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1월 27일 함양군수로부터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0년 12월 1일 제7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본 안건은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 심사를 완료하고 2000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박종호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박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재봉 위원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

전재봉 위원 추천합니다.

박성서 위원께서 전재봉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재봉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재봉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2001년도 우리 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먼저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적목적 달성을 위해서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도 별로 기금 운영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기금운용 방침입니다.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지속적인 제도보완 및 개선은 물론 절약하여 집행함으로써 잔여액을 적립하여 미래를 대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의 총괄입니다. 우리 군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비롯하여 5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5개의 기금수입 총액은 9억739만4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2000년도 이월금 7억3,346만4천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억591만8천원, 발생 예상되는 이자수입이 6,810만2천원입니다. 사용계획인 지출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장학금 지급 9,040만원, 이웃돕기기금의 불우계층돕기 1,704만원 등 경상사업비가 2,640만4천원으로 편성 사용할 계획이며, 투자사업으로 1,836만8천원은 재해대책기금에서 재해대책을 위한 사업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8억6,262만2천원은 군금고에 최고의 이율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1월 2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2000년 12월 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니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현재 목표 달성 완료되었으며, 적립기금 이자로 2001년도에 35명에 대하여 9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나 적립금 이자발생은 1,693만2천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히는 등 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웃돕기기금은 불우계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최저생계 보호를 위해 운용되고 있고 매년 소외계층 밑반찬 만들어 주기 지원, 불우계층 돕기 등에 기금이 지출되고 있으나 2000년도와 마찬가지로 2001년도에도 기금수입 보다는 기금 지출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독자적인 기금사업으로 유지 필요성 및 운용 개선방안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차 연도에 군비출연금 5,800만원과 이자 1,761만2천원을 적립하였으며, 2차 연도까지 매년 6천만원씩 3억 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2001년도 이후에는 기금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출연하여 적립하고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사업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최소한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재난의 예방 및 수습복구 등 재난요인 해소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5개의 기금운용계획은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거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의 설치 운용은 지방재정의 예외적 사항이므로 사업의 일정한 종기를 정하여 종기일에 사업의 시행효과와 계속시행 여부를 엄격히 재검토하는 일몰법제도 등을 도입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건설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 합니까?

듣고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한과 한과 하고 해야 되지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아는가 들었을 때 그 때 해야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도권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웃돕기기금, 노인복지기금 3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액은 1억1,500만원이고 내년도에 수입을 1,693만2천원, 지출을 약 940만원 정도 보면 2001년도 말로는 약 1억2,253만2천원의 잔고가 발생할 걸로 봐집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서는 저소득주민 자녀 학업여건 조성 및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주된 수입원은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000년도 말 이월금 1억1,500만원과 적립금 이자 1,693만2천원 합해서 전체 예산액이 1억3,193만2천원이고 지출은 장학금 지급으로서 940만원 정도 지출하고 나면 내년도 2001년도 말에는 1억2,253만2천원 정도가 적립될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에는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 읍면장과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으로서 반드시 성적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전체 학생의 50% 이내의 성적에 해당되는 학생을 선발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구분을 해서 특별과 일반학생으로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학생은 15만원, 일반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특별학생은 20만원, 일반학생은 15만원씩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이웃돕기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이웃돕기기금관리조례가 '98년 12월 24일자로 공포됨으로써 거기에 근거를 해서 현재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로 8,993만8천원의 잔고가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 이자수입이 737만2천원, 지출을 약 1,700만4천원 정도로 보면 내년도 말 2001년도 말에는 약 8,030만6천원 정도가 기금으로 적립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서는 불우계층에 자립기반 조성과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98년부터 해서 4년간 매년 6천만원씩 해서 현재 5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 제일 처음에 '99년도 이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1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자수입보다는 지출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이것은 매년 적립금이 다소 줄어들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읍면장님들이나 또 기타 여론 등을 통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 금년도 10월 이전에는 생활보호법, 그 이후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생계급여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대상자 중에서 갑작스런 어떤 가정의 변화가 온다든지 해서 어려운 계층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한 밑반찬 만들어주는데 연간 50만원씩 해서 9건 정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액은 3억8,579만5천원으로서 내년도에 이자수입이 9,086만3천원이 적립이 되면 2001년도 말에 4억7,665만8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도, 이것은 내년 6월말 이자수입까지만 계산한 것이라서 2001년도 12월말 되면 5억은 무난하게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 5억을 목표로 한 것은 '97년도 이전에 기금이 약 7,700만원 정도 잔고가 있었고 '97년부터 금년까지 2000년까지 연간 6천만원씩 2001년까지 내년까지 6천만원씩 해서 5년간 3억을 조성을 하여 그 다음에 나머지 이자수입으로서 5억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지출은 전혀 하지 않고 앞으로 5억이 조성되고 나면 복지기금에 대한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과장님, 덩치에 비해 목소리가 작아서 못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보면 거의다 전용해가는데 이웃돕기기금은 몇 년 안가서 줄어들면 또 일반회계에 전출할 겁니까?

가급적이면 이웃돕기기금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군 실정이 그렇지는 못하고 또 별다른 여기에서 이웃돕기기금을 가지고 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불 1억이라는 기금이 지금 매년 1~2천만원씩은 감소해 들어갈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사실 우리 기금운용 말고도 우리 1월1일부터 해 가지고 함양군에 성금 기탁되는 것만 해도 내 상당한 액수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이웃돕기 성금은 방송국이나 언론기관 등을 통해 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금년도에도 목표가 1,500만원이고 작년도에도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1,3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우리 군내에서 주민들이 성금으로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금이 우리 군에 되돌아 온 것은 2,200만원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이웃돕기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일반사회단체, 언론기관에서 성금으로서 접수를 해서 적십자사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단 돈 20만원, 30만원이라도, 더 많더라도 저게 다른 데로 가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말입니까?

예.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들도 지난 번에 145만원을 창원방송총국으로 보내 가지고 우리도 공무원 봉급에서 공제했습니다.

저는 바로 우리 군에서 쓰는 걸로

그리 안 합니다.

전액 지금 다 그리해요?

예.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보냅니까? 일괄 모아 가지고 보냅니까?

단체별로 들어오는 것은 이걸 우리가 군에서 모아 가지고 보내는 것은 공무원들 것 밖에 없고 대부분 개인들이 요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단체에 바로 하거나 우리도 연말 되면 이런 모금행사를 한번 가질 예정인데 그 단체에서 적십자면 적십자사, 자원봉사자면 자원봉사자 이런 단체에서 성금을 접수하면 그것을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 보내면 거기서 군민들한테 접수된 사항을 알리고 적십자사 같은 계통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4천여 만원 정도, 2,200만원 오고 여기 1,700만원이 되고 하면 그만한 돈이 우리 불우이웃돕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요. 그런 셈입니다, 2,200만원 정도 들어오니까. (정진위 위원 거수)

예, 정진위 위원님.

복지과장님?

예.

노인 뭐 한다는 기금 5억 있지요? 5억 한다고 했지요?

예.

이것은 아직도 안 쓰고 기금을 5억을 만든다 이거지?

예.

그럼 5억이면 앞으로 우리 나라의 추세로 봐서 이자가 얼마쯤 될 것이라고 봅니까?

연간 10% 정도 보더라도

얼마?

은행이자를 10% 정도만 보면 연간 5천만원 정도

10%?

10% 봐야지요.

5%나 6% 봐야지요.

그리 보면 안돼. 이게 많이 봐도 6% 정도 현 수준으로 보면 되는데 우리 노인인구가 얼마요?

8천명 정도 됩니다.

나도 이젠 노인인데 66살이라서 설 쉬면, 그러면 8천명에다가 그러면 10%라고 하자. 5천만원이다, 5천만원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네?

아이 8천명 밖에 안돼요, 우리 군에.

8,600명 정도

이제 자구 늘 것이니까 20%될 거니까 25%나 그리 될 것이니까, 촌에 가면 늙은 세퍼트 밖에 없어. 우리 집에도 세퍼트 두 마리 있는데, 66살짜리 63살짜리 있는데

세퍼트가 뭐요 기록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5천만원 가지고 1인당 얼마 돌아가요?

계산을 해 보시면 되지요 그걸 뭐 또 물어봅니까.

얼마 돌아가요? 나 나이 많으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 주라고.

5×8=40 6만원

뭣이라 6만원?

6천원

그래 이런 걸 기금이라고 운용한다고 하고 기금목적이라고 하고 법에 제정법 몇 조 무슨 조례에 몇 조에 의해서 한다고 하고 이거요 참 한말로 코끼리 코에 비스켙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야.

이걸 좀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 보시죠.

최소한도로 기금이 되려면 정말로 한군데 기여가 될 수 있고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게 기금이지 아무런 목적도 안되고 노인들 어디 간다고 할 때 사탕과자 몇 봉지 사주는 그것도 기금의 활용이라고 자랑을 하고 이게 전시행정의 표본 아이가?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또 그것은 그만큼 하고 당신이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이게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 얘기하고 장학금 있지요?

예.

장학금은 성적도 하고 못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중에 성적 나은 사람 주제?

예.

그렇지요?

예.

통제하겠습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

의장님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늙으면 잔소리가 많은 거라.

이 기금의 성금은 나도 쭉 보니까 확대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내 가지고 있는데 실제 농협같은 데 몇 억씩 돈을 도와주면서 이웃돕기기금이나 돈 8천만원이 뭐요. 돈 1억도 안되는 돈 가지고. 누굴 도와줄 거요, 이것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실제 지금 우리 집행부의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게 읍 농협같은 데 몇 억씩 도와주면서 이웃돕기기금에 그래 돈 몇 억도 못 모아놓고 이걸 이자 가지고 받다 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게 왜 하필이면 전부다 군농협이요, 금고가? 아, 경남은행도 있고 좀 나눠서 가지면 이자도 더 좋은 조건에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다 아니오. 어차피 이것은 이자 가지고 하는 일인데. 예?

지금은

아이 우리 군에 수입이, 누가 이자를 더 주는가 봐 가지고 경남은행도 맡길 수 있는 것 아니오?

홍경태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이 군금고를 그래 정하기를, 정하면 될 것 아니오? 다른 타 시군에도 나눠서 받데 와.

아이 지금 백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금고 자체가 군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아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군금고를 군농협만 정할 게 아니고 경남은행도 정하고 해 가지고 자, 어느 은행이 이자수입이 좋은지 해 가지고 나눠서 좀 분리시키면 된다 아니오, 그죠? 어차피 이자 가지고 주는 것.

지금은 우리가 금융권에 걱정을 또 어떤 게 걱정이냐 하면 중앙에 튼튼했던 대은행들도 예금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천억 이상의 예산을 갖다가 예치를 하는 문제 자체도 상당히 지금 부실은행에 맡겨 가지고는 걱정스러운 그런 시대가 대두되었습니다.

맞아. 경남은행도 구조조정 하는데 4천억을 신청했더라고, 4천억을. 그런 것은 좋은데

가만히 있어 봐요. 내 얘기하는데

다 안 했어요?

예.

미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기금이 8억이라고 했지요?

9억 정도 됩니다.

9억 정도 되면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같은 데서는 우리 기금 이런 것은 경남은행이나 또 다른 타 은행이나 해 가지고 맡겨 놓고 아이 하필이면 전부다 군지부라. 군농협지부라요.이자도

다른 은행은 안되니까 그렇지요. 이율이 높다고 그래서

우리 군수가 하면 될 것 아니오.

민간인기금은 있습니다. 천령제기금이라든지 체육회기금 같은 것은 그런 적용을 안 받으니까 관내 금융기관에 분산해 가지고 이율이 높은 데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 이것은 안돼요? 그러면 좋습니다.

아이 그러면 군금고를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백상현 위원 질의 마치고 합시다.

그러면 기금조성을 말이오. 20억 30억 50억을 하란 말이오. 50억 정도 해 가지고 아이 농협같은 데 1년에 5억씩 3억씩 8억씩 이리 주면 농협에 그 사람들은 우리 진짜 농민을 위한 조합이고 우리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이 아니고 직원을 위한 조합이라. 자기네 직원들, 연봉 몇 천만원씩 받아 가요.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실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우리 이웃돕기 이런 기금이라.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사람들, 저소득자녀장학금 이런 것은 돈 2억도 안돼. 이걸 가지고 뭘 기금이라고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라요.

사실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 자체도 타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기금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노인복지를 위해서 한번 기금을 마련해보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려면 형식적인 이런 행정을 하지말고, 타 시군에 이런 것 들먹일 것도 없어요. 우리 지방자치는 함양은 함양이고 타 시군은 타 시군이지 왜 타 시군을 비교합니까. 다른 타 시군은 비교하지 말고 우리 함양군은 노인이, 전부다 고령화되어 있고 농민들이 전부다 노인들이고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혜택을 보게끔 해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안되는 거라,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기금을 확대를 시켜 가지고 50억 이렇게 만들란 말이라요. 만들어 가지고, 군수님 보고 자꾸 내 놓으라고 해. 농협같은 데 왜 몇 억씩 그냥 줍니까? 택도 아닌 짓을 하고 있어, 지금.

회의진행을 위해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일단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해당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만은 사실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백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의 규모가 적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가 다른 어떤 예산 쓰는 데보다도 더 좀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대목인데 지금 우리가 이웃돕기성금이 줄어들어서 8천만원이라는 이 자체는 돈이 자꾸 줄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질책이 아니라 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더 늘려라. 늘려도 전적으로 제 생각은 동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때까지 못살고 세상을 버리고 불쌍하게 돌아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기금을 써가면서 줄어들면 또 보충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에 또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 써야지 왜 안 써요. 왜 사장을 해요. 목표액 5억 딱 되어야 쓴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 놓고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불우한 노인들이 있다거나 급박하게 써야 될 데에는 복지기금을 그런 데 활용을 하세요. 그게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웃성금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불행하게도 노인이 경운기를 사고를 내 가지고 한 다리를 절단을 했을 때 우리 군수님이 이웃돕기 성금으로 봉투 보내죠. 그런 데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면 해당 읍면장님들이 이러한 딱한 실정에 있으니까 도움을 청하는 경우에 우리가 사정을 감안을 해서 금액을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최소의 혜택을

최고 줘도 30만원 더 안 주죠? 그렇죠, 지금까지 과장님?

50만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과장님, 실질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떼 가지고 줄려고 하면 예산집행상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그죠? 그러나 이런 돈은 내 놓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것 기금을 더 늘리십시오. 우리 백상현 위원 전적으로 그 말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운 사람들 돕게끔 해 주시고 노인기금도 써십시오. 써시고 예산에서 다른 아이 사업 하나 덜하지 아, 활용을 해요.

이번에 다른 예산 깎아 가지고 거기 얹으면 되겠네.

예,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내 조금 물어볼게요. 그것 말고도 1억 있지 예산, 50만원씩 주고 하는 그것 없나?

그 1억이

그래 그 1억 중에서 50만원 주는 것이지 복지기금이나 기금에서 준 것은 아니잖아?

그게 이웃돕기성금입니다.

1억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있지?

예, 그게 지금 8천만원 그겁니다.

이거라요 내나 이웃돕기성금. 이웃돕기성금 이것이라니까.

이런 예산 있지?

아, 이 돈이라요 이돈.

그래 얼마 썼어?

2천만원 쓰고 8천만원 남았습니다.

자,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서있게 질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거수) 예, 노길용 위원님.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웃돕기기금 말입니다. 우리 함양군 지역에는 참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저도 이 동감합니다. 이 기금이 지금 자꾸 감이 되고 있는데 이걸 증액을 해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아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액하는 그런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시지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1억을 조성해 가지고 지금 작년 '99년, 2000년 동안 2천만원 정도 썼거든요. 1년에 돈 1천만원 정도 썼는데 우선 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부족할 경우에 위원님들한테 상의 말씀 드려서 기금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어려운 이웃이 많은데 지금 자꾸 원금에서 감이 되는데 그 증액되는 방안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대부분의 어려운 사람들은 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식구와 재산관계에 따라서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어려운 사람들은 다 보호를 받고 있고 여기에 우리의 이웃돕기기금으로서 지원해주는 것은 갑작스럽게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또 가장이 돈을 벌다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다든지 해서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차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우선 생활이 급박한 사람들, 아주 돌발적인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지금 이걸 우리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안 쓰고 있다는 권상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 말씀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노인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충효예절이라든지 전통문화 선양을 위한다든지 또 노인들의 어떤 체력단련을 겸한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한다든지 또 노인교실을 운영을 한다든지 또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를 한다든지 노인취미활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까 해서 우선 기금을 적립하는 과정인데 우선은 우리가 노인복지, 일반예산에 다른 예산 가지고 이 기금에 상응하는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노인복지기금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립취지에 맞는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해서 한번 추진할까 합니다. 우선 5억 정도라도 내년 연말이 되어서 확보가 되면 이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아직 그러면 세부 어떤 목적에 어떤 노인들한테 복지기금을 쓸 것인지 아직 세부계획은 없지요?

사업내용은 구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의를 드려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한 가지만 더 군금고에 대해서 기금을 꼭 군금고에 예치를 해야 된다 그리 하는데 군금고를, 꼭 군농협에 예치를 해야 됩니까? 군금고를 군농협에 꼭 해야 됩니까? 그런 그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농협에만 꼭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계약사항이라. 그것은 계약사항.

계약을 파기하면 될 것 아니오?

계약사항이라 그래.

계약만 파기하면 되지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지금 제 이야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군농협에 로비를 받아 가지고 군농협에다 이체를 하는 겁니까?

홍경태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금보장법이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우리 군도 그 법에 예금보장이 안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왜 양분시켜서 예치를 시키냐고, 다른 시군에는?

홍경태 양분시켜서 누가 합니까?

아이 창원에도 그래 가지고 했다 아니오?

홍경태 그래서 우리 지역에 소재가 되어 있는 금고여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소재되어 있으면 자, 은행 경남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그러면 이자수입이 어디가 좋은지 서로 저울질 해 가지고 어차피 기금은 이자수입 가지고 하는 것 아니오?

백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구요 지금 여기 기금이 금고에 군농협에 전부 예치를 해야 된다고 꼭 그게 나왔으니까 이야기가 나온 거라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재정법상 보면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금고를 농협으로 못박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이것도 지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질의하는 것 하고는 성질이 좀 다르니까 이것은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군금고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갖고 하면 되니까 이 문제는

군금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예.

지금 군금고를 한번 바꿔 볼 그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의할 시간이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회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지금 군지부장이니 그 사람들 뭐 우리 군의원님들이나 동료 의원님들 거석이나 생각하는 줄 압니까! 전부 우리 예산을 거기다가 해도, 그렇게 그 사람들 우리를 갖다가 거석이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꼭 군지부에다가 우리 그걸 갖다가

이르면 회의진행이 안됩니다. 본 질의만 하시고 방금 그 문제는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거든. 일단 그 문제는 했습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예, 박성서 위원님.

질의는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넘어갑시다.

하나만 질문합시다.

예, 백상현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노인취미활동 얘기했는데 노인취미활동이라는 게 목적을 어디다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노인취미활동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건강과 관련된 노인들이 뭐 사실은 자녀들하고도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분들이 정신적으로도 외로움을 느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예시를 들자면 게이트볼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취미활동이 될 수 있겠고 또 서예활동을 서예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취미활동을 하시는 것도 되겠고

그런 데 그러면 우리가 사회과에서 찾아가서 다문 인사를 합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5억에 대한 기금운용을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그런 계획 아니십니까?

아이 가만히 있어 봐요. 인사 안 하죠, 그죠? 어차피 그런 데 취미활동에 가서 쓰는데 보태 준다면서요?

아니, 이 기금이 적립이 되면 그 운용목적을, 사업을 선택할 때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가 노인들이 각 읍면에 게이트볼대회 같은 걸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노인복지기금을 지금까지 꼭 쥐고 있느냐 이 말이라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오늘 백전면에 노인게이트볼 성황리에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각 부락에 다 모여 가지고 몇 백 명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아이 그런 데 가서, 이 기금 마련했으면 어차피 기금 그런 데 가서 써야지 써도 안하고 기금조성 해 가지고 뭐 할거요, 그러면? 행정이 가만 보면 겉핥기라. (박순근 위원 거수)

예, 박순근 위원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계셨고 우리 백상현 위원님 말씀도 노인복지기금을 지금까지는 활용을 안 했다 하고 질책을 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97년도에 기금조성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 예산도 많지 않았었고 지금 결산추경까지 가면은 1,200~1,300억 갑니다마는 이것 또 기금이라는 것이 적정한 기금이 적립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은 애시당초 5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5억 될 때까지는 조금 적립을 하자, 적립을 해 가지고 쓰자고 그 당시 그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금자체가 너무 적다 빈약하다 이러니까 앞으로 우리 군예산이 증액된 만큼 비율을 높여서 5억 가지고 안되면 10억 가지고 한다든지 20억 가지고 한다든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좀 많이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금 다운 기금 적립을 해 가지고 기금 답게 써주자 거기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기금들이 은행에 예치를 해서 적립해 이자를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늘어나는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조금씩 전출을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기금은 1년으로 계약을 합니까, 몇 년간으로 계약을 합니까?

연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연 단위,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대다수의 기금들이 8%, 9% 또 여기 보면 15%까지가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같은 것들은 15%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자수입이. 이 내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 올해 2000년도에 1억 정도 예치하면 특별금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8~9%, 때에 따라서는 10%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모든 예탁금을 이것은 특별우대금리로, 돈도 많지도 않습니다. 돈 1억1,500만원이 특별우대금리를 적용을 받아 가지고 돈 이자가 1,693만2천원이라는 돈이 되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야 될 부분을 우대금리 적용을 못 받고 이 노인복지기금은 3억8,500만원 같으면 우대금리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리로. 그러면 최대한 9%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건데 이 9%면 말이지 돈이 4억대 될 것 같으면 돈이 몇 백만원 되는데 8%를 적용을 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뭐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기금운용 면에.

사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금 다 9%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지를 아직까지 못해봤습니다.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우대금리를 높여서 받을 수 있는 예금종류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만 되면 우대금리를 다문 0.5~1%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돈 1억 정도 될 것 같으면, 그러면 기금을 이자수입으로 모든 것을 적립을 하고 끌고 나가는데 다문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꼭 우리가 군금고가 농협군지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동안에 적립되는 기금은 농협금고에다 예치하기로 되어 있기는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군금고도 경남은행과 함양농협군지부가 경쟁입찰 하는 방법으로라도 하는 것들이 더 우리 행정의 효율도 높이고 또 권한도 강화되고 모든 것들이 그럴 걸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서 기금규모가 작은 부분은 좀 증액을 시켜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면, 금방 복사해온 것 73조에 보면 아이 새마을금고도 금고할 수 있네. 아이 계약만 하면 될 것 아니오?

홍경태 금고는 계약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까는 안 하고 무조건 군농협 아니면 안된다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라.

다음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고로 함양군지부가 1금융권이, 함양에는 1금융권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이 그래 군지부 아니면 안된다고 무조건 아까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전부다 새마을금고도 다 나와 있네. 되네.

지금은 예치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계약만 하면 될 것 아이라, 계약만! 무조건 안된다고 그래! 아, 이게 당해연도 계약이라면서요? 이것은 당해연도 계약이라면서 기금은.

그런데 우리가 그리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넘어가고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하고 사회복지과장님, 이것은 관계 없으니까 본질에 대한 질의만 하고

왜 이게 금고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금조성에 이자하고 상관이 있는데 왜 상관이 없어요? 이자의 비율이 다 틀리는데.

아이 군금고 지정하고는 우리가 질의하는 것하고는 본질이 조금 나는 퇴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하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분과위원회 활동은 가급적이면 발언을 제지하지 마시고 난상토론에 가까운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제안에 대한 그것 질의 받고

토론할 순서니까 토론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 기금조성에 보면 저소득자녀기금하고 이웃돕기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다 비율이 틀리니까 이 전부다 보면 우리가 군금고가 함양농협중앙회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군금고로만 꼭 할 게 아니고 농협을 군금고로만 할 게 아니고 경남은행하고 타진도 해 가지고 자, 이자가 어디가 좋은가?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 될 것 아니오. 그죠? 왜 이걸 군금고 아니면 안된다 못을 박아 놓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니까 자, 이게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 초에 계약을 자, 경남은행 지점장 불러 가지고 "이자 얼마 줄라요?" 타진을 한번 해 가지고 이자소득이 나은 은행을 우리가 군금고로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홍경태 제가 말씀 드릴까요?

아이 가만히 있어 봐. 토론시간이니까, 답변시간이 아니고 토론시간이라.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님?

예.

이런 말 자꾸 나오는데 이게 금년 12월30일로 2년간 종료기간이라니까 12월22일날 간담회 때 의사담당하고 전문위원하고 재무과에 있는 담당자하고 충분하게 그 동안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때 하기로 하고 이 안은 22일날 간담회 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군금고 하는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군수님하고도 타진을 해보고 그렇게 특별위원회를 우리 하나 구성을 합시다.

그것은 군금고 지정하는 것은 우리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소관이니까 간담회 때

아이 이자수입이 조금이라도 좋은 데 그런 데 택할 수 있는 것이지, 기금은 어차피 이자수입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자수입이 좋은 걸 택해 가지고

그러니까 간담회 때 이자수입이 많고 이런 걸 따지라고. 전문위원하고 의사담당한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예, 권상준 위원님.

발언권 줍니까?

예, 권상준 위원님.

군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군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단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집행부의 하는 일이 적법하지 않거나 또는 우리 군 이익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할 때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힘을 가한다거나 강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지금 금고업무를 옮기자 말자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도 본인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퇴출기업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퇴출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 살림을 거기다가 위탁해야 되는 걸 권유를 하는 게 전체적인 군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하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됩니다. 경남은행이 지금 퇴출기업으로 되어 있어서 모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경남기업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이 경남은행

그걸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니까, 제 말씀 다 듣고 얘기를 해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퇴출까지는 아니고

지금 모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종속시키려고 생각을 한다면 본 기업은 없어진다는 예기예요.

아이 그러니까 경남기업을 퇴출시켜도 딴 그 쪽으로 대체가 되지

아이 경남은행을 전에 퇴출시키려고 했는데 퇴출 안 하기로 저번에 합의를 봤다 아니오.

어떻든 그런 내용들은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손해 볼 우려는 있다는 걸 우리가 계산은 안 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야. 사실인께

그것은 염두에 두고 또 지금 우리 함양에서 군농협에 지금까지, 우리 군청사가 있는 지금까지 쭉 금고업무를 해 왔던 데 지금에 와서 왜 파열음이 있다는 이 자체도 실질적으로 군금고를 맡고 있는 그네들로 하여금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제기되었다는 것도 전달이 되어 보면 그네들이 우리 군금고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또 우리 군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쯤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줘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깊게 논하는 것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위원들이 외부 사람이 안 들을 때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의견에 따라 반영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하는 자리니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단 기금운용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예산은 좀 적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증액해서 운용을 하도록 하는 주문을 달아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저는 우리가 어차피 여기 군지부 군출장소가 군금고 목록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어디가 낫느냐? 기금은 다만 이자수입 가지고 우리가 쓰니까 이자수입이 나은 데를 택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번 타진을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회기 때 군금고 사항에 대한 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나는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예.

위원장님? 우리 백상현 위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적법한 특별위원회의 요건이 됩니까?

요건을 맞추면 되지 안될 게 어디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요건이 안돼. 그러지 말고 22일날 간담회 때 해.

우리 정진위 의장님과 권상준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은 기금운용계획이니까 이 문제에 관한 토론을 하고 이것은 다음 간담회 때 얼마든지 우리 의회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 때 논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50억을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질의를 하고 토론시간입니다. 그래 이 안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기금 자체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고 이 기금 자체가 적다는데 공감을 하고 앞으로 기금을 확대 많이 적립을 하도록 하는 것은 다음에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서 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 더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저는 토론시간에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을에 가 보면 노인들 치매환자가 자꾸 늘고 있는데 실제 농촌일수록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노인분들이 혼자 외로움이라든가 고독을 많이 느꼈을 때 정신적으로 오는 그런 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혼자 쉬게 계시게 하지말고 서로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렇게 모여서 지내는 그런 시간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밥이라도 같이 갈라 잡숫고 하는 이런 즐거움도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그런데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좀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가 앞으로 그런 것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권상준 위원님과 박순근 부의장님께서 기금운용에 대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기를 건의했습니다. 다른 위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이 기금을 더 만들어 가지고 몇 십억을 더 만들어 가지고 운용계획부터 그러니까 조례부터 다시 바꿉시다.

지금 현재로 봐서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기술적으로, 기술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증액도 하고 또 집행도 하고 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하는 것은

다리 2개만 덜 놓으면 돼요. 다리 공사 2개만 덜하면 되요.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 대고 "기금운용을 이렇게 할 것인데 이래도 좋겠습니까?"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을 해도 좋은데 액수가 좀 적으니까 더 증액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줘라"라고 주문을 달아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자 이 말입니다.

다른 위원 반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석규입니다. 124페이지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설치연도는 199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말 현재액은 1억1,678만4천원이 현재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말 적립예정액은 1억4,56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해의 효율적인 대처 및 긴급구호를 목적으로 하고 기금의 수입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서 수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은행은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 출장소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12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입니다. 설치연도는 1998년도에 설치되어 있고 2000년도 말 현재액 2,594만7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연도 말 추정 현재액은 3,7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의 목적은 각종 재난의 효율적인 대처 및 긴급구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기금의 수입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서 수입원을 하고 금고은행인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 함양출장소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조금 전에 전 과에 관한 기금 금액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대책법이나 이 규정에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지방세의 1000분의 8이라든지 또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로 이렇게 꼭 정해져서 하는 겁니까?

예.

이게 그러면 따라야 됩니까?

이 범위 안에서 적립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1000분의 2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1년에 얼마씩 기금되어 올라갑니까?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에는 124페이지 하단부에 세부내역에 보면 지출에 50%를 쓰고 적립되는 것이 출연금에서 1,836만7천원, 이자수입이 1,051만원 이렇게 지금 적립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이니까 1억이 넘는다고 하지만 재난은 아직 우리 지출 하나도 안 했는데 1년에 1,100만원씩 올라가는데 이것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1,100만원 이걸 참 내 아무리 하라고 한다고 하지만 이것 어찌 보면 엄청난 낭비일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 이것은 1,100만원 밖에 우리가 더 올라가겠어요? 이것보다 더 줄어들지도 모르는데, 지방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근거를 보면 이런데 이것은 뭐 다른 획기적인 방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 이 기금으로 가지고 어떤 운용하면서 획기적인 방안이, 지금까지 문제점이나 더 좋은 방법들 이런 게 아직 도출되고 생각이 나아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순하게 지금 재난기금은 아직 운용을 한번도 해 보질 않았고 재해대책기금은 올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지원대로 썼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이번에 우리 읍면에 다니다 보니까 수해난 데 사업이 전부다 이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금방 과장님이 수해난 데 장비지원대로 줬다. 그러면 금년에 수해사업이 이월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건설사업에서 이월되는 예산은 약 100억이 넘을 겁니다.

100억이 넘는 돈을 그러면 우리가 이월시켰다. 당해연도 수해사업에 써야 되는데 이월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왜 이월되는 겁니까?

태풍 사오마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주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설계 중인 것이 몇 십 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와서 여기서 설계를 해서 발주하면 그게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태풍이 9월에 왔죠, 그죠?

예.

9월에 왔으면 지금까지 그걸 설계가 안됐다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체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체계 자체가 그렇다면

그러니까 중앙에서, 여기 일단 9월에 태풍이 오면 중앙에서 조사반이 내려와서 현지조사를 해서 중앙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다시 통보가 내려 와 가지고 그 통보 내려온 것 중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설계, 계약까지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해가 났다 하면 예산 선 편입한다 아니오.

그 선 편입하는 자체가 중앙에서 확정이 내려와야만 선 편입이 가능합니다. 중앙에서 확정 통보가 내려오지 아니하면 예산성립전편성 자체가 안됩니다.

우리가 긴급재해대책이라 해 가지고 기금을 예산편입을 미리 해 놓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 돈을 가지고 쓴다 아니오?

그게 쓸 수가 있는 돈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군 자체에서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되지만

아이 그러니까 예비비로 우선에 쓰고 나중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 가지고 다시 보태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중앙에서 내려온다는 그 돈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산성립전편성이라는 것은 나 지금 그 용어가 헷갈리는데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 사업은 전혀 안돼요.

아이 수해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성립전 예산은 중앙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우리 의회 승인을 안 받아서 돈을 쓰겠다고 와서 승인받는 거라.

아이 그러니까 수해대책에 그렇게 쓴다 아니오? 그렇게 우리가, 금년에 그리, 과장님 한번 얘기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리해 줘서 고맙다 하고. 그걸 그래 설계를 지금까지 늦었다고 하는 것은, 설계가 안됐다. 그러면 옛날에 설계단을 운영했을 때하고 지금 설계단을 없애 버려 가지고 각 계별로 해 가지고 설계가 늦어진 겁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백 위원님께서 묻고자 하는 그 본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현재 보고를 드리고 있는 기금대책하고는 사실은 좀 틀리는 사항입니다. 틀리는 사항인 것이 이 기금으로서 운용이 가능한 것은 시급히 바로 응급복구에 쓸 수 있는 경미한 자금들 그런 사항들입니다. 기금으로서 운용이 가능한 대책사업들은, 본질적인 항구의 복구의 사업비의 성질은 이 기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수해대책사업이 금년에 이월되다 보니까 이월되는 사업의 금액이 10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왜 지금까지 당해연도 바로 사업을 시행 안하고 늦어졌느냐? 늦어진 것은 그러면 건설과에서 아직 설계가 덜 되었다. 설계가 덜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니오, 그죠?

올 같은 경우에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군에서 상당히 조기발주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수해대책예산을 100억을 받아 놓고 이걸 가만히 보니까 군수님이 돈놀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자놀이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리 안 하면 구조조정이 잘못된 거라. 설계단을 그대로 운영을 해줬으면 이 100억에 대한 게 충분히 사업비가 나갔을 텐데 사업비를 쓰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설계가 안된 것은 그만큼 설계할 지금 인원이 없다는 얘기 아니오, 그죠? 이 구조조정이 잘못된 거라.

이렇게 재난과 재해가

군수님 세워 놓고 내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돈놀이 하는 것하고.

또 예산문제를 전부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안 여기에 대한 것만 본질만 질의를 하시고

위원장님?

예.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이것은 예산의 몇 %로 딱 해야 된다는 예산지침에 의한 기금이죠?

예.

더 증액도 더 감액도 더 가감도 못하는 그 돈이죠?

예.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태풍이 와서 피해를 좀 봤었는데 그 때 긴급히 이 돈으로 활용을 한 방안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게 말씀을 이 앞에 드린 재난관리기금은 쓴 바가 없고요 재해대책기금 조성액의 50%는 적립을 하고 50%는 기금조성 목적에 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에 해당하는 1,800만원을 읍면의 도로에 특히 농로부분 농사를 위한 도로 부분에 응급복구, 토사를 다시 채우고 하는 장비대로 썼습니다.

이 돈의 성질이 더 보태고 더 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돈을 기회를 안 놓치고 과장님께서 유효 적절하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써주므로 해서 그 당시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빨리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이런 자금관리를 하면서 재난이라든가 재해가 왔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전재봉 위원) 예, 전재봉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상 덕유산, 마천 지리산 이리 해 가지고 국립공원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재난구조대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분들에 대한 군에서 어떤 지원과 대책이 있습니까?

구조대의 통상적인 경비는 예를 든다면 간식비 또 극히 필요한 경비는 이 기금에서 기금의 용도에 적합한 것은 쓰고 합니다.

이 분들의 어떤 사명감이랄까 여기에서 작년도에 이 분들이 활동한 사항을 보니까 한번 재난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폭설로 인해 가지고 인명이 실종되었을 때 이를 때 이 분들이 동원되어서 출동을 하는데 이 대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실종될 정도로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 생명을 걸고 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고생을 하는 사람들인데 출동했을 때 이 분들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확고히 서 있어야 되요. 아무리 민간인이라고 하지만 물론 민간인이 우리가 지리산과 덕유산을 접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방치하지 말고 이 분들에 대한 고생하는 만큼 군에서 어떤 대책이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기금의 운용에 관한 것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더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제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동할 때 등산화도 없다 이거야. 자기 신발을 신고 가서 구조를 하고 하는 딱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상에 주재하는 모 기업에다 부탁을 해 가지고 협찬을 얻어서 등산화를 한 켤레씩 다 지원을 해줬는데 군에서 등산화를 지급해준 게 면사무소에서 비치를 해 놓고 출동했을 시 면사무소 와서 신발 신고 출동해야 한다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소모품으로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신발이라는 것은 자기 문수에 맞게끔 맞는 신발을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바로 신고 출동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신발 같은 걸 군에다, 물론 군비를 들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대원들한테 신발을 지급해 가지고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답답해요. 답답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모품으로서 활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최소한 1년에 1켤레를 지급한다든가 2년에 1켤레를 지급한다든가 어떤 그렇게 해 가지고 개인지급이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관찰해 가지고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최소한 1000분의 2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으로 바꿔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하면서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재해나 수해나 그 돈이 그 돈인데 수해사업비가 100억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딱 세 가지 내가 분류를 할 수 있겠네요. 하나는 군수님이 돈놀이 했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일을 안 했든지 아니면 구조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설계가 늦어졌다든지 이것은 세 가지로 딱 분류할 수 있겠는데 이 세 가지 분류로 본다면 집행부에 엄청난 착오가 일어나는 거라. 100억의 수해사업이 이월되었다,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일을 안 했다는 얘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엄청나게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책임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자, 설계가 늦었다, 설계가 늦었으면 우리 건설과에 설계단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이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설계가 각 계별로 하다 보니까 늦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에게 내 시원한 답변을 들어봐야겠어요. 아니면 군수님이 그 돈 가지고 돈놀이 했다든지 한번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거기에 대-251- 해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재해나 재난이나 문제에 대해서 기금운용안입니다. 안에 대한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다 공감을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음, 이 본론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재난구조대원들이 위급상황에서 출동이 되었을 때 어떤 수당이나 어떤 위로금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면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은, 건설과장님?

예.

방금 전재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도 이 기금에 운용의 묘가 필요할 걸로 봐집니다. 이런 것들 같이 주문을 하면서 다른 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