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3일차인 어제는 자치행정과 민원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맞춰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과와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수 문화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8쪽에서 31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세입예산안 입니다만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넘겨서 154쪽입니다. 사회개발비 문화예술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천31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 도서관 신문 구독료에 12만원, 의암주논개대축제 가로 청사초롱 150만원, 군립도서관 화분구입비 10만원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로 20만원, 공공도서관 보일러 교체비로 70만원, 프린터 드럼교체비로 30만원, 도서관 침구류 구입비로 15만원 그래서 모두 30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세에 도서관 협회비로 24만원 도서관 36만원 전기요금으로 253만6천원 공공도서관 수도요금으로 393천원 합계 3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청경 피복비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용 연료비 546만원, 공공도서관 건물유지비로 9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500만원은 문화재 보수 및 지도점검으로 300만원, 문예진흥 및 문화예술 지도점검 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를 의암주논개 업무추진비로 다음페지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739만2천원은 문화예술계에 근무하는 280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유적홍보 및 안내에 369만6천원, 유적지관리인부임으로 36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부계 2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정액보조단체인 지방문화원운영비로 2,000만원 금년도 1,624만원에 비해서 37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풍물농악단 보조금으로 600만원 제427주 의암주논개축제 행사비로 1억8,000만원문화예술단체 정기공연 이것은 야외공연장에서 월 1~2회정도로 군민들에게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 28일 음력 5월 8일이 용성조사의 탄신일입니다. 그날을 기해서 용성교육반 대웅전 준공행사를 예산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논개정신선양회의 논개학술관련 발표 및 토론회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대학교수라든가 토론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순한이라든가 책자발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논개실기 책자 발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논개관련자료를 집대성해 놓은책이 논개실기인데 현재 보강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발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한것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7,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원은 국비가 50% 군비가50%이며 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인 지방문화원사업에 3,800만원 향토자료 수집비로 1,240만원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보조금으로 2,200만원 이부분은 금년도 논개축제에 했던 충절무라든가 진주 큰절문화 센터에서 창작마당 같은 그런 작품을 공연하는데 지원비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향교 일요학교운영비로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군비가 50%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구장안 초등학교의 창작스튜디오시설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로 국비 1억원 군비 1억원 해서 약2억정도로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했습니다만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군비5,0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을 보완할수 있는 것을 먼저 착공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이것은 논개일대기를 만화로 제작을 해가지고 논개 만화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문화 예술진흥기금에 5,000만원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재단 출연금으로 8,000만원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 일반회계예산의 0.15%를 예산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논개정신 선양회 출연금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논개생가지 관리 및 홍보로 1,07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3천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를 의암사 생가지 운영용물구입비로 60만원, 문화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로 66만원 논개사당과 생가지 화장실 분뇨수거료로 120만원 역시 사당과 생가지 화장실비치용품으로 72만원 소규모 수선 및 기기 구입비로 50만원 문화재관리 및 보수기록 보존경비로 59만원, 논개생가지 무인경비 시스템 월용역료 월11만원씩 12개월분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암사 논개생가지 입장권 인쇄비 이것은 의회에서 조례가 유보된 관계로해서 수정예산에 감액 정리를 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의암사 및 생가지 침구 구입비로 30만원, 다음은 운용수당 생가지와 사당, 도서관의 일.숙직비 수당으로 1,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논개사당 및 생가지 전화요금 72만원 의암사, 생가지, 향교소화전 타루공원 전기요금을 모두 합처서 52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암사 수도요금으로 5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암사 청경 피복비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의암사 난방비 유지비와 생가지 난방유지비를 합쳐서 5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의암사와 생가지 건물유지비로 12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암사 생가지 예취기 유류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수목관리용 비료 및 잔디약재 구입비로 5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의암공원 생가지와 문화유적지 잡초제거 인건비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공공근로사업을 가능하다면 참여를 해서 이예산을 예산절감의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논개사당기념과 수중 모타등 시설에 1억90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등 보수관리로 1,500만원을 긴급을 요하는문화재를 정비하기유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표시판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산공원 전망대 설치비로 1억4,90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위해서 남산공원은 저히들이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으로 조금 절감을 한것같아요 이것은 공모라가 어떤 방안을 체택해서 설계를 한후에 소요액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남산 전망대 및 논개사당 기념관 보완등 시설부대비로 18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논개생가지 관리 오토바이로 110만원 1대분입니다. 논개생가지 TV구입비로 70만원, 논개사당, 논개생가지 예취기구입비로 105만원을 편성을 하여습니다. 논개생가지 난로구입비로 60만원 논개생가지 금고구입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은 이것도역시 입장료징수가 유예된관계로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삭감정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체육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일반운영비로 1,579만1원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인 공설운동장 관리 물품 구입비로 47만5천원, 공설운동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로 144만원, 공설운동장 화장실 분뇨수거료로 30만원 체육공원 화장실 분뇨수거료로 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설운동장 전화요금으로 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전기요금으로 1,040만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수도요금으로 3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공설운동장 건물유지비와 체육시설물 수선장비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청소년 체육진흥지도여비는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업무추진지도여비로 300만원을 모두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근대 5종경기 및 각종 체육행사 지원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장수군수께서 근대 5종경기 회장 으로서 그업무를 추진하는 그런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391만2천원은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비료농약대로 180만원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인부임으로 2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한 1억2,090만원 이것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240만원, 무진장 게이트볼대회경기로 150만원, 지사배 게이트볼대회 참가비로 50만원, 논개축제 전북궁도대회에 250만원, 전북씨름왕선발대회 참가경비로 100만원, 도민 체육대회참가보조금으로 2,000만원,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금으로 2,000만원,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금으로 1,000만원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참가비로 300만원, 영호남 축구대회 100만원, 군수배 및 협회장기 테니스대회에 4회분 400만원, 논개축제 전북탁구대회 300만원, 읍.면민의날 체육대회에 200만원씩 7읍.면씩 1,400만원, 군민체육대회 경비는 군에 행사경비로 1,000만원 읍면참가경비로 500만원씩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승마대회에 2회 개최에 따른에 행사예산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가 금년과 대비 전부금년과 똑같고 다만 도민체전 경비로 5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을 3,65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 1,1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생활체육회에서 직접지불을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군에다 일부 국비를 보조해서 지급토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33만 6천원 어린이 재능교실에 460만원, 청소년체련교실, 460만원, 장수노인체육대학 460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에 186만2천원 모두가 국.도비 부담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장계체육관 조성 기반시설과 궁도장시설비로 도비 2억원을 포함해서 2억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계체육공원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360만원 길거리농구대설치로 80만원씩 7개소에 560만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보수 및 라이트설치에 1,500만원 이것은 현재 라이트시설이 코트 약쪽에 서있기 때문에 공이 떳을 때 반사되어서 보이지안는다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트장 양쪽옆으로 1개소씩 설치할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농약살포기 구입비로 1대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에 8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기본운영비에 608만원, 일반수용비의 현충일행사 꽃바구니 구입에 68만원 현충일행사 헌화용 국화구입에 45만원, 충혼탑 철봉도색비로 10만원 현충일행사 조총수 연장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기 드럼교체비로 50만원, 토너교체비로 50만원 복사기 드럼교체비등으로 일반수용비 모두 2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과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960만원, 사회복지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의 부서운영비는 월 3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일행사 참석 보훈가족실비 보상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 으로 정액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전물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1,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고 선진지시찰 여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국비 14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번암 금천에있는 1119위령비 주변정화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3,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6.25전쟁 참전용사비 건립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출신 6.25전쟁당시에 의용병으로 참가했다 전사한 29분을 위시해서 6.25참전용사들의 예우측면에서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서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이군경에 기념탑 건립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보훈3개단체 명의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것입니다. 산서면 3.1운동 기념탑 주변정화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8,66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의료진료비 부담률이 국비가 80%, 도비가16%, 군비가 4%입니다. 금년말로도 군비가 10% 2억2,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만은 조금 4%로 낮춰졌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장애인의 날 행사 프랑카드 제작에 10만원 장애인 자동차 스티카 제작에 50만원, 장애인 수입증지구입 군.읍면민원실 비치용 수입증비 구입비로 100만원 모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이것은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구입비로 300만원, 장애인의날 참석자 실비보상비로 400만원, 도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150만원 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비보조금에 자동판매기 구입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조례와 관련되어서 장애인 단체에다 지원을해서 공공기관에 자판기를 설치운영을해서 그분들의 자립기반을 도와주기 위해서 1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조장적수혜금으로 모두 1억1,70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책사업인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로 428만4천원, 장애수당분 8,395만4천원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중에서 중증장애인 1~2급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월4만5천원씩을 추가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1,676만4천원 이것은 의료보호2종대상자중에서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녀 학비로 75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중에거 장애인 보장구 지원 10명분 129만원을 계상햇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에게 전자시계 청각장애인에게 TV자막수신기를 구입해서 드릴예정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로 262만2천원, 장애인신문보급으로 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책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로 보급을하는것인데 이것은 예산과목이 도서구입성격으로 일반운영비로 계상해야할것으로 봅니다. 수정예산으로 변경해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장계도서관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산하 기관은 장계도서관만 시설하면은 편익시설이 끝나는걸로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기타 출연금으로 군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로 일반운영비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유인비로 60만원,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표 인쇄비로 60만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70만원으로 합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재해가구 생계 구호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저소득층 즉시보호비와 같은 성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자활공공근로상 소모품 구입비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자활공공근로사업 지도감독여비로 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7개읍면에 배정을 해서 사업지도감독여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비에 1억1,24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기종 치료사업의 성격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해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 자녀학비로 1억5,86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가 80%에 지방비가 2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참여자 실비보상금으로 5,41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로 26억5,91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이것은 등급별로 차등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비로 4억6,276만7천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4억6,27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체계적으로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일라든가 또는 비영리 법인 또는 종교단체 이러한 자활지원사업 능력이나 경험이있는 사람이라든가 기관에다가 신청을 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인데 우리군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도에서 일괄해서 배정을 합니다. 부랑인 보호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해금이 행여사망자 장의비로 300만원 ,부랑인 귀향여비로 50만원모두 3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가정복지분야로서 가정복지일반운영비 어버이날, 노인의날 프랑카드로 14만원, 가정복지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어버이날, 노인의날 시상품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의 장계 공설묘지 관리사 보수 및 물탱크 교체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납골분묘 설치비로 4,550만원을 계상햇습니다. 금년에 25만원씩 4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금올려서 기당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불우노인 효도관광에 200만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대한노인회 운영보조금으로 1,000만원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이 증액해주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장수군 노인회 노인학교 운영지원비로 300만원 도덕성 회복운동 전개사업으로 240만원 모두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3억4,755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지원비로 1억7,636만1원,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7억5,621만7천원, 저소득노인건강진단비로 154만5천원, 65세이상된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교통비로 3억5,170만8천원 이것은 금년 12월부터 1매당 540원에서 650원으로 인상이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9,980원씩 지원을 하던 것을 23,4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간식비는 3,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비으로 38명분 2,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보상금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로식당봉사노인에게 일부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인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무료양로시설 운영비로 이것은 장수 수양원 운영비 입니다 9,428만5천원, 수양원 노인 시설 보호비로 4,908만원, 무료 경로식당 지원에 319만2천원, 제4회 노인의날 행사 경비로 44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야간근무수당으로 309만3천원 시설수용노인 특별지원 장의비로 150만원 시설 수용노인 특별지원 이건 도비로 추가지원된 것인데 27만원 연료비가, 시설수용노인 특별지원 의약품비로 6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에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양로시설 개보수 이것은 수양원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노인숙소에서 식당 통로시설로 2,800만원, 노인들 손잡이를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이게 2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로 800만원 도비가 포함되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 자본 보조에 5,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경로당 샤워시설 설치비로 400만원씩 5개소에 2,000만원, 경로당 개보수에 400만원씩 7개소에 2,800만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설치비로 150만원씩 7개소에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등 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 군비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련 예산안으로서 일반운영비에 7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각종 프랑카드 및 홍보물제작비로 25만원, 여성 자치대학 졸업장 인쇄비로 25만원, 여성자치대학 상장 및 공로패제작비로 40만원, 제2회 주부 합창대회 악보 인쇄비로 50만원등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농촌총각 중국동포 성혼가정 위원회 강사수당외 7건에 58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강사수당 14만원, 여성복지사업 실천대회 여성교육 강사수당으로 21만원, 읍면단위 순회교육 강사수당이 70만원,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으로 20만원, 공직자부인 내조 교육이 13만원 여성자치대학강사수당으로 240만원, 제2회 주부합창대회 강사수당으로 210만원 모두 58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건 여성복지사업 실천대회 시상품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1,52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현장실습 참가자 보상이 22만5천원, 2001년도 군단위 여성복지사업 실천대회와 여성교육이 50만원, 읍면단위 여성지도 순회교육참석보상비로 21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보상비로 100만원 도단위여상대회 참석자 보상으로 30만원 중앙단위 행사 참석보상으로 30만원, 주부합창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50만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보상으로 450만원으로 모.부자세대주 유지적지 견학으로 135만원, 모부자가정 자녀가정 하계수련회 참석자 보상으로 200만원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보상으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소외계층 반찬만들어 보내기 사업으로 168만원, 제2회 주부합창대회 단복구입비로 500만원 주부합창대회 단복구입비로 500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 기념여성대회 및 체육대회로 500만원 모두 1,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치여성대학운영강사수당으로 도비 30%를 포함해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가 부자가정 지원비로 8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비로 23만9천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으로 240만원, 저소득부자세대 피복비로 1인당 5만원씩 95만원, 저소득 모.부자세대 육성회비로 178만6천원, 모부자세대 참고서대로 42만4천원, 학용품비로 40만2천원, 교통비로 66만원, 영세모자세대 자립금으로 300만원, 모부자가정월동비로 380만원세대당 2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57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사보조금 자원봉사활동센타 운영비 보조금으로 금년예산과 같은 1,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여성단체 소득사업보조금으로 150만원씩 7개소에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출연금에는 3년째 여성발전기금출연금으로 군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복지분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만원은 어린이날행사프랑카드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표창시상품으로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중앙 및 도단위 하계수련회참석보상으로 2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해금이 국비 소년소녀가장보호비로 3,900만원을 이건 학용품비라든가 의약품비 1인당 월6만5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도비재원이 포함된 소년소년가장 세대 보호비는 1,5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장비, 재수비, 도시락 반찬비등등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도비 이것은 국비 소년소녀가장 지원금과 같은성질입니다만은 1,638만원, 다음은 도비와관련된 가정위탁 아동보호비 7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이것은 결식아동 지원비로 17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차량운영비 보육료등으로 6억61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로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승예어린이집에 이어서 산서어린이집에 내부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저소득층 아동 중식지원으로는 1,9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예산은 한끼에 2천원짜리 중식을 208명에게 95일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총소요액중에서 50%는 교육관에서 부담하고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해서 교육청에다 보조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청소년 긴급전화요금으로 1만8천원, 청소년상담실 난방연료비로 25만2천원, 모두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원을 성년의날 기념행사 참가자 선물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청소년지도 위원 연수참가 보상금으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이것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판매업소 신고할 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20만원,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우리와 자매시군인 진해시와의 청소년교류수련대회 활동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장계중학생등 150명이 진해시에 참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군의 초청차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다 지원해서 행사를 치룰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보조금으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보조금으로 3,40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국제교류 관리분야로서 일반운영비에 7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관광홍보자료 사진촬영이 77만원, 관광안내판 영문정비 이것은 한글로마자 필기법 변경에 따라서 영문표기를 정비하기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7개시군 통합관리 안내도 소식지 공동제작비로 200만원 관광홍보책자발송 공공요금으로 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리산권 자치단체장 협의회 개최경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7개시군중에서 장수군과 함양군만 이런 회의를 한실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군에서 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주촌마을 관광개발 기반시설비로 시책보고시 설명드린 전통마을 조성에 3억9,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시업은 5개년 년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국비50%도비15%군비가 35%의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관광표지판설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밤색으로 관광지표지판으로 정비하기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이것은 주촌마을 관광개발에 따른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행사비로 제7회 전라북도 관광사진공모전 시군부담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광홍보사진 촬영카메라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비 세입예산 총액은 21억8,245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세외수입이 9,139만6천원으로 이자수입이 100만원이것은 2001년도 금고 자금관리 예상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00만원 금년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용잔액으로 50만원, 2000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0만원 군비부담인 일반회계 전입금 8,669만6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액 70만원 이것은 내년도 회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징수는 50만원 과년도수입 50만원, 보조금 국가보조금에 17억3,39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17억3,130만원, 의료보호 2종대상자 입원진료비융자금 즉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260만6천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억5,71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3억4,626만원, 의료보호 2종대상자 입원진료융자금으로 52만1천원 의료보호업무추진 행정비로 1,036만7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안과 같은 21억8,245만원으로서 사회보장비 생활보호 일반운영비에 20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 유인비로 40만원, 전산관리장비 밀 사무용품 구입비로 144만5천원, 우편물 발송공공요금으로 17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는 진료부당청구 부당진료자 색출 조사여비로 180만원, 의료보호 환수금 징수 및 대불금 홍보로 180만원 모두 국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의료보호 업무 보조인부임으로 47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21억6,4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이것은 2종보호자 대불금이 되겠는데 32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당이득금 이자수입 5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50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0만원, 도비조보금 사용잔액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문화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위원입니다. 의암주논개 축제 가로 청사초롱 작년에 1,000개를 구입해서 쓰고 금년에 500개 그것이 총 얼마나 해마다 1,000개사면은 내년에는 한 250개 경우에 따라서는 안사고도 이것으로 충당이 되는가요 왜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금년도에 600만원 승인해주신 것은 사당하고 생가 주변하고 길놀이용으로 썼습니다. 내년도에 150만원은 장수와 장계 가로면에 주로 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만 구입하면...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수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은 관리를 잘해서... 공공요금 제시에서 도서관 협회비 24만원이 어떻게 3회 분기별이면은 상.하반기, 분기별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3회라는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전주 시립도서관에 납부를 한것입니다. 도서관 관련 행사가 있다거나 도서관 관계관 회의가 있다거나 이럴 때 쓰는것인데 3회정도로 행사를 할것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행사를 2번하면은 2회만 지불하고... 그동안의 관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이것은 3회정도로 보고 금년에도 24만원을 매년 납부를 했습니다. 어떤 세미나같은 것은 경비로 통합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런것도 한번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세요 3회나 그런 것이 막연한 것 같아요 협회비인데말입니다. 협회비입니까.

이것은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것인데 결산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연료비 공공도서관에 2000년도에 보니까 511만원정도 였는데 2001년도에는 546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각읍면에 연료비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390만원정도가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도 물어보니까 약35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공공도서관에 546만원정도를 연료비로 써야 하는것인가 너무나 계산도 없이 그쪽에서 영수증들어오는데로 계상을 하는것인지 2000년도에 정산을 해왔을 것인데 각읍면에도 청사라든지도 390만원이고 의회에서도 350만원을 연료비로 쓰고있는데 540만원은 너무나 과중된 연로비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 도서관을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거의 사무실을 비롯해서 열람실이 3개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밤에 일요일등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정 사무실보다도 더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이쓰지)하는 위원있음』

그래서 한번 확인... 너무나도 많이 쓰는 것 같아

강건순 보일러 용량에 따라서...

논개만화 제작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만화제작을 해서 만화라고 하면은 주로 어린이 학생들 위주로 하고 물론 성인도 요즘은 만화를 잘 본다고 하더만은 과연 이것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나타낼것이냐... 그리고 지금 선양회라든지 논개대축제라든지 또 논개사정립하고 그러는데 어느정도 생가 복원 해서 대외적인 어떤 만화를 제작하는것보다도 내실을 더 튼튼하게 하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할텐데. 이거 만화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3,000만원 들인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이 분분은 누가 이렇게 착안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선양회 외부인사들한테 상당히 그논개의 일대기라든가 장수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쉬운 자라나는 어린이라든가 성인들에게 방법이 아니냐 해서 했던 것입니다. 어째든 시설은 그만큼 했으니까 이런 방면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차원에서 착안을 한것입니다.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할것같아요. 자치 잘못하면 이런 것 어설피 논개님 휴지화 쓰레기화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누가 그 내용을 만들어 낼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걱정이고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개생가지 무인경비 시스템 월용역료 또 그밑에 보면은 일숙직수당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을 청경이 있는데 무인 경비시스템을 용역을 하고 일.숙직을 하고 이렇게... 거기는 무인경비보다는 현체제로 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 낳지 않아요? 두가지를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중복되어서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 클 것 같지 않습니까?

무인경비가 논개생가가 제일 위에 시설이 있지 안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용품이 진열이 되어 있고 민속용품들이 전기 값나가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무인경비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11만원씩 부담을 하는것입니다.

시설을 해서 놓고 예산서에 올라온다고요?

아니죠 그건 이미 시설비로 집행이 됐고 이것은 용역비 용역료로 매월 11만원씩 내는 조건으로 그사람들이 시설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용역료 아닙니까?

그기계를 관리를 해주고 받는 용역비입니다.

매월 11만원이 든다고 하지만은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하고 와서 보고하고 설치해놓고 이제와 용역비를 이게 금년에 처음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금년 것은 돈을 줬습니다. 내년도엔 예산반영을 해서 매월 지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게 이미 설치가 되었으니까 어쩔수 없이 돈을 줘야 겠그만요.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있으면 그것을 확대를 해서 숙직을 없엔다 든지 기대경비를 조금만더 확대를해서 실시를 한다면은 숙직을 없앤다면은 숙직비가 전혀 안들죠.

성격상 논개사당이나 생가지는 근무를 않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설이 넓기 때문에 어떤 청사관리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표지판 설치 10개소 해서 3,000만원 지금 2000년도에 논개생가지 복원하고 광고생가지, 사당홍보판 위치 방향 그것을 지금 몇 개 했었습니까?

....

와룡리 들어가는데도 있고.

그것은 문화재 간판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관광안내판이고요 그것은 6개입니다.

그것은 6개? 이것은 지금 어디어디 세울계획입니까?

이것은 논개사당에 아시다시피 package마을 정비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양새있게 대형간판 하나 세울려고하고 나머지 9개소는 로마표기법이라든가 중앙에서 전부다 밀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다 부기를 달아 놓으면... 그리고 그밑에 보면은 논개생가지 관리 오토 바이 해서 110만원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경내를 순회차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순회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20,000평이 되어서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차례 수시로 돌아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보면은 지난번에도 재무과의 불용품속에 오토바이가 20~30대가 있다 지도소에도 오토바이가 몇 대 있는걸로 되어 있단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활용을 해야지 오토바이를 또산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맞는 것은 적은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한번 재무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뭐 쓸만한 것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체육회 정액 보조로해서 240만원이고 무진장 게이트볼, 지사배논개축제 전국궁도 ,씨름, 영호남 축구대회는 어떤 어디서 영호남 축구대회를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벌써 3~4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축구회에서 장계에서 서상과 매년 해오는 행사가 있습니다

군수배 협회장기 테니스대회, 논개축제 전국탁구대회 이런것들이 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보다는 플보조금에 의해서 이예산이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풀보조금도 사실은 너무나 용도가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늘 해왔던 행사인데 이것을 부기를 달아서....

너무나 예산을 경상보조로 경상비로 너무나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으니까 예산을 많이 주는거 아니냐 싶어요. 그리고 전국승마대회 650만원씩해서 2번해서 1,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과중된 금액아니냐. 지금 전국승마장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우수한 선수육성도 될 수 있는 그런힘도 되고 그렇겠지만 학교라든지 이런 선수육성이 안되어서 장수군이 까딱하면 불모지가 될 수 있는 운동선수가 육성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된다면 우수한 선수 육성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어떻게 해야지 민간인에게 이렇게 전국승마대회 하라고 하는데 650만원씩 지원을 한다, 이것은 너무나 과중된 지원금액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문제점은 조금 있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2차례 승마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마당을 680평규모로 연차적으로 30억~40억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경기마가 140두 선수임원이 120명 연관람객이 700명정도 오던데 전국행사치고는 관람객이 적구나하는 느낌은 가졌습니다만은 대신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TV등에 나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장수라고 하면은 승마군으로 연상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승마 협회에다가 이런 보조금이랑 주면서 유치를 해야지. 이런 것도 없을 때는 그분들이 자꾸 장수를 떠날려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씩은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천천중학교에 현재 승마부를 조직을 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보면은 그런 대회때에 인력동원 내지는 행정력 유형무형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는데 또 돈까지 너무나 과중되게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리 예산계 면밀히 검토해 봤어요? 어떤 효과성...?

강건순 승마대회 관계는 실제 관람객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수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지금까지 몇회 계속해왔는데 전국대회 행사라고 해서 어떤 장수홍보쪽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종합발전 계획에도 장수군은 승마의 메카로 발전을 시켜야한다는 그런 타이틀을 들로있던데 장수하면은 사과, 승마이런 것을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도 조금더 육성을 해봐야한다는 행각이 듭니다.

공설운동 테니스장 보수및라이트시설 그리고 궁도장을 개보수를 한다고 라이트시설을 해서 상당히 여론이 안좋고 그러는데 그렇게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원성사고 그렇게 해야하는가 라이트시설 테니스 치는데 반사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설을 이설을 해야겠다 1,500만원 매사를 우리가 국민건강차원에서 도와주는것도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동호인들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도 부담시키고 그래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그런 소소한 것은 동호인들이 부담해서 육성하고 끌어가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그분들이 전기료라든가 라인마킹을 한다든가 이런것들은 회원들 부담으로 하거든요 이런 시설까지도 그분들이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어떤부분을 얘길하면은 감사에서 지적받고 뭐한다 뭐한다 해서 어려움이 많고 세워줄수 있는 항이 없어서 고생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지적 않받습니까? 그사람들도 자기들도 하면서 엄청나게 부담안고,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고 거기에서 치는사람들 보면은 거의가 공무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소득사업 지원해서 7개면에 15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있지만은 이거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82년이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런 것을 검토해보면 어떼요? 서로가 실패를 했든 어째든간에 150만원정도 지원금액이 안나온다 하더래도 화합단결 되고 여가선용하고 유형무형 효과도 있겠지만은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부분은 시정을 한다든지 어떤부분은 좀 지도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봐꾼다든지 그런것도 검토가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동안에 보고 느끼고 그런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년간해온 것 통장관리라든가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이 돈을 모아서 양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자기들끼리의 공동체 의식도 함양하고 특히나 모아진돈을 부녀활동비로 쓰고 특히 노인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쓰는 자금으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고맙게 느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부분을 인정을 안는 것은 아닌데 과연 지원해준 효과가 어느정도 연결이 되고 있나 소득사업하고 그런 부분을 묻는 것 입니다.

금년도에 천천 장판부녀회에다 돈을 지원했었는데 오미자술을 그분들이 만들어서 논개제전 행사때 그것을 판매해서 200만원정도의 수익을 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게는 산서면 같은데 벼 물수매를 해가지고 한80만원 원금말고 추가수익을 얻고 금년도에도 실적이 괜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시군 청소년 교류 수련대회 진해시 해서 3만원해서 200명해서 600만원을 해서 수련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도소에서 보 면은 4H청소년 야영회를 진해시와 한다고해서 예산이 48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성질이면서 중복된 예산이 서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부분을 지도소와 문화복지과하고 이부분은 검토가 돼서 자주 교류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사람이 그사람이라 했을때에는 중복되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나 해서 이부분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진해시에서 저히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중학생 150명이 갔고 그리고 기술센타에서는 4H회원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금년에 했기 때문에 답례로 내년에는 한번 해야하지 않겠냐 싶은데, 그것은 기술센타와 관계된 진해시와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날 문화복지과 소관 사회단체, 민간단체, 보훈회 단체해서 저희들 간담회를 했을 때 소년소녀가장, 모.부자세대 이분들은 대표자가 참석이 안됐습니다만은 관심을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모.부자세대를 잘관리를 했을때에 더 이상 문제점이 없는 소년소녀 가장이 안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애인 자녀학비 13명, 영아 양육비 이런것들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자녀 학비 13명의 지원자 명단을 받고 싶고요. 또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가 7명이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누구인지의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문화예술 종합회관을 정세균의원이 4년도안에 장수군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중장기 계획에도 안넣었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과연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했다면 검토가 안되지는 안았을 것이다 그런생각이 드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저희들이 시책보고때 말씀드린데로 내후년쯤 착수를 해보기위해서 2001년도에는 위치와 모양등 용역이라도 해볼생각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워낙 재정이 어렵기대문에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부분은 어떤 여건이 갖추었을때에 국비를 다른분야에서 돈은 가져와서 건립하더래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무주.진안.장수 3개군에서 유독 장수만 현대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공약사업을 했다고 하면은 예산 타령만 해가지고 그자체를 검토를 안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2001년도 추경예산이라도 기틀이라도 잡을수 있는 국비라도 확보할 수 있는 2002년 넘어가면은 어떤 양상이 올수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부분에 손발을 맞춰가면서 검토가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히 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물단에 3개소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장수군에 풍물단이 몇 개이길래 3개소만 준다고 그랬습니까?

읍면마다 거의 있습니다만은 3개소로 해놓은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풍물농악단이 산서,장계등 몇군데는 상당한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이예산이 가능하다면 우리도 농악경연대회같은데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경연대회 도단위 대회라든가 그런곳에 참석한 단체만 지원해주겠다. 문화예술단체 정기공연 이것은 무엇입니까? 2000만원 20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책보고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야외공연장도 만들고 했으니까 거기다 1개월에 1번정도 겨울에는 못하겠지요. 충절무도 있고 주부합창단도 있고 청소년 어울마당도 학교에서 거의 합니다. 이런 공연을 거기에다 올려서 한번 운영해보고 십습니다.

그거 2,000만원이면 됩니까? 너무 안많아요?

2,000만원은 있어야 거기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음향시설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정도는 있어야 한답니다.

논개살리기 책자발간 아까 양해도 위원께서 질문 했던가요? 500만원

논개실기에 논개에관한 관련자료들이 수록이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년도에 발간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이제 논개에 대한 이미지가 정착이 안됐어요? 진주에서 이제 좀 조용하잖아요?

지금도 조금씩 나오고있는데, 이책은 많은데, 택이 떨어져서 만들어...

500만원 들여 만들어서 요청하는데를 주겠다고요? 창작 스튜디오 시설 장안 초등학교 이것을 5,000만원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1억5,000만원 받고 한다는 소리입니까?

2억원을 국비 1억을 받고 우리1억을 합쳐서 2억정도의 사업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것이 추경이나 확보되지 안나 싶은데...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5,000만원 세워주면은 지금 장안 초등학교...

이거 시책보고때 됐던가요? 그때?

언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화도 거론이 되던데 만화만들어서 어디에다가 보네겠어요?

각급 학교, 단체, 도서관, 이런데로 자꾸 논란이 되고 논개님 출신지가 순창이다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못박기 위해서 이런거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문화재 표지판 이거 시책보고때 얘기가 됐던가요? 그때...? 문화재 표지판 이것 지금 간판이죠? 10개소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장수군 적은데 도로변에 간판뿐이겠어요. 이것저것 해서...

이것은 지금 도로변보다는 문화재 앞에 안내를 일제히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개를 만들어서 전부?

다만, 논개사당 입구에 잘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형간판을 한번 세울계획입니다.

논개사당 기념과 보완하고 모타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억900만원.

이것은 수중모터가 전주에가면은 큰 분수대를 하는데 이것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수중모타 500만원이면 큼니다.

큰거 마력이 높아야 하는데...

논개사당 생가지 예취기는 다른데 없습니까? 공설운동장 예취기하고 같이쓰면 어떼요 70만원 계상했는데... 논개사당생가지 예취기구입이라고 했는데 아까 공설운동장에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쓰면 어떤가 해서 말입니다?

같이 쓸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조금... 풀베는시기가 같아서 그쪽도 쓰고 이쪽도 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6.25전쟁 참전용사비는 120만원비를 세워서 어디에다 세운다는 말씀이신가요?

노하숲에 국방부에서 온 지침을 보니까 마을앞에다 이것을 세우라고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대한 상의군 기념탑은 어디에 세울계획인가요? 2,000만원

그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충혼탑밑에 조금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군민의 뜻이 모아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활후견인과 운영비로해서 군비 1,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로 근로를하도록 참여하도록하는 조건으로 결정이 되어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들중에서 근로능력은 있는데 재정적으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결정한사람들 중에서 이사람들을 관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기관, 종교단체법인 이런 경우 운영비로 신청했을 때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행여 사망자가 300만원을 했는데 작년에도 발생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납골당을 7기를 계상했는데 금년에 다 설치했는가요?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3기는 완료를 했고 1개는 추진중이고 군수님 납골당 구경하러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 경로수당은 분기마다 2억3천400만원에 23,400원 1인당 교통수당이,이것만 주면은 간데마다 불평을 주는데 무주와 진안과의 차이는...

진안과 무주와 우리하고는 금액이 같습니다.

앞으로는 인상이 되어서 할 말이 있겠네요. 주부합창단 단복구입 작년에도 해줬지 않습니까?

해줬습니다.

10만원짜리 해줬으면 한2년은 입는 것 아니겠어요?

대상자들이 바뀌고... 여성복지계장님...

이계장님 옷한벌 맞추면 단년에 맞춰입고, 그냥 농속으로 들어가요?

부녀회에다 보조성격은 아니고 실지로 한번 공동사업을 통해서 화합도 이루면서 실제로 돈이좀 남아서 여러 가지 부녀사업도하고 봉사 사업도 좀하라고 했거든요.

번암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다들어가고 현재는 20만원인가 남았대요, 경운기싹 주고 무슨싹주고...

예 그런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가 교동지구인데 그런 것은.....

다른 읍.면은 괜찮아요? 다른 읍.면에 150만원 준 것은 잘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 않가는 애들은 어떻게 하죠?

학교에 가지 않는 애들이 없죠.

학교에 안가는 애들은 이 혜택을 못 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도 않가면서 밥굶는 애들이 있다면 다른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니까요.

여기에 또 있네요. 관광안내판 영문표기해서 450만원, 관광표지판설치 1,500만원.

관광안내판과 문화재 안내판은 생각을 달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저것 합치면 보는사람은 수백개 이겠어요.

특히나 관광 안내판은 길거리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지는 밤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한번 넣어 놓지 그요구만 ..넣으니까?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국비를 주면은 그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자치단체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으면 더욱더 좋겠는데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700만원짜리는 자동인가 전자동인가?

자동은 아니죠. 자동은 오히려 쌉니다.『(최고급이겠지 뭐)하는 위원있음.』 이거 카메라이거 한번 해주십시오.

구례에 가보니까 사진 공모전도 청내에 사진 동호인들이 해놓았는데 작가들 사진 못지 않게 구례군 내의 관광사진 시각 .. 우리는 4,000만원 이렇게 들여서 했는데 거기는 그렇게 활용을 하는...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다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부서 기본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하고 있습니까? 부서 기본운영비 식품운영으로 세워준 부서 기본운영비...

그런 것은 주로 사무용품이라든가 하는 과운영을 하는 데 쓰고있죠.

이것은 비단문화복지과만 국환된 것이 아니고 부서운영에 대해서 600만원 세워놓고 뒤에 보면은 각계별로 필요한 것 작은것까지도 다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는것인가요? 심지어 과별로 있는 선풍기 수리비니 온풍기 수리비니 그런것까지도 다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차끌여 먹는데에 계상을 하는가?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이...

알았어요. 이것은 기획실과 따질 일이고... 3.1운동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 법인으로 국가보훈처에 정식으로 ...

그 구성원들이 장수군에서 조직된...

장수 이사회로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수군에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념사업회 회원이? 그 누구누구인가요?

문화원장, 정영신씨라고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 번암면에 장원선씨 추진위원장을 했던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나머지는 종교단체 관련된 분들

민간단체 경상보조 지방문화원사업 3,800만원만 문화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7,700만원이 문화원으로 경상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 3,800만원하고 1,240만원이 문화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무대공연 작품제작의 2,200만원은 군에서 집행을 하고? 향토자료 수집은 ?

향토자료 수집은 문화원에서 합니다.

문화원에서 한다?

네. 잠정적으로는 서원조사를 하여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없엔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느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해설위원이 나와서 그것은 없애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럼 정부에서 그랬으면 정부에서 무슨 시달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잠깐 타이틀만 봤는데 지금 문화예술 제단 육성 기금화하기 위해서 극장이라든가 예술작품 공연할 때 조금씩 띄거든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5,000만원 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극장 같은데 들어갈 때 얼마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폐지한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운영을 하는데 아주 전혀 무질서하게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폐지한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장수 공설운동장 잔디 농약대 예취기 인부임 이런 것이 전부다 섰는데 지금 잔디도 전혀 안깔리고 내년에도 저잔듸가 깔릴지 안깔릴지 도 모르는데 깔릴 것을 전재로해서... 이것은 우리가 물론 관리할려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추경에 가서라도 지금은 아직...

아니요 그것은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지금 천연잔듸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깔아서 정리를 해놓고 예취기가 필요하고 농약이 필요하고 사업도 않됐는데 이것부터 한다면...

내년 여름부터는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

내년에 깔아 놓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성이 않될 것 같아 그렇다면 내년 추경때에는 ....태니까 그렇게 알고있고, 『(그런 것 자체를...)하는 위원 있음.』

잔디 까는 것을 겨울에 해도 상관이 없답니다.

아까 육동수 위원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6.25전쟁 참전 용사비 건립 또 대한상의군경회 기념탑 건립 이것은 내용은 똑같으니까 기념탑 따로 세우지 비 또 따로 세우지 이것은 요구하는데와 절충을 해서 같이 세우는 것으로 해야지 무슨 비만 여기저기 나열해서 기념행사 및 제사를 지낸다고 뭐달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실무선에 얘기도 안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 싸우다가 몸이 불구가 된 상의 군경하고, 참전용사하고 같은 급으로 취급을 하려고 그러느냐... 돌아가신 분들은 충혼탑이라든가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비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상의군경 다치신 분들하고 참전만 했다고 같이하려고 그러냐고 생각을 달리 해달라고 굉장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오해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6.25전쟁 참전용사비는 충혼탑이 총체적이지 이것을 따로 세울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추진을 해 놓았더라구요. 이것은 처음에는

110만원을 가지고 조그마한 묘비처럼 세워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건립하는데 120만원이 들어가는 그만요.

자기들이 일부는 자기들이 부인들이니까 자기들 손으로 하고 제작비만 120만원만. 더들꺼에요 글자가 여러개가 들어가서... 120만원만 지원을...

그리고 내가 산서 주민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사안인데 3.1운동 산서 기념탑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금 만들어 주십시요하고 군수에게 직접 건의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않되고 거기에다 사업비를 넣어 줄테니까, 거기에서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까 3.1운동 백유사 그런데다 넣어서 차라리 거기에서 여기 1,000만원 안주고 500만원만 줘도 좋다고 그럴거요. 같은 3.1운동이니까. 그래서 그런데를 연구를 해보라고...『(자꾸 가르치네)하는 위원있음』아니 왜 그런 얘기냐면 이것을 변태해서 적당한 항목을 아마좀 기금을 만들어 봐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지,

제사지낼 때 돈이 필요하단말이에요. 하여튼 그것은 빨리 검토해야 할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긴데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 장애인 의료비 지원해서 1,600만원 쓴 것 말이에요. 우리 계남도 전부 보면 장애인 보면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집단으로 장애인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의료보험으로다 장애인도 하지 안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100%지원을 받는다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지원비가 80~70%가 된다면 굳이 우리가 언제 여기는 별도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할 장애인이 있을거요. 그런데 전부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의료보험카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보다 더 지원이 되면 좋은데 같은 케이스라면 왜 우리가 보험료 내고 보험회사 살찌워주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여기에 장애인 의료비는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이 된사람도 생활이 좀 나은사람들이 2종으로 되어 있어요. 2종으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2종은 20%는 자기부담을 했거든요. 20%를 자활보호자중에서 2종으로 책정이 된 사람 중에서 장애인 그분들만 20%를 여기서 지원을 해가지고 부담이 없도록...

아 2종으로 된사람 중에서 장애인이란 말씀이...『(부락에 가서 잘 설명해요)하는 위원있음』음 그래야 겠그만... 지금 장계 공설 묘지에 관리사에 근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는 뭐 필요해요.

거기가 근무자는 없고 지금 장계 공설묘지는 장계면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름시기만 인부임을 세워서 그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상기근무는 안하고 지금 관리사에 균열이 돼있고 물을 공급을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완벽한 시설물도 사람이 않있고 그냥 놔두면 누가 안부수고 그래도 자연적으로 보수를 해야돼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사만 지어 놓고 매년 보수한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관리사 자체를 폐쇄해 버려야지...

더구나 추석같은데 성묘시기를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거기에서 쉬기도하고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또 내년에 방치해놓고 또다시 허물어지고 하여튼 무연고 묘를 어떻게 찾든지 찾아서 관리사에다가 매년 보수비만 들일 것이 아니고 실지 운영을 하려면 해버리든지

이것 짓고 나서 처음으로 보수한 것입니다.

지금 양로원 시설 개보수 국비가 1,500오니까, 국비?도비가 오니까 그냥 이것은 이의 없이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실제 시설 가보면 실제 개?보수할 것이 있어서 3,000만원을 국?도비로 세웁니까?

이것 우리가 사전에 현황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사님 오셨을 때 거기를 방문을 했었고 지사님께 건의를 했던 정말로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관광표지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표지판 어딘가 내가 보니까 영문자로 표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문화재 표지판있고요 관광표지판이있고 해서 2개가 서있습니다.

그것도 영문표기로 한다고 또 예산이 아까 세워져있죠?

그것은 똑 같습니다. 문화재와 관광안내판하고 영문표기판으로 되어 있어서 정비는 해야 하는데, 관광..

내 얘기는 영문표기라고 해서 따로 예산을 세웠고 표지판을 만든다고 해서 따로 예산을 세우고...

이니 따로 한 것은 아니죠. 문화재하고 관광은 틀리죠.

내가 분명히 그렇게 봤는데 그런 것은 ...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세울려면 어떤데는 9개, 어떤데는 10개, 이것도 그냥 그러면 기준이 있어서 �n이 한 것이 아니고 9개쯤 될 것이다. 또 이제 취급하는 부서에 따라서 이것은 10개쯤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요.

9개소는 대충 저희들이 어디 어디 해야 겠다는 것이 해가지고 여기 나온것이죠.

10개소는?

10개소도 마찬기지죠. 문화재

그리고 분명히 10개소에 300만원씩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요구가 되었는데 아까 신과장 얘기중에는 다른데는 조금 들여서 하고 생가지에다가 ...

생가지가 아니고 논개사당입니다.

논개사당?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10개소에 3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해놓고 아까 설명에는 다른데는 안하고 여기에다 크게 하겠다 하기 위해서....

1,500만원 ....

그러면 지적을 안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운걸로 알고있단말이에요 나중에 확인때 300만원짜리 10개소에 표지판한번 가보자 그랬을 때 현지가서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저도 변명의 여지는 있죠. 논개사당 입구에 대형간판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같이 개소만 표시된 것이지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지역 특성에 따라서 위치의 상황에 따라서 규모가 일정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관광안내판 영문정비 9개소해서 450만원하고 관광안내판제작 10개소 2,000만원 해놓았단 말예요. 그 얘기여 내가 그러면 그거 할 때 영문표기도 같이 해야지. 이것은 따로 예산 세워서 영문표기한다고 해서 다시 돈을 쓴다 그런 예산요구가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이것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아까도 한계 장이 얘기한데로 영문 정비는 가로 표지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관광표지판은 밤색위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같이 넣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예산을 많이 따보자 하는 그런 잔머리에서 출발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지난번에 전국 사진 공모전을 했죠?

예.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라북도 거기 하는데 우리가 참여하는데 필요한 경비... 장애인 차로 등록된 대수 알고있습니까?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산을 세우면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차가 몇 대다 하는 것쯤은 파악해가지 예산을 세워야지 스티커를 가지고 500매를 적어도 300대이상 400대 정도는 되어야 이정도의 양의 스티커가 필요한 것이지, 몇 대인지도 모르고 500매 필요하다고 예산만 50만원 계상을 하면...

이것은 제가 현재 자료가 없어서 그러지 실무자는 몇매라고 해서 그것에 기준치에 의해서 이것을 부기를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각과에 보면은 기본 운영비 이것을 모두 절사를 해도 행정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기획실 할때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범위만 조정하면 되는거아니겠어요?

도비보조사업의 인센티브라고 해서 줬는데 물론 국외여비로 세우라고 지시는 내려왔기는..

28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들여서라도 보고와가지고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선진지 보고와서 우리지역도 더 선진화 할수있다면은 써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진 것 아니냐 이런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요. 경로수당 교통비 군비가 2억9,800만원이고 도비가 5,200만원이란말여. 3억5,100만원 이것도 도비 5,275만6천원 내려주면서 군비를 2억9,800만원 세워라 하는 보조 내시가 있어서 세우는 것입니까? 전라북도 전체가 이런 율로 계산이 된거에요?

지금 전주 같은데는 기준이 우리보다 낮조 우리가 말씀드린데로 54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전주시내 같은 데는 우리 보다 조금 낮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각 시군이 자치단체에서 도에 요구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몇%부담을 하는 거에요?

85%입니다.

도비는 15%만 주고? 그것이 어떤 중앙지침에 나와 있어서 그런가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건가요?

중앙 지침에 있죠.

이거 우리처럼 재정이 열악한 군에서는 도비를 좀더 요구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것을 몇차례 지사님과 주민과의 간담회 때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이것은 시군비에서 더올려줘가지고 군산 같은 데는 많이 줘버리니까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노인들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여성 자치대학 강사 수당 264페이지를 보면은 315만원이 또 편성이 되어있단 말이여? 그런데 여기에 또 168만원이 이것은 중복된 것 아녀?

강건순 예 중복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기전에 저희들이 했었은데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감할려고 예산싸이드에서 감할려고 체크를 해놓은 것입니다. 중복되었습니다. 240만원 도비

감해야 겠죠? 이상입니다. 사진기 99년도에 기획실에서 800만원 구입했는데 여기 또 올라와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7회 관광사진 공모전 시군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700만원을 세웠는데 이런것까지도 시군에 보담을 시키는가요? 도에서? 왜 700만원을 꼭 부담을 해줘야 하는것인가요? 예산이?

저희들도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공문으로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것입니다.

돈주는 것은 조금 주고 자치단체 부담은 크게 시키고 이런 것은 이거 뭐 안주면 안되는 거요? 이것은 도비 반납이 아니라 700만원을...

원래 부정은 않을수도 있는것이지만은 도에서 시책적으로 한 번 하는것인데 따라 줘야지.

의회에서 삭감을 시킬테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서 어쩔수 없이 부담할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신봉수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나 한가지만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주부 합창대회 단독의뢰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랬는데 작년에 보니까 20만원곱하기 50곱하기 ½해가지고 10만원씩 500만원인가 그렇게 지원이 됐던데 금년에는 10만원 곱하기 50명 그렇게 해가지고 500만원 지금 20만원 가져야 단복을 구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된거에요?

금년도에 2등.

내년도에 금상 받아오게끔 해야 겠그만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는 남산 타워문제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를 제가 했는데 꼭 그것이 공모를 할적에는 민간인도 공모 내용을 볼수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민간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할려면 한 20억도...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2001년도 문화복지과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맞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약7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이창희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환경보호과소관 예산편성 내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1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142억 2,612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95억 8,431만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46억4,181만원입니다. 금년도 2000년에 비해서 세출예상이 5억 4,28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미화원 통합관리에 따른 인건비 종전 6개월에서 1년분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1억1,000만원과 상수도 사업 전출금 1억원이 증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지방 양여금 하수 관거 정비로 8억 4,000만원 잡았습니다 작년도에는 12억 7,400만원 99년도에는 7억6,400만원으로 현재 8억4,000만원을 잡았는데 3억2,100만원이 더 증액될 전망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환경보존 우수마을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 장려금 486만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시범학교 운영 30만원, 우수 화장실 인센티브 40만원, 화장실 정비사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계 하수종말 처리시설 31억 8,000만원, 장수하수종말 처리시설 28억2,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금은 환경관리 총예산액은 95억8,431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6,95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력으로는 부서 기본운영비 864만원, 일반수용비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제21추진 설명회 현수막 20만원, 주민홍보용 환경법 요약집 발간 200만원, 환경 오염 측정검사 수수료 200만원, 매연포집용 여과기 20만원, 하천 수질측정망 검사 수수료 17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제21 책자발간 800만원, 공해방지 장비검사 수수료 2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소모품 구입 115만원 환경관련 홍보물 제작 20만원 환경오염단속 사진 인화대 119만4천원, 뜸봉샘 탐방객 홍보자료 제작 25만원 , 금강과 섬진강 정화 활동 용품구입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해 배출가스 단속용 장비 9만원, 공공요금 재세에 있어서 환경개선 부담금 발부용 우표 163만2천원 군 산하 환경개선부담금 748만4천원 개선하였고 환경 신문고 128회선료 3만6천원, 환경지도차량 겔로퍼 615천원 피복비로 환경지도 단속 피복구입 15만원 계상하였고, 운영수당 일.숙직수당 1,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숙직은 축산폐수처리장, 광역매립장, 정수장 2곳해서 5군데에 대한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공해측정 장비 유지비 66만원 차량 선박비 302만 8천원 계상하였고, 여비로 국내여비 과부서운영 국내여비 1,584만원 환경보호비 청소업무추진 과 시책여비로 400만원 공해 배출업소 매연 차량단속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408만원계상하였고 재료비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오염 측정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명예환경 감시원 교육실비보상과 지방의제 21추진협의회 참석보상금 44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보조금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1,000만원은 도비 1,000만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2,000만원은 용담댐 상류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비고 2,000만원은 동화댐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시행되는 주민 지원사업이고 철저하고 생산적인 사업시행을 위해서 특화사업 발굴 여비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인건비 즉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금액은 4억1,960만8천원세부내력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자연보호 전단제작 50만원, 토옥동 계곡 입장료 유인 48만원 자연보호 기록보존 폐기물 사진현상 40만원 자연보호 행락질서 프랑카드 제작 40만원 재활용선별장 및 쓰레기매립장 78만원 매립장 침출수990만원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검사수수료 234만6천원 침출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186만3천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8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200만원, 자연정화용품 122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산기관청소 120만원, 산서광역매립장 중간검사수수료 700만원 장수읍 소각로 중간검사수수료 300만원, 대형폐기물 PP마대 185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정착 프랑카드 70만원, 광역쓰레기매립장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용품 리어카 70만원 무룡고개 화장실 정화조 청소 15만원, 공중화장실 유도 표시판 제작 5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자 표시판 제작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미화원 산재보험료 840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공 전기요금 312만2천원, 무룡고개화장실 전기요금 3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화요금 27만원, 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문 우편발송대 21만9천원, 굴삭기 제세 공과금 70만원, 롤온롤차량 제세공과금 75만원, 재활용품 운반차량 공과금 85만원, 청소차 제세 공과금 250만원, 탱크로리 차량 제세공과금 85만원, 담프트럭 15톤 제세공과금 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매립장 및 재활용 선별인부 피복비 12만원 환경미화원 작업복 95만원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매립장 입지선정 위원수당 540만원 급양비로 청소차 운정원 조기청소급식비로 3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재활용품 선별장 난방 147만원, 굴삭기 유류대 71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71만1천원 침출수 처리 시설 모다수리 150만원, 선별창고 기계유지비 50만원, 진개운반경운기 유류대 및 유지비 180만원, 화장실보수로 60만원 차량유류 및 유지관리비로 4,952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미화계 청소업무추진 쓰레기 투기단속 여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 침출수 처리약품 625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여과기 재료구입 396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 소모품 180만원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구입 624만원 계 1,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재활용품 선별인부 1,478만4천원, 하천 및 행락지 오물수거 396만원, 행락지 공중화장실 청소 147만7천원 계 2,02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 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보상금 40만원과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간접보상금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화장실 인센티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실 정비사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토옥동 계곡 위탁관리 수수료 350만원 시설비로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1,500만원 침출수 처리 시설 보수 1,000만원, 광역매립장 타이어 포성 사업 1,000만원 계 3,5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무인 카메라 구입 1대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일반운영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1,563만6천원과 간이소규모 급수시설 체수병구입 129만원 계 1,692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1억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1억원입니다만은 5,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간이 상수도 정수 수질검사시 분광 광도계 구입비 1,650만원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있어서 기타회계 전출금 지방 상수도사업 전출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일반운영비 마을 하수도 유입수 및 유출수 수질검사 67만2천원, 마을하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 16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 마을 하수도 시설 안양부락 죽림,광대,가항,한거부락 전기요금 297만7천원, 마을하수도 시설 오물 수거료로 195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 마을 하수도 관리유지비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계 하수종말처리시설 31억8,0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장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28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처리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전기안전점검 대행 수수료 626만7천원 간이 축산폐수 처리시설 이송 처리비 436만8천원, 구분뇨처리장 축분 이송처리비 420만원, 오수축산폐수 수질검사 수수료 119만7천원, 환경기초시설 홍보물 제작 100만원 환경기초시설 사용권제작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중앙제어실 운영 60만원, 숙직실 침구구입 10만원, 환경기초시설 관리용품 20만원, 작업용품 1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발송대 28만원, 환경기초시설 전화요금 63만원, 차량제세 공과금 청소차량에 대한 80만원,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1억3,09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 작업복등 48만원 급양비로 혐오시설근무자에 대한 사기양양적으로 환경기초시설 오염물관리비로 120만원 계상하였고 연료비로 환경기초시설 연료비 1,02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 80회등 업무차량 유지비 426만1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취기 유지비 26만6천원 경운기 유지비 33만2천원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297만6천원분뇨처리장 건물유지비 41만3원 하단 에 있는 분뇨처리 업무추진 사업장 관리 정화계 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00만원 계상하였고 폐수처리 약품구입비로 토탈 7,56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 주변정리비로 일시사역 인부임 두명 739만2천원 계상하였고 민간 대행사업비 축산분뇨폐수처리장 사용료 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환경기초시설 관리용품 구입비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탁기와 청소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기타상용료 총3억41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 계량기 매입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계량기 시험수수료, 시설부담금등 81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97년도에 7억1,000만원 98년도에 6억3,600만원, 99년도 7억3,700만원 2000년도에 7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8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전입금 농촌 지방상수도 사업 1억원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상수도 개인 급수공사 수입으로 2,55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기본 상수도사업 11억1,000만원, 도비 보조금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 1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8,268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6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재료비로 염소가스 252만원 염소용 벨브 41만2천원 누수 복구자재 341만5천원 이음관 자재구입 544만원 계 1,178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 26억1,056만8천원 계상하였고 시설 부대비로 94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1억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2,100만원 취수 및 송수 모터수리 480만원, 장수.장계 급수관 공사 1,400만원, 장수.장계 상수도 관망도 작성 6,4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분당금으로 99년도 분당금 7억3,700만원과 금년도 분당금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로 수도 계량기 보호통 구입으로 1,820만원을 계상하엿습니다. 다음 지방체 상환 차입금 이자로 97년도에서 2000년도 분까지 2억1,24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예비비 9,92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금강 섬진강 정화활동 용품 구입비하고 자연정화 활동 용품을 보면은 마대는 300원씩해서 500매 집계는 700원씩해서 250개 219페이지 집계는 1,000원 마대는 400원 그래서 자연정화 활동하고 금강.섬진강 정화활동 용품 구입비가 각각다른 이유가 무엇이고 예산을 중복되게 세워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를 틀리게 작성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그러나 211페이지 금강.섬진강 정화활동 용품 구입비는 뜸봉샘등을 비롯해서 금강 사랑운동 본부등에서 1년이면 수차례 수분령 뜸봉샘에서부터 천천 용광교 하단에 까지 정화활동을 많이 합니다. 금년에도 한 5~6회 이상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턱없이 부족된 것을 211페이지는 제대로 한것이고 219페이지에 있는 자연정화 활동은 순수한 국토 청결 운동으로 전개되는 관내에서 소모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로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분석이 잘못된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그것은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학술 용역비 해서 댐상류지역 용담댐, 동화댐 환경영향조사 용역해가지고 4,000만원이 예산이 세워 졌는데 이런 문제는 국고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냐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그런데 순수한 군비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잘못 된것이에요. 아까 설명을 한 것은 별로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지금 용담댐은 상수원 보호구역에대한 용역이 끝나고 내년 6월이전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처지에 있고 동화댐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용역을 수자원공사에 맞겨서 착수를 했습니다. 수공에서 이렇게 용역업체가 하는것은 조금 감추어진 것이고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보면은 용담댐의 경우는 안개일수 증가등으로 농작물 피해등 규명을 통한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고, 동화댐역시 주민지원 사업비로 농촌분야에 특화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별도로 수공에서하는것말고 저희들 군자체적으로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수공이나 이런데에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수자원공사에서 와서 용담댐문제로 해서 안개일수 피해등을 조사해서 주민들에게 다른 지역 비교해가면서 피해가 없다 또 우리 의원들도 이문제가 나오면은 수자원공사라든지 각종 조사에 의하면은 크게 용담댐이라든지 동화댐으로 인해서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다면은 완전히 불신이라고 할까 더세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의미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상호간에 서로 그동안에 조사 연구 발표 이런것도 불신해버리고 경우에따라서는 예산낭비 차원이지 않겠느냐. 그쪽 수자원공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할때 우수한 전문팀들에게 조사를 받으것 아니냐, 우리가 구지 군비를 투입하면서 용역비들여가지고 이걸 조사를 한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지원사업비로...

당초부터 신뢰가 안가니까 우리 군에서 용역비라도 들여서 연구발표 해가지고 하겠다는 당초부터 그렇게 나갔어야지 그동안에 그런다고 한다면은 만약의 경우 우리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조사를 해보니까 수공에서 조사한 내용의 전체가 거짓말이다. 잘못된 보고 내용이다라고 할때 그동안에 그내용으로 홍보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주민들한테 지원해줄수 있는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죠. 어떻게 보면은 양해도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뒷받침이 될 수있는 근거를 �O기위해서 하는것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사례도 살펴 보면은 이렇게 해야만이 수공이나 이런사람들에게 대응할수 있는것이지. 2,000만원, 2,000만원 금액은 있습다만은 그래도 이것이...

대응해서 수공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우리,가 조사한 내용하고 큰차이가 있더냐 이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청소차도 1111호가 있답니다.

번호가 똑 같을수가 있습니까?

예. 장계면 차가 그렇습니다.

일직수당 여기보면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이죠?

축산폐수 처리장, 광역매립장 쓰레기장, 장수.장계 정수장 그래서 하루에 4명이 하죠.

그러면 하루에 1명씩이 선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해서 3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매립장 침출수가 비위생 쓰레기 처리장인가요 어디인가요? 매립지.

매립장은 장계 가항에 있는 매립장과 산서입니다.

3회를 한다고 하면은 4개월만에 1번씩한다는 것인가요. 뭣인가요?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매분기 1회씩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산서 광역 매립장 중간검사 수수료 장수읍 소각로 중간검사 수수료해서 700만원 300만원 그런데 이것도 광역매립장 중간검사 수수료는 가항것과 산서것그런가요?

현재 장수읍 용계에 있는 소각로로 중간검사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사용개시 3년마다 중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산서 광역 매립장에 있는것도 사용개시 3년마다 중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와서 검사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겠그만요. 그러면 영수증을 처리 하겠그만요, 그런 처리한 영수증은 있어요?

산서 매립장은 한번도 안 했죠. 이제 처음 실시하는것이고 장수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검사기관이 환경관리공단 또는 국가 기계 연구소에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처음 중간검사를 한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간접보상금 해서 7,600만원 지금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계로 주민과설명회도 하고 결과야 어떻게 �永瑩側？� 그러는데 주변 지역 간접 보상금은 어느선까지를 어느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 한것인가요?

이기에 계상된 것은 가항마을에 4세대가 안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그분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세워 둔것입니다.

아, 거기에 잔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집 안짖고 있는분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무인카메라 구입 500만원 이게 꼭 그동안에는 단속하기가 힘들어서 이기계를 구입을 해야 어떤 대책이 서지겠는가요?

지금까지는 무인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이분야에 대해서 단속을 하다가 보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큰돈입니다만은 한데 구입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내년도 청소업무를 추진하는데 보템이 되겠습니다

이것 보다는 좀더 계도적인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 더 기분 안나쁘고 효과적일 텐데... 마을 하수도 시설 전기요금이라든지 오물 수거료로 해서 민원과에서도 이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계속 앞으로 상.하수도 하수구 시설이라든지 쭉 나올텐데 계속 이렇게 전기요금 오물수거료를 어떤 대책을 강구 하지 안하고 계속 지원을 해줄것인가 지금 민원과에서도 장수지역이 처음 시도 해가지고 계속 해주다가 갑자기 지원을 않해줄수가 없는 입장이다 하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도 그런식 인가요? 다른지역도 하수도 시설을 하면은 오물수거료라든지 전기요금을 지원을 해주는가...

이것이 마을 하수도 업무를 민원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해서 금년 4월달에 우리 상하수도계로 이관이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금강과 영상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당연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맑은물도 공급을 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부담을 시킬수가 없어요. 내년도 부터는 물이용 부담금 혜택을 우리가 받습니다 받으니까 이거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장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민간대행해서 이사업을 하고 그위에 장계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군발주로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이유는 무엇이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대행발주하고 군발주하고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기상 표현인데요. 장수하수종말처리시설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협약처리를 해가지고 일단 공단에다가 줍니다. 공단하고 우리하고 상대하지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라고 표기를 한것이고 장계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아직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현재 용역 단계에 있고 아직 군에서 발주를 할 것인가 수공에다 할것인가 환경관리공단에 할것인가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내용이 장수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공단과 위탁계약을 하고있죠? 그러니까 명시를 했죠? 그럼 그들에게 안시키고 꼭그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가요? 경쟁입찰을 안시키고 그런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요?

축산폐수 처리장을 하다보니까 어짜피 감리비로 지출을 하도록되어 있는데 공단 에다 주니까 저희들의 사업비는 오히려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산은 하나도 안들어가죠?

예. 장수.장계 현재 군비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다 안들어갈 계획입니다.

간이 축산 폐수시설 이송처리비하고 구분뇨 처리장 축분이송처리비 이것 지금 간이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분을 지금 어디에 만들어 놓은것인가요?.

계남면 침곡하고 신전리에 있습니다.

2군데 구분뇨 처리장은

현재 쓰레기 매립장 밑에 있습니다.

축산 폐수처리장 시설 되어 있고 또 분뇨하고 축산폐수하고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단말이에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는 다폐기처분해야죠?

그런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축분이 못들어가니까 시운전기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일시에 넘칠 위기에 있는분들을 데모기간중에 신전에대가 응급처리를 받아 놓았습니다. 구분뇨처리장에다가. 그러니까 저항이 이정도로 되었죠 그때 이것을 안 받아 줬으면 굉장한 저항이....

그것 대비해서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해야겠다?

예비용으로 두는것도 괜찮습니다.

환경기초 연료비 해가지고 관리동 설비동 수처리동 및 고도처리동 해가지고 연료비가 1,020만4천원이 됐단말이에요. 그런데 군청사 1년간 연료비가 약1,6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1,000여만원정도의 연료비가 들러가야 돼는가 너무나 과다하게 연료비가 예산을 세우는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요?

이정도는 계상을 해주셔야 돼고 내년도 부터는 물이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전기료니 약품 구입비니 연료비니 이런 것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시설은 시설답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연료비를 예산을 많이주면은 우리 장수군청은 안그러겠지만은 돈을 많이 세워 놓으면은 쓰게 되어 있다고요 쓰게 되있어요. 오늘같이 날씨가 따뜻하면은 방안 온도를 낮출필요가 있는데 뭐 내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이렇게 마구 쓸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계산하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겠다. 어떼요, 과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폐수처리 약품구입이라고 해서 보니까 지금 약품 구입비만 약6,900만원 정도가 조금 상위를 하더라고 365일 약을 처리를 하고 있어요 돈으로 따저보니까 하루에 약대가 18만9천500원을 약품비 값을 없애 버려야되 과연 그렇게 많은 약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돌려야 되는가 그게... 약걸러 내는데만 일을 할 것 같아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해박한 지식이 부족해 서 설명은 추후에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예산이 올라 왔습니까?

예. 우리 담당자가 답변을...

윤인순계장 어디에 갔어요?

병가중입니다.

이런 얘기 나올까 싶어서 병가 낸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난번 저기때 몸이 좀 안좋아서 입원해 있습니다.

저희들 처리 약품은 일일설계 기준에 의한 약품량을 정했고요. 고도 처리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약품을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필요는 하지.

각종 폐수 처리장에서 그런 약품을 기준적으로 세워 놓고 남으면 반납은 안한가?

남으면 반납을 합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렇게 궁색한 답변 듣기에는 그렇고 한번 나중에 다시한번 와서 설명을 해야 겠어요.

덧붙여서 그렇게 약품을 많이 쓰고하는데 파리모기가 생겨가지고 마을에서 일할 때 밖에 나가서 밥을 못먹고 그렇게 관리를 했지? 그 약품을 안쓴다는 것 아니여? 약품비만 세워 놓고 ...

강건순 이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를 할때요 그 약품 값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에 의한 단가가 이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난해 운영을 해 봤더라면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금년도 운영을 해보고 나서 �O아낼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편성은 이렇게 했지만은 금년 몇 개월 운영을 해보면은 조정이 추경정도는 가능할것으로 보고 일단은 설계에 의한 소요량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시설을 해놓고 가동된데가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없어요? 없는가요?

남양주군이 저희들보다 조금 앞서서 했습니다.

시설은 규모라든지 공법도 똑같고 그러면 한번 자료도 받아 보고 약품구입해서 나중에 소모된 양만큼만 예산이 절약되는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선는 않돼고 우리가 하나하나 하면서 데이터도 없이 대충대충 예산을 세울수는 없는 것 이지요. 그래도 어느정도... 그리고 지방상수도 사업 전출금 해서 1억원을 가지고 지방상수도 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을 전입을 했단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특별회계 해서 1억원을 상수도 사업으로 해서 농어촌 지방사업상수도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전입을 해 줬단말이에요. 그런데 상수도 예비비란에는 금9,900만원 1억원이 예비비로 남아 있단 말이여요. 그럼 예비비라고 하는것은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두는 거란말여, 그런데 예비비를 근 1억원을예비비를 만들어 놓으면서 1억원을 일반회계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1억원을 넘겨줄 이유가 뭐있느냐, 이 말이여, 아, 5,000만원이면 5,000만원해가지고 해야지 무슨 돈을 가지고... 『(금년도에 환경보호과 예산이 얼마요?)하는 위원있음』

46억4,1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건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부담 지시액이 6억4,2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그관계는 우선 시판문제가 사업의 시행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동수 위원입니다. 지방의제21 책자 발간 해가지고 2만원씩이나 발간해서 400부를 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과연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 해가지고 어디다 배부하고 무슨 효과를 기대한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 해봐요.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이 세계 환경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래서 232개 자치단체에서 절반가량은 지방의제21이 구성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지방의제 21을 추진을 하면은 많이 활성화 시킬려고 하면은 800만원 돈도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몽땅 요구를 하지 왜 800만원만 했어요? 댐 상류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 4,000만원 아까 양해도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꼭해야 돼...

이것은 지금 안하면 번암면 주민들에게나 천천면 주민들에게...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군비로 안해야 한다? 군비로 안하면 안되는가 이것을?

군비로 안하면 어디서... 사실 수공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업부분에서 샘이 안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매립장 침출수를 퍼가면은 그 요금을 9,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어디로 누가 퍼가요 퍼다가 어디다 갔다 누가 어디에다가 퍼가냐고

이것은 장계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계로?

장계로? 누가 퍼가는데 9,900만원을... 990만원.

우리 군에서 하고 있어요.

군에서. 5개소가 어디요. 5개소라고 했는데 산서밖에 없잖아요.

산서하고 매립장하고 두군데인데 이렇게 ...

산서밖에 없잖아? 장계 옆에는 가항마을이...

거기 처리비용하고 산서꺼하고 같이 합계한 처리비 그 5개소가 2개소입니다.

아까 7,600만원은 가항마을에 나머지 농가에다가 뭘로 어떻게 줄 것인가요? 기타 보상금으로...

이주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사시겠다고 하는 세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거기가 지금 몇 호가 남기로 되어 있지요? 뭘로 어떻게 줄 것인가요? 기타 보상금으로?

12세대 중 8세대가 이주하고 4세대가 거기에 정착한다고 그랬습니다.

4세대가 남는다? 이분들이 간접 피해가 없다고 할리는 없고 그래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줘야 할텐데. 그래도 4세대에 7,6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돈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부족하다고 할 것 아니겠어?

집을 짖는 집에 대해서는 1,600만원 1,000만원 보조에 1,600 융자를 줬지 않습니까

집을 짓....

집을 지은분들은 집을 안짖는 분들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집을 새집으로 짖는 사람들한테

이거 집을 안 짖는 사람들입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 장려금 1,620만원 이것은 폐기 비닐...

이것은 농약 공병과 폐비닐인데요 지금까지는 농약빈병은 150원 폐비닐은 60원 이렇게 보상금을 줬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이렇게 주지 않고, 내년도에는 각각 빈병하고 폐비닐을 100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1,620만원인데 이중 도비 보조가 486만원으로 그전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과의 대화에서 전혀 안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있더라구요. 계속줬죠? 그래서 공병과 비닐을 모아놓으면 재생공장에서 가져가고 영수증끈어줘서 그것으로 청구하면 부녀회장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홍보가 않돼서 그런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구좌 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정수 수질검사용 분광 광계도 1,650만원 이것을 꼭하나 사서 해야 돼요?

예. 한상훈이라고 하는 직원이 검사를 하고있습니다만은, 내년 7월 부터는 수질검사 항목이 지금 9개 항목에서 4가지가 추가가 되어가지고 13가지로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4가지를 추가검사를 하게 되면은 DR2000이라고 하는 기계에서 DR4000으로 구입을 해야만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을 할 려고합니다.

그것은 1,65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기계인데 이것은 물만 이기계를 사서 간이상수도 물 떠다가 넣기만 하면은 몇 급수라는 것이 나와요?

예. 다나오죠. 일반세균, 대장균검사, 암모니아 검사등등. 냄새, 색도, 탁도 다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구입하기 전에는

지금은 8개 항목만 94년도에 500만원 주고 구입한 항목으로 가지고 8가지 밖에 안나와요

이것하고 이것기계 가지고도 하천수도 검사해도 되겠네요. 간이상수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수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환경연구원에 가야 인정을 해주거든요.

하천수는? 이것은 간이 상수도가 좋으냐 나쁘냐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것이고? 이상입니다.

답변 자료용, 방어용으로 그러는거 아닌가 몰라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용계에 있습니다.

피서철에 하는 것 아녀?

아니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계는 수로를 잘 모르고 이해가 빠르덜 못해가지고 ....하는데.. 홍순목 위원입니다 환경관리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142억2,612만원 입이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95억 8,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95억? 96억8,400만원인데, 왜 95억이라고 보고를하였어 특별회계로 넘어 갔는가?

특별회계가 46억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도 아니라 특별회계가 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46억4,100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95억 8,4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95억원이라고 보고를 하길래 여기에는 96억8,400만원이라고 했잖아 표상으로는 예산상은.

아니요, 95억원인데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210페이지 96억8,400원으로 나왔자녀.

제 책에는 95억 인데요?

강건순 이것이 여기 넘어오기전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시는그만요 1억원이 전출금을 넣고 나서 배부 한 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셔야 돼는데

죄송합니다.

그것하고 조금 틀리그만...

총 예산만 틀리지? 환경관리...

그러면 95억원이 맞다?

강건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96억이 맞아?

강건순 예산서 상에는...

1억원이 왔다 갔다하길래, 또 1억원을 감춰 놓고 한가 싶어서... 주민홍보 환경법 요약집 발간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용을 무엇을 수록해서 어디다 배부를 한다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지방의제 21이 스타트 하게 되면은...

환경법을 요약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공급한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만들어서...

알기쉽게 풀이를 해서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장 회의때 교육용으로도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런 얘기여? 이거 군산하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어디로 ...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을 저희들이 1억 3,000만원정도를 부과징수를 하는데 경유차량또 시설물등에 부과를 하는데 여기 부담금 43대는 군산하 경유를 쓰는 차량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경유를 쓰는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처럼 부담금을 징수를 해요.

징수가 아니라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는데 그사람들에게 조금 부담은 우리 군비로 해준다 그 얘기에요?

이것은 전부 관용차 입니다.

관용차 이니까 예산을 세워서 부담금을 관용차... 관용차 부담금을 예산으로 내준다 그런 얘기 그만요?

예.

그런데 우리가 부서 기본운영비에는 27명 해서 860만원세웠는데 뒤에 33명에 대한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왜 27명인데 6명이 불어서 예산이 계산되었습니까? 우리가 부서 기본운영비는 27명인데, 여기에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33명 6명이 더 증원이 되어서 여비가 계상이 되었냐 그것입니다.

강건순 그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차 인부임들이 운전기사들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읍면에있는 청소차 기사들이 본청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6명분? 그것 안 밝혀 주면 6명분을 깎아 버려요. 지금 지방의제 21 위원 참석 보상금이 20명이 4회 이렇게 매년 4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구성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20명을 민간인으로 해가지고?

그거 보상금이요? 수당이요?

보상금.

참석수당이지.

환경보전 우수마을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나가가지고 마을마다 점검을 해서 모범적으로 하고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2,000만원을 자본적보조로 지원해준다는 그런말인가요?

99년도에는 천천면 장척부락, 2000년도에는 장수읍 안양마을 그래서 전액 도비로 2,000만원씩 줬습니다만은 2001년도에는 2,000만원씩 주기는 하는데 도비로 1,000만원 군비로 1,000만원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환경우수마을이 지금 각 읍면에 있습니다.

지정된 마을만 평가를 해서 마을에 준다?

예.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규격별로 10ℓ 20ℓ, 30ℓ, 50ℓ 제작비가 틀립니다 표시내용과같이 10ℓ는 15원 20ℓ는 ... 자연보호 활동은 쉽게 말해서 마대인데, 마대를 구입하는데 400원씩 구입을 해서 집게... PP마데는 40㎏, 80㎏하고 작년에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만은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담지못하는 것은 표시를 해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프랑카드 이것은 지금 쓰레기 종량제를 한지가 한 5년되었죠? 그런데 지금도 프랑카드를 걸어서 해야.. 이제는 프랑카드 걸어서 주민에게 계도하고 의식을 깨운다. 그것은 이런 것은 필요없는 사항인데 예산요구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몇 년이여 지금 지향되어야죠. 지금도 프랑카드걸어 놓고 받는 것은 얘기가 안되겠고, 굴삭기 이것이 장비 구입비인가요?

굴삭기 유지비입니다.

1대 인가요?

0.007짜리하고 06짜리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유지비가 이렇게 든다.

사용을 하다보면 1년에 이정도는 듭니다.

매립장 입지선정 운영수당은 매립장 선정하기위해서 장계가서 공청회하고 그런거죠? 매립지가선정 될 때까지 매월 하는데 금년에도 선정이 안돼면 내년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요?

입지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이예산은 필요치 않다? 기초시설이란는 것이 몇군데 환경기초시설 홍보물 제작 그런데 기초시설을 이용하는 안내문을 얘기인가요?

환경 기초시설이라고하면은 하수종말 처리장도 들어가고 쓰레기 매립장도 들어가고 축산폐수처리장도 들어가고 그런것들이 대표적으로 통틀어서 환경기초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말이에요?

환경 현장교육장에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시킬때에도 방법이 되겠고...

이용할 때 한다는 말이에요? 참 별... 침출수를 990만원을 수거해다가 종합처리장으로 가지고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침출수가 나오는 장소에다 약품처리도 하고 정화수 수질검사도하고 하는 모양인데 침출수를 수거해서 축산폐수 처리장으로 가지고 가는데 돈이 필요하고 그현지에다 처리하는 처리장에다 약품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리 이송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것이 낯지 거기서 처리해서 정화된 물을 가지고 간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차주선 당초에 침출수 처리 비용이 990만원으로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남, 장수, 산서 비위생 매립지하고 합쳐서 5개소를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금 봐뀐과가 저희들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침출수 처리에 관계된 것은 비위생매립장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정기 계획이기 때문에 정비하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990만원은 수정예산때 수정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약품 처리를 하는 것이군요 가항도?

차주선 산서 매립장것만 저희들이 저희들 봐뀐 과로 장계광역 매립장으로 이동해서 침출수 처리시설에다가 제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0만원에대해서는 비위생매립장 정비건도 있고, 저희들도 차량도있기 때문에 수정예산때 삭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부수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맞는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간이급수시설 보수비가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이거 중복되는데...

그것 건설과하고 중복.. 간이 상수도 사업을 저희과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데... 간이상수도 보수비로... 안양,구락,죽림,광대,가항,한거 오물 수거료 언제 민원과에서 예산은 없이 보고가 됐던가? 이동식 화장실은 선정이 안되고 예비적으로 한5개놓았다가 필요한데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예.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을 해준 것 같은데 무인 카메라를 어디 한군데다가 양쪽에다 설치를를 한다는 얘기 인가요? 이동식 인가요?

구입을 해서 이동식으로...

이상입니다.

뜸봉샘 물먹으로 많이 와요?

물먹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군산에 금강사랑운동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뜸봉샘에서부터 수분령에다 차를 두고 뜸봉샘까지 답사를 하고 정화 활동을 하면서 용광리 다리밑에까지 하천도 정화활동을 하고 금년만 해도 한 3회정도 학생들이 관광차로 5대정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 대전, 옥천, 장수, 군산등의 학생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정화활동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홍보활동이 크더라구요.

뜸봉샘에 대한 그런 타이틀이 뭐요?

뜸봉샘이 금강의 발원지로 해서 옛날 이성계 태조왕이 가시기 전에 선봉을 해가지고 시무산에서 했는데 물이 나와서 그런 전설이 있어요 거기에 푯말도 해놓고 금강사랑운동 본부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분뇨 처리장 축분 이송 처리비 이것이 어디것을 축분을 처리한다는 얘기요?

구분뇨처리장은 현재 쓰레기장 밑에 분뇨처리장으로 사용하던데에다 금년에 가항주민들 데모도 있고 해서 거기다가 축분... 거기하고 계남 신전리하고 침곡하고 그것을 이송처리하는 ...

구분뇨 처리장이라고하면 장계의 용인산장 밑에 거기 있는 것을 옮겼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없애버려서 자연상태의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난 그지역이라도 안 가봐서요 그대로 방치된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하고 우리 환경보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가 공원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오는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하지는 않아요? 정화는 깨끗이 해놓았어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할 사항이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손 떨어졌습니다.

쓰레기장 공원화 사업한다는 환경보호과에서 그것도 마찬가지지...

용도폐지...

의약품비가 8,406만8천원 섰는데 재료비 해가지고요 약품...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우리가 쓰레기장에서 냄새라든가 파리, 모기 철저하니 관리 부실로 인해가지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해놓으니까, 그게 가중되가지고 더 어렵게 마을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그러는데 여기에 약품비를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되요. 약품비를 쓸대 쓰더래도 환경적으로 피해를 안보게 해야 된다라는 전재하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4농가가 거기에 어쩔수 없이 정착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은 내가 얘기 안해도 잘 아실테고 그 네사람들 아품은 우리 장수군민이 고통은 같이 느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장수군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라든가, 축분이라든가, 인분이라든가, 이런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네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에요 3만군민 때문에 저번에도 얘기했던데로 누가 아프면은 이거 공공문제로 해서 그피해를 가지고 아품을 받는다면 모두의 아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쪽으로 늘그렇게 이론을 전개를 합니다만은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나오지 않도록 다시는 약품에 대한 것은 얼마가 되더라도 피해를 가더래도 관리운영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고주사 전문직이죠? 잘하시고 매사에 철저하니 해주길 바래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특별회계로봐서 상수도 문제는 금년에 넘어오는 것이 18억2,400만원이 넘어오는거... 이자수입이 1억6,000만원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산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간이 보수를 해가지고 이자가 이만큼 많이 붙었다는 얘기죠? 기타이자수입해서 1억6,000만원,

강건순 한거보다도요 차입금을 저희들이 당겨다 놓으니까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니거든요. 이자이율이 더높기 때문에 차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대로 그예산을 활용을 해서 18억 2,400만원이나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 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래도 96년도에 부담한것하고 2000년도에 부담한것하고 7억7,700만원 어디 나오더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순세계 잉여금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큰 액수가 남은건 뭐여...

강건순 차입할 돈이 아닌데 지금 차입을 해놓으니까 돈이 많이 남는...

원금이 얼마요.

총액은 34억원이 되는데, 여기 이자수입만 해도 1년이면 몇천만원씩은 이익을 봤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강력하니 미루는데 까지 미루어 달라고 몇차례 ... 여기나와 있네. 99년도 분당금 7억3,700만원, 2000년도 분당금 7억5,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뒤에가서 지출을 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6억1,056만8천원인데 국비,도비 하고 나머지 군비를 같다가 3억9천만원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해가지고 이런 정수장을 만드는데 7억 2,000만원 5,000만원을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또 이렇게 상수도사업하느데 군비가 따라야 돼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보세요. 별도로 부담을 해놓고 또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군비부담을 이렇게 시키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지방 상수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 98년도에 입찰을 봐가지고 70억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 50억을국비보조로 해마다 오는 것이 내년도에 11억 1,000만원 국비로 오고 도비로 11억 2,000만원이 오고 군비 부담이 저희들이 20억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내년도에 3억9,000만원이고...

총 분당금 해가지고 지금현재 부담한 것이 14억원 얼마를 했그만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군비부담까지 합처서 20억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농어촌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있고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분당금이라고 해가지고 차입을 해다가 차입을 한총액이 34억원인데 재택융자금으로 해마다 7억1,000만원, 6억3,600만원, 7억3,700만원, 7억5,000만원 거의 30억 육박했습니다. 그돈을 가지고 우리가 금고에다 운영을 해서 두번 지출했습니다 7억1,000만원하고 6억3,600만원하고 지금 해서 이자 지급하고 있고, 또 한껀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군에서 발주한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이 규모가 70억원입니다. 70억원중에서 국비보조가 50억원 나머지 20억원이 우리 군비부담으로 해서 11억 1,000만원 국고보조 도비보조 11억 1,000만원이 도비보조로 해마다 금액이 일정치는 않고 그때 그때 옵니다.

동선을 따는데는 우리가 제특자금을 해가지고 얻어서 보상을 30얼마를 하고 지선을 따는공사를 하는데 드는 예산이다 이말인가요?

예.

그러면은 지금현재 읍면에 하고있는 공사는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까?

예.

그러면 계남면도하고 천천도하고 다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공사이고 국도변을 하고있는 것은 수공에서 하는것이고요

그런데 의장단 협의회에서 상수도 부담금을 국비로 전액해준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군에 가가지고 절대 그런예산은 안세우겠다고 해서 상당히 거세게 합의가 됐었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겠어요?

그것이 법개정이 실제 되지를 않고요.

그것을 가지고 ...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부담을 하고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봐야 겠네요.

지방 해당된 자치단체장들이 한번 행자부도 가고 그래서 집단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법개정 추진을 위해서요. 그러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당금을 부담해야 할돈 이 얼마 남았어요? 정확하니,

융자를 받아야 할 돈 31억 4,600만원인데 저희들이 재특융자금으로 받아야 될돈이 30억정도는 받았어요. 준 것이 7억1,000만원하고, 6억3,600만원을 줬습니다. 13억 4,600만원을 주고 나머지 30억중에서 18억정도는 우리 금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틀리거든요 과거의 6.5%짜리죠?

지금 우리가 받는 이자가 7.5%이고...

우리가 지금 농협지부에서 이자쳐 주는 것 5.8%밖에 안되잖아요. 손해죠.

우리가 7.5%로 군금고에서 받아가지고 5%로 상환을 하고 있어요. 2.5%를 우리가 군금고에서 이득을 보고 있죠.

제특자금 우리가 갑아야될 이자는 5%이고 그게 원래 6.5%였었는데 김광수계장 안그래?

이것이 변동 금리라서요

우리가 갑아야할 금리가 과장님이 5%라고 얘기하시는그만... 그게 7%인데 농협에서 받는 이자는 얼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해라는 얘기죠. 차이가 그전에는 11%나 10%나 우리가 금리를 받았을때는 이득이 있었는데 지금은 손해이잖아...

손해인데 그것을 업자를 줘버리면 전체를 두어야 하는데 7% 여기서 5.8%가 나오니까 그계만 보테서 주면 되지...

그렇겠네 그것까지는 내가 생각 못했는데. 그러나 광역상수도 사업자들이 수자원공사 굉장히 자기들 상위기관이라고 그래서 그런가 어쩐가는 의회에 오는 것을 경시를 하고 상당히 고 자세요 그돈을 미룰수 있는데까지 의회에서 그런 딱 짚는다고 절대 못준다고 해서 좀 미뤄줘요. 아까 얘기 했던대로 그만큼 텝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적게 이자를 받았더래도 그만큼 이득이잖아요. 과장님 마음대로 안하시고 의회한테 꼭 얘기는 하고 주세요. 명분이 있잖아요 의회에다 미루면 애좀 먹이자고 나중에 가서는 미룰수 있는데까지 미뤄놓으면 부담않하는 법이 만들어 질랑가 모른다고 기대를 할만도 해요, 지금이라도 끝가지 한번 버텨 보자고... 그렇게 합시다?

예.

지금까지 준돈이 6억 얼마요?

13억 4,600만원

13억 4,600만원이면 약 17억정도는 우리가 남았네요.

18억원이 남았네요

그건 좀 오래까지 가지고 있자고요.

몇가지만...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5,000만원이 섰는데 7개읍.면이 장수읍은 7개읍면중에 광역상수도가 안들어가는 곳이 계북면만 안들어갔죠?

계북면이 안들어가고 해당 읍.면에서도 부분적으로 안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안들어가는 곳이 있죠? 그래서 계북면 같은데는 근본적으로 상수도 해결을 해주기 위한 우리 자치단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에 인색하지 말라고 그쪽 면에 대해서는 그당부를 드리고,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라고 해가지고 축산분뇨 나누어서 620만원정도 세웠는데 421만9천원하고, 200만원하고, 분뇨하고, 축산폐수하고, 합병처리가 되니까 분뇨처리장의 전기안전 점검 대행수수료 같은 것은 폐쇄를 시켜가지고 이런 예산을 불필요하게 쓸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아직은 구분뇨처리장은 용도폐지하기가 조금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전기안전 점검대행수수료를 축산이 월30만8천원씩 주고, 분뇨가 15만5천원씩 주고 있는데 구분뇨처리장을 완전히 폐쇄시키기에는 좀 이릅니다 한 1년 더추세를 지켜보고 있다가 없애는 것이 어쩔까 싶어요.

그러면 숙직도 여기서도 한다면서?

여기서는 분뇨처리장을 위해서도 하기도 하지만은 쓰레기 매립장 미화원들이 하고있습니다. 1명씩.

그러게 왜 그사람들 숙직비를 얼마 주는...

쓰레기매립장의 상태를 하는것이지 분뇨처리장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숙직을하는데 숙직비를 얼마를 주냐고요 하루에

1만원씩 줍니다. 다른데하고 다 똑같이.

군청도 1만원이여? 근데 일용직은 숙직을 못 서게 되어 있다면서?

규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규정으로 만들었어요?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무 규정을 금년5월달에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섯가지만 부탁을 할께요 광역상수도 공사로 인한 도로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 줘야겠다. 예를 들어서 천천 취락구조 마을 가운데길로는 통신공사에서 1차 뚤었어요. 그다음에 2차로는 광역상수도의 지선공사하면서 뚤었어, 이번에 농협앞에 복계공사를 못뚤고 나가니까, 취락구조 가운데길로해서 저리돌아서 중하교 있는데로 해서 나가요. 원선이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3m의 폭을 3번을 잘라버리니까 전부 떼워버리니까 두덕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갈아앉아버리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어요. 공사를 못하게 중단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나와서 어제 내가 건설과장에게 얘기해서 수자원공사에가서 그걸 전부 시멘트로 포장을 해놓고 난 다음에 아스콘포장을 해주도록 하겠다 해서 천천면에서 민원이 접수가 될거요. 이것도 환경보호과에서 관심을 갖고 수자원공사를 한번 불러서 사업설명을 하든지 하라고요. 의회에 그래서 이런민원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마을 안길까지 3~4번 파서 완전 군비 들여서 한 것 버려서 쓰겠느냐말이에요 어느면이고 그래 우리 천천면뿐이 아니라.. 그리고 제대로 수자원공사인사람들은 제대로 감독을 자주 나가서 보시고... 공사를 하더라도 지선공사는 군에서 발주한 70억짜리 공사는 제대로 아직도 안하고 있는데가 많아요. 쓰레기운반차량 번암에서 넘어오고 장수에서 오는 차가 천천을 경유해서 가는데 산덤이 같이 실어가지고 포장도 안치고 취 바람을 날리고가요, 그래서 쓰레기가 길바닥에 여기저기 꼭 6.25사번이후에 삐라 날리듯하고 달린단 말이여 아무리 포장치는 것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더래도 제대로 포장을 쳐가지고 운반을 해야지 그것도 천천 피해란 말이여 간접피해 전혀 그런 고려를 안해 과장님 좀 고려를 하시라고.. 용담댐 물이용 보상금을 담수가 끝나서 일일 151만톤을 넘어가면 160억원이 1년에 진안과 장수에 온다고 했단말이에요. TV에 두번이나 나왔어요 160억원 용담댐에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내려보내느냐도 물값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장수가 많이 내려보내냐, 진안이 많이 내려보내냐 그렇지 않으면은 상수원 수질보전지구로 지정된 면적가지고 할것이냐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 부터라도 그런 물이용 부담금 160억원이 진안하고 장수에 왔을 때 그배분을 어떻게 많이 차지할것이냐를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이 가져올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안에 100억원가져가고, 장수에서 60억가져오고 그런식이 아니라 물이 어느쪽이 많이내려가느냐, 또 상수원 보전지구로 어느지역이 지정됐는데, 그건 몇%감안해서 나눌것이냐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준비해서 160억원을 나누어 오는데손해가 없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꼭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비위생 쓰레기 처리장 사업 내년까지 해야죠? 천천도 해야죠? 아카시아가 외국에서는 쓰레기장 환경조성하는데 환경수로 많이 이용을 한다고 그래요 책자를 보니까 아카시아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쓰레기장에 어떤 나무를 심을지는 모르지만은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서 아카시아 꽃이피면은 우리가 벌을 키워서 꿀도 딸수 있고 환경수라서 그것이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장이 거의 아카시아를 많이 심는데요 다른 지역은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의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장계에서 광역쓰레기장에 관한 공청회를 한거요 설명회를 한거요?

공청회.

공청회 했죠? 그런데 장계사람들은 통보성 그쪽으로 한다고하는 설명회로 받아 들였더라고 거기서 집행부에서 제시한 내용있죠? 그내용좀 여기서 밝혀 보세요. 집행부에서 거기가서 지역주민들의 반기내지는 반대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제안이 있었을 것이다 그제안이 무엇인가를 밝혀 봐요. 그런내용들이 중기 재정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또 10억원이상 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해야죠. 그런 시간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군수한테까지 얘기를 했어. 당신 장계가서 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시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내용이 있다면 의회에 와서 밝혀라 했는데 이런 말도 없이 가서 할짓 다 해버리고 나중에 도장만 찍어라 천만에 말씀요, 의회를 그렇게 끌고 갈려고 해? 마냥 자기 하고싶은데로 한번 밝혀봐요, 무슨내용으로 제시했는지 손발이 맞아야지.. 내가 부군수한테 얘기했단 말여 분명히 내용이 있다면 밝혀라 사전에 의회의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와서 밝혀라. 그런데 가서 무슨 얘기 했어요?

저희들이 의회가 정기회의가 시작하시기 전에 공청회는 정기회의가 12월 2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공청회는 그이전에 해야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날짜를 11월 30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날 갔는데 그날 11월 30일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약2시간 30분정도 걸려서 끝났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젖는데요. 사업의 필요성은 기 위원님이 알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배경은 가항 주민들의 민원 발생으로부터 해서 주민합의 사항으로 도출되어 가지고 그 주민 합의사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했었고 93년도부터 축산폐수 처리장 즉쓰레기 매립장 그 지원해준 규모가 정주권사업으로 도로낸 것이 19억2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 지원해준 사업들이 11억7,000만원 되었고, 2001년도에 예산설명한바와 같이 12억7,600만원 건물 4동에 대한 보상에 의해서 14억 1,900만원이 필요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민에 대한 정주권사업이 쓰레기 매립장 사업으로인해서 그리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장계면 전체에 지역에 수혜사업으로 지원이 되도록 해주겠다.

얼마를 제안한 것이 있을 것 아니요.

제안한 금액이 25억원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내에 2~3년내에 이런 사업을 해 주겠다.

그걸 집행부 마음데로 얘기를 했고만... 의회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안으면 쓰레기 대란을 일러나도록 또 막을테니까 따라와서 도장만 찍어라? 최소한도 그런내용 10억원이상 중기 재정계획에 중기 재정계획도 그뒤에도 수없이 시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받았어 거기에다도 넣어 야지, 10억이상 넘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투자심사도 해야겠지 어떤 어떤사업에 어떻게 해주겠다고 내용을 가지고 그러고 의회한테 이렇게 대한제시를 할랍니다. 하고 설명을 했어야지 내가 부군수한테도 얘기했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가서 주민들을 설득시킬랑가는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내용이 있다면 밝혀라 미리 그런데 다가서 해놓고 의회에서 도장만 찍어라 안찍으면 의회에서 안찍어서 못한다? 그렇게 하는게 아니죠. 그게 의회와 집행부에 파트너쉽이라는게 전혀 없어 열심히 할려고 하면 도와줄려고 하고, 또 이거 아니라고 하면 강하게 견제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의장이 취임사에서부터 얘기 했어요 강한 의회 만들겠다 할려고 하면 도와주고 이거 아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가 있으나 마나로 생각하면은 그것 인정 못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창한 내용을 밝히면서 의회에 협의한마디 없이 그렇게 해?

저는요 부군수님과 의장님하고 기타 의장님들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군수님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의회에 이것을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한번 해본적 있어요? 군수가 김상두 군수가 의원들한테 얘기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물어보기를 했느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되지. 이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다 광역 쓰레기장을 하므로 해서 가항마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도 합의해주고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을 말을 한사람도 있고 안한사랍도 있지만 말안한사람은 무언속에 동의를 했고, 전부 그렇게 인정을 받고 가면서도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환경보호과나 김상두군수나 한병인 부군수나 다 마찬가지여 이래서 되겠어요? 이래서 같이 쌍두마차라고 하면서 가겠냐고 너는 나볼일 볼테니까 너볼일 봐라 하는식이고 도장이나 찍으라고 하는식으로 해서 되겠냐고 일이... 방향을 봐꾼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침출수하고 남풍이 불면 어디로 가요? 어디가 더 간접피해가 와요? 천천에 대해서는 일도 건론도 안해 소리를 안내니까. 쓰레기차 장수에서 못 내려오게 거리를 막아야 거론이 되는가. 나 아픈상처에 소금 지끄리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없던 물이용 부담금도 배분이 되고 하면은 그래도 어디로 가겠느냐 신경쓰겠지, 하고 말았는데 근본적인 큰틀을 깨고 말이야... 이게 장수행정이여, 의회가 있으나 마나 하는 집행부 직원들이 그런 소리를 해 공무원들이 있으나 마나한가 한번 견듸어 볼판여?

그문제는 바로 의회에 정식으로 거기에서 했던 내용을 보고를 할수 있도록...

군수보고 보고하라고 그래, 군수보고. 군수가 뭐가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군수가 뭐가니 부군수가 와도 안받아, 설명 군수가 와서 설명하라고 그래... 의장 개인의 입장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게 의회 전체틀에서 얘기지 의원들이 말안하고 있으니까 전부 뭐... 봉사 날짜 가는줄은안다고 아무리 눈감고 있어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세요? 간단히 합시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간접보상금 7,600만원 이것은 가항만?

4세대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사람들 이동할것이 12억원이면 이동시키고 그러면 적어도 40억원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야 저것이 매듭을 짖겠는데, 방금 의장님이 강하게 얘기를 해서 저도 전혀 금시초문인데 40억원 가까운 규모에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면 당연히 예산조달 방법이라든지 집해부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고 출발이 되야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어, 25억원을 약속을 해서 그런 것은 나도 금시초문이야 실지가.

다시한번 짚어서 말인데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께서 이거 환경보호과 예산고려하세요. 이렇게 의회가 가서는 되질 않해요. 나는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실걸로 알고 의회도 재자리에서 정말 바로설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주시기 바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마쳐 주셨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일차인 내일은 산업경제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