수출하가 됐습니다. 문제는 모든 농산물이 특별난, 차별화 된 품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같은 품질속에서 시기별로 양이 얼마만큼 출하되느냐 하는 문제가 값을 좌우합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품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피도 너나 할 것 없이, 박피는 말리면 말릴수록 기를 쓰고 하는 몇 농가는 앞으로 우리군으로 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되는데 그런 사람은 도덕적인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박피 놔두고 보면 실제로 2년도 못가서 아이고 그거 안되겠네 하고 손들고 마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차마 지도를 해야 될 공무원 입장에서 그러면 망하고 난 다음에 바로잡자는 얘기인데 그것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식으로든지 이해 설득시켜야 되겠고 박피를 안하고서 박피를 능가할 수 있는 열과도 안되고 일찍 출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알맞게 달아야 된다, 무리하게 수세조절을 잘못하니까 휴면병도 걸리고 늦게까지 익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기 만나고, 우기 만나니까 병오고, 그러니까 송이째, 밭째,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포도농사 금년도 아주 눈여겨 많이 봤습니다만 우리 농정과에서는 날짜별로 가격대도 박피한 농가, 박피 안한 농가, 근거 있는 이 전표에 의해서 데이터관리를 하는 것도 있는데 천차만별입니다. 잘 지어서 돈 많이 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투자비의 1/10도 건지지 못한 농가도 있는데 방법은 거의 나왔고 특별한 방법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는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한구의원님 박피에 대한 것은 학위받을 정도의 무슨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여간 박피는 우리 영동군에서 학산하고 매곡이 문제인데 금년도 재배하는 농민들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결론을 박피를 못해서 열과 진 사람은 군수한테 가지고 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도하는 주도모체가 농정과장님은 사실 우리 영동군의 포도회라고 하지만 여기 아까 설명 잠깐 하시던데 포도회가 사실은 유명무실입니다. 영동군 포도회가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고 포도재배 농가가 거기에 순응하고 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설명드린다면 학산면에 포도작목반들이 조합을 위해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동군포도회는 작목반의 반장들을 의무적으로 흡입을 해서 하나의 군단위로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농정과 소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거치면서 군단위 조직제 구성조직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와같이 체계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은 조합에서 작목반장 명단만 뽑아다가 포도회에서 써놓고, 이것이 우리 포도회입니다 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포도회에 들어갔다면 포도회 가입비가 5만원인가 얼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느냐, 안낸사람도 회원이요 낸 사람도 회원이요. 이것은 서류상으로만 포도회지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 가입해서 영동군 포도회를 하나로 묶은 조직속에서 일원으로 주인으로 내가 뛰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그냥 들어오라고 하니까 면단위 포도작목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명단만 보고해서 명단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진짜 포도회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포도회를 위주로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포도회에서 박피를 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군수나 이런 사람이 박피를 못하게 한 것으로 오인을 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정정책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바보멍청한 이런 소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포도작목회부터가 내실을 기할 수 있게끔, 실제로 할 수 있고 또 다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부터 조직을 하고 그 포도작목회가 박피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농민 대 농민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할 때는 이것이 먹혀들어 갈지 몰라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는 반발심리만 더 있고 현실적으로 3～4년간 박피 안해가지고 농가가 피해를 보고 소득을 못올리는데 그것이 먹혀들어 가려면 엄청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대안도 없는 것이고. 농정과장님 어떠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대안 내놓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포도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형의 조직이 문자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직관리를 하겠고 여하튼 박피문제는 금년도 저희들이 때가 늦었습니다. 6월 하순에 내놨는데 학산은 박피가 6월20일 넘으면 일찍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름만 빨랐어도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았고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서 총대맬 사항은 사실 아니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도 성질이 급하고 어떻게됐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의지하나로 해보려고 했는데 의지하나로 안되더라구요. 여하튼 박피는 의원님들 100%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95% 성과는 저는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올해는 널리 잘봐 주시고 내년도에 잘할 수 있도록 기좀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식량증산과 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토종잡곡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용산 한곡리에 있는 장군식품을 아십니까?

장군식품이요? 잘 모릅니다.

장군식품이 이 사람이 용산 천장리가 원 고향인데 충남 아산, 양제동, 용인 그리고 용산 한곡리 폐교에 떡공장 그리고 과 공장을 차렸습니다. 거기에서 취급하는 것이 쌀, 찹쌀, 그리고 잡곡 참깨, 들깨, 잣, 해바라기씨, 호박씨, 조, 기장 이런 것을 많이 취급하는데 이 사람이 작년에 매출이 140억, 그리고 전국 64개 점포망을 가지고 많은 생산을 올리고 있는데 이사람 하는 얘기가 원료가 없어서 전부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와서 가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국이나 백화점 등지에서 왜 국산으로 하지 중국산으로 하느냐 국산으로 해라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원료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잡곡관광자원화사업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좀 많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해 가지고 여기에 대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실 의향은, 지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은 전에 농협에 있을 때 찹쌀을 영동군 관내 것 전부 사가지고 납품했고 모자라서 상주농협에 가서 1만여 가마니 이상을 납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 하는 얘기가 용산에서 생산하는 떡과 과 종류만이라도 우리 영동에서 생산되는 잡곡이나 원료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문의드린 것입니다.

지금 보리직파한 것이 42.6㏊인데 그중에서 찹쌀, 보리를 다수 했습니다. 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하튼 우리군에 토종잡곡이 앞으로 노는땅 없애기 일환으로 생산해서 이 업소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365일 주야간으로 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원도 40명되고 많이 생산해서 납품해 가지고 소득도 올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의 적극적인 농촌발전에 기여한 공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과 아울러 계속 농촌발전에 중단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이야말로 농촌을 이끌어 나아갈 빼놓을 수 없는 바람직한 사업임에는 그 누구도 동의할 것이며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후계농업인을 육성 정착하기 위하여 보조가 아닌 자금융자가 가장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제 어린시절에는 농촌이 장리곡 때문에 못살았던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농산물 가격보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막연히 하늘만 쳐다보고 영농을 하다 보면 과잉생산, 홍수출하로 당해연도 영농융자금 원금상환은 그만두더라도 이자도 못갚는 현실로 농촌은 부채만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박한 농민이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대모를 하게 되었음은 농정에 그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영농인 자신이 서 있는 자체가 서있을 수 없는 실정에 와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영동군 관내에서 후계영농인이 연도별로 얼마나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또 몇 명이나 고향을 떠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기억력으로 연도별로 확실한 인원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 문제는 서면으로 해서 연도별 지원현황과 또 연도별로 이농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금회수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서면으로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후계농업인융자 43명에 1억7,250만원, 표고융자 4명에 9,000만원 융자를 해주었는데 상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율은 얼마이며,

농어민후계자는 연리 5%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장기성자금입니다. 표고사업 이런 것은 도 소득개발기금사업은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연리 3% 이것은 단기성자금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대략 합산해 봤더니 6억 가까운 돈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영동군에 부채로 자리매김 된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군지부장한테 요즘 농가부채농가부채 하길래 얼마나 되는가 하고 자료요구 했더니 군지부장이 읍면별로 빼주더라구요. 정책자금은 1,110억, 상호금융자금이 1,271억 해가지고 2,381억입니다. 농가 호당 대출금액이 2,00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전국 평균은 1,853만원인데 우리군이 2,000만원이 넘는 것은 한 200만원 정도 농가 호당 부채가 많더라구요. 그 원인은 정책자금 지원을 많이 해준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달라고 했을 때 안줬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텐데 하는 그런 것도 느껴봅니다만 그래도 정책자금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농업기반이 이 정도라도 왔지 않았느냐 저는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날 부채문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서 참 얘기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있는 곳에 한분은 후계영농인으로서 융자금을 받아서 살려고 젊은 내외가 몸부림을 치다시피 하다가 부채를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떠난지가 수년이 되는데 나가서 그 많은 빚 다 갚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잘 살고 있거든요. 만약 그분이 지금까지 시골에 있다면 빚속에서 허덕이면서 헤어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융자가 오히려 우리 농민을 더 못살게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뭔가 우리군에서 건의해서라도 농민이 앞으로 빚을 갚고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9-11페이지 유휴농지생산화사업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해서 일손부족으로 매년 경작하지 못한 휴경농지를 일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휴경농지가 무려 47.2㏊로 나와 있는데 경작가능한 면적을 조사한 결과 12.7㏊, 휴경농지 47.2㏊라는 것은 분포도가 어디어디 많습니까?

각 읍면에 분포된 것을 집계한 것입니다.

경작가능한 면적 12.7㏊ 빼고 38㏊ 정도 이것은 경작이 어렵습니까 아주?

그것은 조건이 나쁜 농로길이 제대로 안됐다든지 수논 같은 것은 묵논이라도 도저히 개발을 못하거든요. 벼도 못심어 먹고 그렇다고 잡곡이나 전작물도 제대로 재배 못하고 그런 부류일 것입니다.

38㏊가 그 정도로 어려운 면적으로 되어 있다 그거지요?

이것은 금년도에 필지별 조사결과 타작목을 재배했다는 면적입니다.

내가 한가지 대응책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38㏊ 정도가 아무리 못쓰는 땅같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농정과 자체에서 경영수익으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집단화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발적으로 산재해서 있기 때문에 도저히 기계화도 어렵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나언엽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토종잡곡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하는데 수요가 모자란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분명히 수작업으로 하더라도 잡곡 같은 것은 잘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해가지고 여기에 예산할당 하세요 이런데. 그냥 12.7㏊만 개발하지 말고 38㏊ 남아 있는 것을 토종잡곡 관광자원화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할당해 가지고 유휴농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페이지 보면 전선구씨가 학산에 있는데 이분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입니다. 노는 땅을 여기에 조를 파종해 가지고 나중에 후기에 잡초제거는 원활하게 못했는데 그런대로 작황은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고 예산을 지원하기는, 여하튼 그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나오는 것은 판에 박힌 것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자치단체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환경공무원이 상당히 벤처화 시켜가지고 획기적인 것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되고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될 것이다 이거지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하시려면 확실하게 사업을, 이런 것 예산할당을 안하고 뭐하는가 모르겠네. 예산할당을 이런 것을 가지고 벤처적인 것을 노려볼 수 있는데. 앞으로 연구좀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95년도 96년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실적가산금을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농림사업으로 추진한 것만 해도 국비하고 군비하고 15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18억5,000만원 정도 실적가산금으로 시상금으로 받았는데 이것은 농정과장님이나 농정팀이 농민과 혼연일체가 돼서 깊은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금 농산물팔아주기나 자매결연, 백화점, 각 구청 다 연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첫째는 농작물 안정대책입니다. 생산과 공급이 맞아야지 가격안정이 되는 것인데 정부가 시책적으로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총체적인 농산물이 통계적으로 잘 안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조건 생산과 수입을 맞추어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농수산정책이 안맞아서 결국 이런 혼란을 가지고 오는 것인데 생산해 놓으면 뭐합니까?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면 뭐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휴경지가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생산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고 가격이 보장된다면 휴경지 발생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배추 한포기에 산지에서 50원 100원 특이하게 영농후계자들이 집단화 시켜서 생산해서 끊어내는 것은 5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속에 얼마를 받느냐 하면 800원, 1,200원까지 받아요. 그러면 중간상인들이 장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런 것을 정부가 막아줘야 되는 사항인데 안막아 주니까 결과적으로 생산자는 도로아미타불이고 유통과정에서 중간마진을 먹는 사람들이 때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참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 배추가 풍작이 되고, 풍작에 기인한 것은 아니고 여하튼 김장시장이 좀처럼 형성이 잘 안되고 있다, 소비부진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산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배추가 150원인데 유통과정에서 800원, 1,000원이다 하는 문제는 그만큼 농산물은 생물이고 또 유통상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고 물류비용이 그만큼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이 돼서 값 하락도 원인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월 생산유통에 대한 면적관계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유통정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업인들이 올해는 배추가 너무 많이 심을 것 같다고 하면 무쪽으로 심든지, 우리는 배추를 그렇게 많이 안심었더라구요. 양산에서 당근이 값이 몇 년간 좋아가지고 심천도 당근을 연계해서 수박 후작으로 재배해 가지고 품목을 단일화하다 보니까 김장 채소가 그런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큰 문제점으로는 대두가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농업인들한테 농업정보화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정보화에 의해서 가격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때그때 시세가 좋은날 출하할 수 있는 체계도 정립해야 되겠고 여하튼 이 문제가 제가 딱히, 하도 어려운 질문을 하셔 가지고 말씀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구제역 문제도 공기전염이다 조사료에서 오염된 것이다 라고 판정이 아직도 안났습니다. 황사현상이라도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중국에서 항의를 하다보니까 쑥 들어가고 그랬는데 여하튼 이런 불행한 일이 축산업에서 또다시 온다면 그야말로 기반을 잃고 농촌경제가 더 어렵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인데 그렇지 않도록 최소한도 우리 지역의 대책은 그때그때 민감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요.

다음은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민 컴퓨터교육은 정보화시대에 시의적절하고 상당히 보람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에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보급이 몇 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의 조사로는 1,026농가로 조사됐습니다. 농가만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배운 정보화능력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신진컴퓨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컴퓨터가 사장 내지 방치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수집운동을 벌여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용가능한 컴퓨터는 수리를 해서 형편이 어렵고 부유하지 못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조현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현재 우리 농촌에 정보화의 문제점은 광통신케이블이 농촌지역까지 설치가 안됐다는 것이 문제이고 성능이 낮은 그런 기종을 아직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문제하고 교육이 제대로 안됐다는 크게 세 가지로 농촌에 대한 정보화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능이 낮은 것도 부품 교환하면 성능이 높게 될 수 있고, 그것을 일단은 한번 수요조사를 해봐서 저희들이 예산에 의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정보화 전산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의 업무는 우리 군민의 경제와 직결되고 농업은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올 한해도 열심히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데 대해 농업관련 공무원 모두에서 치하드립니다. 내년도 영농준비에 만전을 기해 내년에는 풍년농사가 이루어지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계 순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골재수급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건설골재의 원활한 수급으로 각종 건설사업에 기여하고 도로공사에 필요한 보조기층용 골재를 적기에 수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육상골재채취입니다. 생산업체는 3개 업체로서 생산허가량은 343,00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생산량 299,349㎥을 생산해서 현재 87%의 달하고 있습니다. 공급처로서는 고속전철, 레미콘 생산업체 3개소, 민수용공급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하천골재채취 직영사업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건설골재의 원활한 수급으로 각종 건설사업에 기여하고 수해예방과 경영수익사업으로 군 재정확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개소입니다. 심천면 심천리, 양강면 두평리, 골채재취 계획량은 60,60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추진실적으로는 하천골재채취 예정지를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골재 시행안확정 및 실시설계도 완료하고 골재채취단가 입찰의뢰를 했습니다만 2000년도에 건설경기 저조로 골재수요가 없어 2001년도로 사업을 이월코자 합니다. 2001년 골재수급 계획에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산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영동읍 계산리 지방1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2km, 사업비는 103억2,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2월부터 2001년 12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분 사업은 완료됐고 제1철교 하류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비로 인해서 영동제2교 재가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설계 완료하고 12월달 안으로 제2교 재가설 공사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이설 650m, 제1철교 하류구간 추진을 하고 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85%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3개지구에 3.3km, 12억6,200만원입니다. 현재 단전소하천은 75%에 있고 소계소 하천은 100% 완료됐고 청화소하천은 현재 25%의 공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화소하천 정비사업을 2001년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고 3회 추경으로 이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하천수해복구사업입니다. 7월과 9월 사오마이 태풍피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개 지구에 11건,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와서 11월10일날 착공해서 현재 70%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하고 중요한 구조물 시공은 이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4개노선에 11.7km, 2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완공이 2건, 사고이월 대상이 2건입니다. 봉현～물한간, 마곡～심천간은 완공됐고 서산～범화간, 신탄～돈대 간은 이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1년도 양여금사업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곱 번째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7개 노선에 7.721km, 4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5개 노선이 완료됐습니다. 구촌～산저, 서산～방화골, 구탄～장동, 옥계～고당, 단용교가 되겠습니다. 괴목～죽촌 간은 현재 주변정리로 마무리에 있습니다. 옥전교는 교대, 교각, 슬라브가 완료됐고 초강교는 교각시공중에 있고 남악교는 현재 기초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도 2001년 양여금사업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교통소통대책 위험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로서 교량 총 220m, 20억3,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회동교, 완정교는 완료됐고 신탄교는 현재 접속도로 및 구조물 보조기층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4개소에 선형개량, 까막교,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판 설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선형개량은 올해 실시설계해서 내년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까막교는 저희들이 교량가설계획으로서 2004년도 계획이라서 보수를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공정 50%에 있고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3개지구에 면적은 117㏊가 되겠습니다. 법화지구, 상지지구는 2000년 7월27일날 완공이 됐고 지내지구는 2000년 가을 착수지구로서 11월24일날 입찰을 시작해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2001년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물한 용수로외 6개소에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태동보는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철도청에서 불가하다고 해서 사업보류를 하고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철거를 안해도 큰 지장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턱골, 봉현, 미전 2개소에 사업은 2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암반관정 개발2공, 2000년 6월24일부터 11월까지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암반관정 이용시설 조사측량 설계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사업착공 및 완료는 200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원당외 3개지구로서 현재 4건이 완공됐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한곡마을내 도로포장외 9건에 대해서 12억9,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사업이 9건이 완료됐고 추진중에 1건이 있습니다. 덕진 연결도로도 12월5일까지 완공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쌀 실적가산금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하가소류지보수외 11건입니다. 사업비는 2억5,500만원으로서 현재 12건이 100% 완료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여섯번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암반관정개발외 1건으로서 34공이고 사업비는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조사업자 선정완료가 6월30일날 됐고 암반관정 지하수 탐사완료가 6월30일 완료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소형관정 개발사업에서 물이 안나오는 공이 있어가지고 12월말까지는 추가로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계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월부터 9월 사오마이 피해의 내용입니다. 5건에 1억733만8,000원으로서 현재 추진실적은 부용보 수해복구를 12월1일날 해가지고 현재 원체 및 구조물시공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수해복구 준공은 12월중 전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10-9페이지 남악교는 매곡, 옥전이 아니라 용화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지방비가 상당히 부족하죠. 재정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정비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98년도에 전라북도지사가 관내 여의리 제방관계 때문에 충북지사에게 제방축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충북도에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여의제방을 해 달라고 진정서를 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충청북도로 회신이 가서 충청북도 재해담당계장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해이용지구지만 큰 수해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수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도 크게 안진 것을 물도 주민들에 의하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도하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해가 조금만 지면 계획에 잡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안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수해에 대한 위험을 느껴가지고 전북지사한테 진정서를 제출한 동기는 무주군사업으로 그 지역에 취보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상이 높아지고 또 비가 많이 왔을 경우 대 홍수가 졌을 경우는 그 물이 중복지역인 여의쪽으로 범람을 해서 농지에 상당한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진정을 낸거거든요. 또 무주군이나 전북도에서도 그 지구를 현장답사를 해 보고 과연 그런 위험성이 있구나 하는 판단을 해 가지고 충북지사한테 제방축조를 제가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위험이 뒤따르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 제방이 축조돼서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꼭 알고 있겠습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한해 수해가 져가지고 상당히 분주하게 뛰어서 그나마 다행히 복구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매년 겪는 수해인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하천을 정비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보고한 내용이 27건이 제일 중요한 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연차적으로 양여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함으로써 돈이 좀 덜 들어가는 그런 범위가 되겠고 관내지구는 아마 공사가 고속전철, 우회도로길 이하 상당히 추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변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차량 다니는데 불편함을 상당히 느끼고 있어요. 그것좀 지도점검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저희들이 한달에 분기별로 20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공익요원이 있어서 사실은 도에도 의뢰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그 빨래판이 약합니다 지금. 도에다 의뢰해 가지고 가끔 하고 있는데

공사판에는 빨래판 갖다놓기 뭐하고 먼지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점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는 환경산림과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고발도 여러 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1년에 쓰는 총 사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로 해서 한 200억정도 됩니다. 재해위험지구로 해가지고 한 200억정도 예산이 됩니다.

암반관정을 지금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나 또 요구에 따라서 암반관정을 파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율이나 가동이 되는 것하고 또 폐공으로 처리된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죠?

2공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물을 파가지고 이용이 안되는 부분은 메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폐공관계는 저희들 암반관정 폐공신고센터를 저희들 사무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신문지상이나 영동군에 폐공신고를 하시면 보상금을 드린다 해가지고 폐공신고센터가 저희들 건설과 문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계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크게 신고는 많이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추진하고 과속, 과적차량 단속에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도에 의뢰하고 시군에서 저희들이 나가면 1대만 잡으면 그이상 차가 안다닙니다. 전화기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 표시없이 나가서 숨었다가 잡으면 1대 딱 나오면 다시 그날 하루종일 운행을 안합니다. 또 없어지면 딱 튀어나와요. 단속하기가 어련운데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한시적으로 하면 그런 현상이 오지만 그네들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하므로 해서 과적을 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상으로 그 톤수에 의해서 싣고 다니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완벽한 시공을 위해 토목, 건축직 공무원들께서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우리 의회에서 현지조사결과 대부분 공사가 잘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그리고 지역개발과 기술직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설계과정에서 돈에 맞추어 공사를 설계한바 품샘적용이 제대로 안되어 우리관내 업자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품샘을 제대로 적용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 다음 실과의 보고는 오후에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먼저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에 환경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174건에 33억2,300만원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사업은 10월 중순에 모두 완료했고 하반기 사업은 12월10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모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일정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지확인과 선정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진입로 재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차량 및 농기계의 소통불편과 마을환경 및 안전사고발생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7개소에 5억2,000만원 투자하는 사업인데 11월 중순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골목길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포장도로의 심한 요철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한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36개소에 5억2,000만원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11월 중순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 된 하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지하수오염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동읍 일원 7개소에 1.5㎞를 4억6,200만원 투자해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월 한달동안에 대상지조사 및 지구선정을 했고 2월달에는 측량 및 설계를 했으며 11월8일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증가하는 오폐수의 안정적 처리로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생태계보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영동읍 오탄리에 있는 현 처리장을 1일 8,000톤에서 12,000톤으로 4,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126억4,800만원 투자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 6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업을 실시했고 3월에서 4월까지 하수처리공법을 검토했으며 5월24일날 환경부 설계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0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성과품을 납품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성과품을 가지고 충청북도의 설계심의요청을 하고 그리고 설치인가를 받은 후에 집행 및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풍령 하수도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수 범람으로 가옥침수가 빈번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추풍령리 추풍령역 앞에서 버스터미널 앞까지 400M 1억2,000만원 투자해서 하수도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20일날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발전에 따른 변화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동읍 도시계획구역내에 13.77㎢에 3억원을 투자해서 용도지역정비와 도로망확충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과업 수행했고 금년 1월31일 중간보고를 거쳤으며 그리고 6월10일에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성과품을 납품받았고 금년 9월25일에서 10월9일까지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를 거쳐서 의견을 청취했고 그리고 10월28일에는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지전용협의와 재정비 승인신청을 해서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구교～설계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동읍 구교동에서 설계리까지 1,760M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5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29일날 3차분과 4차분 공사를 모두 완료했고 그리고 2회 추경에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회 추경에 확보한 5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그리고 내년도 잔여사업비 10억원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동 가로축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구역내의 가로망개설로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영동읍 영산동 우시장 부근에 65M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2억3,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 보상협의 및 보상금지급을 했고 그리고 2월 한달동안에 조사측량 및 설계를 했으며 7월부터 9월8일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오지농촌을 종합개발하여 도농간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상촌면, 용화면 2개면에 30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해서 22억2,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과 2월에 조사측량 및 설계작업을 마친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군에서 직접 추진한 29개소는 11월5일에 모두 완료했고 그리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조동에 저온저장고는 11월5일날 완료 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한 조사측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면은 상촌, 용화, 학산면이 되겠고 사업비는 2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타시도와 인접한 도계마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황간면 금계리 하수구정비 173M, 매곡면 노천리 농로포장 500M에 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역시 6월5일날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자원의 개발과 농특산물의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로망확충 및 민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3개부문 12개사업에 2,54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설계～회동간 도로 용지보상과 1, 2차분 공사를 추진했고 그리고 마산～우매간 도로도 용지보상과 1차분 공사에 대한 착공과 감리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설계～회동간, 마산～우매간, 구촌～시금간 도로공사를 지속 추진하고 그리고 국고지원액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버스이용승객의 편의제공 및 깨끗한 도로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12개소에 8,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지난 8월29일날 12개소 모두 완료했고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20개소에 1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봉사실 운영입니다. 주택신축시에 주민들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연면적 100㎡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건물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무료로 도면을 제작해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총 86건을 대행해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주민의 정주의욕고취로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47동에 9억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동당 2,000만원씩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이고 이율은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7동 모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는데 내년도에는 8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폐가를 정비해서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56동에 1,68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역시 모두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3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간 각종 사업을 해주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추풍령 하수구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투자를 해주셔 가지고 여름에 물이 양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수해가 안진다고는 안보겠습니다만 나머지 남은 부분을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상당히 시가지가 깨끗하고 보기 좋게끔 이번에 공사가 잘됐다고 칭찬이 자자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2001년도 예산이 1,100억원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 군수 시정연설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군민에게 전반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군민을 진정 주인으로 섬기는 감동행정을 구현 무한책임, 무한봉사, 주민본위행정을 실현하고자 애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 시대는 군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변혁을 요구하고 복지영동 건설로 가는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보다 깊이 주민이 접촉하고 주민의 아픈 상처를 달래주고 위로해 주고 어루만져주는 이런 섬기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공무원의 뜻을 모아서, 그 이유는 지역개발과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가장 많이 해결해 주는 또 예산자체로 보면 지역개발과가 군정에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아 가장 많이 쓰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 자체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많이 한다고 느껴지면서 또 책임도 그만큼 많이 뒤따른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이 있으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좋은 말씀 공감을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짤막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 때도 의장님이 그런 주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작은 불편사항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미관을 헤치고 청소년들의 범죄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농촌빈집을 정비하는 목적은 이해가 가는데 현재 외지인들이, 자본가들이 어떤 목적에서인지 몰라도 농촌빈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분들이 구입해서 정비하지 않고 매각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집이 있는데 우리 군에도 그런 집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런 집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소유자가 외지인이라 하더라도 그 집을 정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농사를 짓다가 농민이 집을 비우고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면 비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여건상 그 소유자가 다시 도회지에서 농촌으로 오는 경우에 빈집이라고 해서 철거했을 경우에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사실상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집은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사용가능한 농가주택은 정비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시책을 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공가 정비사업은 금년도 1년간 추진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56동이었는데 56동 계획물량을 채우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빈집을 보고 가서 소유자나 관리인한테 현 상태대로 관리하려면 철거를 하자, 농촌환경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다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이 아마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외지인들도 간혹 부동산의 가치로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쓸모없는 집을 활용도 안하면서 매수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구요. 우리가 봐서 도저히 정비를 한다고 해도 정비하려면 새로 짓는 값보다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철거하자고 해도 개인소유주가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그런 것들을 겪고 그랬는데 사실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행정이 옛날같이 강제성을 띤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까지 끌고 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완벽한 설계 및 시공을 위해 지난해 동절기에 미리 설계하는 등 철저한 계획을 세워 공사를 집행한 지역개발과 전 직원이 과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저희 의회에서 현지조사결과 대부분의 공사가 잘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해 지역개발과 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건설과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돈에 맞추어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설계 즉 품샘적용을 제대로 적용해 주고 철저한 공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리지원담당관 손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저희 노근리담당관실에서 상반기때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상이하게 진전된 사항은 거의 없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상규명의 필요성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6,25 전쟁시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의 완벽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건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1페이지에 있는 것은 상반기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2페이지에 9월26일에서 10월1일까지 국방부 진상조사반 운영이 미국을 방문해서 그동안에 쌍방간에 조사내용을 교환하고 추진상황을 협의했습니다. 동년 10월7일은 노근리대책위에서 국민행동의날 항의집회에 참석을 했고 미국관련 민간 8개단체가 참여해서 결의문채택 및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동년 10월19일날 노근리 사건피해자 국회정무위원회에 출석증언을 했고 증언자는 사건피해자 양해찬과 전춘자씨가 나가서 증언했습니다. 청취자는 국회정무위원회 20명, 위원장과 박주천씨가 되겠습니다. 11월6일에서 13일까지 현장증거물 보존보호망 철망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예산은 190만원을 들여서 나름대로 훼손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나름대로 완벽하게 설치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노근리 사건피해자 신고접수 현황은 신고인수 133명에 총 248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31일 이전에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향후계획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근리사건 해결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되겠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심적, 물적 보상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노근리 사건현장 명소화사업구상, 위령탑과 사적지지정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최근에 피해자 및 주민동향은 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물질적 보상을 원하고 있고 노근리사건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미국측의 미온적인 진상규명으로 사건해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노근리사건 이외에 미군피해사건 및 우리 국군을 위한 월남전희생 피해자 보상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고서에는 나열되지 않았습니다만 요즘 2, 3일 후에 일어날 노근리사건의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6일 13시에서 17시까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노근리대책위원회 100명과 SOFA제정 국민행동대 30명이 합쳐서 대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곳은 미국에서 노근리사건 한미 관련자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자는 한국측이 10명되고 미국측이 10명되는데 미국측 자문단 패트릭핸리, 육군 인력차관보가 참여하고 대책반에서는 마이클에커맨 중장 육군성 감찰관들이 참석을 하는, 10시부터 회의가 있는데 그것을 기화로 서울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항의시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에도 협조를 받은 사항인데 저희들은 노근리사건 자료모음집을 발간 계획중에 있습니다. 모든 협의부서와 협의가 끝나고 이번주에 한미간 회의 때문에 못해서 다음주에 올라가서 국방부 협의를 마치면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에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근리담당관실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입장으로 보면 한시적으로 기구를 설치해서 담당관이나 계장님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국가가 약하고 미국이 대한민국의 우방이라고 하나 APEC이라든지 우르과이라운드라든지 WTO라든지 각종 기구를 설치해서 제약을 받는 것이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미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대국인 미국에서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데 성의는 보여주지 않고 사실 영동군에서 해결을 못하는 것은 뻔히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정부자체도 미온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국가 자체가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면 국민 모두가 정부도 잘하고 국회도 잘하고 국민도 잘해서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단결해서 국가가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잘살았을 때 세계 강대국들도 우리나라를 무시 못해서 우리나라가 그런데 도전할 수 있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미국이 우방이라고 할지라도 제약을 받는 부분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안타깝기 그지없는 심정인데 여기계시는 분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사실 도전적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집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또 지금 담당관께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지식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그나마도 대책본부가 설치돼서 그동안 어려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줄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끝까지 지역의 어려운, 아픈 상처를 좀더 따뜻하게 달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은 사실 역사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 소리만 요란할 뿐 현재 얻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향후계획에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얘기하셨는데 특별법은 사실상 이미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죠?

안되어 있습니다. 12월30일 이전에 진상규명이 될 때에 미국에서 잘못됐다, 그런 판결이 나왔을 때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노근리 문제로 해서 대책반장이라고 하나 대책위원장 양해찬씨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특별법은 국회정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소극적이고 이 사건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는 미국정부나 한국정부나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 영동군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현장보전이라든지 아니면 보안조치 정도로 우리 군예산 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죠 지난번 위령제 할 때, 행정이나 예산이 이런 정도로 지원이 되면 대책위의 활동을 제가 보기에는 원만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대책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지금현재 투쟁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나름대로 돈을 각출해 가지고 어렵게어렵게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모를 하러 간다든가 이럴 때마다 얼마씩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담당관님께서 뭔가 단체장한테 설명을 하셔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대책위가 원만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 대책위원회에서 구하는 사항은 첫째로 그 지역을 성역화를 해달라, 평화공원을 조성해달라, 아까 얘기하신 대로 위령탑을 조성해 달라, 이런 두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예산서를 못봤는데 이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현황으로는 위령제를 작년에 1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올해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책위에서 서울행사때 올라가는 예산지원은 지금 예산상으로는 지원해 주기가 난해합니다. 등록된 법인체도 아니고 그런 지원은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원은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어제나 오늘 의원님들께서도 매스컴이나 이런데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그런 증거가 나왔다, 오늘 신문에 이러이러한 증거가 나왔다면 그 이튿날 미국의 태도는 어떻다고 해서 한치앞을 못보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정부에서 최종 보고된, 미발표된 내용을 입수한 바를 보면 우리 한국정부에서는 미국측에서 잘못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지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중간에 제 기억에 7월달인가 국방부에서 한번 잡지에도 나왔을 때 보면 미국에서 그렇게 크게 잘못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도 매스컴에 한번 흐른적이 있었죠. 그런 것은 일소가 돼서 한국에서는 한목소리로 나가고 있다고 어제도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해서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될 계획은 6일날 한미회의를 마치고 다시 그때 도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한 10일이나 15일후쯤 우리 국방부에서 다시 한국정부 대표측에서 미국을 또 들어갑니다. 최종 마무리짓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마무리를 지어서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망해 볼 때 과연 시기적으로 시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연말에 발표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은 있습니다. 클린턴대통령이 12월달까지 마무리짓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측의 방침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잘 지켜질 것인지 저희도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역사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의 신원이나 명예도 회복되고 그에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목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치단체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신분에서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거나 지역주민들, 군민들이 모두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자행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피해라고 봤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자비를 들여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서 우리가 목이 없어서 세울 수 없는 예산이라면 군에 풀이라도 그 사람들이 올라갈 때 내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서울～영동 최소의 경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니까 담당관께서는 그런점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연구해서 지원대책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