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채 의원 발언

먼저 잠시 정례회 준비 관계로 시간이 지연됨을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또한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호종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새로운 천년 첫해를 서서히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군의 고인돌군이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각되어 비약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노력하여 주신 이호종 군수님과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진년 한해는 이와 같은 진한 감동과 또 다른 아쉬움으로 만감이 교차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한해동안의 행적을 뒤돌아보고 오늘의 시행착오를 내일의 교훈으로 삼는 조용한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온갖 자연 재해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각자 주어진 소임을 다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연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부채상환과 농촌소득의 격감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민선자치 이후 행정의 무분별한 자치가 독선과 선심, 인기위주의 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자치형태를 우려한 나머지 지방자치권을 중앙통제 방식으로 환원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군의 자치는 이러한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겸허하게 반성과 진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도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독선과 인기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냉철한 자아성찰이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이 뜻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었을 때 반민주적이고 반 자치적인 후진적 발상에 당당함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문제로 무엇이 대두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지역문제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도탄위기에 빠져있는 오늘의 심각한 농촌 현실과 함께 청정해역에서 수산자원을 잃어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본 군의 최대 소득산업인 농업과 수산업에 대하여 시급하고도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며, 지금 우리가 시기를 놓치고 만약 방관한다면 변하고 있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과 함께 무능력한 자치 선봉자로 후세인의 혹독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전국 최고의 특작기반을 가진 곳으로서 여러분들의 자구노력에 의해 한 때 땅콩의 주산지로 전국 시장을 점유한 바 있으며 이후 대체 작목으로 수박이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소득원이 되었으나연작 피해와 재배면적 확산으로 사양기를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농촌인력과 전자상거래라는 유통구조의 특성을 이용하는 대체 작목을 하루 빨리 개발하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2001년도 시책보고와 예산안 심의로 내년의 골격을 짜는 비중 있는 회기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보다 초연하고 진지한 자세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심의과정을 거쳐 군민의 뜻과 바램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연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군이 전라북도에서 인구 감소율 1위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상실이라는 커다란 문제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원사업 감소로 이어져 날로 작아지는 고창군의 모습은 명약관화한 사실로 군민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도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고 전의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모든 군민이 의회를 신뢰하고 의회에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특단의 노력이 있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으로써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견인하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더구나 지방자치와 정보화시대를 함께 살고있는 우리는 한층 다양해진 정보매체를 통하여 우리 지역이 더욱 튼튼한 자치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한걸음 앞서가는 봉사와 능숙한 직무역량으로 군민의 성원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구조조정과 폭주하는 업무로 여러분의 심신이 많이 지쳐있겠지만 여러분에게 거는 군민의 기대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큰 폭으로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능동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여러분 모두가 변화를 가져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식과 사고의 변화는 곧 경쟁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난 군민과의 대화시 원만한 의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각 읍ㆍ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8만 군민과 행정, 그리고 의회는 모두 한 시대를 공유하는 공동운명체로써 모다 부강한 고창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중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나보다는 우리라는 차원 높은 의식과 작은 것을 고집하다 큰 틀마져 깨버리는 우를 범해서도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새로운 풍토 속에서 2001년 한해는 고창군민과 고창군을 위한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임을 확신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00년 12월 5일 고창군의회 의장 진 남 표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만우 의원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건은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보고를 받고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길승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 11월 28일 고창의 고인돌군이 세계문화유산, 즉 유네스코에 등록 확정 됐다는 것에 7만 5천여 군민 모두가 박수를 보내며 기뻐했습니다. 이호종 군수님과 진남표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주변은 모두가 자원이며 선조의 때묻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모든 자원을 이용하며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을 바꾸면서 변화와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고 우리는 용트림을 하면서 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시작이 벌써 일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변화했으며 군민으로 하여금 어떠한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게 했는지 숙연히 생각 해봅니다. 정국은 제 2의 IMF설이 떠돌고 여ㆍ야 간 이전투구의 양보 없는 대립 양상에서 느끼는 허탈감. 우리는 작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방자치! 이제는 반목과 갈등을 싹 씻어 버리고 누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군민을 위하여 머리 싸매고 노력하고 있는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숙제를 남기며 군정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려 합니다. 특히 오늘 질문사항은 지난 11월 9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였던 군민과의 대화 내용임으로 심도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농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소득신장을 위한 경영자금과 재해피해 보상 등이 있습니다. 지난 88회 임시회 때 본인이 질문하였던 농촌 특별지원자금조성 200～300억원 계획을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지난번 질문이 3개월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겠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핵 폐기장 유치문제입니다. 한전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할 경우 5년에 걸쳐 2천 127억원의 지역개발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여 지난 2000. 6. 28일부터 2001. 2. 28일까지 전국 지자체 중 약 60만평 정도의 부지 확보가 가능한 임해 지역을 대상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중, 한전 주도로 고창군 공무원과 군의원, 경찰, 마을 이장등이 선진국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견학하게 되어 마치 군에서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금방 유치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방송 인터뷰에서 군수께서 마치 의회의 의결만 있으면 유치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유치하고자 했던 경로와 진행정도 앞으로의 계획 등 방송매 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군민 앞에서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랬습니다만, 다행히 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유치를 안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매번 나오는 질문입니다만 군민들의 관심과 열망 속에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농촌인구 노령화에 따른 건강복지사업, 즉 진료소 존치와 진료소 물리치료기 유치 투자에 대해서 군민 앞에 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해안 고속도로가 2001년도 12월 말에 완공되어 개통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우리군 지역내에 시설되는 휴게소에 지역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위치는 어디이며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운영방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1월 28일 고인돌군이 유네스코에 등록되면서 고창이 관광고창으로 급부상 될 것이 확실시되는데, 고창만이 간직할 수 있는 첫인상과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특징 있는 가로수 및 가로화(꽃) 식재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여섯 번째 우리군 경계에 시설되어 있는 장성 추암포 사격장에 따른 안전대책입니다. 1999년 9월 22일 고수면 용두마을에 오조준에 의한 불발탄이 떨어지는 것을 시발로 세 번에 걸쳐 불발탄과 유탄이 떨졌다는데 만약 불발탄이 아니고 폭발하였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터인데, 지금까지 주민에게 홍보된 특별한 조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안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내년 도민 체전 유치입니다. 군민을 대표하고 예산을 다루는 의회와는 한번의 사전 협의도 없이 어떤 정서와 어떤 구상에서 어떻게 유치를 한 것인지 정말 확정이 된 것인지 유치구상과 경로진행 정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주민과의 대화를 하다보면 가장 많은 진정과 불만이 주로 되는 것이 경지정리 하자 발생입니다. 다른 행정이나 조그만한 마을안길 포장도로 하자, 그것도 설계자의 잘못에 의한 것도 정산하여 환수하는 행정을 하면서 농민의 가장 밀착된 사업인 경지정리는 경험도 많이 축적 됐으리라 보는데 왜 이리 하자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사전 감리 감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혹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기표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진년을 보내고 신사년을 맞이하는 제 9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진남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대단한 가치를 모르고 평범하게 보아왔던 본 군의 고인돌군이 선사시대의 거석문화의 산물로서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여 볼 때 벅찬 가슴과 자긍심을 느끼며 그동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때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을 다하여 온 이호종 군수와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풍과 수해 또한 어느 해보다도 병충해가 만연되었음에도 농사를 잘 지어내신 군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이제 세계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자랑스런 고장의 군민입니다.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선진자치단체를 더욱더 활기차게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군정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숙원사업비의 읍면간 균형 배정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읍면간 주민숙원사업비 배분문제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어 군수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2001년도 주민숙원사업비를 확정짓기에 앞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 다시 한번 시정 촉구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도 인식하고 계시다시피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비 배정을 읍면의 소요물량에 기준하지 않고 거의 일률적으로 수년간 배정하다 보니까 이제는 소요량이 적은 읍면은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하수정비사업 등 기초생활 시설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나 2000년도 11월 말 현재 균형 발전에 뒤진 면에 있어서는 지금도 기초생활 시설사업들이 5～60%정도의 실적에 머무른 실정으로 읍면간 너무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는 더 이 상 묵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셔야 하고 2001년도부터라도 읍면별 소요사업량을 전수 조사하여 추진된 실적을 감안하여 부진한 읍면에는 대폭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물량이 적은 읍면이나 많은 읍면이 거의 비슷한 연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문제해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안전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매년 많은 사업비를 투자 도로 확ㆍ포장 사업을 시행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타군에 비하여 도로 및 포장율이 높은데 반하여 도깨비 도로에서 석정온천간 접속되는 경사도로, 국도 23호선에서 법지리 마을 진ㆍ출입로, 상하 구시포간 도로, 해리 우회도로, 무장 시가지 교차로와 터미널 사거리 등이 도로선형과 접속도로가 불합리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여 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 주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선형 및 접속도로를 개량할 계획은 있는지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구입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고령화 상태가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는 기계화되지 않은 영농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에 달하였음을 우리 모두는 인식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정부에서는 98년도까지 지원농기계의 보조율을 50%로로 하였고 기계화 단지에는 40%의 보조지원을 하였으나, 99년도부터는 지원농기계보조율을 20%로 낮춰 지원하고 2000년도부터는 전액 융자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농기계 구입에 보람을 느낀 농민들이 농기계 구입을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영농현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처해 있는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고창군 영농기금을 획기적으로 마련하여 농기계 구입비의 보조지원 또는 저리융자를 해 줄 수만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며 구상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과 민간분야의 경쟁원리 도입으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조직의 경량화와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사업에 있어 본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간위탁 계획에 의하면 99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환경사업소 유스호스텔이 민간위탁 계획으로 되어 있고, 2000년도 계획에는 미당시문학관 여성회관 군민 복지회관 선운사 입장료 및 주차장 관리로 되어 있으며, 2001년도에는 판소리 박물관, 동리국악당, 청소년 수련관, 공설운동장, 복분자시험장, 고창읍성 입장료 및 주차장 관리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본군의 민간위탁 추진실적을 보면 99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유스호스텔만 추진되고 위생환경사업소는 추진하지 못한 상태이며 2000년도에는 한 건도 추진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과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업을 책정한 내용을 보면 대상사업을 먼저 정하여 자체 또는 전문기관에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여과 없는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함에도 행정기구를 조정함에 있어서도 의회의 의결절차를 무시하고 정밀진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구태 의연한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대상사업에 대한 정밀진단한 결과를 공개하고 의회에 제출할 것이며 이제라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민간위탁이 추진되었던 선운산 유스호스텔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목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영리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로서 전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식 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 21세기의 첫해인 경진년도 어느덧 12월 한달만 남았습니다. 경진년을 결산하고 신사년을 준비하는 제90회 정례회기를 맞이하여 본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주신 진남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태풍과, 폭우 그리고 많은 병충해가 만연되었음에도 평년농사를 일구어낸 군민들께 머리숙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선진자치 단체를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고창군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호종 군수와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21세기는 이념적 대립시대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즈음한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자치단체에서도 독특한 지역문화를 창출시켜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이 고창을 찾아 주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를 집중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수세기 동안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왔고 때로는 골칫거리라고 생각하였던 본군의 고인돌군이 지난 11월 28일 오스트리아 케인즈에서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되는 쾌거를 맞이하여 온 군민과 함께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고인돌군은 본의회 제1대 때 의회 의원들께서 보존의 가치를 인식하고 날로 훼손되어가고 있던 고인돌 보존 대책을 집행부에 촉구하여 원광대학교에 용역의뢰 실태를 파악하고 고인돌 하나하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오늘과 같은 세계문화 유산이라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고인돌군을 세계문화유산이 결정되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호종군수와 관계관 그리고 적극적인 후원을 하여주신 군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고인돌의 보존 및 관리를 본군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나아가 대한민국 그리고 유네스코 차원에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하찮하게 여겨졌던 고인돌이 이제는 세계인들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숙박, 교통체계와 연계관광 등 관리대책과 주민소득증대에 연계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은 누가 무어라고 하여도 전통적인 농군입니다. 통계상으로 군민의 65% 정도가 농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85% 이상이 농민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본군의 주 소득원은 농업소득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군의 군정시책은 절대적으로 농업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그러나 본군의 농업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시된 예산 범위 내에서 겨우 지원되고 있을 뿐 특별한 대책과 지원이 없었다고 볼 때 군정의 방향이 군민을 위한 행정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그동안 의회에서 군수께 여러차례 촉구한 바 있었던 본 군의 농업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칭 “고창군 농촌발전 특별지원 조례의 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조례는 자치단체의 기본으로서 조례를 바탕으로 하여 사업추진의 기준이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칭 “고창군 농촌발전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지원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대다수 군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농촌생활을 활성화하실 견해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민이 살아야 고창군도 있고 고창군의회도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창의 특산품인 복분자술이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 애주가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아 매년 이 술을 찾은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복분자 육성 대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분자 재배 농가는 2백 26호로서 35㏊을 재배하는데 그쳐 복분자 원료 부족으로 복분자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제품 및 술 제조업자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수박, 채소, 고추 등 연작피해 대체 작목으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복분자 재배농가 활성화 대책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창군이 복분자 육성발전을 위해 2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복분자 시험장을 개원한지 1년이 지났는데 이렇다할 상품은 나오지 않고 서울의 한 벤처기업 없이 청우당이라는 식품회사를 설립 지난해부터 복분자를 활용 차를 생산하여 시중에 판매하여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일제당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이 회사이 인터넷 쇼핑물과 유통망을 통해 전국적인 보급에 나서고 있다는데 정작 복분자의 본 고장인 고창군에서는 호기를 놓치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고창군이 식품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복분자로 만든 엑기스, 환, 차, 켄음료 등의 제품을 먼저 개발해 놓고도 서울, 경기 등 외지에서 먼저 복분자를 상품화하여 시판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상품 생산 활성화에 나서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저감사업에 대한 군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최대현안 중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영광원전 온 배수 피해 저감시설 사업에 대하여 어민들은 물론 환경단체의 반대가 절대 절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원전사업이 국책사업이라고 하여 자치단체군민의 권익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본 군에서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뒤짐만 지고 있어 군수의 견해나 복안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군수께서는 영광원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배수 확산방지용 제방시설과 동제시설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지선 어민들이 본 시설을 하였을 때 또 다른 환경피해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관내 어민들을 보호해야 할 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떠한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을 순연하면서 수렵지역을 지정하는데 금년도 11월부터 명년 2월 말까지는 본 군을 포함한 전라북도 전역이 수렵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일부 국민들로부터 야생동물이 보신 및 기호식품으로 인식되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남획이 자행되고 있는 터에 수렵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이 수렵 당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물론 관련법규에는 엽사 1인당 수렵 수량이 야생 동물별로 정하여져 있고 도로변 지역과 민가 및 사찰인근 지역에서는 수렵을 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인가주변과 도로변, 사찰주변에서 수렵을 자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1일 수렵량을 어기고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을 자행하는 몰지각한 엽사들을 지도ㆍ감독한 실적과 이후 이러한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김기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출신 최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청 밖에는 우리 형제들이 배추폭락으로 인한 생계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정말 저항 없는 행동에 표출 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 숙연하게 그분들과 동참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셔서 또한 이호종 군수와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그러한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국가적 위기라고 하는 IMF의 외환위기가 시작된지 지난 12월 3일이 만3년이 되었으나 암흑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제 2의 경제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 농민들은 어두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만, 인류의 평화공존과 복지낙원이 이룩되리라고 하는 대망의 21세기의 첫 개시년도인 2000년도를 맞이한지도 어언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밀레니엄의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호종 군수를 필두로 산하 700여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재정의 자립도가 약 10%에 불과한 열악한 본 군의 재정형편상 군민의 욕구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본 군은 당면한 실정에 부합되지 못하는 군민복지회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과, 유스호스텔, 판소리 박물관, 미당시문학관, 농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등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편익시설 사업에만 치중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고, 군민의 소득과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석정온천개발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성송 대산면의 대우자동차 주행시험장과 고창지방공단 조성사업과, 흥덕삼미항공 유치사업이 무산되었으며, 군민들이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는 소규모 경지 정리사업, 부안, 심원, 해리, 상하면 염해지역 및 각 읍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 수질오염 지역의 상수도 사업, 농업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수은사 두평지구, 성내 용반지구, 신림 가평, 덕화지구, 성송 송산, 내원, 남창지구, 부안 진마 수동지구 등 농업용수 대책사업 매몰로 인하여 농업 용수 저수 능력을 상실한 소류지의 준설사업과 누수되고 있는 소류지 그라우팅 사업, 야산개발지의 전천후 영농기반시설인 밭기반 정비사업, 적은 강우에도 하천이 범람하여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해상습지구의 하천개수사업 및 준설사업,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빚더미에 묻혀 있는 농가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과 활성화 대책 농기계가 활발하게 다닐수 있는 농로에 대한 사리 부설 사업, 영농의욕은 있어도 영농자금이 부족한 영세 농가에 대한 영농비 지원대책, 영광원전 온배수로 인한 본 군의 제 2의 소득원이 있던 상하, 해리, 심원, 부안면에 접하고 있는 73㎞의 지선어민에 대한 생계대책과 대체자원개발사업 등 그야말로 본군의 입장과 현실로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그리고 군민들의 생계수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우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비단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호종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에만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군정을 책임져야 할 본의원을 비롯한 역대 의원님들께서도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양 속담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하여 앞에서 거론하였던 모든 현안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적시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본 군의 현황과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군의 재원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2001년도 본 예산에서 일부 재원이라도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군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의 10년 후의 아니 그 이후의 발전모델을 제시하여 군민으로부터 희망과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계획이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할 것이며, 장기발전계획을 뒷받침하여 수정ㆍ보완하면서 년차별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이 중기 재정계획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중기 재정계획에 따라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매년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년 말에는 재정분석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연 본군에서는 이러한 순차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 집행되는지 의구심을 갖으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군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실천여부를 종합 검토 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으며 미흡한 분야는 어떻게 보완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실천 상황을 매년 군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보고하고 군민들에게 공개 홍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곡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갈곡천은 본 군의 제일봉인 방장산으로부터 발원하여 신림면과 부안면, 흥덕면에서 집수되어 흐르는 준용하천으로서 흥덕면과 부안면 경계에 위치한 22번 국도의 강선교 하단부 일대에는 100여 미리 강우시에도 어김없이 수십 헥타씩 침수가 되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지역으로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갈곡천 정비사업이 98년도에 전라북도 준용하천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2억원의 예산이 본군에 반영되였으나 부안면과, 흥덕면 그리고 신림면의 갈곡천 지류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대단위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맞물려 있던 터에 고창군에서는 대단위 농업 기반 조성사업에 갈곡천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98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갈곡천 정비사업비 2억원을 반납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매년 침수 등 수해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대단위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만약 정부예산 반영에 차질이 있을 시 2002년도까지 완공되지 못할 시 갈곡천 하류의 수해피해는 계속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98년도부터 본 갈곡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이미 완료되었으리라 보는데 공사지연으로 인한 매년 발생되는 수해피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과연 대단위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따른 갈곡천 정비사업은 몇 년도에 완공되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산허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을 하기 위한 자원개발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원개발로 인하여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초적 요건인 환경이 파괴되고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안락한 생활터전을 위협받고 있다면 이러한 자원개발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군관내에 6～7개의 석산개발이 운영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한 산맥이 잘려나가 흉물로 드러나고 소음, 분진, 수질오염 및 발파진동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극치에 달하고 있음에도 정작 군민의 생활보호와 안위를 보장하고 환경파괴를 방지해야 할 본 군에서는 군민의 원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지 방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지난 87회 임시회기 때에도 군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음에도 그동안 본군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음에도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석산의 재허가시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어떠한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재허가를 하여 그래야 함이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도 처음 허가시에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개발업자의 의견만 들어 재허가하는 행정이 진정한 주민행정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 석산허가의 현황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석산에 대한 허가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지원 규모이하 재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뇨 현상과 라니뇨 현상으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에 가뭄과 홍수가 상상을 초월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가 버리는 상황에서 최악의 재해에 미리미리 대처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정부로부터 기초적인 보상과 대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규모이하의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이 없음으로서 개인별로는 많은 재해를 당하고도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으로써 회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아 자치시대에 걸맞게 본군자체로 재해대책 조례를 제정하고 따라서 기금을 마련하여 어려운 재해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주민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상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덕 소재지 도시계획 시설 역행과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흥덕에는 도시계획 시설을 비웃는 건물 2개가 있는데, 1960년대 480 양곡사업으로 개설된 23번 국도와 22번 국도 사이인 흥덕면 소재지 중앙보에 확포장 공사로 인한 약 300여 평의 공유지가 발생되었던 바, 당시 공유지 내에는 약 87평과 19평 등 약 106평의 개인소유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당시 토지주들이 군에 매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87. 11. 16일 약 23평의 삼각형 건물 건축허가를 해 주었고, 95. 3. 20일에는 교통소통이 번잡한 터미널 앞 중앙부에 똑같은 14평짜리 2층 삼각형 건물 건축허가를 해 주어 나머지 200여평의 주차공간의 이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됨으로써 주차난을 염두에 두지 않고 도시계획의 목적에 위배되는 근시안적인 고창군의 도시계획 행정처리에 흥덕 주민들의 지탄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최초 건축허가 연도인 87년도에만 하여도 현재와 같은 많은 차량이 움집하지는 않았으나 최근에 농사차량의 급증과 흥덕은 고창읍과 선운산 부안읍 및 변산반도 그리고 정읍시와 내장산을 연결하는 국도 22호선 23호선이 교차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하루에도 수천대의 차량이 왕래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흥덕 소재지의 공용주차장 시설이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한 형편인데, 이러한 흥덕 소재지의 교통난을 감안하여 볼 때 당장 소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용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공용지내에 개인소유의 건물로 인하여 나머지 200여평의 공공용지의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때, 개인소유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공용 주차장화함으로써 본 군의 관문인 흥덕 소재지의 면모를 일신하고 주차난을 해소하여 흥덕면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군에서 발표한 2001년 도민체전을 본군에 유치한다고 볼 때, 도시계획 시설 과정이 타지역민에게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재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농촌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외지인의 인삼재배 면적이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 지난달 진남표 의장님과 우리 의사과 직원들과 금산 인삼 재배단지를 방문하여 재배농가와 인삼 연구소의 연구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을 때 이제 금산은 연작피해를 줄이는 연구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한 금산인삼은 수십년의 명성과 주민 고소득원인 인삼은 소멸될 것이며, 인삼의 최적지인 고창으로 재배농가가 침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때 고창 땅콩, 고창수박의 대명사가 고창인삼이라는 고소득 작물 단지로 작목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외부에서는 고창자원을 이용한 고소득을 계획하고 있는데 비하여 정작 지역에서는 농촌의 많은 문제와 농촌소득이 급감함으로 인해 지역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변하고 있는 농촌에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이러고도 복지농촌, 살기좋은 고창, 희망찬 고창건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인삼으로 작목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고창군 농업정책이 인삼재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흥덕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도면을 잠깐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검정부분이 전부 도로입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삼각형인 건물이 지금 들어서 가지고 지금 관계 공무원들도 웃어버리는 도시계획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군수님도 보셔야 하고, 부군수님도 보셔야 하고 모든 우리 군민들도 보셔야 되겠기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심재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규 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이한지도 11개월이 지나 12월 한달만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는 이세상 모든 것이 변할 것 같은 설레임과 기대에 벅차 있었으나 정작 우리의 주변은 변한 것은 없고 그대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터전도 타의에 의하여 변화시킬 수 없고 오로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변화시킬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때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는 물론 군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도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과 심혈을 다 바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계시는 군민들께 머리숙여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군 재정이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선진 고창군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계시는 이호종 군수와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천년 21세기 첫해인 2000년도를 결산하고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2001년도 예산을 확정지어야 하는 제90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본 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진남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농사를 주업으로 하며 생활하여 왔고 본 군은 농업이 주 소득원이라는 데에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정부의 양곡정책에 따라 국민의 주식인 쌀만은 희망 전량이 수매되고 있어 농사만 잘 지으면 판로가 보장되고 있으나, 전국 제일의 야산개발지를 보유 하고 땅콩, 수박, 김장채소의 전국 최대의 주산단지인 본 군의 특작사업이 연이은 흉작으로 인하여 많은 농가가 늘어나는 빚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하나뿐인 생명을 끊어야 하는 절박한 상태에 도달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그동안 본 의원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고심하여 왔던 야산개발지 대체 작목개발에 있어 인삼재배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시책추진을 촉구하면서 이에 관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인삼을 재배한 경험과 농민들의 언론을 들어보면 인삼지배의 관건은 기술과 자본입니다. 본 군의 실정을 볼 때 인삼에 대한 기술과 자본이 극도로 열악한 형편이고 토지임대료가 저렴하고 토양기온이 인삼재배에 적합하여 충남 금산을 비롯한 전국 인삼재배 농가가 기아 급수로 모여들고 있어 야산개발지를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고창군 농민의 소득은 토지 임대료와 노임수입에 불과한 형편이며 노동력이 인삼재배에 흡수됨으로써 일손부족 현상이 나타나 특작 농가들은 토지 임대료 상승과 인건비 가중으로 더욱 영농에 어려움만 가해지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본 군의 군민들이 인삼재배로 인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한기를 이용한 인삼재배 기술보급과 영농비에 대한 보조 및 융자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인삼 직판장 설치 및 인삼 재배농가 법인체 구성지원과 판매망 구축 등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체제가 구축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수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박하면 고창, 고창하면 수박할 정도로 본군 수박의 명성은 전국적인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작으로 인한 지력이 쇠퇴하여 피해 발생 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재배농가는 손해를 보아야 하고, 그렇다고 하여 적당한 대체 작목이 없어 다시 수박을 재배하면 병충해의 만연으로 또 다시 농사를 망치게 되어 손해를 보고, 수효자는 당도가 떨어져 고창수박이 설자리를 잃어가는 안타까운 불운의 연속으로 빚만 짊어지고 영농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고창수박의 명성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로 이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군수의 확고한 결단을 촉구하며 몇 가지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박농사의 관건은 쇠퇴한 지력을 증진하고 사전 철저한 시비 관리 및 병충해방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때, 먼저 지력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토양개량제와 퇴비에 대한 보조 지원과 철저한 영농기술지도를 실 시하여야 한다고 보며, 비가림 하우스를 확대ㆍ보급하여 안정적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시기 조정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벼 수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야산개발지의 수박을 비롯한 특작의 작목체계가 무너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체 작목으로 인삼과 밭벼재배가 등장하였으나 밭벼의 경우 미질이 떨어진다고 하여 정부 수매를 거부함으로써 생산 농가들의 판매대책이 묘연할 실정으로, 여론에 의하면 일부 생산 농가에서 일반벼와 혼합하여 수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아타까운 실정을 군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겠으며, 이렇게 밭벼를 일반벼와 섞어 수매함으로써 고창군에서 생산한 미질이 떨어져 고창쌀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밭벼 수매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만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초과된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모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세가지에 관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폐기장 문제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고창군 어민들의 보상에 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한전의 지금 환경문제로 인한 방류제 설치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1992년부터 94년도까지 고창군에 어업피해가 이전에도 났었고 당시도 확연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민들과 함께 3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지내면서 때로는 서울 한전 삼성동에서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때로는 한전 원자력 발전소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피해가 없다고 하는 한전에 관해서 피해를 입증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액 용역보고조사가 94년도 12월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94년도 12월은 매우 추웠고 정말로 강한 추위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는 1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연말 어수선한 틈을 타서 국가 최대의 사업인 핵폐기장 사업을 연내에 발표한다고 하고 그리고 12월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연내 핵폐기장 선정이라는 방침 아래 당시 정부에서는 밀어부치기식 핵폐기장을 굴업도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정부는 굴업도에 지진이 유발될 수 있는 활성 단층의 징후가 보여 핵폐기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우리는 접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당시 굴업도의 핵폐기장은 지질학적인 문제는 예견됐었습니다. 91년 당시 자원연구소가 무적격지로 판정했고, 많은 환경 단체들이 섬 곳곳에 많은 수의 단층 절리가 발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굴업도의 지질학적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방사능 노출 가능성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 바 있으며, 저 또한 그 자료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굴업도 선정과정의 과학성에 대한 문제를 외면했고 도리어 환경단체를 비판만하는 불순 세력으로 매도했고 그들은 굴업도 선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거액을 낭비하며(국제 원자력기구의 전문가를 초청해 굴업도를 핵폐 기장으로 선정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기자 회견까지 가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핵폐기물을 지천에 두고 있는 우리 군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부의 이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 왔습니까? 88년 동해안 3개 후보지, 90년 안면도 항쟁, 91년도 6개 후보지 등이 지정됐거나 결정되었던 지역주민들의 항쟁에 가까운 저항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과정에서 할머니 한 분이 숨졌고, 반대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전과자로 남아 있는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이 핵폐기장 문제에 휘말리면서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심리적 피해와 좌절감을 누가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고창군이 지난 서너달 동안 핵 폐기장 문제로 불안과 군민들이 정신적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군정을 이끌어 가는 군수께서 어제 늦게나마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군수의 결단에 한없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고창군민 1,000여명이 그저 긍정적인 홍보만 하는 원전 환경기술원 에 가게 되었으며, 또한 어떻게 해서 언론에 고창이 핵폐기장의 후보지로 논란이 가게 했으며, 이러한 의문사항이 또한 어떻게 해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핵폐기장 유치를 않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든 배경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군민들께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를 군정질문을 통해서 권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이 화합하고 군민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총체적으로 결합해야 할 이 때에 이런 불필요한 사안을 가지고 군민들이 화합하지 못한 사안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986년에 영광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된 이래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주변해역이 죽음의 바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원전에서 방류하는 온배수로 전 해상에 유입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일부 보상을 한전은 했습니다 보상이래야 1차 2차 통해서 약 420억입니다. 그런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일부 군민들은 어민은 보상만 원하는 어민으로 몰아부치는 분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면밀이 깊이 생각해 보면 고창 4개 면에 군민들 중에 어민 세력이 어업인에 관한 소득증대를 그동안에 년 800억 이상을 올렸습니다. 10년만 계산해도 8,000억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적은 돈을 한전에서는 일부 보상을 한 걸 가지고 홍보자원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아직도 800여 세대 2000여명의 어민들은 한식과 희망도 없이 허탈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상하ㆍ해리ㆍ심원 일부 바닷가를 가보면 과거의 해태를 하지 못하고 과거의 힘찬 어촌들이 이제 무너져 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름아닌 무면허 무신고업 문제입니다. 한전의 일관성 없는 보상업무에 저는 고창인으로서 한없는 분노와 한전의 비합법적인 처사를 개탄하면서 똑같은 무신고 무면허임에도 영광은 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창은 지금까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어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영광 어민들의 보상액수에 고창을 비교하면 그 액수가 약 16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한전에 대응하고 있는 어민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한전에서 대법원 판례가 줄 수 없기 때문에 못 준다고 대법원 판례를 주시한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영광외 지역은 대법원 판례 이후에 돈이 분명이 나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라도 고창군민이 똘똘 뭉쳐서 한전에 대응해서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그럴 권리를 위해서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고창 군수께서 앞장 서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번째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고시일 이후 어업권과 실뱀장어 체포허가 어민들 또한 생계의 터전을 상실하고 실의에 차 있는 우리 어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군정이 되어 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3ㆍ4초기를 끈질기게 고창군민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5ㆍ6기 건설을 한전은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한전은 5ㆍ6호기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고창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지 않으면 건설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은 환경부로부터 방류제를 설치해서 이 뜨거운 온배수가 고창쪽으로 가지 않게 하겠다고 안을 가지고 환경부에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환경부에서는 그 협의안을 조건으로 해서 5ㆍ6호기 건설허가를 내 주었고, 지금 3조 2천억원에 대한 총 공사비 중에서 80%의 공사가 끝나고 2002년 4월이나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측에서는 방류제 설치를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건설허가 조건으로 내준 방류제 설치를 하지 않았으니 공사 중지 요청을 할 계획 으로 산자부에 지금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은 환경부에 고창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방류제를 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방류제를 않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책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일부 어민들 그리고 일부 뜻있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계획된 방류제는 2차 환경을 유발할 수가 있고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더 큰 재앙이 따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고창군이 환경부와 한전간이 주고받는 공문이 아닌 주체로 나서서 과연 방류제 설치문제에 있어서 설치를 하느냐 않하느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구히 물려줄 이 바다 삶의 터전을 우리 후대들에게 자랑스럽게 넘겨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고창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문제에 도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첫째, 우리 군민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한전이 민영화로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과연 민영화의 안을 보면 40%의 발전을 하고 있는 원자력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한전이 고수를 한답니다. 나머지는 민영화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첫 민영화의 모든 방법에서 회사를 사고 주고 팔 때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영광 원자력 발전소의 가장 큰 민원인 우리 고창의 해안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은 후에 정부의 구조개편이나 한전의 방침이 전혀 문제제기가 없었던 터라 어느 기업이나 한전 모체가 다시 맡았을 경우에 문제점은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공사중지 요청을 했는지 않했는지 저는 언론을 통해서만 11월 말까지 산자부 답변을 환경부로 받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싸움은 사실상 우리 고창군이 해야 될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그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 고창군이 적극적 자세로 나서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우리나라에 공특법이 생긴 이래로 가장 악질적으로 한전은 고창군민을 우롱했습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공특법을 보면 선보상 후착공이란 개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방류제가 약속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선보상 후준공이라도 이끌어야 되는 것이 우리 고창군 어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창군 어민들과 군민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군민들에게 권리를 찾아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점에 대해서 내일 아니면 모래 간단히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12월 24일 이전에 서면으로 저에게 이 문제만큼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환경부와 산자부, 한전 여러 각도로 공문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그 의견을 개진한다던가, 우리 고창군의 입장이라던가, 모든 것이 확고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에 답변보다는 좀 더 치밀한 답변, 군민이 원하는 답변, 그런 답변을 원하고자 합니다. 세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군수의 아주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6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 시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일곱 분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군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최인규 의원입니다. 제8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기시 군민과의 대화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군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직접 들음으로써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체감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군민이 참여하는 민본위 자치행정실현과 주민자치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읍면을 대상으로 2000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순회 대화를 실시하였던 바, 총 175명과 대화를 실시하여 27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대화내용을 보면, 소규모 경지정리사업과, 해안염해지역 및 각 읍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상수도사업,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문제, 소류지 준설 및 그라우팅 사업과, 농업용수부족 지역에 대한 대책사업, 경지정리 지구 하자보수, 영농자금 군 자체지원, (농기계 구입비 보조, 규모이하 재해농가 보상, 시설하우스 농가 운영비 보조 등) 농로사리 부설,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대책 및 맨손어업보상, 석산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훼손 및 공해피해와 재허가시 문제점, 각종 대형공사로 인한 환경훼손 및 피해 발생, 동림저수지 고수부지 영농문제 등 군정에서 소홀할 수 없는 문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금번대화를 통하여, 군민들이 원하는 행정이 무엇이며, 군민들과 체감하는 주민자치가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참여에서 시작되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이룩되어야만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대화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하여 결과를 통보 받고, 읍면 및 대화자에 통보하고 지역출신 의원들로 하여금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로 합리적인 해결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함으로써 군민들이 체감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군민과의 대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군민과의 대화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규 운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바램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임시회의로서 의회에서는 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은 진정한 주민자치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명암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자부해 왔었는데, 실로 아주 사소한 문제로 주민이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과, 한편으로 지역에 대한 사랑과 개발에 대한 열망과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다는 엄연한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이러한 군민들의 작은 소망과 부푼 기대를 져버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하나하나 챙기셔서 의정에 반영함은 물론, 집행기관에 꾸준하게 요구하여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