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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종렬 의원 발언

제90회 제1차 본회의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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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렬

윤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다룰 안건은 구본청과 보건소에 대한 구정 업무보고와 중기재정계획보고, 내년도 본예산안과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90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순서에 따라 윤성만의원, 강성구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0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성만의원, 강성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익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

권익구청장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구정연설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고장을 사랑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윤종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시작된 지 벌써 3대째가 되고 21세기 첫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제90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1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를 담은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21세기 첫 해의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민선구청장으로 재임한 5년 5개월 동안 원활한 구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고견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인은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우선되는 살기 좋은 고장, 희망의 고장으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유혈사태 등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국제원유가격이 인상되어 에너지절약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노벨평화상 수상,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서울개최 등으로 세계적인 관심이 우리 한반도로 이동한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분쟁, 대우자동차 사태와 현대건설의 자금 유동성문제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나 사회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총체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때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이산가족상봉, 남북교류사업확대, 북미정상회담 주선 등으로 반세기간의 남북긴장관계를 화해 분위기로 전환하여 남북 협력의 시대를 개척한 한 해였다고도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으로써는 신발산업의 쇠퇴에 따른 취약한 경제구조하에서도 부산 재창조를 위한 시민의지의 결집으로 르노, 삼성자동차를 재가동하게 되었으며 거가대교, 북항대교, 하수처리장, 동부산 경전철 사업 등에 24억불의 외자를 유치하여 SOC 기반확충은 물론 건설시장 확대를 통한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81회 전국체육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금강산에서 성화를 채화하여 새천년 통일체전을 구현함으로써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21세기 부산 경제의 새로운 보고가 될 센텀시티의 착공으로 세계적인 최첨단의 복합도시와 환태평양시대의 국제교류 거점 해양수도 건설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우리 북구는 제2단계 2차년도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문화, 정보, 지식창조와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의 지역적 실천을 위하여 새천년에 걸맞은 새로운 도약, 희망찬 도시, 새북구 창조의 새로운 목표 아래 구민 최우선의 봉사구정,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구정,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구정, 정보·지식창조의 경영구정을 구정방향으로 정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2000년도 부산시 시민만족도 평가 친절분야, 건축행정 건실화분야의 최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구정 전반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21세기를 선도하는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디지털 도서관인 북구 디지털 도서관은 28억 200만원 중 17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난 9월 28일 착공식을 가졌으며 구민의 여가생활 공간창출과 지식정보의 벤처기업 조성을 위한 밀레니엄센터21 건립방안 용역을 마무리하여 장기발전전략 수립에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 구, 동을 연결한 민원서류 온라인발급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1세기 문화, 정보, 지식창조를 위한 디지털 구정을 구축하였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IMF 이후 늘어난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실시와 내실 있고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연 12만 7,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지난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급자 1만 2,000여명에게 매월 11억 3,000여만원의 생계비 등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주민생활에 안정을 기여해 왔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인 금곡청소년 수련 원개관과 상학경로당을 신축하여 청소년 및 노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였고 경로당과 병·의원간의 자매결연으로 노인 건강증진과 10월을 북이실버축제 기간으로 운영하여 노후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에 노력하였습니다. 푸르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는 전원형 푸른도시 북구가꾸기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금년까지 8만 7,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금곡로변 1,760평 규모의 꽃박물관 조성으로 학생들의 자연학습장과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천천을 주민이 즐겨찾는 지역으로 정비하고자 공공근로사업비 등 3억여원을 투입하여 자연생태 하천으로 복원하고 자연정화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 및 경조사용 식기 등을 확보, 63회 무료 임대하였고 생활쓰레기의 27.6%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금지에 대비하기 위하여 APT지역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퇴비화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지역도 시범지역을 선정,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관리를 위하여는 구포고가교 철거에 따른 금곡로 우회도로를 포함한 총 27건 75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47개소, 1,234면으로 확대하고 선진교통문화추진 기획단운영과 주정차 계도활동으로 한 단계 높은 교통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재난재해 취약지에 대한 계절별 정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사건사고가 없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는 덕천동 근린공원에 부산 유일의 실내빙상장을 유치하여 금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될 계획이며 볼링, 수영 등 여덟 종목에 대한 무료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구민체력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구민운동장을 제81회 전국체육대회 축구경기장으로 사용함으로써 품위 있는 운동장으로 새롭게 단장을 하고 북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경쟁력 향상과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하여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개최되는 간부회의를 노트북에 의한 영상회의 개최와 직원정보화 교육을 연16회, 313명에게 실시하여 정보화능력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동의 자치센터 전환에 따라서 생활민원과를 신설하고 민원실 구조를 파티션 스타일의 민원 바로서비스센터로 전환하여 민원실 환경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였으며 정기적인 직원친절교육과 민원안내 도우미운영, 6급 이상 공무원의 민원후견인제 활성화로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축구대회 대비 손님맞이 준비를 위하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구민운동장에 북이호 화장실과 병풍사 입구에 시범 시민화장실을 설치하여 화장실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우리 구 으뜸화장실 콘테스트 실시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업소화장실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26일만 지나면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사고방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와 한국방문의 해인 2001년 내년은 정보와 생명, 환경관련의 고부가 가치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시대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지만 우리 경제는 자금 유동성쇼크, 구조조정 지연 등 지금은 위기재발의 우려상황에 진입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공직자는 물론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구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극복을 위하여 더욱더 분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1년은 우리 구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화명2, 4지구의 입주, 만덕3지구 완공, 지하철3호선과 다대항 배후도로의 건설, 실내빙상장 착공과 북구 디지털 도서관 건립 등 중장기발전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교통, 문화·정보, 소프트웨어 지원산업의 중심도시로써 부산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거지로 각광받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이러한 지역여건과 장기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우리 구 구정 기본방향을 올해와 같은 새로운 도약, 희망찬 도시, 새북구 창조로 정하고 경쟁력 있고 앞서가는 북구를 만들기 위한 역점추진 시책으로는 첫째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정보화 기반조성, 둘째 다함께 잘사는 생산적인 복지행정구현, 셋째 푸르고 아름다운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넷째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교통 도시관리, 다섯째 건전한 문화관광과 건강한 생활체육, 여섯째 정보와 지혜가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봉사행정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500여 북구 공무원은 30만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착공한 북구 디지털도서관 건립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개관을 대비한 개관준비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와 동간 LAN회선 구축으로 1인 1PC 운영에 따른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집합회의시 발생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구, 동간 원격정보회의의 시행을 검토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대민 정보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민 1가구 1홈페이지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물리적 공간을 초월한 사이버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교통, 환경, 상수도 등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와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함께 잘 사는 생산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수급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생계를 지원하고 조건부 수급자중 일부는 환자도우미사업에 투입하여 전문기술 습득으로 인한 고용창출과 자원봉사로 인한 사회기여감 고취 등 수혜자와 시혜자가 동시에 경제적 만족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1세기 지역발전의 새로운 에너지는 여성의 사회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새로운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민여성대학 확대운영, 여성기술교육실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여 한 단계 높은 여성복지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덕2동사무소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조성하고 청소년 전자게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오락욕구를 절제와 단속 위주에서 솔선 참여하는 건전한 놀이문화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는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북이실버축제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우리 구 어르신들이 자발적이고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로당별로 금곡동 꽃박물관과 어린이소공원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운영으로 노인에게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관리비는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하며 구민에게는 소공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푸르고 아름다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에서 거론하였습니다만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입니다. 개발이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97년부터 추진중인 숲의 도시 북구가꾸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범지역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화명 대천천을 환경친화적이고도 편리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대천천살리기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부산 어메니티 플랜(Amenity plan)에 따라 공공건물 담장 개방과 주민 쉼터를 조성하여 활기찬 생활상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북구다움을 창조하여 나가고자 하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둔치 개발시 화명지역 44만평은 우리 지역 정서와 잘 어울리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교통의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시 단위에서 추진중인 지하철3호선 1단계 공사와 다대항 배후도로 및 구포역 앞 확장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덕천로타리 일대를 유통과 광역교통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하철2호선 덕천역과 지하철3호선 남산정역 사이에 지하상가와 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교통공단과 긴밀하게 협의 추진하겠으며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가용운행 자제 등 교통량 줄이기 범 구민운동을 추진해 나가면서 주정차 질서와 대중교통 운행질서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47개소, 1,234면인 주거지전용주차장을 104개소, 2,210면으로 확대하겠으며 지난해에 제작된 주차지도 네 종, 193매를 전산화하여 주차시설 및 도로교통과 관련한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조를 더욱더 공고히하고 중점관리대상물 89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재해가 없는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건전한 문화관광과 건강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구민이 더 많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화명2지구에 5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조성하고 덕천근린공원 남측부지에 시민조각공원을 유치하여 주민의 정서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 어촌어항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중인 민속어촌조성사업을 우리 구 낙동강일원에 유치하여 낙동강 전통어촌재현, 나루터·조창 복원, 관광낚시, 민물특산물 전통음식점등을 중장기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민속행사인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를 새해 구민 소원성취 기원행사로 발전시키고 낙동민속예술제, 구포장터 3·1만세운동재현 등 문화예술행사를 내실 있게 확대운영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생활체육대회의 종목을 다양화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정보와 지혜가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행정업무 처리에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서기안, 수발, 보존까지의 행정업무처리 전과정을 정보화하고 정보의 공유체계를 확보하여 행정업무의 대대적인 혁신을 기하고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접수에서 처리까지의 전과정을 투명하게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워크숍 개최와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직원의 정보화능력 평가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보화에 걸맞는 공무원능력을 배양하고 국제적으로 인증되고 있는 국제품질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화와 생산성을 제고시키겠으며 또한 정직하고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98년도부터 시행된 행정서비스헌장을 정착시키고 무료종합상담실과 고객서비스 확인의 날을 운영하여 21세기 고품질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반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764억 6,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에 비해 86억 4,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650억 6,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4억 100만원이며 일반회계중 자체수입은 182억 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8%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공무원급여 등 필수경비가 546억원으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하며 경상경비 57억원과 예비비 약 6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투자사업 가용재원은 40억 1,100만원에 불과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청소년 문화의집, 자치센터 시설사업 등 25억 7,400만원이 투자되어 6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도로·교통분야에 9억 6,400만원, 하천·하수분야에 3,000만원, 청사정비 및 장비구입분야에 2억 300만원, 문화·체육 등 기타분야에 2억 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적은 규모나마 최대한 균형 있게 편성하였으므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종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구정 주요현안사업들이 하나씩 해결됨으로써 우리 북구는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돼 집니다.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는 새로운 인식과 발상을 전환해서 21세기를 맞이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새로운 도약, 희망찬 도시, 새북구를 창조하는데 30만 구민의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북구청장 제출)

11시43분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효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효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01년도 우리 구의 구정수행을 위한 살림살이를 확정하기 위해 제출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재정운영상황의 방향은 차량에 대한 면허세 폐지와 지방세 수입 감소 및 시의 재정 지원규모 축소 등 세입감소요인이 발생하므로 세출수요 감축조정 등을 통한 적자재정 극복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 재정보존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를 적극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불필요한 예산세출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세원별 징수가능액을 계상하고 재정의 안정성 유지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중앙부처 및 시의 가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비는 인건비 및 지방채 상환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는 전액 확보하고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2000년 제1회 추경수준으로 최대한 감축관리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청경 및 상용인부 등 비정규직 인력 인건비는 인력 감축계획에 따라 반영을 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재원부족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등 필수사업비에 한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599억 7,500만원보다도 8.5%가 늘어난 650억 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78억 4,700만원보다도 주차장 특별회계 신설 등 45.3%가 늘어난 11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678억 2,200만원보다도 12.7%가 늘어난 76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개요입니다. 세입부분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수입 76억 3,3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105억 7,400만원,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재원으로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 175억 6,900만원,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수급자 보호비 등 국·시비 보조금 292억 8,700만원이 가내시되어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는 546억 3,6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정규직 및 기타보수는 113억 1,700만원과 복리후생비 32억 300만원,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27억 8,200만원 등 총 173억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존경비는 의회비 2억 4,800만원, 업무추진비 14억 3,800만원, 통·반장 활동비 5억 6,100만원, 보훈단체 등 사회단체 보조금 2억 5,100만원 등 총 24억 9,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기타 필수경비는 사회복지관 운영 등 국·시비 경상보조사업 283억 9,200만원과 쓰레기 민간위탁 등 의무적경비 64억 4,400만원 등 총 348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57억 6,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3억 7,000만원, 국내외여비 5억 1,500만원, 경상경비 15억 4,3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등 재료비 3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40억 1,1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여섯 건에 25억 7,400만원과 자체사업이 35건에 14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인 6억 5,100만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사업 80억 3,100만원과 과년도 수입 700만원 등 80억 3,800만원이 가내시되어 의료보호 진료비, 민간융자금 및 관리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사업 1억 7,9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및 과년도수입 8,000만원 등 2억 5,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민간융자금 52세대, 2억 5,500만원과 관리비 및 예비비 등 4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4,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만덕 3, 5지구 계획 용역비 7,000만원과 만덕1지구 진입로 개설에 1억 5,000만원, 관리 및 예비비 5억 3,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1월부터 신설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7억 500만원, 주정차 과태료 및 과년도수입 13억 5,400만원, ’99년도 주차요금수입 정산분 2억 9,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등 관리비 11억 5,200만원과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5,300만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등 시설비 2억 6,800만원과 예비비 8억 8,1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투자내역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사업비 총액은 41건에 40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여섯 건에 25억 7,400만원으로써 행자부 소관 공공근로사업비 18억 5,800만원외 다섯 건이 가내시되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35건에 14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도로교통부분은 10건에 9억 6,430만원으로써 세입과 관련된 도로굴착 사업비 2억 9,700만원외 아홉 건을 가내시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하수 보수는 관내 일원 하수구 준설토 처리비용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정비 및 장비구입 부분은 일곱 건에 2억 350만원으로써 의회복도 조명등 교체 등 여섯 건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 부분은 세 건에 3,800만원으로써 체육공원 16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 1,500만원외 두 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부분은 세 건에 800만원으로써 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300만원외 두 건을 계상하였으며 복지, 청소, 녹지 부분은 11건에 1억 9,320만원으로써 덕천복지아파트 수선비로 2,000만원외 10건을 계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19일간의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그 동안 미진했던 부분과 보완해야 될 부분을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또한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